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개인 신상에 관한 언급을 삼가 하여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꼭 필요한 경우 실명을 거론치 말고 발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양 식 체육청소년과장 김 승 선 민원봉사과장 김 종 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개인 신상의 대한 언급을 삼가 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에 꼭 필요한 경우 실명을 거론치 말고 발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안건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따른 사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집행현황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요구번호 7번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표와 같이 2013년도에는 무공수훈자회 철원군지회 외 11개 단체에 2억1,522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2개 단체에 2억1,569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번 최근 2년간 민원 접수내역 중 불가 반려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 반려 건은 배우자가 사망한 내용으로 처음부터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원 변경신청권으로 2인이 1인으로 변경되면서 사망신고에 의거 자동 중지 및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반려 건은 동일급여의 중복신청으로 반려되는 사항이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반려 건은 타보장급여와 중복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최근 2년간 철원군의 각종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개최횟수 및 회의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 위원회는 11명으로 당연직 3명, 위원위촉 8명으로 2013년에 4회, 2014년도 5회 개최하였으며, 참석수당은 출석심의 2회로 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보장가구원 부양 가족등 가족관계 단절,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 5명으로 2013년도 1회, 2014년도 1회 개최하였으며, 참석수당은 1회에 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액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심의위원회는 수급자격심의는 7명으로 당연직 2명 위촉 5명, 이의신청심의위원은 8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 5명이 되겠으며 2013년도에 3회, 2014년도 3회 개최하였으며 참석수당은 6회에 1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 및 활동지원 제공기관 선정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당연직4명 위촉 3명이며, 2013년도,2014년도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참석수당은 21만 원과 2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노인복지 기금심의가 되겠으며 마을회관 운영위원회는 2회 개최에 9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공사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2명이며, 10회 서면심의를 하였으며 회의내용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심의원회는 7명으로 당연직 4명 위촉3명으로 각 2회에 21만 원과 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회의내용은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 및 기금지원사업 심의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위원회는 13명으로 당연직 2명, 위촉11명으로 각각 2회를 개최하여 참석수당은 63만 원과 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지역안전망구축,아동.여성안전관련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4번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0가구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8가구 5,000만 원, 2014년도에는 61가구 1억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구번호 33번 최근 3년간 화장 건에 대한 군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91건에 4,446만 원, 2013년도에 172건에 8,541만 원, 2014년에는 현재 156건에 7,5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3번 최근 2년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훈회관 신축으로 국비 4억1,000만 원과 도비 3억을 확보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읍면 민간보조인력 지원으로 국비 2,400만 원과 도비 1,200만 원을 확보 추진하였고, LED 보급사업으로 국비 1억6,500만원과 도비 2,100만 원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요구번호 46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 사업추진 실적과 2015년도 신규 사업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 사업추진 실적은 저소득가구 LED조명사업에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예산액은 9억6,725만 원이며 집행액 5억8,6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 사업 발굴현황은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8번 각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부서임무는 군민이 만족하는‘무한돌봄 복지서비스’제공이 되겠으며, 전략목표로는 능동적이 주민생활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위기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성과목표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0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집행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2012년도에는 생계급여외 4개 항목 59억6,173만3,000원과 2013년도 5개 항목 60억5,202만1,000원, 2014년도에는 5개 항목 46억2,003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지원 집행현황은 정부양곡 50% 할인지원사업외 20개 사업으로 3년간 집행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53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실태는 위치는 군탄리 1305번지 소재로 병상수는 현재 22실이며 입소정원은 8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재활물리치료실, 간호사실, 사무실 등이 있으며, 위탁현황으로는 위탁근거는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위탁법인은 사회복지 기독교감리회 사회복지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011년3월1일부터 2016년2월28일이 되겠으며, 현재 44명이 상주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지원내역은 2012년도에는 시설생계 급여지급외 2개 사업 2억2,760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3개 사업 2억3,163만 원, 2014년도에는 3개 사업 2억454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64번이 되겠습니다. 3년간 노인일자리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담인력과 일자리사업 464명, 운영비 포함하여 6억6,859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전담인력 2명과 일자리사업 436명, 운영비 포함 8억8,798만4,000원, 2014년도에는 10억1,851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5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인복지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내역은 2개 단체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 지원내역은 2개 단체에 3,800만 원, 2014년도 지원내역은 3개 단체에 3,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1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실적이 되겠습니다. 3년간 융자실적으로 주민소득융자는 5건의 9,000만 원, 생활안정기금은 11건의 1억1,000만 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0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업추진은 정부 요구예산 15억 원과, 군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이 필요한데 장애인 복지관 관련 확보된 국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요구액의 1/5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 등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4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개선 대책마련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 제13조의2 융자금특별감면과 제13조의 3 결손처분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감면 및 결손처분자 실태조사를 1차 완료하였습니다. 융자금 특별감면 및 결손처리는 향후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2016년12월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외 사용하는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추진 시에는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제출토록해서 공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번 항목 장애인요양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지원 사항은 간이상수도 해당부서인 상수도사업소와 관리감독청인 종로구청과 협의 후에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7번부터 46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부터 46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최근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이죠?

네. 페이지 수 1페이지하고 3페이지 2013년,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쭈욱 도표를 보니까 지금 13개 단체인가?

총 12개 단체입니다.

13개 단체에서 다 이게 보면 1,200만 원씩 뭐 조금 많은 것은 1,600만 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4,200 뭐 큰 단체는 노인회, 새마을 5,400만 원이 있고, 14개 단체에 1,200만 원씩 골고루 배정을 했어요. 이게…….

네.

배정은 이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배정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다 나눠 먹기식으로 배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올해도 똑 같은 내용으로 금액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보면 재향군인회만 209만 원 그죠. 나머지 부분은 다 1,000 단위가 넘는데 이 재향군인회는 209만 원 주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재향군인회는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거기 안보 강연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우리 무공수훈자회 철원군지회, 상이군경회, 뭐 전몰 군 전수 다 그게 다 그건데…….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틀린 것은 좀 뭐예요. 과장님 이것 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그럼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저 전몰군경회하고 요게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요게 틀린 거예요.

네. 틀립니다. 미망인회는 쉽게 얘기하자면 본인이 사망해 가지고 그 가족이 된 거고, 본인들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결국은 독거노인 밑반찬 해 가지고 그래서 400만 원 더 주는 거네요. 미망인회 거기는요.

네. 거긴 봉사도 하니까요.

나머지 단체는 전수 운영비만 해서 1,200만 원식 주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운영비라 하면 어떻게 된 운영비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운영비는 여기 단체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 하나있고요.

그럼 6.25참전유공자회 철원군지회 같은 데도 그 유급 사무원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머지 지금 8, 10 몇 개 부분에 사무원이 다 한명씩 있는 거예요?

사무원이 있어야 되요

14개 우리 단체, 사무원 유급 사무원, 그 인적사항 하나 내역 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2개 단체입니다.

네? 12개 단체! 그럼 12개 단체에서 1년에 1,200만 원씩 주면 그 사람들 보수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도 그렇지 한 달에 얼마 꼴 되는 거예요. 사무원이면…….

80만 원 선…….

80만 원이면 800만 원하고 960만 원인데, 나머지 한 240만 원 가지고 이게 운영비가 됩니까? 이게 과장님 아! 됐어요. 되고요 우리 저 매년 사회단체 배정내역해서 우리 정산하죠.

네.

그 정산내역하고 …….

정산내역이요.

정산내역하고 사무원 지금 채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입니다. 저도 요 건에 대해서 몇 개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시잖아요. 그 보조금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회활동이라는 게 인원이나 활동에 비례해서 지급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2012년도 그렇고 쭈욱 보니까 금액이 계속 일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단체 인원, 인원이나 회원, 회원과 그 활동내역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수요…….

네. 단체 인원이나 활동

활동내역

연중 활동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너무 편하게 가신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은, 할 때 마다 항상 보는 게 인원이 적거나 늘 으면 늘은 데로 어떤 플러스 알파를 해주고 줄면 주는 대로 어떤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자료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번입니다. 15페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내역이 있어요.

네.

