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성심껏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CCTV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에 접수된 민원중에 CCTV관련 민원이 100건이상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 CCTV가 현재 방범용이 156개, 어린이보호구역 229개, 차량번호인식용 24개로 총 479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설치대수는 어떤 편에 속하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28개와 일반 민원해결용으로 한 13개 정도가 설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설치지역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함께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구 문제 비교관련해서요. 보통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동구가 23대, 중구가 260대, 서구가 390대, 유성구가 290대, 저희들이 설치예정지역까지 합쳐서 479대로 현재 우리 대덕구가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요. 지금 4억원정도 특별교부금이 시로부터 오면 그것은 순차적으로 할텐데 보통 저희들이 기준표가 개량화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범죄발생률이라든가 범죄유형, 그중에서도 강도 부분은 살인 이런 것은 5점, 이렇게 해가지구요. 6~7개 항목으로 해서 기준표를 마련하고 그중에 현지 실사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리 한 60개를 우선순위를 정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대로 자금이 실질적으로 설치자금은 구비로는 하나도 못하구요. 전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입찰 차액까지 딱딱 긁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 많이 설치된 편이네요. 그렇죠?

예.

차질없이 우선순위에 맞게 설치를 바라며 후순위 설치민원인들에게 이런 설치규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료에서 보듯이 대전에서만 1월에서 9월까지 CCTV를 통한 범인검거실적이 강·절도 등 57건에 달합니다.

예.

사생활침해 관련 문제도 있겠지만 지구대도 없어지고 지구대 체제로 변환이 되고 파출소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때 이 CCTV 설치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 될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위촉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님들이 132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위촉과 재위촉과 관련해서 각 동에 모집 방법이나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지 공정하게 능력있는 통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장위촉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장의 임무라든가 역할 부분을 조례로 정하고 있구요. 나머지 위촉 방법론에 들어가면 동장님이 지역여건이라든가 주변상황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 기준을 제시해서 공고를 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만약에 동장님이 그런 위촉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다소 불편을 준다거나 잡음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동장님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니까 그때 사안을 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하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이렇게 뽑아라, 저렇게 뽑아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장님들의 자율성을 고려하되 통장신규위촉과 재위촉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 각별히 당부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께서 말씀하신 CCTV 추가질문좀 드려볼게요.

예.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많이 설치를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덕구가 우범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그게 좀 궁금하구요. 왜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거 보니까 여기 보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운영비가 많이 든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설치를 하실 계획이고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은데 이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쓰셨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물론 설치해놓은 것도 좋은데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대덕구가 우범지역이라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아마 예전에 정부에서 초기에 보급을 시작할 때 그때 대덕구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은 다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 다른 데보다 인력도 더 들어간다거나 한 5억 몇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김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CCTV가 효과가 증명이 되고 있고, 운영비 부담 부분은 지금 현재 5개구에서 1차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운영비에 부담이 많이 가니 시비에서 보조해달라, 아직까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일정부분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해킹보안장치라는게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CCTV에. 그래서 해킹보안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선이나 이런게 아니구요. 전용회선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안장치는 필요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예, 해킹보안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전용회선으로 해가지고 유선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용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거 활용하는 것은 보안장치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완전 전용회선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장치가 필요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 답변 가운데 지금 아마 그랬을것이다. 추측성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자제좀 해주시구요. 김금자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많죠?

78명입니다.

78명, 여기 업무보고하신데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역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업무결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업무를 결산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구요. 그 다음에 새터민보호지원업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업무는 무엇을 하는지 우리 지역이 법동지역에 주로 새터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제가 가서 보면 김장해주고 명절때 떡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에서 그런 일을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일들을 하는건지 궁금하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은요. 본부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구요. 대부분 취업을 위해서 대전지방노동청, 그 다음에 대덕경찰서 보안계장,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총괄하나센터 라는게 있습니다. 대전하나센터장이요, 그 다음에 적십자 대전세종충남지사 구호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중리종합사회복지관장하고 법동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 참여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 기관별로 고용노동청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 취업이라든가 이런거 도와주고 있구요. 경찰서 같은 데서는 그 분들의 이주현황이라든가 각종 정착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도와주고 있고 하나센터에서는 재단중앙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업부터 이 분들 정착금 지원, 이런 부분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구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 통일안보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탈주민 합동 차례상 차리기라든가 이런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열리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부 각종 피드백도 하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나중에 안건으로 해서 다음에 좋은 사업 같은거 있으면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발주는 하고 있구요. 차후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에서 지금 현재 북한이탈지역주민들이 거소를 여기에 안두고 자기들 북한에다가 송금도 해야되고 하니까 일자리 소득창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2015년도에는 기회를 마련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아주 정착을 잘 못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협의회까지 만들어놓으셨으니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셔서 제가 볼때 한마음 아파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주민들하고도 화합이 잘 안되더라구요. 자기들끼리만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볼때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그 분들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협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CCTV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지금 자료 올라온거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설치했느냐, 기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CCTV 통합컨트롤타워 조성하게끔 되어 있죠?

