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자치행정과, 시설관리사업소, 기업유치지원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 현황 및 입상실적 및 상세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16개교에 축구 등 16개 종목에 2014년도에 계열화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표시 중 고등학교에 갑천고, 안흥고에 까맣게 한 표시는 예산지원이 안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횡성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지원은 육상, 수영,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2년 학교체육 지원현황 및 입상실적입니다. 총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18개교에 27개 종목인데 여기에는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중복을 제외하면 1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1억3,967만원으로 입상내역은 표기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3년도 학교체육 지원현황 및 입상실적으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17개교에 종목은 중복 제외하면 14개 종목에 집행내역은 1억3,960만원이고 입상내역은 표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2014년 학교체육 지원현황 및 입상실적으로 총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24개교에 42개 종목에 집행내역은 1억3,967만원으로 입상내역은 표기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 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내초등학교 하고 중.고등학교 스키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스키 코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스키 코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키 코치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부분에서 보면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연계될 수 있는 스키 코치를 하나 더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먼저 초등학교에는 스키부가 있고 중.고등학교에는 스노우보드 코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고 학부모들하고 모임에도 저희 관계자들이 다녀오고 했는데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키부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둔내지역이 유일하게 스키 슬럼프가 있는 부분인데 현대 성우리조트가 들어왔을 때는 꿈나무 육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혜택도 주고 많은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그 기능을 커 갈 수 있게 만들어주었는데 이것이 웰리힐리로 넘어가면서부터 등한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정 아이를 스키로 보내고 싶어도 또 아이들이 스키를 타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형편을 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키 코치의 급여문제인데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초등학교 코치 부분 예를 들어보면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실제 지원은 군에서 하는데 생색은 학교에서 내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더니 4대보험이나 이런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학교측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가 실제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원활하게 코치한테 갈 수 있게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4대보험이고 뭐고 다 떼고 가니까 실제 받는 사람들에게는 풍족한 월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학교측 하고 해서 그런 부분 정도는 교육청에서 다만 얼마의 예산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같이 공조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각종 예산문제가 코치가 학교마다 횡성군 전체로 보면 10여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를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 제목이 다 그렇습니다. 다 어렵겠지만 그런 종목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스키 부분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차후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183페이지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세부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장학생 선발결과 장학재단 지원은 57명에 7,400만원, 횡성군 일반회계에서 이장자녀, 관내대학에 지원해 준 것이 72명에 6,750만원 등 총 129명에 1억4,150만원입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2012년도에 지원한 내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장학생 선발결과입니다. 장학재단지원이 169명에 2억4,840만원, 횡성군 일반회계 지원이 84명에 8,400만원, 합계 253명에 3억3,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는 선발기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기준이 추가된 부분이 중간에 성적우수 부분하고 최우수 기준 등이 기준 변경되고 희망부문이 기준변경 되었으며 예능부문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2014년 장학생 선발 결과 장학재단 지원이 240명에 2억6,250만원, 일반회계 지원이 117명에 1억1,150만원등 357명에 3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에서 192쪽은 추가된 선발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2014년도 체육부문 개인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8명에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류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과후프로그램이 점점 참여기간도 늘어나고 또 프로그램도 점점 다양하게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방과후프로그램지원예산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방과후프로그램의 성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학교별로다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상당한 관심과 학생들 지도에 열정을 가지고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직접 점검을 직접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먼저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장학사님들 하고 미팅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행정기관이 직접점검이나 내용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여러 학교에서 내용도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을 모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점검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이 점검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교육청과 적극 협의를 해서 지원에, 매년 금액은 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원하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평가해서 줄여야 될 부분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해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답을 잘 들었습니다.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학교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교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생들이 정규수업이 끝나고 방과후수업을 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에 방과후수업 만큼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것은 좀 탈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4년도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수백초, 서원초에 생명생태자연사랑프로젝트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학력과 인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더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고등학교는 개별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교육분야를 워낙 행정기관에서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학교도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에도 상당한 개선을 줍니다. 간혹 어느 학교가 특성화교육을 잘 해서 지역이 다른 학교에서 이전을 하고 전학을 시키고 이러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횡성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동생이 있는데 여기가 아닌 다른 시골의 중학교를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의 어떤 특성화된 교육이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큰 틀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 인구유입정책으로 하시면 참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방과후학습을 주도한 성공적인 지자체의 학습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근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학습하는 선생님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장학사님들 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제 지금 성남학교 같은 경우는 교통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주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이 이 학교에 영어체험센터라든가 수영장, 이런 거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 전입을 오고 그래서 저희가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19개 교였는데 성남학교는 지금 60명을 넘어서가지고 시골의 작은학교에서 면하고 또 횡성읍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시골학교로, 수백초등학교라든가 성남학교 이렇게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현상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현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듣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논의를 해보고 이러는 정도에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 내용에 세부적인 것은 사실 안 나와 있지만 거의 강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직접 하는 내용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이나 선정하고 이런 것은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교육청주관으로 학교별로, 고등학교는 개별 고등학교가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행정하고 협의를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원주나 이런 쪽의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지역에 인적 인프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예능이라든가 기초학력, 레크레이션 이런 내용이 참 많은데 충분히 능가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지역의 강사들을 채용해서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6기 군정공약에도 면단위의 작은학교지원 및 활성화 공약이 녹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향후 지역과 어우러지는 학습효과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김은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직급별 현황 및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총괄로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535명, 별정직 1명, 연구직 2명, 지도직 26명 등 565명이며 현원은 546명으로 남성이 379명, 여성이 167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정원 565명에 현원이 546명이며 남자 379명, 여성이 167명으로 여성비율이 30.5%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은 전원 남성이며, 5급은 남성 25명, 여성 1명으로 3.8%, 6급은 남성 123명, 여성 56명으로 31.3%, 7급은 남성이 120명, 여성이 62명으로 34.1%, 8급은 남성 86명, 여성 32명으로 27.1%, 9급은 남성 20명, 여성 16명으로 44.4%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5급 이상 남성 공무원수가 4급, 5급 합해서 30명이고, 여성 공무원이 1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26년에서 35년 근속인 여성공무원이 2명밖에 없더라구요.

네.

그러면 근무년수가 짧으면 승진을 못한다 이런 논리인데 혹시 능력에 따라서 여성 안배 차원에서 승진인사를 펴는 정책은 없겠습니까?

별도의 여성인력을… 이것은 근속년수하고 근무평정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성을 거기에서 우대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능력에 따라, 예를 들어 국도비 예산을 잘 땄다든지 이것은 남녀가 다 같은 것이고…

상훈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사무관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수가 1명일까라는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6급 이하의 여성비율은 적정한 듯 해요. 보건직 쪽을 봤어요. 직급별, 직렬별 해가지고 봤는데 간호하고 의료기술, 보건, 보건진료 해서 21년에서 35년 그 사이에 근속한 여성공무원수는 13명이 있더라구요. 특히 보건진료 쪽은 20년 가까이 된 여성공무원도 일곱 분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6급으로 승진이 되었지만 보직을 못 받은 여성공무원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시죠?

보건소 쪽으로는 4명인가 5명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급이 12년 되었을 경우에 근속승진을 하는데 간호나 의료기술, 보건, 이런 쪽에 담당급 직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은 사무관이시고 보건진료소장은 누구십니까?

보건진료소장은 여덟 개가 있습니다. 여덟 개는 보통 6급이 있고 7급도 한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장 거기는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장인가요?

네, 그것은 의무복무 하는 공중보건의 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의 6급을 보직을 못 받은 여성공무원을 혹시 팀장이라고 명칭 부여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도가 되어있지 않고요,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들이 의료를 하기 위해서 병역의무대신 거기에 와 있고 거기에 의료기술직이나 간호직, 보건직들이 보조하면서 진료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관의 역할이. 보건지소가.

본 위원은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6급을 받았음에도 보직이 없다보니까 어떤 상실감이 많이 있더라구요. 몇 분 만나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보건지소 같은 데 근무할 때에 팀장이라는 명칭이라도 부여되면 좀 어떤 사명감이나 자긍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어떠한 법적인 것에 저촉이 된다면 힘든 이야기겠죠.

지금 7급에서 12년 되어서 근속승진해서 6급이 된 경우에는 정원은 7급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하는 6급 직원은 종전에 얘기하는 계장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속승진 한 6급은 7급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담당급 직위가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7급의 정원을 가지고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다 해서 급여나 이런 것은 6급을 받습니다만 직위는 부여가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일반인들이 보기보다 어떤 주요 보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이나 이런 쪽에. 행정에서 보는 중요 보직에는 여성 공무원이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느껴졌습니다.

남성, 여성 구분해서…

없지만 본 위원이 보는 눈에는 현저히 적었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여성이 50대50이겠죠. 남녀가 똑같이. 능력이 있는데 여성이라고 물론 배제는 시키지 않으시리라 생각은 되지만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떤 유능한 여성공무원이 되려면 주요 보직에도 앉아보고 이래야 더 양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에서 남녀 동등한 배려를 계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이 부분하고는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1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는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년 미만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부분에서 공개채용 다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운영할 때 계약할 때 성수기는 피해서 계약할 수 있는 계약은 없습니까?

