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개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대령 아동팀장입니다. 김은실 청소년팀장입니다. 이혜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공통과제 11건, 소관부서 11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9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성희롱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로 위원회별 6명에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회 개최에 415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으로 204쪽～207쪽입니다. 2013년 국시비보조사업은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위원회 운영 등 52개 분야 사업에 예산액 116억5388만8천원 중 111억7168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별 집행잔액 4억8220만8천원에 대하여는 반납 완료 및 반납 중에 있습니다. 잔액발생 요인은 지원대상자의 인원감소 등 사업량 변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이직, 성폭력상담소 중도폐업 등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208쪽～211쪽입니다.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사업 등 52개 사업분야에 예산액 148억9420만원 중 10월말 현재 96억355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2억5873만원은 남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용 29억5백만원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 중 2013년 소년소 녀가정 등 지원사업과 2014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일부 오기로 집행액 총액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말씀드리며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은 청소년문화의집 설계용역비 1억799만7천원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0-6번입니다.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 간담회 개최로 53명이 참여, 신규후원기관 협약, 2013년 사업 성과 및 2014년 주요 추진사업, 후원연계 추진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성폭력 제로 호신술아카데미 운영으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5개교 57학급, 여성공무원 여성구민을 대상으로 총 60회 2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관내 청소년 57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아카데미 개최 정책에 대한 교육 및 청소년 정책발표회를 계획대로 운영추진 하였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남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위치는 만수동 1120-1번지, 건축연면적 1320㎡로 사업비 30억2900만원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여성가족부 검토를 마치고 검토의견에 따라 기본설계를 보완중이며 금년 12월에서 2015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5년 3월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5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로 옥상방수 및 외벽타일 보수공사 1건으로 63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2014년도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운영 지원사업 등 29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50% 미만 집행사업 2건 중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는 11월중 2억3436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앞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외에 27개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및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7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으로 한부모가정은 2028세대 5126명으로 2013년 11월과 12월 고등학교 학비 761건에 5480만8천원, 아동양육비 2041건에 1억4623만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746건에 3050만5천원, 중고생 학습교통비 1424건에 1억8832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고등학교 학비 2185건에 1억6238만2천원, 아동양육비 9224건에 6억7138만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2058건에 8477만1천원 중고생 학습교통비 4086건에 5억5350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부자보호시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시설은 인천광역시 아담채로 사회복지법인 아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정원은 20세대 60명 입소기간은 3년입니다. 10월말 현재 19세대 45명이 시설에 입소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시비 4억46만7천원으로 세부 지원기준은 2014년 부자보호시설 지원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성폭력예방사업 추진실적으로 아동 및 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범 구민 성폭력예방활동을 위한 민?관공동캠페인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회의 등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건전한 성문화 성평등 의식 정착을 위한 학교순회교육 42개교 50회, 맞춤형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개최 2회, 성폭력 호신술 아카데미 운영 5개교 57회 등 7개 분야에서 여성 장애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와 인천광역시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개소로 2013년 11월 12월 상담실적은 313건으로 지원예산은 6170만8천원입니다. 2014년 상담실적은 2406건이며 지원예산은 2억3058만8천원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9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단법인 거룩한빛나눔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체 인력은 총 7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13년 11월에서 12월 건강가정센터 가족교육사업 등 5개 분야에 101회 469명이 참여하였고 2014년에는 913회 41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운영인력 3명으로 활동돌보미 101명으로 현재 163가구 23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 시간제 연이용 가정 수는 연 1535건에 이용건수는 2만4806건, 종일제는 연 98건에 2142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운영인력 1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6개 장소에서 2014년 10월말 441가정 부모 454명 아동 56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사업은 운영인력 1명으로 2014년 10월까지 상담 교육 등 5개 분야에 108회 4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예산은 2013년 7억6264만4천원, 2014년 9억7156만6천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청소년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13년 11월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실시 및 청소년증 발급 58명, 2014년에는 사업예산 1370만원으로 10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지원 5회, 청소년증 발급 5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유해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등 6개 분야 1163개소 2013년 11월 12월 단속실적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 미표시 5건으로 모두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2014년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16건, 청소년 유해매체물 12건을 적발, 청소년 유해매체물 12건에 대하여는 고발 수사의뢰 하였고 16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은 2014년 10월 31일 현재 113세대 135명으로 세대보호비 영양급식비 등 6개 분야에 2억60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쪽 지역아동센터 지역 지원현황입니다. 구월지역아동센터 등 4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등 사업예산 22억7490만6천원으로 2014년 10월말 현재 21억14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별 지원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3쪽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추진현황 및 급식소 점검실적입니다. 먼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사항으로 2013년에는 4925명에 30억1362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10월 현재 4444명에 20억8670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급식소 점검실적은 2014년 10월말 현재 159개소를 점검하여 40개소에 대하여 주방내부 청결, 위생모 착용, 식재료 관리청결 지시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실적으로 2014년 10월말 서비스 대상자 수는 158세대 260명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보건, 보육, 복지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총 37개 분야별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에 연 10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159세대 259명으로 총 65개 프로그램에 연 989명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8975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업대상지를 4개동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2013년 11월 12월에는 아동복지교사 25명으로 39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였고 근무형태로는 주 40시간 1명, 주 25시간 24명으로 지역사회복지사 아동지도 등 5개 분야에 1년 단위로 채용운영하고 1개 지역아동센터당 주 2～3회 파견운영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아동복지교사 30명으로 42개 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0월 현재 3억124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배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성희롱 심의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를 개최를 안하신 거 같애요

네.

왜 안하셨어요?

이 부분은 성희롱심의위원회는요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에 구청장이 특별히 부의를 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는 사항으로요 최근에 우리 직장내 이런 사례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발생 시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건수가 없는 사항이구요.

그럼 아동위원회는.

아동, 남동구 아동위원회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은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가정실태라든지 보호대상 뭐 상담치료 이런 부분의 아동복지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시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개최를 1, 2회 정도는 좀 해서 의견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특별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회 개최를 좀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네, 위원회 구성을 해놓으셨으면은 철저하게 하셔서 좀 아동위원회 같은 데는 보면 아동들이 요즘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 그런 걸 좀 지원해주시든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개최를 하셨으면은 이것도 회의를 해주시는 게 바른 거 같구요 안하실 거면 아예 없애시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점검을 해가지구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위원회가 10곳이 있습니다. 10곳이 있는데 3곳은 1년에 한 번 정도도 지금 현재까지 개최를 안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구요 그다음에 수당이 있는 곳, 수당을 지급해서 뭐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데는 7곳이 이제 개최를 했네요.

네, 네.