예, 지금 시에서 종합관제센터를 올해 개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보수유지 우리 자체 구비 부담으로 지금 전담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죠?

예, 일정부분 저희가 부담하는 것도 있구요. 시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금자위원님께서 이렇게 대덕구가 유일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행부 주관하는 안전도시대상으로 대덕구가 선정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일부는 그때 CCTV를 많이 설치했고, 일부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정비사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 구보다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 보다는 현재, CCTV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79대가 설치된 이유는 결정적인 것이 그런 요인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치현황과 유지보수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게 있었고, 또한 유지보수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지출영수증 사본 첨부 제출을 해달라고 별도 요구까지 했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올라오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 또 무슨 개인정보유출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133쪽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신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 모양입니다. 필요하신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구요. 별도 상세 지금 유지보수내용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지출영수증 사본 첨부 제출이라고,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건 사실 맞지 않는 답변이시구요. 추후 어떤 의욕이 있다든가 점검 차원에서 우리 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드러나야 되겠구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시정할 수 있는 보안대책 강구해서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적인 자리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조직이 됐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여기다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한지 1년밖에 안됐나요?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여기 대상인원이 401명이나 처음에 신청을 했나 보더라구요. 그런데 활동실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예산이 드나요. 이렇게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할 때 예산이 들어요?