그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본인이 수급자 본인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자활사업단이 이 사업을 한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자활사업단은 어떠한 단체입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먼저 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철원하고 양구가 자활사업단이 없습니다. 저희가 광역하고 협약을 해서 자활사업단을 저희 철원군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 사업단이 7명이 거주를 하는데요. 위탁금을 저희가 광역에 해 주게 되면 광역에서 사업비를 철원군 자활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활사업단 그 결성한 그런 명단에 들어있는 인원은 다 철원주민들이예요?

맞습니다.

그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거기 집수리 사업하는 단장이 한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분은 자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뭐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 자활근로자라 함은 뭐 도배도 하시고 뭐, 목수일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 얘기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그런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구성이 된 어떤 뭐 법인체라고도 봐야 됩니까? 좀 이게 뭐 자활사업단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뭐 어떤 제도적인 틀 속에서 활동하는 단체인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자활사업단이라고 저희가 사업등록이 별도 있습니다. 요거 총괄하시는 분은 광역에 계시는 분이 총괄하시는 거고요.

광역이요?

네.

광역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강원도 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활단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장님이 그럼 어디 분이예요?

단장님은 춘천분이죠.

아하 춘천분이예요. 그럼 자활단원은…….

자활단원은 여기 철원분입니다.

그 그분들이 몇 명이예요.

일곱 분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사안별로 따라고 집수리사업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이 좀 많다 하게 되면 저희 자활근로자 쪽에서 저희가 또 더 나가고 간단한 거면 뭐 그때마다 인원이 좀 달라집니다.

그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죠.

아직은 조금 남았습니다. 한 …….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끝나기 3~4 건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요것 사업한 정산서 들을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또 정산이 되는지, 그 수급자들 올해 61가구에 대한 사업내역을 좀 주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수급자들 저희 의원들도 좀 방문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그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만 들이면 되겠죠! 사업정산서…….

네. 2014년도요.

2014년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전에 수급자들이 할 때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그것은 뭐냐 하면 보조금 형식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저희가 보조금을 하면 본인들이 집수리 끝난 다음에 신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직접 자활단에서 해주는 그런…….

근데 이게 법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활사업단에다 주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사회복지 어떤 상위법에 그렇게 좀…….

법은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가 광역하고 저희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냥 협약만 맺은 거죠? 우리가 그 의무조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광역이라는 건 자활단이 뭐냐 하면 저 시군 자활단이든, 광역 자활단이든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진 자활단이고요. 저희가 자활단이 없으니까 광역의 힘을 빌려서 저희가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 하고 같은 질문에 대한 연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회관에 지금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보훈단체가 8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8개 단체의 대한 사무실 운영비, 결국엔 보훈회관 운영비는 우리 군비에서 별도로 다 지출이 되는 거고요. 운영비……. 그 8개 단체를 하나로 좀 묶어서 제대로 사무국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비용도 좀 효율적으로 하면서 또, 활동의 어떤 폭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하실 보강이나 의향 없으신가요?

요것도 저희가 사무실이 하나인데 4개 단체, 4개 단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뭐 각 단체마다 하나씩 하게 되면 너무 또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먼젓번에도 그 분들하고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제가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무실에 한분, 저쪽 사무실에 한분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거기가 지금 그걸 추진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 보훈단체의 대한 사회적 배려는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지금 사무장이라고 합니까? 각 단체마다 사무원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0만 원씩 해서 한 1,600만 원,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행사비 뭐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걸 집약되게 해서 인원을 좀 체계화하고 그 남는 어떤 예산을 진짜 보훈단체회원들 이 분들 속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쪽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사업을 뭐 절감해서 다른 쪽에 사용하자는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변화를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보훈단체회원들이 활동 좀 제대로 될 수 있고 실질적인 어떤 사업비 속에서 혜택이 좀 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과장님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금방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이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사자들 하고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대신 무언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격암이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분들 데모합니다. 데모…….

그 분들 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사업을 잘 좀 바꿔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할게요. 그 과장님 저 17페이지 보면 화장 건에 대한 군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17페이지요.

화장! 화장 건이요.

17페이지요.

17페이지요. 그게 지금 연도별로 쭈욱 2012년 2013,2014년도 다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뭐 매년 2013년도에 7,500만 원 아직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마무리가 안됐겠지만 지금 7,500만 원하고 2013년도에 8,5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혹시 여기서 우리가 신청기간 옛날에 3개월이였잖아요.

네. 3개월 이였습니다.

또 요번에 또 조례를 바꿔서 일 년으로 바꿨잖아요.

네.

혹시 이게 3개월 동안해서 미 집행된 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먼저 군수님과의 간담회 때 이장님들하고 나온 사항이 되겠어요. 철원.동송 합쳐서 4~5건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셨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를 되면서 저희가 아직 미 못 받으신 분, 그 분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글쎄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는 미 집행되고 뭐 신청 못하신 분들 이런 사람 없어요.

있습니다. 저 확인된 분은 지금 한분인가 두 분 정도 되시는데요.

올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6개 읍면을 다 털어서 다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한두 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정말 서민층에 있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아주 서민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저거한 사람들도 몰라요. 지금 이런 것을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 받지 않는, 그 우리행정에 욕 안 먹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정말 이게 다 남은 주는데 보면 우리가 2013년도에도 지금 172건이 우리가 화장 지원해줬고, 올해도 지금 156건 현재 지원해 준 사항인데, 한 두 사람 때문에 그 대가 흔들릴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최대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마무리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일 년 동안 또 연장이 됐지만, 조례 일 년이 연장이 되도 역시 그 상황은 똑 같아요. 정말 서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그러니까 그런 마무리를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부터 101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3번인데요. 30쪽이요.

50번…….

3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30쪽…….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혹시 우리 철원전문노인요양원에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혹시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이 돌출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들어 온 것은 없고요. 제가 나중에 그건 별도로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 신규 사업 발굴현황으로 해 가지고 8억 원 정도요구, 올해 예산요구 하신 것 있으시죠?

네. 네.

그 사항은 거기 노인요양원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치매노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치매노인을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 이게 8억 원 정도 해가지고 치매노인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분들을 좀 격리해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냥 불편한 분하고 그런 분하고는 좀 다른…….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요양원도 어떤 때 가끔 방문도 하고 하니까, 지금 전문요양원 면적 객실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치매노인요양원 환자들을 다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근 옆에 부지를 확장해서, 확장하고 하는 사업 그런 내용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하여간 과장님 좋은 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정말 개인도 전문요양병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줬지만 사실 군에서 하는 거나 다름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요양병원보다도 우리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그 요양원이니까 정말 개인병원 요양원 보다는 낫다하는 평을 받아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요양병원도 있지만 ‘거기 가봐야 요양병원 군에서 하는 게 별 것 없어’이런 소리 안 나오게 전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33페이지요.

네. 네.

노인일자리 집행내역이 3년 동안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인원이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거의 600분 거의 많으신데, 이 분들을 어떻게 이걸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때 어떻게 추천을 해서 이 분들을 일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하고요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네. 자료를…….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35페이지요. 35페이지도요 그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했잖아요. 여기 엘림교회하고 누에정보 했는데, 저기 철원군지회에서도 사업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 요구번호 101번에서 40페이지요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여기 언급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항시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마을회관을 잘 지어주고 관리를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해 주나? 그것도 걱정이 되요. 그러니까 지어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 그런 것 각 마을리장님 한 테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 사용하는 그것을 할 수 있게 좀 주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잘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다 만들었는데 사용 못 하면 너무 아깝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지만 더 열심히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26쪽에 보시면 차상위계층지원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네. 집행하는 게 나오는데 맨 끝에 보시면 한 부모가족자녀 의류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이 내용이…….

네. 그 동절기 때 거의 지원되는 건데요.

네. 네.

저희가 그것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2013년 진행이 됐는데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뭐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걸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아직 추진을 안 하셨나요?

이맘때 쯤 아마 거의 이쯤해서 추진하는…….

제가 봐서 겨울 다가와서 빨리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거 이런 분이 있었는데, 옷을 어느 때 준비 해주느냐에 따라 그 분들이 겨울 또, 쉽게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쪽 보시면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그 보시면 아까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이게 일자리 인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상당히 많이 점프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더 확보 됐다던 지 무슨 또 이유가 있습니까? 2012년 점점 증가돼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12년 84명에서…….

아! 잠깐만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84명이 아니라 464명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46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도가요.

네.

다시 한 번 몇 명이라고요?