목욕탕이 겨울에 운영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목욕탕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수기 때 있는 그런 계약자들을 그때 계약을 해 놓고서 나중에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면 그 공간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워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향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겨울철 같은 때 제가 그래서 목욕탕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기간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 계약을 한다든가 이러면 여름에 비수기 때 하고 성수기 때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채용기간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그런 식으로 좀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으로 장신상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약사항은 총 15건으로 일반행정이 5건, 체육육성이 6건, 교육행정지원이 4건입니다.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건으로 공약개요는 대대적 스포츠 유치와 스포츠 마케팅으로 운동장 주변 상권 및 음식점, 숙박업소 경기부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컴팩트한 스포츠 경기장 배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를 하고 맞춤형 전지훈련 유치 및 행정지원으로 해서 각종 맞춤형 유치전략을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무료 지원과 부대비용 할인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자료 구축해서 지속적인 연락으로 해서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를 독려하고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며 방문선수단에 대한 환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 모험형 레포츠가 각광을 받는 변화 흐름에 맞춰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레포츠 발굴이 필요하고 생활체육 참가자의 지속적인 자료관리가 되어야 되겠으며, 방문선수의 긍정적 효과 제고를 위해서 식당 및 숙박업소에 자구노력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연합회 활성화로 공약개요는 게이트볼연합회 활성화 및 전국 최고로의 육성입니다. 게이트볼 동호회 수는 40개 동호회와 동호인수 597명과 게이트볼장 수는 48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10여개 이상의 게이트볼대회 출전에 따른 대회 출전경비, 특히 차량이동에 따른 버스임차료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로 공약개요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배치입니다. 현재 장애인체육동호회는 3개 단체 6개 종목에 1개 단체에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도에 요구를 하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유치를 3개 대회 이상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부재로 인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미흡한 바 배치를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100억원 달성으로 공약개요는 조례개정을 통한 군 출연금 탄력적 지원과 현재 연간 5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탁 운동인 1인1구좌1만원 장학운동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2025년이 되어야지 100억 정도 모금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20년 목표였는데 이 정도는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한도 재설정을 통해서 장학금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고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교육전문체계 확립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정책의 투명성 및 철저한 예산관리로 인재육성관 전반에 대한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현재 했습니다. 또한 수준별 맞춤 수업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으로 중학생들의 성남영어체험학습장 운영과 수업일수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이며, 공교육과의 공조시스템 구축으로 운영협의회를 현재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평가반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각종 참여 채널을 통해서 내용이 착실히 운영되도록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면단위 작은 학교 지원 및 활성화로 현재 학교는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6개 등 32개 학교가 있으며 학교 수는 현재 초등학교 12, 중학교 6, 고등학교 1개 등 소규모 학교가 19개교가 있습니다. 전체 학교비율은 59.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지역별 작은 학교를 통합지원하며 지원대상 모델학교 성과평가를 2015년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송호대학 및 골프대학 경쟁력 강화로 현재 송호대학에는 912명에 13개 학과가 있으며 골프대학은 263명의 학생에 4개 학과가 있습니다. 내용은 장학금지원과 대학체육육성지원, 군민아카데미운영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대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한 장학금 지원 방법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강좌를 통한 비학위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조기퇴직자 등의 교육을 할 계획이며 대학체육 육성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갑천고등학교 축구 명문고 육성으로 공약개요는 갑천고등학교를 축구 명문고로 육성토록 도 교육감에 적극 요청하며 축구부 숙소 문제부터 해결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 도 교육청의 예산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갑천고 축구부 숙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나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면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도교육청에 방법 모색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 강화입니다. 공약개요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도모와 엘리트 체육육성을 통한 체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에는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예산을 약 7억여원 이상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엘리트 체육육성에도 학교체육육성지원이라든가 대학체육부 육성지원, 종목별 우수선수지원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 종목별 협회에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일부 학교 체육에 대한 과다 예산지원으로 타 학교 예산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일정한 규정을 마련해서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대회유치로 공약개요는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대회 유치와 임도개설시 가급적 산악자전거가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어답산 명품 산악자전거길을 정비하며 산악자전거길 청태산 에코800등 둔내, 안흥 중심의 산악자전거길 발굴과 9개 읍.면의 임도를 잇는 가칭 횡성한우 MTB길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강원 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을 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억, 군비 5억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는 2015년도 어답산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이 시급하고 군 자전거협회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계절별 명품 산악자전거길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민원전담부서 신설은 현재 7월 20일자로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 신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와 공무원 친절도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통해서 군민신뢰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3.0 국민눈높이 정부구현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수는 100명으로 위원임기는 2년이며 현재 읍.면장 추천 외 11월말까지 받을 예정이며 위촉동의서를 12월중에 받아서 발대식은 내년 1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군정모니터단 운영은 저희가 조례 의결내용에 따라서 인원수 조정과 이런 것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을 해서 12월과 1월중에 모집 및 발대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단 신설은 현재 7월 21일날 시설사업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증가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전담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횡성군의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여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실현코자 합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아까도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및 격무부서 근평시 실적가점을 부여하며 복지포인트 규정에 의한 최대금액을 지원하는 탄탄한 후생복지를 실현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휴직시에 행정지원팀을 적극 활용하며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기간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과 연차별 무기계약직 전환, 또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제 정착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실시하고 매년 노동부 결정고시에 따른 임금의 지속적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분야가 총 15건인데 과장님께서는 15건 중에서 크게 나눠서 3개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대표 공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공약이 어떤 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스포츠 체육육성 공약이 6건이 있는데 스포츠대회 유치 등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분야는…

교육행정 분야도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장학금 100억의 달성과 인재육성관의 효율적인 운영,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공약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분야에서는 어느 것을…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군민대통합위원회나 군정모니터단 운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소속된 과입니다. 굉장히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고 어느 공직자나 공무원이나 그 자리로 가려고 노력하는 부서이고요, 또 그 자리에서 지시되고 공문으로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공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직자로서의 역량들이 결국은 우리 군민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취임하신 이후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속도 많이 태우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우리 군민과 공직자를 위한 부분에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업무를 정진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간단하게 지금 아마 준비 단계이시고 계획 수립 단계이고 구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보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약사항들이.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체육분야에서 공약사항인데 스포츠대회 유치 건입니다. 사실 스포츠마케팅은 정의를 본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교환의 가치를 취득하고자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아이디어라든지 시장관리라든지 소비자의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타 시설이나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은 스포츠분야에서 마케팅 부분은 우리 군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투자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유치를 지금까지 다년간 10여년이상, 종합운동장이 생긴 이래부터 나온 단어거든요. 예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공약사항으로 대두가 된 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각종 경기대회에 참석했던 유력인사나 아니면 동호회의 대표나 거기를 잘 쉽게 홍보하고 선전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그분들이 참여 유도와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하나는 지역출신의 유명한 선수에 대한 팬클럽, 후원회 이런 것을 창단해서 네트워크를 가져가지고 그분들을 통하거나 그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다른 내용은 그런 두 가지를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유치를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해 왔던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별로 유치를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투자비에 효과가 나오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도대회 이상의 유치되는 종목들은 우리지역에 손해되는 일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교적인 부분은 있겠죠. 투자대 성과물에 대한 것은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효과가 큰 종목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된 결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육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명확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현실이나 과거를 명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크게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한번쯤은 그래도 종목별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투자대 효과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거나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필요는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검토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고 무조건 유치로 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효과의 차이는 작거나 큰 것이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상당히 경제부양 효과라든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숫자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저희가 정확한 조사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분석.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해 보신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게이트볼연합회 활성화 부분입니다. 게이트볼이 우리 횡성군처럼 활성화 된데도 드물 겁니다. 굉장히 게이트볼 분야는 오히려 게이트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횡성군이 많이 이미지제고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하고 있는 경기들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늘리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대회가 열리더라구요. 그런데 그중에서 연합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버스임차지원 부분하고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지원방안을 내 놓으셨는데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 지원방안에 대해서 일전에 추경 예산을 다룰 때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어떤 의견수렴이 추가적으로 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하려면 시설이 지어져야 되는데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만 그 후로 저희과 소관에서는 별도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의회가 군민이고 우리 공직자들도 군민속의 공직자입니다. 어떤 사안을 다룰 때 의회와 공직자간에 그런 의견정리를 할 때에 결국은 중간에 우리 군민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사정이나 진행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한 이 사안에 대해서 준비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의견들을 들은 바에 의하면 과연 그 지역에 게이트볼 사무실을 거기다 지어야 되겠느냐 부지가 20억 정도 그 다음에 추가로 시설비가 15억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 장소에 되겠느냐, 심지어는 어르신 층에서도 게이트볼을 치는 어르신 동호회 측에서도 굳이 거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 소관에서 시설 문제는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건까지 준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때는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장소 부분에 대해서 거론된바 있고 또 그 이후에 그런 건이 있었다면 물론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승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드릴 때에 그 내용을 협의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은 내용에서는 저희과 사무 소관만 우선 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때 내용 답변드릴 때 설명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면 사실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체육센터건립인데 건물 건립한다는 게 몇 건 있습니다. 문화관, 게이트볼사무실, 횡성읍사무소, 체육센터 4건 정도가 큰 대규모사업이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15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애인부분의 센터를 별도의 체육관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글쎄요,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체육관을 설치하는 게 옳은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오히려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만 일반인들 하고 차별화시켜서 해라 이런 부분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은 드리면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을 하거나 해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기금 100억 달성인데 2025년도까지 가야지 아마 될 것으로…

당초는 2020년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출연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적립을 하면 100억이다, 50억이다 개인별로 주는 것을 1천만원이다, 50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동참의식 또 매년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장학의 뜻, 한순간에 100억을 다 출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고나서 장학금제도가 우리 군민의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작지만 5억원씩 해서 이끌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때그때 매번 다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렇게 하는 취지도 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무조건적인 적립도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초에 20년까지 목표인데 출연은 5억원씩 하기로 조례가 되어있고 그러면은 민간부문에서 참여가 저조해진다는 뜻이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매년 개인적으로나 장학금에다가 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당초에는 저 자신도 5년인가 6년인가 걸쳐서 매월 들어가는데 이렇게 장기성을 가지고 기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육성관 운영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내용 중에 정책의 투명화를 위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홈페이지에 공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될 내용이 대충 추측은 갑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의 카테고리가 어떤 것인지…

교육운영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학부모와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수학에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또 성남영어학습장에 대한 활용방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학교에 부장선생님들, 가르치는 분, 학부모 이렇게 해서. 그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적이거나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 거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지금 이런저런 부분들이 교육발전위원회 홈페이지 하고 군 홈페이지 들어가도 추가로 게재되고 이런 거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준비 중인지…

