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현종
조현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행사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기업하기 좋은 함안의 선두에 서가지고 기업유치하신다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공장 승인, 등록, 미등록 돼있는데 이 승인이란 말은 허가냈다 이말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허가났다는 이야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승인허가 났다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등록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공장을 다 지어가지고 등록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승인은 허가란 말이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허가 나가지고 공장을 아직 다 안 짓고 짓고 있는 상태.
용순
박용순의원
등록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다 지어가지고 완료된 상태고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우찌… 예를 들어서 승인은 475개인데 등록은 1540개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등록된 거는 공장을 다 지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예, 승인된 거는 지금 공장을 착공을 하고 있거나 짓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등록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등록은 다 짓고 가동하고 있는 거.
용순
박용순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승인은 허가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내가 용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승인은 허가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허가건수가 475개인데 등록은 공장을 다 지어서 돌아간다는 건데 왜 그게 더 많아집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334페이지 보면 기업체 현황이 있는데 개별공장이 승인에 업체수가 423개 돼있는데 등록업체가 1226개, 미등록이 488개 돼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승인은 공장이 돌아가는 거라고 했다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 등록은.
용순
박용순의원
등록은 공장이 돌아가는 거고 승인은 허가했다 이말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허가 해가지고 착공하고.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왜 허가해준 거는 423개인데 허가 안 해줬는데 등록된 게 1226개냐 이말입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고 승인해줘가지고 공장이 가동이 되면 등록을 하거든예. 등록을 하는데 지금 등록하고 승인을 다 합하면 허가나간 건데 허가가 나간 것 중에서 가동이 되는 게 등록된 거고 가동이 안 되고 짓고 있는 게 423개다 그 이야깁니다. 합하면 다 허가가 나 있는 거지요.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허가나 있는 게 승인하고 등록이 허가나 있단 말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승인하고 등록이 허가 나 있는 중에서 승인은 짓고 있는 중이고 등록은 가동중이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승인하고 등록이 허가나 있는 숫자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두 개 다 허가나간 거지예.
용순
박용순의원
계가 그러면 허가나간 거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용어는 알겠고 그다음에 319페이지에 함안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이 얼마 남았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분양이 다 되고 분양 안 된 게 한 2만평 정도. 지금 추가로 하는 게 4만평 정도 되거든예. 그외는 다 분양됐고 추가로 한 거 중에서 2만평은 지금 됐고 한 2만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기업 투자유치에 BHI가 한 2조5천억 MOU 체결했다고 32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12월말까지 투자된 금액이…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투자보다는 MOU…
용순
박용순의원
약정만 이리 돼있다 이거죠? 앞으로 2조5천억 투자할 의향이다 그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원래 7월에 산자부에 투자 이게 체결돼야만 검토돼가지고 승인이 되는데 산자부에서 7월에 심의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12월에 심의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예. 심의가 통과돼야만 BHI가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어렵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어렵다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전기사업은 산자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예. 그래서 받기 위해서 우리 MOU 체결해가지고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통과되면 사업은 할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통과 안 되면?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땅 사놓은 거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땅 사놓은 거 아니고 그건 별도로 할 겁니다. 거기 말고 별도 지역에.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다 이말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다른 지역에 한 5만평.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밑에 영화금속 있지 않습니까? 전에 업종변경을 해가지고 이리 들어오는데 당초하고 업종변경이 된 모양이네요? 당초업종에서 변경된 업종으로 해가지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영화금속보다는 함안산업단지가 업종배치계획에 이것도 유사업종이라서,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라서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업종이 딴 데 가기 힘드니까 우리 함안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구두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예, 함안산단에 가보면 알지만 삼성정밀이나 이런 데는 같은 그거라도 공해 전혀 없고 풍정주공이나 다른 데는 업종이 다르고 삼성정밀처럼 알루미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크게 환경에 영향이 없는 업종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실제로 이 업체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삼성정밀하고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주민들하고 삼성정밀에 견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323페이지 한스타 이 업체에서 특별히 공장매입비 50% 무이자 융자지원하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한스타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도 투자유치과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고할 적에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함안산단에 입주하게 되면 50명 이상, 50억 이상 투자하게 되면 융자를 주는데 도비가 70%, 군비가 30% 부담해서 무이자로 융자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 한스타는 뭐하는 업종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한스타는 지금 현재 코만하고 같은 업종인데 자동차…
용순
박용순의원
자동차 부품회삽니까, 조립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자동차 부품이지예, 조립은 아니고예.
용순
박용순의원
다음 사무감사 때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중은행 금리가 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8월에 기준금리가 2.5%에서 2.25%로 0.25% 인하됐고 10월에 2.25%에서 2.0% 해가지고 0.25% 인하돼가지고 합하면 한 0.5% 정도 인하됐거든. 이런 부분이 이차보전액에 감안이 돼가지고 금리가 한 3% 여기 이차보전해준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인하됐으니까 이차보전율도 인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인하돼도 금융권에서는 대출하게 되면 거의 4%대, 5%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출할 경우에는 3% 아래로 대출이자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내가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물론 이 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 보니까 이차보전율이 이게 좀 낮기는 낮는데 2.35%에서 2.1%로 또 3.05%에서 2.80%로 인하했다는 이런 기사도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할게요. 이차보전금액하고 이차보전율 그다음 은행별로 예치금리. 그다음 예를 들어서 저거 은행의 조달금리나 대출금리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331페이지에 BHI 사업시행기간이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라고 이리 됐는데 이건 물론 저거 업체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연기나 좀 늦게 완공될 수 있겠는데 이럴 때 무한정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무한정보다는 지금 현재 발파부분만 해결됐으면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소포마을에 발파관계 때문에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좀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늘어지는 것도 기한이 정해져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한정?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무한정보다는 연기조건이 되면 연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위에 보면 법수 강주일반산업단지든지 여러 단지가 사업기간 2013년, 2014년 돼야 되는데 넘어가지고 물론 계획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속히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든지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그 수만평 농지를 훼손시켜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장지같은 경우 안 그렇겠습니까? 5만평의 농지가 놀고 있단 말입니다. 일 년, 이 년 또 삼사 년 이렇게 가면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겠나 싶어가지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의장, 조현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수고 많습니다. 339페이지에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비정규직…
권병철의원
우리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상황을 청취를 하고 배려해준다는 취지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럼 대충 인원 수가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3차 산업하고 2차 산업하고 합하면 저희들이 추정은 한 2만 가까이 안 되겠느냐.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도 내나 비정규직으로 보거든예. 그리고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권병철의원
몇 명 정도?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한 2만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2만명? 그렇게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 있는 사람도 많다 그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일단 식당이나 모든 데 하는 사람들이 주로 비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또 기업체 소사장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권병철의원
과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지는 이런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데 정말 영세기업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해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그냥 서류상만 그렇고 구체안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정책은 우리 군에도 무기계약 있고 일반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체불이나 부당하게 인권침해 당할 적에 상담하게 되면 저희들이 노동부서나 그런 데 가가지고 상담을 해서 해결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336페이지에 보면 기업애로 공공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내가 뭐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곤란합니다만 칠원 향교 앞에 보면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향교앞 거기는 도시계획 밖 아닙니까?