464명입니다.

아, 잘못 기록된 겁니까?

네.

그럼 이제 그럼 2013년도 또, 2014년 또 좀더 140명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통 그렇게 예산이 많이 또 확보가 된 건가요? 이 당시에요.

네.

2014년도에 그 페이지 수 보시면 33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올라가는데 또 인원이 한 백여 명 정도 확 늘었거든요. 그 때 뭐 왜 늘어난 이유가 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늘어나는 이유는요 저도 읍에 있었지만, 이 분들이 신청자들이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 점점 가면서 이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신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하는데 탈락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을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저 신청자 분들이…….

그럼 충분히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들이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에 보다 2014년도에 많이 늘었잖습니까? 일자리가 그럼 충분히 일자리를 늘릴 능력이 있으면 전에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아마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2014년도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된 건가요 그럼요?

올해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자리 창출해서 유도를 하시는 거죠?

네.

예산 더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40쪽 보시면 마을회관 관리 철저라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결과…….

네.

보시면 옆에 처리계획을 보시면 고유목적외 사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식당 그런 걸 사용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일을…….

네. 마을회관 뭐 식당이라든지 딴 가게 임대를 주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라고 몇 번 당부를 드렸고요.

네.

그런 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개보수사업에서는 배제를 또 하고 많이 홍보해서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좀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서 또 금방 목적 외 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분의 생계형이 좀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 복잡한 건데 어차피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원칙입니까 그러면요 .

네. 차근차근 정리 할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까? 지금요 철원관내에…….

아직 파악을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 진행되는 과정 같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적법하지 않다 뭐 발견되었을 때 권고나 구두로 말씀을 하시나요?

네. 마을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마을회관 고유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회관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배제하는 등 이렇게 어떠한 규정을 또 정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동안 마을회관에서 마을의 자치죠. 자치에 대해서 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한, 뭐 어떤 마을은 이발소가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또 상가가 이제 뭐 장사 사무실 임대를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없이 그런 임대를 통해서 그 수익을 통해서 마을회관도 운영하고 또 그것이 거의 복지로 쓰여지는 거예요. 어르신들 뭐 일 년에 한번 관광 가는데도 사실 쓰여지고 뭐 또 하다못해 반찬거리라도 정말 쓸 수 있게끔 지원이 되지 그게 어느 개인의 뭐 고유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걸 그렇게 꼭 규제를 통해서 강제 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관을 좀 넓혀 달라 그 마을에서 요구할 때는 그럴 때는 회관에 사무실 세를 주면서 회관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형성이 되지만 그 외의 그 충분한 어떤 회관으로서의 운영이 되면서도 그렇다고 하면 뭐 2층에 리장사무실이 됐든 뭐 회의실이 같은 경우에 망가지면 수리도 좀 해 주고 그래야죠 전 그렇게 보는데, 글쎄 그것은 뭐 다시 또 꾸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너무 강제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각적으로 좀 여러 가지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지원 집행 자료에 보면 이게 대상자 수에서 이게 1,800명 중 1,182명이 이게 지원을 한 겁니까?

50번 되겠죠.

25페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생계급여 1,800명분 1,182명 이렇게 되어 있고, 주거급여 1,755명분 1,2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 이예요? 이게 1,800명인데 그러면 600명 정도는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2012년…….

아! 가구 수가 저희가 표기를 잘 못했는데요.

네. 네.

1,182가구에 1,800명이요.

아 잠깐만요. 1,182가구…….

네 1,800명

1,800명?

가구수를…….

이게 이게 표기를 이렇게 그래서 이 표기가 잘 못됐어요.

가구배정으로…….

그러면 앞에 것은 가구수, 가구수 그 다음에 인구, 총 인원, 이거 좀 다음엔 표기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노인전문 30페이지 여긴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실태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위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 사회복지재단 해서 2011년도부터 2016년도 까지 5년간 위탁을 지금 계약을 했어요.

네. 네.

위탁 근거가 5년씩 입니까? 어떻게 되요?

저희 운영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5년씩 되어 있습니까?

네.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자격 같은 것도 뭐 까다롭게 있겠죠?

네. 그것도 저 조례 지금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직원이 40,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여긴 자료에는 45명으로 되어 있고 44명이 근무하는 한다고 그랬어요?

44명이 상주하고 근무…….

상주하는 겁니까?

네.

출.퇴근하시는 것 아니에요?

출. 퇴근하시면서 이제 근무시간에 하니까 그게 …….

네. 여기 있다 우리 철원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분들의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요 위탁한 어떤 비용 속에서 임금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소하신 분들에 뭐 부담도 있을 거고 국가에서 이제 지원받는 그런 돈을 그 지금 위탁기관에서 전체 다 살림살이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까 보고하셨지만 해마다 2013년도 보면 2억3,000만 원…….

네.

2014년도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31페이지…….

네. 31페이지 뭐 조금 작년보다 적네요. 올해 아직 12월 달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12월 달……. 네. 좀 남아서 아직…….

그럼 13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여지고요. 그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 저 자세하게 하는 운영내용은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럼 감독이나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건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합니다 그건…….

그건 다 하죠? 그럼 감독은 누가 어느 체계로 지금 감독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저희가요 연1회, 조례 되어 있습니다. 연1회 정기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도 하고요.

아 그건 감사내용이고 수시로 그 어떠한 운영의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 체크하기 위한 그런 수시방문, 뭐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아직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확인되는데요. 저희가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좀 나가서 확인도 또 해보겠습니다.

네. 거의 수급자들이 많이 여기 입소를 하죠? 대개 보면 차상위계층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거의…….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사실 가족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실 가족 주변에서 돌보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요런 시설에는 뭐 저희가 가서, 의회에서도 가서 좀 뭐 돌아 볼 수도 있습니까? 뭐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가능해요 어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봉사도 한번 왔었고 하니까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복지시설에 문제가 되는 것 뭐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그 철원군에서 철원군민들이 다 들어가시고 이용하시고 철원군민들이 다 돌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이게 제대로 정말 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수시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지금 생활안정기금 이것 이 생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두 가지의 지원내역이 있어요.

네.

주민소득융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은 이거 꽤 오래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거죠?

맞습니다.

이 자금이 융자가 된 후에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체된 부분들 지금 회수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예요.

네. 저희가 2013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례가 그걸 감면하고 결손처분 조례가 되면서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갚을 때는 어떻게 몇% 이자가 감면되고 원금 높일 때는 어떻고 보증인들은 어떻고, 그런 사항들은 다 통해서 싹 모든 분한테 홍보도 했고, 그 분들한테 현재도 지금 저희가 방문하고 나서 많이 좀 상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인해서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게 의도치 않게 보증을 서고서 이게 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항이냐 하면 그전에 생활안정자금 뭐 300만 원! 많게는 뭐 700만 원, 1,000만 원씩 마을리장을 통해서 뭐 전세지원금인데 보증 좀 서 주시죠? 뭐 이런 의도치 않는 리장님들이 이렇게 또 알선을 하고 해서 이게 그래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증이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 잘 이해도 못하고 각인을 못하고 보증을 선 다음에 또 이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진짜 보증의 대한 의무를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 보증에 대한 지속적인 그 주지를 시키거나 뭐 어떠한 문서를 통해서‘당신은 이 분의 어떠어떠한 생활안정자금을 보증을 섰습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절차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쭈욱 가다가, 가다가 뭐 한5년 이상 10년 막 지나면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보니까 보증 선 분들은 내가 보증을 섰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세무 어떤 독촉장이 날라 오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그 동안 문제가 됐든 부분들의 대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뭐 탕감, 감면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우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요건 저한테 민원 들어오신 분들 두 분 하소연도 들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페이지 차상위계층지원 집행현황 자료를 봐 주세요. 그 중 우리 두 번째 항목에 월동난방비가 있어요.

네.

1억8,000만 원 2014년도에 11월 지급예정인데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죠? 월동난방비 1,800가구 10만 원씩…….

11월 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요거 지급이 안됐는데 이것 조속히 지급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쭈욱 보면 장애인 노인돌봄여행이9,493만 원…….

네. 네.

그렇죠. 이게 집행액이 3,888만5,000원이예요.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것은 무슨 이유예요?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이제 그 전에 그전에는 뭐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저 1회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1회요.