현재 최근에 운영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돼서 회의를 1회, 2회 정도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공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지 않고 과거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도 간단한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수준별 학습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재육성관이나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위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물론 잘 해보자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과거에 어렵사리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있고 현실을 직감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역시 중요하다. 과거가 없었다면 현재 그런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오고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관부서에서 잘 좀 사회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209쪽에 면단위의 작은학교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마음에 크게 와닿는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농촌에 작은학교들, 점점 없어지고도 있지만 없어진 지역은 굉장히 삭막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단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가 구성이 될 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시너지효과는 크다고 생합이 듭니다. 학교가 살아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학생수에 따라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거를 검토를 해보시고요 뭐냐면 학교만 가지고, 우리 교육계통의 지원만 가지고, 군에서의 예산지원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역의 동문이나 주민이나 기업들이나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작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지원 외에 사회적인 부분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차원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지원 하고 이런 부분에서만 운영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동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같이 참여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호대골프대학 경쟁력강화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장학금지원방법을 개선하고 평생학습강좌 육성금확대, 어떻게 보면 예산재원지원 일면도고 평생학습강좌는 지금도 하고 있는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도 해줘서 학교가 잘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지역에 대학이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래서 과연 우리 대학을 지원해 오면서 앞으로는 횡성군의 이미지제고라든지 대응전략 중에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선수로 가면서 횡성군의 홍보를 위한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서 횡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횡성군의 더덕이나 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이제는 생각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학이 들어온 지도 여러 해 됐고 또 우리가 지원을 작지만 계속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말이나 연초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지원방안에서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했던 그전에 종전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학과개설, 그런 계통은 학교평가나 이런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송호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참살이명장이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한 내용 중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학습하고 금방 개업이나 그런 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잠재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내용을 확대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서 지금 요리학과 이런 애들도 상당히 계속 신문이나 메스컴에 홍보가 되고 이러는데 그것도 다 지역을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장학금지원 외에도 예산지원 없이 공모사업의 예산을 받아다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또 군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고등학교 축구명문고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공약개요를 보면 도교육감요청계획, 두 번째는 숙소문제해결조치 이거 거든요. 우선은 이게 우선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명문화를 위한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전개되겠지만 우선 시급한 게 이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문고를 위한 여러 가지 이건 외에도 소프트한 부분에서 많겠지요. 지도자육성이라든지 지도자유치라든지 학생들도 축구를 하는 학생들도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집중연수를 보내준다든지 또 각종 기업들이 참여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건 범주가 넓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금년에 전국대회 3위를 했고 과거에도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스포츠보다 횡성군을 알리는 데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등학교지만. 또 고등학교가 인기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프로축구가 있어서 좀 약화됐지만 그래서 숙소문제해결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걸림돌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벌써 몇 년째 숙소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선수들이, 학생들이 환경도 진짜 안 좋은 데서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결과를 바라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올바른 지도자들이 들어오고 또 올바른 학생들의 지도체계가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과감하게 숙소문제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교육지원청 교육감님과의 협의,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자자체에서 결정을 하거나 학생들이 거기 관련돼서 학생들의 교육, 숙식을 할 경우에 안전관리, 모든 것에 대한 책임문제, 예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번이 도교육감님과의 협의가 있고 또 학부모, 학교 갑천고등학교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과감하게 이런 일들은 처리가 돼서 지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육성이 되어가는 부분을 좋은 선수들을 놓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하고 군정모니터단운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두 위원회하고 모니터단이 횡성군의 모든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현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논의가 될 그런 단체라고 보는데 잘 운영하셔서 우리 군이 진짜 달라지는 하나가 되는, 통합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행을 하시면서 많게는 전체, 또 지역단위로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실 것 같고 연수기회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 하실 때에 의원님도 초청을 하셔서 같이 논의하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군에서 하는 일을 너무 관여하고 그럴 생각이 아니고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착안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와는 별개로 집행부와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이런 부분은 물론 위원회구성이 조직화 되고 했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이거를 착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통합위원회 발대식을 하실텐데 전체가 모여서 계획을 하고…?

네, 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정보고도 하고 이래서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조성’ 부분입니다. 사실 뾰족한 특단의 100%의 만족감을 갖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나열된 내용들을 잘 이행해 주시고 한 가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지금 직장협의회든 공직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나름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지역의 기여, 이런 측면에서의 직장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는지 물론 자발적인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어느 누가 이거를 선뜻 앞서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에서도 전체의견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고 또 바깥 민간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의사표현을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공직자와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뜻도 되겠지만 지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서 사안별로 필요시에 건별이나 이슈가 있을 때는 회의도 소집하고 또 저희 직원들에게 설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의 의사표시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결정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그때그때 사안별로, 우선 기본적인 실.과.소 회의나 또 거기서도 정해진 내용이 있으면 설문도 해서 의견을 집약하고 축약해서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라든가 이런 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위에서 아래고요.

아니, 위에서 아래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요새도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 진행되는 것은 뭐에요?

공무원연금관계 입니다.

이거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게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런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적으로 하는 일 하고 하는 일이 없어도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거 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고 직원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은 원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의해서 할 내용이지 제가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추진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공약사항들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을 내놓으시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민이 바라는 기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수님의 기대치에 목표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헤아려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고 계속 보완해 가시리라고 믿지만 오히려 공약을 내놓은 당초의 생각보다도 초과달성 할 수 있는 목표치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횡성군 인재를 육성해서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의 횡성을 생각하고 인재육성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인재육성관을 고3으로서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고 그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 진출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연어가 돌아오듯이 돌아오리라 보지만 계속적인 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현재투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졸업생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문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횡성을 위해서 최소한 1년에 상.하반기 정도는 학비로 따졌을 때 인재육성관을 돌아볼 수 있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최소한 대학생 이상이 되었으니까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인재육성관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사회진출이나 고향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맺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재관리와 사후관리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또 할 계획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사후관리나 동문회 구성이라든가 대학 진학후의 인재육성관 출신들이 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행된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교육발전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관리도 할 수 있고 대학졸업 후에도 사후에 진출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데이터관리를 해서 연결이 계속 되도록, 또 그 분들이 체험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장신상 동료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다 조금 전에 갑천중고등학교 축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 축구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축구부가 언제는 FC로 와가지로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축구로 들어오라고 해서 학교축구로 들어간 다음에 우승을 해서 강원도 대표로 나가려니까 저 혼자 개인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생각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춘천인가 그 학교가 나가려고 갑천고등학교를 아예 모든 것을 제재하는 거에요. 아예 못나가게 팀 해체를 하려고. 이런 분위기를 봤어요. 강원도교육감도 만나고 했는데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우리 횡성교육청 모든 분들은 민병희교육감 지시를 받다보니까 또 춘고 라는 큰 학교의 그게 있다 보니까 작은 학교는 힘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망에 빠지고 했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학생들이 있을 거에요. 그러한 자식들을 갖고 있을 거에요. 그 자식들이 지금 이집 저집 가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집에 가서 한 패 자고 저 집에 가서 한 패 자고 밥은 요즘엔 어느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 조금 전 장신상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교육청이 못 해주면은 지자체에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진짜 명문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생각이 과장님, 있는지요…?

여기서 직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간 도 교육지원청과 계속적인 협의와 내용파악을 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 얘기도 나왔었고 국회의원님도 특별교부세 예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교육청하고도 얘기했지만 교육청한테 무슨 직답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아예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작은학교살리기도 많이 군수님도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 작은 학교를 만들어서 축구학교, 명문학교로 가려면 과감하게 우리 횡성군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담당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으셔서 군수님과 함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사항이 한 건 남아서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입니다. 지적사항은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사업 및 군청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학교체육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종목, 테니스 외 9종목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재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군청실업팀 운영 시에는 학교체육 계열화와 연계되는 종목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확충된 체육시설에 활용방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인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회별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서 우리군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부터는 가족형스포츠대회인 레져 및 익스트림스포츠를 확대하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횡성군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련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행사항은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학교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혁신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꾸준히 장학사 및 일선교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관에 비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운영 초기부터 희망자에 한하여 온라인수강권을 부여하여 수도권의 수준 높은 강의를 온라인청취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초중고에 439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시간은 고등학교의 경우 일선 학교의 마지막 수업시간과 일부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었지만 해당학교의 배려로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전형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면 응시 할 수 있고 외지학생의 경우 우리 관내로 전학 후 응시할 수 있도록 연2회 선발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직거래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유통단계의 증가부분은 최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시에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역일반농산물을 직거래센터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지역농산물의 경우 유통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유통수수료 증가분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확대는 단경기지역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아 타지역농산물을 공급하더라도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에는 타지농산물이 주문되었더라도 지역친환경농산물로 일괄 대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는 별첨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뒤에 첨부했습니다. 다음 급식시설 현대화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해당학교 부담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은 입찰을 통한 조달시스템으로 입찰방식이 아닌 현물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현재 횡성과 같은 소규모학교급식지원센터 시스템과는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우며 현재 도농이라는 학교급식용 수발주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원활히 운영 중에 있고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eat시스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시 사용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지원과와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확보방안은 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농특산물직거래센터장, 농협군지부연합사업단장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운영위원회 농산물 생산자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연합회 내 학교급식지원센터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작목반을 구성 완료하여 지역생산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생 장학금은 2014년도 관내대학 장학금은 성적기준을 3.5에서 3.0로 하향조종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체육특기생 및 이장자녀장학금은 성적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붙임3의 연도별 장학금지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제가 한마디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우리 과장님이 친환경급식센터를 학교급식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댐상류지역이나 우리 횡성군의 친환경급식센터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저나 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횡성군 우량농작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꼭 친환경으로 해가지고이 이 비싼 거를 타 도시에서 사와야 되는지 또 그 영양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학교관계자 얘기를 들어서 지금 횡성군 농산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아시지만 221쪽에 9월 학교급식센터 지역농산물 공급현황에 보면은 지금 하도 품목이 많습니다만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공급을…

아니, 전체가 이천이백 몇 개라고 하대요.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농산물선정위원회에서 가격대별로 품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는 건데 다른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게.

