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군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 및 사실에 입각해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단장님, 읍면장님, 인제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 자리정돈 후)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군수, 실과소단장, 읍면장, 인제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군수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군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순선 인제군수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담당인 박형근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인사후) 채희정 직소민원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기수 개발행위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규중 농지민원 담당입니다. (인사후) 한상문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선하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인용 토지정보 담당입니다. (인사후) 마지막으로 독고건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인사후)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행복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올리면 지난 8월 11일자로 종합민원실 행정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서 허가민원 업무 영역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종전에는 6개에서 7개 담당으로 민원행정과 개발행위, 농지, 건축, 지적, 토지, 지적재조사 담당으로 증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 및 고충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인제군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에는 민원처리근무시간은 연장하고 특히 여권발급 등 야간민원실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을 읍면까지 포함해서 8개소에 28,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고객민원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만족도는 만족이 64% 보통이 22%로 대체적으로 만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민원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농촌가로등과 보안등 조도개선 시범사업을 한번 18개소에 4,000만원을 들여 개설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350건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기동처리반 차량이 노후돼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차량을 교체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노후화로 수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료비 부담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에 대해서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국토개발입니다. 이부분은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가 520건, 산지전용허가가 102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특히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사업을 통해서 최적의 민원을 대처하고 민원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총 경지면적이 4,292ha로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불법 전용한 농지를 단속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농지처분을 강화했는데 농지처분에 의무부과가 51명에 13ha, 농지처분에 유예결정을 113명에 36.2ha, 농지처분에 명령결정은 9명에 2.7ha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지처분에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16명에 3,592만원 정도를 부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불법농지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단속을 강화하겠고 특히 시군간 교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건변화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후 농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이어낙원 건설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면 지내비골 지구와 북면 모란골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9,700만원으로서 남면 지내비골은 2억3,500만원, 북면 모란골은 7억6,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면 지내비골과 북면 모란골은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남면 지내비골은 현재 건축이 2동이 완료가 돼있고, 북면 모란골은 마찬가지로 건축 인허가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면과 북면 이 지역에 계획된 가구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인.허가 준공토지에 대해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불일치 하는 토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지적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1,870필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측량성과검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1,709필지에 대해서 감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서 384건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하였고,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시정조치 등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측량과 검사를 정확히 해서 지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 관리의 명품화입니다. 저희가 총 기준점이 4,60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이 4,326점, 일반삼각점이 257점, 통합기준점이 17점으로 4,600점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삼각보조점 29점, 도근점 93점을 신설완료 하였고, 4,600점에 대한 측량기준점 고시 및 DB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측량기준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측량기준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중심에 지적관리 및 토지자원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이동 신청이 누락된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에서 보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964건을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 후에 토지이동신청이 안된 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적정리를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 해서 공부상 지적정리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17년 5월까지 5년 동안 대상토지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한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해서 특례법이 운영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9월 16일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서 4건 9필지에 대해서 공유토지 분할 접수와 개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토지분할신청에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합강소식지와 인제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 기회에 공유토지에 대해서 분할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18종에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해서 증명서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을 지난해 8월달에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과 발급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15개 통합이 되어서 총 214건을 발급하였고, 기존에 개별형은 13,400건 정도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를 추진 완료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적분야는 99% 건축물이 79% 국공유지 분야는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건축분야에 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무허가 건물 등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정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에 노력을 통해서 건축물에 관한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 18종이 1종으로 통합된 종합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거래신고를 제도화를 통해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부동산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고 있습니다. 검인하고 있는데 신고는 880건, 검인은 295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2건에 600만원을 징수하였고, 특히 조상땅 찾기 소유현황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지적공부 정리와 이와 관련한 토지대장 공부발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 신고를 정확히 해서 소유권에 관한 부분들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경계분쟁 지적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제군 전역에 걸쳐서 2030년까지 국비 약 100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상지역은 방동15지구와 상동 7지구에 대해서 공부정리를 완료하였고, 임시경계점표지설치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방동5지구, 합강9지구에 394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계복원측량과 지적공부정리를 위해서 정지 고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만 지적재조사 전면시행에 따라서 각계각층에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계에 따라서 그 조정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정에 따른 조정 부분을 확보해서 집행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지적측량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확정 측량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남면 신남리 체육공원 등 8개지구가 되겠습니다. 8개지구에 219필지에 444,08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신남에 체육공원과 유목동 지구는 확정측량을 완료하였고 지적공부도 완료하였습니다. 확정측량 대상이 되는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큰 대규모 사업부지에 지적확정 측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지적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이에 구현된 동경측지계 기준인 지적도면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측지계 기준에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중간쯤 보시면 국비가 지원을 약속해 놓고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1개지구만 55필지에서 업무량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비가 지원됐을 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업무보고 3쪽을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종합민원실 운영한 기간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8월 10일부터 했습니다.

8월달부터 그럼 그때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만족도조사는 언제 했다고?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이 생기기 전이네요 기구개편 이전에 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인제군에서 기구개편을 해가면서 원스톱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종합민원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종합민원실을 만든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가야 되는데 정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밖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저희들 귀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다지 그렇게 만족하지 않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 만족도를 보면 64% 50%이상 60%가 넘었으니까 흡족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90% 100%를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민원도우미 있습니까? 민원도우미라고 지금 민원실에 운영하고 있냐구요?

종합적인 안내는 없고요. 민원에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부서안에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으로 안내할 수 있는 카운터를 놓고 종합안내하는 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랑은 민원도우미 민간도우미로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사람을 지금 다른데 쓰고 있나요?

그걸 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하다 크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폐지되고....

지금은 그럼 아예 그 인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 민원인 주민이 들어 왔다고 칩시다 방문을 했을 때 주민과 눈을 마주치는 직원이 누구라고 보세요? 전체 인원이 다 주민이 들어오면 눈 마주칩니까?

앞에 창구인원들이 앞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적어도 민원인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제스처는 해줘야 하는데 전부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어요. 눈을 안 마주치니까 민원실에 들어와서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경우 지적민원 등등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걸 봤을 때 지난번 같은 경우는 민원도우미가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도우미 구실을 안하고 다른 업무에 썼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이 생기고 나서도 정말 우리 주민이 찾아갔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그렇게 실장님이 나와서 하십니까 계장님이 나와서 하십니까 어떠한 분이든간에 눈을 마주치는 분이 없다는 것 그부분 신경 한번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인제군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죠? 민원조정위원회 그러니까 가부가 결정된 부분에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경우에 지금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나서 그렇게 위원회를 연 적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을 한 주민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아직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

그러면 주민들은 가부가 결정이 나면 다 거기에 수긍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와서는....

안되는 민원 없이 다 됐어요.

가급적이면 안되는 민원이 있다고 하면 안되는 민원인이 만족하고 안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이 불만이 없겠죠.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0% 100%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서 가로등 정말 해도해도 가로등 끝이 없습니다. 저 뿐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다 가로등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을 꺼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집만 지으면 가로등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는사람을 통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 설치할 것이냐 그렇다면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제가 요구하려는게 바로 그거예요. 집 지으면 무조건 가로등 달아줄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부 다른 시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나 규정을 한 시군이 만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걸 참고해서 설치기준도 마련하고 또 하나는 가로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놓는 것보다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월간 가로등 전기요금이 5,000만원입니다. 일년에 6억정도 나오고 있는데 설치 기준도 마련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걸 그럴 어떻게 할 꺼예요?

또 노후화에 따른 관리기준도 만들어서 지원시책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인제군 가로등에 전구관리시스템을 DB를 구축해보자 그래서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어디어디 가로등은 몇 년도에 설치돼 있는데 이건 뭘 보수해야 된다는 둥 이런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 좋은 생각이고요. 저도 그런 생각에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가로등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진짜 어떤 기준이 이를테면 건축허가를 낼 때 본인이 가로등을 단다는 그런 조항을 단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지 않고는 집 짓고 나서 무조건 가로등 달아달라고 하는데 누구는 달아주고 누구는 안 달아줄 수도 없는 앞으로 진짜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다음 6쪽을 보겠습니다. 6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것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휴경농지 단속현항 및 결과 단속결과 처분을 달라고 했는데 처분내용은 저한테 안줬어요.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처분결과요?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휴경농지 단속 결과 처분내용을 연도별로 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왔어요. 됐고요 문서로 나중에 주시고요. 휴경농지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매년 9월부터 11월 정도 돼서 농지를 실지 경작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의무부과를 하게 됩니다. 의무부과라는 것은 당시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농지관리를 안하고 있으니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의무부과를 하고 그 다음해에도 농사를 안 지을때는 농지처분에 명령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처분 명령을 내려서 처분한 우리 인제군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농지처분 명령결정을 지금 9명 2.7ha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물을 달라고 했던 건데 결과가 안와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농지처분 명령 결정 아홉분 나왔죠?

예.

업무보고에 보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서 처분을 했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농지처분을 해라 그러는데 처분을 안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일년에 1회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열여섯분 되는데 3,500만원 부과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압류는 했습니다만 압류에 따른 처분은

그래서 다 받아 들였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결과물을 받으려고 했던 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그러면 이걸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꺼예요?

그러니까 매년 1회씩...

그냥 부과만 하면 돼요? 징수 안해도?

부과해서 징수해야죠.

지금 징수 안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하고 있는 부분은

안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한 90%정도는 징수하고 10%정도를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통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공매를 하게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지를 살 때는 자경하겠다는 내용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취득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외지분들이세요 여기 지역분들이기 보다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빚어지는데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주변에 휴경지가 있어서 완전 산이 돼서 주변 농지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년에 한번 책상에 앉아서 볼게 아니라 현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정해놓고 현장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 분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지를 사놓고 결국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 경우가 있고 농사를 만약 안 지으면 그 동네사람 한테도 연계해서 임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사람도 안되는지 휴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휴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철저히 관리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복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무인발급기 설치 지금 인제군에 8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먼저 신문에 한번 보니까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려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서 민원처리가 더 늦어졌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저희는 없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사철에 농민들이나 일반 민원인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하고 행정감사자료 5페이지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발부담금 및 징수현황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건에 6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다 받으신건데 내용에는 4건으로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납부일이 미 도래되었다 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두건이 금액이 되게 크네요. 5,258만5,000원.

예, 큽니다. 한건은 원통아파트가 답인데 대지로 전환되는 바람에 개발이익금이 상당히 있다 라고 판단돼서 거기에 4,470만원, 그 다음에 신남에 사무실과 소매점 신축하게 된건데 전이 대지로 변경돼서 이익이 발생됐다 780만원 그래서 도합 두건에 5,200만원이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원통 건은 12월19일까지고요 신남 건은 내년 10월까지 납부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납기일이 미 도래되었습니다.

예. 건수는 적지만 미수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휴경지 농작도 징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수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이 8월달에 실장님이 오셨죠?

예.

종합민원실이 실장님 오시고 개선되셨다고 생각하시냐구?

하드웨어 쪽 특히 시설은 민원봉사과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좀 비좁고 시설이 낙후되었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건축, 산지, 농지 부분들이 복합 민원이 한군데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셨다고 보시냐고요?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없이.....

아직도 멀었어요 실장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오시면 모시고 다니시면서 민원실에서 처리해 드려야 해요. 어르신들이 오실 때 교통편의나 좋으면 말씀도 안드려요. 대중교통으로 오셔서 담당이 없으면 일을 못 보시고 갔다가 또 오시고 서화, 상남 젊으신 분들은 관계없어요. 실장님 이거 개선할 용의 없어요?

금년에 사무실 비좁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리모델링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 국비를 부군수님께서 노력하셔서 국비 7억정도를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에는 설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발주를 해서 정말로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실장님 기대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부족한게 90%예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안돼요. 민원인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셔야지 직원들만 열심히 하시면 뭐 합니까. 실장님 하여튼 내가 올 연말까지 하시는 것 보겠어요.

예.

4페이지 말도 많은 가로등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더 말씀 안드릴께요. 내가 집을 신축해도 내 집 앞까지 해달라는 실정입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해 드릴꺼예요 해결방안을 내놓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하시는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민원계장님 언제오셨어요? 8월달에 오셨죠?

