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예산심의를 또 하는데 좀 많이 지적도 좀 해 주시고, 비판할 건 비판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6.3%인 554억 9천만 원이 증액된 9,271억 1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예산인 7,387억 5천만 원보다 4.3%인 314억 4천만 원이 증액된 7,701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예산인 1,328억 6천만 원보다 18.1%인 24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569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5년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은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및 내수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43억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변화 내용은 기존 지방소득세로 편입되어 있던 종업원분이 지방세법 세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민세로 통계목 변경되면서 지방소득세는 63억 감액 편성되고 주민세는 74억 4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억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의 개편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증가로 375억 6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시 전체예산의 33.6%인 2,584억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건설·교통분야에 12.6%인 972억 1천만 원, 농림·수산분야에 10.5%인 81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의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항만경제국은 바이오콤비나트 조성사업 16억 3천만 원, 국가산업단지 비응1호교 보강공사 12억 원, 청년취업 2000사업 10억 9천만 원,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 13억 원, 해삼양식단지 조성사업 11억 4천만 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23억 원,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사업 31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교통국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66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6억 8천만 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41억 6천만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0억 5천만 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110억 1천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7억 6천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56억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57억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안전관련 위험시설 개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과 미래투자를 위한 R&D사업, 사회적약자 배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본 위원회의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녹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일정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7억 원으로 전년도 519억 원보다 2.2%가 감소된 1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로 8,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서발전소 결손운영비 전력기반센터 보조금 등 3억 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2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7억 2천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3억 천만 원보다 증액된 46억 7천만 원이며, 비응1호교 보강공사 관련 12억의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6억 9천만 원보다 13.1%가 증가된 11억 4천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1억 원으로 전년도 884억 원보다 5.3%가 증가된 47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7,702억 원의 12.1%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32억 6천만 원보다 4억 3천만 원이 증가된 136억 9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력으로는 미래그린상용차 부품연구개발 20억 원, 바이오콤비나트 조성 15억 원 등이며 투자지원과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등으로 전년도 63억 5천만 원보다 32억이 증가된 95억 6천만 원이며, 주요 내력으로는 투자진흥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35억 원, 비응1호교 보강공사 12억 원입니다. 항만물류과는 전년도 15억 4천만 원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6억 7천만 원이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으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전년도 169억 6천만 원보다 2억 5천만 원 증액된 172억 원으로 군산시 농업인회관 신축 1억 7천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6억 4천만 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3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171억 6천만 원보다 24억 증액된 195억 8천만 원이며 지방어항건설 24억 원,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로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73억 9천만 원보다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7억 4천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숲 조성사업 21억 원입니다. 끝으로 농수산물유통과는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사업 57억 감소된 전년도 258억 원보다 21억 원이 감액된 236억 원이며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으로 3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5월에 착공된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가 내년도 6월경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사업예산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86억 9천만 원보다 13.1%가 증가한 1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력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7억 천만 원, 투자지원과 소관 농공단지 특별회계 농공단지 노후 오수관 정비 1억 9,800만 원, 농공단지 노후 시설물 정비 5천만 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5억 8천만 원과 끝으로 농정과 소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농어촌소득 융자금 10억 원, 예비비로 2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지역경제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 시 기준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가이드북 제작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28개 우수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 1,260만 원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288만 원, 모범업소 표창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써 내년도부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활동에 2,190만 원, 소비자교육 및 물가안정 캠페인에 640만 원, 소비자 불만제로 상담 및 정보제공사업에 1,080만 원,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건강교육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 등 지원사업으로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출연금으로 군산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1억 600만 원, 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에 9천만 원, 공학인증센터 지원사업에 천만 원,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2천만 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산새만금 산업전시관 보수공사비 지특과 시비 포함해서 7억 9,85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도로표지판 설치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1억 원과 또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행사유치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로 19억 5,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전북자동차포럼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주대회에 812만 원, 또 자동차 자작자동차 경주대회 시설비 보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성능시험장주변 혜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5천만 원과 또 나포리 중앙배수로 수문 개보수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이 들어감으로써 나포면 지역주민들이 마을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으로 2,850만 원과 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으로 장비구축 등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미래그린상용차 연구개발비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만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운영비로 2억 4천만 원과 건축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내수면 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게 내년도부터는 신규사업으로써 국가 R&D과제 수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계상했고요, 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으로 도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R&D센터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5천만 원 등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이 산통부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부지임대료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바이오콤비나트 조성사업비로 도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등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로 도비 420만 원 시비 980만 원 등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1억 2,714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1,2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민간위탁관리비로 5,04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이거는 연부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억 4,503만 원과 또 전통시장 건물 등 유지보수 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전통시장 소화기 및 소방시설 설치비로 1억 4,3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슈퍼마켓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으로 천만 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지원비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로 금년도보다 50% 감축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설시장 안전점검 용역비로 4,644만 원과 또 공설시장 상인 배상금으로 1억 3,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1억 2,936만 6천 원을 계상했고요, 또 통계보고서 발간 등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통계조사실 공공요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도서지역 섬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전전력기반센터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축도와 관리도, 도서발전소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축도에는 발전소장 1명과 발전요원 5명 또 관리도에 있는 발전소장 1명과 발전요원 4명 등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7쪽 맨 하단부터 16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직원들 인건비 또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또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 또 발전소의 각종 부품 구입비 등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연료 구입과 유류선박 임차비 등으로 4억 4,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중간부분 도서발전소 시설비로 4억 3천만 원과 냉온풍기, 컴퓨터 또 프린터 구입비로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합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7,492만 5천 원을 계상했고요, 또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같이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지막 페이지로 17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사용료 예치금 반환금으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543쪽, 543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로 공공시설사업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경암동 철길주변지역 경관개선사업으로 2억 4천만 원과 또 공설시장 직수관 및 소방시설 출입문 설치비 2,505만 원, 또 공설시장 경사로 물받이 설치공사 3천만 원, 또 역전시장 방범 및 화재예방 CCTV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개 사업은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2억 5,710만 원, 그다음에 해망2통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1억 원, 또 열대자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5천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장에너지와 한화에너지에서도 기본지원 그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부 쪽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앞쪽에서부터 페이지 표시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0쪽 질의하시죠.

