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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윤응철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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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철

윤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이근삼, 손희정 의원 발의) ■ 3.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상위법령인 옥외광고 등 관리법이 개정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법령 개정이후에 심의되어야 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 조례에 적용해야 될 사항을 상급기관과 능동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파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확인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파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