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정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여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꿈과 희망의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그동안 우리 군은 매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EBS 학력증진 멘토링사업, 연천장학관 건립, 명문학교 육성사업 등 교육지원 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이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되면 인구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되는데 연천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향상을 통한 명문학교 육성과 교육복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바 향후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주민의 교육관심 정도에 따라 교육 투자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하드웨어 중심의 교육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군의 EBS 학력증진 멘토링사업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 여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와 같은 학습, 진로, 진학 관련 교육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간다면 주민의 교육만족도도 높아지고 공교육도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지역특성 및 교육적 필요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 사이에 교육지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명문고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는 2002년 이전에는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2003년 각각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나 교육과정은 아직도 종합고등학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각 학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교육 및 예산의 집중투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인근시군의 여러 학교는 주민의 요구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과감히 학과를 개편하였는 바 우리 군도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를 서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로의 학제 및 학과를 개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학제 등의 개편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지역특성화사업 추진과 로하스파크 운영 및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지역특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은 현재 각 읍면별로 도로·하천·상수도·문화복지회관, 각종 체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지난 2013년 군정질문 시 동료의원님께서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및 군정시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린 바 있으며, 이에 군수님께서는 연천군 기본계획에 의하여 현재의 특성 및 미래의 개발 잠재력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개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추진 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연천읍은 차탄천과 망곡산, 공설운동장 등을 활용한 문화·레저산업, 전곡읍은 한탄강과 구석기유적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군남면은 임진강을 활용한 수상레저산업, 청산·백학면은 산업단지 조성, 신서면은 고대산을 활용한 체육인프라 구축, 미산·왕징·중·장남면은 농촌체험시설 등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등은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사업규모 축소, 재검토에 따른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사업계획 시에는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로하스파크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메첼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만 남아 있고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메첼 법인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청산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청산계획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2013년 말 기준 10개기금 119억 9,405만원을 조성하였고, 올해 초 농업기술센터의 연천군 4-H후원회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2014년도 말 기준 108억4,499만원의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기금의 분산관리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린 바 있고, 당시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기금 통합관리 운영에 대한 검토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통합관리 계획과 개선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도3호선과 국도37호선은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우리 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활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난 10여년 간 공사진척이 늦어져 현재까지도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실정이며, 국도3호선의 경우 우리 군과 연계되는 상패-청산 구간은 동두천시의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10월 우리 군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 및 노선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 9월 23일 김포시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은 지역발전 차원을 넘어서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 DMZ세계평화공원 실현,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의 경우 지난 10월 31일 전곡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고 2019년 개통을 목표로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20.8㎞에 대하여 3,827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동두천시에서는 동두천에서 초성리 구간을 교량화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도3호선, 국도37호선,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은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예산확보 현황 및 향후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조봉안 의원입니다.전곡리 구석기축제 등 각종 축제 개최와 답곡리 대체사격장 추진 및 각종 트레킹코스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째 전곡리 구석기축제 등 각종 축제 개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올해로 제22회를 맞이한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기됨에 따라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와 같은 기간에 전곡리 구석기유적지에서 개최되었는데 예년에 비하여 방문객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농특산물 큰장터의 참여농가에서는 직거래 판매를 통하여 5억여원의 매출을 창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금년 제22회 전곡리 구석기축제 및 농특산물 큰장터 개최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전곡리 구석기 겨울축제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겨울축제의 경우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보다 기후적·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신서면 고대산 일원이 적합지로 보여지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농특산물 큰장터는 연천읍 공설운동장 인근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거나 개최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곡리 대체사격장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신탄리 간 국도3호선 건설 및 SOC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답곡리 대체사격장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5대, 6대 연천군의회 군정질문 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된 것은 거의 없는 바 답곡리 대체사격장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사업추진 예산현황과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각종 트레킹코스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길,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한탄강 둘레길, 주상절리 트레킹코스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트레킹코스 개발에 따라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트레킹코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트레킹코스 개발을 하고 있어 수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광객이 찾지 않는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트레킹코스 개발이 중요할 것이며, 각 트레킹 코스를 연계한 우리 군만의 역사와 문화로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담을 수 있는 코스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교육행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10년도 본 의원이 의원 돼서 2014년까지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교육전문책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투자를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수치적인 것이지만 5만 미만의 기초단체 평균은 예산 대비 1.07%로 되어 있고 5만 이상의 지자체는 2.12%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과 비슷한 여건에서. 그리고 1인당 학생에 대한 교육비 5만 미만의 기초단체는 평균 67만원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이고 5만 이상은 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 군도 63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증액할 의향은 있는지요?