160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부터는 이제,

예, 금년도까정은 맞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나 뭐 소비자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이 사업들이 실효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소비자 피해 구제 이러한 것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약장사 같은 거 그런 것을 할 때 여기다 아무리 신고를 해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되지가 않으니까 만약에 예산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소비자들을 피해구상 하는데 훨씬 용이하게끔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160쪽.

예, 잘 알겠습니다.

다 주세요, 저도.

예.

161쪽이요, 그럼. (침묵) 162쪽.

아, 특허종합지원이요? 지식재산센터 이게 원래 국비 5, 저희 시비 인제 5대5로 인자 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센터가 우리 군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업무량이 약간씩, 저희 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많다보니까 또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이런 것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서 또 국비가 그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국비는 지식재산센터한테 직접 지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는 지금 계상을 못 했습니다.

162,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62쪽 밑에 하단에 물류지원센터 시설물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죠?

162쪽이요? 예.

작년에는 지금, 예산을 쓰고 조금 몇 백 남은 게 있어서 이 물류지원시설물 운영비나 공공요금액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직접 운영하나요?

예?

물류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나요?

예, 저희들이 현재는 위탁을, 위탁을 4차까지는 공모를 했는데 아직 지금 위탁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직접 지원, 직접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계속 유지관리비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산에 투입이 되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163쪽.

물론 인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컨벤션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또 이 행사유치지원금으로 보통 30억 이상을 확보를 하고 큰 대규모 학회라든가 국제 그런 행사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행사유치지원금이 1억 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3억 원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도 다른 컨벤션센터하고 또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는 한 3천명이 오시는 토목학회라든가 또 이 부분의 학회, 그런 인자 대규모 또 학회가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고 하고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된 상황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인자 오고 또 그런 것들을 최소한에 저희들이 어떤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저희 지역 군산에서 쓰는 그런 파생효과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유치지원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162쪽 또 없으시죠? (침묵) 그럼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수입.

예,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몇 %나 차지합니까?

지금 사실 저희 수입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작년 지금 7월 4일날 개관을 해가지고 현재 한 6,500만 원 정도.

12월 말까지요?

예, 현재 한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윤이?

예, 수입이.