그리고 예산이 없는 곳은 3곳이 총 10곳에서 3곳이 이제 개최를 안했습니다. 이거는 규정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을 거 같은데,

의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무적으로 돼있는 것은 아니구요 필요시에 특별한 경우 할 수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돼있는 사항들은 이제 거의 그 사항에 따라서 개최가 됐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문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상담 발굴 이런 분야에 따른 그런 분야는 지금 사실 개최를 금년도에 안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지금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직 위촉직에 구의원 란이 있습니다, 란. 구의원 위촉직 란에 있는데 이걸 빼주시던지, 항상 구의원이라고 넣어놓고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구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회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이런 가정복지과 보육 장애인 노인 다 있는데 이렇게 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위원회 인원은 많고 구성도 뭐 10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 1명 정도도 들어가서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2015년도에는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4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42개 아동센터가, 그러면 그 자격, 근무하는 그 교사, 직원 그 자격은 다 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사분들이 이제 1년 단위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구요 42개소의 4개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45개소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영어라든지 기초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4개 분야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동센터별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30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8명을 지금 순회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2～3회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제 강사 직원 채용을 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배출을 하시고 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 운영만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아동센터에도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 두 분씩이 보통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전체적인 건 운영을 하구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교사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1년에 계약직, 기간제로 해서 시간제로 해지고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맞춤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어민강사가 있으면 30명 정도를 구에서 뽑아서 이렇게 순회, 이제 인사발령을 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저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 42개 직원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그런 지금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나가 있는,

아니 그 드림센터 한 곳이 아니라 우리 42개 통일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네, 이 자료에 보시면 뒤쪽에 아동센터 배치현황까지 그렇게 해서 순회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지금 자료에 해서,

책자가 있다는 얘기죠, 책자.

네, 별도로다가 지금 해놨습니다.

책자가 있으면 저에게 좀 한 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책자, 매뉴얼 책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책자를 하나 주시고 없으면 2015년도에 이 책자 예산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42개 하는데 매뉴얼이 하나가 딱 그걸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은 다시 이렇게 인수인계 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쉽지만 업무가 자꾸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동센터에 노무관리, 그 분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하시는 분이 별도로 또 한 분이 순회교육이라든지 모든 걸 맡아 가지고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꼭 하나씩 주시고 없으면 2015년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초에, 연초에 해서 지역아동센터 42개 시설장님들, 시설장님들이나 밑에 담당자나 해서 교육을 통해서 통일성을 좀 기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를 해서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지역아동센터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아동센터 더 늘릴 수 있어요? 늘려 줄 생각이세요?

지금은 이제 여건상 보면은 다양하게 아동의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사실 많더라구요, 지역적으로. 근데 만약에 지금 남동구 전역에 볼 때 이게 한 지금 한 2년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든지 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지는 파악된 건 없지만 만약에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들었고,

네.

이게 이렇게 크게 지금 4십몇 개가 되는데 지금 우리 동 19개 남동구는 19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2개 씩은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네.

근데 그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건지. 있는데 이렇게 지금 8천 얼마가 1년에 지원이 돼도 타당성이 되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크게 지역아동센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안들어요.

큰 뭐 교육의 효과라기 보다는 어쨌든 방과후에 어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는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 못가고 있고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지역아동센터 방문을 분명히 하시죠. 그 방문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오후에 방과후에 몇 시쯤에 모여서 몇 명이나 하는지 확인도 다 돼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도점검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게 안되고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급식을 방학때는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거짓으로 그 뭐 여기 전번에 제가 그거 자료 요청하니까 그 뒤에는 쭉 뭐 떡볶이 이런 거 아주 그냥 뭐 그렇게 밥을 잘 차려줄 수가 없어 그건. 그거요 다 거짓이에요. 한 번 간다고 방문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한 번 방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다 나오실 거예요, 아마. 진짜 이거는 방문한다는 미리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쯤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슬쩍슬쩍 가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교사를 뭐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사들이 가서 몇 명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지를 받아 보세요, 한 번. 받으실 수 있죠, 일지같은 건.

네, 그건 관리가 저기 뭐야,

네, 애들 출석율도 거기다 체크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출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니까요.

앞으로 그런 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운영이 가능하다라할 때 그 지원을 해주고 무슨 지원도, 1년에 그 40개가 넘는 거를 19명 이하의 어린이에는 8천 몇백만원이 가는 수준에서 한 번 따져보세요, 1년 동안에 40명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30명 되는 데도 있고. 그 돈을 액수를 한 번 따져보고 그게 진짜 그 돈을 써서 그 효과가 나오는지를 한 번 파보세요, 그랬을 때. 이거요, 내년에 저 내년에도 사회도시에 있어요, 감사때. 그때 가서 그 일지는 분명히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그거는.

네, 하여튼 그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 우리가 교사들을 아마 모니터링 형식으로 해서라도 감시, 일종의 감시라고 그러면 안되겠지만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를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도 한 번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녁에 주로 일어나는 저녁식사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시로 들어가서 점검한다고 그러면 불신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관리하는 업체를 사실은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시로 우리가 돌아다니고 그러면 여론이라든지 이런 불신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쭉 파악을 좀 해보다가 이러이런 업소는 정말로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형성이 된다더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업소 정도는 불시로 그렇게 해서 여론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5년째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국?과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조건 만들어서 무조건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돼 이런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거를 만들어놓고도 그 뒤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같은 것 좀 해주셨으면 해요. 뭐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래, 전체가. 그리구요 이건 이상이고, 여기 187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정 세대별 그 지원현황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초등학교 학용품 이거를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학용품 같은 거 이런 거를?

네.

근데 지금 여기도 한부모가정 애들한테 지금 학용품 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중복되는 부분은 없죠?

아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통망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사회보장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집행은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별도로 이제 복지정책과 우리 한부모는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노인들에 해당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용품이라고 그러면 대체 어떤 걸 갖다 학용품이라고 그래요?

뭐 학용품은 필기도구 뭐 이런 거 주로 그런 거를 많이, 기본적인 거요.

노트 연필 이런 거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거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게 저희도 하여튼 다양하게 지원, 금액은 작지만 다양하게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가 참 어렵긴 합니다.

아니 여기 교복도 다 지원해줘 애들 학용품 다 지원해줘 또 다른 과에서는 애들 등록비 지원, 대학등록금도 지원해줘 그러면 그 부모들은 애낳고 나서 아무리 혼자 가정이라고 그래도 어떤 뭐 아버지나 엄마나 어떤 한쪽의 부모님이라지만 부모님들은 하는 역할이 뭐 있을까요? 밥만 해주는 역할일까? 난 이거 너무 이런 거 학용품까지 지원해주는 거는 좀 그래. 뭐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거는 좀 속상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지원현황, 지금 14년도에 보면은 예산잔액이 전혀 없거든요?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분기별로 상담소에다가 우리가 교부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집행으로 해서 3/4분기까지 결산을 받고 4/4분기 예산은 일단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4/4분기는 지금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는 겁니다.