사업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그 부분은 사업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

자재부터 하실 때 폐자재인지부터 확인하셔야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보면 산책로나 개인집 주택 또 도로에도 있겠죠 가로등이 낮에도 켜진 데가 허다해요. 내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노루목고개 지나시는데 별장 있죠? 최덕용 위원님도 출.퇴근 하시다 보셨을 꺼예요 불이 계속 켜져 있어요. 11시 12시까지. 15페이지 부동산관리가 정말 인제군에 많은 활성화가 되시면 좋은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거 부동산에 가시면 자격증 소지하신 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우리 실무 담당이....

그러면 뭘 개선이 됐다고 하십니까 실장님!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정비를....

정리하세요 이거! 정말 정리 안하시면 이거 큰일나요. 그리고 땅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중삼중 계약서 써 가지고 동의를 누가 취합니까? 부동산 사무장이 착복하잖아. 이걸 왜 부동산 사무장이 착복을 하면 안되잖아요. 한두 분이예요 피해보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자격증 없이 시행하고 있는그런 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도 하고요 또 건전하게 부동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부터 본인 것인가 임대인가 그것부터 확인하시라고요. 없으면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열심히 하시려고는 하시는데 방동지구 이거 벌써 언제부터 하시는데 여지까지 마무리를 못하시는 거예요? 올 연말에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이건 완료를 했습니다. 아침가리 일원인데요. 측량조사 다 마무리 하고 공부정리도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둔덕동은 어떻게 됐어요?

둔덕동은 금년도에 사업 책정 지구입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계측량과 지적공부 정리를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를 완료해서 지금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방동지구가 먼저 됐나요 아침가리가 먼저 됐나요?

아침가리가 먼저 했어요.

어떻게 아침가리가 먼저 돼요. 면적도 적고 그건 특정분 특혜주는 거예요. 방동지구는 먼저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되고....

2013년도에 사업지구가 방동 아침가리지구하고 상동지구 두군데고요. 둔덕동, 방동지구는 금년 사업지구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민들 몇 번씩 설명회 하시고 이러면 말씀 안나오게 하시고 의원들한테 피곤하게 자꾸만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게 정말 이웃지간에 우애가 깊고 부모님 계실때는 많은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주셨는데 측량 때문에 불신이 많이 나세요. 시골에서는. 그런데 편차 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하면 조금 내려가고 한번하면 올라가고 어르신들도 갈등이 되시고, 자식들까지 피해보고 다니지도 못하게 길 막고 했던 도로 포장도로 다 뜯어내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기준점을 찍었을때는 확실하게 찍으셔서 한번 하실 적에 두분 다 모셔서 경계선 딱 그어놓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편차가 자꾸만 나니까 발생이 되잖아요.

지적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측량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옛날에 지적도면에서 새로운 측량기법에 따라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없지 않아 측량이 밀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측량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성과도가 나와 있어도 이걸 가지고 저거 하시면 거기 갖다가 자꾸만 시설물설치를 하고 하다보면 또 분쟁이 나서 지적공사는 어디다 의뢰를 하시면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더라고 지적공사도. 나와서 기준점을 찍어놨으면 그거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또 분쟁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적공사에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확실하게 짚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번에 원통리에 예산심사에 올라온 것 있죠? 내가 그걸 빙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농가에서 농가주택을 시공하시려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거기는 너무 복판이다 옆이다 위에다 안되는데 어떻게 관에서는 그 많은 토지를 하시려고 하세요. 서민들도 좀 시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농림지역이예요 거기도, 내가 직접가서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건 곤란합니다”했어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글쎄요 지금 어디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안에 농가주택을 지을때 안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마 농가주택을 지을때는 진입로에 문제가 해결돼야만 주택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집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사항 말고는 가급적이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만 있으시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혹시나 주택을 지을때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완비해야 되는데 진입로상에 남에 땅에 들어갔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돼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아무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주민이 신축을 하고자 할 때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축을 하실 때는 모든 걸 다 알아보시고 인.허가 절차를 밟으시는 거예요.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신축을 하십니까 건축을 얘기하고.... 도로 있고, 다른 소유 땅 거치지 않고 하면 가능하시다?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힘 있으신 분들은 다해 정말 서민들만 못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호 의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18개해서 4,000만원인데 이게 보수 정도가 아니고 가로등을 교체한 사항이죠?

예 사실은 조도회선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제가 내려와서 파악을 해봤더니 전체를 다 LED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2006년식이라서 교체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오타죠 29,200km는? 킬로수가 주행킬로수인데 3만킬로 정도 29만 이겠죠? 하여간 워낙 연식이 됐으니까 그건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해서 건수가 520건, 102건 전체적으로 결정난 것들이 있는데 불허된 것은 없나요? 허가가 안돼서 취소됐던 사항이거나 민원인이 제기됐던 사항이 불허된 건수는 아예 없나요?

불허된 것은 없고요. 서류를 다 못 갖춰서 미비가 돼서 반려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불허한 것은 없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 행정직이시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행정업무를 처리하시면서 깔끔하게 처리하시고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소문도 그렇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평상시 다루지 않았던 업무들이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일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돌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실장님에 스타일이 원칙을 준수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행여 가능할 수 있는데 논리로만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과나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그 동안 해왔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처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행여 그런 일이 나오지 않게끔 하여간 민원인이 제시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행정을 하는 전문이 있다고 보면 군민들이 다시 얘기하면 민원들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신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원칙을 알고 있어야만이 변칙이 가능하고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원칙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알고 원칙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실무진보다는 제가 더 도리어 적극적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그런 관계들이 생겨서 그것이 곧 민원인들에 불만이 생길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아까도 불만이 한 12% 나왔다고 하는데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없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내려가서도 상담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민원인의 업무를 봐주느라 움직여 봤는데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의 확답을 듣기까지 제가 한 세 번을 가서 만나서 결론을 도출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가서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서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가 조금씩 틀리니까 일이 사실은 충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업무능력이나 법리적 해석, 직접적인 담당 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100% 만족은 없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주위 환기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본인에 소속 그 다음에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운영 약 4개월 가까이 돼갑니다. 종합민원실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의도된 대로 지금 군민이 피부에 느끼기에 민원이 원스톱제도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발 빠르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의 이유가 복합적인 민원업무에 대해서 원스톱이 안되고 어느 과 어느 과 가라 안내하지도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들을 한 사무실에 집합 시켜놓고 한번에 원스톱으로 처리 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종합민원실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00미터를 갔다고 하면 한 50미터정도 오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고, 잘된부분은 결국 공무원이 좀 불편하더라도 민원인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종합민원실만 간다고 하면 다 되는거구나 하는 그런 민원인으로 부터 원천적으로 안되는 민원을 억지를 쓰거나 압력을 가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 기회에, 그런 민원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민원에 부분들은 분류별로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가능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종합민원실에 기능을 살리는 긍정적 효과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8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제대로 대접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찾아오시는 민원에게는 보다 안락하게 편한 마음으로 친절을 민원을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민이 무궁화 열차를 타고 싶기 보다는 고속열차를 타고 싶어서 하는 의사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원역할을 하면서 보면 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증은 결론적으로는 집행기관에 공직자들께서 연 보수액이 약 600억에 해당되는 보수를 받으면서도 군민을 위한 봉사 자세가 아니라 갑과 을에 해당되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민원이 제대로 원만히 처리 안되다 보니까 의회에 민원이 집중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제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적인 민원실이 잘 되어 있고 또 순기능이 이루어지고 또 지휘부에서 희망한대로 서기관이 종합민원실장으로 있는 만큼 앞장서서 군민의 애환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 불부합지 인제군도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항상 붙는 얘기를 보면 예산타령 더 나아가서 연차적으로 해소하겠다. 라는 모면성 또는 회피성 발언만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서라도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롭게 해야되는 것이 인제군에 행정 또는 지적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냐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지적에 말씀이 있듯이 저희 인제군 지적불부합지가 약 36%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재조사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재조사로 강원도 18개시군중에 가장 선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상동지구처럼 매우 시내 경계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점을 선정해서 힘들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지적불부합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휴경농지에 대한 자료나 답변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임차농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임대농이 있다고 볼 때 임차농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담당 어느 분이시죠? 담당께서 답변해 보세요.

김규중 : 농지민원담당 김규중입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그 이후에 구입한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처분대상 농지가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경, 임차농, 기획부동산 등 다양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김규중 : 예.

물론 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할때는 자경이라고 하지만 또 주 작목 농산물은 무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분화는 안되더라도구분지어 볼 수는 있지는 않습니까?

김규중 : 예.

임차농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김규중 : 지금 저희들이 직불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다 걸러집니다.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서 임대농지가 될 것 같으면 농지원부도 등재 못하고 직불금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가 돼있어서 그건 별도에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담당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직불제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농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여러번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은 아니라 하더라도?

김규중 : 예.

그렇다면 인제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중 :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분대상농지로 조사를 합니다. 자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임대, 사용대한 것도 조사가 됩니다.

본위원장 조차 불법 임차농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농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료가 극히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농가에서 소유주가 농사를 경작했다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임차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관내 군민이다 보니까 그 시설에 미흡으로 인해 진입로개설 또는 농로포장, 배수로, 석축 등등을 요구하는데 따라서 일시적인 군민이 임대농을 해서 소득은 창출될지 몰라도 부동산 투기에 준하는 그런 분들에 재산가치만 높여줄 수 있다. 따라서 임차농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이런 사례가 전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할 의지는 있습니까?

김규중 : 예 알겠습니다.

임차농이 정리되다 보면 어차피 토지지가의 인하 또는 그분들이 토지를 구입후 재산권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문 한명이라도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라면 예를 들어서 재산권에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극히 미비하다 따라서 임차농에 대한 전수조사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중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19쪽 인제산곰취생산자연합회에서 건축물을 지금 신축하고 있죠? 이 공정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물론 담당부서인 산림녹지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여기 현황에는 현재 준공완료는 안됐고.

현재 공사중이죠?

예.

이게 보조사업인데 여태도 준공이 안됐다고 하면 현재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건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준건데 아직까지 준공 후 마무리 하는 것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사업에 건축물이 인허가 후 일년이 지나도 준공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보통 건축부분은 2년정도 안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년정도 돼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늦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건 글쎄요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20쪽입니다. 기린면 농기계보관창고 준공됐나요? 준공처리 됐나요?

예. 준공이 됐습니다.

언제됐죠?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그러면 개소식이나 준공식 전에 준공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됐습니까?