그러면 1억, 한 1년이면 한 1억 3천, 4~5천 되겠네요?

예, 그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컨벤션센터는 사실 뭐 수입으로 도저히 운영은 사실 못 합니다. 다만, 제가도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그걸 운영으로써 우리 군산시에 파생되는 어떤 기대효과 그 사람들이 와서 음식, 숙박 또 여러 가지 인자 하는 그런 파생효과를 노리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수입은 그렇게 크게 기대치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그 수입도 저희들도 이렇게 증가할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성을 이렇게 수익분석을 따진다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인자 저희들은 어떤 수익보다도 군산시에 어떤 새로운 전북 마이스 산업을 이끈다는 그런 어떤 기대효과 또 전북 중에서도 군산이 새롭게 마이스 산업을 선도한다는 그런 기대감과 또 그 마이스 산업을 이용해서 다른 산업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발전시킨다는 그런 인자 큰 목표는 있습니다마는 인자 수익적으로 따질 때는 위원님 말씀이 인자 맞습니다. 지금 인자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에 떨어지는 수입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저희들한테 인자 이 수입은 덜 생기지마는 또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이 간접투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2010년도까정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행사를 많이 유치해야 수익금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2010년도에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리것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매년, 이 매년 민간위탁 관리비로 한 20억 정도. 이 금액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것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요구 좀 할게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 관련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에 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엑스코나 코엑스나 뭐 이런 데 해서 그 수익 내는 부분들에 대한 그 자료를 한번 저희가 본 것 같애요. 그게 2003년도, 2013년도 그 자료였던 것 같던데 금년도에 이 저 컨벤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창출을 얼마나 했는가 그 타 지자체 그 현황을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지금 저 지역경제과장께서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이 큰 틀에서는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유형, 무형의 그런 지역 내에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데 다만, 컨벤션센터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예.

인자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요구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저쪽 코엑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수익을 못 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주세요.

예.

자, 그럼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거 시비 매칭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총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한 220억 정도, 도비가 24억, 저희 시비가 56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매칭분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건축비를 일괄적으로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계상이 되면은 이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163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1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핵심기술개발을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게 다 도비이기는 하지만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건설기계성능시험장에다 하는 건가요,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건설기계는 인제 부품연구원입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다가?

예.

아, 그러면은 친환경 토공기계나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나 그런 것들이 전부다요?

예, 이렇게 해서 산통부에 이렇게 해서 국비를 지금 R&D 과제를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과제가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를 지금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기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이 사업비가 393억이 됩니다. 393억 중에서 국비가 298억, 도비가 38억, 시비가 57억 이렇게 되고요, 또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도 이게 2015년부터 18년까지 총 사업비가 199억이 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139억이 됩니다. 또 도비가 24억 또 시비가 36억 이렇게 해서,

왜 시비가 더 조금 붙어요?

원래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비가 더 많이 지원을 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도 도하고도 많이 인자 뭐 언쟁도 하고 인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인자 이 사업이 도에서 인제 이 사업이 군산에서 이루어지고 또 도에서도 이 도비부담이 어떤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게 4대6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6대4가 아니고?

예, 저희들은 그동안 꾸준하게 6대4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인자 했지마는,

아, 도 살림이 군산시 살림보다 나슨데 어떻게 도 살림을,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이왕이면 큰집에서 좀 도와 달라 작은집, 거기도 큰집도 살림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하누만요.

6대4로 될 가능성은 없고요?

예.

이렇게 확정 지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쪽 어디,

164쪽이요.

예.

164쪽이요, 새만금 내수면 레저선박 계류시설 위치가 어디가 되는가요?

지금 그 새만금 방조제 그 해넘이 쉼터 앞에 안쪽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조제,

예, 안쪽으로. 이 새만금 쉼터 앞에.

그러면 내측 얘기하는 거예요? 외측에,

예, 내측을 얘기합니다.

내측 어디예요?

저기 방조제 가다보면은 해넘이 쉼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거기 앞에. 그래서 이 사업은 한 총 지금 한 12억 정도로 해서 한 국비가 5억 원, 시하고 도하고 한 2억 5천만 원씩 또 민간이 또 일부 들어가고 해서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자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새만금에 어떤 레저선박 또 계류시, 레저선박을 조금 활성화시키자 하는 시범적인 사업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금인가요? 민간자본금,

민간자본도 한 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자가 지금 어느, 일부 선정이 돼 있나요?