글쎄 이것 때문에 저도 댐상류단장이나 몇 분들을 만났는데 이번에도 친환경상류지역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장 돈줄을 쥐고 있는 과에서 꼭 우리 횡성에서 나오는 친환경, 횡성군수가 인정하는 우량식품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역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김인덕 의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체육시설별 대관현황 및 대관료 수입내역입니다. 횡성군 체육시설 현황은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둔내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시설은 자체관리와 위탁시설, 개방시설이 있는데 위탁시설은 생활체육공원은 족구장, 섬강테니스장, 실내수영장, 문화체육공원은 없고, 둔내체육공원은 족구장과 테니스장이 있으며, 개방시설은 생활체육공원은 풋살장 2면과 문화체육공원은 풋살장 1면, 둔내체육공원은 풋살장 1면이 있습니다. 횡성군 체육시설별 현황 총괄로 대관 1,082건에 사용인원은 112,296명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917건에 99,016명, 문화체육공원은 105건에 7,900명, 둔내체육공원은 60건에 5,280명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체육시설 대관현황 및 수입내역으로 생활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인조구장, 종합운동장 포함해서 총 320건에 56,690명이며 수입내역은 147건에 수입액은 1,222만75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체육시설 대관현황 및 수입내역은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둔내체육공원에 총 364건 대관에 26,572명이 사용하여 수입은 총 163건에 1,212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체육시설 대관현황 및 수입내역으로 9월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시설에 398건에 29,034명이 사용하였으며, 수입내역은 172건에 1,096만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농구장이나 축구장, 또는 외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한 여름에 특히 불이 밤늦게 까지 환하게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15층에 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저기에 인원들이 몇 명이나 운동을 하길래 그러나 하고 유심히 보면 동아리나 소규모, 적은 인원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다가 또 저녁밥을 먹으러 갔는지 안보이기도 하다가 그런데 그 시간이 보통 9시도 넘은 시간에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있는 전기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듯 한데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기료는 산정이 되고 또 이용할 때 어떤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사용료는 야간에 인조잔디구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2만3천원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용을 할 때에는 저희가 체육활동 하는 거기 동아리 신청을 할 때에 군민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50% 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2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1인당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300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신청을 해도 저희로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과를 안 하나 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동아리별로 다 50% 감면이나 이런 것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체육시설 내 전기사용도 앞으로 허비되지 않도록 어떤 지침이나 규칙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부지 내 사유지 편입현황 및 매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별 사유지 편입현황입니다. 5개 시설에 전체 194필지 618,657평방미터이며, 사유지는 4필지에 26,885평방미터입니다. 세부현황 및 매입계획으로 우천체육공원은 3필지에 19,249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자료와 같습니다. 현재 도시행정과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보상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에는 1필지에 7,636평방미터이며, 등기소유자 박금순과 실소유자 정우철의 소송결과 대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매곡리마을회와 협의 및 관련법 검토 후 공탁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요,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군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에 대한 현황을 내놓으신 것 같고요, 마을단위 지역에 있는 지역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다수가 마을 편입을 해서 소유자를 마을단위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군유지 일부만 있고 나머지 개인소유하고 마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역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천체육공원은 보상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는 보상은 다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안전건설과에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가지고 온 것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아직 추진상황은…

사유부지가 들어가 있다보니까 사업추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용 면에서도 부담을 안는 시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군단위에 있는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지역에 있는 마을단위 체육공원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정리를 해 나가셔야 계속 영구적으로 그 시설이 운영되고 해야 될 텐데 또 보완되고 그럴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체육분야에 건축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체육센터 지금 기금 50억, 군비 54억인데 지금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취지에서 장애인체육센터를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횡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는 약 4천여명으로 알고 있고요, 등록되지 않은 인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5천명 정도로 횡성군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종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체육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그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주기 위해서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체육시설이 풀타임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관현황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시설을 병행해서 시설을 보완하든가 또 장애인과 일반인과 같이 이용하는 측면도 오히려 괜찮지 않나 오히려 차별성을 느끼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 각기 주머니를 차고자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번 민선6기 공약에 보면 건축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잘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되어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재활프로그램 기구는 지금 현재 전혀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을망정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전무한 실정이라서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시설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사회적이라든가 육체적으로 재활의지를 높여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 부분은 장애인끼리만 운영되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활 부분이라고 보면. 물론 그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 오셔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라면 우리 횡성군의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장만이 되어 있고. 그런데 재활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재활치료를 하려고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지?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해석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재활이라는 것은 치료목적의 재활이 아니고 어떠한 심신단련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의지고취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재활의지를 고취시킨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꼭 별도의 체육관을 104억이나 들어가는 실내체육관 규모인데 둔내실내체육관이 38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3배 규모거든요. 이러한 계획을 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의 장애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지금 우리 국내에 이런 시설이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전시라든가, 춘천, 원주가 올해 준공이 되고 있고 강릉시도 내년에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체육진흥기금이 설사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가 아무리 탐이 난다고 해서 우리 군비 부담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공약사항인데 있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민선6기에 시설관리 부분에 공약사항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앞으로 공약사항이니까 추진하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에요?

아직…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진행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군민들도 공감이 형성되어야 돼요. 이런 큰 시설을 할 때에는. 그래서 현재 시설을 감안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보고서에도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 또는 거기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저희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의견수렴을 할 때 지금 대통합위원회도 있고 군정모니터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군수실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 중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지금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비닐하우스형이 보급이 안 됩니까? 가능합니까?

네.

그렇다면 게이트볼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서 비가림으로 전부 했는데 내년도 사업 중에 그렇지 못한 게이트볼장이 있죠. 예를 들면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그냥 바닥만 한다든지 사실 지붕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것인데 분리되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가림은 나중에, 바닥은 금년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조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장님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당초에는 바닥하고 펜스정도까지 설치하고 나중에 추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했을 때는 그때에 맞춰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비닐하우스 건이 지금 현재 의회에 되었었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 의회에서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는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월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초에 나머지 비닐하우스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닥을 먼저 해 놓고 차후에 비가림을 해 버리면 공사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기존 해 놓았던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의 순서인데.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서 할 때에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게 되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계약을 했던 것이 입찰로 넘어가서 큰 사업비가 되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 절차 분야는 검토를 하시되 그런 개념이다 이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3건 중에 1건을 1차공사를 하고 2차 마을주민들하고 비가림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정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건은 주민들이 비가림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것은 그냥 하고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도 협의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해 주면 좋은데 반만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할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는 노인회에서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의 계획으로는 정암레포츠공원 내에다가 시설을 재확충 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에 이야기 했던 것인데 노인게이트볼장…

그 계획서를 저희가 7월달에 수립할 때에는 내용은 게이트볼장을 짓되 여기 내용 중에는 표현이 관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때 실제 계획서상에는 설계나 이런 것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과 관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실내에서 아마 게이트볼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실제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고 보고서상에는 게이트볼장과 관리실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장소를 관리계획승인도 났습니다만 문화체육공원 입구 거기다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추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적인 의견수렴이나 변경된 계획이나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이후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한 번 그 장소에 대해서 계획은 더 세운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해서 혹시나 몰라서 아직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 외에 토지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공시지가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게이트볼 동호회에서도 어디다 지어달라고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죠.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시설은 북천리 게이트볼장에다가는 지금 현재 노면이 게이트볼장 면수가 1면밖에 안되고 사무실을 활용해서 연합회 사무실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하면서 그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어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정한 장소를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부지는 한번 소유자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한사람 정도 의견은 지금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으면 조금 큰 소리도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제일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결과는 호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부지를 그 자리가 소유자별로는 별도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재산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유자들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오픈된 사항이에요.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폭넓게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을 하셔라 이거죠. 그것을 일부 물어보고 말고 그러지 말고 한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조차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쭉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변경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장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다 게이트볼장을 짓는다면 지을 수 있겠죠. 어차피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도 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하여 주시고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도시균형이나 지역배분이나 이런 여러 여건들, 그리고 굳이 비싼 땅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과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게이트볼장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민원실 과장님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양성화개념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법상으로 어려운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축 쪽이래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의견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먼저 있던 게이트볼장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은 가설건축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하려고 했던 게이트볼장을 이월해서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평지나 바닥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을 높이거나 드러낸 곳이 있다 보니까 둑이 생기고 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완료를 하고 나오시죠?

저희가 당초에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았을 때도 저희는 전문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부지조성이라든가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마을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서 설치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이 끝나면은 저희가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당초에 서있던 사업비 가지고는 지금 현재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한군데 모 마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떤 보강시설이 옆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다못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설치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주민의 여론이나 또 본 위원이 보면은 공사를 할 때 모든 것을 끝내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올해는 여기 만큼만 되고 옹벽 같은 부분을 내놓고 나왔을 때는 나중에 또 공사에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또 다 완공을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더 추가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230쪽에 둔내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둔내실내체육관이 38억 예산인데 복합문화체육관입니까? 아니면 실내체육관입니까? 정확한 문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당초에 이거를 돈을 받기 위해서 도에다가 얘기할 때는 문화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요구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체육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종합체육시설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2천평방미터면은 평수로 따지면 항 600평 정도 되는데 청일복지타운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36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둔내실내체육관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이 건축설계종료, 시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차 시안을 다 만들어서 이번주 토요일날 둔내 단체장님들 오셔서 각종 시안 여러 가지를 가지고 1차의견을 들은 다음에 거기서 의견을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설계를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주민설명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일 것을 보면은 지금 둔내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부분에서는 동등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면…?