네. 그래가지고 1인1회요. 이 사업이요 저희가 장애인 분들을 가시도록 저번에 장애인 그 분들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시간을 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참여 될 겁니다.

요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 관광 보내는 것 하고는 어떻게 돼요 성격이 같습니까 아니면?

같습니다.

같습니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돼가지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 65세 이상 어르신들 효도 관광, 효도여행입니다. 이게 효도여행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럼 대행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군비를 그쪽에다 지원 넘겨줘서…….

주면서 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목적에 맞게끔 철원군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다 한 번씩은 다녀 오신 거예요?

아직 못 가신 분들도 계시다고 봐야죠.

이게 여러 해 연차가 꽤 된 걸로 알로 있습니다.

네. 연차가 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어! 군에서 1박2일 갔다 왔다고 잘 갔다 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언제 가나? 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이게 소득과 관계있습니까?차상위계층 노인들 대상으로…….

네. 그게 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의 65세 이하의 노인이여야 되고요. 등록 장애자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마을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읍에 가서 뭐 신청하라고 하니까 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어느 분들은 다녀오고, 근데 지역 어르신들이 알기로는 노인 효도관광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월동난방비가 가장 이 사업 중에서는 효과도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남는 자원들 면밀하게 좀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적재적소에 이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월동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더 세우신 다든지 여기 예산편성을 좀 새로 하셔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 위원님은 여기 주민생활안정기금 두 가지 다 연체자료 요구하신 거죠?

네.

그것 좀 다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26쪽에 정부양곡하고 월동난방비, 우리 차상위계층 26쪽입니다. 그 차상위계층하고 이 뭐, 양곡지원이나 월동난방비 지원 시 우리 담당자들이 방문을 하나요? 현장을…….

아 양곡지원하고 월동난방비 지원할 때요?

네.

이건 저 현 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으로 나갑니다.

아 왜 말씀을 들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쌀봉사,연탄봉사를 했습니다. 해서 다녀보면 어떤 가구에 가면 뭐 넘쳐날 정도이고 어떤데 가면 진짜 처량할 정도입니다. 왜 말씀을 들이냐면 이 사회봉사단체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게……. 저희는 저희가 선정해서 그냥 가거든요. 어떻게 연계를 하셔서 좀 파악이 되시면 집중보다 분배가 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어떤 집은 많아서 굽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서 쓰시고, 어떤 분은 모자라서 아껴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실태파악 하셔가지고 드리는 것은 드리지만, 그 외에 단체에서 주는 혜택 좀 골고루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자, 37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보증! 보증 제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금융권이나 이런 쪽 보면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여기 관련이 돼 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걸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들려 볼까요. 이것을 우리 보증 제도를 보증보험제도로 바꾸던지, 이 아까 박남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동네이장이 뭐 죄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이 보증보험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혹시…….

네.

이 마을 이장님들 애로사항이 뭐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제가 말씀……. 고유 목적이라는 게 뭐 법령입니까? 조례입니까? 내부규정입니까?

저 마을회관 관리 운영의 보면 조례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조례요?

네.

저는 부군수님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담은, 담은 마을운영비라도 운영비라도 할 목적으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마 시내권! 시내권이 돼서 그 목적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운영이 되는 거지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열악합니다. 재정도 열악하지만 그 나마 마을회관을 운영해서 쓸 수 있으면 마을자금이라도 만들텐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뭐 고유목적에 위반된다. 그래서 개보수사업 대장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면 뭐 충분한 대가를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을자체에서 마을운영하려면 진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하고 아까 우리 박남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장님 방 하나 운영하고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마을운영비가 어디서 나와요 결국엔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 주머니에서 털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조례라고 하시지만 우리 부군수님께 한번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깊이 생각 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 농촌이 지금 어떤지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마을 운영하는데 이장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신지 그 부분 조금 헤아려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소규모고 뭐 짓고.......마을회관이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지어주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일정기간이 지나고…….

이의 있습니다. 시간 없는데 “청취불능”

자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선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목록은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교부 정산내역 및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자체.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리현황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교부 정산내역 및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자체.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보조금교부 정산내역은 2012년도가 6개 국공립,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10억4,529만1,710원을 보조해서 정산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9억7,404만3,920원을 보조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2014년도 10월 현재는 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7억6,454만880원을 보조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자체.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기간은 강원도청 감사과로서 감사기간은 금년도 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3개건에서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교부. 정산 부적정으로다 4,416만600원을 회수토록 요구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부적정으로 2개소, 환수액이 현재액은 258만1,150원을 환수토록 이렇게 요구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 법인관리 소홀로서 지적사항을 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회수액 4,416만600원에 대해서는 9월1일 보조금 반환통보를 하고 9월29일 날 보조금 반환조치를 일부 완료했습니다. 시정금액 4,416만 원중 2,780만8,000원은 조치를 완료 했고 무지개어린이집 2,413만2,970원 중 778만1,170원을 반환했고, 나머지 금액 1,635만1,800원에 대해서는 회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처분 요구 어린이집 2개소의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변경해서 미 처분 조치로 완료를 했습니다. 보조금 반환조치로 1개소의 33만5,000원, 4개소 5명에 대해서 110만5,840원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환급조치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완결했습니다. 어린이집 법인관리 소홀로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승인완료, 사회복지법인 이사 임명 보고완료는 금년도 11월 7일 날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 승인완료는 11월 5일 날, 과태료처분 2개소에 대해서 80만 원은 완납조치를 했습니다. 요구번호 10번 최근 2년간 철원군의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개최 횟수 및 회의 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소관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두 번 회의를 개최해서 예산 84만 원을 위원 수당을 지출을 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개최사실이 없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두 번 개최를 해서 드림스타트 전반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고 107만9,000원을 예산 집행했습니다. 요구번호 20번입니다.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김화생활체육공원은 2012년도에 전기료, 상수도료, 전기안전관리비, 정화조청소비, 시설물보수비로1,424만5,790원, 2013년도에는1,536만8,120원, 2014년도 1,616만9,210원을 지출했습니다. 오지리 생활체육공원은 전기료,상수도료,전기안전관리비,정화조청소비,시설물보수비로 2012년도에 1,392만6,410원, 2013년도 1,355만240원, 2014년도 1,958만4,710원을 집행했습니다. 요구번호 43번 최근 2년간 국. 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대해서는 3개 사업의 대해서 국비 5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개건에 대해서 6억2,400만 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요구번호 46번 2014년도 신규 사업 추진실적과 2015년도 신규사업 발굴현황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 추진실적은 이평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12억 원, 자등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4억5,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 발굴현황은 국민체육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3억5,000만 원, 종합테니스장 하드코트 교체사업에 5억 원, 육단리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원, 공공체육시설 고효율 조명등 교체사업 3억5,000만 원을 2015년도 예산에 계상해 넣었습니다. 요구번호 47번입니다. 현재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입니다. 공사비 증가된 사업은 청소년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당초 3억3,779만6,000원에서 4억1,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은 관급자재 변경이 2,281만6,000원이 증가했고, 물량변동으로 인한 5,438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요구번호 48번 각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내의 부서 임무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아동.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의 목표는 군민건강증진과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아동.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전략적 목표가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군민생활체육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 극대화,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평등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 사회적 위험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건전성장 도모하는데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54번 철원문화복지센터 지원 및 운영계획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330번길 1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원한 총 사업비는 12억3,946만4,000원이 인건비,시설비,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사업, 도서문화 사업,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등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운영계획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 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 욕구에 충족시키는 사회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으로 종합문화복지센터로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추진은 신규사업 18건,계속사업 38건을 우선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중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검토하는 것은 학교 및 사회단체 등을 방문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 후 사업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 지출내역은 2014년도에 12억2,718만7,000원, 2015년도 12억3,946만4,000원을 예산에 계상해 넣었습니다. 2015년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계속사업 38건, 신규사업 17건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참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5번 대형축제 마라톤대회 추진 및 집행내역입니다. 추진현황은 2012년도에는 4억5,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됐고, 2013년도에는 4억500만 원, 2014년도에는 4억800만 원이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참가자 현황은 2012년도에 7,026명, 2013년도에 7,025명, 2014년도 6,28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접수팀 운영비, 홍보비, 참가자지급품, 시상비,인건비, 인쇄비, 시설물제작비, 운영비로 2012년도에는 40억, 아! 2억9,099만8,000원, 2013년도에 2억9,485만1,000원, 2014년도에는 2억9,499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부담은 홍보비, 참가자지급품, 운영비로 2012년도에는 1억8,082만5,000원, 2013년도에는 1억1,360만7,000원, 2014년도에는 1억1,3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요구번호 66번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및 비용집행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체육 사용료 징수현황은 2012년도에는 2,320만 원이 사용료로 징수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종합운동장 천연잔듸,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김화인조 잔디구장, 오지리 인조잔디구장, 철원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4,280만 원, 2014년도에는 2,535만8,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요구번호 67번 생활체육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경비 집행내역 3년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지원 등 8개 도 대회에서는 2012년도에 8억3,580만6,000원 66만 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2억8,814만1,000원, 2014년도에는 1억7,0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읍면체육대회 개최로 다는 2012년도에 7,400만 원, 2013년도에 7,400만 원, 2014년도에는 1억1,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다가는 26개 종목에 101개 대회에 지원을 했는데 2012년도가 3억9,579만7,000원, 2013년도는 5억2,148만5,000원, 2014년도에는 4억8,911만8,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2014년도 연말까지 5억4,128만8,000원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요구번호 70번입니다.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반영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3건으로서 건설기술 용역을 실시해서 3건 다 사업반영을 했습니다. 2011년도 3건을 건설기술 용역을 추진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2012년도는 4건을 건설기술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3건을 용역 추진을 해서 사업에 다 반영됐습니다. 2014년도 2건도 건설기술 용역 추진을 위해서 사업에 다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86번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 시설현황 및 지원내역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위 스타트 사항입니다. 운영주체는 위 스타트 철원마을 운영에 안승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256번길 28-6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공부방 4개, 다목적실 1, 사무실, 주방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근무인원이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7,100만 원 도비가 9,000만 원, 군비 2억3,000만 원, 자부담이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현황은 161가구에 23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5개 분야에 35개 사업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철원군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로 184번길 6-31 김화도서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는 2009년도 11월에 설립이 됐고요 주요시설로서는 사무실1, 공부방4, 상담실1, 컴퓨터실 1 등이 있습니다. 직영운영으로서 운영체제로서 총 인원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2명, 기간제 3명, 보조인력이 2명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3억1,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재원별로는 국비3억 원, 군비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현황은 123가구에 208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개 분야에 5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87번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및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개소로서 철원읍 1, 김화읍 1, 갈말읍이 8개소, 동송 3개소, 서면 3개소, 근남이 2개소로서 금년도에는 갈말읍 신철원 3리에, 신철원3리 입구 다리 옆에 조성을 했고요. 문혜 5리 병영체험장 내에 또 시설을 했습니다. 또 근남 잠곡 3리 누에체험장 공터에 제작 설치를 했고요 마현리 마을회관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요구번호 10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에 2건은 완결을 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내용은 연번 29번 읍면별 체육시설 일관성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철원군에서 조성한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은 어르신 체육활동을 위한 게이트볼장에 한하여 전기료와 난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체육시설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에 대해서는 전기료 기본료만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따른 생활체육동호회 및 회원들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체육대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 종목별 예산지원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효율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영체험장 보완부분은 병영체험장 수련시설내에 짚라인 출발지 타워 및 이용도가 낮은 체험시설을 수련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다른 체험시설로 변경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미나실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시설은 향후 운영결과에 따라 보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열악한 보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 8월부터 변경하여 보수 및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단가는 기존단가에서 7.2%부터 증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도민체전 이후 부대시설 활용계획 검토입니다. 종합운동장 인근 비포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2번부터 54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안 하시니까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저 9페이지 보면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예산 집행액이 있는 데요. 우리 김화하고 오지리 생활체육공원 2개소 밖에 없는 거죠.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오지리생활체육공원에는 전기료 가로등, 이게 없어서 없는 거예요 돈이…….