잔액이 없어도 상관 없어요?

네, 네. 지금 돈은 상담소에 나가있는 사항으로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청소년 196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여기 보니까는 이게 걸린 게 많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고발조치한 것도 없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만 있네 보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청소년 출입 업소에 가면 입구에다가 이제 청소년 출입금지 그,

써 놨죠.

표시가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안돼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현지에서 그걸 붙이고 현지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쪽에 19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부 이제 고발 수사의뢰 한 거는 전단지 같은 거 보면은 도로에 이제 막 유흥가같은 데 가면은 막 뿌리고 다니는 거 있어요. 보기가 좀 안좋은 그런 스티커 같은 걸 우리가 수거해서 경찰서에다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한 번 보세요. 188페이지 보면 부자보호시설 있죠?

네, 네.

그게 지금 부자보호시설은 지금 남동구에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동구 전국에 하납니다.

전국에 하나에요?

네, 현재는.

전국에 하나에요?

네, 지금 서울에 한 곳이 아마 개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예산액이 지금 보면 2014년도 보니까 4억 정도가 되네요.

네.

근데 집행액도 3억3천이 돼있는데 20세대 지금 60명이 정원이잖아요, 그죠?

정원이요.

정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남동구에 사시는 부자보호가 20명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넘죠.

네.

몇 가구 정도나 돼요, 과장님?

부자는 지금 우리가 별도로 현황은 442세대 정도 됩니다.

442가구에요?

네.

그럼 그 분들이 보니까 3년 하고 2년 연장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거의 뭐 20세대 60명이 거의 5년 정도는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이 또 들어오고 싶으면,

이 사실 부자가정 이게 지금 시설이 우리 남동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여기를 그렇게 뭐 원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여기를 지원하는 세대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저소득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모르지만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이 지금 안차고 있는 경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별 무리는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지금 이제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자보호시설이 지금 뭐 전국에 하나라고 해도 지금 이런 게 한두 개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정원이 안찬다구요, 이게?

네, 아직은 정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20세대 60명인데요 지금 현재 45명, 이게 세대별로 가기 때문에,

그럼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그냥 동사무소에다 하나 어따가 하는 거예요?

네, 홍보는 지금 남동구에 유일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홍보는 좀 많이 돼있는 편이구요 각 동에서도 결원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지금은 20세대는 거의 찬 상태거든요. 19세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9세대 찼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입소지원을 하면 그 20가구 이상은 5년 동안 못하잖아요, 거의. 네?

네, 그렇습니다.

못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2년 연장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건데 뭐 정원이 이렇게 안찬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없는데 이거 홍보가 좀 덜 된 거 같고. 그 밑에 보면 아동급식비가 뭐 1000원으로 지금 1030원 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밑에, 바로 밑에. 요즘 1000원 짜리가 있나 급식이?

이 부분은 그 시설에 같이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지원급식을 다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아마 최소 인원 비용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식구당, 가족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이게 다 중식비로 나온 거예요? 급식비 이게 아동급식비, 중식비로 나온 거예요?

네, 거기 나갑니다.

근데 1000원짜리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있어 가지구요.

1000원짜리 해가지고 먹을만한가요, 이게? 보통 지금 초등학생들 보면 2700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뭐,

그 밑에 보시면 부식비라고 그래가지고,

주부식비가 이제,

주부식비를 별도로 4100원씩 또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네, 4100원이 들어가 있는데, 부식비는 급식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조리를 하니까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요 별도로 1000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식비하고 같이,

같이 포함해서 같이 준비한다구요.

네, 네. 급식지원 조리원까지 다 돼있습니다, 거기는.

네, 잘 알겠구요 아까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6쪽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거 단속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지금 단속업소가 214개죠? 아니 1163개.

네, 지금 현재 식품위생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집계해가지고 만든 자료가 지금 1163개소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단속은 수시로 한달에 뭐 저녁에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직원하고 명예감시원이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명예감시원들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는 그 분들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조를 해서 한 3개조 정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보면 밑에 2013.11.1일～12.31일까지 한 게 지금 있어요, 유흥 단란 2개 노래연습장 2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2014년도에 10월 31일까지 한 게 있는데 단속실적이 조금 그 두달 동안 한 거 비해서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네, 이 부분은 지금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에 사실 지금 11월달하고 12월달에 좀 많이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더 확대를 해서 사실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흥단란주점이나 이런 데 뭐 청소년 출입금지 이런 데 금지에 보면은 과장님은 이런 데 잘 안다니시죠? 이런 노래방이라든가 뭐 맛사지샵 이런 데.

최근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데 가면은 아마 일부러 단속하러 들어가기는 좀, 그렇게 단속을 하시면 좀 많이 적발이 될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맛사지업소 같은 데는 사실 가면 문을 안열어주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적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수시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과에서 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식품위생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청소년분야만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201쪽을 보시면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쪽이요.

네, 네.

지금 여기 운영하는 자는 관리자는 누가 어느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가정복지과에 한 개의 팀이 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팀이요.

네, 드림스타트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센터역할을 하는데 지금 소속은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팀으로 돼있습니다.

교육장소는 그러면,

그 건물에 장소가 지금 있습니다. 있고, 일반,

어떤 건물에,

도림동에 아동센터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네, 건물에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아이 학생들도 아니고 0세～12세까지를 모집을 해서 누가 데리고 와요.

이 부분은 모집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이제 맞춤형 교육들을 많이 하구요 지역에 유관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분들은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정상적인 어린이들이 아니고 전문교육이라든지 좀 약간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해서 맞춤형 서비스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특수교육기관들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분야별로 그 어린이한테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교육시킨다는 거 보다는 일부 몇 명씩 그 특수성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하러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고쳐야 될런지 궁금해서 그런 건지 운영자도 그렇고 또 장소도 그렇고 또 국비지원이 예를 들어서 안나온다면은 이 사업을 하다가 국비 지원이 안된다면은,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요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될 걸로, 지속 확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청에 지금 구청에 들어오질 않고 현장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가정복지과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런 사업이네, 이게?

아동이기 때문에요 어린이,

네, 그러니까 아동이라서,

네, 네.

가정복지로만 들어와있을 뿐이지 관리는 우리 복지과에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렇게 뭐 관리하는 입장은 아니,

사례, 그 분야의 그 지역의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의 적합한 부서는 사실 그래도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어린 아동 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사업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실적을 누가 파악해서 보고한 거예요, 이 지금 211쪽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인원수 이런 게 점검하고 뭐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이런 대상 기록을 누가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아 거기 직원들, 팀장하구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 있는 팀이.

그러니까 그 아동복지, 논현동 거기 아동복지센터,

네, 도림동에, 도림동에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아 도림동에 아동복지센터에 팀장.

한 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거기 지금 직원은 3명이구요.