권병철의원
도시계획 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잘못됐더라고. 세상에 향교 바로 코앞에다가 준공업 공장지대로 만든 거는 도시과 소관이고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거기 보면 향교에 진입이 안 돼요. 차량들이나 배수시설이 안 돼갖고. 그래서 다른 데도 물론 여러 가지 진입로 확포장도 하고 다 하지만 좀 관심있게 이걸 챙겨가지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 미니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조성면적, 사업비가 150,000㎡에 한 3백억 드는 걸로 돼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위치는 지금 칠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칠서 어디쯤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토지거래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칠서공단 배후로 해서 칠원 이룡쪽으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칠서 이룡.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좌우지간 칠서공단 북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런데 이거 혹시 이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했고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권병철의원
위치에 대해서나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초창기에 할 때 갑자기…
권병철의원
이걸 오픈 안 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토지거래로 그 지구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도 결정이 돼야만…
권병철의원
확정이 안 됐다는 건 장소가 확정이 안 됐단 말입니까, 민간사업자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민간사업자가.
권병철의원
장소는 확정됐는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 사람하고 확실히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빨리 속도를 내서 할 건데 지금까지는…
권병철의원
우리 행정이 열린 행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리 물어보는 것도 군의원이 이리 물어보면 군의원도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함안군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땅 한 5만평 조성하는 면적에 3백억이라면 거기 투입되는 돈은 이게 지금 1300세대같으면 돈이 투입이 돼도 내가 주먹구구로 해도 한 2천억 이상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를 치더라도 지금 우리 10개 읍면의 중간 면단위 이상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이만한 프로젝트를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진행한다는 계획도 없이 어쩌면 과장님 선에서 MOU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절충을 해서 진행하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군의 지향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적어도 좀, 물론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의회하고도 좀 긴밀한 어떤 대화나 진취적인 감각을 살려서 진행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일단 군수님 의중도 그렇고 입지결정이 되고 투자자도 결정되면…
권병철의원
결정이라는 건 장소하고 투자자를 말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투자자가 안 한다면 사업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확실히 지금 그게…
권병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미 복합타운 조성을 하고 있는 타 시군 다른 경북, 전북, 충청도, 경기도 이런 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전국의 12개가 대상이 돼있는데 거의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권병철의원
아직 진행중에 있다 그지예? 완성된 데는 아직?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없고예.
권병철의원
그럼 우리 경남에는 선정된 곳이 두 군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창녕하고.
권병철의원
유치를 하려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지난번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녕에는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창녕에는 도 개발공사에서 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돼서 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창녕같은 데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도 개발공사하고 해서 계획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장소도 선정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제가 지금 의회 들어온 지도 이만큼 됐는데도 한번도 이런 의논도 없이 어떻게 누구하고 개인간의 MOU 체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도 개발공사하고도 접촉했는데 도 개발공사는 주택을 한 200∼300세대라고 해서 군수님께서는 한 1500∼1800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 개발공사쪽에는 처음에는 아파트 관계는 거의 어렵고라고 하더만은 조금 있으니까 아파트 짓겠다고 하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돈은 대지 않고 하는 쪽으로 하다가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대가지고 하되 아파트는 한 300세대 정도 2010년도에 짓겠다하는데 군수님께서는 1500∼1800세대 지어야 되니까 도 개발공사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좀 더 큰 민간업자를 물색해서 범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과장님, 군수님이나 주무 성재기 과장님도 주로 여기 가시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함안군 전체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큰 투자자리이고 심지어 이 선정되는 자리에 창원권에서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안군에서도 여기 투자도 했고 앞으로 큰 면 단위 이상의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의논 좀 해주시고 대외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개적으로 할 일도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지방공사에서도 충청도하고 현장 벤치마킹도 해보고 오고 관심도 가져본 적도 있고 특히 여기에 진행되는 공동주택같은 거는 주공에서도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권병철의원
그러면 주공에서도 쉽게 안 되어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돼있어도 또 우리가 국도비에서 지으라고 하는데 안 지으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병철의원
하여튼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깊은 토론도 좀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나홀로 공장도 이렇게 공장 집단화를 유도하고 미등록 공장도 하고 중소기업 육성도 하고 특화산업단지도 조성하고 하는데 주욱 나열은 다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 공단 집단화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자리에 어떻게 집단 유도한다는 말입니까? 또 나홀로공장이나 미등록공장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질문인데 지난번에 우리 함안지방공사에서 산업단지 한다고 신청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변은 저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별 효과가 없다라고 답변 안 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권병철의원
지금 우리 함안군에 산업단지 많이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여러 수십 개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권병철의원
다른 데도 애로사항없이, 애로사항 있어도 다 안 만들어졌습니까? 왜 함안지방공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 위치가 잘못 선정됐단 말입니까, 함안지방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입지로 안 해준다는 것은 지금 확실하고예, 그러나 개별공장도 집단화돼있는 데는 붙여가지고 하는 데는 지금 해주고 있고예, 그렇지 않고 나홀로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군 계획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공장용지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거가 짜오면 기존 산단에 붙여가지고 산단을 지정해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함안지방공사에서 위치가 안 맞으면 방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공해 특화사업을 유치하고 기업 경쟁력, 창업공장을 유치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군하고, 우리 군에 소속된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도 우리 군의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어떤 산업단지를 정해가지고 유치를 하고 유도를 하고 만들어가면 될 것을 다른 개인이 하는 건 여러 수십 개 해도 애로사항 없이 다 되는데 지방공사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 너거 하는 건 안 맞다, 안 된다. 되거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게 구역 선형도 지금 현재 산업단지라면 어느 정도 선형이 나와야 되는데 반달처럼 선형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그 옆에 산단이 있고 하면 붙여서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소규모의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하려면 기존 산단에 붙여가지고 그 면적을 가져오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권병철의원
제가 근무할 때 도에서 승인 안 해줬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승인 난 적도 없고 그건 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병철의원
아니, 서면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물량배정을 안 해줍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물량배정도 되지도 않았고예.
권병철의원
물량배정 받았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권병철의원
받았습니다. 공문 보이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시비할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을 또 한 곳에 모으고 또 될 수 있는 자리에, 공사도 우리 거 아닙니까? 군의 거 아닙니까? 이리 잘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 다른 산업단지 여러 수십 개 봤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권병철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방공사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산단에 연결해서 하게 되면 누구와 관계 없이 해드리는데 그쪽 그 부분 입지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도에도 물량을 받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준 거 뿐이지…
권병철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물류단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전체 물류단지는 안 되고 일부가 비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권병철의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먼젓번에 면 공장 업종변경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신화엠티라는 회사가 당초에는 업종이 금속 절삭·가공, 기계 제조업이 돼있었거든예. 거기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변경이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때 우리 공장 허가시나 신청시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감면대상이라 해가지고 감면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업종이 건물임대업이나 이리 가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건물임대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낸 자료에 보니까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변경돼있더라고. 그래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자료를 보여주며)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의원님, 조금 부족한 거는 한번 더 보충…
권병철의원
아니, 다 했어요.
현종
조현종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좀 물어보는 건데 융자지원은 지원이고 보전금 지원은 무엇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투자촉진보조금 말입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3번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이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2백억인데 은행에서 자기들이 담보를 잡혀가지고 융자를 하고 융자로 나가고나면 저희들이 은행에 융자에 대한 3% 이자를 주게 돼있거든예. 그러면 5%면 회사에서는 2%를 주고 3%는 군에서 주거든예. 그게 이차보전금이고.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2백억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다 그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상관없고 은행에서 자기 담보대출하게 되면 이자만 저희들이 3%를 보전해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밑의 나번에 45억 이건 어찌 되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45억 이건 업종 다 되는 건 아니고 기존 공장을 하는데 다른 곳에다가 건축이나 설비를 넣을 적에 증설보조금 해지고 국비가 65%, 도비가 24.5%, 군비가 10.5% 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해서 이건 보조금을 줍니다. 증설한 데 대해서 증설비용의 한 12% 정도.
