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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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특별휴가인 관계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이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남동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넘이 없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무1과장입니다. 강수천 세무2과장입니다. 유영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배병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지적 사항으로는 총무과 2건, 재무과 1건, 세무2과 2건, 문화체육과 4건, 민원봉사과 2건, 토지정보과 1건으로 모두 12건이 지적되었으며 현재 11건 모두 완료 처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각 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보완해서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김은구 인사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경자 구민협력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지적 사항은 모두 건의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연번 9번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는 구청에 수시 인사 교체로 직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주민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현실을 직시해서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순환 전보 기준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환 전보 대상자는 2년 이상의 장기 근무자 또는 회계 등 취약 분야의 장기 근무한 사람, 승진자 복직자 파견 복직자 등을 우선적인 순환 전보 대상자로 저희가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고 전환, 순환전보 대상에서 예외 기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수 직렬, 그리고 순환 보직이 어려운 직렬 또한 현 부서에 재직 1년 미만인 단기 재직자 등은 전보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민선6기 출범과 조직개편으로 불가피하게 당초 인사운영계획에 반영된 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보다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9번이 되겠습니다. 여성 예비군 운영 등 군부대 물품지원 예산편성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 예산 항목별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에산의 편성과 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산 보고 자료를 검토를 해서 차기년도에 그러한 결과를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2014년도보다 많았던 부분은 2013년도에 여성예비군이 최초 창설됐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페이지에 보시면 전보 인사발령에 대해서 지금 혹시 총무과에 전 그 남동문화예술회관 박은희 관장님 계시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직책이 뭡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직책은 공식 직책은 없습니다, 무보직으로 지금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남동구 문화예술연구관이라는 그러한 내부적인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 문화체육에 지금 제가 그 임기제 공무원 임용약정서 해갖고 1년 그거 한거 있었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걸 받았는데 그분이 그 하는 업무는 분명히 남동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그런 업무를 하게끔 돼있는데 지금 10월 10일자로 그분을 총무과로, 문화체육으로 발령했으면 혹시 또 모를텐데 4월 1일까지는 그래도 이분이 임기가 있는데 총무과로 발령을 해서 특별한 보직도 없이 그 총무과에 그 책상과 책상, 부서하고 부서 사이에 책상을 하나 두고 앉혔다매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이거는 이분한테 이거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길 바래서 그렇게 발령을 낸 거 아닙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인사라는 부분이 인제 조직을 반영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소래아트홀이라는 그 조직이 우리 기구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인 그 직위 부여는 인사상으론 불가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그분이 이제 보직이 직위가 없을 때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최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 분야면 문화체육과에 직위가 없더라도 그쪽 부서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차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이 원칙에 맞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소래아트홀 부분이 결국 저희 총괄적으론 문화예술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무입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부분이 직위가 없어져서 또 같은 부서에 책상을 또 같이 이렇게 일반 책상을 놓고 근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에 어떤 효과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본인이나 거기에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는 같은 일을 어차피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할 때 문화체육과에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어색하고 서로 상관이 껄끄러운 관계보다는 총무과 쪽에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일면 현실적이고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 문화예술연구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주면서 이분한테 한번이라도 설명을 하셨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그거는 사무분장도 본인한테 인제 받은 부분이 있구요, 문화예술연구관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공식직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사무관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 위해서 직원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부적으로 부를 때 그분을 뭐 어떤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호칭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부 그 호칭 측면, 고려 측면에서 그렇게 부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사무 분장은

최재현위원

지금 문화체육과도 지금 그 예술, 소래아트홀에 대한 부분에 지금 업무가 과중해서 본인들도 지금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령을 내지 말고 문화체육에 관해서 발령을 냈을때는 그분들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발령을 내야지 정확한 임용권자의 타당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횡포밖에 안되고 그분한테 인권침해밖에 안돼요, 이렇게 되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 박은희씨께서 저희 인제 총무과에 발령이 됐을 때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월까지는 본인이 계획하고 펼쳐놨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수인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그때까지는 그러한 부분 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까지도 본인이 소래아트홀 관장으로 재직시에 일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최재현위원

그니까 앞으로는 인사권이 있을 때는 그분이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는 인사권을 행사를 하셔야지 본인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아무 과나 이거를 보내서 그분도 지금 5130만원정도의 연봉을 타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쓰여지면 이거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 돈이? 근데 하는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비추어서 맞는 업무를 준다면 이 사람도 뭐 할라고 이분들의 저기 급여를 줘가면서 이분을 채용을 합니까, 4월달까지는 그래도 올바르게 채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분에 대한 업무를 줬어야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앞으로도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 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분이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저기 인사 발령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최재현 위원님의 박은희 관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그때 그 소래아트홀이 사업소에서 인제 문화체육과로 갈 때 그 문화체육과로 간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여론에도 많이 돼 있었고 의회에서도 논란 이 있고,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는 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민선7대, 7대 의원이 되시기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인제 운영의 어떤 그 편향성, 또는 그 조직 내부간에 갈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장기간 지적이 돼왔었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어떤 개편, 그리고 인사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대관율이 낮은 게 또 주된 이유 아니었습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구민에게 다소 구민에게 개방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우리 구에 집행부의 또는 구민의 그러한 그 바램과 상치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내부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총무과로 박은희 관장을 배치하실 때 그 가장 인사 배치에서 영향을 총무과로 가게 하신 누가 주도해서 그렇게 되신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건 뭐 누구 특정인이 주도라는 부분이 아니라 인사라는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협의를 누구, 누구 입에서 총무과로 가자고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거는 뭐 저희 인사라인에서 또 문화체육과

문종관위원

인사라인이면 누구, 문화체육과에서 총무과로 보내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껄끄러운 부분 의사 표현을 했었구요

문종관위원

네, 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 부분에서 그러면 안고 갈 수 있는 데가 총무과뿐이 없으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자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인사개편때 어디에 배치하기가 어려우면 총무과에 배치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를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저희 소래아트홀 인원 계속 감축할 예정이시죠? 계약직도 감축,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기획실 파트에서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박은희 관장님은 총무과에서 주로 아까 말씀하신 무슨 뭐 인제 문화예술연구관으로 해서 인제 뭐 인수 인계 그런 작업 하시는 거,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사무 부분은 남동구에 대한 장기적인 그러한 그 문화예술 부분에 어떤 발전 과제 부여를 했고 또 남동구에 어떤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그 전문적 자문, 요런 부분에 지금 사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아트홀에 관해서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박은희 관장을 요청하면 그쪽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건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 내부에서는 효율적으로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느쪽이 더 필요하냐 적재적소에서 그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뭐 총무과가 이분이 그 맞는 보직 자리가 아니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종관위원

4개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필요한 데가 있다면은,

문종관위원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총무과에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 거 보다는 소래아트홀에서 관장직은 아니라도 뭐 팀장 역할에서 뭐 그 기획 이쪽 파트를 좀 맡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 같은데,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좋은 상황에서 그분이 보직을 상실한 부분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같이 일하던 구성원들과 계속 호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껄끄럽고 고려가 됐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 차선책으로 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인제 그거를 주관하는 게 인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획예산실은 조직개편에서 소래아트홀에 대한 기구 폐지를

문종관위원

그러면 인제 인사 배치를 만약에 문화체육과를 보낼려면 어느분하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

문종관위원

아이 저기,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문종관위원

검토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있으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저는 그 업무 처리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여성예비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성예비군을 창설을 하고 그 원래 구군이 다 있어요, 여성 예비군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남동구만 있는게 다 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첫째가 우리가 인제 어떤 국가 안보에 대한 총력 방위체제에서 여성에 어떤 참여라는 부분을 우선 들 수 있구요 또 이분들이 하는 부분이 뭐 예비군처럼 실제 훈련에 투입된다기 보다는 그 우리 향토예비군들이 활동에 대해서 후방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교육은 부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부대에 가서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우리 여성예비군이 법적으로 우리 그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 시간이 부여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 예비군과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왜냐하면 피복비랑 해서 이분들이 피복비하고 신발하고 모자하고 다 해서 한분당 얼마 책정돼 있어요, 먼저?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전체로 약 한 30만원 정도 되네요, 1인당.

임순애위원

근데 30만원을 들여서 비싸다면 비싼 거예요, 이게 30만원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기.

임순애위원

근데 이렇게 비싼 거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예비군이 처음에 창설될 때 초기 비용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매년 이거 지급할 부분은 아니구요 인제 복장부터 신발 뭐 인제 장구 개인 장구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산이 전체가 10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500 정도로 이렇게 반으로 주는 이유가 초기에만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구요 뭐 계속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 장구나 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에 지금 각 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 이런 단체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임순애위원

동에서 추천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예비군 중대에서?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비군 동대에서 추천하고 본인 동의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임순애위원

그럼 행사, 일회 행사성으로 끝나는 거 같아서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행사성이 아니라,

임순애위원

일회 행사성으로 끝나지 말고 꾸준하게 창설을 했으면 그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한번 부대에다만 해놓지 말고 그래도 구에서도 관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흐지부지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좀 저희가 별도 운영 계획을 제출받고 우리가 권유를 해서 알찬 예비군, 여성 예비군 활동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제가 창설한다고 해서 왔는데 다 새마을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거 같, 여기서 그다음 교육 해봤어요, 구청에서, 구에서?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도 온지 얼마 안됐는데 얼마전에 한번 그 부대 주관으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제가 이거 좀 알아야 될 거 같으니까 이거 업무 그동안에 하신 그 내역 좀 해서 해주세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활동 사항 부분 하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과장님 저희 사회단체, 저도 사회단체를 많이 해봤지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잘 관리가 되고 있으신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지원을 권장하고 장려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 대승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양적인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실적인 측면 또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과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도 제가 중간 점검과 사후 평가를 통해서 다음 년도에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해서 부과하는 부분까지 해서 상당한 기준과 절차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기 교육을 보조금 정산 그 하는 교육을 언제 언제 시켜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그 공모가 되면은 우선 하고 있구요 그리고 중간 점검을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임순애위원

중간 점검 언제쯤이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사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인제 저희가 자생단체였던가 뭐 이거 인제 하면은 계획서를 일단 올리잖아요, 그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계획서를 올리기전에 사업 설명회를 하시는 알고 있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러면 사업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사업설명회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총무과에다 제출을 하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그 사업계획서를 하면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기준, 자격을 저희가 인제 공고를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서면 심의를 하고 일차적으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 실무선에서 일차 사정을 합니다,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부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늘 그 말씀 하셨잖아요, 같은 업종에서, 업종으로 단체에서 하지 말고 같이 화합해서 하자 이런 말씀을 늘 해오셨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각 단체의 살림이 틀려요, 각 자생단체의 살림이 틀리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줄때는 그 각 단체에 자기네 특이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새마을은 특히 사업이 김장이죠, 그죠? 김장인데 김장 예산 얼마 주셨습니까, 올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500만원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500만원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200이라는 직원 있음) 200만원이요? 네.

임순애위원

그거 가지고 1,000포기 2,000포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게 저기 그 바르게 연맹에도 김장을 안하고 새마을만 사실 3개 단체를 본다고 하면 새마을만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조금 250만원 가지고 어떻게 김장을 하겠어요, 과장님? 그니까 자생단체를 다 힘들도 다 하겠지만 여태까지 있었던 역사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총무과에서 깨트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내년에도 부활을 못 시켜요 그거를? 맨날 그렇게뿐이 못줘요, 250만원?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우리 그 새마을이 구 제가 역사가 가장 장구한 그런 우리 국민운동 지원 단체입니다. 지금 그 김장을 한 부분은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차원으로 대부분 자비 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 저기 우리 단체가 가장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 그러한 단체가 김장을 하는 예산 지원을 저희 구에다가 자꾸 인제 확대 요청하는 부분은 다른 그러한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명분이 좀 작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가급적이면.

임순애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다 삭감해요, 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임순애위원

그러지 말고 다 삭감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했을 때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정액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임순애위원

근데 해마다 500만원을 주다 250만원을 주면 다른 단체는 다 똑같애요, 다 똑같은데 올해 삭감 얼마했어요? 다 자생단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아직 뭐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보고

임순애위원

아니 여기 29개 있는 단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올해 지금 올해 거는 그대로 나갔구요 내년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임순애위원

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내년도 부분은 아직 신청이 들어와봐야 그 사업성을 보고 저희들이 인제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 그 사업에 용도있게 잘 쓰도록 좀 지도 좀 바라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기가 쉽겠습니다.

임동희위원

21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가 뭐며 보조금이 뭡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 사회단체는 우리 비영리단체 이상에 저희들이 볼때는 그 사회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저희가 이제 크게 봐서는 사회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사단법인체가 있을 수 있고 국민운동지원단체처럼 공법 단체, 최소한 이제 저희가 일정 기간동안 사회 공익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 이상을 저희들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비영리 단체에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사업보다는 그 단체 목적 사업이 아닌 그 지역 사회나 국가나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서 대신할 수 있는 공익 사업을 수행을 할 때 자구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할 때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필요한 일부 비용을 보조를 해주는 그것을 인제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제 30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2014년 예산에 관해서 문의하겠는데요 그 예산이 보면은 어디는 350이고 어디는 400인데 이거 기준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기준은 예전에는 획일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그 수시 어떤 건의를 통해서 방범대의 어떤 규모가 틀리고 지역 활동 범위가 틀리니까 차등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일부 반영이 돼서 저희가 차등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차등 기준이 뭐에요, 기준이? 범위를 말씀하신 거 아니면 활동 할 수 있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주로 인제 활동, 전년도 활동 횟수나 인원, 대원의 인원수, 뭐 또 아니면 그 활동 구역의 그 면적 범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400 뭐 여기 보면은 구월3동 같은 경우는 주2회 14명 하면 평균 한달에 28번인데 이거는 400이고 논현동 같은 경우는 논현1동 같은 경우도 주3회 열 명씩 하면 거의 뭐 30회 정돈데 여기는 또 350이고 이거 뭐 면적이 더 크게 좌우되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인제 인구수 부분도 좀 있구요 그 자체 저희들도 이게 뭐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세밀하게 배분한 부분은 아니고 그 수요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좀 타당성있다면 그 차등을 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이 자율방범대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식비가 너무 적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뭐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데 야식비가 적다는 얘기가 주 얘기고 하는데 또 이거 예산을 무슨 지역에, 지역 단체하고 방법이 겹치면 그 예산을 분배한다고 그러더라구 이 금액을?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래서 인제 먼저는 그게 아니고 방범대가 동별로 어떤 특정 집단이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해가지고 만들어서 활동을 하던 데가 어느 동은 두 개도 있고 뭐 세 개도 있는 동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것이 구에서 지원금을 갖고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년동안 노력해서는 한 개동에 한 개 방범대에 원칙이다 해서 많이 지금 통폐합이 된 사항입니다.

