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2015년 예산안도 군산시 발전과 군산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11회 군산 세계철새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철새생태관리과와 많은 진행자와 봉사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준비하신 노고에도 불구하고 11번째를 맞이 하는 군산 세계철새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기 보다 오히려 왜소해졌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과 축제를 방문했던 시민들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입니다. 철새축제에 철새가 예전만큼 없다는 것과 철새관찰만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체험과 살아 있는 자연 생태 속에 들어가 자연을 몸으로 느끼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산을 들여 철새조망대, 부화체험관, 조류공원, 수족관, 가창오리 몸속 체험관, 수목원 등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해 놨지만 좁은 울타리 안에서 한 시간이면 관람이 끝나 찾는 이들에게 많은 아쉬움과 다음에 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정화되어 있는 시설물이 아닌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축제기간만이 아닌 평소에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래서 그 대안으로 화면에 보시는 철새조망대 앞에 위치한 금강습지 생태공원을 살아 있는 생태공원으로 만들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금강습지 생태공원은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280억원을 들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 3개월동안 약 7만평 부지에 자전거도로, 생태연못, 억새쉼터, 갈대숲 체험장, 철새관찰대 등 많은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2013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40대 무인 자전거도 찾는 이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습지 생태공원 관리부서가 안전총괄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새축제 때마다 축제 메인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바로 앞에 철새생태관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금강습지 생태공원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금강줄기인 익산시에는 웅포관광지 캠프장과 성당포구 금강체험관이 있습니다.본 의원이 이 두 곳을 가보았습니다. 주말이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회사 동료들 모임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성당포구금강체험관은 주말이면 펜션까지 빈 방이 없고 캠핑장도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대화도 하지 못한 딸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처럼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우리 군산에도 필요합니다. 금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아름다운 석양을 온몸에 물들일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금강습지 생태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힐링쉼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부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금강습지 생태공원관리를 안전총괄과가 아닌 철새생태관리과로 관리 이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기반시설을 보강하여 철새축제 3일이 아닌 1년 365일을 많은 사람들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아올 수 있는 군산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군산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재양성과에 대해 행정감사 중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산시와 교육기관과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기금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재단의 운영 시스템 및 기금사용 내역에 대해 좀더 폭넓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등 건전한 군산교육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조사위원회로 결정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5년도 예산(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기간 중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증액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월 전국적으로 공모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군산시가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정의와 제4조의 행정기관 등의 책무, 제6조 제2항의 도시재생분과위원회 설치, 제10조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제11조와 제12조에 사업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 조항을 추가로 보완하는 등 총 22조로 구성된 것으로 심사 되었으며,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주민과 행정기관 등의 책무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안 제5조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안 제14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관련 조문정비 및 예산지원 관련 군산시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별표1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안 제25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대상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건축 시 용적율 완화적용 및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임의규정 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의 조경면제 규정 등을 신설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기업활동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비용부담으로 급수를 포기하는 지역 주민 및 관내 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초기 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위험지역으로 지정 받거나 살처분 매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7월 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의 일부개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면서 세부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우진・신남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2010년 7월 9일 우진․신남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역 제척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 등이 있었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노후화로 거주민의 주거안전 및 도시미관 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수의 주민여론 수렴 및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정비구역의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설계 시 주변 건물들에 대한 일조권 확보,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어린이 놀이터의 효율적인 배치 등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피해 최소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병목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출입구의 차량 진출입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