공원에 대한 거요.

생활체육공원에 오지리, 9페이지…….

네.

거긴 전기료 가로등이 집행액이 없는데 없는 이유가 왜 없어요?

네.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가로등하고 이런 게 없다고요.

네.

그럼 거기 오지리 체육공원은 그냥 전기 일절 나가는 내용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활체육, 아 저기 체육회에다 지원을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체육회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아 그 밑에 보니까 족구장, 테니스장은 따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건 알았습니다. 그럼……. 그 2015년도 이제 신규사업 발굴현황 해서 보니까 육단리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 4억 원이 예산이 섰는데 예산 요구 하신 거죠 올해에?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데 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지난번에 읍민의 날 행사 할 때 그 밑에 하천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동장 옆으로요.

그래서 하천부지 면적이 얼마나 나오죠?

하천부지 면적은 구체적으로 측량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알 수 없는데 그 부분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조성하려고 하시는 면적이 얼마나 하는지 나오는 예상계획이 없어요?

지금 이제 면 정도를 100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면으로 다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 차량 주차수를 100대?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또 이것도 용역을 줄 거죠?

사업예산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용역을 해야 되겠죠.

용역을 줘서 하실 거죠?

네.

용역이 들어가 봐야 알겠네. 이게 어떻게 면적이……. 그러니까 어차피 돈 뭐 4억 원 들어가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니니까 주차장 부지 활용부지로만 생각하지마시고 거기 저희들이 가서 볼 때도 그 여름에는 캠핑부지 같은 것도 되고…….

맞습니다.

그 읍면행사라든지 무슨 동네행사 할 때는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고 포천시 이런 데를 보시고 타 시군에 하천에 많은 주차장 부지라든지 활용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우기시를 대비해서 한 번 또 조성해 놓는 게 큰 우기에 한 번에 소멸되지 않게끔 하여간 특별한 용역을 주셔가지고 그런 사업을 정말 발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해가지고 말야 그래 가지고 또 훌렁 저거하고 하지 않게…….

네.

하여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은 그런 일은 감안을 해서 우리 관에서도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남면에 주변여건을 봤을 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캠핑장이라든가 같이 운동장과 그 밑에 같이 활용방안을 하천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거는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관에서만 일괄로 하지마시고 우리 김화, 저 근남면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같이 동조해서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 부락에서 많이 이용 할 거니까 부락에서 최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좀 반영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요 어린이집 보조금 교부 및 정산내역 인건비가 있잖아요.

네.

2014년도 이게 어린이집에 다 이게 보조금 나가는데 교사들 봉급도 나가죠?

네.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1명 이렇게 지원됩니다.

네. 그래 가지고 취사한테는 뭐 뭐 지원되나요? 취사부에는요.

인건비만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기 어린이집에는 간식 그런 것 보조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런 것도 보조를 합니다.

일 식비 그런 것은…….

네. 그것은 요기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국공립 이라든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6개 등은 보조를 해 주고, 또 어린이별로 뭐 다릅니다. 공공어린이집도 있고 그 외의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 아이들의 관한 사항은 뭐 거의 수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나가는 보조금이라든지 뭐 받을 수 있나요.

파트별로 다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군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관리 좀 잘 하시고 우리가 또 매스컴에 그런 게 많이 뜨잖요. 뭐 주방이 지저분해 가지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진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사항은 법정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다 다 어린이사랑카드로 긋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처럼 현금이 어린이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9쪽에 보시면 우리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김화하고 오지리가 있잖요.

네.

거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있겠죠?

아 여기에는 담당공무원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보면 화장실 문제 같은 것 그런 것 청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4번 4쪽에 보시면 과장님! 보조금 교부 정산내역에 보시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 여섯 개를 지원 지금 전체적으로 뭐 4군데는 변동이 없는데요. 상노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2012년도에는 1억 원 정도 보조금을 받다가, 현재는 1/5 이 줄어서 2,000만 원을 받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현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에 따라서 교사의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원이 없는 거죠 그 만큼 조금 거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장문제도 좀 있고 운영체계상에서 조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원이 없는 겁니다. 현원이……. 현원! 현원.

아 현원, 현원이요. 그 아이들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5를 줄 수가 있습니까?

네. 이게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을 하고 정원 책정규모에 따라서 현원의 교사수를 두고 있는데 그 현원이 적으니까 아이들이 적으니까 교사수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너무 갑자기 줄어가지고 1/5로 줄어가지고 궁금한 사항 이였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요.