문종관위원

통폐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두세개 있으면 거기서 그 금액을 나눈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 금액에서요?

문종관위원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자율방범 있으면 350 예산을 갖고 이 두 단체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눈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 기준은 1개 동엔 1개 방범대, 저희들이 그 이유는 지금 두 개가 되더라도 향후에는 계속 좀 통합을 해놔서 일원화 시켜라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구요 다만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다만 그런 동도 아직까지는 그 통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 합의에 의해서 분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인제 솔직히 뭐 야식비가 350이나 400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좀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떤 그 지역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면서 성과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범인 검거했다든가 그럴때는 좀 인센티브를 더 주시고 또 보면은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적극적인 데도 좀 더 반영을 해주셔서 좀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방범대가 봉사를 하면은 순수 봉사,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예산 받아서 그거를 활동을 할려면 그냥 남동구 방범대라고 저희들도 명칭을 해야지 자율이라는 부분은 처음에 국민들이 활동 설립 취지하고 지금 변질을 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식대를 요구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 거냐, 저희들이 볼 때는 순찰하는 유류비나 장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예산 지원하는데서는 합목적성이다 식대보다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했을때는 본인이 식사를 드시고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아쉽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구요.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근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만수4동만 없어요, 왜 없는건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만수4동은 주로 인제 보면은 거의다가 아파트 단지고 대토단지 조금 있습니다. 또 지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원을 하다가 그쪽이 활동 실적이 미흡해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활동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된다면 예산 지원 부분은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실비보상 하는 게 3만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참석 수당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3만원씩 나오는데 제가 인제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10월달 보면 간석1동하고 간석3동하고 평월보다 배가 나왔어요, 딴 데는 63만원씩 했는데 141만원 48만원하다 96만원 나온 이유는 뭐죠, 10월달만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보면은 인제 각 동별로 수당을 회의 참석을 하는 분에 한해서 3만원씩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1회에 한한다든지 2회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 그런데 관행적으로 아직까지는 거의 다 월 1회만 지급을 해왔는데 간석1동하고 간석3동은 그 당시에 뭐 인제 소래포구축제가 되든 아니면 국제행사들이 있게 되다 보니까 아마 회의를 한번 더 한 거 같습니다. 하면서 예산이 인제 100%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그 남는 부분에서 추가로 집행을 한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회수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스톱시키고 앞으로 기준을 1회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서 지침을 통보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다른 동은 다 한번씩 주고 여기만 두 번 참석했다고 두 번을 주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주는 게 아니구요,

최재현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다 두 번씩 하지 왜 한번만 합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저희가 1회 원칙을 좀 고수를 하면서 저희가 요 부분을 조치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요거는 조치를 좀 부탁드리구요 제가 직원복지회도 저기 총무과가 하시나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요번에 그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아마 총무과에서 설문이 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설문이 돌은 이유는 지금 현 구내식당이 단가를 얼마로 했으면 좋겠냐, 뭐 만족도가 얼마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거 설문 조사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안행부에서 1,100원씩 2015년부터는 아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그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해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고 싶은 의중이 있으신 거 같더라구요. 제가 인제 뭐 청장님하고 면담하실때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 사회적기업해서 민간위탁으로 얘길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 입장이나 제가 봐선 직원들 입장은 1,100원을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직영을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게 난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인제 직원복지회 부분이나 구내식당 부분이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진 모르겠지만은 위원님이 저희 직원들의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00원 약 430명을 기준해서 1,100원씩 하면은 1억1800한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 식당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인제 예산 지원 원칙에 지적을 받아서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하나 부분은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공공기관에 구내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해가지고 관련 업계에서는 구내식당을 폐쇄해달라고 지금 상당한 여론전을 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두가지 관점에서 제가 고려를 했구요 그다음에 인제 그 예산 지원이 중단이 된다면은 직원들이 지금 현재 일순간에서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3,000원 내고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최소 유지를 할려면 지금 4,000원인데 또는 4,500원까지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일단 4,000원을 두고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중단이 된다면은 지금 인건비 부분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자재대가 상승을 한다면은 4,500원, 5,000원으로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구내식당에 경영상, 이후 또 단가 상승 부분이 심각히 고려가 안될 수가 없구요 지금 구내 직원복지회에 저희가 사실상 사용료 이런 부분을 전혀 안받고 공공요금도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직원복지회가 자체가 어떤 법인격을 갖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법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면은 또다른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에 그러한 앞으로 그 문제, 그리고 지역에 자영업자와의 그런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그 직원복지회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기금은 이제 지금 기금을 가지고 이자 수입을 운영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자수입이 세후 하면은 2% 정도뿐이 인제 안됩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복지회에서 이거 저기 1,100원씩을 지불하는 건 아니고 지금 구 예산으로 지금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보조가 안되니까 본인들 급여에서 1,100원씩은 감당은 하고 그냥 직영으로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민간위탁 주면 민간위탁해서 지금 이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다섯분을 만약에 위임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갖고 이 사람들도 가다 보면 인건비 비싸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를 거 아닙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고용승계 부분까지 인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님께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좀 구제를 하고 고용이 승계되도록 고민하고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니까 앞으로 이게 대두가 돼서 들어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거는 잘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조례라든가 아니면 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잘 논의를 하시고 그냥 뭐 직원들한테 여론 조사를 했을때도 정확하게 이거를 민간위탁을 할 것이다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여론 조사를 해야지 지금 현 식당이 뭐 반찬이 지금 질이 어떠냐 가격이 어떠냐 이런거 갖고 여론 조사를 해서는 안 될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앞으로 이게 뭐 대두가 돼서 남동구에도 인제 뭐 동구처럼 올라올텐데 그럴때는 저희도 의회에서 저희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그 짤른다고 하지 말고 해고시킨다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인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인동위원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추가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부분이 제가 야식비라든지 피복을 포함한 장비 구입에 관련된 부분 예산 지원이 지금 각 동별로 자율방법을 하고 계시는 단체가 하나로 일원화라든지 통합이 됐을때에만 지급이 되게 규정으로 돼있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원칙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게 파악이 제대로 돼 계신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제가 알기론 한 두 개 동 정도는 복수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렇다면 그 동은 지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나눠서 이렇게 뭐 집행하거나 동장이 좀 조정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이게 동장님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어떤 부분을.....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8월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전체 현황 조사와 문제점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의 활동 지침을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그리고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자율방범이라 함이 자율자가 들어가면 스스로 원해서 자율적인 어떤 부분에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론 그러지 못합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동위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회원 한분 한분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집행부에서는 그걸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예산 지원을 뭐 총무과라든지 뭐 예산실에서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횟수라든지 감안도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등 지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임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간접적인 봉사 참여도가 높은 그니까 정말 인원 동원이라든가 행사성의 전락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자생단체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끔 자리를 매김할려면 나름대로 예산이나 그 자금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건 너무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색할 수밖에 없는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총무과장님이나 예산실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고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예산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물론 직간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봉사단체의 예라 생각을 합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제가 뭐 그분들의 그 자율방범 활동하는 봉사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활동을 부정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다 해드릴 수는 없는 입장에서 그래도 스스로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좀 감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박인동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참여하신 분들은 도저히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아까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현황과 이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은 9번에 사단법인 서해문화 해가지고 인제 930명이 있는데 혹시 사단법인 서해문화가 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이게 그 저희가 보니까 주로 간행물을 하는 문화 출판을 활동을 하는 그런쪽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깊숙이는 모르지만 저도 인제 문화체육과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통쪽에서 그 활동하는 단체구요 아마 인제 만화로 보는 남동구 이야기 부분은 만화책 형태로 해서 남동구 소개, 정보라든지 지역소개 하는 부분들을 실어서 청소년층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보급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책정된 사업 같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다음 10번 보시면 인천바로알기종주단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바로알기종주단 업체의 사업명만 봤을때는 학생들하고 방학때나 인천을 걸어가지고 종주를 하는 그런 단체인줄 알고 보니까 소래습지생태공원 오리엔티어링 그다음에 뭐 장애우와 함께하는 야영캠프 좀 명칭하고 잘 맞지 않는 거 같구요, 그다음에 14번 보면 인천환경운동연합 남동구지회 50명 이분들은 보면은 인천에 뭐 장수천만 있는지 장수천 교육, 장수천 물맞이, 장수천 정화활동 근데 왜 굳이 꼭 장수천만 해야 되는지 만월산도 있고 다 기타등등 많은데 왜 이것도 좀 애매하구요 그다음에 보시면 남동, 18번에 보면 남동소통연대 해갖고 승리어린이 야구단 지원 사업을 하는데 왜 이분들이 승리어린이 야구단이란 이 친구들이 뭐 불우한 아동들인지 어떤 그 뭐라 학생들인지 모르겠지만 왜 여기만 지원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승리야구단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제가 세가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제 보조금 사업은 어떤 단위 사업, 전체 그분들의 활동 연간 활동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래서 인천 바로 알기 종주단은 이분들이 뭐 다른 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남동구쪽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남동구 지역에 있는 대상지를 선정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천환경운동연합도 같은 맥락이 되겠구요 그리고 남동소통연대에서 승리어린단 야구단은 이게 아마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했는데 올해 그 사업을 실행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다음 19번 보면 인천남동구 새마을회 해가지고 행복한 동행 전통혼례 여기 340만원이 집행된 거 같은데 저기 이 소래문화,, 소래축제 할 때 하는 거 잖습니까, 그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그 예산이 또 들어가고 이 예산 또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서 인제 하는 겁니다.

임동희위원

요걸 따로 받아서 하는데 제가 전통 행복한 동행, 전통혼례하는 걸 봤거든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동희위원

그게 하는 그 비용이 340만원 들어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산을 해봐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신청된 금액이고 그래서 소래축제때 시행을 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다음 20번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 7,510명 되는데 이분들 명단이 7,500명 확인해 보셨습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제가 이부분은 뭐 등록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국민운동지원단체에 어떤 자율성을 저희가 신뢰하고 인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7,510명이 지금 전원이 다 열성적으로 활동한다고 보긴 어렵구요, 등록된 회원수로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고 25페이지 보면은 성산, 효도에 관한 거 두가지나 하는데 이것도 저도 인제 효도에 관심 많아가지고 이런 어디서 교육을 하는지 이런 걸 찾아봐도 있는지 없는지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확실히 진행, 사업이 진행되는지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저희가 교부를 하면은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하구요 그리고 사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정도 확인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면밀히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럼 27번 사단법인 한류세계문화교류협회 보면은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그다음에 6070 시니어 모델양성교육 이거 내용을 제가 아는데 그럼 인제 아시안게임이 끝났으니까 이 한류세계교류협회는 신청을 안,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2014년도 자기네가 그때 시기적인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신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3년 이상을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질의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저희들이 2015년 예산 수립시에 자료를 좀 봐야 되니까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결과 영수증 포함해서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13년이요?

신동섭위원장

13년 14년, 14년 정산이 다 들어왔습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기 현재까지 정산된 부분까지만 하고 진행된,

신동섭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영수증 포함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저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미시행이란 이제 어휘를 사용하셨는데 저는 불시행이라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시행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안했다는 거 불시행이라는 것은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데 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돈만 이렇게 받은 그런거니까 요 어휘 쓰는 것도 한번 과장님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구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25개 단체였는데 2019년도에는 29개로 네 개 늘어났어요, 신청을 하니까 다른데 하여튼 왜 늘어났는지 요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2014년 11월 26일날 경인일보 그다음에 기 중앙에 중앙지 4대 일간지에 나왔는 거, 사회단체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먼저 먹는 놈이 어휘가 좀 아까 최재현 위원님 그렇게 했는데 먼저 따와서 먹는 놈이 진짜다 뭐 이런식의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도 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단체들 여덟군데해서 다 사업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았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까지 14개 단체에서 사업 미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저 우리 아까 임동희 위원님처럼 장애인문화협회는 200만원을 보조금 받고 교부 잔액이 200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불시행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천바로알기종주단도 1,388만5천원인데 그 신청을 했고 585만원 교부 잔액이 800만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단체들은 앞으로 좀 총무과에서나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하게 해서 불시행이나 미시행 단체는 추후에 들어오더라도 교부금을 주지 않도록 한번 교부금 지원 조례를 고칠 필요성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위원회 활동을 보니까 보조금 교부 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 경비가 14만원 지출됐어,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신청, 선정했다는 거예요. 외부에 위원들이 안들어오고 위원중에 거의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당연직인 사람들이 선정했다는 거야, 이런 거는 엄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되지 않는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개최 횟수도 좀 늘리더라도 저 당연직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많이 참석을 해서 엄정하게 교부금을 지급받도록 한번 과장님 엄중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요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인데요, 위촉직이 6명이고 공무원이 세분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근데 지금 운영경비 지원 14만원 나온 거 아니야,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거는 민간인한테만 수당을 줄 수 있게 돼있는데 보니까 위촉직 민간위원 3명 중에 두 명이 참석해서 7만원씩 지급해서

신동섭위원장

세명중에 한명만 불참한 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게 된 거

신동섭위원장

그니깐 민간위촉 위원들은 거의 100%가 참석을 해서 하게끔 하란 얘기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분들 민간인들은 그분네들 전문성을 띤 단체니까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남동구에 있는 단체니까 그냥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선정하지 말고 저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단체는 과감하게 심의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주최를 해서 보고하실 때 잘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저 보조금을 받고 집행을 못한 데 대해서는 못하게끔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안을 한번 저하고 검토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눈 먼 돈이 안되게끔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남동구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우리 총무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아셨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15년도 계획에는 반영이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 못한 단체는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하여튼간에 우리 남동구내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임순애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을 조금 덜 드린 거 같아서, 저기요 사회단체보조금 자꾸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금 단체로 수령했을 때 그 행사할 때 행사를 인제 각 단체에서 하잖아 날짜가, 날짜를 통보합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날짜 통보하면 그 현장에,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나갑니다.