날짜는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좀 점검을 해봐야 개소식 전에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민원실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자세로 임하셔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에 인.허가 문제 및 모든 부분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셔서 인제군민이 좀 더 살기좋은 인제군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일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현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사후) 조남이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사후) 김혜영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인사후) 손경희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인사후) 함인성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인사후)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보훈단체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운영비를 6개 단체에 7,700만원을 지급했고, 보훈영예수당을 447명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3억5,800만원, 기타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 선진지견학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 및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행여자, 이재민, 보훈자 등 1,400여명에 대하여 52억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를 200명, 그리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의료급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조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통합대상자의 총 현황은 5,300여 가구에 6,956명중에서 기초수급권자가 1,275명 그리고 기초연금대상자가 4,26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를 94건을 신청해서 신규가 75건, 보장중지 73, 전출이 20명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584건을 신청해서 신규가 330건, 보장중지 164건, 전출이 120건 등 4,000여 가구에 대해서 변동관리를 하고 777가구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적정 급여 지원으로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890여 가구에 대해서 인원은 1,275명에 대해서 37억여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생계와 주거 그리고 교육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에 9,800여명에 대하여 23억원을 그리고 주거급여에 대해서 9,600명에 대해서 5억8,700만원을 그리고 기타 교육, 해산.장제,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7쪽 무주택 저소득 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랑의 집 신축사업입니다. 올해는 기린면 현리 기린중고등학교 옆에 현리 840-3번지에 사랑의 집을 신축했는데 5억7천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6세대를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설로는 기린면을 포함해서 5개읍면에 30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거치기간은 무이자이고 이율 2%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6가구에 대해서 1억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인생이모작 등 2억1,900여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자세히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입니다. 질병, 사망, 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서 비수급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으로 6,700만원, 그리고 차상위 빈곤 계층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71건에 7,900만원 그리고 비 예산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를 해서 9건에 1,900여만원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홍천아산병원 그리고 우체국, 공익재단 등과도 연계를 하는 민간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서 자활센터 운영에 1억9,400만원 그리고 사업비에 5억7,000여 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8개 황태사업단 등 8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센터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통합사례관리사 두 분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302건 발굴을 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홍천아산병원과 연계를 해서 10가구에 대해서 3,000만원에 집수리 사업을 그리고 아산재단과 관련해서 13명에게 1,600만원에 장학금을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우체국공익재단 등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 등과 연계를 해서 화재가구 등과 수술비 지원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입니다. 민간과 공공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9,200여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경에 워크샵을 실시하고 그리고 12번에 걸쳐서 복지협의회 정기 회의를 실시하고 복지계획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및 추진 그리고 복기욕구조사와 주민공청회 그리고 심의회 및 인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와 관련해서 청소년 DMZ평화음악회를 개최하고 우체국공익재단과 연계, 홍천아산병원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4쪽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328명에 대해서 2억500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 12만원, 그리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입양보조금을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실적은 아동급식지원에 326명에 대해서 2억여원을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입양아동 양육지원에 1인 7명에 대해서 8,400여만원에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6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인제군 아동센터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악산배움터와 인제지역아동센터 두 개소에 대해서 1억1,9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아동에 방과후 보호 및 교육제공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7쪽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12살 미만에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인원은 180여명에 대해서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신체 건강, 정서 행동, 인지 언어등 3개 영역에 대해서 총 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800만원으로 실적으로는 으뜸 모범 업소 40여 개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지원을 그리고 모범업소 표지판을 교체지원하고 향토음식점에 대한 홍보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19쪽 식중독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6번에 걸쳐 실시하고 그리고 식중독지수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수 사용업자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즉석판매제조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에 2개소에 대해서 위생등급 방문평가는 3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13회에 걸쳐 163건을 실시했고, 이물신고 및 기타 민원 조사처리를 실시했습니다. 21쪽 추출가공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생시설이 취약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시설 환경 개선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1,600여만원에 사업비를 들여 40여개소에 포장지 등을 제작 지원했고, 그리고 3,000여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6개소에 영업장 내부 개보수 등 행정개선사업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용입니다. 100인이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단급식소에 대한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센터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대상 집단 급식시설 대상업소가 시설이 2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6월에 사업자 공모를 하고 6월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현재 식단과 레시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각종 보훈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보훈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사무실 관계라든가 이런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6개 단체 보훈회관에 3개 단체씩 총 6개 단체에 1,2층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6.25단체 그리고 고엽제단체 중에서 별도에 공간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고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 만큼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참작을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간담회를 연중 2번하는 걸로 돼있어요.

예.

이게 꼭 꼭 지켜지고 있습니까?

사실 두 번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합니다. 간담회라는게 어떤 현수막을 붙이고 간담회 이렇게 하는건 그렇지만 그것보다 수시 만나서 그분들에 이해도 좀 구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할겸 그래서 수시로 만나고 자주 식사도 하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지금 바로 과장님이 말씀주시는대로 연중 2회라기 보다 수시로 그들이 원하는게 뭔지 요구하는게 뭔지 또 행정에서 행정에서 해줘야 할 것은 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9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요 그중에 추진개요에 보면 사업이 몇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 인생이모작이라는 사업이 있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연간 60여명을 뽑아서 또 65세이상 그러면 그 65세이상에 대상은 전국단위로 봤을 때 평균소득 120%이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전국단위에 평가로 120%이하라고 하면 우리 인제군에 실정으로 봐서 대략 어떤 부류에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취약계층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입니다.

자부담이 없이 순수 국비로 하는 거예요?

일부 조금 있습니다.

군비도 있어요?

아니, 개인이 부담하는

자부담도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6,100만원이예요. 60여명에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이군요. 6개월에 1인당 100여만원씩 수여가 되는 그런 사업이예요?

예.

이게 밖에서도 인기가 대단히 좋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도 호응이 좋은만큼 그런데 수용인원이 제한이 돼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만큼 못받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아예 이 사업규정에 120% 이하로 딱 정해져 내려오나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정한 겁니까?

이건 120%가 아예 규정이 돼있는데요. 대략 120% 그러면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있을 때 한 180만원정도 그리고 한 3인 가구 정도 됐을 때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목적처럼 중산층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거의 중산층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또 불평불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잘 알았고요. 다음 2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겨서 이제 아이들 급식소에 지도관리를 거기에서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위생, 영양관리 등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식단 레시피도 제공해 주고 여기에 보면 그래요 내용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센터만 믿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밥 먹는 급식소에 현장을 지도점검 하는 건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쪽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어린이집을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영양과 관련된 급식관리센터는 과 소관이라서 제가 실제 실태가 어떠나 싶어서 사실은 몇군데 제가 가 보기도 하고 원장님한테는 전화를 해서 급식관리센터가 새로 개소가 돼서 지금 운영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에 보육정보센터에서 받아서 했던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불편한게 어떤게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점검을 하고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이미 과장님이 체킹하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부분을 볼께요. 본 위원이 부정수급자 환수현황 및 처리내역을 받았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부정수급자 내용이 우리 지금 여기에서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조정급여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물론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대상자인데 약간에 기간동안에 차질 그런 부분만 지금 환수된 그런 자료만 주셨거든요.

위원님 이게 일부를 빼고 드린 자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관여하는게 그런 것외에는 지금 관리감독이 덜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인제군에 전체 수급자가 몇분이나 되죠?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처럼 1,2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1,200여명을 관리한다고 하면 그 계에 몇 분이나 계세요? 이 관리하는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조남이 계장이요. 또 계원은 누구입니까 몇 분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200명을 물론 두세분이 관리한다는게 철저하게 이것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걸 주기적으로 아니면 분기별이든 정해놓고 관리합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죠?

조남이 : 통합조사담당 조남이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정기적으로 일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확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좀 늦어져서 10월달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일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두 번하고 수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조남이 : 수시로는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저희 과에서 사례관리사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가서 보신다 이 얘기입니까?

조남이 :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사례관리가 2명이 읍면에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요 부정수급자라 함은 물론 환수사유에 있어서 급여책정이 있다든가 어떤 소득이 생겼는데 잘못 지급돼서 반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기 위한 수급자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조남이 : 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정에서 지도관리할 때 특별히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주변에 열심히 사는 주민들도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그런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조남이 :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담당께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신다 하지만 신고에 의해서 나갈게 아니라 그분들 물론 1,200명 혼자서 못하실 꺼예요. 과장님한테 인원을 더 보충해 달라던 아니면 그런 조사기간에는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불시에 그들이 순수한 수급대상이 되는 사람이 받고 있는건지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수급대상자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열정이 떨어진다니까요. 충분히 근로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위원님 주신 말씀이 받아야 될 사람은 받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은 안받고 이렇게 적정하게 잘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하는 인원이 7,000여명 가까이 되고 실제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만 봐도 600에서 700여건이 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하겠다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다른 주변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저 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꺼예요. “왜 저분은 나보다 나은데 왜 수급자가 되고 나는 왜 안해 주냐”이런 민원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 받을 때마다 또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봤을 때 똑같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한분이라도 더 많이 받으면 더 좋은 것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남은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 조건만 얘기를 해라”라고도 설득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그런 민원을 받고 정말 봐도 여기에 아예 거주 안하면서 거주도 안해도 방하나 정해놓고 아니면 친인척 관계에 해놓고 일부러 조사할 기간만 와서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다고 해서 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생활이 사실상은 제가 이건 마이크 끄고 말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보면 의료급여사업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4페이지요.

예.

의료급여 노인네들한테 나갈 때 일반병원에서도 되는거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가끔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서 기초수급자 노인네들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 막대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병원들에다, 그 사람들도 돈 내는 환자인데 너무 좀 막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건 좀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사랑의 집 있죠?

예.

과장님도 거기에 가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실내에 들어가 보셨죠?

죄송하지만 어느 면 시설이요?

기린면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락방으로 가는 2층 나무 계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첫 번째 칸이 20센치 정도 되게 바닥으로 나왔어요. 노인네들이 사용하시기에 아마 불편하실 겁니다. 한번 가보셔서 노인네들한테 물어봐서 불편하면 제거를 해 주시든지 물어보셔서 한 20전 나온 것 같아요. 나무 1층 계단이 맨 마지막 층에...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해서 대학입학금 지원 두명해서 408만원 그 다음에 대학생활 안정자금 네명해서 512만3,000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대학입학금만 대주는 건가요? 일년에 한번? 업무보고 15페이지요.

15페이지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이요?

예, 그런데 보호아동보다 보호청소년이라고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대학입학금해서 이건 입학금만 대 주는 거죠? 일년에 한번?

처음에 두명은 입학금이고요. 생활안정금은 성적이 B학점이상 나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8개월분에 대해서 월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적순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

아니 그전에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군에서 돈을 보조받아서 이 사람들은 학비도 그냥 대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버는게 아니라 자기네 옷을 사 입는다 그런 말이 많이 돌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건 성적순으로 해서 해 주시는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감자료 3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과태료부과 현황을 제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지도점검이 업소수가 1,483개 업소인데 2014년도에는 651번 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는 제외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군에서는 한번씩은 다 나가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워낙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씩은 좀 나가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2014년도에는 2013년보다 적어서 236만원을 부과 징수하셨는데 이것을 과태료를 물지 말고 나가서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계도로 지도를 하시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몇 번씩 찾아가서 부과를 하신거겠죠?

위원님 말씀주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가급적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할 때는 계도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 적발된 내용 중에 236만원 건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관련 기관 그러니까 사법기관이나 이런데서 형사적인 건이나 이런 건 때문에 수사과정 중에 점검이 돼서 정식 문서로 통보되어 온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업주들한테 교육 좀 잘 시켜서 걸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건 다른 건데 한번 물어보겠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 상해보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봉사자 상해보험은 되는데 각 면에 보면 학교에 청소년 봉사자가 있어요. 청소년봉사단체가 각 학교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소년봉사단체는 보험을 안들어 준대요. 그래서 왜 안들어주냐 했더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된 학생만 해준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도 보험 커버를 전부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등록된 분들 그리고 등록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들한테는 보험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4개읍면 고등학생들이 단체가 있는데 봉사하러 많이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개인 차비를 들여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봉사를 하고 가는데 그래도 군에서 봉사하는 학생들한테는 상해보험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강구 좀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서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민원도 정말 많으신 부서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때로는 안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피곤하시게 말씀드리는 것 널리 양해하시고 두세가지만 말씀드릴께요. 3페이지 보훈단체 말고 다른 사무실도 같이 계시나요?

지금은 보훈단체만 6개 단체가 계십니다.

보훈단체만 계세요?

예.

이게 어디 건물이예요?

한국관에서 강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있습니다.

아니 건물이 어디 것이냐구요.

우리 인제군 건물입니다.

그러면 보훈단체만 이것을 사용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번에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부서가 틀리지만 문화원이 새로 시공이 되시면 그곳으로 사무실 하나 해 드리면 안되나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화원에 건물은 문화원에 본연에 기능에 맞는 그런 사무실을 배치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문화원에서 문화원 건물을 이용하시는 단체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 새로 건립하는 문화원에는 순수 문화원 기능에 맞는 그런 단체만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에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공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문화원에 계시던 단체사무실은 들어가시고, 보훈단체는 안되신다는 말씀이시잖아?

기존 건물 문화원에 있던 단체들도 지금 새로 짓는 문화원에 들어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시는 걸로 기대하고 계시던데요. 그러면 문화원만 하시려면 뭐하러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시던 사회단체 사무실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문화원을 새로 신축하시면 그곳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랑의 집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입주하신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상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사망하신 분도 있고, 나가신 분도 계시나요?

예, 쭉 살아오고 계신분도 계시고, 사망하셔서 새롭게 입주를 변경해서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선정하셔요?

사랑의 집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선정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해당지역 부녀회장님 그리고 해당지역에 이장협의장님, 면장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그 지역에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모여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으로 면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선정을 하신다?

그분들이 위원중에 한분이고요 저도 위원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사는 우리 직원이 간사를 하고요. 전체적인 운영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분들은 읍면에 거주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남에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셨나?

먼저번 의회 개원하고서 관련 업무보고를 드릴 때 상남지역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섯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원하는 가구가,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일단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내년에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섯분이면 한동만 저거 하시네, 상남에도 현리 농기구행사장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상남에도 하나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고, 상남에는 먼저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 진입로 때문에 안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검토하셔서 다섯분이 되든 네분이 되든 시공을 해 놓으시면 누가 또 입주하시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리 사랑의 집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준공검사 떨어졌나요?