예, 이것은 새만금 지금 조선해양레저협회라고 구성이,

새만금,

새만금조선해양레저협회. 금년도에 한 4월 7일날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쪽하고 인자 협의를 해서 할라고 합니다.

국비 아직 지원 안 됐죠?

국비는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 시비 세워서 저희들이 하면서 국비를 인자 받아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국비도 우선 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도비를 세우면은 국비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그 국비 내시가 안 돼 있는 사업이죠?

예, 지금 현재 도비만 내시돼 있습니다.

그 해양레저 그 협회가 있다고요?

예, 금년도 4월 7일날 전체적으로 이 조선관련 기업체들이 이렇게 돼 가지고 또,

이 관련된 서류를 좀 주시고요,

예.

국비확보 후에 이 예산 세워도 되겠구만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지금 현재 도비가 이게 가내시가 왔습니다. 도비, 도비가 2억 5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억 5천은 4분의 1이잖아요, 전체 예산에.

예, 그래서 지금,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국비 5억 해서 10억의 예산인데 큰 이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국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후에 국비 내시를 정확하게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좀 안정적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인자 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자 같이 매칭,

아니 국비가 내시가 안 됐잖아요, 지금.

예, 국비는 내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보충질의 좀, 거기가 안정성이 보장돼 있습니까요, 과장님?

예, 어느 정도는 지금 그것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점검을 해 볼 예정이거든요. 그니까 어쨌든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폭풍이나 이렇게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조류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아무튼 위치선정을 물론 그쪽이라고 가식적으로 잡아놓았다 할 지언정이라도 그 더 좋은 계류시설 장소가 있으면 좀 더 한번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4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1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5쪽 질의하시죠, 위원님들.

지금 그 와글와글 가요제 같은 경우는 인자 수년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발생되고 또 그동안 이 와글와글 가요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인자 좀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6개 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예산, 인자 예산이 사실 넉넉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도 어느 정도 인자 감축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년제로 3개 시장씩 이렇게 나누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감축을 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는 지금 공설시장의 인자 매년 한 여름철에 가족 장보기행사를 합니다, 한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해서 공설시장의 어떤 가족장보기체험의 행사로 이게 문화행사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인자 도비를 좀 더, 사실은 5대5로 좀 했으면 쓰겠다 해도 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좀 하고 또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시비부분을 더 충당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별 수 없이 이렇게 시비분을 더 충당하게 됐습니다. 예.

165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166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167쪽,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예스트상가 이거 매년 하는, 춘하추동 그 패션쇼 한 3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부담금도 자기들이 일부 내고 해서 행사지원비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동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선 뭐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인제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어렵고요. 만약 거기서 한다면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167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침묵) 이건 인건비 좀 그러네요. 자, 168쪽도……. 168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 좀 하겠는데요, 그 이제 도서발전소 운영 지금 인제 다리가 연결이 되면 도서전기도 다 같이,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 전기까지 다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러면 이 도서발전소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도서발전소는 인자 폐쇄가 되게 됩니다, 폐쇄.

그면 이분은 여기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은,

인제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예, 협의해서…….

아, 그렇게 되나요?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님.

예, 도서발전에서, 그 첫째 인자 168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200만 원인데 어떤 뜻에서 이게 맞춤형복지제도,

이제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떤 걸 중점적으로?

저희들 인자 공무원복지카드 그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 그런 내용의 취지시구만요?

예, 복리후생비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축도, 명도, 말도 거기는 한 라인으로 구성돼 있죠?

예.

그리고 관리도 별도고. 개야도, 연도, 어청도는 지금,

다 저쪽은 이관 됐습니다, 한전으로.

그쪽으로 이관됐죠?

예, 전부다.

근데 이쪽도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예, 이관이 돼야 되는데 이 부지문제가, 부지문제가 개인소유가 조금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한전으로 이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부지문제가 매입이 안 됐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이거 운영관리 하는 자체가 지금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인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서발전소에 뭐 인건비, 운영비 거기서 각종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한전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인자 그 근본적인 그 토지문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빨리 풀어서, 지금 전일기업인가요? 전우실업인가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어쨌든 그 지역은 아무래도 그 고군산연결도로하고는 무관한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자 개야도나 연도, 어청도는 인자 이미 다른 회사로 인자 이관을 시켰는데 지금 두 군데만 남아있는 것 같애요. 비안도까지도 긴가요?