세훈
곽세훈의원
순수 보조다 그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백 억을 만일 투자를 하게 되면 한 12억 정도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5번에 기업인 애로해결 콜센터 운영 해가지고 330건에 98%를 해결을 했는데 아이구,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 이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주민 민원은 그것도 거의 한 백프로 가까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칠서 태곡리 거기는 지금 두산에서 하다가 무산됐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 완전 취소가 되고나면 본격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대충 저희들하고 의논은 됐는데 돈은 한 7억 정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산 쪽에서는 완전 취소가 돼야만 이야기가 안 되겠느냐.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335페이지, 장암농공단지 4개 업체 해놨는데 이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농공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분양이 안 된 데가 장암입니다. 앞으로 유치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4개 업체 해놓은 이건 뭡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앞으로 4개 업체를 유치를 하겠다 그 이야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도 분양이 안 됐다 그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중에 유일하게 안 된 데가 그쪽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될 가망성은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있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부지를 2억을 주고 사면 1억까지는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처음에는 한 20% 정도 보조가 됐는데 한 50%까지 보조가 되기 때문에 부지가격이 90만원이면 한 4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양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거 부지 완공한 지가 언젭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한 일 년 가까이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리 해놨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데 자꾸 공장을 설립해서 되겠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건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까 분양가가 높다보니까 분양이 안 된 그런 사례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일 년에 두 번 있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업무보고가 중요한 부분 중 한 부분이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주무계장님들이 안 보이는 분이 계셔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병원에 입원해 있어 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중요한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안 된 분들을 미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셔서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지금 두 분 정도가 안 보이시거든요. 그것도 주력된 두 분이 안 보여서 왜 이렇게 과장님 말씀도 안 하시고 안 보여서 나는 뭔 일인가 싶어서. 두 분 다 입원해 계십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조만래 계장은 지금 한 보름째 입원하고 있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어디가 편찮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수술 좀 한다고.
주석
김주석의원
아, 그렇습니까? 또 한 분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현범 계장은 지금 현재 미니복합타운 때문에 서울에…
주석
김주석의원
출장 갔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원
설명을 미리 좀 해줬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릴 건데. 그다음에 319페이지 보시면 곽세훈 의원님 질의를 했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를 38억을 하는데 업체가 뭐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자동차부품이고 회사명은 한스타라고 함안산단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2015년 사업계획에 들어있던 그 회삽니까? 내용에 들어있데, 보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한스타.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에 320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것도 곽세훈 의원 언급했던 내용인데 내용이 좀 달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기업인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316회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일 전화를 받는 그런 민원이 되겠는데 기업의 자금이나 기반시설이나 증설이나 변경이나 각종 콜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들이 상담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접수대장 있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접수대장은 저는 기록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받고 바로 출동하는 사항인데예.
주석
김주석의원
기록을 안 남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는 별도로 남기고 있는데 담당계 쪽에서는 남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계에서 남기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려고. 왜 그러냐하면 함안에 기업하는 분들이 어떤 부류의 애로점이 주로 있는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현장에 나가면 그걸 답할 수도 있고 하니까 316건에 대한, 접수가 334건이다 그죠, 그 내용을 제가 좀… 민원내용부터 해서 그렇게 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MOU 중에 BHI는 MOU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전기사업 해가지고 발전기 전번에 우리 의회도 보고를 한번 드렸거든예. 드렸는데 1000㎿급 2기를 전기발전할 수 있는 걸 설치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석
김주석의원
내나 가스발전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번에 보고드린 거.
주석
김주석의원
그 내용에 다른 부지할 그게 있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있는데 그게 산자부의 사업선정이 돼야만 가능한…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에 권병철 의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323페이지 미니복합타운 있죠? 이게 제가 6대 의원 되고 처음부터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실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까? 뭐냐하면 장소부터 해서 이게 지금 내용들이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리가 어느 정도 이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 자리가 위치가 어느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거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미리 알게 되면 토지거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도 그 지역에 토지거래가 성행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그 질의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 우리 회의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6대 의원 됐을 때 처음 미니복합타운을 대충 이야기했던 그 자리하고 지금 다른 자리거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다른 자리지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몇 번째 자리가 바뀌고 있는 사항들이라. 그럼 전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런 보안 때문에 토지거래 때문에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저는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하데요, 그 자리 발표하고 그 전에 토지거래 제한 묶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외면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제가 여쭈어보려고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선정할 때는 국토부에서 갑자기 급하게 해달라 해서 우리도 사실상 국비를 타려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해가지고 칠원 무릉 뒤에 잡아가지고 우선에 보고를 하다보니까 전국에 12개가 지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몇 군데 6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로 용역도 발주를 해보고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민간사업을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다보니까 물색을 좀 해왔는데 다음 주 되면 정확하게 이게 민간사업자가 투자협약이 체결돼야만, 또 우리가 발주되고 돈을 받아야만,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 거거든예, 하게 되면 그 때 되면 일주일 후면 의회에도 정확한 위치와 이런 게 설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생각에 이게 사업 자체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이거 안 되는 사업 주무르지 말고 안 되면 딴 거 하라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결론이 나온다니까 일단 일주일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좀 기다려주이소.
주석
김주석의원
정 안 되면 4년, 5년을 이렇게 주무르다가 한 개도 결론나지 않는 사업보다는 차라리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전념하는 것도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우리 행정력이 또 낭비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도 실제 용역 부분 낭비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도 그렇고 근로자들이 주거환경이 없어가지고 창원에서 다니다보니까 힘들어서 저희들이 목표는 기업공단은 들어왔고 근로자들이 살 곳을 지금부터 지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후면 보고를 한번…
주석
김주석의원
어차피 4년 기다렸는데 일주일 그거 못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만 좌우간 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밑의 한스타가 아까 그 부지 이야기죠 그죠? 여기 4번에 한스타 있네 그죠? 부지매입 무이자 보조 이거 한스타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330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상을 주고 이런 50명 중에 함안군의 건실한 노동조합에서 추천해서 상을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안 한 게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있어가지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 그건 해마다 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하실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가 승인, 등록, 미등록돼있는 사항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의에 통과된 공장중에 승인이 안 된 공장이 지금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군 계획위원회 통과된 거는 승인 안 된 게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없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 건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그건 거기에서 승인됐는데 불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계획위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과거에 군 계획위원회 승인된 내용중에서도 좀 지지부진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또 그렇게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통과된 거는 다 승인 났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이것도 권병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의 하난데 각도는 좀 다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하고 있는 데는 우리 함안군이 유일하게 하고 있고예, 그건 빈지태 의원께서 비정규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용을 보면 주로 고용촉진에 내용이 많이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원발의를 하다보니까 서로 니밀락내밀락 받을 데가 없다보니까 조례 내용을 보다보면 주로 고용촉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보니까 빈 의원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과에 딱 등록이 돼있어가지고 도내 유일하게 함안군만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또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를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시 단위를 빼고 함안군만 돼있단 말이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시도 지금 안 돼있고, 아, 시는 된 거는 사천시는 자체로 안 돼있고 사천시가 예산확보해서 민주노총에다가 위탁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올해 됐네예.