예, 준공처리 했습니다.

하셨어?

예.

그러면 입주하셔도 되네요?

지금 여섯가구가 실제로 짐은 다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최덕용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시공하실 때 나가서 지적하신 것 다 마무리 된 거죠?

예 마무리 했습니다.

과장님 직접 나가 보셨죠?

예, 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우리 위생계장님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연 몇 회나 점검을 하시는지?

보고 서류에는 6회에 걸쳐서 51개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이 낮에는 거의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못 볼 정도로 매일 밤에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거의 매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낮에는 매일 지도점검을 거의 매일 90%이상 나간다고 보여집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집기류가 정말 스텐인데도 녹슨 부분이 많더라고요. 주방에 식기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독은 철저히 하시겠지만 저거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20페이지 안전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초등학교 앞에 보시면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예.

불량식품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가서 사고 그런데도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래 학교는 근접거리 200미터 이내는 유해식품과 관련된 곳에서 특별히 더 강조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해서 최대한 그런 제품을 팔거나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량식품이 너무 많이 마트라고 그러나 슈퍼라 그러나 초등학교 옆에?

예.

이거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것 궁금한 것 몇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에 자료요청을 한 첫부서가 종합민원실이 아니고 주민복지과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전체 군청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좀 세부적으로 줘야지 제목만 보자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것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자료요청을 했던게 지금 이 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에 관한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번 했었었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 군청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주셨어요. 연도별로 묶어서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일년동안 집행한 내용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한번 전현우 계장님 만나 뵙고 “자료를 한번 요청했는데 이렇게 왔더라 ”세부적으로 무공수훈자회가 갔으면 어딜 갔고, 몇 명이 갔고, 얼마가 들었고, 6.25참전용사가 갔으면 어딜 갔고, 언제갔고, 얼마가 들었고 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담당 직원한테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이걸 세부적으로 받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안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것을 사실상 제대로 못본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2014년 6월 18일날 현충원하고 갔다 왔다고 이렇게 세 개 단체에서 345만원이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단체가 다 현충원을 갔다 온 건 아니란 말이예요. 다 따로따로 갔어요. 제가 아는 견해로는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자회 들이 이쪽으로만 간 것이 아니고 각자 단체별로 따로따로 갔다 왔다고요. 날짜 다 틀리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줘야 의원들이 궁금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정리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예를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자료문제는 나중에 기획감사실 감사때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경로가족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주희망자들이 상남은 다섯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수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밀집되어 있는데는 그래서 입주 희망자들에 조사를 좀 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기간이 있어서 나가시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망을 하시거나 본인에 의지에 의해서 다른데로 이사해 가시거나 하여간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비는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다시 사랑의 집에 빈 공간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오랜세월이 지나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조금 늘리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라는 방법이예요. 경로당 문제가 경로가족과 문제라서 있다 경로가족과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주관하는 부서가 복지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면 심사숙고해서 증축을 개축을 어디다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요. 아까 엄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이모작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주신 것에 보면 13년도에는 꿈나무아동 정서발달서비스로 행사를 사업을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2014년도에는 인생이모작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연도마다 한번씩하고 정리하는 사업인가요? 새로 사업을 바꿔서 하느라고 인생이모작사업을 추가하시는 건가요?

처음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 아동인지능력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였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은 2010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앞전에 했던 종료가 된 꿈나무아동문화 정서발달사업은 어느정도 충족 됐다고 보시는건가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나 해서 궁금해서요. 그러면 내년에도 인생이모작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술원 서비스 받는 것이요. 지금 내용에 보면 작년도에는 한림침술원, 오행, 동명 이래서 세군데에서 혜택을 받았어요. 인제, 기린, 서화면 그러면 침술원이 없는 곳에 계신 주민들은 이것에 대한 혜택은 못 받고 계신건가요?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받고는 계신가요?

천상 시설이 없어서 여기 나오셔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어디 시설에 있거나 그러신 것은 아니죠?

예,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14년도에는 그나마 서화에 있던 침술원이 없어요. 침술원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정리가 된 겁니까? 행감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작년 13년도에는 침술원이 그나마 3개라서 서화면에 계신 분들도 찾아가서 혜택을 받으신 것 같은데 치료도 받으시고, 2014년도에는 사업이 두 군데로 동명침술원이 없으니까 침술원 자체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종료가 되신 건지 관계를 좀 여쭙는 겁니다.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쭤보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서 안쓰럽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아무리 말씀드리거나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같긴 합니다만 아동복지증진회에 관해서 지금 두군데 센터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설악산배움터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복지교사 인건비를 보니까 네분이 5,3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한달에 110만원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연봉 1,350 이게 젊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미래가치 창조할 수 있을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수당체계나 이런게 그런데 다 이렇게 열악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예산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능률을 올리고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보수문제가 어느 정도 기본체계적인 것에 합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시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봉사정신이 깔려있지 않으면 직업의식만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 봉사정신이 깔려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겠습니까?

저도 참 다니다 보면 많이 안타까운데요. 일부 다른 것과 같이 하는데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것을 전적으로 하루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만 종사하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권장기준 만큼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어서 우리 분담비율을 조금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실과별 단체보조금 307에 대한 부분이 실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억지로 안되는 것을 하게끔 하는 일은 아니니까 가능할 수 있다면 연구를 해서 사업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주던지 해서라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 페이지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께요. 전문인력 인건비가 8,500만원인데 선생님들 인건비 몇분 정도 되시는 거죠? 드림스타트사업 민간전문 인력 인건비.

세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인건비로 보면 이분들은 보수가 좀 괜찮네요 공무원들이신가요? 아니죠?

민간인 분들입니다. 대략 150~16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이렇게 보면 2,800정도 되는건데 한참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건데 여기보면 예산이 5,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2014년도 전체는 아니죠?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건데 전체입니다.

2014년도 몇 월부터 했어요?

7월경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치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도 두사람 인건비 주고 센터장님도 계시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일년치라고 하면 얼토당토한 사업비 같아서 이게 중간에 사업을 해서 지금 일년치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증가가 돼서 나오겠네요?

예.

이것도 사업이 정말 유치원에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식단을 짜서 정리해 주는건데 영양급식 안전건강급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관리감독 잘 하시고 또 그분들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센터장님 뵈니까 의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놓입니다만 행정에서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급식 관계니까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참으로 글쎄 무어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무언지는 익히 좀 알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협조적이고 비협조인지 아니면 반항인지 자료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일정이 끝나는날 다시 일정을 잡는다든지 해서 다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간사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집행기관에서 비협조적이거나 반발 또는 반항하는 의도가 있거나 또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행감위원님들께서 행감을 제대로 할 수 없게된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추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계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합니다. 의정자료나, 행감 자료를 단순표기 또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대충 정리해서 제출하려면 아니한만 못하다 하겠습니다.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았는지 또 드러내지 못할만큼 사유가 있다면 그는 바로 행정을 밀실행정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업무가 경로가족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입니까?

관리는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분에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몇 회나 개최되었죠?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를들어 2014년도에는 몇 회 개최돼어었죠?

조남이 : 통합조사담당 조남이입니다. 올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개최는 현재까지 6회를 했고요. 12월말에 지금 심의 개최 중이 한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요? 2013년도?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조남이 : 전년도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개최를 안해서 생계곤란가정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이 사실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6회를 개최하면서 위기 가정이나 생계곤란 또는 단독세대 또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혜택은 몇 분이나 지원이 되었죠?

조남이 : 통합조사담당 조남이입니다. 저희들이 인제군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모든 책정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안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되게 해주려고 하는게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장심의회를 거쳐서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부양가족 의무자를 가족관계상 기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고 보장비용이 징수가 좀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횟수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항시 군민과 접촉할 때 보면 법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에 위기가정 또는 생계곤란 가정이 있어서 주변에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받다보면 아직도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혜택 또는 법률적으로는 안되지만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혜택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적절하게 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에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남이 :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관리를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군민이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십시일반 누구나 돕고 또 후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군청에 복지업무를 보는 공직자분들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남이 :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가족과, 주민복지과 읍면에 복지업무를 보시는 공직자가 대략 몇분이나 되시죠? 상당히 많죠? 또 정부차원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복지사 채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사각지대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언제나 그것이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건 일시에 다 해소되기보다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찾아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다음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을 자료요구한데 보면 제3자 신고, 이웃, 이장, 집배원, 민간사회복지사 민간사회복지사에 대한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를들어 실버홈에 복지가 이런분 들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공직자인 분들이 민간사회복지사라고 볼 수 있나요?

감사자료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이 행감자료 요구한데 보면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공직자가 발굴한 경우가 약 46%되고, 이웃이나 또는 주변에서 안타까워서 건의하거나, 또는 요구하거나 아니면 연락을 취하는 경우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본 분들이 54%대이다 그러면 태반도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움직여서 복지사각지대 발굴된게 그렇다면 본연의 의무와 책임, 소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절반도 안되는 태반도 안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했다면 과연 공직자분들이 맡은바 책임을 다 했다 라고 할 수 있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행복이음에 사례관리 시스템에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있는 그대로를 자료제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공직자는 물론이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이 된 분들이 일회성 즉 중장기적이거나 지속적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대개보면 지속적이 아니라 일회성이나 단가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각지대 현 사례가 발굴이 되면 그 사례에 따라서 이를테면 병원만 해줘도 되는 경우에는 병원비만 그리고 그 상황이 수급자나 차상위나 자활이나 그런 대상이 되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일회성 또는 단타성보다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돼서 위기 가정이 최소화 시킨다든지 자살을 할수 있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현황 과거에 악성 채권정리 또는 기간이 너무 지나서 채무승계도 안되고 보증인도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보여져서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승인돼서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이 됐나요? 또 결손처분이 됐다면 결손처분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나요?

예.

그러면 결손처분도 안하고 조례는 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한 이유가 뭡니까? 연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관련된 조례를 보면서 조례개정을 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보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연대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손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조속히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놓을 수 있는 결손처분액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이런 관련규정도 있고 부칙에 이런 경과 규정도 있고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출현황이나 채권현황에 대한 또 개인별로 연도별로 상황별로 한 부분도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로 이자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이자가 정지 상태나요?

10년이상이 된 경우에는 조례개정 당시에 정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변동금리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고정금리인가요?

고정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제1, 제2 금융권이라면 즉 은행이나 농협 또는 타 금융기관이라면 이렇게 채무가 10년 이상 발생해도 정리를 안했다고 하면 과연 그 금융권이 존재가 되겠습니까? 또 그랬다면 그 금융권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았겠습니까. 이는 담당공직자들이 내 손에 피 안묻히고 자리보전만 하고 서류는 전부 캐비넷 속에 넣어뒀다 자리이동에 의해 벗어나기만 하면 끝이다 라는 그런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그렇게 채무액이 많지 않나요?

위원님 이게 거의 30여년 정도 지났는데요.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전세자금이라기 보다는 생업자금이 주를 이뤘었고, 그리고 대출방식에 있어서도 담보대출이 아닌 인우보증을 하고 생업자금으로 하다보니까 대출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상환을 받는 함에 있어서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대출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환수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기보다 현황파악이 다 된 것만큼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쉽게 채권관리 하지 마시고 예를든다면 본 위원장이 상수도요금을 3개월이상 체납하면 단수조치가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수요금이 가정집으로 산출한다면 대략 2-3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작은 금액도 환수하기 위해서 단수조치까지 하는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 또 많은 거치 지금까지 해소가 안됐다고 하면 이는 직무유기와 태만을 떠나 공직자로서에 본분을 망각했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채권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물론 업무가 하도 실과소가 변경되고 명칭이 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본 위원장 조차 어느 부서에 업무인지 순간적으로 답이 안올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재가노인복지센터 과거에 주민복지과 업무였죠? 주민생활과에 있을 때?

예, 주민생활지원과 당시 업무였었습니다.

당시에 주무관 김명중님 서비스연계담당 김인중님 지금 김인중님이 어디에 근무하시죠?

공로연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중님 이 당시에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에 내부자 고발도 아니고 내부자간에 감정대립과 싸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적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서 패소했죠 집행기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패소하면 그 이상에 변호사 수임료나 아니면 재판에 인한 손실보존액까지 지급해야 돼요 아니면 원금만 지급하면 되나요 반환을?