모든 구조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청일 복지타운에 비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일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비는 둔내는 38억이 거의 다 건축비나 부대시설비용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38억 중에 감리비 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건설비용을 34억 정도로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구장 규격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정확한 규격은 좀…

본위원이 알기로는 15-28미터로 알고 있는데 둔내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핸드볼구장 정도, 40대 20을 주민설명회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산이 좀 많이 들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용역사들이 가지고온 것은 38억에 대해서만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시안을 네 가지 정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억 가지고 시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구조 같은 것을 만들어봤고요 핸드볼규격에 맞춰서 도면을 하고 1차 설계를 한 내용을 볼 때는 사업비가 두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앞에 장애인체육센터건립이 100억 이상대고 둔내 같은 경우는 38억 정도인데 38억 정도 가지고 그런데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스포츠유치를 해서 그래도 좀 둔내가 스포츠의 고장이라고 한다면 각 대회도 치룰 수 있는 그러한 실내체육관이 돼야 되거든요. 주민설명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반영해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해서 둔내체육관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더 좀 깊이, 적극적으로, 어차피 체육관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뜯었다가 다시 고쳤다가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주민설명회에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입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면민들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체육공원이 되도록 시설을 보강하여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도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주기바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체육공원 내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체육센터를 2016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는 다목적경기장, 체력단련실 되이 계획 중으로 향후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 쉼터 및 조경 등 시설보강을 추진하여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 설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방치시설에 대한 활용대책과 체육시설설치기준 등을 마련해서 적용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이에 대하여 현재 기존시설의 보강사업은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시설에만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이용예상인구, 주변여건 등을 판단해 신중을 기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향후 미활용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점검 및 사용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설치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타 시설로 전환사용토록 주민회의 등을 위하여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현재 방치시설 중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보수 요구가 있어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지원 대비해서 매출액, 또는 인건비도 못 미치는 마을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보다 마을기업 쪽으로 그런 상황이 짙은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선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정보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런 것을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이러면 비영리조직하고 우리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기업하고 딱 중간단계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시책적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예산 같은 경우도 군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적은 예산이라도. 그래서 자생력 없는 단체를 보면 보조금만 따먹고 그냥 문 닫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항목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이런 문제점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도 사회적기업 그러면 사회적기업 보다도 마을기업 같은 것이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등록만 계속 해 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나면 제가 볼때는 90% 정도가 도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효과면에서 보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을주민이 스스로 주도가 되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하고 나중에 운영될 때 하고의 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소득도 엄청 약해지고 당초에 생각했던 일자리도 생각보다 작아지고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성공 케이스도 많아요.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양 송천에 떡마을이라든가 황골의 찐빵마을 이런데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성공하고 있고 어떤 종목을 선정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보다도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타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당사자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그런 것을 보고 배워서 키워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투자가 되면 투자에 상응하는 가치가 열매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기업이득이 커졌다든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자체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홍보라든가 판매처 확보,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행정에서?

사실상 행정에서 주어지는 지원 외에 사실 활동지원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 판촉 그런 것을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로 그쪽에서 하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행사위주로 언론에 홍보해 주고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행사장에서는 자주 뵙니다. 그런데 열린사회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비’ 라고 해서 커피하고 빵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연비’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속장소를 정했을 때 ‘자연비’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홍보를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한데 묶어서 한번정도 인쇄물이라도 한번 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드림도 이름이 참 예뻐서 찾아보았더니 청소용역이더라구요. 상당히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행정에서 작은 일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려면 사실 그분들의 존재가치를 빨리 대외적으로 알려주고 참여시킬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인쇄물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차후로 선정할 때에는 미래전망적이고 이렇게 선정할 때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하실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망성,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하고 이래서 선정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납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3천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서 집행잔액이 4,300이 반납되었는데 인건비 자투리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정인원에 비해서 신청인원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것이 3D업종이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사업대상자가 빛드림인데 당초에 배정인원이 총 140명이었습니다. 매월 20명 정도가 배정이 되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인원에 못미처 가지고 이자하고 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6월하고 12월까지는 7개월이라는 기간이에요. 인건비를 보면 시작시점이 6월입니다. 그러면 6월이라는 시작시점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가시는 거잖아요. 예견되어가지고 12월달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추가모집에 대한 어려움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6월달에 아예 12월달 거까지 인원을 모집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월별 20명 기준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다달이 모집을 합니까?

네, 그런데 11월달하고 12월달은 여러 명씩 모집이 되었었는데 6월, 7월, 8월 그때에는 13명, 14명, 15명 그런 식으로 모집이 되면서 차액이 그대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달이 결론은 인원을 모집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정되게 이번 달에 인원이 부족했으니까 다음 달은 어떠한 것을 강구해서 인원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예산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약이 총 6건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유치로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유치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문제점은 기업체 고용인력 수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횡성군의 고용인력만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도시 원주권까지 해서 같이 유치활동에 원주인력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지금 횡성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체 고용지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횡성이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아주 고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인구직 명단에 보면 한 기업에 넣어달라고 해서 연락을 해서 들어갔다가 한 달, 두 달 바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관에 대해서 직업이라는 개념, 직장이라는 개념을 안 살려주고 그냥 시간 날 때 들락날락해도 괜찮은 것으로 그래서 기업체에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입사를 해서 출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합니다. 이유도 없이, 사전에 안 나간다는 예고도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유독 횡성 분들이 많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기 살리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업체 공사 수주에서 우리 지역 상품팔아주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강원도에 가서 중기청 중앙회장님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군이 제일 많이 팔아주었다고 해서 금년도 1위를 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관광상품화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관광객들을 통해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러브투어도 하고 토속장터도 얼마 전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특화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아까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다시피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이 사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자본력, 기술력 그런 것을 망라해서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열심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민선 6기에서 기업유치가 아마 제 1순위로 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 미래상이나 현재를 봤을 때도 기업유치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산업에 한계가 있고 소득과 연결되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기업유치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기업유치로 인해서 인구유입 및 경제활성화 부분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주거시설 부족, 산업단지… 많은데 늘 이런 문제점을 안고 온 것이 사실 횡성인데 물론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중요한 것이 기존에 애써서 유치한 기업도 잘 지원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업을 유치해 가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 벌써 민선이후에 계속 기업유치를 부르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강원도에서는 중소기업으로서는 1, 2번째 가는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많은 기업을 유치해 가면서 횡성군의 이미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횡성군이 추구했던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우리 관내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이것을 논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벌써 20년 가까이 기업유치를 해 왔으면 과연 횡성군은 대외적으로 거기는 어떤 이미지의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리가 되었어야 될 줄 알거든요. 뭐냐 하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산업단지라든지 물론 우리하고는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또 예를 들면 스포츠라든지 횡성하면은 횡성한우가 떠오르듯이 이런 직접화된 그런 기업 활동 상황, 그걸로 인해서 횡성이 알려지고 횡성은 전망 있고 미래가 있는 도시다,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치하기도 급급한데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힘들 줄 알지만 그러나 목표는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횡성군의 유치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굵직하고 포괄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기업유치를 우리군의 정책목표로 삼아서 지금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제1정책으로 나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원초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이 정말로 살 수 있는 기반, 또 인구를 10만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초석을 하기 위한 정책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은 기업유치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군의 이미지까지 간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다른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 그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횡성군 하면 ‘아, 거기는 그래도 행정마인드나 아니면 기타 환경여건까지,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성장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금년도 많이 갔지만 금년에도 저희가 12월중에도 오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 MOU협약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매월이 될지, 격월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으로 오는 기업을 많이 이끌어서 우리 지역이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골프대학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부분인데 골프산업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떤가. 혹시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골프용품 특성화, 그래가지고 우리 골프대학이 있고 골프로 인해서 우리도 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단위 치고는 골프장도 나름대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골프용품과 관련된 것을 유치해 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용품과 관련해서 아직 유치된 기업은 없습니다. 향후 그런 기업도 우리 골프대학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자산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축산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횡성군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횡성하면 그래도 어떤 떠오르는 기업형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을 조례가 확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때부터 우리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 있는 지역까지 다 연결해서 연차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9가지의 공약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문제는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약 이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도 합니다. 또 각종 문화 이런 시설도 많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예를 들면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도 나눠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피부와 와닿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시가스의 보급도 우리군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읍내 중심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하여튼 생활에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의 편익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이 아니라 내년 후년 내에 해 버려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시겠지만 검토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중투자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고용지원 문제인데 여기는 저희가 월 60만원 정도로 해서 2개월분을 연수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이죠?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채용기업의 인건비 지원 문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치된 기업들이 그래도 도움을 받으면서 기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하기도 힘든데 기존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을 좀 더 잘 관리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인원만 가지고는 고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하는데도 제일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권이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편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중소기업이 물론 많이 유치를 해서 유치실적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겠죠. 그러나 사실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대기업이 들어와야 그 자체 기업체 인력만이라도 1개 우리군 같은 경우에 2-3천명되는 면단위는 형성되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대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또 한편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우리가 기업유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인식의 기반은 사실 기존에 와 있는 기업을 지원을 해서 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도모하고 성장을 통해서 경영이익도 창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일자리가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가 되고 군민의 이익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의 기업에 대한 기업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사실 대기업이라는 기업체 성격을 보면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대도시 위주로 기업이 이전을 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도시문화환경하고 자기네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인력구조 문제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5만5천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그만 기업이라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그런 기업인프라가 더 좋아지고 나아지면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물론 기업을 유치하지만 보다 나은 기업, 보다 유수하고 큰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잡을 수 있도록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열심히 잡아서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이 목표를 10개로 하고 있고 마을기업도 10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에 농촌지역에 거의 공동체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직하고 더군다나 1차산업 부분에서 가공이나 유통이 힘든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기업이 지금 7개가 있는데 그리고 3개를 더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과연 사회적기업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 하면 유사한 자영업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서 자영업하고 상충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식업 일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로 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일부는 틀리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적인 그런 사회적활동하고 영리하고의 일부분을 조금씩 침범을 해서 나름대로 기업의 형태를 꾸려가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기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개인사업과 상충되는 면은 그래도 이해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종이나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업종을 선택할 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업종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했을 때에 오히려 사회적인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검토를 하시겠지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자영업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을 어느 정도 했을 때에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늘 숙제로 가지고 가는 전통시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지적사항은 2013년도에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건이고, 또 한건은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행상황으로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시장상인 교육, 또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시장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횡성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농가체험등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상인들과 군이 발표하는 수치가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 상인들 중에는 공산품을 갖고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는 정책적인 시장활성화 사업 중에는 사실 주로 먹거리나 농산물 위주로 구매위주로 하다보니까 공산품등을 거의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을 취급하는 시장 상인들과 생각하는 수치가 상이하다는 그런 게 있고요, 러브투어 참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사항으로 시장 대표음식도 발굴을 했습니다. 토요토속장터도 운영하고 관광객 쉼터조성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식당이나 농산물 등의 상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장 리플렛 맛지도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장발전을 위한 컨설팅 및 지역상인들의 변화 방안을 위해서 점포경영컨설팅을 14개 점포를 실시하였고, 상인교육도 2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관련 건은 인력풀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또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상담사가 단기간에 바뀌는 사례가 있으니까 근무여건을 개선해서라도 장기간 근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농공단지 취업사 사후실태를 현재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도 갖추고 횡성군 일자리도 인력을 풀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행정사항으로도 취업상담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또 일시 계약직에서 장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5쪽으로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둔내 에코타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부권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생태.힐링치유센터와 에코800순환트래킹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면을 중심으로 갑천면, 청일면, 안흥면, 강림면 등 5개면에 추진계획으로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숲체원, 청태산자연휴양림, 웰리힐리파크 등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자사업까지 사업범위를 광범위하게 구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기산에코800길은 2011년도에 사업비 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기 16킬로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기사업으로 태기산 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과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을 태기산과 청태산지역에 조성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천강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비 9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안흥면에 추진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은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검토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웰리힐리파크의 워터파크조성 등 민자사업추진도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을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서 에코타운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둔내면 삽교3리 마을이 생태자원보전우수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로 태기산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비를 3년간 국비 9억5천만원 등 19억원을, 청태산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에 사업비를 3년간 국비 15억원 등 3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국고보조개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했고 2013년 12월에는 에코타운 추가사업으로 메인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내륙권발전선도사업을 신청해서 2014년 6월에 에코타운사업이 강원건강휴양마을사업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에코타운 메인센터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했던 사업으로 총사업비 15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국 18개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23일날 국토교통부에 업무협의를 해본 것 같 국토교통부에서 18개 사업 중 우선순위 5개 사업에 대하여 2015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심사단계에서 전액 삭감되어 2016년도에는 반영예고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내륙권 선도사업 예산은 기반시설사업추진만 가능하고 메인센터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도 약 30억-50억이 추가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3년도 기 추진계획인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태기.청태산 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한편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주거용건축물 산지전용허가 준공현황을 제가 요구했던 것은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 일 겁니다. 산림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훼손되는 만큼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과연 어떤 부분인가 해서 제가 요구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문제 라는 게 조금 민감하기는 하지만 지역이라든가 이웃에 사전에 설명이나 얘기는 합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할 시간적 여유도 사실 없고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허가기간 중에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게 누누이 아마 얘기가 나왔었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허가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산지건축물 허가, 전용허가부터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몇 년이 가면 어떻게 하고 그런 절차가 어디까지 이르는가…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은 개발목적이 있을 겁니다. 산림 내에서 그 목적이 있으면 하는 그 목적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에, 예를 들어 주택이라고 하면은 주택부서에 보통은 거기에 관련되는 민원을 다 같이 복합민원으로 제출을 합니다 인허가를. 그러면 주택부서에서는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협의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저희 산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현지 경사도라든지 임목도라든지 보존산지인지 보존임지인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그거를 건축부서에다 보내 주면은 건축부서에서 다른 검토된 거를 전부 취합해서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서 개발행위도 할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 끝나고 산림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준공복구계획을 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대로 복구를 합니다. 대신 기간 내에 준공을 못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다시 내려서 이행을 하면은 그냥 복구준공처리를 해주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횡성군 관내가 다 그렇겠지만 이런 신청 접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둔내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둔내도 제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둔내 부분에서 제가 좀 직접 봤던 것, 제가 직접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천리에 있는 건축물 아시죠?