거기 이제 뭐 포인트제 해가지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건 있는데요. 그쪽 부분은 제가 와서 민선6기도 새로 들어오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실제로 공무원들이 옛날 것을 모두 다 가져가면서 새로운 업무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일몰시켜야 되는 시책중에 하나가 의욕적으로 출발은 했지만 운영상 큰 효과성이라든가 이런게 없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일몰시키고 필요하면 그쪽 부분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출현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구정에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까 학교폭력이니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데 관심을 갖게 하고 학생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400명이나 신청을 했었고, 그런데 관리라든지 운영면에서 우리 구가 잘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15건 밖에 활동실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운영이나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책인데 일몰시킨다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검토해서 청소년이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자꾸만 청소년들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 어른들이 이끌어가야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는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세댄데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애향심도 갖고 이렇게 해서 좋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이다 공부 이런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간혹 이런 부분이 변질된다고 하나요? 표창이나 이런 데만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 생기부 이런 데하고 그런 부분도 적잖이 좀 있어서 일단 한번 정확하게 다시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을 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한 4년전에 이 시책을 시작하게된 동기는 구정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안하는데 시각을 청소년 시각에서 한번 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출발을 했는데 우리 관내는 고등학교가 5군데가 있습니다. 대학생도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일단 가입을 하는데 조금전에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참여하면 자원봉사시간도 인정해주고 여러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촛점을 맞추지 실제 정책 제안한다든지 불편사항 신고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서 저희가 어떤 기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인력과 시간과 일정부분 예산도 투입되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시책을 일몰하고 대신에 작년부터 블로그 기자단을 한 20명을 모집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7~8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또 별도로 한 20명정도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차라리 그런쪽 내지는 SNS서포터즈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불편사항을 저희가 접수해서 해결하고 하는 이런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 입장에서 단순하게 정책제안하고 불편사항 접수하는 것 보다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을 선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일몰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책으로 추진을 하기까지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증과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건 당연할 겁니다.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간에 어떤 목적성을 가져서는 안되는 부분이었었구요. 그리고 정확하게 6월 4일날 우리 지방선거 2014년도 끝났습니다. 더이상 이 부분이 다른 시각으로 비춰져서도 안되는 부분이었는데 구청장 공약평가서부터. 그런데 아이들의 시각은 다 다릅니다. 자원봉사점수 당연히 그네들은 받아야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애들이 대다수였을거구요. 또한 그렇다보니까 표창이라든가 관심도는 그쪽에 있을거고 아이들 구정에 관심 사실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업무 알려고 하지도 못하지만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일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덕구 자생단체, 관변단체 그외 정말이지 관심있을 분들, 다 합산해서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청소년 정책적인 부분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시각에서 우리 대덕구 구정을 바라보게끔 유도하는거, 정말이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어떻해서 우리 동네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살아나가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는 당연히 알려줘야될 의무도, 책무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시각으로 순수하게 접근했다고 하면 이런 사례는 안 일어났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감사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이 자생단체현황 및 중복가입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리동 자료를 보니까 1인이 2단체이상 가입자가 1건에 불과하나 많은 동은 32건, 37건이 있을 정도로 타 동은 중복가입이 변함없이 많습니다. 제가 중리동에서 수년 전 자생단체장을 하고 있을 때만해도 중리동에서 2개, 3개, 많게는 6개까지도 자생단체 중복가입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중리동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적사항이었던 중복가입건에 대해서 각 동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가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참여확대해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자생단체 협회장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해주셔가지고 일종의 동 행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새마을이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중복가입을 지향을 해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는게 옳지만 동 여건이 아무래도 좀더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영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동별로 우선은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적 자원이 많은 동하고 목상동같은 경우는 통도 8개통 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체는 많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복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도 동에 동장을 3군데 거치면서 느낀 것이 중복되다보니까 어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더라. 그래서 중리동 같은 경우는 아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정체화 시켰는데 동장이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닿으면 동장님들하고 그런 것도 한번 심도있게 참여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구정이든 동정이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외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사실 자생단체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 한번에 정리되는 것이 사실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저도 운영해본 바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신규회원들을 발굴하여 이 자생단체를 운영하면 동 행정에 도움은 물론, 회원들도 동 행정에 간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거의 11시인데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위해서 자치행정팀 소관 감사를 오후에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59) (감사계속 11:11)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오정동장 양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라며, 먼저 우리 동장님께서는 질의시 개별질의였을 때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먼저 개별질의를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질의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별질의를 먼저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먼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반갑구요.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들이 가장 행복하고 신나는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동장님 되신거 축하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덕동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회덕동장님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각 동에서 전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회덕동도 있고 몇 개동인 자격증 취득한게 있더라구요. 스토리텔링 문화 지리 지도사 16명이나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자격증 가지고 어디다 취업을 한다든지 어디다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좀 질문드리고 싶구요.

다른 지역 가가지구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를 평생학습원에 신청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몇 개월만에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주부들이나 교육받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격증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자격증인지 몇 개동이 자격증 주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자격증 가지고 어디가서 쓸 수 있는 자격증인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은 아니구요. 그냥 여기 평생학습원 같은 데서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 타 구나 어디 가서 쓸 수가 없는 거네요? 우리 구에서만 평생학습원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구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나요?

예.

하여튼 이런 자격증을 주부들한테 많이 줄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구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보니까 운영기간, 학습기간이 아주 짧더라구요. 그것은 그렇게 전부 정해져있나요? 1년 과정을 한다든지 중요한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1년 정도 그래도 한다든지 해야할텐데 여기보면 한 달, 두 달, 길어야 3개월 이더라구요. 3개월 정도 배워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의문도 들고 그래서 길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운영을 왜 못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평생학습원에서 강사료 같은거 지급을 할 적에요. 기간이 많이 하면 회원들한테 혜택이 한 사람한테만 많이 간다 그래서 이제 혜택을 1회만 하는게 아니고 2회하고 3회에서는 회원 했던 사람들 못오게 해서 여러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짧게 잡은 겁니다. 기간을 많이 잡게 되면 회원들간에 자기들 계 모임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영입하는걸 굉장히 꺼려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예산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이런 방법을 하는건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확실한 자격증을 양성할 수 있는 자격증을 확실하게 정말 어디가서 타 구나 우리가 주부들이 쓸 수 있는 자격증을 주려면 기간도 조금 길게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신탄진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격증 문제 회덕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열세 분이나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청소년 상당사 자격증을 저도 이거 따려고 한남대학교 평생학습교육원인가 거기를 다닌 적도 있는데 거기는 몇 년 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자격증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나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청소년상담사 하게된 배경은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상이 되어야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사 과정은 1주일에 한번씩 했지만 1시간 하는게 아니고 3시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공인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청소년 상담에 도움이 되고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강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자격증은 어느 분이 주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구청이나 동에서 주는게 아니구요. 자격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국가자격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국가자격증도 있고 민간에서 위탁받은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된 자격증을 받는 겁니다.