비용까지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집행을 못하게 해서 발생된 이런 사례가 왜 발생했다고 보시는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

재판계류중이라서요?

아니 그것보다 지금 현재는 당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였었고, 지금 현재는 경로가족과 업무이기도 하고...

물론 경로가족과에도 질의할 겁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나중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 보고하신다고요? 별도 보고하신다고요? 별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보고 할만한....

위원님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마이크를 꺼서 청취불능 )

현재도 이동목욕차량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경영수익사업은 다른 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못하게 했을 때 법리검토 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이었을 때만 그렇고....

당시는 주민생활과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 업무는 아니 보셨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주무관도 좋습니다. (답변하는 사람 없음) 그러면 법리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다 모르시죠? 주민복지과에서. 즉 인제군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리검토를 했느냐 아니면 로펌이나 아니면 일반 변호사에 의해 법리검토를 했느냐 아니면 공직자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했길래 패소를 할 수 있었느냐? (누군간 답변을 하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쯤 접겠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 업무입니까 보건소 업무입니까?

위생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이고요.

예를 들어 배달음식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또는 결혼식 같은데 가보면 뷔페음식 이렇게 배달음식 같은 경우에 과연 원산지 표시나 아니면 식중독균이나 검수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함인성 : 위생관리담당 함인성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민이 그로 인해서 특히나 독거노인께서 식중독이나 여기에 감염되면 그때는 인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병원비서부터 다 제공해야 되나요? 관리감독을 어디서 해요? 그러면 전혀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함인성 :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도시락 배달 같은 그 부분은....

도시락도 음식입니다. 도시락이 배달됐다고 하면 개인 가정집에서 도시락을 한두개 한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했단 말입니다. 또 결혼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도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한번이라도 검수를 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적 있습니까? 안했죠?

함인성 : 예.

왜 안했습니까?

함인성: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그것을 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선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인성 : 사각지대라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던 것이고요.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수거 검사를 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엄청나게 민원을 넣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보기는 합니다.

계장님! 언론이나 TV상에 보도될 때 특히 학교 학생 급식 식중독 감염됐다는 보도 비일비재하게 자주 보시죠?

함인성 : 예.

사후약방문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일을 하십시오. 예방이 쉽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일 처리가 쉽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고 검수하시기 바랍니다.

함인성 :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연간 복지예산 총액이 얼마죠?

100억정도 됩니다.

그중에 선심성 복지예산은 없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다음 세간에 회자 되고 설왕설래 되던 수재의연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에 자산관리인이라고 언론상에 보도되고 TV상에 보도된 김혜경씨가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변호사를 몇 분이나 선임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곱 분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재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도 상당할 것이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방어를 하기 위하고, 최대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그것도 이름 있는 변호사를 일곱 분이나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몇 분이나 선임했죠?

한분 선임했습니다.

한분 선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로펌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라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천 몇백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게 되면 이기려고 합니까? 승소하려고 합니까 패소하려고 합니까?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승소하고자 하는데 개인도 개인에 방어를 위해서 변호사를 일곱분이나 선임하는데 인제군에서는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공직자 주머니 쌈짓돈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한분만 했고 수임료도 그렇게 최소화 했습니까? 지는 재판을 유도한 것 아니예요? 패소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입니까?

위원장님 그건 패소를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소재에 법무법인이 할 경우에 우리보다 수 천만원정도 수임료가 비싸고 또 우리 관내 도내에 있는 법인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변호사 성격에 있는 분들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분이 고문변호사이기도 하고 고문변호사 두분 중에 인제지역분이시고 해서 그분을 선임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변호사 수임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스피디움에 법리검토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 몇분에게 법리검토를 구했고, 또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를 예산을 쓰셨죠?

한 2,000만원 될 겁니다.

자, 법리검토만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재판중인데 승.패소를 떠나서 변호사 수임료가 그것 밖에 안된다고 하면 과연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 재판을 승소하겠다고 볼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건 미루어서 짐작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본위원장이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장께 구상권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물어보니까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하겠다는 발상은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느냐 아니면 공직자 개인에 의견이냐고 물으니까 공직자 개인에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구상권 청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직자가 담당과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가 달라집니다. 행정이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랬다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질문할 내용은 많지만 시간도 오래되었고, 이 문제 갖고만 논할 수가 없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수해당시에 인제군청에 근무하신 고위공직자 모든 분들은 이 안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도의적 책임은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같은 직장내에 있었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묵인했는지 방임했는지 방조했는지 까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나 다 외면하고 있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당시에 사무관이상 고위 공직자들께서 올 곧은 소리 바른 소리 뜻있게 대응을 하였다면 구상권까지 가는 이런 사례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2006년 수해 때 이후에 또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도 제 역할을 못한데 대해서는 일말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재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자만이라도 인제군청에 파수꾼이 되고자 질의 드린 만큼 너무 마음속에 담아주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천상배 : 세정담당 천상배입니다. 세무회계과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박종균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영기 과표담당입니다. (인사후) 박중신 징수담당입니다. (인사후) 정인수 경리담당입니다. (인사후) 정병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사후) 지금부터 2014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에는 총 도세 89억과 군세 108억으로 197억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10월말 현재 188억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1%인 171억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목표액 대비 87%로서 12월 하반기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추가 징수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탈루세원 근절과 체납액 강력 징수 등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입니다.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회 추경 목표액 173억 대비 81%인 140억에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적수입이 68억, 임시적수입이 105억입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64.3%로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재산매각수입과 과년도 징수실적이 부진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지출 전 체납액 완납제도 확대 등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산 전까지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부서별 실적보고회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무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총 관리대상은 260개 법인으로 금년도에는 그중 38개 법인을 조사계획으로 정하여 10월말 현재 15개 법인을 조사 완료하여 9개 법인에 대하여는 3,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나머지 23개 법인은 조사 중으로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에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비과 또는 감면받은 납세자가 당초 유예기간 1에서 3년 내에 면제받는 경우에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시에는 면제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농어민 취득후 유예기간내 사용여부 등 자주 발생하는 추징사례를 조사한 결과 6건에 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신고시 추징사유 설명, 사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방소득세 업무의 조기 정착입니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업무가 2013년까지는 단순하게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과세하던 방식에서 과세표준만을 국세가 공유하는 별도에 독립된 세율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그간 타 부서를 포함한 전체 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중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학습으로 국세청 공무원 수준에 실력을 갖춰 완벽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쳬계적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일소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체분으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4개월에 걸친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과 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법에 정한 강력한 징수 노력으로 10월말 현재 91%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 결산 전까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출 전 체납액 완납제 확대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본청 경리부서에서 대금 지급시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액을 완납후에 지출하는 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대상기관을 전 실과소 및 읍면 모든 지출부서까지 확대 시행하여 10월말 현재 482건에 8,300만원에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검사입니다. 유효자금의 체계적인 관리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월 3일 현재 예금 잔액은 730억원이며, 12억원에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최근 계속하여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래 매년 실시하는 금고와 수납대행점은 23개소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세입금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9,500만원에 예산으로 주택 8,132호와 토지 110,730필지에 대하여 법에 정한 일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 공시하여 지방세, 국세 등의 합리적인 조세 부과 자료로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최대한 주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현지확인 등 세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게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약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입찰공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와 전자계약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154건에 전자계약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입찰공고 322건, 계약현황 공개 1,187건, 대금 지급내역 공개 2,18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 체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약정보 공개, 관내 농공단지 생산품 우선 구매 등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공유지에 매입, 불요불급한 공유지 매각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공유재산 대상정비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편입부지 손실보상으로 22억원의 보상금에 수령을 마쳤으며, 폐교시설 국방부 불용재산 등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남 독립문 아파트 매각은 보고서에는 14세대만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보고서 제출 후 지속적인 매각을 추진하여 지난 22일까지 21세대 계약을 마쳤으며 나머지 3세대도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상태로 사실상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폐교시설과 국방부 불용재산 등에 대한 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군금고 선정입니다. 그간 제1금융권의 지점급 이상 금융기관이 1개소 밖에 없는 등 공개경쟁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 및 대상 금융기관의 지점 승격 등 경쟁요건이 성립됨에 따라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금고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개경쟁의 법적 취지에 맞게 전체 회계를 한 개로 하는 단수회계로 하여 2차에 걸친 공고결과 한 개 금융기관만이 참여하여 금고 선정위원회를 통한 적격성 심사 등 제반절차를 거쳐 수의 지정 방법으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운영할 인제군 금고를 NH농협은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공개경쟁공고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반영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1회 추경에는 협력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15쪽과 16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천상배 : 3쪽에 지방세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천상배 : 바로 옆에 보신 것처럼 징수율이 90.9%를 징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188억을 부과해서 17억900만원이 지금 미수납액인데 연도별 징수율이 떨어지는게아니라서 이정도 실적이면 저조한 실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체납액이 이 정도 이하로 아무래도 결산까지 징수를 하면 이것보다 적어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양호하시다?

천상배 :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보통수준 이상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천상배 : 노력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명단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상배 :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 임시적세외수입이 징수율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천상배 :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유는 과년도 것은 지난년도 것을 징수가 불가능하던 것을 다시 징수하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제일 큰 원인은 용대지역에 50억짜리 용지 매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일단 매각기한이 체결에 의해서 부과하고 보증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연내 아직까지 실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실적 대부분이 용대매각토지가 잔금이 보증금 이외에 납부금액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서 실적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요?

천상배 : 그렇습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남 독립문아파트 아시죠?

천상배 : 예.

처음에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할 때는 이렇게 안하셨고 그때는 진작에 했으면 이게 벌써 다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주민들 다 떠나신 다음에 그것을 매입해서 그때 추진하려니까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외부로 다 나가시고 집 시공하시기 전에 하라고 누누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안돼서 이렇게 늦은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천상배 : 지금 일부 계약 잔금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약만 하시고?

천상배 : 소유권도 서류로 해줘서 이전해 가신 분도 있고 한데 입주여부는 아직 계약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입주 여부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아직 입주하신 분은 안 계신다?

천상배 : 지금 5세대 정도가 입주했다고...

입주하셨다고?

천상배 : 예.

3동이 남으셨다고 했나?

천상배 : 아까 업무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증금까지 납부한 것을 계약으로 보면 나머지 3세대가 남아 있는데 전부 매각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매각은 다 되신 거예요?

천상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고질체납자 현황을 뽑아 오셨거든요. 500만원 이상.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면서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나지 않나요?

천상배 : 현행은 그렇습니다만 종전 규정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개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이면 건물

천상배 : 최근에 그런 부동산 때문에 여기있는 체납자 중에 취득세 체납자는 여기 보면 몇 분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 전에 체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 전이면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천상배 : 길게는 5년 그 이상 압류된 것은 10년까지도 체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년도 말고 2014년도 현황이라고 해서 과년도도 있긴 있는데, 과년도도 미수금이 여기도 있고 과년도도 1,900만원, 4,400만원 부동산 이게 과년도 것이고 이게 2014년도 것이 아니예요? 지금 취득세 이렇게 한 사람들은?

천상배 : 7쪽에 있는 과년도는 과년도분 중에 미수금을 징수한 현황이고요 앞쪽은 저희 체납액은 관리가 2014년도 기준이라면 그 전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기준을 가지고 2014년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데 이걸 못 받나요?

천상배 : 지방세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다른 채권보다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강력한 권한이 있어서 공매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공기록 등록, 압류 모든 조치를 다 해놨고요 개중에는 부동산이 전혀 없고 향후 부동산 취득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그런 추세까지 해서 법적조치는 다 해서 최대한 채권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TV에 보면 세금 찾는 것을 보니까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제집행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이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보면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여기 이의신청에 보니까 2014년도에 상향에 3건, 하향에 16건 그런데 심의결과를 보니까 상향이 2건, 하향이 15건, 두건이 기각이 되고 그러면 하나도 안된 거잖아요?

천상배 : 2014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 3건, 내려달라는 것이 16건 19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의한 결과 두건은 상향조정을 해줬고요. 15건은 상향 조정을 해줬고 두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각을 빼고는 본인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재산세를 점점 해마다 집 값이 내려가는데 올라간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이 많았나 했더니 그래도 많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5페이지를 보면 세무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해서 관리대상 법인이 총 260개 법인에서 2014년도는 38개 법인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보니까 실적으로 15개 법인이 지금 돼있거든요.