주석
김주석의원
양산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양산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도에서 자금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주석
김주석의원
경상남도 시군에 여섯 군데가 지금 돼있거든예. 도 자금을 받았건 어디를 받았건.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한 기업지원과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센터를 만들려고 하냐의 범위, 조례를 만든 이유를 과장님께서 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비정규직의 불이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해주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함안군에서 하는 센터에 문의를 할 것 같으면 이미 그분은 노동부에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디 이야기해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걸 만드는 이유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적어도 함안의 기업 중에서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정확한 내용을 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실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창원같은 데는 또 노동조합도 많고 해서 특히 도에서 자금을 줬는데 아까 유일하게 함안군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함안군이 공장이 제일 많아요. 아까 과장님 말에 따르면 2만명 정도 비정규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9월 25일부터 했는데 접수 사항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접수 몇 건 됐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3건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주로 무슨 건이던가요?
내용을 들어보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정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의 문의는 한 건도 없은 거거든요. 실업급여 그건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에서 루트를 몰라서 그렇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체불임금, 부당해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결시켜주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화속에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딴 데 위탁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풀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체계를 꾸려야 제대로 된 센터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2014년도에 천만원 잡혀있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번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삭감을 했습니까? 그럼 전번에 예산을 왜 잡았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당초에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있었는데 빈 의원이 부탁을 해서 예산계하고 해서 천만원이…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그 당시에 비정규직센터를 하고자 하는 생각하고 지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제 생각은 비정규직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나 파악이 돼가지고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지, 지금 현재 업무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를 위탁할 건지 모르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면 함안군이 센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2만명이라고 그랬으니까 2만명은 실태가 어떻게 돼있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파악해야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조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예,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일단은 그런 쪽에서도 행정공무원들도 법률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면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도 조례가 의원발의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부분에 놓여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당시는 빈지태 의원이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받을 데가 없다보니까 빈 의원님께서 기업지원과에서 좀 받아라 해서 우리 과에 등재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기업지원과에서 받아라? 빈지태 의원하고 말이 틀린데. 그건 현재 안 계신 의원 그걸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다른데 실제 과장님 이런 거는 탁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때 조건에 빈 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조건에서 우리 집행부가 그 조건에 좀 그거해서 예산도 안 올렸고 우리가 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정확한 내용 아닙니까? 맞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면 비정규직센터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운영을 좀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면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내용이 영화금속 아까 여기 나와있고 삼신정밀하고 홍인 250억, 270억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다 했고 또 BHI도 있고 그 과정에 함안일반산업단지 등이 가동되면서 2000개 일자리 창출되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성됨으로 해서 함안산단에도 지금 한 1600명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함안군민들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함안군민도 있고 마산, 창원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90% 창원이죠? 백프로 이야기하려다가 내가 10% 줄였는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래도 지금 함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뭣 때문에 드리는지 이유는 아시죠? 함안에 공장을 설립하면 함안에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수 시정연설을 하는 거 보면 적어도 함안사람에 관련된 고용의 내용이 없으면서 2000개 일자리, 그러면 딴 데 우리가 고용… 아,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안에 기본적으로 공장을 이천 몇 백 개 두면서 함안에 일자리 몇 개 되는지 아직까지 정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돼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정리를 하지는 않고 있고예, 함안에 주로 취업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우리가 기업지원과에 보면 일자리 구하는 거는 경제교통과로 넘기겠다고 앞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기업을 관리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을 관리하면서 고용까지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함안 사람 몇 명, 몇 명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만 우리가 다음에 어떤 고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백날 우리가 땅만 대주고 기업해주고 투자해주고 해서 함안에 득 되는 건 세수? 세수 몇 백억 들어오면 우리가 기업지원과에 또 200∼300억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실제적으로 군비가 기업체에 나가는 것은 한 25억 정도 그리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이 한 200억 되지 않습니까? 전체 안 그렇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
주석
김주석의원
예. 제가 예산서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 거 같던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되는데 기업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건 저희들이 군비부담으로 한 20억∼30억 사이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기업에서 세수 들어오고 좋다 칩시다. 우리가 아까 곽세훈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이 있음으로서 함안 지역주민의 피해도 또 높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고용이라든지 함안의 복지라든지 이런 투자들이 기업에서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함안에서…
주석
김주석의원
잠깐만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의 자료가 없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명 중에서 함안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600명이다 이걸 다시 좀 더 늘려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돼야만 기업지원과의 의미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아, 정말 기업지원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런 맥락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안군인데 관내 살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취업을 안 시켜준 거는 사실 없고 왜냐하면 사실 자원도 없습니다. 없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함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백프로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없다보니까 기업도 가동해야 되니까 창원쪽에서 넘어오는 사항이지, 저한테 이력서를 줘가지고 관내 젊은 사람들은 백프로 취업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 군수 시정연설이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봅시다, 일반산업단지가 가동되면서 2000개 일자리 창출했다는 것은 함안사람을 창출했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함안사람은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그리 받아들여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 기업지원과에서는 내용적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함안사람의 고용을,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 자원 자체가 함안의 능력이 없는 사람 자체도 인정을 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고용에 관련돼서는 함안사람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여태까지 기업지원과의 역할이었다. 앞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 하겠지만 유기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좌우간 이 부분 관련돼서는 함안의 고용과 관련돼서 비정규직 관련돼서 기업지원과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제가 함안사람들의 가용인력은 백프로 기업체에 취직을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함안사람들인데 취업 부탁했는데 안 된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주석
김주석의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함안의 실업률을 보면 꽤 많죠, 그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안 맞아서 취업을 못 시켰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여쭤보면 과장님께서 받은 내용중에 취직시켜 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력서는 제가 한 400∼500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취직 다 시켜줬고 그렇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시켜주고 자기들이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하는 사람들은 있다가 나오는 것이고 그 외는 뭐 제가 백프로 다 해줬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부분은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일자리 취직시켜줬다가 아니고 기업의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차후의 정책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BHI 2조5천억 MOU 관련돼가지고 6대 의원께서 잠깐 설명이 있은 모양인데 우리 7대 의원은 여기 대해서 조금 전에 발전소 이야기가 나와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전기 발전예.
용순
박용순의원
예. 전기 발전소 이야기가 나와서 그 관계에 대해서 사업현황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업설명이라든지 보충설명을 새로 달라했는데 저는 특히 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게 사업한다고 했다가 취하됐는갑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잠깐…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럼 간단하게만 좀 해주세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 BHI예? BHI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사업인데 LNG 천연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000㎿짜리 2기를 전기를 생산해서 하게 되면 그 양을 가지고 한 3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300만 가구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많네. 박용순 의원님?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부지가 한 5만평 필요한데 부지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 그게 군수하고 MOU 체결돼야만 산자부에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 당시 산자부에 신청했는데 산자부 결정이 7월에 한다 했는데 사업결정이 안 되고 12월에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얼마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결정이 되고나면 사업이 가능한데 결정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업이 결정됐다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또 엄청난 반항이나 반감이나 이런 부분 민원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기업유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니까 주민들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할 수 없다는 그런 말도 할 수 있겠네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게 선정이 되고나면 주민의 피해가 가장 없는 곳으로 입지를 선정을 해서 물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강이나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서…
용순
박용순의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어디 밀양 송전탑처럼 저렇게 반대를 한다 치면?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파는 드라이기 정도 전자파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용순
박용순의원
이런 경우도 사전에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좀 형성돼가지고 물론 MOU 체결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지역 여론층을 형성하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좀 해가지고 했으면 다음 일의 수습과정이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게 그때 선거전의 이야기니까 다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이 자료에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한 과가 더 있으니까 부족한 거는 더 궁금하신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도록 하고 질의를 좀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권병철의원
종결하고 지금 자료제출합니까?
