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계용 의원 발언
리과
리과안전관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여철구 박계용 박순복 정진규 박선용 관련 회의록 제225회 본회의 개회식 제225회 본회의 제1차 제225회 본회의 제3차 제225회 본회의 제4차 제225회 본회의 제5차 제225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2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여철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배기호 민원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호 민원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민원팀장
홍성두 민원과장이 명예퇴직 관계로 제가 대리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성과평가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팀 전략목표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 행정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매곡면 노천리, 양강면 산막2리에서 실시하였으며 민원 모니터 활성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무료배달제 등 고객감동 현장민원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부여는 51,781점을 부여하였고 연말에 마일리지점수가 높은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전입세대 지원실적은 375세대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폐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여권발급 사전예약제는 50회 운영에 46건을 여권발급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민원서류 문자서비스 제공은 1599건을 제공하여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 24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추진실적은 11만 94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실적은 103건에 124만 1000원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제공은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등 4종을 운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은 작은도서관 운영 등 6개 분야별 운영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여철구의장
팀장님 잠깐만요. 그 우리 그 민원과는 의원님들이 다 이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민원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 관계로 질문만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보고를 마치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이 보신 중에서 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용 의원님.
박계용의원
지금 저 팀장님 우리 양산에 지적재조사 했죠?
기호
배기호민원팀장
예.
박계용의원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많이 틀리나요? 어느 정도 편차가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기호
배기호민원팀장
예, 지금 그 지적재조사 사업은 호탄지구 619필지에 60만 5191㎡에 대해서 2013년도 5월 13일서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도 9월 4일 경제결정위원회 의결 후 경계를 확정하였습니다.
박계용의원
아니 근데 기존에 있던 것 하고 다시 재측령 해 가지고 편차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그 팀장님이 생각할 때 해본 결과 좀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기호
배기호민원팀장
예, 지금 619필지 중 한 400여 필지가 편차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거쳐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다시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박계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장정순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동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성과 평가로 잘된 점은 충청북도 지방세발전 우수기관으로 금년도 수상했으며 효율적인 지출과 계약업무추진으로 균형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정한 과세 체계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 등 5개의 전략 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비전을 달성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방 세수확충 등 지방세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25억 2900만 원이며 9월 30일 현재 208억 5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189억 7100만 원을 징수하여 91%의 징수율을 보고 있습니다. 향후 12월에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서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8-5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정비를 통한 공평과세실현 중 과세자료 수집 및 정비는 57,293건을 추진했으며 이중 취득세는 8,117건 재산세는 25,455건 지방소득세는 13,330건입니다. 향후에도 매월 5일까지 전월자료 통보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능동적인 과세자료 조성 등 재산세자료 현지조사를 115회 실시했고 감면자동차 1,360대를 조사해서 19대를 과세 전환했으며 향후에도 철저히 조사하여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4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2013년 결산 결과 비과세 및 감면액은 34억 1100만 원이며 11월에 영동군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비과세 감면 적법성 사후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1,717건의 목적의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68건의 9940만 원을 추징하였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4,630건을 정리 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은 한신기업에 70개업 법인에 대해서 2억 8800만 원을 감면 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조성 중 납세편의시책시점은 10만 1,283건의 63억 9500만 원이며 납기일 3일전에 SMS 문자로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납세자중심의 적극적 사전안내로 조세저항 예방실적은 자동차세 연납안내 6,350건 상속에 따른 신고납부안내문 950건등을 추진하여 감동 세정을 실현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회계운영 및 재정관리 중 회계 관련 시스템 교육실정은 게시판 자료게시 6회 청백-e 상시모니터링 월 1회 실과소 읍·면 담당자 집합교육 1회를 추진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예산집행을 위한 자료제공은 법령 개정 변경알림 6회 관련 자료는 수시로 메일전송을 추진하였고 향후 각 실과에 대해서 일상경비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재정 정책의 완벽한 구축 중 결산보고서 작성 추진실적은 6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고 9월 30일 영동군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해 주어 10월 8일에 공포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재발방지 자체계획을 수립하였고 집합교육 시 강조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물품수급계획을 통한 효율적 운영은 1회 82건에 대해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회 38건에 대해 정수승인심사를 했습니다. 향후에 불용품을 매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은 23,855건을 시스템에 반영하였고 28,361건의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부착했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추진 중 입찰계약 추진실적으로 공사입찰은 221건에 210억 2600만 원, 용역은 47건에 49억 9900만 원, 물품은 23건에 28억 47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영동산단 조성공사는 행정 심판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공정한 배분으로 공사는 499건에 68억 1100만 원, 용역은 247건에 53억 8700만 원, 물품은 18건에 3억 200만 원을 추진했으며 신속한 계약 업무추진 중 1055건에 413억 7200만 원을 적기에 추진하여 균형집행에 기여했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조달자재구매 추진은 30건에 2억 7400만 원의 물품을 조달 구매했고 300건에 54억 7800만 원의 관급자재를 구매했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 철저는 8-17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시설공사 302건에 대해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를 추진하여 체불임금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했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 중 지방세 준수 추진실적입니다. 