대단한건데. 저도 상담사 자격증을 받았으면 해서 한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 있잖아요. 거기를 몇 년 다녀야되는데 4년제거든요.

1주일에 3시간씩 한다고 그래도 그 강의 출석률도 90%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일정점수 이상 받으면 자격증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구요. 여러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한가지 그동에서 하실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

저희가 한 프로그램은요 부동산경공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작년에한번 했었는데 금년에도 했는데 거기 인원이 저희들이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저희 지하에 있는 회의실이 한 40명 정도 할 수 있는데 40명 다 찰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데 주부들이 관심이 많은거 같으네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동장님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 동발전과 화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총 132명의 통장이 신규위촉이나 재위촉을 합니다. 공정하게 선발하셔서 능력있는 통장님을 선발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 구석구석을 방문들 하시는데 방문하시면서 정말로 어렵고 소외된 동민들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챙겨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각 동에서 학습마을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기한을 정해가지고 한달 이렇게 제가 다녀보면 10월달인가 한꺼번에 이동저동 다같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동장님들 그거 괜찮으세요? 제가 이제 평생학습교육원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 기간내 같이 경쟁하듯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동 지역에 맞게 1월달에 할 수도 있고 6월달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진짜 내실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꺼번에 이동저동 하루에 3개동씩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각 동장님들은 괜찮으신지 제 생각에는 오정동에서 했다하면 이번달에 했으면 몇 달 있다가 딴 동에서 하면은 동장님들도 가서 구경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서로 교환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동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송촌동장 이진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볼때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습마을프로그램은 심도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해야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반기 그리고 방학이 되잖아요. 여름방학때는 학생들, 또 하반기, 또 겨울방학 이렇게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을 심층있게 하면 주변의 학원들이 반발이 많아서 안되는거구요. 학습마을프로그램은 가을에 집중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전반기, 하반기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수입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강료를 받으니까. 보통 5만원 정도 1인당 받거든요. 그 수강료 받은 것이 강사료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 장기자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을에 몰리는데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대로 나눠서 해라. 그래도 손이 없잖아요, 동에는. 그래서 몰리는데 물론 한번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변하겠죠. 그래서 평생학습원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바뀌면 돈이 모여지면 내년, 내후년엔 가능할것 같고 당장 갖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 봄에 하라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해요. 수강료 받은 거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학습마을축제 관련해서 동장님들이 소신있게 하자 말자 이런 얘기할 입장이 못되는거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학습원에서 뭔가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올해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정도에는 뭔가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당초 취지하고 조금 빗나가게 동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A동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난타가 있으면 그게 옆에 동까지 가서 행사를 하러 가기 위한 이런 것이 지금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동에서 1년동안 학습을 한 그것을 주민들한테 발표도 하고 평가를 받는다면 괜찮은데 그런게 약간 빗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적립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권역별로 개최하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얘기 하기가 입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는데 연구해서 제가 가보면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연구해서 주민들도 실제로 도움이 되고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도 ‘야, 이 일은 정말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잘좀 검토해주시고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질의 시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본 위원도 지적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각 동의 크고 작은 소소한 민원들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마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데가 우리 각 동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사랑함을 그래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은예스럽게 여기게끔 해주셔야 될 분들이 여기계신 우리 동장님들이십니다. 또한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은 주민대표들 입니다. 주민의 요구적인 부분, 다각적인 부분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숙원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현안적인 사안들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 될 분들이 우리 위원들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동하고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시책업무들이 사무들이 각 동의 특수성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조차도 단절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에 따른 어떤 사항들, 그 다음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것이 서로 소통을 위한 전제들일 것입니다. 제가 5대 의회 들어왔을 때 저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선출해주셔서 오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부분들이 단절이 됐습니다. 지금 7대가 다시 만들어졌고 출범을 새로 시작을 했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 전반적인 구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 위원들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그것이 왕성한 우리 의회 의정활동일 겁니다. 우리 위원들 왕성하게 주민의 본원적인 책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당부말씀으로 저는 대신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시사항, 당부사항에 대하여 동장들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39) (감사계속 13:32)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별로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사업도 하고 계신지요. 주민복지팀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에서도 다문화가족을 나들이도 하고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다문화지원도 하고 김장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회측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내용이구요. 총괄적으로는 주민복지팀이랑 상의해서 협조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북한이탈주민한테만 신경을 쓰고 다문화가족도 계속 늘어날텐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기 우리 업무분장한 내용을 보니까 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고 청목회가 있네요?