현천2리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요 하여간 현천리입니다. 2010년도에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분이 저희들한테는 민원서류를 2차에 걸쳐서 2번에 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 번 내고 2년을 해서 그 다음에 기간연장을 2회한 다음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동의 주택을 건축하고 현재 준공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필지가 있는데 7필지에 대해서는 기간 내 처리를 못해서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낸 상태에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복구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13동 중에서 현천리 건으로 모델을 삼아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13동 중에서 6건이 지어져있는데 그 부분이 사업이 몇 번 연장된 겁니까?

두 번 연장되었습니다.

한번 연장할 때 2년이라고 하셨지요?

만약 2년을 내주었으면 그 기간만큼 이니까 2년을 더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을 내서 연장할 수도 있고 또 1년을 더 해서…

됐습니다. 그럼 4년까지 되면은 지금 2010년도로 보면은 지금 그 6동은 거의 준공이 되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 있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집행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복구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하지 않아서 복구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집행비를 보증보험증권에 예치했던 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설계 끝나면 복구 바로 하시겠네요?

본인이 복구 안했으니까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죠.

군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행을 못했으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이 평지에 구덩이에 땅을 요만큼 팠다 이겁니다. 그러면 흙이 그만큼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대로 메운다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보세요?

그렇게 복구개념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산을 개발을 하려다가 못했다 하면은 원상복구라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글쎄, 그래서 물론 어렵고 안 맞는 얘기겠지요. 위치상으로는. 그런데 허가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쉽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절차는 까다로웠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하는 목적이 투기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해주는 것을 보면서 목적사업을 이행하고서 준공을 하는 건수가 다른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 하겠지만 20%에서 조금 넘거나 그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럼 그 6동은 준공단계에 이르고 나머지는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업자하고 건축주하고 주민들 간의 관계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행정에서 허가만 내주고 민원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현장을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들에게 6동을 짓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파면 그 밑에 작은 식수들은 끊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주고 아마 설득을 했는가 본데 지금 6동에 대해서 준공단계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 하고 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면 알겠지만 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서로 개인과 개인 간에 해주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산을 건드렸으니까 흙이 무너지고 도수로가 막히고 바로 밑에 있는 인근 인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허가가 산지허가하고 오폐수허가가 건축허가는 부서가 좀 틀리겠지만 오폐수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인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가 나면서 오폐수부분에 대해서도 협의처리해서 허가가 났는데 아직 건축의 준공검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했는지 준공절차를 처리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준공부분은 타 부서겠지만…

그것도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오폐수부분은. 준공부분이 산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요 건축부서는 건축부서에서 하니까. 또 개발행위부분은…

그 오폐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도수로를 타고 나가는데 그 악취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허가 내고 공사진행 하는 과정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7월20일자로 여기 왔으니까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경사진입로에서 전에는 포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포장이 안 되니까 비가 왔을 때 흙이 흘러내려서 밑에 계시는 가구들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장 가보니까 포장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폐수시설도 주변으로 내용은 준공처리를 안 한 거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사진을 보이며) 철근이 서있는 게 3년이 지난 철근입니다. 이게 기둥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녹이 쓸어서 이 기둥을 가지고 허가가 연장해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데다가 공그리를 쳐가지고 이런 데다가 공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뿐만이 아니고 바닥이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냥 준공에만, 허가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산지전용이라든가 오폐수문제에서 허가를 내주시는 부분이라면은 이 건축주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가에 있는 오폐수를 다 덮어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거를 덮지 않아도 오폐수 허가 내줍니까?

다 덮는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도수로로 나가는 집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건 현장을 가보시면 알아요.

하수도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오폐수시설을 집 주변에 정화조 같은 거를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을 할 때는 도로진입로를 딴 데로 타고 내려와서 지하로다가 밑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집 있는데 하수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로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가? 그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인가도수로로 가는가…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물론 건축업자나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고 법적으로 절차가 문제가 안 되면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눈가림형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얘기해 주신 부분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실지 완료로 해서 한 게 20%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해가지고 훼손, 산지 그 아름다운 거 다 망쳐놓고 인근농가에 다 피해주고 이런 부분을 주위에 있는 인가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맨날 싸움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하는 건축주에게 좀 훈책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합적으로다가 접수돼서 처리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처럼 부분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 산림에서도 이루어지고 농지나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관리를 해야 될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부서별로다가 자기네 필요한 부분만 가서 하는 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것도 다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산지전용 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분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토지에 대해서 상승가치를 노리고 하는 건지 우리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또 구별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맡으신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허가를 내줘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을 때도 한 번쯤은 좀, 물론 가보시겠지만 한 번쯤은 검토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서 봐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비가 오거나 뭐하면 다 망가져서 피해가 오면 그 때 가서는 결국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간 본위원이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사업계획 가지고 와서 그 기간 내에 못 짓는다든가 하면은 선을 분명히 그어주고 법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까지는. 이렇게 해주고 그것이 한 번 연장, 두 번 연장하면은 그것은 길을 열어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에서 허가 신중하게 해주고 검토를 잘 해서 아름다운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떤신지요?

지금 한 번 하고서 한번을 연장을 안 해줘야 된다는데 사실 저희 허가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수허가자 입장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법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당초 허가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거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데 저촉사항이 있어서 못 해주면은 몰라도 그것만 들어서는 안 해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업연장을 너무 많이 늘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폐수라든가 산지, 그리고 건축물 준공은 타 부서에서 하지만 아스콘 까는 것부터 주위에 기초, 기반하는 모든 것 부터 잘 보고서 허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동안 활동실적 및 해체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 11월 15일 지속가능발전 청정녹색 실천협의회로 창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2년 2월 27일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사무국 직원 2명을 포함해서 217명으로 그중 운영위원이 25명, 분과위원이 26명, 읍.면지회 164명입니다. 분과는 기후에너지분과와 지역경제분과, 문화복지분과, 식량농업분과, 생활환경분과 등 5개 분과로 편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4년 7월 31일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운영 중단 시까지 예산 및 지출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이 5억2,300만원 중 4억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액 중 1억1,700만원이 인건비로, 1,7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2억7,100만원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중에 활동실적을 보면 회의 및 간담회가 73회, 녹색생활교육 등 교육이 108회, 워크숍이 5회, 선진지견학을 2회 실시하였으며, 각종 행사참여 등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활동실적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운영중단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명제 아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 운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난 3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는 성과도 이루었으나 2013년 강원도 종합감사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고유 업무 추진이 미흡하고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여론이 있기도 하였고 민선 6기 군정출범 이전에 협의회장이 구두 사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2014년 7월에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운영위원이 25명중 4명만 참석하여 성원이 되지 않았고 기 지급된 보조금이 소진되고 보조금 지원이 안 되면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횡성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횡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한국 기후.환경, 횡성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협의회의 공백을 메우고 지방의제 21 추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 선언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환경보전이나 산림보전을 하시느라고 늘 많은 범위 내에서 환경과에 가신지 6개월밖에 안되셨다고 했는데 모든 업무를 아직 다 하셨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보호단체가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돈을 주고 엽사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23억5,35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목책기 사업으로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20%이고, 군비, 도비가 80%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큰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얼마만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대체적인 여론이 아무래도 목책기 사업을 해 주었는데 태양열 그걸로 해가지고 목책기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TV에 한번 나왔지만 220볼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까지 잘못되는 일도 있었죠. 그거 아십니까?