3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고 3팀 27명의 체납 전담팀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면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징수를 실시했으며 1,840명에 대해 압류처분, 공매처분, 번호판영치, 신용불량등록 등을 추진하여 6억 7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향후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10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9건의 1억 4500만 원을 추징하였고 향후 불성실신고와 세금탈루 범인에 대해 현지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의 최대화입니다. 10월말 현재 20억 8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의 경우에 목표한 25억 원의 이자수입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중 주택특성 조사입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금년 7월 5일까지 15,184호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전산에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15,184호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였고 열람 및 홍보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4월 30일과 9월 30일에 각각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공평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과세 및 비과세 감면자료 6,815건을 정리하였고 주택 및 건축물 878건에 대해 현황 조사하여 19,797건에 12억 36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조사는 안행부 조정안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하여 12월 30일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성과평가 전략목표 추진실적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청정 영동 실현을 위해 2014년도 석면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150가구를 선정 현재까지 150가구에 대한 철거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방치된 슬레이트 45가구에 대하여도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녹색 출근길 실천과 승용차 없는 날 운영 전등끄기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천운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린리더교육을 12월 5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고푸른영동21 추진협의회 개최와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물의 날 행사,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한 환경정화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기후변화 주간 행사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차 없는 날 행사, 승용차 없는 날 실천으로 군민 공직자가 기후변화대응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에너지절감가구 336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현재 인센티브를 지급 중에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물한계곡 등 8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점검과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참여와 실적제고의 노력을 하였는바 녹색구매실적에 있어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야생동물의 피해예방 사업으로 21개소에 대한 전기울타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신청하여 3농가에 대한 219만 7290원을 보상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구제활동으로 부상 야생동물을 16회에 걸쳐 구조하였으며 밀렵 및 밀거래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엽구를 수거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21명으로 구성하여 6월 2일부터 10월말까지 포획허가를 348회를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방지 조치를 하였으며 고라니포획 보상금도 7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5억 3500만 원을 부과 4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액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배출시설 점검을 86개소에 실시 위반시설에 대한 조치하였으며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2회 실시하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정교육을 참여토록 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봄철 비산먼지발생에 따른 사업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와 주요 하천변 그리고 악취 민원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와인코리아와 시루, 신안주철, 영동대벤처식품 등에 대한 4개소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관내 폐기물 처리업소 19개소, 배출업소 85개소 등 11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했으며 폐기물 기술관리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환경 친화적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서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지 15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휴폐업 축산분뇨 배출시설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관내 축산농가 악취민원 10개소를 조치하고 어서실 양돈단지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감고을만들기 내집앞 청소의 날 운영을 37회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불법배출 지도 점검과 지역주민에 대한 배출요령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5개소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비닐 보관시설과 농약빈병 수거함을 마을에 구입 지원하였으며 감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쓰레기 무단 투기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 대상지 4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서 취약지를 선정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원순환센터에 안정적 소각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소가시설의 폐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납품을 통한 세수증대와 매립시설의 수질검사 실시로 주변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위탁관리로 효율적 운영과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소각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55가구 중 5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가구에 대하여는 토지사용 승낙의 어려움에 따른 현지 추진 중에 있으며 미거주자에 대한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금강수계 보전을 위해 금강천변 적치쓰레기 수거를 위해 금강환경청과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2회 추경으로 금강수계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의 수질오염원 방지를 위해 방류수질에 대한 수질오염원을 수시 지도 점검하고 하천감시활동도 9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정 계곡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계곡수명예감시원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현수막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정 운영으로 금본C, 금본F 유역의 이행평가와 총량관리제 기본계획을 변경승인 하였으며 제3단계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마을과 용화마을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존을 위한 보조관측망 착정공사를 완료하고 지하수 보조관측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고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 관리하였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해 음용지하수 63세대에 대한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가리약수터에 대하여 출입문 교체와 주변환경 조성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의 주민지원사업 30건에 대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는 바 그동안 22건을 완료하였으며 8건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우수사업으로 양강면 두평리 저온저장고 설치에 있어 사업예정지 농지전용허가를 완료하고 사업변경과 함께 착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양산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지원 특별공모로 선정 수계관리 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산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초 사업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나 토지매수, 대상지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갖추는 등 201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황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분 사업 추진을 하였고 금년에는 2차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연차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9-2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마을단위처리장 