9쪽이요.

네. 그 김화생활체육공원에 상수도료에서 9쪽에요. 과장님…….

네. 상수도료요.

갑자기 이제 2013년에 67만 원 나오다가 350만 원 껑충 뛰었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완전 뭐 물 축제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수도료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전 이게 궁금한데요. 지금 과장님…….

이거는 뭐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

누수가 된 건지

잘못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김화체육생활공원에서 우리 쉬리공원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는데 그 때 당시 물량 쓰는 량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 변동요인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게 이제 시설보강을 더 했습니다. 쉬리축제를 하기위해서 거기에 상수도를 추가로 더 설치를 했고, 관로를 다시 뽑았고 이런 과정에 아마 증액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 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2014년 세부사업명의 학교밖 지원센터에 4,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금 지원이…….

학교 밖 지원센터는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퇴학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청소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다 정책적으로 가는 겁니다.

신규 사업으로요. 그럼 어디 센터가 있습니까?

네. 요거는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상담하고 뭐 교육 같은 것 받고 그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청소년지도사가 여섯 명이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에 상담이라든가 또 그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는 것을 운영하는…….

말 그대로 맨투맨으로 적극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그건…….

전문요원을 하셔가지고……. 개네 들 드세잖아요. 말도 안 듣고……. 주의를 기울여서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뛰어나온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케어를 잘 해 주셔가지고 한번 철원군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청소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희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4번 20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강사비가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네. 나갑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 강사명단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강사명단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금방 오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쪽인데요. 강사비 우리가 저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2014년 넘어온, 계속사업으로 38건을 38건 하고 신규 사업으로 18건이 있죠?

네.

근데 이 프로그램 계획이에요? 사업이에요? 이것을…….

이것은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 그러면 이것 사업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업에 여기 사업비가 2억2,100만 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복에서 다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운영비에도 2,200……. 2억2,100만 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아니 아니 강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가 2억2,100만 원이잖아요.

강사비하고, 지금 문복이 기존운영체계가 프로그램 비로다 1억 원, 그 다음 강사비로다 1억 원, 이렇게 2억 원 정도를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로 지금 진행하는데요.

아니 프로그램비가 여기 따로 2,100만 원 따로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소규모이고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예산과목상에 좀 옮겼습니다 이게.

아니 이거 2014년도에는 1억 원이 있었는데 2015년도 가서는 프로그램…….

요거를 그쪽 일반행사운영비 로다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넘어간 거죠?

골로 넘어가 있는 거죠.

행사운영비로요. 내가 이상해서 물어 본 것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서 옮긴 겁니다.

그럼 나머지 2,100만 원에 대한 일반프로그램은 이건 소규모로 여기다 놓은 것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행사를 하시는데 프로그램 지금 강사가 몇 명이나 있죠. 여기…….

강사는 뭐 프로그램 별로다 상당히 많습니다.

뭐 청소년지도사 여기 인건비 2,900만 원하고…….

네.

직원인건비가 4,900 뭐야 이게…….

이건 다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입니다.

아 인건비 인데, 직원이 몇 명에 인건비가 4,900만 원…….

요거는 이제 쉽게 해가지고 정규직 공무원은 한 명 나가있고요. 16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9명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얘기한 그런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들은 저희 기간제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사가 하는 거예요 누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위반하고 이런 것은 청소년지도사일 수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마다 다룰 수는 있는데 그 일을 관리하고 또 시책방향을 잡고, 지도하고 이러는 게 저희 직원이 되겠습니다.

뭐 인건비가 한 반 정도 나간다고 보는 거네…….

네. 인건비가 반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어린이집 보조금교부 이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 공립하고 법인 이렇게 여섯 개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합니다. 여기 요 시설에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이죠! 결국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죠?

그 이제 영유아라고 하는 것은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8세부터 18세까지, 이 사이에 있는 건데 좀 중복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청소년도 24세 …….

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여기에 대상으로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학교를 가기 전에 들어가는 아이들 라고 보니까 0세부터 7세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에 어떤 기준이 3세부터 7세까지면 뭐 7세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사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어떻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개인한테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시설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추천을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추천을 하면 그 대상의 가구주한테다 보조가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보육료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유치원이나 이런 배울 수 있는 공간 이런데다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는…….

다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의 여기 국. 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보내는 데는 이제 지원하는 비용을 우리가 군에서 여기다 보조해 주는 형태죠…….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는…….

지금 여기 국.공립 시설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쟁률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요.

어차피 국. 공립으로다 서로 경쟁을 좀 합니다. 지금 김화농공단지내에 있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우리 철원읍 앞에 있는 어린이집, 그것은 상당히 그 시설로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자가 좀 있습니다.

그럼 그 영세한 자녀들 우선…….

우선되죠.

우선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여기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강원도청 감사과 시정조치사항 중에 아직도 이게 2억……. 2,400만 원 중에 700만 원만 지금 들어왔고 나머지가 남아있습니다.

네. 1,635만1,800원 남아있습니다.

네. 4쪽에 보시면 뭐 저희가 지급할건 지급하신 거죠?

다 지급이 되어있죠. 지급이 된 건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법적에 정해진 것을 지급을 했는데 그 과정 운영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것에 환수요구건이 발생이 된 건데……. 이것은 무지개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상당히 행정반환명령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이제 소송을 좀 가겠다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소송을 가겠다고 이런 예측사항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요 부분에 대해서 미납이 되고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예산에는 다 채워져 있죠. 지원금이…….

그렇죠. 그 지금 현 정원에 대해서는 다 세워져 있는 거죠?

20쪽에 그 문복 프로그램 운영 중에 뭐 자부담이나 재료비 같은 경우 뭐 있어요?

네. 재료비도 있습니다.

자부담…….

자부담도 저 수강료를 받죠.

수강료는 우리 예산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 이것은 수강료로 잡는 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간 6,9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체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다 운영을 하고 그 참여하는 자에 대해 수강료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거나 재료비로다 받는 사항은 다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하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마저 하고 중식을 할까요? 직원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5번부터 101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할게요. 제가 39쪽에 보니까 각종 용역발주현황 사업비가 하나 있는데, 지금 2014년도 2013년도 이렇게 보면 용역을 준 계약 금액이에요? 이 용역금액예요?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그 요 계약금액 외에 또 다시 용역이 끝나면 또…….

이것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 용역 다 끝나는 금액이잖아요. 계약금액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공사는 별도로 가고…….

알았어요. 알았고 그러면 우리 용역을 줄 때 사업비 얼마이상 주는 거예요? 무조건 사업할 때 마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같은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하지 말고 용역을 금액에 한도 있이 용역을 주는 거냐? 뭐 금액 한도 없이 무조건 사업만 하면 용역을 주는 건지? 이것 만 답변해 주세요.

규모의 한도는 좀 봐야죠. 그래서 자체설계가 가능한 건 자체설계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 과도 자체설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은 자체설계를 해서 가고 일정금액이 넘는 것은 용도로 가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 김화게이트볼장 화장실 증축공사라는 사업비가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사업비요.

네.

총 사업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저 그러니까 화장실 증축공사 사업비…….

실시설계 243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것은 뭐 최소 사업비 자체가 5,000만 원 이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금 화장실 증축공사 아니에요. 그죠?

네.

일단 기본 우리 화장실은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증축공사까지 용역을 줄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기본 우리 저 공무원 설계 못해서 주는 거예요?

뭐 건축직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때 당시에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자기, 설계자격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건지, 인력이 딸려서 용역을 주는 건지, 그것 답변 만 해주세요.

이제 좀 기술력도 딸리고, 사업부분에 대해서 또 설계비도 좀 적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이게 사실 공무원이 할 사항도 용역을 주니까 이게 뭐 솔직히 243만 원 용역, 지금 전기기술, 전기 건설기술용역이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역업체가 따로 있죠. 설계, 건축사…….

건설……. 건설기술용역이라고 그러시는데 용역구분이 이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예요 이게?