아닙니다. 저희 두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하고 한전하고 좀 절충을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검토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169쪽 넘어갑니다. 170쪽, 이 복 위원님.

예, 추가로 했습니다. 지금 그게 2억 9천해서 금년도에는 4억 한 9천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추경이 확보된 예산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요구한 마을들이 14개 마을입니다. 그중에서 한 10개 마을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4개 마을이 남아있고요, 이 4개 마을은 인자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 말부터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할까 합니다. 아니 인자 새롭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좀 올해보다도 좀 증액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잘 아시다시피 저희 뭐 시 재정여건이 인자 이렇게 녹록치 않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보충질문.

예.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 있던 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나온 사업,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지? 5,300이었어요?

예.

5,300을 갖고 하다보니까 돈 부족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그 복지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부족 하셨냐고.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예산서에다 올리면 어떻게 해요? 한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 이 2천만 원이 왜 올라온 지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아, 지금 이 부분은,

뭘 어떻게, 몇 세대가 이렇게 했는데 못해져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거 아녀?

제가 이 작년, 금년도에는 한 245세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45세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인자 사업량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하다보니까 한 330세대 이렇게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부분에서 저희들,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뭐 2012년, 13년, 14년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3년 연속 했으면 이것이 수요가 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초 2012년도에는 한 502세대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534세대가 했고요. 그래서 좀 금년도에는 줄어들어서 245세대가 했고 또 저희들이 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증가가 됐습니다.

누가 고쳐주는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파트에서,

누가 고쳐주냐고요.

그것은 인자 이 가스안전공사 우리 전북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개별 그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죠? 단가계약이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금속배관 교체하고 퓨즈콕 설치는 그렇게 큰 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단가계약이냐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선계약하고 수요가 있으면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 전년도 그 사업 지원내용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까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쪽 아주, 특별회계가 그 1장이니까요, 조금 늦더라도 끝내고. 자, 그러면 특별회계 5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수 위원님.

그 자료요청만 할게요. 인자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아까 우리 그 내수면 계류시설 그 위치도 그거하고 지금 우리 543에 페이지 보면 자연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사업대상지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특별회계.

특별회계요?

예, 543쪽. 그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밑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아, 거기는 해망2통이 지금 돼 있습니다.

해망,

2통이요.

이거 자료하고 좀 같이 좀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43쪽 관련해서 자료, 전체적으로 그 시설비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좀 하고요.

그 543쪽에 보면 역전시장 방범용 화재예방 CCTV 설치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이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CCTV 설치만 해주는 겁니다.

그 발주처는 역전시장이 되겠네요?

예.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아니,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돈으로 그쪽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근게 갑이 역전시장이에요, 군산시예요?

역전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군산시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자료 요구한 내용 그걸 작성을 해서 내일 중으로,