2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영동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정기 점검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환경교육장으로 이용 개방하고 있으며 금년에 7회에 걸쳐 유치원․초․중․고 학생 250명이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농어촌마을하수 정비사업으로 마포 하수도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마포 고당 하수도사업은 60%의 공정률과 학산 서산 및 은평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85%의 사업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각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인가 협의와 지원 보상 협의는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사업집행을 하였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80개소 중 7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오수·분뇨 관련 3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수·분뇨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구역과 면 소재지에 대한 하수도 준공 사업을 실시하고 상습 막힘 구역 7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신규 현안사업입니다. 소각시설폐열회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회 에너지절약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1300만 원 군비 등 총 4억 2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센터 내 소각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증기를 에너지 화하여 생산온수를 자원순환센터에 난방용으로 제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시설을 견학한바있고 금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9월 계약 및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15년도 2월 말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폐자원재활용 환경사랑 조형물 건립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우리 군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2종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악의 고장 영동의 특산물인 와인과 포도의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형물 시안을 확정하고 지난 11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1월까지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13쪽에 보면 폐기물배출사업장관리에서 폐기물배출업소가 214군덴데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5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하루에 한 건씩 해도 다 할 수 있는 건지, 또 안 해도 되는 건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예 이제 그 점검대상이 200여개 이상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해마다 또 수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별해 가지고서 이렇게 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만이 아니고 또 그 금방 환경청이나 합동을 하는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 지금 114개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박순복의원
여기 85개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 지금까지 총 누계가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예 자체적으로 한 게 114개를 했습니다.
박순복의원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
정진규 의원님.
정진규의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9-34쪽에요 신규현안과제라고 해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회수사업 지금 추진 계획 하고 실적하고 향후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여열회수사업을 하시게 되면 자체 그 난방용으로만 쓰시는 건가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별도의 여열회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여열에 대해서도요 자체 발전 자가발전시설을 활용하고 그래서 130kW에 대한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그 자체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폐열회수사업을 활용하고 있고 또 여기 나오는 여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 우리가 의뢰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나온 여열도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난방용으로 지금 난방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지금 그 자원순환센터 사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16분 정도 되시죠? 되시고 사실 건물 면적 중에서 난방이 필요한 면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온수가 온실이 1일 20톤 정도 되는데 여열회수시설을 해놓으시면 그 여열회수시설을 가지고 자원순환센터 난방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앞으로 그 여열을 가지고 사업을 다른 사업을 구상할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현재로서는 한 20t 정도 생산이 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재 이제 우리 그 자체 난방용으로 사용하고도 좀 남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딴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왜냐면 4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단지 그 자원순환센터 내 난방용으로만 쓰기에는 사실 이거는 이거 굉장히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만일 시설이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한다 하면 난방을 쓰고 남은 나머지 여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허비되니까 농정과 업무부터 오늘 받는 그 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 나머지 보고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그 신규 것만 일단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와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농촌 건설부터 축·수산업의 경영 안전 및 기반강화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저희가 그 농·식품부에 그 공모한 6차 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으며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한 농업인 공동급식을 지원해서 농업인들로 부터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동포도축제가 충청북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7000만 원을 지원 받아 작년과 올해 축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 주관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메이빌 영동포도가 2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하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0-2쪽 미흡한 점으로는 저희들 사업이 그 과일수확 후 추진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런 관계로 추진실적이 약간 부진한 것과 어서실 양동단지 악취해결을 위해서 선진시설견학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방안을 아직 까지 강구하지 못한 점이 미흡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건설 등 5대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17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문화를 담은 농업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이루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도부터 5개년 동안 저희들 그 농업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 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서 기 농림부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10-5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6명의 농가도우미를 지원을 했고 심천면 소재지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 관내 30세 이상 영농경력 1년 이상인 농촌 총각의 결혼비용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 기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농업인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상하반기 17개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녹색농촌 취업마을 조성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올해 매곡면 강진리에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완공 단계에 있고 양산면 수두리에 소재하고 있는 비단강숲 마을은 사후관리 사업으로 9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10쪽입니다. 