현종
조현종부의장
예.
권병철의원
320페이지에 기업애로 기반시설 지원 2013년 9개소하고 14년 9개소 5억4천, 그다음 내년계획에 7개소 5억3천… 어느 계입니까, 기업지원계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계예.
권병철의원
그 자료 간단하겠지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메모됐습니까? 계속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자료요청입니다. 2013년, 2014년도 아까 기업 이차 보전관계입니다. 은행별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현황, 조달금리, 운용금리, 이차보전금액,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협약서 또는 약정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제출해주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2014년도 업종변경 기업 사후관리 현황, 이거 현지출장을 했으면 출장복명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하려고 그러면 현장에 출장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출장복명서까지 좀 붙여서 각각 10부씩 해서 의원들께 주면 고맙겠고 그다음 김주석 의원님 자료요청입니다. 기업인 애로 콜센터 처리실적 내역, 접수 포함해가지고 내역입니다,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 궁금할 수 있으니까 10부씩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병철 의원님 자료제출은 메모됐지요? (“예”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십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농업기반시설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계속 들어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저희들 내년도 사업할 거는 금년도 연말쯤 돼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 부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게 과거에 일본같은 데 준영구 논두렁을 설치 많이 했었거든예. 지금 다 파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업을 실제 보면 농업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을 어차피 도비 조금 나오고 군비로 다 충당하는 건데 요즘 논두렁 조성비도 많고 그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3, 4년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칠북이라든지 군북, 대산 여러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그 부분에 보면 호응도가 참 좋아가지고 또 딴 데도 신청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가야도 검암에 보니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당장은 논두렁 안 만들고 편리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좀 있고 또 현재 보면 장비들이 굉장히 손상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일단 콘크리트를 묻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고예, 그다음 366페이지 건전한 전문건설업체 육성관리 보시면 업체수가 134개이고 계가 183개인데 같이 겸업된 게 있어서 그렇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한 업체에 토공하고 철콘하고 두 개 가진 데도 있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 명부를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주소지하고 자료 좀.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심의회를 한다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10억에서 40억까지 하는데 그게 부의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금액을 초과, 당초에는 38억이나 해가지고 투융자심의회를 했는데 그 사업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50억이나 60억 추가 설계변경 등등의 요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 2014년도에 몇 건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변경은 없습니다. 거의 예산 범위안에서 변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자꾸 하냐하면 도 투융자심의회 가면 좀 번거롭거나 부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범위안에서 여기에서 눈가림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다음에 설계변경이나 기타 등등해가지고 40억, 50억, 6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을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페이지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현황 면 단위로 그 구역에 지도처럼 그려놓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리를 어찌 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도처럼 현재 돼있는 것은 없고 전부 전산입력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전신에 지하수 파달라고 난리고 보니까 지하수를 한 집에 파주면 그 옆에 갈라쓰면 되는데 개인 것처럼 그리 하더라고. 좀 친하면 주고 안 친하면 안 주고. 파줄 때 옆에 몇이 이래해가지고 정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파주면 자기 개인 걸로 생각해가지고 이리 쓰더라고. 그러면 또 옆집에서는 안 주고 이러니까 또 파달라고 하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저희들 행정에서 파주는 것은 되도록 지하수가 지금 너무 난립돼가지고 오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파주는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하고 좀 안 파주고 있는 실정이고예, 행정에서 만약 파준다면 옆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로를 매설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관리하는 거는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파 줄 때 그 파운더리 쓸 수 있는 걸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 모아놓고 딱 써라 이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파고 금방 일 년도 안 돼서 사용을 못하는 데가 있더라고. 전에 동네 안 창동 위에 보니까 파고 연방 물이 안 나오는데 민원이 생기고 이리 안 했습니까? 정미경 계장님, 그 때 칠서 있을 때 그런 거 어찌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체시설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해서 판 거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없는데…
세훈
곽세훈의원
관에서 판 겁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관에서 파면 별도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하수 현황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240공 전체 다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곽세훈 의원님, 명확하게 해줘야 자료를…
세훈
곽세훈의원
자료를 일단 칠서 것만 한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368페이지 유계∼성호 도로 해놓은 거는 유계 저 밑에서 성호 넘어가는 그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배수장 가는 길 거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유계 마을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어디에서 한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건 면에서 건의를 받아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칠서에서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칠서에서는 넘어갈 일이 없는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유계마을까지는 돼있거든예. 돼있는데 그 밑에 배수장까지 좁아가지고 경운기라든지 차가 오면…
세훈
곽세훈의원
아, 배수장 가는 길?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그 밑으로 좀 좁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거하고는 별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성호 여기서 저 끝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칠북 들판을 지나간다 아닙니까? 강.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다리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 다리가 요새 4대강 하고 나서부터 물을 좀 가두면 잠겨버리고 평상시는 드러나있거든예. 드러나있는데 한 20∼30m 약간 낮아. 거기 물이 차는 거라. 그것만 약간 레미콘 한 두어 대만 부어주면 그게 물 안 잠길 때는 사람이 왔다갔다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데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현장조사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373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 말입니다. 2015년 계획은 수립됐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돼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이걸 떡 가르듯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농어촌공사 3㎞, 우리군에서 1.3㎞ 이래 해마다 딱딱 갈라야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전에 거의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돼있는 구역 안에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왜 군비가 들어가는데 농어촌공사에 다 주나 이래가지고 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 아닌 농지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권병철의원
일반 지금 우리 저수지같은 그런 데는 아예 적용 못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건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그런 데는 좀 힘들고…
권병철의원
안 된단 말입니까, 할 수도 있단 말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도의 승인받으러 갈 때 좀 상당히 시달릴 부분이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과장님, 지금 보통 보면 농어촌공사 관할된 농지는 포장이 한…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90% 정도 됐습니다.
