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정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1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 중학생 고교 유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부터 교육청 고교 배정 방식이 변경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을 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나무 조성사업 보식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로읍 구 역사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공원에 식재된 수목 중 일부 고사목이 발생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고사목에 대하여 보식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실과소 협의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 등 관련 보조사업 시행 시 수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여 수질 문제로 인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실과소에서 보조사업 수행 시 관련 실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및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현재 무안군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총 16건 중 6건인 37.5%가 인용되어 해당 민원인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있으므로 감사 부서와 허가 부서에서도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감사와 업무 연찬 지속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업무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자동차 및 부동산 중 실익이 없는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 지방세가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체납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적정 배치 및 보건지소 외래 진료 활성화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개인병원 등의 진료 과목과 공중보건의의 전공 과목을 살펴 공중보건의가 읍면에 적정 배치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 전공 과목을 홍보하여 보건지소 외래 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1건에 시정 4건, 개선 21건, 권고 16건을 지적하고 우수사례 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 개선토록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