임순애위원

가 보세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어느 단체고 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럼 행사성은 다 틀리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 특이한 행사성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다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다 하시는 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네, 네 알았습니다. 그 저기 뭐야 서류 좀 행사성 한데 서류 좀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어떤 서류를 말씀드릴까요,

임순애위원

큰 단체는 말고 조그만 단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니 서류를 어떤 서류를?

임순애위원

보조금을 쓰시는데 행사를 뭐를 했는지 행사성,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러면 아까 그거는 뭐 위원장님께서,

임순애위원

하셨나?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정산 내역 있으니까

임순애위원

네, 네 알았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 저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 하셔서 고맙구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중지 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항상 우리 구 재무 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수감에 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필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보고서 19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 사항은 1건으로 완료 처리했습니다. 연번 11번 사항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각종 인쇄물 발주시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동구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면 수의계약시 남동구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지난 9월 30일까지 발주된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계약과 물품 구매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상대자를 우리 구 소재 업체로 제한하였고 특히 10월 1일 이후 발주 사업에 대하여는 지계법 시행령에서 정한 1인 견적 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을 추정가격 2천만원으로 환원하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며 각 부서에 신용카드 사용 지출분에 대하여도 관외 사용을 통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금년 한해 저희 재무행정에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고견과 대안을 감사드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층 향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층더 발전적인 재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정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재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2014년 11월 26일 중부일보에 아주 좋은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정재한 부천시 의원이 그 복사기 있잖아, 복사기를.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복사기를 비슷한 성능 복사기를 부천시를 렌트할 때 매년 약 300대를 12만원씩 랜트비를 했는데 우리 남동구는 9만6천원에 해서 수억의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아주 좋은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아주 칭찬 한번 해드릴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전임자들께서 많이 애를 쓰신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런데, 그런데 인제 우리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우리 복사기 임차 용역은 입찰인데 우리 화장실 비데 임차 용역은 수의를 하고 있어요, 수의 계약을. 이게 이런 그 부천시와 우리 남동구에 복사기 동일한 성능의 복사 랜트비가 차이가 난다면 그 방식이 입찰 방식이거든. 저 부천시는 수의계약이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데 임차비도 솔직히 억대 단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비데요?

신동섭위원장

비데는, 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비데는 금액이 저희가

신동섭위원장

1100만원.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그 이하로 됐기 때문에.

신동섭위원장

그래도 비용이 좀 그 액수가 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복사기로 본다면 입찰 방식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한 일조를 하니까 액수가 좀 적다 하더라도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입찰 방식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가요 341페이지 보시면 그 차량 승합 뭐 26구3773하고 이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이 똑같은 연식인데 그 키로수, 주행 키로수가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한 차는 뭐 노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놀진 않는데 인제 그 나가는 회수라든지 이거 뭐 조별로 이렇게 돼있는 거가 있습니다. 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인데 이 차를 이용할 때 그 차를 좀 많이 쓴 거 같습니다. 다른 거 보다는 이용할 때 보면 다수가 탈 수 있는 그런 차량도 있고 또 인제 경광등, 경광등이 아니고 뒤로 홍보하는 LED달린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주로 이용해서 다른 차보다는 그거를 더 많이 타고 나온 거 같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많이 타지 않았는데 수리비는 오히려 더 많이 나왔는데요, 다른데 보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리고 고장 정도에 따라서 수리비도 인제 차등이 됐는데,

최재현위원

6만 키로밖에 안탔는데 다른데는 뭐 저기 뭐 10만 넘게 탔는데도 150만원 뭐 140만원 그런데 이건 6만 타고서 225만원이 나왔어요, 밑에 거 똑같은 저기 12만4천키로 탔는데도 요거는 37만8천원밖에 안나오고 이거는 그럼 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문제가 있다기 보다 고장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연식이나 아니면 뭐 키로수에 따라서 차가 동일하게 고장이 나고 동일한 부분이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떤 차량이 이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특히 그 고장 부위가 심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 교통과 차량뿐이 아니고 다른 동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식이 짧고 운행 거리가 짧더라도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니까 인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타시는 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운전하는 분은 거의 정해져 있구요,

최재현위원

네, 공무원분들도 다 돌아가면서 업무용 차량이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공동배차의 경우는 수시로 바뀝니다.

최재현위원

그 혼자서 타는 차보다 아마 수명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여러명이 스타일이 서로 다르니까 차 운전하는. 그러거는 좀 많이 하셔갖고 수리 같은 미리 점검 점검을 좀 하셔서 수리비가 되도록 많이 안나오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남동구에 관용 차량이 총 몇 대 있습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지금 138대입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뒤에 보니까 보험 가입한 거 보면 92대밖에 374페이지 보니까 보험 가입한 건 92대밖에 안되더라구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전체 차량이 안돼있구요 보험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차이, 당초에 저희가 할 때 차이가 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 특수차량 그런 부분은 같이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앞으로 그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문종관위원

아, 보험기간이 달라서, 그렇게 됩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구요 이 기초금액을 잡을 때 같이 포함해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제외한 게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보험은 이거 삼성화재랑 한 거예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와서 뭐 비교견적 다 하셔갖고 제일 저렴한 걸로 하신 거겠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입찰을 했었는데요,

문종관위원

아, 입찰했습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한 건데 타 보험에서는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 업체하고

문종관위원

삼성 하나만 들어온 거예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우리 사고 비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용 차량?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그렇게 꺼려하는 이유가 그렇게 유찰된 이유가 사고가 조금 저희 구뿐이 아니고 자치단체 차량이 사고율이 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문종관위원

주로 어떤 차량, 어떤 관용 차량에서 그러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딱 국한지을 순 없구요 저희 공동 배차하는 승용차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구요 간혹 큰 사고는 아니지만 단순한 그런 사고가 가끔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저희가 인제 138대 차량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세요? 1년에 한번씩 나가 보세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떻게 검사하시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 138대를 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구요 각 부서에서 인제 별도로 관리하는 차량도 있고 한데 저희가

문종관위원

부서에서 관리한 걸 보고하면 그것만 체크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거는 전적으로 인제 부서에서 총괄 예산도 그쪽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차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 그런 차는 예를 들어서 인제 공동으로 배차해가지고 다시 입고가 되고 그러면 수시로 상태도 확인을 하구요,

문종관위원

근데 재무 이거 재무 이거 자동차 관련해서 무슨 사고와 문제가 생겼을땐 전체가 다 재무과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돼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도 나가 보지는 않으셨어요, 다 전수 검사를 한번 안해보셨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차량이요?

문종관위원

네, 저희 차량 담당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리를 맡긴다든지, 그런거 말고 차량 전체에 대해서 138대에서 전수 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전체를 다

문종관위원

네, 한번 다 체크한번 해보신 적 있냐구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전체를 몰아놓고는 한 적은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아이 몰아놓고 하지 않고 그냥 한번씩 다 돌아가면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수시로, 저희 수시로 다닙니다. 담당직원 다니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보면 용역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7월달까진가 인제 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체 2013년 남동구 지자체기획 여행 이용권 사업 해가지고 청송관광이 2100만원에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요거는 12월 연말에 추진한 행사로 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번 입찰을 했다가 유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초 금액 자체가 워낙 낮게 돼있고 그래서 유찰이 돼가지고 입찰을 다시 공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 수의계약 사유에 긴급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 다음에 보면 5번에 보면 2014년도 셋째이상 신생아보험 내용하고 그다음에 13번에 보면 2014년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위탁 운영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전에 차량 보험 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보험 관련계약인데,

임동희위원

보험은 보험인데 어떤 내용인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LIG보험 한 군데만이 투찰을 해가지고,

임동희위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어떤 거에 대한 보험을 했나, 보험인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셋째 아이를 낳으면 뭐 어떻게 애가 아프다 다친다든가 할 때 그 혜택있는지 그걸 질문드린 거거든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13번에 문체 부분에 2013년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위탁 운영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거는 이제 그 티브로드하고 계약을 한건데요 계약 사유는 계약 업체 사업장을 이용해서만 이 계약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어떤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고는 방송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국한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수의 계약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질문 드렸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임동희위원

문화예술공연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건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게 각 마을단위나 무슨 그 기관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월별 뭐 계절별로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해서요, 저기 구월동 청사요, 어떻게 지금 진행중이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구월동 청사는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부지 매입비 1회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공사비라든지 설계비 요런 부분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요 아직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언제 착공을 하겠다 그런 것까진 아직 결정이 안됐구요,

임순애위원

그럼 부지는 매입을 한 거예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연초에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작년서부터 한 3년 된줄 아는데 제가 지금 이거 하는 지가, 청사가 조금,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당초 계획은 올해, 올해 그런 부분을 이행 하려고 계획돼 있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임순애위원

거기는 교통 혼란에다가 그 정말로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기존에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임순애위원

아이 지금 있는 청사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 주민한테도 좋고 해서 좋을 거 같아서 말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 매입을, 매입은 한 거네요, 그럼?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매입 계약이 아직 안돼있죠.

임순애위원

안됐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쌍방간의 협의는 돼있는데

임순애위원

네, 협의만 돼있구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협의 돼있고 인제 내년 예산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그 계약이 인제 일시에 되는 게 아니고 5년 연부 매입이라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현 청사 부지가 신축 청사 부지가 20억이 좀 넘습니다. 이걸 5년 연부 매입하는 걸로 해서 내년 초에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간석2동 청사도 지금 낙후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서 곧 주차공간도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하고 그랬는, 거기는 계획성이 어떻게 돼있어요 그럼, 간석2동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간석2동 같은 경우에는 잘아시겠지만 동 관내가 대부분 우신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앞에 상가 부분 요런 부분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실정인데 신축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이 건의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부지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많이 늦어진 경운데요 저희가 한 개 지금 적정지를 선정을 해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을 위해서. 그 부지가 선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행정 절차 진행을 해서 그것도 빠른 시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임순애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지금 있는 현 청사 있는 자리다가 다시 그냥 건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많이 협소합니다, 현 청사부지가.

임순애위원

협소해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다 지정이 돼있어요, 지금 거기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일부 제외된 데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제외된 것들, 지구내에다 하게 되면 건축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내에는 안되구요 그 지구외에, 지구외에 지역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순애위원

그러게 두 동이 굉장히 협소하고 힘들고 굉장히 낙후가 된 동이에요, 그래서 빨리 좀 서둘러서 조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제 지역 주민센터를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다각도로 불편한 점을 인지하시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2015년 공공청사 신축 추진 사항에 주요 안건으로 넣어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인천일보에 김포시에서 인제 차량 구매할 때 관련해서 기사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도 자료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김포시에서 어떠한 사항 있습니까, 차량 구입할 때 예산 세우고요 동일 차량인데도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옵션을 다 넣어서 뭐 그런식으로 차량 구매해서 예산 낭비됐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사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인제 차량 기종이랑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차량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돼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도 차량을 구입할 때 소나타라도 소나타도 뭐 썬루프를 달고 뭐 네비를 달고 이런 금액 차이가 또 그렇게 차량에도 옵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식으로 김포시에도 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같은 소나타 기종이라도 그 금액이 동일하게 뭐 그 예산에 맞출려고 무리하게 뭐 거기다 옵션을 껴놓지 않도록 그런 것 좀 면밀히 관찰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차량 이름이랑 CC구입시기, 구입 금액 해서 관용 차량 승용하고 화물만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천만원 이상 일시에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었잖습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입찰은 2천만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구요,

박인동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입찰을 제외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예산이 반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하지 않고 바로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요?

박인동위원

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인제 인제 보통 저희 지계법 시행령 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요런 조문하고요 그다음에 개발 다른 법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또 들어간 부분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세부적으로 어느 과에서 어떤 선례라는 부분의 것을 지목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금액 초과된 부분에요?

