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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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처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송열 의원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2.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현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국제화 교육센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문제점들 충분히 인정하시고, 검토하고 계신 거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 절차...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전반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구요. 개선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절차나 방식..위탁절차 방식, 협약서 내용, 위탁 수수료 문제들 꼼꼼하게 살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위수탁관계를 허술하게 처리를 하면 그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술하게 갈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철저하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3.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칙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과장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추진)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추진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과장인 민생경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민생경제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기옥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농공단지 미활용부지 매입(양수)후 재분양 추진)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농공단지 미활용부지 매입 후 재분양 추진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민생경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농공단지 미활용부지 매입 양수 후 재분양 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 목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무주농공단지 내에 방치된 미활용된 부지를 매입하여 기반공사 후에 다른 기업체에 재 분양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 여건 마련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미 분양된 농공단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지금 몇%를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다시 재 분양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서..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현재 지금 광장 면적이 1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8.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1.52%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52%면 그러면 평수로 잔여부지에 해당하는 부지는 몇 평을 분양, 매각할 수 있습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550평을 새로 추가로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건축면적 550평을 더 건축해야 10%로 해당하는 부분을 충족을 하는 것이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4%에 해당하는 평수는 얼마 입니까? 현재 우리가 분양한 평수에서 얼마가, 나머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총 평수로 말하면은 3,628평이여야 하는데 현재 3,078평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550평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550평인데 건축면적이 부족한 게, 그러면, 그런 걸 환산 했을 때, 미 활용부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그러면? 몇 평을 환수해서 재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재매입할 수 있냐구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아닌게 아니구요, 과장님, 지금 8.4%잖아요 지금?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네 8.48%...

해연

이해연위원

8.4%.라구요..8.48%..라고, 8.5%라고 하고, 나머지 1.5%가 부족하잖아요? 그쵸?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예, 건축면적이.. 그러면 여기에 맞는..건축면적에 맞게 농공단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토지는 몇 평이냐는 거죠? 나머지는 몇 평이고, 다시 그 매입해서 매각 할 수 있는 토지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전체 면적에서 550평이 더 들어 가야하는 부분인데 얼마를 잘라내야지 550평을 안할 수 있나..이런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그러면 이번에 몇 평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것은 28,000㎡해서 8,47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평수를 따지면 8,470평을 지금 다시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기반조성해서 매입했던 평수는 36,000평 약 그렇죠? 36,000평이고..당초 농공단지 시작할 때는 이게 도로나고 기반시설 빼고 해가지고 33,000평에서 10블록을 나눠서 분양하려고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그래서 다논한테 일괄 전부 다 매각을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건축면적을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 무주군에서 매입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2013년 1월7일자로 해서 공장 기준 면적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12월 31일까지 채워 줘야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연번 56번으로 해서 풀무원하고 다논쪽 공장부지가 너무 많은 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논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번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법적 건축면적을 건축하도록 되어있는 면적, 나머지 1.5%에 대해서 빨리 건축을 촉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에서는 그 대안으로 나머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8,400평정도, 8,470평정도를 다시 우리가 무주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재분양 하겠다는 것이 잖아요 그렇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매입 해가지고 4블럭 정도 기반시설을 해서 도로도 가운데 만들어야 되고..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또 기반시설을 또 합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가운데 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블럭 정도를 만들어서 분양하는걸로..그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그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풀무원 다논에서 이 건축 면적 10%를 2005년도 정도 되면 충족할 수 있다고도 하는 것 같은데..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그 연장 승인할 때 저희들이 승인에 기한을 그렇게 뒀기 때문에 할 것으로는 봅니다. 저희들이 판단은..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는 또 다시 기반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업종도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제조업이든지 식품업이든지..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면 그쪽은 식품 쪽이니까..되도록이면 식품 쪽으로 그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당초에 계획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거기 전부 기반조성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국비 받아서, 우리 군비도 부담해서 근데 또 지금 다시 일부 다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무주군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다시 또 그 농공단지를 분양한다는 것인데, 어쨌든 활용되지 않으면 그런 방법으로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랬을 때, 외국투자유치 관련 규정 법에 의해서 감세 해택도 그 당시 많이 받았을 텐데 다논에..그럼 무주군에서 다시 취득을 한다고 그러면거기에 대한 취득롱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풀무원 다논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산세가 50%, 지방소득세가 10%, 이렇게 새로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재산세 50%내야 되고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현재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이 언제 왜, 외국투자유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분양했을 때, 취득롱세 100%면제 , 그렇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재산세 5년간 100%면제, 5년 지나서 50%, 5년간 50%내고, 10년 지나서 정상적으로 재산세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금년 지금 6월 달부터 그러면 재산세 50%를 내게 된거죠? 그렇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풀무원 다논 들어오고 부터는 50%를..

해연

이해연위원

풀무원 다논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랬습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아..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다논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다논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지분으로만 풀무원이 50%룰 갖고 있는 거예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지분으로 해서 5대5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분으로 해서? 그럼 그 지분이라는게 어떤 개념입니까? 그럼 부동산도 이렇게 해서 반절 나눠서 지는겁니까? 아니면..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판매 소득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식 비율이네요.