교육, 여기 담당하고 있는 교육 담당.

이 부분에는 지금 별도로다가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구요 우리 직원은 정규직원, 팀장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그래서 한 다섯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0세～12세까지가 정부에서 정한 나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 구에서 정한 나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정부에서.

정부에서 0세～12세까지라고 하는,

네, 네.

근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장애같은 건 아니에요 이거 누가 봐도 장애복지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일반 수급자, 사항이 한 부모가정하고 똑같잖아요.

학대. 아동학대 방임이라든지 이런 성폭력 피해아동 다양하게 이 사이에 적응이 안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적응이 안되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좀 다른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런 맞춤형 교육으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특수적으로 실시한다고 보시면은 아마 될 겁니다, 네.

하여튼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0세가, 예를 들어 0세～3세까지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신체?건강에 보면은 건강진단 뭐 이런 거 자동으로 하겠지만 축구교실, 0세～3세를 축구교실을 가르친다는 거.

아 전체가 이제 0세부터,

아니 그러니까 전체로 봐도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그거에요. 정부가 정한 나이라고 하니까 뭐 과장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그런 부분이나 뭐 0세부터 3살까지를 뭐 기초학습지도를 해야 되고 학원연계를 해야 되고 이게 맞지를 않는 거 같애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이니다. 183쪽에 보시면은 남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2월이면은 이게 완공이 되는데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있나요?

이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설계를 맞춰 가지구요 설계가 끝나면 여성가족부에 검토사항, 설계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 검토가 지금 끝나 가지고 일부 미비한 몇 개 분야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기본설계를 다시 좀 해서 기본설계가 이제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기본설계 보완중입니다. 여성가족부 검토가 끝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보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를 보완하면 아직 착공이 안됐나요, 그러면?

네, 착공은 기본설계가 끝나면 이제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초 시작부터 좀 여기저기 타 지역 비교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좀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좀 마치고 3월 중에 착공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마 진행이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일정상.

제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요즘 보면은 각종 관급공사라든지 대규모 공사를 보면은 많은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지금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부실이런 공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해가지고 차후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히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제217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김성자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조민자 팀장입니다. 보육시설팀장 우정식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공통사항 11개 항목이 되겠고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보험지원사업 현황 등 보육정책과 소관 11개 항목을 포함해서 총 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2개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하겠지만 시간관계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기타 공통사항과 소관사무에 대한 사항은 중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책자 5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38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일환으로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동편의 등 어린이집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서창1지구 어린이집 신축과 가칭 서창12블럭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해 왔습니다. 서창1지구 어린이집 설계용역은 지적해주신 내용을 최고로 적합하게 설계용역을 2014년 5월 29일에 마쳤으며 다음달 12월 중순경 공사착공하여 2015년 7월 개원할 계획에 있으며 가칭 서창12블럭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로 장애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용역을 2014년 12월 6일 마치고 12월 공사착공하여 2015년 2월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연번 39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시 당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념하라는 사항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각종 법령위반 사례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홍보로 비위사실 근절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6월 11일자로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3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행정지도 146건 등 254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운영정지 및 폐쇄처분 건에 대한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를 모두 전원 조치하여 이용하는데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는 2014 보육사업안내지침 교육 시 주요 위반사항을 전파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함께 실시하는 상시 부모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집 시설 내 급식 위생 안전 등을 점검하여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의뢰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경력이 풍부한 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하는 보육멘토 사업을 통하여 업무 미숙지로 인한 법령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중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0-9 공사사업 수의계약 현황 중 셋째 이후 신생아 보험 LIG손해보험사와의 계약 건입니다. 셋째 이후 신생아보험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신생아 1인당 보험료는 약 67만6800원이며 보장기간은 5년으로 LIG손해보험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는 당초 공개입찰을 하였으나 1차는 LIG손해보험 1개사만 응찰하여 자동 유찰되었고 2차는 응찰사가 없어 무효가 되었으며 3차에도 LIG손해보험사가 단독응찰하여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10 진정민원접수 처리현황의 간석동 30-13 신축예정 어린이집 인허가 재검토요청 진정민원사항입니다. 본 진정건은 간석1동에 소재하는 사과나무어린이집이 간석3동 30-13으로 소재지 변경 인가를 거쳐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변 주민들의 신축반대진정 민원사항이 되겠으며 반대 사유는 주변 주차난 문제, 일조권 침해,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권 피해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5-2 영유아보육지원 실적 중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지원사항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라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130%, 한부모 가정의 만3세～5세의 유아를 의미하여 정부 어린이집 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긴 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을 6만원～11만5천원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경비로서 2014년도에는 누계 인원 5205명에게 총 4억9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5-5 어린이집 운영 지원 현황 중 하단의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보육시설은 장애아 전문 2개소, 장애아와 정상인을 함께 돌보는 장애아 통합 5개소, 24시간 운영 4개소, 남동공단내 공단어린이집 1개소, 19시30분 이후 시간 연장형 41개소 등 총 53개소이며, 인건비 9억8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5-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중 서창뜰어린이집 추진사항입니다. 서창뜰어린이집 설치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당초 서창7단지 관리동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입주민 반대로 무산되어 아파트 매입을 통한 설치로 변경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국비 1억원, 시비 1억2300만원, 구비 1억2300만원 등 총 3억4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아파트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등 총 사업비 2억5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5-8 보육교사 처우개선 실적 중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사항입니다. 보육교사의 연구활동은 매월 영유아에 대한 교육주제별 보육방법 토의와 교재 교구를 준비하는 활동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보육교사 장려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구비로써 2014년도에는 대상자 1690명에 대하여 총 1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5-9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사항입니다. 2014년도 지도점검 실적으로 총 시설수 384개소에 대하여 13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행정지도 146건 시정명령 92건 운영정지 4건 자격정지 2건 등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가정복지과에서 분과하여 신설된 저희 보육정책과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전담부서로써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56페이지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보육정책과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재무회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네요, 금년도에?

네,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1회로 하시는 겁니까, 매년 1회?

집합교육은 1회로 하구요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모모니터링, 보육멘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정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야, 교육 매뉴얼이 없는 거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이제 지도점검 교육 이렇게 하긴 하는데 통일이 좀 안돼있는 거 같애 가지고 제가 지금 항상 이걸 내가 과별로 계속 지적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번 4월 25일날 재무교육을 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또 한 번도 안한 데도 있고 해도 그냥 상시점검만 가고 어떤 매뉴얼이 없는 거 같애서. 여기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시?

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게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보건복지부,

그 사항도 있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매뉴얼이 있어요?