박인동위원

네. 입찰을 통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으로 바로 할 수 있는 2천이 넘어서도 경우입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같은 경우에도 총액은 상당히 금액이 1억5천인데 요런 경우도 인제 지계법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본인의 사업장을 계약장의 사업장을 이용해서 송출을 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인동위원

그 외에도 물품 구매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보수 공사, 물품구입에 대한 공사비용이 그 금액이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인제 그 원 인제 공사를 제조 후 용역한 사람이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뭐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업체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대부분 다 용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돼있는 게 있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보완이라면,

박인동위원

그런 선례가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의 거, 특정한 지역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사업이 예술가 그런 부분의 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박인동위원

그런 건 어떻게 제도적으로 왜 그래야만 된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장치해 놓은 게 있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설치자라든지 용역 수행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해야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인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런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중에 저희가 관용차에 대한 보험을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잦은 사고로 인해서 보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맞출수 없어서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 범위는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 꼭 맞춰야만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삼성만 들어온건가요? 나중에는 수의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 금액은 처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금액대로 하신건가요, 아니면?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입찰할때는 저희가 인제 기초 금액을 뽑은 거 가지고 두 번을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인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했는데 인제, 그.

박인동위원

유찰이 됐구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삼성만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인제 아마 삼성만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니까 입찰 과정에서 논의됐던 유찰이 되기 전 과정에 대한 액수가 예산 범위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던 액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유찰됐을 때 하고,

박인동위원

거론됐던 여러 회사에서 비교 견적을 냈을 거 아닙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그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을 때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유찰은 여러 군데 들어오진 않구요 두 개 이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유찰이 된 거거든요. 한 개 업체만 들어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아, 그러면 삼성이 계속 나왔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그렇죠 거기만 들어오고 딴 데는 안 들어오고요 .

박인동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임동희위원

네, 그 374페이지 18번에 보면 생활경제,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공사 실시 설계용역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에 있는 155개의 경로당에 인제 LED교체 사업을 한 거 같은데 그 업체명이 주식회사 한화설비 설계사무소 이거 전기다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상관없는 설계설비사무소가 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게 공사가 아니구요 그 전단계로 설계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아, 그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 공사를 위한 설계를 위해서 용역한 거구요.

임동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저는 334쪽 동주민센터 청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 가면 주민센터 가면 주차가 참 중요해요. 근데 요기 준공일자가 만수3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차장 면수가 48대가 되는데 장수서창은 같은 2005년인데 13대에요. 주차가 그만큼 적잖아요, 주차 대수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게 이게 참 이제 이렇게 주차가, 주차장이 지하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이렇게 주차 대수가 적은데 물건 같은 거를 거기다가 적재를 해놔가지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 주민센터에서요?

이유경위원

네, 들어가서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가뜩이나 주차장이 넓은 것도 아니고 주차대수가 적은데도 주차할 공간이 그래서 더 어려운 곳도 있거든 이러니까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좀 이렇게 주차 대수가, 주차 대수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실제로 더 적은 경우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도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간혹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있는 곳에 거기 뭐 제설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쌓아 놓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라고 인제 통보를 하는데 다시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캐노피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이 되시나요, 언제쯤 그게 시행이 되시는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지금 캐노피 공사

박인동위원

간석4동에,

주원초등학교 앞에 육교 캐노피공사는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는데 그게 언제쯤 반영된 부분도 재무과에서 재산 특교로 받아온 부분도 그것도 관리를 하시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예산팀에 아마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복나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가 설립 배경이 보건소 신축에 따른 차량등록 민원실 등 (장애인 단체, 자유총연맹, 가설창고, 보훈단체,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등)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 증가와 지역 및 행정 환경 변화를 대비한 공익 사업 관련 시설물을 건축한다는 그 목적하에 행복나눔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2012년도에 4억1500, 2013년도에 억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74억, 2014년도에 45억 거의 남동구 예산이 행복나눔센터 예산으로 충당되는 이런 일이 지금 남동구 내에서 인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나눔센터가 처음 당초 계약할 때 계약액이 얼마입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80억 정도 되는 걸로, 예산은

신동섭위원장

제 본위원이 알기를 108억으로 알고 있는데, 108억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예산은 인제 저희가 총 124억인데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처음 할 때는 108억에 했는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맞습니다, 네.

신동섭위원장

108억에 했는데 108억이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설계변경 몇 번 하셨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설계변경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래가지고 124억으로, 123억으로 올라간 거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123억이 아니구요,

신동섭위원장

123억6700으로 올라갔잖아요, 당초에 계약액 보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109억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123억,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실제 최종 계약액은 두 번 설계변경을 포함해서 109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신동섭위원장

당초 계약액이 108억이고 발주액 해가지고 두 번 설계변경하면서 15억이 늘어서 123억5700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 발주액은, 이 발주액에 대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인제 낙찰율로 적용돼가지고 처음에 그 108억이 됐던거구요,

신동섭위원장

총 공사비가 지금 얼마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현재 그러니까 그 설계변경한 거 포함해서

신동섭위원장

123억 아니야,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아닙니다, 109억이 되겠습니다. 123억은 저희가 예산이 124억 좀 넘구요 124억 가지고

신동섭위원장

그니까 총 행복나눔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124억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고 실제 인제 입찰을 통해서 계약한 거는 설계변경 포함해서 109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예산액이 124억?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그건 이제 총 공사비는 109억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현재까지는 설계변경이,

신동섭위원장

현재까지는 그렇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근데 준공이 끝나고서 입주할때되면 얼마정도 예산이 발생할 거 같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이, 설계변경이라는게,

신동섭위원장

더 늘어나겠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기본적으로 조금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렇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 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산을 하다 보면.

신동섭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2013년도에 이 건물을 짓는다고 74억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 45억인데 이 건물을 지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으로 볼 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사견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지금 답변,

그 위원장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된 센터가 저희 구청에 저희 남동구 관내 여러곳에 산재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노인인력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쪽 만수5동쪽에 주택가 쪽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셔야 될 노인분들이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편도 그렇고.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센터를, 센터를 교통도 편하고 시설물이 좀 나아진다면 이용하는 구민 입장에서는 많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이 그거 얘기는 좋은 얘긴데 지금 보건소도 저렇게 대형으로 지어놓고 이용하는 사람, 이용률이 볼 때 건물 투자 대비 남동구민의 보건소 이용률을 보면 제가 볼때는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민선5기에서 보건소 건립비용, 행복나눔센터 건립비용에 모든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지 않아요 재무과장님으로서, 거의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말씀.

신동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끝에 못 알아들어서

신동섭위원장

아니 지금 보건소 건립 투자 비용 대비 아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멀리 있으니까 남동구 내로 이렇게 행복나눔센터에 들어오면 이용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렇다면 보건소 투자비용을 볼 때 이용률이 저 투자 대비 이용률 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어졌다고 보냐 이거죠, 저 본위원의 생각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신동섭위원장

과장님이 노인일자리센터 외곽에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좋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장소, 위치도 그렇구요 기존에 그 시설물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을 못할 거구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환경 개선도 되고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인제 예를 들어서 이용률에서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구의 재무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건요 예산 투입 대비 거기에서 산출되는 그 산출의 효율성을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 모든 거 크게 져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구비가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그 예산을 투입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재무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저희 구정 같은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도 많이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당장 저거 하면서 지금 지하주차장 문제가 또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계획도 툭툭 튀어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2015년도 보면은 뭐 시설운영비, 공과금 수수료해서 2억2200, 공용부분에 물품구입으로 해서 2억1400해가지고 4억3600을 이제 그 2015년도 예산으로 또 인제 쓰겠다고 하는건데 매년 운영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저 집기비도 운영비로, 집기비 구입비도 해줘야 되고 이거 물먹는 하마 아니에요, 이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운영비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한 범위로 해서 올린 거구요 그리고 뭐,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매년 계상해야 될 운영비로 수억씩 책정이 되니까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기존 센터, 기존에 자리에 있는 거 보다는 많이 프라스가 되긴 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아이 뭐, 조금 아까는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센터 이거 하는 거, 저 뭐 그거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아까 왜 우리 임순애 위원님 얘기처럼 동사무소 가보세요, 이게 뭐 공무원 주민센터인지 뭐 도떼기 시장인지 상황이 그 동단위는 동주민센터는 동민을 직접 대면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는 도떼기 시장을 만들어 놓고 예산 대비 저 산출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효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후에 이게 그 운영비가 매년 수억씩 인제 계상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 운영비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를 산정을 해서 이런 대처 방안을 재무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입주 단체가, 입주 센터가 사실 수익적인 측면으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게 다 대부분 다 구에서 직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구요 위탁 경우에도 뭐 거기서 뭐 이익이 창출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면으로 판단하는데 좀 어려울 거 같구요, 이 유지 보수비 관련은 저희가 법정 한도내에서 지출하는 금액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우리가 추후에 인제 본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보면 우리 구유지 있잖아요, 구유지가 한 64개 있는데 짜투리땅들 뭐 열평도 안되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요런 건 뭐 어떻게 뭐 나중에 처분 계획이나 어떻게 운영 계획이 있나요, 그냥?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근데 이런 땅들이 보면은 다 그냥 한쪽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인접한 분한테는 매각하거나 뭐 이런 그런 땅이면 상관이 없을텐데 보도를 통행로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가. 그렇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좀,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은 운전면허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 계획 대여하고 있는거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종관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이거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금액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

문종관위원

요런 것도 뭐 쓰지 않는 땅이면 처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내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저 운전면허시험장 끝 부분에 코스시험보는 그런 부분에 포함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매각 아예 그쪽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은 최종적으로 회신은 없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문종관 위원님 질의와 덧붙여서 과장님 그 한 가정이 가계를 꾸려나가면서 돈이 없으면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 공유재산 구유지를 매각한 총 대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확인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금년까지 매각한 게 총 9건입니다. 9건에 40여억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4, 50억 정도네요, 그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우리 아까 문종관 위원님이 했듯이 지금 남아있는 그 인제 추계치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구유지를 매각한다면 얼마정도 됩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있지만

신동섭위원장

공시지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매각할때는 보통 감정가를 하기 때문에 두 개 인제 감정 평가 법인에 감정을 해서 받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를 필지별로 확인을 못해서 최종 공시지가에 따른 금액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결론적으로 팔아 먹을 거 다 팔아먹은 거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지금 9건 중에 이게 구월동 보금자리 지구내에 포함된 토지하구요 그다음 도림구획정리지구 여기 포함된 토지가 있었구요 그다음에 조그만 그 도로변에 있는 활용이 곤란한 그런 토지주가 인제 매입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뭐 별도로 매각을 위해서 뭐 추진한 그런 경우는 없었구요 하나 그 큰 고잔동 761-20같은 경우에는 16억이 좀 넘게 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 토지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잔동에 LG물류센터라는 게 있는데 요기하고 도로 사이에 인접한 토진데 이 토지가 길다란 좁고 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혹시 행복나눔센터 예산이 부족해서 매각한 그런 건 없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런거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상관 없습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창조 경제의 시작 남동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나상균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금선희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허현영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장은 사정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6개월 휴직중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0일 조직 개편에 따라 세무과에서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381쪽에 2번에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타 목적 사용 재산에 대한 지방세 미부과세액 추진 건입니다. 취득세 등 두 건에 총 450만원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남동공단은 저기 법인 중과세 제외 지역이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거기 법인은 몇 개 있어요, 여기는 기록이 전혀 없네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딱 지금 통계 지금 뽑아 놓은 건 없고 지금 7,000여개 지금 기업이 입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거기 그러면 그 7,000여개 업체중에 그 취득세 부분은 법인에 관련된 건 다 중과세 부분, 중과세 법인만 기재를 하고 그건 없네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남동공단은 중과는 일절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니까 남동공단 법인에 관한 자료는 여기에 다 빠져있고 그냥 중과세 법인만 여기 다 기재한거죠, 지금?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이게 지금 각 세목별이라든가 이렇게 저기 항목에 따라서 자료 요구해 온 거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뽑은거지,

문종관위원

아, 그냥.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특별히 남동공단에 대해서 뭐 취득세 부과한 것만 뽑은 거는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남동공단 법인들 법인세 그 납부율이 얼마나 돼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법인세는 현재 지금 국세이구요 그 법인세 그에 따라서 지방 소득세가 일부 부과됐는데 딱 부러지게 지금 얼마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따로 인제 우리 팀장님 남동국가산업단지 지방세 부과 현황 자료를 뽑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동구 전체 국가산업단지 부과 현황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4,350억 정도 됩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요.

문종관위원

그럼 남동공단에 법인들 취득세는 얼마나 거쳤어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 남동공단만 이렇게 따로 뽑아 놓은 건 없구요, 저희가.