권병철의원
지금 실제로 우리 함안군 실정을 볼 때 특히 오지지역 여항이라든지 함안면이라든지 산쪽 자락에 있는 농어촌공사 구역이 아닌 데는 사실 칠원 운동같은 데도 보면 거의 포장이 없거든요. 지금도 지게 지고 들어내는… 그런 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면에 수시로 건의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기계화경작로 이 부분은 그게 백프로 아니라면 도의 승인을 받더라도 지금 시대에 경운기도 못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리가 우리 관내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권병철의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시기 전이라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안 있습니까, 폐공처리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345페이지 그 방법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뭡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폐공은 지금 현재 밑의 지하수 자재를 다 빼내고 세멘 콘크리트로 그라우팅을 합니다. 그라우팅 공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메워버립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질의할 것이 많은 걸로 압니다마는 조금 양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많이 질의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김주석 의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전문건설업체 명부 좀 부탁드리고 곽세훈 의원님이 부탁하신 지하수 관리현황 명부는 칠서면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곽세훈 의원 “예”라고 대답) 칠서면 것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이 양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업무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종권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추계 하천제방 정비 경남도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축하드리면서 추후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직원들 고생한 것도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가를 받기 위해 특정지역에는 참 정비를 잘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아직까지 제방관리가 좀 부실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챙겨서… 이순응 계장님! 고속도로부터 응암까지 그 제방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동촌 앞쪽 하천도 소하천 관리에 들어갑니까? 삽교천에 인구 편입되는 하천입니다. 내나 운동장 위로 해가지고 운동장 위에서 동촌까지 그 하천이.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그건 지방하천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방하천이라서 특성 있는 소하천 조성사업하고는 그러면 관계가 없겠다 그죠?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재난대비 대책을 잘 세워서 잘 하실 것이라 믿고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 가로등 이건 지금 신설이나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함안지방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신설이나 보수는 신청에 의해서 하면 즉각즉각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설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소진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좀 당겨가지고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모아가지고 6개월만에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수리 이런 것도 빨리빨리 안 되는 걸로 민원이 많이 생기던데.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빨리빨리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가로등 보수는 빨리빨리 되도록 해주시고, 191페이지에 산인농공단지 공장 3개소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 아닙니까? 저거 피해보상은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고 현재 개발사업시행자 남 사장이라는 분하고 공장하고 피해액이 약 4억 정도 생겼는데 안전총괄과하고 민원봉사과 개발행위 허가한 부서하고 합동으로 협의를 자꾸 해주고 좋은 방법으로 협의가 되도록 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허가 내어줄 때 좀 잘해가지고 사실 비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인력투입도 많이 되고 사실 보니까 고생이 많더라고요. 사실 장비나 마대자루 이런 거는 전부 우리 군에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보상도 받지도 못할 거고 허가 내어줄 때 그런 거는 눈에 딱 보이는 사고였거든요. 그거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이건 우리 과제에는 없는데 법수 가면 양포하고 악양사이에 지금 농수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기반공사를 하면서 수로 돌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흙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둑을 파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둑에는 어떤 흙을 메웠나 하면 골지같은 그걸 해가지고 메우고 있던데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가보니까 어째서 농어촌공사라는 그런 큰 기관에서 공사감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바른 말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가서…
현종
조현종의원
이건 상당히 고발이 들어가거나 민원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또 법수는 상당히 둑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둑이 터져서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법수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주시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지시해서 내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놓고 이랬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원만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8.25 집중호우 때 여항에 피해가 심했지 않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일부 손실이 큰 데는 정리를 다하고 복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잔잔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덕이 3m 무너진 이런 거는 지금 접수가 안 되어 있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 피해발생지 신청보고를 받아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원
보고 받은 건 다 되어 있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 복구공사에 다 편입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함안면도 일부 있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함안면도 일부 있을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에 자료 올라왔던 그거는 계획서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그게 방재청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점검을 해서 사업비 확보상태에 그거대로 딱 시행을 할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원래 여항면하고 함안면에 접수 받은 내용은 가지고 계시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부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혹시 만약에 빠져 있으면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최우선 과제로 복구하도록 공사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 한 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주석 의원이 요청한 자료 정확하게 챙겨서 해주시고요.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안전총괄과 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휴식하자는 의원 있음)
정선
김정선의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308페이지 택시 감차부분에 있어서 우리 칠원도 읍이 되고 칠서도 미니복합타운이 생긴다고 하고 군북도 39사가 들어오고 하면 인구 증감요인이 좀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택시 감차하는 부분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감차보상 기준마련은 국토부에서 한 거는 1300만원 해놨네요.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1300만원 해놨는데 우리 함안군은 대당 3000만원?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잡아놘 건 3000만원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실제 법인택시나 이런 택시 증차할 때도 자기들이 돈 주고 증차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택시업체에서.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물론 개인택시는 몇 십 년 해가지고 퇴직금 비슷하게 받는 건데 법인택시들은 사실 그냥 다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군비가 많아서 3000만원씩 예를 잡고 할 그건 없지 내가 싶은데. 창원시에 감차 보상을 해준 걸 보니까 2100만원이고 전라도쪽 어디는 1900만원이고 최고 많이 준 데가 2100만원이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을 수립할 때 단순한 예산으로 했는데 실제 보상을 하게 되면 따로 보상가 산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인구 증가되는 것도 대비해서 감차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차계획 수립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다음은 도시가스부분입니다. 함안군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거는 환영할 일입니다. 칠원면에 단독주택 596세대 해놨는데 가구당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얼마나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칠원에는 올해 5억하고 내년도 예산액 7억해서 총 12억이 공급 관매설비용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개인 가구에 596세대에 대해서 원로 깔고말고 가구에 들어가는 데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공급하는 거는 공급관 공사만, 주택입구까지 관매설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세대 내부의 자체공사나 보일러 교체비용 그다음, 죄송합니다. 200만원 지원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가구당 200만원.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게 원로관을 깔아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가구당 200만원 지원하는 이런 거는 모순이 엄청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산인이나 여항, 칠북 저런 데는 평생 가도 도시가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지원은 안의 내부에 들어가는 그 지원이 아니고 공급관 공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각 개인별로 앞에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앞까지 가는 공급관 공사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총 공사비에서. 그래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나누다보니까 한 가구당 200만원 정도가, 19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원관 까는데 그렇다는 말이죠?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압관에서 각 가구별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예. 그 공사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고 대문 안에서는 보일러 교체라든지 그런 배관은 전부 본인들이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가깝게 마산이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 공급라인 안 관은 개인이 부담하죠?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칠원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집안에서는…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말고, 원관이 깔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원관이 깔려 있으면 개인주택에 가면 주택골목에 깔아주는데 196만원 소요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창원시에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공급량이라든지 수요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창원시에도 알아보니까 저희들의 한 50%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는 100%되는데 비교하면 50% 된다 이 말입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총공사비의 보조비율이 한 50% 되는 것 같고 저희들 함안군에서도 총 보조비율을 50%로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게 지급이 되면 사실 아예 못 들어가는 지역도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정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다른 지역에 공급할 때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도시가스라는 게 사실 경남에너지에서도 산인이나 이런 데는 아무리 있어도 안 깔립니다. 깔릴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 번…
세훈
곽세훈의원
장기적으로도 여항이나 이런 데는 도시가스 깔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임밸브 1,000세대 해놨는데 사실 타임밸브 이게 전에 마을회관 이런 데에 먼저 달았다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떼내버렸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회관에 전에 다 해줬다 아닙니까. 회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타임밸브 달려있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불편해가지고.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295페이지에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종
조현종의원
예.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관내 주유소는 총 66개소인데 2개소가 지금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합동단속은 두 번을 실시했다 그죠?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현종
조현종의원
두 번 실시했는데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6건이네요.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제가 알기로는 합동단속 나가면 정량하고 성분 두 가지를 하죠?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양하고예.