네, 지침교육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좀 한 번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정복지과 이 같은 부서 있잖아요. 어린이집 보육 우리 유치원 어린이 보육 이렇게 같이 업무가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회계도 같을 거고 운영지도 점검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매뉴얼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각 부서별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각 부서별, 유사한 과하고 같이 좀 책자로 홍보,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서 지도점검도 거기에 맞게끔 하고 또 교육도 담당자, 담당자, 시설장도 있지만 또 담당자가 있잖아요 회계담당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1년에 과별로 할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딱 한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어떤 지침서를 가지고 통일을 기해서 교육을 좀 한 번씩 좀 시켜주시는 걸로 이렇게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보조금을 시설에 주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지도점검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책자로 만든다면은 해당 어린이집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시설에 대해서,

아니 우리, 우리 저희 구에서 지도점검하고 우리 지침을 만들어서 통일을 기해서 지도점검과 회계교육을 똑같이 이렇게 시켜주면 업무도 좀 간편화가 되고 담당자도 이제 빨리 이해도 하고 항상 가서 교육을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럼 담당자 또 바뀌어요. 바뀌면 또 가서 또 뭐 맨날 교육을 시키다가 개인 지도를 할 게 아니라 집합교육을 시켜서 구에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시면 지도점검 상반기, 지금도 여기 보면은 실적에 보면은 한 50% 정도밖에 지도점검을 못했더라구요. 그런 거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책자를 통해서 홍보해서 지도교육을 좀,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장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물품지원 사업 내용에 셋째아 이상이 지금 425명 있잖아요.

네.

혹시 2013년도에는 몇 명인지 혹시 좀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2013년도 전체 인원은 지금 2013년도 두 달치만 43명인데 11월 12월인데,

두 달치가 지금 보니까 43명인데 혹시 전체적으로 좀 알 수 있나 해서요.

466명입니다.

466명이요. 그럼 2014년도에는 좀 줄었네요 근데 지금 이게 1회성, 1회 해서 3백만원씩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백만원씩.

네,

음,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보험 어떤 목적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 내용이?

이 신생아, 출산장려정책 일환이라고 볼 수 있구요,

그러면 그 출생 그 장려금을 이 보험료에서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별돕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정부에서 주는 거고 이 보험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건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금도 지급돼있고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셋째아는 3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아니 그거는 알고 있구요.

네, 그 보험은 보장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장되는 게 있듯이,

그럼 그거 보험은 그럼 신생아, 그 뭐야 출산한 부모께서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한테 드는 겁니다.

아이한테 부모가.

네, 네. 출생신고하러 가면은 동주민센터에, 그러면은 거기서 접수받아서 저희가 LIG계약한 보험사에 통보를 해주면은 출생한 날로부터 소급해가지고 보험적용을 다 주는 그런 혜택입니다, 5년 동안.

그럼 지급해주는 내용이 뭐에요, 지급해주는 게.

아, 태어나면 1인당 5년 동안 67만6800원 보험을 들어주는 데 월 11,280원 꼴이거든요, 한달에 보험료가. 그럼 거기에 보험계약사에 보험상품에,

상품에 그거 상품이죠,

네, 상품이죠. 뭐 예를 들어서 상해입원 했을 경우에 또 그일당이 나오는 거구요 그다음에 아이가 다쳤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상치료비라든가 질병입원 일당이라든가 유괴 납치 위로금 뭐 여러 가지, 골절수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둘째아는 출산 장려금은 안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맞아요?

네, 그거는 시에서 11월 16일부터 원래 100만원씩 지급됐는데,

네, 100만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16일부터 중단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거 잘 알았구요. 239페이지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어린이집 있어요, 월드.

네, 네.

그게 지금 보면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도 마찬가진데 지금 예산액이 거의 2억에 다가 지금 집행액이 2억 거의 다 돼있거든요? 지금 2014년도 1억7천이 예산이 집행이 돼있고 한데, 그건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대여점 운영 실적은 엄청 밑지네요. 총 대여실적이 2014년도에는 월 뭐 4백만원식 해가지고 4천만원 조금 넘었네요, 그죠?

4천 건입니다.

4천 건이에요

장난감을 빌려준 건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으로 따졌을 때 1년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입금은 안나와 있죠, 여기에.

수입금은 없습니다.

월 얼마씩 있잖아요.

그 회원 가입을,

회원가입하면,

10,000원씩 하는데 거기에서 남동구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 해주는데 그 10,000원씩 해서 할인했으면 8천원씩 해주는 거 그런 거 잡지 않아요?

그거 1년 수입금이 제가 지난주에 거길 한 번 점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히거든요, 나중에? 한 6백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담도담 이거는 거의 다 시비에서 다 해주는 거죠? 구비도 있네요?

네.

구비 시비 50%씩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1억7천만원씩 집행을 해서 이제, 해서 이거 해야되는 꼭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보통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맞고 어느 정도 또이또이 돼야 사업을 하는 거지 1억7천씩 해서 시비 구비 해서 항상 1년 내내 1년씩 이렇게 적자가 나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 관내 저소득 기준이 뭐 수급자 이런 걸 빼고 지금 일반 서민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집에 장난감을 사주고 그러면 그런 가계부담도 되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몇 년 전에 시하고 구하고 해서 좀 이러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실시한 걸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요. 인천에 15개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거의가 지금 여기 정규직 직원 3명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 해서 인건비하고 연간 장난감 구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인건비로 들어갈 확률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인건비에다가 뭐 장난감 조금씩 사서,

인건비가 한 6, 70%는 되구요 운영비 좀 되고 장난감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원 정도 구입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비 시비 해서 이렇게 한 2억 정도씩 해서 책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이 아닌가요, 이것도?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소득층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반 서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아이들 키우는 데 장난감 덜어주고 사는데 이런 데서 빌려가서 쓰게끔 하는 거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이해해주시면 합니다.

그렇긴한데 사업에 비해서 너무,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니까요.

수익사업이,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2억씩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전체 구민의 서민들의 아이들 자라는 데 장난감 대여해주는 거 위원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정도 예산 투자하는 거는 별로,

다른 사업은 돈이 없다고 지금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것도 다 자르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도 자르고 뭐도 자르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도 2015년도에는 한 약 15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235페이지요.

네.

그 연구활동비, 아까 저기 설명해주실 때 뭐라 그러셨죠 뭘로 봐달라고 그러셨죠?

보육교사장려수당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주시기 왜 연구활동비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10개 군?구를 살펴봤어요, 연구활동비. 그래서 몇 개 구가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월 8만원, 평가인증 미인가 3만원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데 또 다른 구는 보육교사장려수당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 뽑아 주신 거 제가 다 봤는데, 남구도 빚이 많죠? 부평구도 마찬가지죠? 구마다.

네.

그런 데서만 먼저 실천하고 있었어, 그 부분들이. 거의 그래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타가는 사람은 8만원 3만원 5만원 별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구에서 큰 돈으로 봤을 때 11억3천만원이 넘어요. 그죠?

네.