문종관위원

남동공단 법인들만 별도로 관리 안하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렇게는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동구 전체를 취득세 현황을 관리하, 지금

문종관위원

지금 중과세 업체만 별도로 관리하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렇게 따로 관리하진 않고요,

문종관위원

중과세는 별도로 관리하시잖아요, 취득세도 따로.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문종관위원

404쪽이요, 법인 중과세 업체 별도로 관리하시잖아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이거는 남동구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남동구, 남동공단 지역 외적에서 남동공단 지역외에서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증설이라든가 본점이라든가 요런 거는 중과되는데,

문종관위원

그게 아니라 제목에 보면은 법인 지방세 중과세 현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동구내에 중과세 지역이 있는 법인들 취득세 전체가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전체가 아니구요, 그 남동공단 외적인 지역에서

문종관위원

남동공단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남동공단에서는 중과가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니까 그 중과 안된 법인들의 취득세율이 얼마나 되냐구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러게 그거를 따로 정확히 뽑기가 남동구 전체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지방세 과세 현황에 보면 취득세가,

문종관위원

아니 법인세가 중과세 지역 있고 아닌 지역있는데 구분 안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하세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거는 따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저기 393페이지 보면 납세의무자 착오 신고 해갖고 2014년도에 보면 871건이 있는데 요게 착오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법무사 통해서 다들 하실 거 같은데,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니까 여러 가지 사례는 많습니다, 이중 부과라든가 뭐 그 납세자의 착오로 의해서 이중 신고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국세가 지방 법인세가 인제 부과를 하고 거기서 인제 세무서에서 경정해서 넘어오면 또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사례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38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감면 및 추진 현황인데 지방세 감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서 세목별에서 감면 조항 근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지방세 인제 예를들자면 정기분 재산세도 부과를 할 때 뭐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시설이라든가 각 세법에서 정한 그 감면이라든가 면제 대상에게는 인제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거죠. 한번 등록이 되면 역시 내년도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할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자진납부 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인제 소유권 이전 할때라든가 예를 들자면 조례특례제한법이라든가 지방세법에서 감면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그 법무사에서 대리 위임해가지고 올 때 법 몇 조 몇 항에서 인제 감면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그걸 판단해 보고 나름대로 인제 이것 저것 자료를 검토해 보고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지면 예를 들자면 취득세 100만원 부과할 경우에 뭐 100% 면제다 50% 면제다 뭐 20%이다 이런 각각 다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해서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감면 대상이 지금 2013년, 이거는 한달간 지금 통계를 뽑은 거고 지금 이거는 10개월간 통계를 뽑아서…….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상단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구요, 하단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 각종 자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뽑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인제 한 2주일전에 이런 통지서를 하나 받았어요. 남인천세무소에서 제가 인제 간석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입니다. 근데 근로소득세로 해가지고 한 3천만원이 잡혀가지고 세금 추징을 한 30몇만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2월 15일까지 안내면 가산금까지 하는 제가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제 물어봤더니 그 세무서에서 얘기하는 게 잘못돼서 통지서가 나갔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393쪽에 보면 지방세 과세 오납 환불 현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2013년도는 5,318건인데 2014년도에는 다섯배는 27,182건으로 늘어났어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하기야 뭐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는데 남동구민인데 그런 통지서를 받으면 간이 덜컹덜컹 내려앉는다구요, 그렇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나 같이 좀, 나 같은 사람도 가슴이 덜컹덜컹 거리는데 일반 구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어요, 그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뭐 업무 과다량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건수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남동구는 이런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 하시겠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그다음에 389쪽도 인제 지방세 감면 및 추징현황 2013년도는 건수가 한 2,416건인데 그 14년도는 10월 30일, 12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8,160건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걸 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여러 인제 필지나 건물이 있는데 그 각종 지방세법이라든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부에서 인제 어떠어떤 대상자들한테는 감면을 해주게끔 법 조항 근거에 의해서 한번 건물 있는 상태에선 만약에 노유자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한번 소유권 이전 할 때 아, 이 시설은 노유자 시설이라 해가지고 재산세 인제 컴퓨터에 과세 대장 정비에 들어가면 역시 내년에도 인제 계속해서 감면이 들어가는 사례가 인제 많은 경우가 있구요, 제가 지금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201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자료를 보시면 재산세가 35,000건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물건이 여러개 있는 중에서 지방세법이라든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대상이 포함되는 소유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하여튼 뭐 그거는 사유가 발생해서 건수가 늘어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좀 과장한테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구민한테 우리 남동구에서 고지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컴퓨터 출력이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유를 정확하게 조근조근 그다음에 자세히 업무가 많다는 거 인정하지만 해서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하게끔 과장님이 관련 직원들 한테 좀 교육을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감면 및 추진 현황에서 2013년 두달 동안 취득세 감면 현황이 2,341건이구요 2014년 보면 취득세가 10개월 동안 2,682건인데 어떻게 2013년도에는 두달 사이에서 이렇게 감면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인제 부동산 좀 침체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게 그 아파트 신규 취득할 경우에요, 예를 들자면 뭐 보금자리주택이나 서창이나 논현동이나 신규 취득하는 거에서 85㎡이하면 서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감면 조항이 신설이 돼가지고,

문종관위원

소급 적용한 거예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소급 적용한 것도 있고 2013년, 2013년 8월 달에 발표가 돼가지고 그 이전에 취득한 거, 소급 적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11월 이후에 인제 아파트 신규 취득한 거에 대해서 감면이 좀 많았던 겁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구 금고가 선정이 됐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신한은행으로 됐습니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제일금융권 하나만 선정된 거예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농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구가 구 금고로 선정되면서 남동구 발전기금은 얼마 냈습니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5억입니다.

신동섭위원장

5억 냈어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아니 인제 5억으로 제안할 때 5억을 기재를 해가지고 5억을 4년에 걸쳐서 매년 1억2500만원씩 이렇게 1월말 안까지 납부하게끔 돼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많이 올랐네요, 전에는 좀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3억원이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렇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7천 얼마였었는데,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7500만원 4년.

신동섭위원장

4년 이었었는데 요번에는 5억으로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그 기금은 어디로,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신동섭위원장

예산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지방세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 소송까지 가는 건수가 인제 하나 있는데 취득세와 관련해서 그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구민이 생각할때는 소송가게 되면 아 내가 굉장히 피해를 봤다든가 안 낼 것을 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렇게 이 분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행정 소송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흔히 인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법무사에게 대행해가지고 구청에 취득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요건에 같은 경우는 취득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1억원의 약정을 체결하고 했는데 마지막 잔금이 한 7천이나 6천에 이렇게 걸어놓고 계약금 중도금 하고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하고 상환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다시 인제 제삼자에게, 제삼자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해서 등기를 마친 경우죠. 그니까 요거는 한번 인제 취득 행위를 보고 취득 신고를 보고 인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면 되는데 60일 이내에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60일 내에 다른 사람에게 인제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등기를 마쳤을 때 그 전 소유자 아까 말한 취득신고를 한번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인제 취득 구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법원에서는 요건은 취득 행위로 보지 않는다 해가지고 인제 패소가 된겁니다, 요 한 건의 경우에.

신동섭위원장

우리 구가 패소한 겁니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네. 그리고 인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해서 심사청구 인천광역시장이 할 수도 있구요 요즘은 조세심판원에 소송비용을 안들이고 조세심판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법률적으로 부과해야 되지 않을 그 지방세를 부과함으로써 소송에서 패소하신 거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한 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나머지 지금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구청에서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 같은 경우에서도 구청에 기각, 원고가 인제 기각된 경우가 많구요, 요 한건의 경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득행위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고 이제 원고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라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이 세무과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많고 또 이렇게 세무과 통지서가 오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남동구도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통지서가 인제 잘못 발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최소화해서 일반 구민들이 심적으로나마, 심적으로나마 마음 고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께서 노력을 분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감면이란 감한다 면제해 준다 세금을 감하고 면제한다는 대목에서 항상 부정의 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우리 남동구 우리 공무원들은 청렴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감세하고 면제하는 대목 안에서 공무원과 유착 관계가 있어서 우리 세외수입이 줄어들거나 이런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충분한 교육과 저걸 통해서 청렴한 세무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네. 한가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섭위원장

네, 네 말씀하세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388쪽 한번 좀 위원장님께서 세무과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희도 이해는 하겠구요 2014년도 지금 부과액이 있습니다. 합계가 4,200억입니다, 9월말 현재가요. 근데 저희 나름대로 인제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 세무1과 2과 합쳐서 직원이 50명인데요 연말까지 되게 되면 요게 4,500억이 넘습니다. 50명이서 4,500억을 나누기는 아직 안해봤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과하면서 과오납도 생기고 인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세무과 직원들 좀 격려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 중지 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기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갈남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천미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종철 체납정리팀 팀장입니다. 최준수 통합영치팀 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모두 두건으로 완결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연번 12번입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등 각종 행정 조치는 물론 재산 및 생활실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체납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실태 분석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는 건의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재산에 적극적인 압류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자동차는 최초 부과후 3개월 이상 체납시 즉시 압류를 실시하여 40,784건 체납건에 대하여 26,101건을 압류하였으며 부동산은 4,695 체납건 중 966건을 압류하였고 또한 매출 채권, 예금, 급여, 보험금 등 3,191 체납건 중 898건을 압류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또한 2013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전 직원 체납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10만원이상 체납자 중 독려 대상을 선정하고 현지 방문 또는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한 결과 1,685건에 3억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연번 13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써 각 과에 체납돼 있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징수 계획과 대책 마련을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은 먼저 세입 부서에 부동산 및 매출 채권 등 해당 자료 총 10,731건에 148억5300만원의 체납 처분 자료를 제공하였고 금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9억6700만원을 징수하고 6억560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290억 체납액 중 20억을 징수하고 34억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대책 보고회 및 직원 교육을 4월 9월 두차례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0-2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본건은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국 제3과의 지적 사항으로 화일 목재 공업(주)외 8개 체납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미부과 고지한 사항이며 조치 사항으로는 체납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자 22명을 지정한후 지방소득세 등 65건의 4억6226만7460원에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저기 요일제 감면분 추징 해갖고 지금 금액이 들어왔거든요, 저 요일제 감면 대상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남동구 전체요?

문종관위원

네, 네. 아이 그 뭐 차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140건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구요 2014년도에.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문종관위원

보니까 추징액이 8천원 만오천원 3천원 뭐 이런건데 이거는 행정력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적발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적발?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저희들은 요일제 근무, 운행을 하겠노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험회사로도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그걸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남바가 적발되면 그건 인제 보험공사로 통보를 하고 또 저희들한테도 기 감면했던 사항을 추징하라 해가지고 또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뭐 3천원 추징할라고 우편 보내고 뭐 행정력 낭비 같은데 이런거는 다른 뭐 대안이 없나요, 그런 거 굳이 요일제 감면의 혜택을 줘서 이거 보면은 보면 3천원, 8천원, 9천원 이거 추징할려고 고급인력들이 뭐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들구요, 지금 대충 차량은 몇 대 있는지 모르시죠?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2012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감면 현황이 3,643대에 5400만원이 해되는 것 만큼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3,643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이제 그중에 2014년도에 10월까지 보면 140대 걸린거네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문종관위원

실제로 이거 해도 막 타고 다니잖아요,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거 인제.

문종관위원

관공서나 들어갔을때나 찍히는 거지 일반 도로 갔을때 누가 뭐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렇죠, 그런데는 인제 안보이는데 시스템 설치를 또 보험공사에서 하니까요.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보시면요 자동차 그 체납 번호판 영치, 번호판 영치를 해서 만약에 안찾아가는 번호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되죠?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게 한 7%정도밖에 안됩니다.

최재현위원

안 찾아가는 거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창고에 그게 누적되면 저희들이 그거 인제 찾아가라고 일단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번호판을 폐기해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 번호판 안단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 차는 이제 그야말로 좀 이게 맹점인데요, 그 3천원만 주면 다시 또 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달 수가 있는데 그게 인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들이 만약에 번호판을 영치하면은 제 차가 심지어 54러1200번을 영치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재발급 못해주게 그런 서로 발급기관하고, 발급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그렇게 인제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또 아까 말씀대로

최재현위원

불법으로 번호판을 다시 재발급받아서,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렇죠, 그러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뭐 전 국번호를 뭐 기존 지역 번호를 전국 번호로 갈았을 때 그것을 영치를 해갔단 말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역번호를 그냥 달고 다닐 수도 있고

최재현위원

그러면 1년에 번호판 영치 건수가 얼마나 돼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264대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우리 9월말 현재까지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자동차번호 영치 전담팀을 만들고 난 다음에 4,547대가 영치를 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7%면 한 350대인가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4, 7이 28.

최재현위원

350대 정도가 지금 번호판을 안 찾아가고 그걸 폐기처분 하게 되나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그러면 그 대포차량이 되는 거잖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대포차량은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지금 대포차 단속을 별도로 하고 있구요 그쪽에서 인제 대포차에 대한 수배를 내리면 고속도로 통행 그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서 CCTV로 잡히니까.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금을 몇 번이 안내야지 번호판 영치를 하십니까,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3회 이상이요.

최재현위원

3회이상?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두 번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경고장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일단 잘알았구요, 일단은 번호판 영치를 해서 번호판 영치한 차주한테는 되도록 찾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 찾아가겠지만 되도록 찾아가게 해서 차들이 그냥 번호판 없이 방치되고 하는 사항은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알았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보면 그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대상 임대수입이 대략 한 4,500여만원 있는데 남동구에서 재산을 임대해가지고 수입을 받는 곳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재산임대수입 어디 어디,

임동희위원

네, 우리 재산을, 우리 남동구청 재산을 어디에다 대여해 주고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가장 위원님 이해를 하기 쉽게 가장 쉬운 것은 신한은행 지금 우리 구금고 들어와 있죠?