해연

이해연위원

주식, 주식이..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지금 30만준데 15만준씩 해서 투자 비율을 주식 비율로 이렇게 나타냈고만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나면 그 매매를 규정하고 있는 연도가 몇 년도예요? 몇 년까지는 매매할 수 없다라는 규정하고 있는 게..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투자지역 변경제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연

이해연위원

투자지역변경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분양을 했잖아요 그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분양..아니 저희들이 전체 다논한테 분양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최근에 다논이 풀무원한테 지분으로 50%를 매각을 했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지분매각이고, 지분 매각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 제한 기간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분으로. 주식이라면 그것도 재산일 수 있는데. 그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몇 년동안은 매각하지 못 한다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자, 외국투자유치 규정에 의해서 토지를 분양을 받을 때 다논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전부를 감세 혜택을 다 받았는데 1년 있다가 다시 팔아도 되는거예요 그러면?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취득세 감면된 게 없어 지죠 이제.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그럼 이제 환수, 회수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서 감면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논 풀무원이 들어오면서 50%지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50%에 대한 부분은 그때부터 받는 거죠. 그 기점으로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아까 이제 다논, 풀무원이 정확히 그 지분으로 50%를 인수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건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암튼 그 이러한 부분들 잘 검토해서 과연 우리 군에 어떻게 하는 게 실익이고, 멀리 장래를 봤을 때 무주군 미래를 봤을 때 , 우리 지역 경제나 또 공장이나 이런 유치나 어떤 방법이 좋은 가를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별도로 이렇게 저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그 의안번호 2014-62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7.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쓰레기 선별장 및 물품 창고 신축)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쓰레기 선별장 및 물품 창고 신축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적상면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적상면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상면장 등단)

장호

박장호적상면장

적상면장 박장호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상면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8. 제6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병율 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성수 위원입니다.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4조2항에 규정에 의해서 4년마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이 계획이 2015년도부터 계획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난 6월말까지 이 지역 그 뭡니까 계획이 완료돼서 의회를 통과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통과하고 도에까지 승인을 받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거의 반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이게 그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침이 6월 12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가 늦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똑같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성수

이성수위원

전국적으로,?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무주군만의 잘못이 아니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지침이 6월 12일날 내려왔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국적으로 다..그럼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이 잘못되었네요? 그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이 계획이 이제 올라가면 도에서도 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복지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도의회에서도 이젠..그..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내년도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처럼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좀 시끄럽겠네요 그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1차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젠 우리가 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제 내용에 보면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달성 목표라든가,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 법제구조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 간의 연계성확보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어 있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네. 그런데 우리 그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지역현황과 전망을 구체적이고 수량화해서 적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 현황 사업 중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있는 자문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공보이가 아닌 전문의 초빙 등 보건의료 진료수준에 근본적인 향상을 위한 계획이라든가, 개혁방안이라든가, 또는 적자해소책,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지역주민 건강 향상과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연례 반복적인 그냥 연도, 수치만 바꾸는 그러한 계획 수립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그..향후.. 이게 제6기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제7기 또 지역보건의료계획도 4년 뒤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기간을 실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립할 때는 우리 보여 주기식 보고를 위한 이런 서류가 아니라 진짜 실속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무주군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진실로 도움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9.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구급차 운영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구급차 수가가 이송처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 별표에 그 수사 영수증이 있는데 단가가 바뀌었습니다. 애당초에 첨부물이 거기 붙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부분은 금액 조정이네요, 핵심이. 그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금액 조정이 핵심이긴 하지만,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적인데...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 시행규칙, 우리 제11조에 보면 이송처치료의 기준 2항에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해가지고 1호에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요금, 2호에 부가요금 이런내용이 있죠? 그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 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보면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입니다. 제2항에 보면 출동사항 및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예요, 3부 작성해서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과태료항목에 보면, 출동 및 처치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조문별로 다양하게 개정돼서 이송처치료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제3조 3항 이송처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이송처치료 영수증, 2매를 발급하여 1매는 이용자에게, 1매는 무주군 보건의료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된 거죠? 그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 삭제만 했을 뿐, 그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위에 설명 드린 위의 자세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우리 상위법령 준수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개정하는데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모든 규정이나 서식이나 머 각종 서식은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하게 보건의료원 구급차운영에 관한 규정만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법에 있는 내용은 다 빼고, 그래서 애당초에 별첨 서식이 잘못 들어갔다는 거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예 그것을 삭제를 한 것이죠.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상위법에 이제 이렇게 그 출동 및 처치기록에 내용이라든가, 또는 영수증발급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례에다가 반영을 시켜야죠. 그런데 반영 안하고 서식과 요금이 좀 변경 됐다고 해갖고 그 요금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이게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따라서 가 주면서 맞지 않는 것도 뜯어 고치셔야지..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토를 했는데 이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차량관리에 관한 것만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지 않았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