그 올해로 맞는 그 제6기 농촌경영대학운영지원 사업은 작년도까지 5기를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서 추진하던 것을 올해는 서울소재 지역아카데미에서 수주를 해서 지금 그 전에는 5기까지는 매월1회씩 교육을 하던 것을 지금은 월1에서 2회씩 강의를 하고 현장체험도 실시를 하고 해외연수도 실시를 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에서 부터 실시되는 그 6차 산업활성화 컨설팅지원사업으로 농촌 체험마을 3개소가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8명에게 39.65ha 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청보리 등 그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신청한 종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139.5ha 21t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단가액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3년 주기로 그 규산질과 석회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농림 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자원을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기질비료 3종 15,660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은 에스에스기 승용이앙기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3종에 56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0-15쪽 친환경 농약통 지원 사업은 올해 814개를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10-17쪽……
여철구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 보니까 그 농정과 그 신규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은 잠시 좀 의원님들 그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박계용 의원님
박계용의원
저 10-4쪽 보면 말이죠. 영동군 농어촌 및 식품사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해서 이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수립한 안이나 계획서 같은 것 있나요? 지금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예, 용역 보고해서 보고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것 좀 우리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예 예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의장
예 농정과 질의…… 예,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10-9쪽에 보면요.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소제목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생기반구축이고 추진계획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 6명에 81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들 영동군에 주곡리 비단강숲마을 황금을 따는 마을이라서 임계리, 범화리 그다음에 금강모찌마을이라고 해서 모리 그다음에 황간 월류봉 소재지인 원천마을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무장을 두는 제도로서 월1인당 12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진규의원
그게 이제 제목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장을 둬야 된다 이런 개념인가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도농교류활성화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 하고의 상생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체험마을이. 거기에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조하기 위한 사무원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23쪽에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2회 하셨거든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예.
정진규의원
남양주시 도농역하고 서울시 용산역에서 하셨는데 시기가 10월 27일에서 28일, 10월 29일에서 31일이에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예.
정진규의원
그러면 올해 총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한 것이 2회시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시기에 한 것이 2회라는 건가요?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신규시장 개척사업만 2회한 거죠. 전체적으로는 17회를 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이 시점에 한 것은 주로 뭐에.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포도MBA 하고 가공식품 저희들 포도잼, 포도즙 그다음에 특산품인 표고, 호두 이런 걸 다양하게 가지고 나가서 한 것입니다.
정진규의원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신규업무만 해주십시오.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조림 및 숲 가꾸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구축과 임산물생산시설확대로 고품질상품생산기반구축을 하였으며,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체계구축으로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임산물생산 분야의 수요증가에 따른 보조사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였고, 감 산업육성을 위한 이해관계 의견조정에 한계가 있었음을 미흡한 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산림경영과의 비전은 쾌적하고 가치 있는 산림, 행복한 군민으로 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문제가 되는 몇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4쪽, 가을철 조림사업은 25㎡를 가을철에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묘목의 활착률 제고를 위해서 내년 봄철에 국도비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특색있는 경관조성사업의 생활권 화목류 경관조성사업은 당초 양강 산막리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위치를 변경을 해서 꽃나무 식재계획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의 유실수재배시범단지조성사업에 군유림에 조성되어 있는 감나무재배단지에 조성된 묘목을 내년에 가로수 보식용으로 굴취해서 이식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6쪽의 신규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산림복지 웰니스단지조성입니다. 제출한 자료가 사업계획 확정 전의 계획으로 일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동군유림에 대해 2019년까지 180억 원으로 투자를 해서 숙박시설, 연수시설, 체험시설, 산책로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내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37쪽, 민주지산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산림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구역 내에 치유센터와 운동․기 치유시설,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였으며, 내년부터 휴양림과 병행해서 시설 및 인력을 관리하고 치유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여철구의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변이나 접근하기 쉬운 임야에 벌채를 심하게 하는데 그게 어떤 차원이며,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 산불감시요원 운영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벌채는 산림경영계획을 편성을 해서 편성을 한 다음에 시업신고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채계획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인가해 줄 때 도로변이라는 것을 가지고 벌채시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규제개혁 타파라든지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보호해야 될 그런 경관지역을 저희들 강제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상 규제를 개혁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인가와 시업신고를 제한한 특별한 구역이 영동군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서 해주기 때문에 벌채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박선용의원
그럼 산림주의 의지가 있으면 자기임야는 벌채가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인가를 받아서 시업신고를 한다면 지금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런데 산불감시가 지금 그렇게 단체로 다니면서 감시를 하시고 그러는데 옛날에 임야 취산 때문에 아카시아나 오리나무, 은사시를 강제로 심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싹 벌채해 버리는데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왜 저러는지?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우선 전체적인 국가적인 시책이 규제하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산불감시원은 전문 진화대는 70여명을 군에서 순찰내지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려고 70여명을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90여명은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구역을 정해서 순찰하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몇 가지 여쭈어 볼 게 있는데요. 11-6쪽을 보면요. 임업인 선진임업 현장연수라고 사업계획이 되어있고 추진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이 있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향후계획 중에서 7월경에 주관여행사를 선정하고 8월경에 선진지 연수를 하고 이게 행사가 진행된 겁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그런데 중국으로 곶감연합회 주관으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임업인들 15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공무원 1명해서 16명이 다녀왔는데 지금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정진규의원