네.

우리군은 그런 사고는 한 번도 없었죠?

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횡성군 전역에 농업군이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도 피해가 좀 줄었다는 게 다행인데 제가 몇 달 전에 야생동물을 왜 다시 한 번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다시 하게 되었느냐 하면 목책기 치고 그 다음에도 노루망이라는 것까지 함께 치게 지원해 줍니까? 노루망이라고 망을 돌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란망을 꽂아 가지고 돌렸는데 그러면 목책기 친 것을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1년에 한번이라도 점검이나 교육시킨 적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점검은 개소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설치 개소수가 1,015개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직원이 마을이나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미비점이나 이런 교육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하고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읍사무소에 있을 때에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설치만 해 놓고 농가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밑에 잡초가 많이 나고 어떤 것은 열어놓은 상태로 있고 이런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군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보냈던 적은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에서 면장님이나 거기에 지도하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제가 강림면에 담당의원으로서 강림면 치악산 고둔치 입구에 아주 들어서자마자 3단계로 목책기를 쳤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는 풀이 많이 나 가지고 3단계까지 거의 다 올라오도록 쌓여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는 노루망을 이중으로 쳤더라구요.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몇 분이 가다가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나, 전기가 못통 해서 그러나. 지금도 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물은 콩을 심었더라구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군이 23억5천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금방 과장님도 별 의미가 없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당초에는 지원비율을 60대40으로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80%, 자부담 20%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관심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폭을 조금 축소를 해서 먼저대로 60% 지원하고 40% 자부담 하다보면 누구나 내 돈이 들어가면 아까운 것을 아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정확하게 판단이 선다고 봐요. 제가 이번 선거철에 돌아다니다보니까 어느 분들은 망을 쳐놓고 풀을 베더라구요. 왜 이것을 베나 했더니 다시 노루가 들어올까봐 효력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톡톡하게 본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목책기를 4개 단계로 쳤더라구요. 1미터50을 쳐가지고 하니까 진짜 4개 단계를 쳐가지고 하면은 고라니가 풀만 잘 깎아주면 못 들어가겠더라구요. 실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반상회나 담당공직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직접 못 나가면 읍.면에서도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때에는 전기울타리하고 태양광울타리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루망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업자가 그냥 해 주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자력으로 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갈 기회가 되면 자주 시키겠지만 읍.면에 문서를 내서 농가나 이장이 각종 집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노루망 지원은 없었어요?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그래서 이것도 또 지원을 해 주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목책기사업에 대해서는, 목책기 친 농가가 많은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숫자도 해 주었으면 했는데 여기 자료를 다음에 혹시라도 어느 의원님이 요청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그 다음에 여기 고라니 포획한 자료도 없죠?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고라니는 얼마나 포획을 했어요?

여기는 2,500마리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2,650마리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포획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주니까 잡지 말라고 군에서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 얘기도 맞아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먼저 더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작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획수가 늘어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3회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정산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서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피해 밭 면적을 보면. 아무래도 숫자가… 이렇게 목책기가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피해면적이 줄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라니 숫자가 줄었다고 봐야 하지 않아요?

여기에 고라니 숫자가 줄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포획단 운영하는 것도 분명 영향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수렵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해에는 조금 줄어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수렵도 하지 않았잖아요. 2014년도.

올해 고라니 숫자가 잡는 게 많잖아요.

2,600마리를 잡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목책기 지원보다는 고라니를 포획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돈을 더 줘서라도 더 늘려가지고 잡으면 오히려… 작년 같으면 늘 고라니를 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길가에 고라니가 나타나기는 간혹 나타나지만 덜 죽더라구요.

잡기도 많이 잡았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렵기간을 운영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책기사용 교육을 해가지고 잘 해 달라는 부탁, 또 국립공원 앞에다가 노루망까지 쳐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라리 타 시.군 사람들이 우리 국립공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어느 밭인지 가셔가지고 그것은 다시 한 번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포획하시는 분들이 돈 4만원 벌기 위해서 저녁에 모 심어놓은 데다가 총 쏴놓고는 무거우니까 끌어내지도 않고 그대로 놓는 것이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지 바로 포획을 해가지고 귀만 달랑 베어가고 밭두렁, 논두렁에다가 던지고 가니까 냄새가 나서 못 견딘대요.

저희들이 올해도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교육시켰습니다. 우선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포획한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자주 시키고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이 23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하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 또 한해 농사를 시작해 가지고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농작물 피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5개 업체에 대해서 쭉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하면 아마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둔내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하고 KCC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쪽에 철도공사현장에 행정처분현황이라고 해서 과태료 100만원부터 했던 부분이 어느 기업체 입니까?

주식회사 특수건설이라는데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 적이 있고요…

그 5개 업체 중에 어디에요?

특수건설은 두산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건설은 과태료 60만원 부과한 게 이건 KCC, 그 다음에 KCC도 오수로 한 번 한 게 있는데 개선명령 및 과태료 40만원 부과한 게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깊은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뒤에 계장님들이 계셔서, 이게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죠?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발생을 합니까?

네,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유리가 깨졌다, 길이 파손됐다 이런 얘기는 다 접어두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나가보시나요?

네, 수시로 나가봅니다. 거기 민간이 들어오면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갑니까? 아니면은…

저희들이 중점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순회를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철도공사현장이 있는 데만은 아니고 다른데도 여러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한 9개 업체가 되는데 그런 데는 1주일에 한번 이상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 KCC 하고 두산이 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민원이라든가 인근사람들을 엄청 무시해요. 이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터널 들어가는데도 세 번씩 발파를 하고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새벽녘에 발파를 해야 아침에 일거리를 만들고 이러는가 봐요. 물론 그 기업체에서 하는 일 량을 맞추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 하나하나가 엄청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민원 하나하나를 KCC 하고 두산은 어디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자질구레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과태료 물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KCC 하고 두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지역에 협조도 많이 안돼요. 그런 거 보면 공사를 너무 하는 것 같고 혹시 KCC 광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인근에 있는…

이름은 거론 하지 마시고요 폐수처리장 건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거는 저희들한테 폐수배출처리시설을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허가받은 지역이 아닌 철도부지 내의 기공승락서 한 데다가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서로 제기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폐수처리장이 그러니까 여기 승낙 난 데 되어 있지를 않고 다른 데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1차 과태료를 물렸죠?

네.

과태료를 물리면은 가동을 계속 하는 거에요? 아니면 중지하는 거에요?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태료는 물리고 중지하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한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민원이 제기되었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상태에서 가동을 해서 철거를 안 해서 2차로 처분을 하려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2차 처분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보면 1차에 10월30일날 60만원 과태료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행도 안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11월19일날 2차 과태료를 80만원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여기서도 안하면?

안하면 3차에는 조업정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까?

네,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첫 번째 조업중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1차, 2차에 걸쳐서 3차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밟아 가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순서가 그렇게 법에 되어있고 법적 문제가 되어있다면 더 이상 얘기 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CC하고 두산 공사현장이 이렇게 하나서부터 모두 남발하고 체계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사실 자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1차, 2차 가야 되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조치가 있으면 이런 거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들의 차가 보통 25톤 이상 돼요. 그것 들이 작은 길을 다니고 하다 보면은 길이 내려앉고 무너앉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보수는 군에서 해야 되는 입장, 이런 거 과장님 안 보셨어요?

아무래도 그런 거는 있겠지요. 큰 차가 지나다니면서 도로가 훼손된다든지 인근지역에 영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관내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지역에 주택에 균열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출장을 나가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민원인하고 아마 협의도 된 사항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폐수배출시설이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가지고 하는 문제는 쌍방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줬네, 안 해줬네’ 서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리고 내용증명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실상은 둘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이런 배출시설을 불합리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랬을 때 현지에 나가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두산, KCC 부분에서 오수라든지 폐수, 분진 모든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축분 퇴비사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10월20일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을 보면은 총 1,433개소로 허가가 392개소, 신고가 1,051개소 입니다. 축종별로는 한우가 1,317개소, 젖소가 43개소, 돼지가 15개소 개가 27개소, 닭이 39개소, 사슴이 2개소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은 총 306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점검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2개소, 고발 3개소, 개선권고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청정녹색도시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횡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인구수보다 한우가 더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민들이 한쪽이 한우로 인해서 경제성이 좋으면 한 쪽에서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원성들이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분, 퇴비사관리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소리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축산군이다 보니까 또 축사도 많이 있고 한우도 5만두에서 5만1천두 가까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키우지 않는 인근 주민들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퇴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퇴비가 발생을 하면은 상당량이 가축분뇨인지 퇴비인지도 잘 분간도 못하고 일부농가에서는 밭에다가 야적하는 행위까지 발생하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3월25일 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다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교육도 다녀왔는데 내년도 3월25일까지는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우선 불법축사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50% 정도가 우리나라에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증축한 부분까지 따지면은. 그거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도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사실은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한 3-4년 유예를 했다가 그 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에 대해서 품질기준을 비료처럼 만들겠다는 합니다. 그런데 비료보다는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그렇게 마련해서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 돼지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대상은 2017년부터 시행을 하고 신고대상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가축에 퇴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퇴비가 버려지는 데까지 시스템화 해서 추적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이 내려온 것 같은데 상위법을 잘 해서 우리군도 진짜 청정녹색도시를 만들려면 우선 소 키우시는 분들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니다보면 아직 허가 되지 않은 축산농가들, 우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축분관리를 먼저도 한번 했지만 이것 때문에 저한테는 오점이 남은 일이 있어요. 먼저 아마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그때는 녹색성장과장님이신데 이거를 질의를 하니까 대번 갑천면 농가를 나가서 ‘이 지역출신 이대균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대관대리, 구방리 쪽을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금방 왔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지역에 냄새 피웠으면 아무래도 개선권고나 경고 한 번 맞으셔야죠. 그러면서 웃고 말았는데 실지 저는 그래요. 이거를 지금도 과태료를 2명을 매겼는데 이게 벌금이 얼마나 돼요?