예, 알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먼저 투자지원과장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새만금 고군산 관광레저지구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일본, 중국, 홍콩 공무여행 중으로 투자지원과 소관은 2015년 본예산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청하고 전라북도하고 군산시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의회사무 중에 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페이지172쪽입니다. 중간부분 국가산업단지 비응1호교 보강공사가 시설비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관련사업비 한 40억 중에서 특별교부세 15억과 도비 1차분 3억, 2차분 5억, 그 도비 8억은 23억 원이 국비와 도비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부담금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부분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에 대한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대부 그 실행자에 대한 이자 3% 지원금입니다. 한 35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 출퇴근버스 운행지원에 따라서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군산 그 CEO 경제포럼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 또 중소기업인의 날 행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천만 원. 이것은 그 매년 한 5월 중에 그 경영자 체육대회나 문화공연에 따른 경영협의회에다 지금 주는 돈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적 사업보조금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9,7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출연금으로 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기업에서 배출되는 그 오염물질 등을 에너지를 재자원화 해서 앞으로 오염 무배출 지향을 하고 또 기업 간에도 자원순환 네트워킹을 위한 구축사업으로 지금 전북 그 한국산업단지공단 생태사업단에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정비 시설비로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지방산단 일원의 그 표지판이나 간판정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공공근로사업 추진 물품구입비로 작업 도구나 그 참여인에 대한 재료비로 천만 원, 하단부분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800만 원과 근로자 임대아파트 경비 위탁관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부분 근로자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임대아파트와 종합복지관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도비와 시비 4천만 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인구직자들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120개 업체에 대한 어떤 그 한 250명 상당의 어떤 모집에 따른 그 박람회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500만 원과 또 선진노사 정착을 위한 해외산업 시찰비로 민간인국외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선진노사 정착을 위해서 아마 한국노총에서 모범근로자들의 해외산업 시찰이기 때문에 작년까진 민간경상보조로 주다가 금년에 목이 바뀌어서 국외여비로 지금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사화합 합동워크숍,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 등 경상적보조금으로 8,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노사화합문화 가요제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비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억 4,1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성입니다. 또 하단부분에 지역공동체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6,500만 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부분 청년취업 2000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그 포함내용입니다. 또 하단부분에 조선, 기계, 특수용접 기능 인력양성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78쪽 비파괴 검사 및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 등에 따른 그 사업보조금으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인자 신규사업입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마을기업 중에서 연 매출이 3천만 원 이상에서 한 2억 원 이하 되는 그 마을기업 중에서 자립 가능성 있는 마을을 좀 어떤 육성지원을 시키자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그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7억 5,7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국비 1억 1,0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민간사업보조금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4,7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공단지, 중간부분 농공단지 그 특별회계 전출금 이 부족분에 대해서 1억 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예탁금 이자분 기금전출금으로 4,620만 원과 투자진흥기금 부족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과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략 한 기업체의 그 투자촉진조례 근거해서 한 66억 정도는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한 우선 35억 정도 지금 금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부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528쪽이 되겠습니다. 528쪽 농공단지 먼저 그 특별회계로써 중간부분에 농공단지 노후 오수관 정비 이것은 서수농공단지 노후 오수관 정비로 지특과 시비 포함해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노후 시설물 정비 성산농공단지 어떤 위험법면 정비랄지 표지판 정비 등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분 임피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집기구입비로 물품취득비로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5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비로 1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공단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써 산업단지 우수관로 준설 및 정비공사, 산업단지 도로 정비공사, 산업단지 포켓주차장 및 인도정비공사 등 총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이렇게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감안해가지고 자료요구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1쪽, 17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없으십니까? 173쪽. (침묵) 이 중소기업인의 날 173쪽, 상단. 중소기업인의 날 이 행사를 경영자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어디서 합니까? 주관.

지금 그동안에는 안 했다가 작년부터 지금 요청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한번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영자협의회다가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줘서 체육대회랄지 문화공연을 좀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근데 인제 경영자협의회가 중소기업체를 전부다 다 아우르는 건 지금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럼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좀 소외감을 갖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많이 전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권고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여기 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죠.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도비가 2,900인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할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그 지금 도하고도 지금 이게 상당히 항상 있었는데 그 도도 아마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환경개선이 뭐예요? 환경개선이. 어떤 환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주로 인자 근로자 복지 편익사업으로써 뭐 어떤 체육시설, 휴게실 등 개보수하고 또 근무환경개선사업서 집진시설이나 어떤 작업장 개보수 이런 어떤 소액으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내부에 사업장을 그러한 시설을 해 준다 이 말이죠?

예, 복지 편익시설이요, 이런 식으로.

그 중소기업마다 앞으로 그냥 200개~300개 다 이렇게 해줘야 해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우선순위가 가려서,

근게 어쨌든 그렇게 해 줘야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시비 들여서?

시책적으로 이제 도와 같이 좀,

알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민간자본적보조였는데 작년에는 목 변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새롭게 더 추가로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니고 목이 변경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3쪽까지.

출연금은 어떤 성격이에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 생태산업단지 사업단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20%, 기업이 10%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시비부담금이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떤 국책사업이 필요한,

그게 지금 내려 왔어요?

아, 비율이 내려왔, 지침, 아니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 금액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줘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175쪽으로 넘어갈까요. 175쪽 질의하시죠. 이 복 위원님.