임동희위원

네.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쪽에 이쪽편하고 오른쪽 민원실쪽에 양쪽다 지금 받고 있구요, 심지어는 2층 대회의실앞에 자판기 놓은 자리 있죠, 그것도 저희들이 임대 소득을 수입을 잡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뭐 자판기랄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청사 임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리고 또하나 주차단속을 당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차를 폐차하기 전까지는 그니까 차를 폐차하던가 매매하기 전까지는 계속 뭐 주차 위반해도 과태료 계속 날라오기만 하는데 그에 대한 뭐 조치는 없습니까, 뭐 몇 건 이상 되면 압류를 한다든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매매나 될 때나 아니면 폐차할때까지 계속 그냥 내라 내라만 하지 강제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이게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이 자동차관리과가 우리 세외수입에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 206억 정도가 체납액이 잡혀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A라는 차가 압류가 돼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 되고 나면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사람들, 타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타던 사람이 주정차위반 과속이나 이런데 걸렸다 할지라도 걸려가지고 고지서가 나오면 왜 내가 걸린거 아니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그 의식 때문에 체납율이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그 임동희 위원님 질의한 비슷한 걸 하게, 제가요 한달전에 그 고지서를 하나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주차위반 단속이드라구요. 근데 몇 년도에 했냐 하면 2006년인가 그렇게 했더라구요 주차위반 단속을. 근데 제가 차를 2006년에 소나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차량이 저가 없고 다른 사람한테 인도해서 갔을 시긴데 그 차량이 나온 거예요, 옛날 번호를 보니까. 그런데 인제 그거를 제가 진술을 다한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평구에서 왔더라구요, 그 고지서가 또 남동구에서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인제 내비뒀어요, 그냥 또. 그냥 내비뒀더니 아무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게 벌써 세 번째가 왔어요. 근데 그게 많지 않은 4만원 이더라구요, 4만원이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인제 제가 영수증을 찾아볼려고 했는데 영수증이 없고 그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냈더라구 옛날에 보니까. 4만원 날짜는 확실하게 아는데 그 4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는거예요, 저는. 그게 왜 남동구에서 분명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부평구에서 체납됐다고 그게 왔는지, 영수증이, 고지서가 왔는지. 이름은 제 이름이 맞아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차는 안바뀌고 그 차

임순애위원

네 4020도 맞구요, 옛날 소나타 차량이.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건 이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에 주차단속팀 있잖아요, 주차단속팀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남동구에 계시는 우리 임위원님께 고지를 한 사항인데 8년 지나도록 계속 그전에도 그 소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독촉장 보내고 혹시 또 차량등록원부 떼어봤어요, 그게 압류 안됐습니까?

임순애위원

안됐어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아, 소액 같은 경우는 압류는 안시키고요 고액 같은 경우는 시키고 그 한건이기 때문에 아마 통보를 안온 거 같은,

임순애위원

근데 세금 안내면 안냈다고 쪼르륵 나오잖아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임순애위원

저 뭐 여기 재산세 뭐 만얼마짜리 미납된 것도 뭐 안떼어주던데 서류를. 그거 내고 떼가라고 근데 그거 4만원짜리가 근 10년이 따라다니는데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 고지서가 와서 지금 집에도 있는데 제가 안내고 있는데 영문을 모르겠는 고지서이에요 그게. 근데 차가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을 때 시기거든, 찾아보니까. 낼려고 인제 그랬더니 그때 시기가 차가 제가 없을 시기에요, 그 차가.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어떻게 과태료가 나왔죠?

임순애위원

근데 4029라는 차를 제가 남바였었고 이전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이 제 차를 사간거지 다른사람, 근데 그게 저한테 나온다는 이해가 안가. 그래서 줄을 찾아 보니까, 줄을 찾아보니까 제가 팔은 차 전 사람거드라고, 제가 팔은 사람거드라고 그게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럼 차량등록원부를 떼보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2006년도에 팔았을 그 월까지는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임순애위원

네.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럼 한번 보셔봐요 보시고,

임순애위원

근데 그런게 그렇게 늦게 나와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늦게는 안나오지 그 당시에 또 몇 번 나왔다가 뭐 인제 뭐 또 일제정리기간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 2012년도에 그 박노섭 과장님이 1990년 초부터 해가지고 한 10년치 풀이해가지고 한번 쌩난리 났었지않아요. 이게 벌써 폐차장에 들어갔어도 한참 들어갈 차들에 대해서. 옛날 거 과거 거 전부다 일제정리 기간을 일정을 해가지고 10년치 한꺼번에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쌩 난리가 나죠. 차도 없고 그런데.

임순애위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기억도 없고 남버 기억도 잘안나고.

임순애위원

그러면 그거 징수를 해야 돼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래도 그때 효과 많이 봤어요.

임순애위원

아니 지금 저가 저가 그거를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되냐고.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해야죠, 해야죠.

임순애위원

과에서는 안하실거 아니야,

웃음

신동섭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인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시구요,

임순애위원

그럼요 저기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아주 그냥 그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과장님. 그니까 좀 잘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 과장님 460쪽에 행정소송건이 건수가 두건이지 않습니까,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근데 이게 207억이야 그죠?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취득세 차량에 두 건이 인제 행정소송이 소가가 207억이네.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우리 간석동에 있던 BMW 파이넨셜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랜트카, 여러 위원님들이 주변에 보면 요즘에 허, 하, 호 번호 돼있는 BMW 뭐 벤츠 많이 타고 다니는 거 아마 봤을 겁니다. 게들이 인제 파이넨셜 회사에서 그 사가지고 랜트를 주면서 사업장 소재지 내지는 사용 근거지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내도록, 자동차 취득세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BMW파이낸셜이 저희들한테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금년 7월달 연수구로 이사갔어요. 7월전까지 우리한테 냈던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를. 그런데 그 BMW 원 본사가 서울 강남구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본점 소재지 구청에다 내야지 왜 사용 본거지에다 내느냐, 서울시에서 또 748억을 또 부과를 했습니다, BMW에다가. BMW가 돈이 많은지 또 748억을 내고 소송을 붙었습니다. 어떻게 붙었냐하면 서울시한테는 취득세 부당하게 부과를 했다 또 남동구 창원 함양 부산 이런데다가는 경정을 해달라, 지난번에 취득세 냈던 것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반환청구소송을.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서울시에서 지면 저 지자체에다 우리 남동구나 부산 뭐 창원 같은데다가 올인해가지고 자기들이 받아내겠다, 근데 서울시가 아마 패할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착수금 3,300만원에다가 성공보수비 1억천 해가지고 소송을 붙었어요. 근제 저희 남동구는 3,300이 아니라 300만원도 없어가지고 시에다가 얘길해서 이거 시세거든요, 자동차 취득세가. 우린 3%밖에 교부금을 못받습니다. 시 세정과장을 만나가지고 얘길했어요, 우리는 192억이면 우리는 약 5억7천만 내면 끝나는데 니네가 188억을 토해내야된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변호사 선임도 하고 보조 참가자로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BMW고 뒤에 것은 도요타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정확하게 그 소송명이 뭐에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자동차 취득세 경정 청구 기각,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한테 경정 청구를, 경정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거부처분한 거에 대한 취소의 소,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의 소.

신동섭위원장

지금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지난번 10월 27일까지 답변서 내라했는데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 변호사비 문제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시하고 그때 한참 협의중이라 그래서 한달 11월 27일 오늘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변호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변호사 문제는 그 시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시에서 선임하구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저희들은 그냥 답변서만 제출하기전에 시에서 선임한 변호사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거기 또 자문받고 하는 거로

신동섭위원장

소송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 BMW나 도요타한테 물어보면 서울시가 타겟이지 뭐 지자체는 자기들이 올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길 하더라구요.

신동섭위원장

그럼 이거 문제없는 소송이라고 보는 거죠, 과장님?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그 모든 지방세법이나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정확히 다 나와 있거든요. 사용본거지 또는.

신동섭위원장

아,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걱정이 되니깐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렇죠, 에.

신동섭위원장

네?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207억이면 우리 남동구 그죠, 조금전에 말씀잘하셨구만.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3%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저희들은 3%구요 나머지는 시에서 다 만약에 저희들이 패하게 되면 시에서 다

신동섭위원장

아 소가는 207억인데 우리가 책임질 거는 3%다?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3%를 교부금으로 우리가 받는 건데요 3%밖에 우리가 받은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신동섭위원장

그런걸 좀 자세히 명시를 해놔야지 무조건 이렇게 놓으면 위원들이 겁을 먹죠, 과장님 그죠?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상세하게 설명드릴려고.

신동섭위원장

설명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했어요, 그냥 만약 제가 질의를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458쪽에 부과 철회액이 인제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2013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부과 철회액이 또 있어요, 건수가 19건, 5건. 부과철회액을 우리가 체납, 체납 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세수로 봐도 되는 겁니까?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일단은 저희들이.

신동섭위원장

결손처분액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일단은,

신동섭위원장

부과철회가?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부과철회가 그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고지서가 송달 불능한 경우는 저희들이 유예를 시켜놓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니까 시효를 언제, 세금 시효가 얼마에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시효는 10년이지만, 5년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유예를 시켜놓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신동섭위원장

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에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법인이 법인한테 부과하는 게 폐업이 돼버렸어요, 또 사람한테 부과를 했는데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거소불명자거나 해외에 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고지서가 도저히 송달되지 않고 100% 다 반송돼 오지 않습니까?

신동섭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5년 지나면 결손 처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는데,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아닙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지방세 기본법 제81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 유예,

신동섭위원장

어쨌든 부과철회액은 결손 처분액이 아니라 시효중단에 의한 차후에 주소불명인자가 파악됐을때는 세금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파악해도 된단 얘기죠?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발견 했을때는 지체없이 부과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신동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세무2과에 그 중대한 업무가 무엇인가를 느끼는 거 같습니다, 위원이. 그리고 450쪽에 지금 우리가 2013년하고 14년 결손액을 볼 때 93.9%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참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 좀 맹점인데 이 결손 처분액이 이렇게 100%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남동구로 볼때는 참 안좋은 건데 이에 대한 좀 대책을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450쪽 보면 2013년과 2014년 보면 결손액 차이가 증감율 볼 때 93.9%가 증가 했잖아요, 그죠?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남동구로 볼때는 결손 처분했다는 건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과장님이 좀 단호한 결의에 찬 우리 세무2과는 이렇게 해서 증감율을 줄이겠다라는 걸 한번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사실은 그 결손액, 결손이라는 것은 그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 그 무재산이나 그 징수가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86.6% 결손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자동차관리과가 211억 도시관리과가 130, 자동차관리과가 22억, 도시관리과가 13억 정도가 결손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자동차처럼 우리 부동산이 아닌 자동차처럼 그 소유권 이전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기에 빨리 빨리 독촉장 뿌리고 압류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기에 고지서가 송달돼가지고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결손이 좀 줄어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세무2과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이 결손 처분액이나 여러 가지 인제 수입 줄여서 세입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뭐 우리 포상액에 대해서 제가 뭐 업무보고때 피상적으로 말씀드린거예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한만큼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우리 세무2과의 노고에 아니까 수입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영일입니다. 국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과 정성을 다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영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미영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영 예술회관팀장입니다. 김연희 역사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네 건으로 건의 3건, 시정 1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 23쪽 연번 14번입니다. 예술성과 대중성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계획대로 운영하기 힘들었지만 하반기에는 예술성이 검증된 공연으로 지역 주민이 만족할 만한 공연을 유치하여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재미있는 명작동화, 발레 신데렐라 3회 공연에 관람인원 1,190명 2014년 10월 휴먼코메디 3회 공연에 관람인원 1,720명으로 만족할만한 공연을 하였습니다. 24쪽에 연번 15번 2013년 소래포구축제시 대두된 상인간의 갈등 해소와 2014년 제14회 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래포구축제 프로그램 공모를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여 6월 16일까지 실시하여 5건을 선정하였으며 2014년 7월 14일 논현동 상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축제의 기본 개요 설명과 상인단체 참여 협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 장터 운영 단체 간담회를 10월 2일에 개최하여 소래어촌계 등 동 주민센터와 참여 범위를 협의하였습니다. 25쪽에 연번 16번 권역별 관광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모를 실시하기 바라며 축제 예산 지원과 관련 심의회를 구성하고 지원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구홈페이지 공고 및 자생단체 회의시 전파하였으며 3개 단체가 신청 접수하여 1차 문화체육과와 2차 축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와 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권역별 축제 개최는 모래내 전통시장, 만의골 상인번영회, 구월동 로데오 상인 번영회에서 개최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6쪽 연번 17번 남동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8월 29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계약 체결에 의거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7월 25일 남동체육관 관리 운영 위수탁계약 연장 검토 결과 시비 보조금 비지원시 구자체의 예산으로 충당이 어려워 계약 연장 불가를 인천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중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있는데 2015년부터 동별로 주관해서 행사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별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동안 2012년부터 공연 주관 기획사를 선정하여 연 11회 내외의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학교, 관내 학교 복지관 인천대공원 등에서 인제 개최를 해왔습니다. 남동구 전체 지역을 고르게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과 특정 계층에 국한된 공연으로 일반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다소 좀 낮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19개동 전역에 동별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단위 문화 행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별 주민자치동아리회 또는 일반 생활문화동아리회 및 재능기부자 등 다수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즐기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행사를 발굴 지원하고자 방향을 찾아가는 문화 공연에서 2015년부터는 방향을 달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더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19개동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럼 514페이지 보시면 남동구청 육상 경기부가 있습니다. 올해 인제 소요된 예산이 대략 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인제 뭐 감독님 급여나 아니면 선수들 급여가 있는데 이렇게 5억을 들여가지고 그 육상부를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육상선수, 육상부는 우리가 알기로는 비인기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해서 관광진흥법, 체육관광진흥법에서 보면은 그 각 지자체에는 비인기 종목을 한 개 이상은 육성토록 이러한 기준이 돼있었기 때문에 육상부를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양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 문화체육공연법에 의해가지고 아무튼 비인기 종목을 한 종목이상 하라 해서 인제 저희 남동구에 육상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략 5억을 쓰고 전체 1년 예산은 7억 5천 정도가 되는데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그 남동구 소속 선수가 16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을 400m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뭐 1년에 예산이 대략 7억5천정도 들어가는데 그 자랑, 그렇게 인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 선수를 육성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낸 거에 대한 홍보는 왜 하나도 안하는지 그 궁금합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전국대회를, 전국 규모 대회를 다섯 개 정도 치뤘습니다. 해가지고 그중에서도 임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7월달에 치룬 대회에 있어서는 한번 저희가 신문에 보도를 했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못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앞으로는 그 육상경기나 이런 분들이 입상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스컴이나 남동뉴스 등 아니면은 각종 단체 등에 홍보를 해가지고 입상한 실적을 알리도록 요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임동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맨날 나오셔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또 행정감사하면서 또 많이 지적될 부분이 또 문화체육과인 거 같습니다. 우선 저기 남동소래아트홀에서 이끔이 축제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는데요, 이끔이 축제가 지금 이제 작년 2012년부터 아니죠, 2012년부터해서 지금 올해까지 해갖고 인제 5회를 맞았는데 그 이끔이 축제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이끔이 축제는 지역에 인재들 그러니깐은 각종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인재들을 우리 아트홀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능을 기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뭐 큰 영향은 없지만 자그마한 음악이나 이러한 코메디 또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또 즐기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 기회는 참 좋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종관위원

네, 취지는 좋은데 이끔이 축제가 공연, 전시, 체험 그 세 개 파트로 하는데 우선 공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예산이 총 159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허각이 불러서 1320만원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연 관람자는 400명 왔구요, 이 현실성 있는 공연인가요 어떤가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아 이거 여기는 지금 우리 대공연장 좌석수가 703석이 돼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인원 관계를 말씀드리면 인원은 435명이 온 것으로 지금 돼있구요 그날 전체적인 인원은 1,143명이 왔습니다.