또 하나 지난번에 웰니스단지 조성계획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님이 의원간담회 때 아마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지금 웰니스단지조성 계획은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기재부에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이 255억으로 끝까지 고집해서 기재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250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180억 원 규모로 하는 바람에 자료가 혼선이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자세하게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250억 원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 확정이 우리 내년도 설계하는 것은 180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설명한 자료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최종적인 건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자료를 담다 보니까 혼선이 많은데 기회가 닿으면 추진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박계용의원
과장님 저도 웰니스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지요?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어제 충청북도에서 조성계획승인을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 관계자들이 현장까지 왔었는데 일단 변경하는 걸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당위성을 보고하고 저희들 군에서는 옮기는 걸로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산림청과 도와 행정안전부에 지방투융자심사결과 이런 부분에 조금 손을 봐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아무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보면 지금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시설사업 여기에서 보면 양쪽에 자꾸 벌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원래 하려면 한 군데로 모아서 어차피 용화 조동리쪽은 기존에 있는 시설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웰니스단지가 조성이 되면 모든 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군데로 모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의원님 의견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 걱정하지 않게 끔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하게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내년도 기본계획 설계를 할 때 산막리와 우리 힐링타운과 두 군데를 장단점을 검토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이런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아무튼 사업이 한 군데로 뭉쳐야지 자꾸 분산이 되면 하여간 제대로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테고 할테니까 한 군데로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행감자료에 안 와 있는데 내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우리 축제하는데 곶감축제 할 때 우리가 2억씩 주고 있잖아요?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예.
박계용의원
이것이 앞으로 올해도 축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여기서 하는 건지 대도시 가서 하는 건지 결정이 안 난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 2003년부터 계속 우리가 사업을 주고 축제를 했는데 격년재로 했는데 여기 자료 좀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세요.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7개 작목반장님들 전부 모여서 최종적으로 관내에서 하루하고 판매촉진행사를 관외로 가는 걸로 합의는 보았습니다. 대신 내년 설명절 전후에 가는 의견을 보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보니까 2억 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장을 조금 더 확보해서 넓히고 1억 원 정도는 내년 설명절에 할 수 있도록 이월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작목장님들 하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동안 우리가 감 연구회라던가 곶감단지에 우리 영동군에서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열심히 도와 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또 서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모자라면 모자란데로 곶감단체나 감연구회가 바라는 것이 뭔가 예산문제점도 있고 그럴 테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곶감연구회와 감 연구회한테 들어간 내역을 좀 상세하게 뽑아서 내역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곶감연합회나 감연구회에서 직접적으로 단체에서 사업비를 가진 건 없고 사실은 행사를 추진하는 데 주관하고 명의를 해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역은 연도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목차는 생략하고 성과 평가로 시작하여 현안사업순으로 간략히 보고올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우선 성과 평가를 올리겠습니다. 잘된 점 7가지 미흡한 점 1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상세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쪽,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과 비전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건설을 위한 선진건설 행정을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략목표를 4가지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과 두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 세 번째, 희망영동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네 번째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전략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14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6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내용도 잘 알고계신 내용으로 1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12-17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4개의 지구에 총 338억을 투자하여 추진됨을 보고드립니다. 12-18쪽, 권역단위 사업도 4개 권역에 143억을 투자하여 정비됨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21쪽 길현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예산확보에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2쪽,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에서 추풍령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 공사로 1, 2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공구는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는데 1공구는 잘 아시다시피 시공사의 사정으로 워크아웃 됨에 따라서 준공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태는 봤다가 간담회나 이럴 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영동-용산간 4차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1.66km에 대해서는 90%정도 완료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서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동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업인 용산고속도로 IC에서 설계리까지 4차선 도로공사가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7.3km가 남아있는데 설계리에서 영동 IC까지 1.84km, 공사비 확보. 즉 국비확보를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 수차례 서울을 출장하셨고 더군다나 지역 국회의원께서 큰 활동의 덕으로 현재 총 사업비 400억이 건설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와 또 우리 영동읍의 현안사업인 영동읍사무소 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비도 같이 5억이 포함돼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끝까지 잘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의원님.