11억3천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큰 돈을 그 사람들한테는 받았을 적에 5만원 3만원 이게 돈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 나는 이 연구활동비라고 책자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난 그것도 불만이야 왜 연구활동비야.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당으로 그냥 책정을 해서 주든가.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과장님이 만든 건 아니고 누가 이걸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고, 연구활동비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무슨 연구를 아이들을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그러면 또 몰라 이거 그냥 무조건 연구활동.

연구활동비 이 항목이 2008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거거든요. 그때는 6만원 3만원 줬는데 나중에 2010년도 가서 8만원으로 2만원 상향해서 올린 거구요. 뭐 공감합니다, 뭐 근무환경,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자꾸 계속 보육교사들 봉급이 적으니까 그때그때 거기에 이제 뭐 장기근속수당 뭐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하여튼 처우개선 차원에서 정부 어린이집 교사들은 1호봉이 147만원부터 책정이 돼있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참 열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몇 년 전부터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런 명목으로 달아서 수당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힘들은 거는 우리도 알아요. 우리 가정에서 자기가 낳은 엄마들도 애 하나를 갖고 쩔쩔매면서 하루종일 힘드네 어쩌네 하는 건데, 그 분들이 지금 4명인가 5명인가 몇 명 보죠 한 사람이?

0세, 그러니까 11개월 미만은 1인 교사가 3명, 그다음에 만1세는 5명, 뭐 그 위로는 7명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는 게 그거는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힘들다는 거 알아. 근데 이 주는 자체가 고쳐달라는 소리야. 그거구요. 그리고,

명칭 변경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구요. 236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에 해외체류아동 보육 등 이거 이게 해마다 올라오죠 감사때?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데 완납 완납. 줬던 돈 다시 받고 말은 거야,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꼭 이렇게 교사들이 이렇게 해야지 되나, 이거 애들을? 해외에 체류 에 있는 거를.

글쎄 그 원장들이 대부분이 민간이나 가정인데, 원장들이 대부분이 회계를 겸직해요.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236페이지 보조금 환수, 해외체류.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제 중간에 필리핀이나 뭐 이렇게 가지않습니까, 뭐 한 달 두 달. 그러면 원장들이 그거를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 신고를 안하고 수급하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점검 나가서 적발하는 건데 대부분이 이 앞에 있는 거 보조금환수에서 끝나는 거는 1명일 경우에 환수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경고조치 하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근데, 과장님! 이거는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진 것도 아닌 한 달이고 두 달 정도 빠졌는데 이걸 올리지않고 그냥 탔다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할라고 그러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납만 해서는 안되지. 무슨 조치를 강하게 내려야지 이게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1명일 경우에는 환수하고 서면경고조치하고 2명부터는 이제 원장 자격정지라든지,

뭐 2개월 자격정지 뭐 지금 보니까 뭐 6개월까지 준다, 여기 지금 307만9천원이요? 이거 받은 거는 보니까 6개월 정지, 6개월 자격정지 이렇게 해놨네. 여기 2개월 해놓은 데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네.

이거는 이렇게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알면서도 이거를 받았다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봐주는 원장님들이 이런 거를 했다는 거는 속보이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네.

이거는 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굉장히 지금 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지도점검에 대한 매뉴얼,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항목을 조사를 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회계 처리하면서 기본적으로 비치할 장부라든가 그게 가장 중요하구요. 그다음에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가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거기 위생문제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받은 내용을 보면은 부정수급 배치기준 설치기준 운영기준 재무회계 급식위생 안전차량 기타 이런 항목들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항목을 보면은 여기에 제가 보면은 아동학대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린이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부분을 이렇게 매뉴얼에 추가하면 어떨까. 예방적 효과도 있고. 아동학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교사를 상대로 해서 교육, 집합교육,

지금 지도점검 사항 매뉴얼에 그럼 들어가 있나요, 이 아동학대 부분이?

그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전혀?

아동학대 부분,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보육교사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가 후속으로 조사해가지고 CCTV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후속적으로만 조치를 취한다 이런 식의,

그 사전 예방교육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깐 지도점검항목에 매뉴얼로 들어가 있으면은 예방적 차원으로 이게 더 어린이집에서 조심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예, 그거 가장 큽니다, 아동학대 그 부분이. 제재 받는 게 지금 제일 큽니다.

네, 그러니깐 매뉴얼 상에도 그런 점검을 할 때 나가가지고 아동학대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서창어린이집에도 그 문제로 처음에 그쪽에서 아동학대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다가 지금 현재 형사고발이 돼있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깐 이런 매뉴얼 작성 시에 그런 부분을 잘 표기를 해둔다 그러면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갈 때 아동학대 부분이 꼭 점검사항으로 들어가있다 그러면은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 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는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 작성을 할 때 여러 항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방적 차원으로도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234쪽 보면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실적인데요. 예산액을 보면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집행액을 보면은 차이가 무척 많이 나죠. 23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아, 235쪽이 두 달치구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13년도.

2013년도 11월,

1일부터,

1일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자료를,

네, 2개월간이잖아요, 이게.

네, 네.

그리고 2014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네.

네, 제가 본 위원이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다시 234쪽 하단보면은 지원대상 담당교사 치료사 포함해서요 234쪽 하단 보면은,

네, 네.

담당교사 괄호해서 치료사 포함해서 그 부분인데, 혹시 그 치료사나 담당교사님들 하루 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담임교사,

네, 담임교사.

담임 수당이 있습니다. 담임 수당이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3세～5세까지가 누리과정 요새 뭐 언론보도에서 보지만 국가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은데요 이 3세～5세 담당하는 담임선생님들한테는 정부 민간 가정 할 거 없이 30만원씩 담임수당이있습니다.

월.

네, 네. 그리고 처우개선비로 월 4만원씩 또 별도로 주는 수당이 있구요.

또 주고. 4만원이요.

네, 4만원이요. 그다음에 거기에 별도로 또 동일 어린이집에 4년 이상 근무하면은 장기근속수당 3만원이 또 지급됩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거구요.

그건 민간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거구요.

네, 네. 상당히 지금 수당체계 지급체계가 상당히 많이 복잡합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네, 제가 대충 이렇게 한 달 담당 교사분들 보면 지원금이 한 43만7천원 정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약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게 원장님 통장으로는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개별통장으로 이렇게 넣는다고는 하는데,

수당마다 다른데,

개별통장으로 교사님들한테 개별통장으로 넣는다고는 하는데 때에 따라서 어린이집은 개별통장을 원장님이 이렇게 전체 교사님들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막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뭐 다른 데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의 이 부분, 수당 정부, 우리 구에서 주는 약 한 45만원 정도 되는 금액, 이것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세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 근데 이제 적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내부자고발이라든가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대충 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같이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인데,

네, 제보 저희도,

몇 분이 아마 제보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본인들이 또 말을 안해요, 이게. 그래서 무슨 원장님하고 피해가 있는 건지 뭐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직업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우리 담당분들께서 아마 좀 신중하게 내년도에 한번 신중히 생각을,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주민생활국 끝나는 거죠?