과태료에 대한 것은…

벌금이 얼마든 간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개선권고를 해서 해야지 제가 과태료 벌금이나 물리라고 이 행정감사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마을에도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웃사람들이 옛날에는 냄새나도 아무소리 안하고 참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슬슬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 먹이는 사람만 최고냐! 우리는 똥냄새만 맡고 있느냐!’ 내가 횡성 근방을 몇 군데 다녀 봤어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사진은 찍어놨는데 실지 자기네 밭에다가 내버렸어도 이해가 돼요. 길 가 같은 데, 여유 되는 데다 콱 쌓아놔서 이웃사람들이 길가니까 다 보이더라 이거에요. 이런 것은 개선권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축산만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그 양반은 똥냄새가 아마 돈냄새로 느낄는지 모르지만 또 이웃사람들은 진짜 곤란을 겪고 있어요. 상 찡그리면서. 특히나 우리 횡성은 인구수를 늘린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골에서도 우사만 보면 땅값이 하락되고 사지를 않아요. 과장님,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드릴 테니까 우리 계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반상회를 통하든지 여러 군데 통해서 소먹이는 사람들한테도 개선권고를 해서 우분관리를 꼭 퇴비사를 거기다가 퇴비사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퇴비사에 소를 다소 키운다면은 바깥에다가 퇴비사를 놓고 비닐로만 덮어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랬다가 썩힌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비닐을 안 덮더라구요. 안 엎어놓으니까 여름 같은 데는 비 내리면 같이 똥물 하고 내려가지 아니면은 파리, 악취 모든 문제가 나니까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이제는 개선권고를 해서, 이 얘기했다고 꼭 벌금 물리려고 애들 쓰지 마시고 개선권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신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의 군수공약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임업조직경영체 육성으로 임가소득증가 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강화가 있습니다. 먼저 임업조직 경영체 육성으로 임가소득 증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천면 정금리 산10번지 일원에 10헥터를 산림복합경영단지로 조성을 해서 시범교육장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산나물, 곰취, 표고 등을 재배하는 등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비 1억800만원을 투자해서 임업후계자 영농조합법인 등의 임업용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비닐하우스 등을 조성해서 임업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입업휴계자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벌채지 350여 헥타의 조림지 중에 100헥터에 대해서 산지더덕생산을 위한 종자비를 지원하고 산림소득증대사업으로 총 8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작목생산사업과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산림소득사업은 농림계획으로써 다음 연도사업을 전년도에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확정여부 확인 및 사전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쪽에 기후변화 대응강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법적 의무사항인 기후변화 대응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설치 및 그린홈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환경 횡성네트워크를 연계한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사업으로 중앙부처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 임업조직 경영체육성으로 임가소득증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또 여러 가지 임업기반시설, 영농조합법인, 후계자 교육관계라든지 또 특별관리 임산물협의회구성이라든지 1차적인 소득작목이나 인재육성 또 법인설립과 관련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소득증가가 이루어지리라고 추측이 되고요 사실 1차산업분야에서는 생산기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공유통 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건데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산림분야의 소득작물들이 그래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버섯류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모든 총망라 해서 한번 우리지역이 산림도 많고 더구나 에코타운이라는 큰 프로젝트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산림유통의 메카로 한 번, 물론 산림조합이 그 역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폭을 넓혀서 최소한 중부지방에서는 횡성을 거쳐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가 있으면 저희가 생산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 보다도 2, 3차 분야에 접근을 한다면 효과가 더 기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계획이 1차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저희들이 유통부분에 대해서도 발전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채택을 해서 함께 해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1차산업 분야가 있고 2차, 3차 분야로 보면은 둔내에코타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먹거리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보고 듣고 이러는 종합적인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둔내 에코타운사업 계획은 중부내륙 발전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예산반영은 지금 안 되었습니다마는 되어 있고 또 우리군 실정으로 봤을 때 대단히 큰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은 이 사업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광범위하고 다수부서가 참여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예산확보라든지 또 총괄적인 부분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고 둔내 에코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선6기 공약상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부내륙선도사업으로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작은 사업들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부내륙권 선도사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빠졌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 걱정도 한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타운은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투자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블록놀이를 할 때 여러 가지 모양이나 색깔을 조합해서 하나의 블록완성이 되듯이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모아갔을 때의 완성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도 장기간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관부서라든지 또 다수가 참여하는 분야별로 잘 융합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지역에 큰 산업분야로 발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에코타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보시면은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단기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탐방로와 생태보전복원사업을 저희들이 2016년까지 이거는 국비도 이미 확보가 되었고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륙권발전선도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발전선도사업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부이남 남부지방에는 거의 다 그 사업이 걸려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사업기간도 2020년까지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그 사업을 다 마무리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5개 사업을 올해 기재부에 신청했다가 예산심의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고 또 저희들 여건에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지역이 태기산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15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국토부에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 땅이 사유림입니다. 그거만 땅을 별도로 인근지역만 살려고 해도 1만6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평당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0억 정도 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50억 정도 돈이 땅 사는 데만 들어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내륙권첨단선도사업이라고 하면 기반시설사업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사수도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러한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태기산이라는 게 국유림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건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건축행위를 사실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천국유림사업소도 다녀왔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전국 중부이남지역에 그 많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웰리힐리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워터파크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대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개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검토까지 끝난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강화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은 계획수립이야 법적 의무사항이고 공공청사의 신생에너지사업이나 그린홈보급사업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하고 있는 분야고 그리고 한국기후환경 횡성네트워크와 연계해서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시겠다는 아주 평범한 공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공약으로서의 기후변화대응 강화라는 공약인데 내용이 좀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구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좀 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강화하고자 하는데 약화되는 효과는 크게 없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협의체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또 어떤 예산이 투자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사실 지속발전협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우리 군민들에게 의식의 전환을 준 계기는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마을단위로, 지역단위로 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만은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세계인이 참여하는 분야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과제거든요. 그런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과연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국민이든 주민이든 의식을 평가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도시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전시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좀 위축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린스타트를 통해서 모든 기후변화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 또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환경분야와 관련이 있는 애착이 가는 분들 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사실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격이 됐습니다. 그런 모습도 봤을 때 그런저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더구나 군수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강화를 하시고자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산림.환경분야에는 공약이 2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표현된 내용들은 군수님이 임업산림분야 하고 환경분야에서 생각하는 공약의 내용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추구하고 구상하고 계셨던 공약내용들을 보완해서 큰 공약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유통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특히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그것을 찾아서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고요 기후변화교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린스타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공약사항에서 했던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에서 각종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거의 다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에 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도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서는 인제군이 가장 많이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게 또 우리지역에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우사가 많이 있습니다. 가축사육 하는 문제가 환경 쪽으로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축사의 지붕을 잘 이용하면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18개소에 대해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강원도에 승인 받은 것이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지역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유치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과 관련해서 횡성군차원의 소음측정자료나 재산권 피해사례, 대책위구성 등 향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국방부에서 항공소음도 및 소음지도를 작성하였지만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등 제정은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아직까지도 계류 중에 있어서 상위법 부재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주민들 민사소송 건수는 총 2건이며 1건은 모평리 외 3개리에서 보상금을 승소를 해서 이미 수령한 바 있고 현재 재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 1건은 신규소송으로서 읍상리 홍기영 외 21명 주민 11,526명이 서울 법무법인 위너스에 위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둔내 에코타운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세무추진계획을 잘 수립하고 국비 등 예산확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입니다. 야생작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포상금을 올리더라도 개체수를 줄이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목책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해조수 포획포상금을 마리당 2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2013년도에는 2,457마리, 10월 말 현재는 2,511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목책기는 최근 3년간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였고 전기안전사고 등의 예방대책을 위해서 이장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확대하고 부산물활용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 시공 등을 횡성군에 등록된 산림법인과 제한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부산물은 산주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저소득층 사랑의땔감나누기와 톱밥을 제조해서 소규모 고령축산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산물명품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임업후계자 등 임업조직이 부족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산림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13년도에 38이었던 후계자를 지금 현재까지는 16% 증가한 44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 공모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2015년도에는 산림소득사업을 사업비 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천면 정금리에 이두희 농가에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4만제곱미터의 천마라든지 산마늘, 어수리, 참취 등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을 공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종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천만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반납사업이 2013년도 산불방지대책 건이 하나 있는데요 기획실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납된 게 인건비 미집행 같아요.

산불은 인건비 반납한 겁니다. 산불감시원이 기간 중에 2명이 포기를 했고 3명은 진화대원인데 진화대원이 사실 대기를 하던 중에 투전을 하다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겁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역할은 산불방지하고 진화잖아요. 이런 거는 예비명부가 확보가 돼서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불조심기간이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 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15일 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2월달 모집을 했을테고 3월달 모집을 했을 테고 다달이 하지는 않습니까?

다달이 하지는 않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다.

봄철 기상여건이 안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월18일부터…

원래 2월1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때는 눈도 많이 오고 해서 2월17일인가 실시를 했습니다.

기상여건은 눈 때문이었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추가모집을 좀 했더라면… 그런데 간혹 저에게도 산불감시원 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달되는 그런 경우가…

미달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자격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자격은 나이는 65세인가 70세 인가 그 이하로 구분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셔야 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그럼 여기 운영계획이 20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인원이 돼야 어떠한 예를 들어서 산불이 갑자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에 진화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인원을 잡았던 게 아닐까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도 반납이 되었고 일자리창출도 덜 했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는 부족한 인원만큼 조기진화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20명인데 2-3명이 모자랐다고 해서 ‘모집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런 행정보다는 찾아서 몇 분 더 모집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과장님께서는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도 횡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강원도 감사결과와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라니포획 엽사현황 및 포획두수, 보상금액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