정진규의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4쪽에요. 노상적치물 질서유지 계도를 통한 거리질서 확립 추진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있는데 질서유지반 편성이 2개반 6명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2-9쪽에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제목으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보면 교통질서 지도단속 보조 기간제 근로자 운영이 2명이 돼 있거든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있어요.
정진규의원
그러면 이 2명이 노상적치물 질서유지하고 별개 인원인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CCTV를 8대 운영하는데 노점상도 하지만 주 임무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만 하는 인원입니다. 앞의 2개반 6명은 우리 공무원들로 순수 구성된 것이고 이거는 우리 교통계 직원을 제외한 재료비 기타로서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2명.
정진규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결국은 비슷한 업무 내용인 거 같은데.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노점상하고 차량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정진규의원
별도로 인원을 운영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공무원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에 말씀드린 2개반은, 2개반 6명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원이고……
여철구의장
과장님, 지금 이 2명은 저희가 추경에 해 준 예산 그거죠? 이거? 2회 추경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닌가?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철구의장
우리가 2회 추경 때.
정진규의원
별도로 해서, 새로 한 거?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 잘 아시지만 각각 지점에 차 못 대도록, 사진 찍히는 부분에 차를 대서, 특히 옛날 영동극장 앞이라든지,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 2명, 재료비 기타로 2명 채용한 것입니다.
정진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계용의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요새 보면 각 면단위 면소재지 정비사업 하고 권역단위 가곡리권 하고 범화권역 지금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계용의원
물론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진짜 영동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여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 나가서 여론 좀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면소재지 정비사업하면 면내의 추진 의원들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일을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거 대개 보면 기반공사나 업자들이 하자는 대로의 어떠한 룰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공사하는 데도 많은 불만과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계용의원
특히 진짜 무가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된, 포장한 것을 다 걷어낸다고 난리고 나무도 이왕 심을 나무 같으면 조경수도 말이야 쓸만한 나무를 가져다 심어야 되는데 그 지역과 주변에 맞지도 않는 키다리 나무 같은 거나 가져다 심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해놓고 욕먹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업란 말이에요. 지금! 물론 다 일일이 나가서 확인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문제는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거 뭐야. 견학 가는 거.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계용의원
그거 면소재지 정비사업 하게 되면 몇 번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정비사업 관련은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실은 그게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나 주민들 공청회나 의견에서 다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 시공면에서 박계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간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도 없는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꽃밭을 만든다든지, 기타 재료가 포장 재료가 내구성이 없는 걸 한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을 제가 전부 간파를 했어요. 전부 돌아다니면서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내용에 의해서 농어촌공사 시행교환하고 설계변경, 예전에 이런 것을 추진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 같은데, 말하자면 다른 데 면소재지 정비사업한데 가서 보고 잘 된 점을 따서 우리 면에, 우리군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계용의원
그런데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 하면 업자들이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회의할 때 마다, 회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밥 사주고 여행시켜주고 일 못하게, 민원 안 생기게 다독거리려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 내가 봐도 한 뭐 6, 7번 이상 간 거 같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계용의원
그래도 그것이 면소재지를 그러면 맨 처음에 가서 정비사업하는 걸 남들 하는데 가는 보고 온다는 것은 여기 잘 된 거면 보고 와서 우리면도 지역에 맞게끔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선진지 견학인데 지금 공사 마무리가 다 되고 한참 하는 데 가서 뭘 보고 오고 뭘 하겠다는 얘기에요? 단지 지금 여론은 다들 뭐냐 하면 업자들이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니들 고생시키고 하니까 데리고 다닌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면에 진짜 도움이 되고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물이라 하면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지도를 할게요. 지금 시작된 거, 완료된 거는 또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철구의장
더 중요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