오후에 또 있습니다.

아니, 오후에 또 있나?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삼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제출은 총 23건으로서 공통사항이 9건 소관업무가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7쪽 01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건 등 총 2건으로서 시정 1건은 완료되었으며 건의사항 1건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57쪽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시 사업 전반의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기관을 발굴하여 우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사회복지관 등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타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중복 여부 및 타당성 검토를 면밀하게 살펴 사업기관 선정에 유념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 2014년 2월 4일자로 2014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 관내 337개 평생교육기관 중 비영리기관 117개소에 대해 공모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구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 접수결과 23개 기관이 신청하여 이중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지역 교육사회협의회 등 1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0일 선정된 12개 기관 실무자 간담회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회계규칙을 안내하고 각 기관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합목적성,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선정된 12개 우수프로그램의 진행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실질적 이행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사업결과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함으로써 지역내 평생학습기관의 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훌륭한 장서를 많이 비치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소래도서관 등 4개 구립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장서보유량은 총 15만7926권, 1일 평균 대출 1656건, 이용자는 1일 평균 1528명으로써 연인원 47만7천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에 등록된 회원은 총 3만9024명으로 이를 세대별로 나누게 되면 10대～40대까지가 각 20%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이하와 5, 60대 이상이 약 10%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찾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구립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시 신규 도서의 원활한 구입 및 비치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자료제공 및 신속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도서관 자료의 최적화를 위해 노후 훼손자료에 대해서는 신규도서로 대체구입하는 한편 일부 훼손 도서에 대해서는 수리 및 제본비치하였습니다. 또한 각 도서관별 지역특성 및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희망도서 학교추천도서 등을 구입하고 있으며 문화향유를 위한 영상자료 461개 구입 비치, 장애우를 위한 대활자본 500권 구입 비치 등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서구입 연간단가계약에 따라 총 10,000여 권의 장서를 구입 비치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8861권의 장서를 구입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가로 장서를 구입 비치함으로써 구민 누구나가 찾는 열린 구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민의견 수렴 및 도서관별 특성화자료실 구축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독서문화 함양 및 책읽는도시 남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으며 0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과 소관위원회는 평생교육협의회 등 5개 위원회에 7명～12명의 위원이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168만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8쪽 04번 2013년 및 2014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2013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88억7044만7천원의 예산 중 86억233만3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6811만4천원은 반납 완료 또는 반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무상급식비의 경우 학교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 정산시 학사일정이나 학생수 증감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 발생으로 나타났으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경비는 차액지원품목이 3개 품목으로 다양하지 않은 관계로 관내 유치원 및 학교의 신청이 저조한 데 따른 것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98억4820만9천원 중 95억3180만3천원을 집행 완료하고 3억1640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과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 사업은 급식재료 조달이 어려우므로 각급 학교에서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8쪽 05번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을 보고드리면 구립도서관 4개소와 소래역사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은 구립도서관 및 소래역사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서버장비, 네트워크장비, 소프트웨어, 회원증 발급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누리정보기술주식회사와 6221만8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연말까지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07번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과 252쪽 09번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6-1번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현황 추진실적부터 287쪽 6-14번 도서관시설보강현황 추진실적 중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현황은 관내 338개 평생교육기관 중 비영리기관 117개 기관에 대한 사업공모 결과 23개기관에서 신청하여 지난 3월 6일 평생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12개 기관을 선청 총 3494만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중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4쪽 6-2번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에서 활동중인 성인학습동아리 중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10개 동아리를 선정 인문교양 분야 등 4개 분야 프로그램에 대해 각 동아리당 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중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5쪽 6-3번 남동구 토요학교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주5일제 수업에 따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학습환경 조성과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위해 교육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 집행되며 역사문화체험활동 등 4개 분야 10개 프로그램에 대해 5천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8월 완료하였습니다. 256쪽 6-4번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28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관내 73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 학습환경 개선 및 교육경쟁력 제고, 특성화교육과정 지원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질 향상으로 미래형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총 21억3474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별 세부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 6-5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해 국가 교육청과 대응투자를 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복지 및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27개 초?중학교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세부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 6-6번 무상급식지원현황과 273쪽 6-7번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실적 중 집행율이 10월 현재 60%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친환경급식재료와 일반급식재료의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이 무농약쌀, 한우, 무항생계란 등 3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품목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각급 학교의 신청율이 저조한 데 따른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4쪽 6-8번 진로적성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로적성 프로그램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인 스쿨멘토링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대해 2600만원을 지원하여 진로 적성검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이며 구 자체 추진사업인 남동구 공무원 직업체험프로그램에 10개교 182명이 참여하여 멘토와의 만남, 진로동기 부여에 대한 강연, 공무원 직업 소개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 설문조사결과 90%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5쪽 학무보 소양 및 진로지도를 위한 강연 및 공무원 멘토단 운영 및 학교출강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76쪽～277쪽 6-9번 유치원 현황 및 유치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 278쪽 6-10번 남동구립도서관 운영실태, 283쪽 6-11번 4개 공립 및 44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286쪽 6-13번 도서관 장서보유현황 및 지원내역, 267쪽 도서관 사설보강 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료로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를 모도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시 적극 반영하여 동일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도서관 운영 시간이 지금 현재는 18시에서 22시로 연장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그, 사유가 있는가요, 혹시? 22시까지 그렇게 하게 된 거.

아 이 부분은 국비하고 저희 구비 50%씩 매칭되는 사업이구요 구민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어떤 이용하는 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에 활용코자 해도 개관시간 자체를 8시까지로 돼있었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좀 많다 해서 10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앞뒤로 2시간씩을 연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09시부터 18시까지.

네, 네.

그랬는데 06시부터 22시까지,

네, 그렇습니다.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연장근무를 하게 됨으로서 필요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국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오전 6시에 문을 열게 되구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좀 일찍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위원회, 운영위원회 이거 지금 계속 다루는데 여기는 보니깐 뭐 위촉직 구의원이 들어가 있네요? 쭉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관심있게 우리 구의원도 참여시키고 또 업무에 업무하는데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교육과에서는 이걸 잘 한 거 같애요. 오늘 2개 과를 아침에 봤는데 전부 구의원이 위촉직이 없어요. 없고 전부 그냥 민간위원 뭐 이렇게 당연직 공무원, 당연직 공무원은 있고 당연직 구의원은 없고 위촉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한눈에 자꾸 보여서 첫 번째 제일 많이 보이더라구.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운영,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시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보면은 평생교육협의회는 여기는 없네요, 수당이. 공공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수당이 없네요, 이거는?