현종
조현종의원
지금 성분은 그런대로 질이 많이 잡혀져 단속해서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양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단속하면 어떻습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양을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서 몇 번 갔었는데 실제로 민원인이 느끼는 양하고 저희들이 계량을 해가지고 달았을 때는 전부 오차범위내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주유소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정량을 측정해보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현장에서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매주 1회씩 합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단속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종
조현종의원
합동단속은 연2회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행정에서는 단속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전 관내를 돌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분하고 양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우리 시골쪽에는 상당히 양에 대해서 좀 둔합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200리터, 400리터, 500리터 넣으면 잘 모르는데 이게 아마 정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주유소에서 넣을 때와 일반 민간인 주유소에서 넣을 때하고는 양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집에는 용기를 만들어놓고 400리터, 크게는 800리터, 600리터까지 기름을 면세유를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주유소와 농협하고 똑같은 양을 신청했는데 다르다고 합니다. 그건 분명히 정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량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건 정말로 우리가 농협에서 주유사업을 해야 된다고 내가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는데 일반주유소와 기름 질도 똑같은 기름이지만 다릅니다. 연료라든가 폭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르니까 그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301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얼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오셔서 조례 알고 있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조례에는 23% 인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최소 인상폭이라고 그러는데 몇 프로가 최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사실은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최대한 인상폭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와 중앙부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공공사업을 하는 부서는 또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같은 청내에서 안정적으로 하려는 부서하고 올리려는 부서하고 서로 정보도 없고 서로 상의도 한 번 안 해봅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정부 방안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상반된 견해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조례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엄청나게 당당하시고 경제교통과장님은 좀 안 당당하신 것 같은데… 올리는 분은 좀 기가 죽어야 되고 안 올리려는 분이 기가 좀 살아야 되는데 이거 상반된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방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인상이 안 되면 결국 우리 세금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우리 세금에서 부담, 부담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세금에서 보조를 이거 말고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조 받는 거는 우리 상하수도 차액을 적자나는 부분을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년이나 동결시켜놓았다가 올해 23% 들고 와서 인상시키겠다고 그러는 그게 좀 의아스럽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인상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관리부서에서는 인상폭이 최소화되고 인상시기도 좀 분산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의원님들, 좋은 혜안을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어쨌든 탄력적으로 잘 감안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올려도 될 걸 너무 한꺼번에 들고 나오니까 의회에서도 좀 처리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경제가 참 안 좋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고 계시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도 같이 연계하고 있는데, 지금 도배, 타일, 전산, 회계 교육훈련은 어디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우수 시군에 해당이 되어서 고용부장관 표창을 받으면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원 문성대학하고 지역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그쪽 두 개로 해가지고 문성대학에서는 전산․회계과정을 운영하고 이쪽에서는 도배․타일은 14명하고 전산․회계는 17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위탁교육을 시킨다 그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의원
지금 스물아홉 분이 계시는데 취업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사실은 고용부 창원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배․타일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도배․타일교육을 받은 사람 4명이 취업을 했고 나머지 분들도 일은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전산․회계과정 교육생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4대 보험을 하는 쪽의 취업은 안 되었습니다.
제명철의원
1억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29명 중에서 4명만 취업된 상태라고 확인된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필요하겠다. 우리 군에서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원사업까지 해가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설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다음 1억원 자체가 작년에는 노동부로부터 받아서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내년에는 이 부분은 고용부하고 도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수요를 파악해서 도나 고용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명철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 벽지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의원
타 시군과 비교하다 보면 100원 택시라든지 그런 여타의 부분에서 오지, 벽지에 계시는 분들의 이동권을 많이 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좁으면 못 들어가고. 우리 군에서도 오지, 벽지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없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용역을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해서 버스가 도저히 못 들어가는 부분이나 버스가 들어가도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희망택시나 이런 시스템을 한 번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의원
그 검토가 적극적으로 강구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으므로 해서 물론 금전적으로 더 많이 벌면 좋겠지만 적게 벌어도 노는 것보다는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운영자체가. 처음에는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하니까 만들긴 만들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지금 우리 군에 두 개라고 그랬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사회적기업 두 군데입니다.
제명철의원
이런 부분은 기업자체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100원이 남든 천원이 남든 남아야 기업이 유지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사업으로서 지정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도를 하셔서 관리가 잘 되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좀 더 반듯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러므로 해서 일자리가 하나 더 안 생기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 일자리가 하나 더 생겨서 행복한 함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저도 세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가 일자리 창출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5년도 상반기에 기업과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문서상 이렇게 글로 남기지말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그 실적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이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 신생에너지 추진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같은 데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속적인 난방비 이런 것을 아끼는 측면에서 초기사업에 좀 투자가 되더라도 마을회관 같은 데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태양열 이런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까 곽세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나 인구밀집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약 2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보조가 된다는데 그러면 또 여항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여항이나 군북 오곡지역 이런 데는 아까 곽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상당히 연료비도 비싸게 쓰고, 가스가 안 비쌉니까. 가스비도 비싸게 쓰이고 그런 혜택도 못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공평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오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에너지부분에서 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래 편성했지만 그런 과제도 안고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참고로 해서…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가스 배관시설 개선사업하는데 이건 사실 영세민들하고 소외받는 계층에 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 오네요. 200세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더 받을 수 있는 그건 됩니까, 딱 정해져서 합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예산적인 이런 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규모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이 정도의 사업량 자체가…
세훈
곽세훈의원
위에서 정해진 겁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런 거는 좀 많이 받아오면 좋겠네요.
정선
김정선의장
죄송하지만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상식
안상식의원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개선 추진 두 번째에 보면 경전선 폐선부지이용 고객통로 확보를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이게 2015년도 추진할 그런 아이템이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가야재래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럼 이쪽 미전하고 원래 저 안쪽에 재래시장으로 해놘 데 하고 통로를 확보하겠다 그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안상식의원
주 통로는 굴다리 위의 것 하나가 주 통로가 있긴 있어도 거기는 둘러가야 됩니다. 이 통로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완전히 절개해서 평면으로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람이 위로 넘어서 왔다갔다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거 하려면 돈이 안 들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돈이 조금이라도 들 것 같은데 예산도 없고 구체적인 방법도 안 나와 있어서.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한 10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얹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굴다리 부분하고 시장 가운데 아케이드 내려오는 거기 직선하고 저희들이 시장주차장쪽에서 내려오는 곳하고 두 군데 정도를 소통할 수 있도록 절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절단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할 겁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한 10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얹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굴다리부분하고 시장 가운데 아케이드 내려오는 거기 직선하고 시장주차장쪽에서 내려오는 그 두 군데 정도를 소통할 수 있도록 절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절단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절단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가야 전통시장부분은 폐선부지를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 정비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시장은 정비를 해볼까 합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이게 왜 내가 궁금하냐 하면, 지금 검암교에서 관동교까지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도로를 만들고 주변에 녹지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안 되겠나. 만약 그거 하려고 하는데 이걸 뚫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잘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통시장이 말은 가야도 아케이드도 하고 해가지고 투자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투자한데에 비해서 효과는 그래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어찌되었는가 전통시장을 살리도록 애를 많이 써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통로 내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게 다 똑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은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수박모형으로 한 것도 있고 도시형으로 한 것도 있고 시골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면 그 승강장이 유형이 다 다른데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비가 왔을 때 비가 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도시형 승강장과 벽돌로 만든 부분하고 군 고유특색으로 있는 수박형 형태의 모형을 별도로 제작한 이런 부분은 비가 오면 들어오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지금 어르신들이 비가 많이 오면 버스를 타려고 승강장에서 기다릴 수가 없대요, 비가 너무 많이 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그거 좀 챙겨가지고 비가 올 적에도 승강장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칠원에 대한 거 한 가지. 칠원사거리에 승강장이 없어서 거기에 노인들이 항상 앉을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그냥 앉고 그러는데 거기에 승강장 세울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정류장 아니고 승강장?
정선
김정선의장
예, 예. 버스사거리.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기다리는 승강장 말씀이죠?