김권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권태입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성과평가로 잘 된 점은 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인 시행과 인명피해의 제로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 운영. 물놀이 비상근무 등 24시간 non-stop 상황관리로 인적‧물적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집중 추진으로 사업을 조기 준공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다기능 CCTV설치로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였습니다. 통합방위 관련 기관‧사회단체 간 각종 행사 추진을 통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강화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을 위한 다채로운 홍보와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원 비상소집훈련과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문제형 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 지역특성 민방위훈련, 소·소·심 익히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동천과 삼현천은 준공하였으며, 도덕천은 12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가동천과 지내천은 환경성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하천 163개소에 대해서 3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용역착공을 6월 달에 하였고, 소하천관리위원회심의를 1차 11월 25일 개최하였습니다. 13-17쪽이 되겠습니다. 초강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심천면 초강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착공을 3월 달에 하였고,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3-18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만 용산면 율리에서 시금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실적은 고려노벨화학 보상과 총 사업비를 16억 3200만 원 증액을 대전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13-19쪽입니다. 영동빙벽장 여울보설치사업입니다. 위치가 용산면 율리 빙벽장 일원에 여울보 63M와 가동보 1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1월 30일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13-28쪽이 되겠습니다. 원격방송시스템구축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8개소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보건지소, 휴양림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구축은 8개소 군민운동장, 영동체육관, 용두공원, 물한계곡, 민주지산휴양림, 천태산, 송호국민관광지, 난계국악박물관을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CCTV시설 운영으로 안전한 영동구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7억 2800만 원으로 13-31쪽입니다. 위치는 현재 선거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상정보 통합관제시설, 연계시스템, 전송시설, 무정전 전원시설, 인테리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장소 매입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의결과 구 세무서에 영동선관위 국유재산사용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날짜는 7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니다. 이것이 토지이관이 늦어짐으로 올해 할 계획이었으나 좀 사업이 지연되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정진규의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13-11쪽에 보면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해서 응급복구장비임차료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권태
김권태안전관리과장
이 내용은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재배정해 가지고 급한데, 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사업비가 1억 4600만 원이거든요 고정적으로……
권태
김권태안전관리과장
11개 읍면이니까 이걸 나누면 한 1000만 원 정도 한 1200이나 이 정도………
정진규의원
그럼 올해 응급복구 한 실적이 있나요?
권태
김권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몇 건? 그건 나중에 여쭈어 보고요. 그럼 1억 46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쓰고 그러한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권태
김권태안전관리과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수목제거라든지 아니면 파여서 위험한 그런 곳에 작업을 하는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하나 더 여쭈어 보면요 13-30쪽에 효율적인 CCTV시설운영으로 안전한 영동구현 해서 통합관제센터 구축 하신다고 했잖아요?
권태
김권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규의원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통합대상 CCTV운영현황이 각 과별로 다 있거든요 안전관리과도 있지만 시설담당, 산림과 해서요.
권태
김권태안전관리과장
이게 현재 경찰서에 주로 있습니다. 건설과는 불법주정차, 산림은 산림, 상수도는 상수도, 되어 있는 걸 한 곳에 합쳐서 하는 겁니다. 경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과에서 통합해서 관리 하신다는 거죠?
권태
김권태안전관리과장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만 가 있는 게 아니라 경찰도 와서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받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여기 하시게 되면 통합관제센터를 하시면 건물 매입이라든지 아직 안 돼서 보류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돼서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각 과에 관련부서나 관련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관제센터에?
권태
김권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비중이 적은 과는 다른 과에서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CCTV 8개 보자고 한 사람이 와서 붙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실정에 맞춰서 인원 조정이 될 겁니다.
정진규의원
인원조정은 그때 가서요?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