문종관위원

그거는 인제 밑에 전시장이고 그런거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전시장

문종관위원

공연장은 한 400 몇분 오셨는데 거기서 인제 반이상이 이제 가족단위로 오셨고 실지 세대별로 따진다 그러면 한 130, 140 세대 정도가 오신 거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청장님이 그때 순회 그 동별마다 순회하면서 간담회 했었지 않아요, 그때도 나온 내용인데 소래아트홀에는 무료 공연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적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날도 이끔이 축제도 그냥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그 행사 전시나 이거에 관련된 사람만 참여를 했지 뭐 타 지역에선 거의 안왔다고 보거든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703석인데 요 703석이 다 매진이 됐습니다. 미리 예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매진이 됐고, 매진이 돼가지고 더 이상의 인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온 거는 435명이 왔구요 그래서 뭐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예술회관에서 운영되는 인원이 대체 어디서 오는 인원이냐 요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종관위원

그 표시판 붙이는 거,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문종관위원

결과가 어땠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쪽에 한 40%는 논현동에서 왔고 나머지는 간석동이 거의 없는 편이고 구월동하고 남촌 서창동에서 좀 많이 왔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한 부분을 잘 데이터를 잘 활용하셔서 홍보할 때 다음에 간석동 이쪽 중심으로 하셔야 되구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소래남동아트홀이 지금 이와 같이 인제 1300만원 예산 쓴 거는 행정, 그 공연기획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예약을 너무 받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참여, 그 행사를 참여하고 싶어도 예약을 못해서 온 경우도 많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우선 운영하는데 아직 경험이 좀 미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소래아트홀은 두 개 팀에서 한 개팀으로 인제 합쳐지셨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문종관위원

근데 타 구를 보면 인제 타 구나 타 지역을 보면 인천 중구 문화회관은 2개팀이 12명이 있구요, 강동아트센터는 3팀이 29명 있고 그다음 마포아트센터는 4팀이 34명 있구요 구리 아트홀은 2팀이 19명 있습니다. 근데 소래아트홀은 기존에 사업소에서 팀으로 간 이유가 뭐였냐면은 너무 대관율이 낮고 지금 실지적으로 소래아트홀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팀으로 와서 인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 행사도 더 많아지고 하는 반면에 직원은 더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약직 지원도 좀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 들리는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팀을 늘려서 더 관리를 하고 공연 기획을 더 철저히 준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팀장님이 알고 계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소래아트홀에 지금 팀에서 지금 한분 나가 계시죠, 팀장님 한분?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팀장님 한분입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그분이 시설관리부터 무슨 공연 기획까지 현실적으로 다 한다는 게 어려울뿐더러 그리고 지금 박은희 관장님 총무과에서 특별한 보직없이 계신거 아시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분이 인제 그런 기획 경험이나 예술 분야에선 좀 많은 경험이 있으신데 그분이 문화체육과나 이렇게 와서 뭐 문제의 소지는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제 뭐 총무과로 보냈다고 하시는데 뭐 관장직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자문이나 팀에 뭐 문화 아트홀에, 소래아트홀에 거기 계셔서 자문도 받고 기획하는데, 공연을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더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인제 여러 부서간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지금 총무과에 계신데 만약에 팀장님께서 박은희 관장님을 좀 저희과로 보내달래서 아트홀에 갖고 업무를 같이 좀 겸해서 하시면 그분이 쌓은 노하우도 좀 전수받을 수도 있고 운영의 묘를 좀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이 과장님은?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님이 총무과에 그 소속으로 지금 있지만 우리 과로 온다면 직원들이 인제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이 있을 거 같고 또 두분이 과장과 그 관장님이 같이 있으면서 업무 추진하기는 좀 뭔가 좀 안보이는 뭐가 있을 거 같고 해가지고.

문종관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기획안도 인제 중추적 역할을 맡기는 게 아닌데 그분한테 자문도 얻고 좀 전문적인 지식을 도움을 받으면 보다 운영이 좀 더 잘될 거 같은데 그런 뭐 마찰만 우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사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박은희 관장님 이번 임기 끝나면 재계약 안 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무슨 미련을 갖고 뭐 거기서 권력다툼을 하겠어요, 그런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소래아트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랑 교류가 돼야될 거 같은데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해서 지금 현재 관장님이 주로 인제 전에 관장 체제에 있을 때에는 관장님 독단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좀 불만도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때랑 지금 입장은 다르잖아요, 인제. 그때 당시는 관장이지만 지금은 그런 직위가 아니신데.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인제 그 밑에는 관장님 밑에는 기획을 담당하는 여기도 와있지만 기획을 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인제 관장님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이분들, 이 직원들이 그 실력을 기획이나 이런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알고 있는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던 거 같구요 지금은 그 직원들이 이 모든 업무를 리더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사항들은 없을 거 같구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추후에 가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요렇게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총무과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인제 관장님을 지원을 요청을 하시면 그쪽 소래아트홀로 보내주실 생각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무조건 그냥 뭐 밑에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신 거 보다는 좀더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더 심도있게 하셔서 뭐가 우리 구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구요 그리고 나가서 지금 소래아트홀을 지금 직영으로 직접 계속 운영을 하실건지 아니면 결국에는 위탁으로 가실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먼 장래에는 그 예측할 수 없지만 당분간은 직영으로 갈 계획입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직영으로 가실려면은 오히려 팀을 더 정비하고 팀을 좀 세분화 시키고 역할을 좀 더 주셔야 될텐데 지금 인원은 계속 줄여가고 팀도 하나로 바꾸면서 그 시설이 뭐 좀 조그만 시설이 아니잖아요 거기 전국에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자꾸 무슨 동네 구민회관식으로 자꾸 이렇게 축소해 나가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팀이나 인사팀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소래아트홀을 잘 살리고 하실려면 좀 얘기를 계속 하셔서 인력을 더 충원 받으시구요 그다음에 다른데는 다 두 개 세 개팀이 있는데 오히려 팀을 줄인다는 거는 행정이 뒤로 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팀을 예전처럼 나누셔서 시설은 시설대로 전담을 해서 맡아서 하시게 하시고 기획은 또 전문적으로 또 벤치마킹도 하셔서 좀 경쟁력 있게 잘 꾸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인제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0월 10일날 발령이 나셔갖고 황망하신 가운데서 인제 보니까 과장직을 수행하시느냐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안쓰럽게 생각했구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 10월 10일날 소래포구축제를 3일간 지켜보셨죠, 계속 그 현장에서?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과장님께서 지켜본 소래포구축제에 지금 요번에 행사 진행 과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일단은 듣고서,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요번에 소래포구축제에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이제 규모가 좀 축소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뭐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박람회든가 위생과에서 하는 그 식품 업소 홍보관 이러한 부분이 배제되고 또 일부는 무대 뒤쪽에서 하던 그 음악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메인 무대하고의 상충되는 그러한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폐지하고 또한 꽃게 시식회나 이런 저기를 폐지를 하다 보니깐 뭐냐, 전체적으로 경기가 축소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또 특색있는 그 빛의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만회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인제 저는 3년을 제가 인제 소래포구축제를 매년 참석을, 한 4년 정도 참석을 했는데요 요번같이 뭐 주민자치프로그램 박람회가 없어갖고 그 부스 없어진 거에 대한 그 예산은 삭감하셨을지는 몰라도 제가 봐서는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고 보고 요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먹거리 식으로 변한 이 축제밖에 안되거든요. 특색이라고 찾아보기에는 소래포구축제가 과연 예산을 지금 보시면 그 구예산 3억8500에다가 지금 프로그램 수익비 시설이용료 이자수입 해갖고 4억1600을 지금 사용하시고 이거 말고 과별로 또 사용한 금액도 있을 거예요, 뭐 홍보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청소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사용한 부분을 합하면 엄청난 규모의 이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또 이런 경우로 해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면 아예 제가 봐서는 없는 게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각 주민자치위원들도 요번 같이 하는 형태는 다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없었어도 각 동 부스 다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거기서 다 장사를 했어요, 요번에. 요번에 장사를 했고 그 장사를 함으로써 경쟁도 심해졌고 그다음에 자기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뭐 여기 진짜 계시는 위원님들 제대로 부스 방문 제대로 못했고 저희가 나설 수 있는 행사를 별로 못해봤어요, 요번에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최재현 위원님의 지적하는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좀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오늘 중부일보에 신문에 난 사항에 보면 인천에서 대표 축제로써 펜타포트와 소래축제와 강화새우젓 축제가 문화관공부에 인천시에서 문화관광부로 추천을 해가지고 유망 축제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이 추천이 돼서 인제 선발이 되면 좀더 예산도 지원이 되는 부분 있으니까 그 부분과 합해가지고 좀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티브로드하고 계속 이게 저기 계약을 맺나요? 지금 몇 년간 티브로드가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예산은, 예산도 지금 문화원에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진행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입찰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티브로드와 맺는다 안맺는다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일단은 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구에서도 어느정도의 그 참여를 해서 맨날 똑같은 업체를 똑같이 계속 주니까 이 축제 형태가 매년 똑같아요. 하는 그 품목마다 다 똑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거를 좀 보완을 해서 업체도 좀 새로운 업체를 좀 경쟁을 붙여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좀 필요할 거 같구요, 저기 과장님 이제 뭐 오셔갖고 얼마 안되셨는데 과장님한테 이걸 뭐 책임 여하를 묻는 거 보다는 앞으로 이제 2015년도도 할 거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이런 형태로 가는 축제를 자제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여러 부분으로 여러 그 위원님들이나 주민, 동주민 또는 그 동정,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각종 자문을 받아가지고 수정할 부분과 추가할 부분을 추가 해가지고 좀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야 발령 그날 받으셔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으셨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임순애위원

뭐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전 과장님이 다 해놓으신 거 오셔서 하시느라고 하시는데 소래포구 축제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인들간에 화합이 되는 거 같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부는 되고 있고 일부는 아직도 화합이 안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상인들이 소래포구 축제 하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원님들도 한번 뭐 소래포구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달이나 11월 아니면 9월달쯤에 소래포구에 주말이나 일요일쯤에 나가보시면 소래시장에는 축제가 아닌 기간에도 평일날도 그렇지만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아주 발디딜 틈이 없이 인파가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인들은 굳이 그 소래축제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와도, 안와도 자기네는 상업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임순애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많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임순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래포구 저기 축제때 상인번영회가 나와서 상인 그거 했죠, 요번에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그거 상인들이 나와서 하셨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상인들이 또 위탁을 줘가지고 요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하실 수는 없으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임순애위원

그게 말도 못한 거 소리 난 거 아시잖아 그치?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전대를 받아서 하면은 그 후처리가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셔서 내년에 하실적, 예산 하고 편성할적에 소래포구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뭐 대화를 많이 하셔서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차라리 자생단체에서 그 우리 단체들이 많잖아요. 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먹거리 주면 될 거 같아요. 근데 꼭 부득이 뭐 소래 상인들 안한다 그러는 거 억지로 하라고 하라고 해서 좋을 게 없을 거 같아요. 저기 하시고 원래 소래포구는 뭐가 유명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꽃게가 대표적인 걸로 인제 알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꽃게가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리구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꽃게하고 새우젓이죠.

임순애위원

그러 게 두 가지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임순애위원

제가 볼 때도 두 가지에요. 과장님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행사성에는 뭐 동별로 와서 뭐 바자회 식으로 하고 무슨 어죽도 안했어요, 올해는. 뭐 행사성 행사성같이 없는 그런 행사는 하셨잖아. 제가 꽃게 그 체험 밴댕이 뭔가 그거 체험, 두 가지 해놨죠, 체험을 그죠, 올해?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그게 다 죽었어요, 제가 3일을 꼽빡 소래에서 살았어요, 제가 행사성을 볼려구요. 그랬는데 행사성이라는 건 하나도 우리 소래포구 주민이나 저희들이나 관련이 없는 행사를 하신 거 같더라구 그래서 꽃게가 유명하면 꽃게 경매를 하든 새우젓 경매를 하든 이런 거를 하셨어야지. 올해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잖아요 어죽을. 안하면 어죽 대신에 뭐를 다른 걸 하든지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하고 그냥 다 자르고 자르고 그 아까 최재현 위원이 말씀하신 티브로드에만 계속 주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뭐 책임은 아니죠, 뭐 다 잘하자고 하신건데 내년에 정말 행사성 있는 행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3억8천에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짜임새 있게 체험 부스 만들구요 동에 부스요 좀 적게 주구요 그 다른 부스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주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정말 알찬 그런 소래포구 행사가 될 거 같고 그리고 체험이라는 건 살아있어야 생물이거든요, 체험은. 근데 이렇게 비닐 요만치 갖다가 없으니까 갖다 넣어요, 그러면 그게 죽었어요 둥둥 떠다녀요 그게 무슨 행사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너무 속상해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정말로 책임 있게 부서에서 힘드시면 이게 티브로드하고 문화원에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합작해서 구청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으면 인원을 배부를 하셔서 그래도 죽은 거 없고 그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놀이시설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체험할라고 그러는데 꽃게도 없어 벤뎅이도 없어 뭐가 없어요. 그니까 없으니까 비닐 갖다 부니까 그게 죽어 있더라구요 제가 그거는 눈으로 확인을 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정말 행사성 있는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519쪽 미술작품 구입 현황을 질의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번에 540만원 들여서 총 여섯점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게 그러면 남동구 예술인분들한테 이렇게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나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남동예술협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작품을 선정해가지고 구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이요?