아, 평생교육위원회는 수당이 없는 게 아니구요 금년에 회의개최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도 한 번도 안했어요? 한 번도 안한 거 같으네 여기는?

아 이거는 실무위원회로요 수당이 없는 겁니다. 우리 운영세칙에 따라서 실무위원들이 만나서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요.

아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안 한 거가 아니고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산 자체를 집행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평생교육협의회는 그러면은 그거는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예전부터 생겨왔었는데요 지난 2011년 12년까지는 회의 개최를 했었는데 13년 14년에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거 지금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청장님이 의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어떤 검토나 아니면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 번씩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처음으로 평생교육협의회 전반적인 평생교육 방향에 대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보시면은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이 친환경 급식이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요 군?구와 협의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좀 보다 좀 질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구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취급품목 자체를 지역내 생산품목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 학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품목을 찾다 보니까 강화지역에 있는 무농약쌀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양계장에서 나오는 무항생제 계란, 그다음에 또 한가지가 한우, 소고기와 일반 소고기의 가격차액에 대한 지원, 이런 세 가지 분야로 한정해놓기 때문에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정산이나 이런 데 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지금 참여를 안하고 꺼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구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거 같애요. 무농약이나 친환경 이런 거는 일반 부유층 가정에서도 사실 무농약같은 거 찾아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학교급식을 이런 거로 하라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세 가지 품목으로 한정,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품목으로 한정한 이유도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급식재료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은 학교에 공급이 가능한 부분이 쌀 계란 한우 정도로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정한 거 같습니다.

친환경 뭐 이런 거 보다는 차라리 질 좋은 쌀이라든지 이런 고기같은 거를 찾아서 해야지 친환경이나 무농약 이런 거는 사실 진짜 구해먹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친환경이니 뭐 이런 거 하시지말고 차라리 반찬 한 가지라도 애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이렇게 쓸 데 없는 예산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친환경이나 무농약 이런 거 찾다보니까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신 거 같은데 차라리 맛있는 반찬 한 가지라도 해주면은 그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더 좋을 거 같애요.

네, 잘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평생교육과에 오신 지 몇 달, 어떻게 되셨어요? 얼만큼 되셨어요?

오늘로 한 달 보름됐습니다.

파악 다 하셨어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못 하셨죠?

네.

동인천고등학교에 5천만원씩 주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목적이 뭐죠?

이 부분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형공립고 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구요 우리 구하고 동인천고등학교가 아마 협약을 5개년의 협약을 맺어서 자율형 공립고의 어떤 학교운영의 취지에 맞는 어떤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학사운영을 예산,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주기로 돼있는데 3년을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년이 남았는데.

네, 16년까지

3년 동안 그 돈을 주고 그냥 알아서 너네들이 써라 하고 내버려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동인천고등학교가 애시당초 MOU체결을 할 때,

일단 학교에다가 줬을 때는 방과후에 애들 교육을 시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다가 주는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이?

네, 맞습니다. 학교,

학교 공부를 위한 목적이고 개선사업에다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시설개선 구축비도 있구요,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학생들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목적을 정해놓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시설투자하는 데 부족한 비용으로 쓰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여기에 보면은 교내 벤치 구입하고 설치비 파라솔 원목벤치, 파라솔 원목벤치 배송비. 이런 부분들이 배송비까지 이런 데다가 다 쓰고 있는 거 같애요, 그쵸? 근데 이런 거는 학교, 본인네 학교들 교육청에서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분들이 받아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데다가 쓸려면은 무조건 계약이 됐다고 해서 그걸 5년 동안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기관과,

과장님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잘 그걸 못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총사업비가 3200만원이 돼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매학교 교류체험학습 해갖고 돼있어요. 근데 남동구청 돈이 2748만8천원, 교육청이 3백, 14명의 본인 저기가 다 합쳐서 151만2천원,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해외 14명에 대해서, 그리고 애들이 12명 가는 데서 교사가 2명이 따라가면서 5박7일, 돈을 3200만원 사업비로다 쓰고 있으면, 이 총액을 쓰는 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기 열네 사람 해서 비행기표가 85만2천원 곱하기 14명. 교류활동비 1556만원, 1556만원.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한 군데다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방과후에도 여기 된 게 다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다 있는데, 방과후에 뭐뭐 뭐뭐 뭐 이렇게 해서 다 있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뭐 해외 갔다 와서 뭐 한 거 만족도? 만족도 조사했더니 뭐 98% 나왔어. 좋죠 뭐, 갔다 오래면야 뭐 자기돈 몇 만원 들여서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계속 이거 여기다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아직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이거 계속 줘야지 돼요? 다른 학교 교육경비를 받을래면은 3천만원 이하로다가 받는 것도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세상이.

(직원하고 얘기함)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거 잘 모르세요, 아직요?

네, 네.

지금 3년이나 줬는데 국장님도 무관심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반학교들이 3천만원 교육경비해서 뭐 3천만원 넘어가도 잘 안해줘요, 교육경비위원회에서, 그쵸? 안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5천만원을 그냥 해년마다 아무 조건 없이 5천만원씩 딱딱 주는데 쓰는 게 이거 한 군데다가 뭐 3200만원에 대한 비행기삯, 본인부담 교육청비 3백만원, 세상이 이렇게 줘놓고 이렇게 쓰라고 누가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해서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고 나라에서 아무리 주라고 그랬던 교육청에서 주라고 그랬던. 이유는 알아요. 저기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유는요. 그 학교가 뭘로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돼서 이랬다. 과장님 인제 오셨으니까 뭐 파악 못하시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국장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청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청장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지금 감사를 내일 모레 앞둬놓고서는 이렇게 국?과장님들을 막 다 아주 그냥 싹 갈아놓고서는 일 하나도 못하고, 우리 책 같은 거 갖다주는 것도 아주, 이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이거? 우린 전문인도 아니에요. 국?과장님들은 그래도 2, 30년을 다 해오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는 책 하나 보고 일을 하는 건데. 기획예산실에다가만 미룰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건. 책을 미리미리 갖다 줘야죠. 지금 저 밑에 있는 거 추경에 대한 책들은 하나도 지금 보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보고 있어 이거. 이것도 지금 못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일은 할수 있게끄름 해야죠. 이거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질의 하는 사람인 거 같은데,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본회의장에 오실 때 국?과장님들 작업복 입고 오세요? 아니 구청장님이 그러신다고 국장님 과장님들까지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원래 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그런 예의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청장님도 그러시지, 청장님 작업복이 그게 뭐세요, 그래? 청장님 여기 모셔다가 놓고 우리도 질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거 주민생활국장님이 주민생활과장들이나 팀장님들한테 그런 것 좀 교육 좀 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동인천고등학교 예산 5천만원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아마 이게 반영되기가 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확실치않는 것은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익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39 출석감사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