건축사 일수도 있고, 토목을 하는 파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실 다 이런 것 서로 지원 해 주는 거나 똑 같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십 오육 년 전만 해도 공무원이 다 설계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무원들이 다 용역으로 다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여기 기술직 공무원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건설과에서 십여 년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밤을 패서 다 했어 공무원들이 그 수해복구 사업도 다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몇 천만 원 뭐 되면 다 용역이야! 그래서 내가 솔직히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지만 이 용역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된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이게……. 이게 뭐 몇 천만 원 짜리 가지고 사업 뭐 큰 건물 부치는 것 까지 용역주고 이런 것은 좀 잘 못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사실 실과장님들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부군수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지금 이 뭐 기술직, 토목. 건축 공무원들 사실 뭐 제가 이 과에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업도 용역체가 많아요. 그것 만 부군수님한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24쪽에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추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2014년도 2억9,5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네.

그 세부집행 자료를 좀 뽑아 주세요.

세부 집행 자료요.

네.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올해 저희도 물론, 이제 마라톤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11회 이르렀어요. 저기 열렸어요. 11회까지 열리면서 또한 큰 변화 없이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변화를 줘야 되겠는데 그런 개인적 느낌을 받고요. 특히나 요즈음 우리 철원에 군민들의 관심사는 주머니를 채우는 경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떠한 행사를 하던지 그 행사로 인해서 경제 시너지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상인들도 어렵다 보니까 점점 경기, 경제는 어렵고 이게 요번에도 가서 많은 의원들한테 푸념을 하는 속에 한 말씀 드려요. 올해 생활개선에서 점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단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식비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식비로요. 지금 2,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다가 2012년도에, 2014년도에는 4,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재료비 식대비, 재비용으로다 어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그 상가에서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 지휘부에서도 밥 문제는 계속 지금 검토를 좀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DMZ 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진짜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토너 들이 진짜 코스를 즐기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코스를 보강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라톤으로 정착이 돼서 좀 예산을 감해도 될 부분은 감하는 걸노다 이렇게 좀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든 국제적인 행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체육행사 대규모 프로젝트이죠.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뭐 그 분들이 오셔서 뭐 좀 쓰고 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철원을 알리는 계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2억9,500만 원의 6,000명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보면 1인당 4만 원이 넘는 비용이에요. 근데 과연 이것이 비용대비 진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성과가 있느냐!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2015년도 우리 업무보고에도 다시 다뤄지겠습니다만, 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지 않으면 이 DMZ마라톤이 계속 후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밥 문제만 해도 지금 생활개선에서 한 군데서 쌀 영농에서 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만, 좀 무리가 좀 있기도 하고 이게 6,000명이면 벌써 식비 1인당 5,000원 씩만 계산을 해도 3,000만 원이고 뭐 한 6~7,000원 씩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식당 운영하시는, 그 또 특히 관광지 안에 식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공짜 밥 먹으니까 마라톤 참석 안 한사람도 다 먹어요. 그러니까‘공치는 날’이예요 그날은, 그리고 우리가 7,000명 6~7,000명이라고 하면 하나 한 개 식당이 1,000명 씩 만약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굉장한 장사잖아요. 10개 단체, 10개 음식점이 와서 국밥도 파는 뭐, 그건 잘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품 같은 것도 줍니까? 참가하시는 분들…….

오대쌀 주죠.

주죠……. 오대쌀만 줍니까? 그 외에 주는 것 없고요.

네. 오대 쌀을 주로 줍니다.

그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좀 하루 밤 묵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미끼로 래프팅을 그 다음날 뭐 하고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래프팅 2만 원이면 1만 원짜리 할인권을 줘서 내일 탈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오늘 타면 오늘타고 후딱 가버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러게 되면 그 사람들 하루 좀 묵고 래프팅까지 좀 단체손님들은 묵고 갈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지역에서 머물면서 좀 숙박업소가 좀 되고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또 오래 행사한 자료를 보고 업무보고 때 또 저희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안을 내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면 김화인조잔듸구장, 특히 이제 와수리, 오지 인조잔듸구장, 그 다음에 신철원에 있는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에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그래도 꽤 되요.

네.

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은 천연잔듸구장은 얼마 안 되고, 실내체육관도 비용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3개 지역 인조잔듸구장에서 그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을 이용해서 이제 뭐 조기축구회원들 또 외부에서 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야간경기에 이용하면 비용이 좀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축구인 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에 불만이 또 있어요. 다른 동아리 체육동아리들은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이용을 하는데 축구인들은 비용 부담이 좀 많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축구인들이 계속 감소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적인문제도 있고, 이 부분 해소하실 방안은 좀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이 관리적 측면이 따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호인들이 일정에 회비나 이런 걸 허용해서 그 사용료를 내는 것은 관적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구는 상당히 좀 그 축구 동호인들이 다른 파트, 배드민턴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바꿔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체육, 축구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체육에 들어가 있어요?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를 보면 지금 게이트볼하고 축구가 가장 많은 횟수에 가장 많은 경상적 보조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좀 이해는 가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관리적, 시설 관리적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쪽 특정동호인만 사용료를 감면 한다!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설, 우리 시설비 집행 한 것을 보면 인조잔듸구장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별로 없어요.

네. 네.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인조잔듸구장은 반영구적인 것일 수 있고, 그런데 특히 우리 조기축구회원들은 철원군민들 아닙니까. 철원군민들이 이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횟수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그 분들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때에는 좀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 45쪽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에 이게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ED등으로 자꾸 교체해 달라고 하고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이게 그 뭡니까 그 무척 전기도 많이 나가고, 그 등 종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보시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까지 보면 2014년도까지는 군청배드민턴동호회가 있었는데 빠졌더라고요. 그 해체가 된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빠져 있죠? 사용료 맨 밑에 보시면 미 포함내역에 보시면 30쪽, 29쪽에는 군청배드민턴동호회 실내체육관사용료가 있는데 그 30쪽에 보시면 그게 빠져있거든요.

군청 배드민턴동호회가 여러 가지로 좀 갈라졌거든요.

갈라진 건가요.

네. 구장에 따라서 그 동호인들이 어느 구장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 걸로 사용하는 파트도 좀 있고, 근데 지금 다 민간인들 섞여있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태봉테니스 클럽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이 2013년도부터 받았는데 그 전에는 그럼 안 받았습니까 사용료를……. 페이지 29쪽에 보시면 2013년부터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전년도에는 안 받은걸 로 나와 있거든요. 뭐 기준점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2012년도에는 없고 2013년도부터는 있는 건데…….

그 전까지 사용료를 안 내고 그냥 사용하신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어차피 세입이 됐으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 다 남는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계기가 있었겠네요. 사용료 또 내는 게 그럼 하나 좀…….

그럴 수도 있죠. 다른 구장을 쓸 수도 있죠.

다른데 사용했다가 이리로……. 그럼 지금.

그러니까 그 동호회가 다른 테니스장를 쓸 수도 있죠.

그 전까지 2012년도 까지는……. 지금 동송에도 테니스클럽이 있거든요.

동송에도 있죠.

그것 그쪽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동송이요. 동송에 있는 오지리 테니스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자료로 봐서 안 받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전기료 같은 게 많이 나가는데 그게 관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럼 사용료를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는 대개 궁금해 가지고, 동호인 많으신데 그게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언론적인 얘기이지만 33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 축구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올해 당선이 되고 큰 행사에 축구대회를 참석 했잖아요. 과장님……. 아! 느낌 아시죠. 저는 대개 황당했던 게, 제가 보기에 총 26개 지원해서 축구가 어떤 한 종목 거론하기는 그렸지만 가장……. 두 번째로 지원이 되는데 이런 큰 행사에 그렇게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좀……. 순간 철렁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빈보다 사람이 없이 운영이 됐는데 그런 것도 무언의 압력 뭐 어떤 것을 꼭 좀 눌러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체육대회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와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어쩌든 축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장에 가 보면 그리 성과가 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은 좀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는 좀 조정하거나 또 성과를 보면서 사업비를 조정을 좀 해갈 대안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그 종목의 시설 쪽으로다 돌려주는 방안을 좀 검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한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을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35쪽에 보시면 자전거 대회에서 2천 쭈욱 없다가 철원 DMZ랠리 전국자전거대회가 나와 있는데 전 어떻게 보면 생소한 대회 같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DMZ를 도는 그런 전국자전거대회로다 사업을 진행을 한 건데, 이 당초에 이 예산이 모자라서 집중관리에서는 6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서 2,000만 원을 지급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DMZ랠리 전국대회는 아마 DMZ를 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또 자전거대회에 많이 증가 가된 원인 자체가 저희 DMZ평화공원 좀 홍보하는데 …….