그리고 520쪽 보면은 그 미술작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술 작품만 있나요, 뭐 미술에 관한 것만 있나요, 그림이나 이렇게 사진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미술에 수채화도 있고 사진도 있고 서예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어느 뭐 이렇게 도자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남동구 여기서 예술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걸 미술작품밖에 없다는 건가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제가 봤을때는 한 앞에 거가 뭐 한점에 90만원 정도 되니깐은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2억에 2억 앞뒤로 할 거 같은데 이게 만약에 손실될 경우 다시 매매가 가능한가요, 이 예술작품은 그렇게 하신 적 있나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손실된 거는 한점이 지금 손실돼 있구요 만약에 손실되거나 훼손되면은 이것도 문화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요 부분을 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폐기를 할 것이냐, 폐기하고 다른 거를 구할 것이냐 인제 그것을 결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유경위원

네, 예술품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또 이제 다시 못쓰면 매매도 해야 되고 또 다시 보수도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저 앞전에 하신 이유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하겠는데요 미술 작품 1년에 대체 얼마 정도 구입하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전년이나 올해나 내년에 보면은 600만원이 계상,

문종관위원

600만원에서, 600만원 선에서 구입을 하시는데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600만원이데 그중에서 인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는 제하고 한 540만원 가지고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에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횐가요 아니면 뭐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입니다.

문종관위원

여긴 구성이 어떻게 돼있어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구요 나머지 자치행정국장님이 포함이 됐구요 그다음에 그 예술인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예술인 구성이 인제 그 관련 이쪽에 관련 있으면 이분들이 거의 추천해서 거의 구매하시잖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이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시겠네요, 작품을 사고 팔고 할때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공정성 있게 작품을 구매하더라도 기존에 구매했던 작품, 기존에 어떤 작가의 작품보다는 또 새로운 작품도 이렇게 구매하는 한쪽에 좀 치우치면 안 될거 같구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문종관위원

이 작품 다 합치면 얼마에요 돈으로 지금까지 구매한 거?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이거 작품 보관 연수가 있나요, 뭐 언제까지 평생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보관 연수는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중간에 매각도 할 수 있나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매각을 아직까지는 한 게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사례가 없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아 인제 무조건 그림 매년 그래도 한 다섯 여섯점은 구매를 하시는데 더 이상은 제가 볼 때 놓을 데도 없을 거 같은데 자꾸 쌓는 것보다 새로 사면은 기존에 있던 건 어떻게 처분하는 방법도 대안일 것 같기도 한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구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가지고 폐기할 부분을 폐기하는 부분으로 하고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넘쳐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요거 전수, 작품 같은 거 다 전수 조사 한번 해보신 거예요, 이거?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요번에 우리 시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갖고 그림이랑 다 문제 없구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한점만 지금 손실된 걸로 지금.

문종관위원

손실된 사유는 뭐에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최근에 손실된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손실이 됐는지 지금 파악이 안돼고 있어가지고.

문종관위원

그니까 저희가 예술작품을 구입하면은 솔직하게 복도나 이런데 걸어놓고 솔직히 관리 안하잖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냥 먼지가 쌓이든 말든 우선 걸어만 놓고 그냥 전시효과지 특별히 우리가 뭐 작품이라고 그래서 신경써서 관리하지는 않다보니까 훼손 우려도 좀 높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고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 예산 600만원 세우지 말고 필요할 때 추경으로 해서 하세요. 그 그냥 매년 600만원 예산 올리지 말고 아셨어요, 과장님?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예산 다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527페이지 보시면요 바우처가 있는데 여행바우처에서 2013년도 거는 있는데 지금 2014년도 거는 여행바우처 사업은 안했나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여행바우처 사업이 2014년부터는, 2013년까지는 문화바우처하고 여행바우처가 있었는데 2014년부터는 요게 통합이 돼가지고,

최재현위원

통합으로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인제 새롭게 이름이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저기 개인바우처가 있고 단체바우처가 있고 지자체 바우처가 있어요, 그럼 개인은 그냥 일반인들한테 이용권을 주는 거고 단체는 어느 단체를 이거 단체를 여행권을 준 건가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일반인은 개인은 일반인이 아니고 인제 일반인중에서도 수급자, 차상위 단체.

최재현위원

그니까 수급자는 좀 단체바우처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단체바우처는 그 무슨 상위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요런 그 뭐냐 단체가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그 2013년도 11월 제가 인제 4월, 5월, 6월, 7월, 11월까지 다 받았는데 보니까 다른 데는 뭐 4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11월달에는 천백만원, 118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안하던 거를 11월달에 다 소진을 하느랴고 그냥 몰아서 그 예산액이 남으니까 이거를 사용을 한 건가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런거는 아니고 저희가 인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인제 분기별로 이렇게 저기 영세 그니까 영세민이라 그러나 수급자들한테 이거 지급을 하는데 이 수급자들이 젊은층만, 젊은층이나 소년층만 있는 게 아니고 노년층들이 있습니다. 노년층들이 있어가지고 이 노년층들이, 노년층들은 주로 인제 거동도 불편하고 또 무슨 뭐 해서 영화관이나 뭐 이런 뭐 연극이니 뭐 이런 거를 가라고 그래도 가지도 않을뿐더러 하다 보니깐은 전체적으로 이 사항이 좀 딜레이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니까 11월달에 그 벚꽃피고 뭐뭐 관광 그걸로 간 거 밖에 안되네요. 만약에 뭐 11월달이면 단풍, 단풍이 많이 들 때 노인분들한테 썼으면 그쵸?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각 노인정에도 지금 대부분 보면 다 구에서 지원이 다 나가잖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최재현위원

이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소외계층들이나 저소득층들한테 쓰게끔 하는 그 노인분들한테 이런 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여행 목적으로 쓰는 거는 좀 아닌 거 싶구요, 그다음에 지자체 그 기획 바우처가 1차 2차 3차 4차 있는데 3, 4차는 그 청송관광에서 보니까 계약을 했더라구 수의계약을? 그러면 1차 2차를 어디서 한 건가요, 계약을?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군데다 몰지 마시구요, 분배해서 남동구 서로 기업체들도 많고 관광 업체도 많거든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런 거 좀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 남동구가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면서 한 7억3천여원의 예산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체육하면서 생체협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제 엘리트 육상선수를 육성하면서 우리 남동구청과 그 선수 감독간에 맺은 근로계약서를 좀 살펴보니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이 한분 있고 선수가 인제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선수들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2년, 3년 해가지고 기간이 약정이 정해진 근로자로 계약 기간이 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해가지고 제가 알기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제가 된지가 오래됐는데 7인이기 때문에 그런건지 왜 월 소정 근로시간을 44시간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건지 아닌지 좀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만 얘기해 보실래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요 근로시간이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요 4시간이 오바되는 사항은 그 위반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근로계약서를 빨리 고쳐야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요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신동섭위원장

검토를 좀 하세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나중에 이게 임금 시효가 3년 인 거 아시잖아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4시간에다 연장근로하면 3년치 오가면 이것도 과장님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자 그리고 인제 운동선수들을 남동구청에 소속된 근로자로 이렇게 고용 관계를 규정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제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는 얘깁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말씀 잘하셔야 돼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선수들은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봐야 될 거,

신동섭위원장

기간제 공무원,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기간제 공무원이요.

신동섭위원장

자 그러면 조은주 선수가 최초 계약일이 2014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1년이 안된 선숩니다. 우리 기간,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맞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런데 이 분이 10호봉을 받는 이유가 뭐에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어 거기는 인제 전년 그러니깐은 선수들은 우리가 유명선수가 급 선수도 급이 1, 2, 3, 4급이 있는데 이 급수에 따라서 예산도 그 스카웃 해오는 비용도 달라지지만은 전년도 그니까 여기 오기전 에 딴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선수들이 그 경력 근로, 경력있는 선수를 채, 우리가 스카웃 해온다면 그 기간의 약정을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불균등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거 생각안해요? 차등 계약을 주면 안된단 얘기야. 어쨌든 이 유치비와 관련해서 1급은 7천만원 2급은 5천만원 4급은 천만원을 유치비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자체도 1년, 2년, 3년 고용계약기간이 이렇게 차등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이거 전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리고 유치비도 1급은 7천만원 2급은 5천만원 4급 천만원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우리 그 스카웃트 비가, 선수 스카웃트가 8천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뭐에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한 명뿐이, 저 뭐냐 한명이 아니라 선수를 한명이 아니라 두명 세명 하다보면은,

신동섭위원장

유치비하고 스카웃트비는 별도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같은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8천만원이면 지금 조은주 선수가 7천만원인데 그러면 저 4급 육은주 선수 천만원해서 8천만원이란 얘깁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러한 식으로

신동섭위원장

아, 유치비하고 스카웃트비가 똑같은 거냐 이거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그 5천만원분은 언제 작년에 스카웃트 했다는 거예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래서 조은주 선수 7천만원 육은주 선수 천만해서 8천만원 이란 얘깁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아이 저 육지은 선수,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육지은 선수를 5천만원에 스카웃해 온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조은주 선수가 2014년 1월 1일날 계약을 했는데요, 1급 7천만원짜리 아닙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제 조은주 선수는 2013년에 지출한 게 맞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조은주 선수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7천만원?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8천만원 누구 누구에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아, 요거는 예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선수 스카웃해 올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세워놓은거죠.

신동섭위원장

일단 그러면 우리 2014년도 불용액이 지금 6천에 2천만원 불용액이 발생하네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5천만원.

신동섭위원장

5천만원짜리하고 천만원짜리 하나 있으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을 빼면은

신동섭위원장

천만은 작년이라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올해, 올해에.

신동섭위원장

그 2천만원이 불용액이 생기는거야 그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육지은 선수를 올해 2월 3일자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천만원이면 3천만원이 남는,

신동섭위원장

불용액이 생기는 거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앞으로 있죠,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꼭 엘리트 육상 선수를 몇 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없으면, 없으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체육, 생활체육이 기반 아닙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너무 엘리트 선수 육성에 너무 치우지지 말란 얘깁니다. 특히 이거 스카웃트비 이런 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과장님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8천만원이, 매년 8천만원 했어요? 작년에는 선수 스카웃트비가 얼마였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작년 12년도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성있게 선수 스카웃트비를 책정하고 엘리트 교육은 너무 치우치지 말고 생활체육에 치중해라 라는 게 주문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실근로시간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월 소정 근로시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선수도 지금 3년 계약인데 아, 감독도 3년 계약인데 선수가 1년차 2년차 있는 게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또 3년 짜리도 이거 이거 한번 잘 파악해서 계약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이게 저 남동구청장님이 노동부에 고발될 수도 있으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한번 잘 파악해 주시고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이승훈 역사기념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96억은 맞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연도별 투자계획?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근데 우리 국비가 24억 시비가 12억 구비가 12억 민자가 48억 맞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남동구청 방침은 구비 12억을 그 이승훈 역사기념관이라는 게 남동구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인천시 전 지역의 순례 관광명소를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시비로 충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근데 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래서 재차 공문을 보냈어요, 시비로 좀 충당해 달라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못하겠다 그러면 남동구에선 어떻게 할 겁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에서 저기 지원을 못하겠다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해서 남동구에서 예산을 세워라 그런 내용으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재차 공문을 보냈는데 다시 온 공문은 시비 12억으로 충당할 수 없으니까 구비 12억을 시비로 충당할 수 없으니까 구비 12억을 남동구에서 충당해라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시도 어려우니까 구비를 구에서 세워서 해라, 세워라.

신동섭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지금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긴 그렇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545쪽 소래역사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소래역사관 어린이들 입장료는 얼마에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어린이들은 대부분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입장료 수입이 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2년 동안 보면 매년 한 5백씩 잡는데 근데 이게 왜 잡혀있는 거죠?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일부 어린이중에서 뭐냐 기초수급자가 이런 차세대를 제외하면은, 하고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200원씩 받은 걸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어린이한테 200원씩 받는단 얘기네요, 그냥?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근데 이게 역사관이 어린이들한테 뭐 남동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킬려고 하는데 200원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 운영이 부족해서 받는 건가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그런 면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무료라는 인식 보다는 그래도 어느 시설을 견학 할때에 어려서부터 뭐 유료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문종관위원

그래서 200원씩 받는 거예요?

몇 살까지 2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럼 몇 살까지 무료에요, 그럼?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 6학년까집니다.

문종관위원

6학년까지는 200원 받고 그럼 몇 살밑에는 무룐가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만6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아, 만6세 미만이요,

영일

유영일문화체육과장

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체육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느라 고생 많다는 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아니까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다고 너무 하지 마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07 출석감사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