정선
김정선의장
예.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했는데 칠원에서 아직 그 부분은 없었는데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과장님, 그게 칠원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민원일 건데, 경제교통과에. 그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칠원버스정류장은 한 번…
정선
김정선의장
그래 정류장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군북하고 대산하고는 정류장이 있고 가야는 시외버스 정류장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칠원에도 한 개가 필요는 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정류장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만약 이게 승강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아마 우리 주재윤 계장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310페이지에 사업개요 두 번째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10가구를 하면 할인을 해주고 이래서 모으고 이랬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지금 주택지원사업은 사실은 그 밑에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사업과 동일 사업입니다. 위에는 태양광이고 밑에는 태양열 온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별신청을 받아서 가구당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서 10가구를 하면 동네별로 해서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모아가지고 같이 하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효하나?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마을단위 사업으로…
정선
김정선의장
김윤란 의원님,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예.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통상적으로 마을단위 하는 사람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을 받은 업체가 마을로 다닙니다. 그러면 10군데나 20군데 정도 하면 이 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좀 싸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마을단위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싸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면 단가가 거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해져있는데 그 단가를 낮췄을 경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제품이 과연 정상적인 제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원을 한다면 다 설비되고 나서는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군비를 주거든요. 저도 이걸 했는데 천2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6백을 먼저 내고 그다음 에너지에서 준다 해가지고 한 두 달 후에 100만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청할 적에 하고 틀리더라고요.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지금 이 지원형태는 국비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로 지원하는 거는 아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 군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적어서 지금은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근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마을주택에서 많이 합니다. 마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는가를 몰라서 홍보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다음 그 에너지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이걸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안군에서 동장이든지 모임이든지 홍보를 해서 정확한 돈을 주고 정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자부담 40%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 40%라는 것이 보통 금액이 30키로 어떤 키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게 얼마다 하는 액수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거 하나 해주시고, 요즘 집을 지으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죠. 거기에 에너지절약 설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지금 면적이 3000㎡ 사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윤란
김윤란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승강장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야 홍성빌딩하고 몇 군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시간표를 해주는 거는 어렵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시간표를 붙이고 있는데…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산인면에도 그렇고요.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전에는 용지를 가지고 원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붙여놓고 했는데 지금 없고 전화번호는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차 시간을 몰라서 기다리는 시간에 가야시장이나 쌈지공원을 갔다 온다든지 이런 걸 못하거든요. 그 시간표가 몇 개 안 되거든요. 12갠가 됩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에 시간표를 다 붙여놓고 하는데 불법으로 광고물을 붙이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걸 제거하다 보니까 시간표도 같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고맙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윤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표 그거 철저하게 승강장마다 조사를 하고 좀 자주자주 나가이소. 타시는 분들이 시간에 읍면 전체적으로 그거 하시고 그다음 조현종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석유나 대체연료로 인해가지고 사업위반한 업소, 행정처분을 받은 게 6건인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이근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김정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정선
김정선의장
과장님, 숙지를 다 하고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요새 종합민원과에서 상당히 친절하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저도 의원으로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칠서 이령지역쪽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적이 엉망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참 안 좋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언제쯤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지적재조사사업 저게 특히 칠서 이룡이나 이령쪽에 하천부지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작년에 부봉, 산인 이래 했고 이장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예. 그래 그쪽도 확산해가지고 이게 다른 부서는 지적재조사담당도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확장해가 그쪽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쪽 지역은 빨리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을 잘 처분하지 못하니까 빠른 시일내 딴 지역보다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내년도 민원담당공무원호출제를 운영한다는 이건 꼭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도 사실 이 안건을 가지고 건설과로 가야 될지 도시과로 가야 될지 안전총괄과로 가야 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이 시책은 책에 이렇게 내지말고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산인 유가네 산사태 거기는 사업자한테 제재조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건 어찌되었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나크리 태풍 이후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토사로 인해서 민원이 유발되었습니다. 유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대상 산인농공단지 7개 업소에서 제시하는 피해액이 차이가 큽니다. 업체 사업자도 자기 성의껏 최대한 피해보상에 응하려고 자세를 갖고 하니까 차이가 나니까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면 저 사업을 정상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 민원해결을 하지 않으면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청문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래하면 빨리 합의되는 압력이라도 될까 싶어서 그래했고, 회사에서도 가급적 수긍하는 선만 되면 합의를 할 듯 한데 차이가 나니까 미해결 상태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허가를 다 안 내고 공사를 시행한 거죠? 그 당시에 전체 허가를 내고 한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허가를 다 냈는데 허가낼 때 모든 허가를 우리가 내면 모든 허가조건을 붙여서 나갑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배수로는 어떻게 하고 민원 주변과는 피해없도록 그런 조건으로 나가는데 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없이 거기 배수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흙을 성토를 먼저 하니까 배수로가 막히니까 막히자 큰 비가 왔거든요. 오니까 물 갈 데가 없어서 넘쳐서 저래 되었거든요. 저희들은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나갔고 자기들도 지켜야 될 걸 지켰으면 안 되는데 배수로를 막고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게 되었거든요.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군에서는 피해가 없습니까? 기업체에서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기업체에서 엊그제 당사자들과 피해 협의보상을 하려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고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저희들한테도 내용증명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들은 저희 할 일만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면 함안군이 허가관청인데 너거는 허가를 해줬으니까 몇 프로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면 저희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군세가 축이 안 나도록 잘 해결을 해주이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148페이지 민원봉사차량 이거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은하아파트나 성진아파트는 걸어서 와도 될 부분인데 차라리 정말 필요한 데는 대산이나 칠서, 여항, 변두리서 못 오는 애로사항이 많지 관내 도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이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그렇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 여기는 가까운데 뭐하러 하노. 삼칠 먼 데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하다 보면 기존 택시업체나 대중교통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노선버스들이나 그 사람들이 손님 몇 안 되는데 여기서 이러면 만일 말이 되면 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부딪혀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다 싶으면 아예 말아야지 부딪히긴 뭘 부딪혀 봅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택시업체나 이런 데서 소문이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저기서 반드시 태클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세훈
곽세훈의원
조금 전에 교통과에서 택시 감차를 몇 천만원씩 주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거는 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등 지원이라 했는데 모범업소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업소가 모범업소입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 관내 위생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여기 단계가 있더라 아닙니까?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 137페이지 모범업소 등 지원이라해서 있는데 모범업소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이건 위생조사원들이 업소별로 체크항목이 있어서 점검을 해가지고 적정범위에 든 사람, 우수업체, 모범업체, 관리대상업체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일종의 점수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계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위생담당 곽낙연입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업소의 청결도, 위생수준, 건물상태 등등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그 자체가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업조합에서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모범업소 체크리스트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 이 자체를 판단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점검하는 점검요원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그건 위생계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 안의 체크리스트 있는 거는.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면 반성에 보니까 지금 우리 업소는 많은데 단속은 미흡하거든요. 단속은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인력부족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생계 직원이 몇 분입니까?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지금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사실은 모범업소 이것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우리 4대악 근절에 불량식품 들어가 있고 또 위해식품업소도 많지 않습니까. 단속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하든가 건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부족하다고 계속 단속을 미흡한 쪽으로 나갑니까?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그 부분은 계속 인원 증원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민간 소비자 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현 인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서 민간감시원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경찰하고 농관원 등등 해가지고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인원을 증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열심히 단속을 했는데도 위반건수는 16건밖에 안 됩니다. 16건이라면 다행히 위반건수가 적어서 아주 모범적인,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단속이 미흡해서 손이 미치지 못해서 적발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 16건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그럴 수도… 전체 다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물론 가서 하면 이 외에도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현종
조현종의원
물론 모범업소 선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먹거리에 위해되지 않게끔 단속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업소 선정하려면 매년 식품업소를 다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체크리스트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데도 필요하겠지만 단속에 더 신경을 써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저는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질의할 거는 없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있죠. 이 모두가 772건인데 그러면 하루에 2.1건을 처리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신청자 소재지, 면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명철 의원님께서 요청한 개발행위 허가 추진상황, 인․허가에 대한 자료를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