홍보면 쪽에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대회가 진행이 된 것이 있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딱 와 닿는 대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것 좀 제가 왜냐하면 갑자기 자전거에 대해 갑자기 금액부분 상당부분을 DMZ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해 주시고 기본 느낌을 제가 알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서…….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7번에 43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보면 마을단위에 소규모로 뭐 체육시설도 있고, 공원도 작은 공원도 있고 한데요.

네.

우리가 이게 체육단련 시설을 91년부터 계속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렸잖아요. 여기는요 그런데 점검은 좀 가끔씩 하고 계신가요?

시설을 저희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와서 시설을 좀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니까 학교라든가 이런데서 관리되는 곳도 있고, 관리 안 되는 곳도 있고 좀 관리가 된다고 운동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보수할 필요성도 좀 있고,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데요. 이걸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점검사항을 좀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점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6쪽에 32번 병영체험장 보안에서 이 이용도가 낮은 체험시설 이게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용도가 낮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다른 체험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근데 시작할 때 예산이 중복투자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선호도 좀 조사하시고, 하셔서 진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해 놓고 이용도가 낮다고 선호하는 시설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짚라인 시설인데 시설자체가 경사도가 한 2% 정도 나와야만 사고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판단이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설된 게 10% 경사도가 10% 정도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는 700m 지금 현재는 110m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700m 이상 나가야만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시설자체가 현재론 운영할 수가 없는 사고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좀 보강을 해서 체험시설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험시설이 됐든 뭔 시설이 됐든 시작준비단계에서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사업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게 좀 시작부터 잘 좀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우리 체육청소년과 직원 여러분의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후 14시30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2년간 철원군 공용주차장 관리현황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철원군 공용주차장 관리현황 입니다. 공용주차장 관리현황은 2쪽입니다. 먼저, 2013년에는 노상주차장 5개소 456면과 노외주차장 14개소 747면 24,133㎡를, 2014년도에는 노외주차장을 2개소를 추가 신설하여 16개소 878면 30,342㎡ 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신설주차장은 동송 이평리 675번지 주변 중앙교회 옆으로 113면과, 서면 와수리 1216번지 주변 와수리 택시부 옆으로 18면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국민주택융자금 체납현황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내역을 살펴보면, 4개의 연립주택 22세대로서 연체액은 2억 2,238만 2천 원입니다. 연체사유를 보면, 정상납부중인 세대가 2세대, 원금 및 이자납부 완료 세대가 4세대, 미등기가 8세대, 근저당설정 미등기 1세대이며, 재산압류 7세대입니다. 이중에서 재건축 및 부실로 인한 납부거부 세대가 4세대로 재산압류 및 근저당 설정하였습니다. 금번,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연체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서 총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철저한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지방문을 통해 최대한 납부독려를 유도하고, 생계곤란ㆍ재산부재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최근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단체별 배정내역 및 집행현황 입니다. 민원봉사과, 사회단체 경상비 및 행사보조금 지원 대상은 모범운전자회로서 추진사업은 교통캠페인 등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지원하는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행사보조금은 매년 4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최근 2년간 민원 접수내역 중 불가·반려한 민원내역입니다. 9쪽, 2013년도에는 총 8건으로 불가민원이 4건, 반려 민원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4년도에는 총 5건으로 모두 불가민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개최 횟수 및 회의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조정 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실적은 지방건축위원회 및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여 회의수당 등 5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요구번호 25번, 불법주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으로, 2014년도에는 고정식 322건, 이동식 차량단속 986건으로 1,308건을 단속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비 집행내역은 2014년도,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 1,61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요구번호 38번, 화지1리 동궁식당 옆 주차장 국공유재산 및 소유권 관리현황입니다. 사문안천 복개지 도로변 공영주차장으로서 현 주차장은 1992년 사문안천 복개시에 주차장으로 조성되었으며, 국유지인 기획재정부 토지로서 2011년 우리 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청이 이관되었습니다. 현 주차장 부지중 2필지 186㎡가 민간인에게 매각된 경위는 2013.10.17일 한국자산공사에서 자체계획에 의한 매각공고로 인하여 2013. 12. 04일 동송읍 이평4리 김상기에게 낙찰되어 2014. 01. 28월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민간인에게 매각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자산관리공사의 매각으로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재매입해서 주차장 시설로 보전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복개천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주차장 잔여부지에 대하여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요구번호 43번, 최근 2년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 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2013년도, 8개 사업에 4억300만 원, 2014년도에는 7개사업에 2억4,5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민원봉사과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만족ㆍ주민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을 부서 임무로 설정하고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신속하고 신뢰받는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 확보, 그리고 주 정차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한 거리질서 확립을 주요 전략으로 하여, 업무성과 목표를 직원친절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 주거환경 개선과 환경친화형 경관주택의 확산 보급, 농촌버스 재정지원, 주 정차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운영비 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6,436만5,000원 및 비수익노선 버스재정지원액 8억9,134만1,000원을 합하여 11억5,570만6,000원을 지원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건, 2011년도에는 건설 기술분야 및 대중교통 관련 용역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 1건, 2014년도에는 건설기술분야의 소공원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요구번호 10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민원봉사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시내버스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공영주차장 활용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중교통계획수립에 따른 용역결과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연체액 회수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총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지방문 을 통해 최대한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곤란ㆍ재산부재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37번부터 2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네.

체납 지금 되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외지로 나가있는 사람들이 22명 중에 8명이 외지로 거주하고 있는데…….

다 거주하고 외지로 나가있는 사람이요. 다 거주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7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소가 지금 여기 지금 체납자 명단에는 주소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집하고는 압류된 거주 주택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체납자 명단의 주소에 보면 지금 주소는 다 이리로 되어 있고 8명이 지금 외지로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네. 위원님 다시 보시면…….

아니 글쎄 아 알았어요. 알았고요. 저는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외지로 나가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체납액 징수하기가 어려운 사항 이예요 뭐예요.

지금 저희가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우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와서 총괄적인 대해서 전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 법정이자를 제외한 연체이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2014년도 원금하고 이자가, 아 이자가 더 많아요. 이자가, 이런 과정은 이게 무슨 우리 행정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가야지 아니 원금에서 이자만 늘고 이자만 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체납액만 늘어지는 거고…….

국민주택을 보니까요 결산검사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천상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연체이자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계곤란이나, 없는 사람 부재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계획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보자고요 우리 화지연립에 보면 원금이 2,190만 원인데 이자는 3,0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이것도 또 그 밑에 이제 동주빌라도 원금 5,400만 원인데 이자는 5,9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따지면 1억 원이 다 넘는 건데 1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받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부동산을 팔고하고 취득세 받는 것 가지고 따져도 내라고 해도 안내는 판인데 이건 뭐…….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금하고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 전체적인 만약에 철원읍 화지연립만 보면 화지연립에 시공자하고 시공체납자 세 명이 명의만 빌려줬지 이 건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실제 주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런 내용을 사실 뭐 옛날 4대째부터 계속 주택융자금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완전 고질 체납자란 말예요. 이것은 그렇죠…….

요번 회기만 한번만 더 봐주십시오

부군수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주택융자금 체납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체납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잘 아실 것예요. 그렇죠. 세무담당을 옛날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예요 그렇죠?

네. 뭐 체납액이…….

못 받을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무슨 정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요번에 추가로 자료를 받은 자료인데 이거는 주택융자금 뭐 우리 상수도체납요금 여러 가지 많아요. 상수도요금 한 달에 몇 십만 원 내는 것 까지도 천 단위가 넘는 체납자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무슨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상수도 요금이 어떻게 천만 원이 넘습니까. 이게? 이런 체납자를 정리를 빨리빨리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제가 이것 체납자하고 문제 뭐 이건 사실 관에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뭐 지적사항보다도 앞으로 개선할 사항 이예요. 이런 건 정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부군수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빨리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보시면 농협주차장에 동송 공용주차장이 있잖습니까?

네.

보니까 괄호해서 택시부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럼 공용주차장이 택시부가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그럼 지금 택시부 자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성할 때 경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공용주차장이다! 택시부 다를 논하기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슈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