천상배 : 예.

지금 1월달부터 11월까지 해서 15개 법인이 실적이 돼있는데 38개에서 23개 법인은 아직 남았는데 12월 한달 안에 그게 될까요?

천상배 : 좀 일정이 빠듯합니다만 주로 남은 법인들은 서면조사 위주로 할 직접 방법조사가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법인들입니다. 대부분 제출을 받아서 취합중에 있는데 일부 몇 개 법인은 아직 제출을 안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12월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독려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발굴하셔서 인제군에 재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조사해서 3,803만원이라는 세수를 발굴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상배 :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업무보고 11쪽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에 있어서 부동산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랬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천상배 : 아닙니다. 기준점을 어느 시점에 현황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산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연초에 공지가격을 정해서 7월달에 보니까 이의신청 기간이 6월에서 7월이예요. 6월말까지 개별주택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천상배 : 각각 한달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 한달만 받고 있는 겁니까 1월달 부터 공시된 이후 6월달까지 받는다는 겁니까?

천상배 : 1월 1일 기준 현황을 가지고 조사를 쭉 합니다. 1월에서 4월까지 각종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고시되는 것이 개별주택은 5월 1일 4월말 기준 5월 1일이 되고요. 토지는 6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씩 고지한 후에

토지하고, 주택하고 분류해서 한달씩 차이를 두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천상배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경우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천상배 : 예, 합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지금 14년 꺼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거의 다 서면으로 받았더라고요.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돼 있습니까?

천상배 : 지금 제일 중요한 분은 감정평가사 분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시고, 세무회계과장, 그리고 관내 부동산 가격을 잘 알 수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 법무사나 이런 분들 위주로.....

몇 분이나 돼 있어요 그러면?

천상배 : 14면 위촉 돼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으로 봐서는 인원도 충분하고 그런데 서면심사를 한다 하면 아무래도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불성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게 좀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면대면을 보고 심의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세무회계과는 특별히 자료요구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2014년 착오부과 사고가 났었죠?

천상배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났습니까?

천상배 : 간략히 과정을 설명 드리면 저희 재산세 특히 주택분 부과체계가 복잡합니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자료 대사서부터 부과까지는 10여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단계중에 마지막 단계에 가면 주택은 법이 수년전에 개정이 돼서 주택에 한해서는 이 주택이 아무리 고가로 평가가 돼도 전년도와 비례해서 5%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5%만을 상한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5%상한을 적용하는 과정에 시스템을 실무자가 착오로 돌리질 않는 바람에 5%넘는 분들이 5%상한을 적용안하고 일시에 부과하게 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4,000명이 넘어요 건수로 따지면 4,197건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상처리 했습니까?

천상배 : 특별히 저희들이 이 금액이 아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보면 금전적으로 보상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즉시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고지서를 다시한번 발송하고 군수님의 사과 서한문 그 다음에 그간에 경위를 설명한 안내장까지 보내고 다시 1차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말았다 이 얘기잖아요?

천상배 : 현재로서는 특별히 그 외에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은 피해 아닌 피해라고 볼 수 있죠. 은행을 몇 번씩 걸음해야 하는 부분 등 우리 주민들이 제 시기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과태료가 붙죠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죠?

천상배 : 가산금을 붙입니다.

가산금 붙이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그냥 이렇게 사과만 하면 됩니까?

천상배 :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이게 라인이 어떻게 행정에서 담당이 천계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착오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재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아까 좀전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봐도 아마 몇 번에 실과소에서 시안을 보고 보낼꺼예요. 담당이 만들어서 떡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건 세금입니다. 재산세. 그런데 결재라인이 몇 단계가 있을텐데 그럼에도 이걸 발굴을 못하고 주민이 신고해서 알게 된거 아니예요?

천상배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일괄 발송.....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어쨌든 계장님한테 이쯤하고 말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천상배 :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행정에서 이런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담당님!

천상배 : 예.

위원장으로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자체 발견이라고 하셨다가 엄윤순 위원님에 말씀에 의해서 자체 발견이 아니라 고지서 받은 분들에 항의에 의해서 발견된 것 아닙니까?

천상배 : 맞습니다. 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예를 들어서 그 군민이 무의식중에 또는 글을 몰라서 납부를 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중납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상배 : 그래서 이중납부는 어쨌든 고지서가 두 번 나가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력 낭비 그로 인한 예산소모 더 나아가서 군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것은 인정하시죠?

천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당연히 하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천상배 : 죄송합니다. 과정을 설명....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찾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든지가 맞지 강변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세정담당께서 오셔서 이기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페이지 보면 서화면 취수장 임대상황을 제가 달라고 해서 봤는데 우리 인제군 땅은 임대된게 없어요?

천상배 : 예.

맞죠?

천상배 :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맞는거죠?

천상배 : 예.

그 다음에 재경부에 토지만 임대가 돼있는데 이게 재경부 산하 것이라서 몇분한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은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임대된 필지하고 면적하고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몇분 한테 임대가 됐는지?

정병배 : 재산관리담당 정병배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정도 밖에 못 주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독립문아파트 다 매각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고 나서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매각이? 지금 여기에는 10세대가 남아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천상배 :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후에 계속 매각을 추진해서 21일자로 마지막 호....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된건가요?

천상배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 분리해서 계약은 못하죠? 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계약은 못하죠?

천상배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좀 훑어 보니까 그런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업체에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수의계약을 물품이나 공사나 계약에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천상배 : 저희가 얘기하는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2,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하는데 왜냐하면 법에는 공사에 경우는 1억 그 다음에 용역인 경우는 8,000 물품 5,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그건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전자정보장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통상 수의계약으로 분류를 안 하고 공개경쟁이나 마찬가지 형태를 취하고 2,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0만원 미만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수의계약에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돌아가면서 혜택도 좀 주고 이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인 목록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이게 좀 특정인한테 너무 몰려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과별로 수의계약 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내려오면 경리계에서 정리해서 하시나요?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천상배 : 계약은 경리계 고유 업무이고요. 업자선정 자체도 사실은 경리계에서 일임해서 전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부서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서 사업부서에 의견도 조금 반영할 수도 있고, 하여간 정상적인 업무는 서류 받아서 경리계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천상배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다 잘아시는 분들이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사심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업체 3개가 거의 제가 볼때는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한분은 2014년도 수의계약을 하신게 16건에 2억2,000을 하셨어요 한분이 거의 같은 업종인데, 그리고 개당 단가가 1,400만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한분은 8건을 하셨어요. 5,600만원 하셨어요. 그러면 710만원 정도 돼요. 아까는 건당 1,400만원인데 이분은 710만원 정도 돼요. 또 한분은 두건 하셨어요. 그런데 1,380만원이예요. 그러면 건당 700만원 정도 돼요. 미루어 보건데 거의 흡사하다고 보여지고 거의 같다고 보여지는 관계인데 수의계약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날 수 있습니까?

천상배 : 잘 아시겠지만 관내 업체가 19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건 같은 업종에 같이 하시는 분들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업체를 얘기하기는 그래서 그러면 이건 누가봐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봐도 이건 어떤 특혜를 준게 아니냐 아닐지언정 누가 봐도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1,300만원 한 사람하고 2억2,000 한 사람이 있는데 5,000만원 한 사람이 있고.

천상배 : 저도 이 행감 자료 제출하고 준비를 하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간간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원이 된지가 한 넉달 됐는데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귀가 있으니까 눈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는 또 의원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저는 일을 사심 섞여서 하지는 않는데 훑어보니까 이건 너무 하다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쏠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 뿐 아니고 다른 부분들 우리 소소한 업자들이 하시는 분들 것도 몇 개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치우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틀린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물론 그건 말씀드리면 남면에 현수막 홍보물 하잖아요. 대형현수막을 하는데 업체마다 가격이 좀 틀려요. 그런데 규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원고할 때 제작과 디자인 할 때 컬러가 몇 컬러 들어가냐 등등에 대해서 이유를 다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가격이 틀리다는 것은 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우리가 두루뭉술 넘어갈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자들 정리해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돌아가서 일들을 해서 좀 정리해서 할수 있게 해 주는게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계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지금 많은 계약은 하지 않은 걸로 보여 지는데 단순히 수의계약 건 하나만 훑어봐도 이렇다고 하면 공정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인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겠으나 회의록에는 남겨야 되겠기에 질의 드려봅니다. 현 세무회계과장께서 교육을 가셨죠?

천상배 :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간 것이 연말이다 보니까 막차를 탔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죠? 올해 교육은 끝나지 않습니까?

천상배 : 올해 마지막 교육입니다.

5급 승진 리더 교육이 올 해 끝나지 않습니까?

천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5급 승진 리더교육이 최초 일정이 2월달 이예요 3월달 이예요?

천상배 : 2월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등 굵직한 현안과 중요한 일정을 앞에 두고 굳이 5급 승진 교육을 갔어야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교육을 받으려고 한 것은 개인에 이해득실만 생각했지 3만여 인제군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팽개쳤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됩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행감을 회피하거나 도피성 교육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그랬다고 봐도 무방하다 담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상배 :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개인에 소견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천상배 : 순수히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과정이 없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승진자가 너무 많아서 교육원에서 한번 추가로 했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같은 승진자들이 몰려있다는 말씀이고, 그 인원을 충족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좋겠습니다. 각 부서가 공히 다같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공무원에 마지막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 승진에 하루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하루하루가 요긴한 시간인데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저도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개인에 의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소에 해당되는 개인에 이익보다는 집단이고, 조직이고 인제군민을 위해 즉 대를 위한 우선순위는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했어야 된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인제군에 지휘부에 있는 인사권을 가진 분들은 지금과 같이 공석인 상태에서 세정담당께서 담당을 할 수 있고 세정담당께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과연 사무관 승진을 했어야 하는데 대해서도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석이라면 명년도에 했어도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관 승진 인사를 했다 하는 부분은 나무만 봤지 숲은 못 봤다 즉 단순 논리적인 인사정책이지 전체적인 모양에서는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다 라고 표현 할 수 밖게 없겠습니다. 독립문아파트 물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독립문아파트 당초에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이 현재 매입한 분들 중에 몇 퍼센트 즉 몇분이나 계세요? 몇 분중에 몇 분이나 매수하셨어요?

천상배 : 총 지금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세대가 세사람입니다.

총 몇 세대예요?

천상배 : 총 49세대

그중에 당초에 독립문아파트를 인제군에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겠다고 그분들이 서류제출 했죠?

천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 독립문아파트를 매입한 분들이 몇 분이세요?

천상배 : 저희들한테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사겠다고 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서명한 분들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만 28명

그분 중에 독립문아파트를 매입한....

천상배 : 두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몇 분 중에 몇 분이예요?

천상배 : 28분 중에 두분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독립문아파트는 군인아파트였고 또 시설도 그때 당시 무허가였고 정화시설도 제대로 안된 그런 건축물을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하남에 거주하시는 보상받으신 분들에게 매각을 하겠다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인제군은 기만, 이용, 더 나아가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들어 절반이라도 독립문아파트를 그분 중에 매입했다면 즉 28명 중 14명 정도라도 매입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주 극히 일부만 그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은 그분들에게 기만당한 것 아니예요?

천상배 :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러면 그분들이 매입을 안할때는 그에 대한 불이익이나 아니면 패널티가 있어요?

천상배 : 매입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에 서류 한 장 보고 그분들이 매입하겠다는 서류 한 장 보고 독립문아파트를 인제군에서 매입하고 즉 교환하고 그 다음에 분양한 것 아니예요? 분양하는 과정까지에는 진입로 개설부터 수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상배 : 일부 예산이 추가 투입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분들이 사지도 않는 아파트를 인제군에서 매각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초에 이 독립문아파트는 인제군에서 매입 또는 교환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상배 : 그 당시에...

당시를 얘기하지 마시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만 법에서도 모든 일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놓고.