(자료검토) 지금 산북동 근로자복지관 내에 그 4층에 보면 민주노총 그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기본적인 운영비 쪽으로 지금 주는 내용입니다. 예. 예.

175쪽 없으십니까? (침묵) 넘어갑니다. 176쪽. 177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지금 우리 1층 지적과 앞에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시에서. 예, 상담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규정상 연속하게 되면 상여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12개월까지는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 예. 지금 정규직 직원이 아닌 어떤 기간제, 꼭 그렇지는 않고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기간제는 보수가 어떤 그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임의대로 이렇게 단가를 많이 올릴 순 없습니다. 예.

177쪽 없으신가요. (침묵) 넘어가겠습니다. 178쪽. 서동수 위원님.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 어떠한 그 내용의 요지죠?

지금 마을기업 기존에 5개소가 있는데 연 매출이 3천만 원 이상, 2억 이하 이런 마을기업 중에서 자립이 가능성 있는 마을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거기에 대한 고도화 지원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1차 사업비, 2차 사업비 지금 가지가시는 기업체 있고 또 2차 사업에 그 대상이 안 돼서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은 기업체도 있잖아요. 근데 인자 그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1, 2차 산업을 다 받아서 그 선정된 기업체를 중점을 하는지 아니면 전부다 5개 기업으로 중점을 두는 건지.

지금 그래도 1, 2차를 받고 앞으로 그 자립 가능을 그쪽을 좀 우선으로 지금 할,

1, 2차 전부 포함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178쪽 없습니까? (침묵) 179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179쪽. 179쪽 안 계십니까? (침묵) 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52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각 개별사업을 하나씩 다 이해하도록 이렇게 드렸으니 그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1쪽 시설비 있죠. 지금 이미 선정이 돼 있죠? 어디어디 한다는 거.

아, 산업단지요?

예산 시설비. 그 이미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이거 다 돼 있죠?

일반산업단지, 예,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죠?

예.

그 자료 위치, 그런 거 자료 한번,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자료 보면 여기에 지금 띠지 붙여진 데 보면 531쪽 개별사업 각각 지금 다 위원님들 한번 드린 겁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감안해서 더 추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항만물류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항만물류과 세출예산은 페이지 180쪽입니다. 저희 항만물류과 예산은 전년도 올해 예산보다 약 8%가 증액된 16억 6,500만 원입니다. 180페이지 그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군산항 Port Sale 추진을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Port Sale은 그 매년 격년제로 한 해는 국내, 한 해는 우리 군산항하고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는 해외에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2일날 지스코에서 개최한 바 있고 내년에는 우리 군산항하고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는 상해나 대련 쪽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5억과 시비 5억 합쳐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181쪽 위에서 3분의 1 위치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야미도 다용도 방파제 설치 타당성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산의 그 어선들이 약 1,500척이 있는데 지금 비응항이라든가 가력도항이라든가 내항에서 그 다 수용을 못 하고 또 특히 비응항 같은 경우는 정온도가 확보되지 못해서 어선들이 피항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시도와 야미도 그 사이에 방파제를 설치하면은 정온도가 확보돼서 그런 소형선 내지 어선들이 자유롭게 그 피항도 하고 활용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비를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유치를 위해서 그 타당성을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발굴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국비 유치를 위해 그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연안정비사업으로 내년도부터 경암지구와 야미도 지역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총 4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응항 관리를 위해서는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했고 182쪽에 비응항 그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비응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일단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그 게이트를 만들어야 될지 그 디자인을 우선 공모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시설비는 비응항에 있는 각종 편익시설 그 유지관리차원에서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180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사지원, 군산항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일반 사무적인 용품뿐만 아니라 홍보물 제작 뭐 요런 포괄적인 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Port Sale을 하면서 그것을 인자 많은 시민들한테든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할 때 그 지원사업비로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행사비는 아니고 행사보조, 행사 필요 시 그 보조경비로 활용을 하고 군산항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홍보물 개최물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저희들도 그 여러 가지 많은 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절대 공감을 하는데 이 여러 가지 그 세미나 등이나 요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그 소프트적인 것도 있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Port Sale이 1차적으로 그 밑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했지마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인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필요성을 저희들이 요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181쪽으로 넘어갑니다. 181쪽, 나종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