지역특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님 답변을 보면 5개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연천읍은 군청을 중심으로 공설운동장, 수레울아트홀, 차탄천 생태공원, 관광컨텐츠 개발, SOC실증연구센터 등 체육문화공원 시설확충으로 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5개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연천읍이나 전곡, 청산은 주민들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이나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남, 백학, 미산, 왕징, 장남 생활권처럼 그쪽은 일반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여러 가지 소득향상 시설이 들어서 있고 연천읍이나 전곡, 청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 본 의원이 지역특성화사업을 질문한 목적은 각 권역별로 우리 연천군 산업구조를 보면 농민이 4분의 1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생산량을 볼 때도 사실 아직까지 연천군에서 다른 산업으로 인해서 소득 창출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농업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1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1차 산업이 활성화된 것을 2차 산업하고 다시 2차 산업이 잘 이루어지면 일자리 창출이 되고 3차 산업이 돼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 구조를 할 수 없나, 또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4년 동안 사실 농업예산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의원도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가시적으로 우리가 농업예산을 투자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연천에 농산물이나 농업상품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산, 왕징, 군남은 어떤 농산물이나 상품 또 백학, 장남은 어떤 것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기반시설 확충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소득향상에는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왕규식 의원입니다.로하스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메첼법인 명의 자산이 지금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서 기금을 활용하는데 보통 기금 활용하는 것이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 기금의 용도로서 활용도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이 우리가 9개기금에 120억원 정도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120억원 정도가 금액이 작다고 군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금액이 작다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를 하려면 인원문제나 통합관리할 때 인력을 더 충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답변도 본 의원이 봤는데 실제 기금관리를 통합해서 120억원 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기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이자수익도 높은 것으로 책정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통합관리해서 이자발생 또 각 기금별로 노인복지기금이나 장학기금에서 매년 필요로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총수익을 한 군데로 몰아서 관리 배분해 주는 것이 기금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총액 운영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각 부서에 자금을 배정해 주면 어떻게 보면 기금관리의 효율성이 있고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고, 또 금융권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3호선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현재까지 국회의원님과 군수님 여러 방면에서 많은 노력으로 상패-청산 구간에 대한 연천군 관내 공사비 120억원을 확보하시고 16억원에 대한 1.32㎞에 대한 보상비를 완료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두천에 보상비가 550억원 중에 490억원이 동두천시 사정상 아직 해결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등에서 보면 법 제68조 1항에 대해서 동두천시 의원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관리주체를 국가로 하고 보상비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2013년 2월 1일 소원영 의원 외 9명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지자체 부담의 문구를 삭제하는 발언을 하셨고요.그 다음에 2013년 5월 3일 정성호 의원 외 9명이 보상비 주체를 국가로 하되 보상비가 총 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는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도3호선은 우리 군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금 군수님께서는 동두천 보상비 490억원을 아직 지불 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도로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대처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신탄리 구간까지 전철화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군수님께서 미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2019년 경원선전철 연장사업 목표로 되어 있는데 국내 여건상 평창올림픽이라든지 중앙정부 SOC사업의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군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조금 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전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제22회 구석기축제를 성황리에 마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로 본 의원이 본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몇 년이 되도록 크게 변한 것이 없다라는 주민들과 방문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서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차후에 우리 구석기축제를 더 훌륭하게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가 정회를 하고 SOC실증연구센터 건설현장에 다녀왔습니다.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저도 말씀드리기가 편하고 강정식 실장님께서 예산이 271억원 중에서 6억원을 빼고 265억원이 책정됐다고 가자마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맞죠?

본 의원이 보충질문드리는 것 중에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가장 걱정되는 게 이것이 다 준공됐을 때는 사후관리를 우리 연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면 사후관리 비용이 엄청 들어갈 것이고 또한 사후관리가 잘못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안한 것만 못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후관리문제 또한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서 하다 보면 포화상태가 이뤄질 것이고, 연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해서 한 곳만이라도 연천 가면 그 곳이 있다라는 명품화된 거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연천군 발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명품화된 하나의 트레킹코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