천상배 : 결과라고 말씀하시면 본인들 그 당시에 매수 희망을 한 분들한테 두명 밖에 매각을 못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

천상배 :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차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주택을 이미 보상받은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스피드 있게 빨리 추진을 해서 했으면 더 많은 분이 매수를 할 수 있었을텐데 저희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빨리 추진 못한데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및 예산을 요구한건 세무회계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천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근거자료가 뭐였냐 하면 하남에서 보상받은 주민들이 이 독립문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했고 또 문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극히 일부가 매입을 했다면 결론적으로는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게 거짓을 고한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남에서 보상받고 매입을 하겠다고 한분들 안사신 분들에 의해서 인제군에 공직자 즉 인제군청이 허위사실에 의해서 기만을 당했다 아니 사기를 당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천상배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저희들 생각은 구입을 하면서 한 것이 이 아파트가 과연 팔릴 것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취득하면 과연 환매해서 그만큼에 투입된 예산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어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책임지고 우리가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취득해라 이런 형태로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표현 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은 안전장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산다고 한 분들에 의해서 추진을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안전장치가 없다보니까 그분들이 매입을 안해도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혹 모델하우스는 들어보셨나요?

천상배 :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선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후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군이 자선사업단체예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아파트를 선 분양함으로 인해서 자금회전이나 아니면 그에 의한 이자수입까지 발생하는데 인제군에서는 모든 걸 떠나서 다 감수하고 자체적으로 정리해 놓고 더 나아가서는 매입하겠다는 분들한테 매각도 못했다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은 자선사업단체냐 이겁니다. 행정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구름에 달 지나가듯 하지 마시고. 다음 보수명세서는 기획감사실 담당이예요 아니면 세무회계과 담당이예요? 공직자

천상배 : 세무회계과 담당입니다.

2013년도에 약 200억 공무원 보수가 전체? 수령액이.

천상배 : 예 2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억이 좀 넘습니다. 잔금은 빼고요. 2012년도에 195억, 2011년도 189억 지금 신규 공직자가 40여명 증원이 됐기 때문에 2014년도 이후에 2015년도는 또 상당히 증액이 되겠죠?

천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억이란 금액은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임시직, 기간직 또는 비정규직일 때 받는 보수에 비하면 천문학적 숫자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론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서 공직자가 됐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와같이 수많은 금액에 보수를 받는 공직자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인제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천상배 : 예 맞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세무회계과에서 착오해서 세금이나 부과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천상배 : 저희들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사과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지자체 금고 유치 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님 강원도만 해도 올해 금융기관 금고지정이 상당히 여러 지자체였죠?

천상배 : 제가 알기로는 저희를 포함해서 6개 시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해도 16개 시군에서 시 또는 군 금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상배 :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원도만 해도 16개 시군에서 시군 금고를 지정했다고요 2014년도에 그렇지 않아요?

천상배 : 14년도면 올해를 말씀하시는 건데 올해 지정한 것은 내년부터 금고를 시행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6개 시군에서....

올해는 6개 시군만 했어요?

천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시군 중에 단수금고예요 다? 복수금고예요 단수 금고예요?

천상배 : 6개 시군 전부 단수금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금고 하는데가 지금 어디 어디죠?

천상배 : 금년도에 약정한 것 말고 기 약정된 부분까지 하면 강원도내는 18개 시군중에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가 복수 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 복수금고에 준하는 예산운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예 안되나요 법적으로? 군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금융기관이 2개소 이상이라면 일정부분에 군금고를 복수식으로 갈 수 있냐 없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천상배 : 말씀하시는 내용을 예를들어 저희 금고가 하나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 금고에 있는 일정금액에 예금을 타 금융기관에 운영할 수 있나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 들이셔도 되는데 예를들어서 그게 가능하냐 안하냐 기금이 됐든 아니면 특별회계가 됐든 일정액을 분류해서 별건으로 해서 타 군금고로 지정할 수 있냐 없냐 군금고에 결격사유가 없느냐?

천상배 : 금고가 일단 결정이 단수금고로 결정이 돼서 금고가 선정이 되면

단수금고로 선정한 분들이 누구예요? 인제군수예요?

천상배 :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단수금고를 선정했어요?

천상배 : 제가 처음에 실무자로서 기안을 해서 최종 결재까지

최종 결정을 어디에서 됐냐고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되지 않았어요?

천상배 : 저희 모든 최종결정은 군수님까지 결재가 나야...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돼서 최종 결재권자는 군수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천상배 :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결재한 것이라고 보시면...

기안을 하고 입안은 담당께서 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을 것이고 군정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것 아니냐 이거죠.

천상배 : 군정조정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천상배 : 저희 당초에는 결정을 단수로 했습니다만 추후에 다른 요인이 있어서 다시한번 단수, 복수에 대한 결정하는 금고에 수를 단수로 할 것인지, 복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셨죠?

천상배 :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말이 단수금고로 결과가 도출되었나요?

천상배 : 예 다수 의견이 단수의견으로 나와서 단수로 의결

그러면 표결로 하셨나요?

천상배 : 무기명 표결로 했습니다.

단수금고와 복수금고 일 때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나 아니면 후원금이 증가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축소된다고 보세요? 그것은 직접 주무담당으로서 금융기관 즉 KB국민은행과 농협군지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바 아실 것 아닙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아니예요. 누구도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든 아니면 흑막이든 아니면 내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수금고로 갈때까지에.

천상배 : 이자수입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가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복수가 결정돼서 금리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비교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일정부분에 군금고를 희망했든 군 금고를 요구했든 금융기관이 조건을 상당히 좋게 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예 모르는 사실인가요? 본 위원장이 다 밝혀드릴까요?

천상배 : 위원님께 설명도 드린 바와같이 저를 호출해서 물어보기도 하셨지만 군정위원회에 결정하게 된 계기도....

군정조정위원회 결과가 100%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수에 의견을 들었고, 중지를 모으려고 한 것은 좋은데 법관이라고 형량이 다 똑같지는 않듯이 사무관이상 공직자들 의견이 다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맞습니까?

천상배 : 어찌됐든 우리 군정정책에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라고 보면...

그러면 단수금고 해야 되는 논리를 밝혀 주십시오.

천상배 : 저희 법규상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저희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안행부 예규에 모든 것은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다만 저희 규칙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경쟁을 하여서 한군데 밖에 없거나 지금처럼 아니면 그 지역에 하나 밖에 없을 경우에가.....

지금 왜 한 개소 밖에 없어요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천상배 :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글자 그대로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한건을 놓고 두 개가 경쟁하는게 공개경쟁인데 복수라는 것은 두건을 놓고 두 개 기관이 경쟁하는 경우니까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경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법적취지에 일단 반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년간 금고와 우리 지방세입 업무를 맡아온 경험에 의하면 복수로 갔을 때 불편함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일반주민이나 금고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불편함은 큽니다.

불편함을 나열해 보세요 뭐가 불편한지 인제군민이 뭐가 불편한지?

천상배 : 군민이 예를들어 특별회계나 기금회계와 일반회계 같은 경우 두가지 업무로 군청을 방문하면 그 기관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양쪽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각종 연 3,000억 이상되는 세입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입금이 그냥 도에서 쭉 내려오면 정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무자가 매일 금고에 가서 맞춥니다 둘이 이게 과연 이쪽으로 가야 매일 반복해야 되는 업무인데 만약에 그 업무가 두 개로 분리되면 그 많은 직원들이 그쪽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계장님 예산을 분류할 수 있는게 뭐뭐 있어요?

천상배 : 예?

예산을 분류할 수 있는게? 예산을 분류하려면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독립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천상배 : 저희는 지금 특별회계 10개와 기금 10 그리고 일반회계 총 21개 회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군민들에게 불편을 다 초래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이 군민들이 이 금융기관 저 금융기관 2개 금융기관을 복수금고로 했을 때 다 다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상배 : 지금 하나하나 낱개로 설명드린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개괄적인건 좋은데 이중에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예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자꾸 안되는 쪽으로만 보세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행정을 보시면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말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셔야죠. 안돼도 되게하라 길이 아니면 갈 생각도 해야죠 길을 만들어서라도 왜 계속 하던식에 멈추고 하던 장단에만 춤추려고 해요.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아리랑이나 부르고 꽹과리나 쳐대지 왜 팝을 부릅니까 예를든다면. 지금 담당님에 답변은 대기업은 살리고 중소기업은 죽어도 좋다고 국가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될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방으로서는 지방정부로서는 오히려 공상을 하던 상생을 하는 취지보다는 묵시적, 암묵적 금융기관 편들어 주기 금융기관 몰아주기 금융기관 배려하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상배 : 저는 어느 금융기관을 지칭해서 이 금융기관이 돼야 된다 저 금융기관이 돼야 된다 말씀드린 적 없고요.

본 위원장도 굳이 어느 어느 금융기관이 돼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금융기관마다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 조건이 좋고 또 그 조건이 합리적이고 그 조건에 의하면 인제군이 좀 더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폐설적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은.

천상배 :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여기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어요. 인제군이. 폐쇄정책을 하고 있게 폐쇄행정을 하고. 공개경쟁을 안하는 것이 위법이나 편법이예요 아니면 불법이예요? 공개경쟁 안해도 되죠? 공개경쟁이 원칙이나 군금고 지정이 공개경쟁이 원칙이나 공개경쟁을 안한다고 그것이 불법이냐 위법이냐 안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상배 : 공개경쟁은 의무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의무사항이라고 안 그랬어요.

천상배 : 법으로 공개경쟁으로 하게 돼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해서 공개경쟁이 의무적이라면 공개경쟁 입찰에 상대 응찰자가 없으면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네요?

천상배 : 그런 경우는

그건 수의계약이죠.

천상배 : 그런 경우는 단서조항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전부 행정기관 편의위주로 법을 만들었어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시 단위에서는 복수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천상배 :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복수금고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법규도 모르고 어느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같아서 지금 복수금고를 하고 있어요?

천상배 : 그쪽은 저희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상황 다른게 뭔데요? 다 강원도 내에서 상황이 다르면 얼마나 다른데요?

천상배 : 두 개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경우에 여러 개에 금융기관이 경합을 해서 경쟁이 가능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금융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신 춘천시는 시금고가 농협과 신한은행 2개소예요그러면 춘천시는 인제군만 못해서 복수금고를 하냐 이겁니다. 물론 예산은 인제군보다 훨씬 많겠지만 인제군이라서 왜 아니하냐 즉 인제군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 따라하기 모방하기 받아들이기 또 타 지자체에서 안하는 것도 먼저 하면서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은 왜 안받아 들이냐 이거예요.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그식이 장식이 되어서 되겠어요. 행정이. 변화를 추구할 때는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모색할 때는 변화를 모색해야지 옛날 그대로 하던 방식대로 해서 살아 남을 사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 지역이 사과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과재배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면 안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대로 팥이나 심고 콩이나 심고 찰옥수수나 심어야죠 메옥수수나 심고. 직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변경 많죠?

천상배 : 예 많습니다.

설계변경해서 다시 계약하죠 계약부서에서?

천상배 : 예. 증액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면 30%이상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될 때는 감사 우선순위 대상이예요 아니예요?

천상배 : 그 부분은 경리계장이 배석해 있는데 경리담당께 좀....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 경리담당 정인수입니다. 설계변경 50% 넘었을 때는 일단 감사대상 보다는 감사를 중점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 우선대상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 60~70%까지 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눈 감고 설계하고 눈 감고 현장 확인 했어요? 물론 사업부서가 아닌 경리부서니까 잘 모르겠지만 경리부서에서는 금액이 일정부분 이상 증액이 돼서 설계변경이 되었다 하면 일단은 제어를 하든지 제재조치가 되든지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면 어디도 걸러지는 데가 없어요. 걸를 것은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물론 금액은 극히 미비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왜 체킹이 안돼서 이중 부과가 돼죠? 재산세가.

천상배 : 입력과정에 실수에 의해서....

기계가 오작동이 된 게 아니라 기계를 운영하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안이하게 판단하고 안이한 생각에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랬다 해도 지나치지 않죠?

천상배 : 이 부분은 시스템 착오는 아니고요. 직원에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 얘기도 직원에 실수라는 것이죠. 기계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나중에 정산처리 했나요?

천상배 : 예.

정산처리 할 때는 정산처리만 했지 이에 대해서 해명이나 아니면 소명을 했어요?

천상배 : 전화를 드려서 해명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애인차량에 대한 감면 후 세금 부과된 내역 23쪽입니다. 이분들이 세대분리에 의해서 혜택을 못받은 것이지 결격사유에 의해서 못 받은건 아니죠?

천상배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함으로 해서 장애인감면대상요건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분들이 알고 세대분리를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천상배 : 그것까지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천상배 : 연령층에 따라 틀리지만 예를들면 젊은 연령층이라면 당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안 되고 공동명의 해서 장애인 아닌 사람 명의로 바꾸면 안되고 이런 내용을 설명 드리는데 다만 연로하신 분들은 설명을 해도 못알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뇌병변 1급, 장애 2급은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르고 했다고 하면 알고 할리는 없습니다. 누구나 감세를 하려고 하지 절세하려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장애인 분들이 법규를 모르거나 순간적으로 캐치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이게 체킹이 돼요 안돼요? 세무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천상배 : 자체 시스템상 체킹은 안됩니다. 장애분들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에 선택사항이라서요.

세금이 예를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본 위원장이 세금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잘 모르고 또는 그때 당시에 개념없이 세대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금이 부과돼서 납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세금 납부한 기간이 쉽게 얘기해서 1년후 2년후에 알게 됐다 이런게 이렇게 됐다 내가 미처 모르고 그러면 1년 2년 동안 세금이 상향돼서 부과되었으면 그것이 왜 그런가가 즉 과거에 만원 세금을 납부하던 분에게 7만원이 나가든 5만원이 나갈 때 자체적으로 체킹이 되냐 안되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천상배 : 시스템상 체킹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출사항을 장애인, 유공자, 고엽제 환자해서 감면해 주는 분이 1,000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시스템 상에 오류는 아니지만 시스템 상 걸러지지 않고 체킹이 안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분들은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예요. 물론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피해를 봤지만 세무회계과에서 이것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게 적을 수 있다. 피해를 보더라도 일회성 즉 처음 부과됐을 때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차 또는 수년간에 의해서 그 많은 세금혜택을 못 볼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로 인한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한 민원 있어요 없어요?

천상배 : 저희들이 거르는 기능이 시스템상 없어서 수작업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수작업을 하게 되면 세금부과가 일년에 몇 번 돼요?

천상배 : 세액에 따라 승용차 같은 경우는 6월과 12월 두 번이 되고요.

그런데 6월과 12월 두 번이 되든 일년에 한번만 돼도 좋은데 2년 3년동안 모르고 납부하다 그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어떻게든 감면 받으려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2년 3년동안 그분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도 묵과하고 아니면 세금을 세수증대 시키려고 모른 척 한 것 밖에 더 돼요. 세무회계과에서. 그렇게 해서 군민의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뜯어낼 만큼 인제군 재정이 어려워요.

천상배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세금 혜택은 못 줄망정 세금이 더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것을 방치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올바른 세무행정이냐 이거예요. 세무행정이란 당연히 부과할 것은 부과해야 되겠지만 부과해서 안되는데 대해서는 부과를 안하는 행정이 돼야지 인제군민 누구나 잘한다 또는 잘하고 있다고 느끼지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다 보면 이분들이 과연 잘한다고 하겠어요 못한다고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체킹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배 :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불복 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상당해요. 왜 이렇게 이의하고 불복하는 경우가 많죠? 충분한 설명이 안돼서 그렇나요? 아니면 인제군민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천상배 : 여기 설명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세율착오, 감면대상 착오, 주소성명 오기 전부 세무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이지 군민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슈퍼 갑이예요 보니까 군민에 대해서 인제공직자분들은 슈퍼 갑이야 안 그렇습니까? 공직에 계신분들이 공복이지 슈퍼 갑은 아니지않습니까 군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상문 : (선서문을 낭독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가족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가족과장 최현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급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로복지담당 김만중입니다. (인사후) 여성가족담당 강희숙입니다. (인사후) 장애인복지담당 신선미입니다. (인사후) 복지시설담당 허용구입니다. (인사후) 2014년도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노인요양서비스 및 건강보장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요양시설을 2개소 운영하고 있고, 재가요양기관으로 사설 2개소가 사회복지협의회 소속과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감독과 예산지원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회군지회의 운영과 자체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8개사업을 순조롭게 완료하고 나머지 한 개 사업은 12월중에 경로당 포상사업을 끝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에 내용은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그리고 장수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급식지원사업은 사업 자체가 본 궤도에 올라서 현재 237명의 어르신들을 단체 3곳과 1개 식당에서 차질없이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9개 사업에 14억3,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특히 인제시니어클럽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회에서 하는 노노케어사업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 시장형 사업으로 할매밥상과 부침개사업장이 개업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점검하고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82명의 거동이 어려우신 노인들에 대한 종합서비스와 323명의 독거노인 어르신에 대한 기본서비스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재가노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중 치매증상 등으로 별도 보호가 필요한 분들게 가정에서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57가구에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말까지 40가구에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입니다. 진동 1리에 한시적 시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간 바 있고 서화 2리에 연중시설을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15년도 1월부터 운영이 가능토록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자체 우려되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인제군 공동생활시설설치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북면, 기린, 남면 수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제읍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과 건립시 장소조사 등을 통한 현재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 사회활동 지원사업 특히 복지기금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사회활동 지원은 물론 특히 아동여성 보호안전 지역연대를 운영했고, 여성복지기금 사업을 4개 단체에서 1,9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다문화가족이 11개국 167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 결연사업 등 사회참여 시책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원의 내용은 아동양육비, 생활안정비 그리고 등록비용으로 수업료 그리고 난방연료비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수요조사로 적기 지원이 되도록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지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보고 드린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연말까지 적기 지원하고 정상적으로 정산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내용은 취업 부모들을 대신해서 만 12세까지를 돌볼이가 없는 아동들을 돌봐주는 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차등 지원사업니다. 특히 본 사업은 그 외에도 중.장년 여성들에 취업기회를 확보하는 정책적 목표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읍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병행해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셋째아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했고, 대학교 등록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자와 저희들이 조사한 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수당과 의료비 그리고 연금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와 드리는 사업입니다. 적기에 지원하고 특히 읍면별 수요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애인 문화 활동 및 생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는 총 15개 사업에 8,300만원을 투입해서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 점검으로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중에서 행정보조나 단순 업무보조가 가능한 분들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두분이 읍면과 군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을 확대하도록 사전 도나 관계부서와 협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가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과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바우처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을 3명이 대상이 돼서 추진했고, 아동가정에는 27가구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 자활 및 이동편의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이 구분되어 있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의 운영지원과 장애인 쉼터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이 애향원과 임마누엘집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로는 임마누엘재활원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주시설과 재활시설의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임마누엘 집과 재활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원되는 운영비의 적절한 사용과 원생들의 보호관리를 위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연말까지 본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확충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2개소 그리고 증축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2개소는 준공을 하고 하추리 사업장은 상부 슬라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중지하고 명년 봄에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잠정 검토중입니다. 또한 경로당 70개소에 대한 개보수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저희들이 하추리 경로당을 12월중에 준공처리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현재 사업진도에 따라 현지 노인회관 마을 이장님들과 상의한 결과 이월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종합복지회관이 신규 시설된 5개소와 기린면에 노후된 1개소 포함해서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린면 복지회관 개보수사업을 완료했고, 원통주차장 조성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남면복지회관 증축사업은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2월 중순 이전에 완공처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묘센터 시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장묘센터는 크게 승화원과 즉 화장장과 장례예식장 위탁운영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금년도 6월달로 전액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액 70억 지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장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개보수와 장비설치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 경로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가족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로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18개 사업 중 2억6,200만원을 썼어요. 그 사업 중에 18개 사업 중에 노래방기기 및 냉난방기 이 사업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추진개요에 있는?

예.

그러면 지금 노래방기기를 올해도 지급을 했나요 보급을 한 거예요?

예.

몇군데 했어요?

6개소요.

그러면 6개소를 한 곳이 없는 곳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개보수해준 거예요?

없는 곳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지금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없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곳을 제외해 놓고는.....

이제는 없죠? 거의 노래방기기가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얘기를 했지만 경로당에 노래방기기는 일년에 사실 쓰는 횟수로 따지면 몇 번 안써요 그렇지만 TV는 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TV가 사실 경로당을 돌다보면 노후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요구를 했었는데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조사는 못했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심의든 얘기를 하면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판단을 했을 때 지금 경로당에 TV가 없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V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TV가 너무 노후돼서 선명하게 잘 안보이거나 그런 곳이 꽤 있어서 TV교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여러군데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시간 이후로 과장님 신경쓰셔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TV노후된 곳을 바꿔주는 노래방기기 사업 어차피 올해도 이 예산 똑같이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섰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15년도 사업으로는 TV를 한번 중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계리 같은 경우도 벌써 오래됐어요. TV가 오래돼서.... 홀로사는 노인 공동 홈시설 9쪽 이건 운영규정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만드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활성화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지금 가족 모임이 있고, 그리고 종합적인 교육이 있고 그런데 별도로 자조모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현재 자조모임이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이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예 배우자들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향방문 10가구씩 매년 3,000만원씩 세워서 보내주고 있죠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퍼주기식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잘 살라고 친정도 보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열 분씩 3,000만원을 세워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족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인센티브를 줘서 점수를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약간에 강제성을 띤 그런 조항이 있지 않으면 그냥 한번 갔다오면 끝이니까 어차피 내 차례 올 거니까 막연히 이렇게 갈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퍼주기식 보다는 어떤 조항을 붙여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이런 생각?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19쪽입니다. 장애인 문화 활동 및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등 장애인 지원사업이 참 여러 각도로 여러 채널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기에 줘도줘도 참 그렇게 그다지 그들이 흡족하게 여기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장애인 사업들 중에 체육행사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6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체육대회를 여섯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2억9,400만원인데요 비용으로 봐서 이거 순수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를 여섯 번에 걸쳐서 한다는 건가요?

예, 비슷한 것들이 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도 참여하고 자체도 하고.

각종 다 여섯 개 사업이 이름이 다 있을 겁니다. 도대회 등등 4개 시군 등등 있다보니까 하는데 그렇다고 이 행사를 줄일 수는 없을거고 제 생각인데 이 행사 비용에 있어서 제가 늘 행사장에 다녀봐서 압니다만 피복비 단체복 또 음식, 버스비용 등등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체계를 좀 바꿔서 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그런 행사비용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하고는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꼭 우리 장애인 체육행사 뿐 아니라 인제군 관내에 체육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품을 많이 해서 인원동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든지 어떤 유니폼을 전달해서 사람을 모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관리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행감 자료 12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일자리 많아야 되는데요 그중 장애인보호작업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4년도에는 아홉분으로 자료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보호작업장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원이 지금 현재 그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작업장을 제가 매번 갈 때 느끼는 건데요. 그분들 인건비 받은 중에 교통비, 식비 빼고 나면 사실 본인한테 돌아가는건 너무도 취약하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우리 과장님?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는 만큼에 현실화된 인건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주시더라고요. 어떤 라인을 통해서 장애인이 일하게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도비를 따다가 그 사람들에 인건비 보조해 주는 그런 체계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들이 일한만큼에 인건비가 현실화 돼야 되는데 너무도 지금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어떤 분은 가져가는게 너무 적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벌겠다고 벌벌 떨고 나오시는거 보면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거기 가보시면서 한번도 느껴보신 적 없나요? 가 보셨죠 작업장은?

예, 그 부분은 고용수당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열악합니다.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군 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일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복지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겠지만 사실 체육대회니 뭐니 이런 비용에서 진짜 몇 억씩 하는 걸 보면 이들은 생계와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세요. 끝으로 24쪽 보겠습니다. 하추리 경로당이 14년도 9월 1일날 착공을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솔직하게 사업장관리를 좀 더 채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이월이 되면 지금 현재 경로당은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료는 누가 어떻게 부담해 줍니까?

아직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경로당 회장님들과 마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유감의 뜻을 말씀드렸고요. 솔직히 12월중에 강행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하여간 저희들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양해를 구하고 내년에 빨리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추진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게 아니라 행정에서 나태하게 대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이런게 빚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붕 떠있는 개월수 동안 더군다나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어르신들 어디가 계시라고 그런 계산 안했나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이 잘못을 하면 과태료다 추징금이다 뭐다 해서 붙여서 꼭 책임을 물으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태해 가지고 오는 차질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함 이것은 그냥 가서 사과하면 됩니까!

되는건 아니고요 일단 사과는 드립니다. 일단 인정을 하고요. 하여간 마무리.....

새로 경로당 들어갈 때까지에 그분들의 사용료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