예.

자치단체장협의회는 우리 5개구를 제외한 우리 각 지자체에서 형성되어 있는 단체장 협의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 산하 5개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장 협의회는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지회 이런 단체장들, 그 분들끼리만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브를 한다는 차원입니다.

주민자치단체장이라는 얘기죠?

예,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새마을지회장, 통장협의회, 우리 구 협의회장, 이런 분들 모아서 자체적으로 모임하는 단체입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거 자치단체장 협의회 말씀하시는거죠?

자치단체장협의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전국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연회비도 각 자치단체에서 내는게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거고, 청목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40대 구청장들이 별도로 만든 모임이 청목회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협회, 회의목적은 두 가지 다 자치단체장이 가입대상인데 자치단체장 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축약해서 말씀드린거고 청목회는 그중에서 40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 청목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목회에 가입여건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됐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정용기구청장 있을 때는 그때 당시 40대 였기 때문에 대상이, 그때 당시에,...

그분이 60년,

2006년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초선, 재선, 삼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초선 당시에 처음 자치단체장 취임했을 당시에 40대가 되면 일단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계속,...

아니, 그 부분이 공조직으로 만들어져있는 단체입니까?

그것은 공조직 성격 보다는 사조직 성격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공조직 기능을 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청목회는 그런 공조직 개념은 아니고 친목단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목단체에 회의를 업무분장을 받아서 그 사무를 지금 해왔던 분이 정진일 이번에 사무관 지금 교육 들어가 있는 그 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분장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무분장은 부서는 부서장이, 다시말해 팀장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직급별 여러가지 경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의 난이도, 중요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팀장이, 부서장이 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업무를 난이도라든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의 사무적인 부분을 역할 분담차원에서 이루어지는게 사무분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조직화가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사무분장을 받아서 관장을 했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냐면, 단체장이 청목회원인데 청목회 단체장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무슨 협조문이 온다든가 하면 그 목적이 아까 표현이 사조직개념이라고 했는데 그 취지는 전국 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런것을 서브했던 그런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인정해야될지 그 기준치가 모호합니다. 단체장이 되서 공익에 입안해서 우리 주민편익차원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게 구정에 맞을 겁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 의회 정치활동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다 다각적으로 활동하는거 의정활동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 자체에서는 여러 위원들도 모임 단체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청장님 개인 단체 회의 모임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구요. 범우회라든가, 범띠 모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사조직처럼 움직이는 것이었었구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구정업무 한다 라고 해서 별도로 사무분장까지 해가면서 이 내역 자체로 올라와있다 라고 하는 자체는 이건 심각한 문제를 내보이고 있는 그 시각으로 제가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단체장이 개인 모임 이런 것을 터치할 수 없고 이것은 청목회지만 그런 친목단체 성격의 모임이지만 그 분들의 역할이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검증 자체는 어느 분이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얘기하면 퇴임한 그 공직자들하고의 어떤 모임 친목 형태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익 전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퇴직한 공직자들중에 행정동우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어찌보면,

그 부분은 여기에 업무분장 차원에서 어떤 부분도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동우회도 이제 그동안 많은 경력과 그런 여러가지 경험이 많으신 우리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별도로 대덕구 행정동우회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어찌보면 사적인 모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것이 공적인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끔 찾아뵙고 구정홍보도 하고 그 분들의 그 분 시각으로 보는 구정 제안이라든지 불편사항 같은 것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도 가서 구정설명도 하고,...

저희가 행정동우회 그 자체를 인정 안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들 우리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행정동우회 나름대로 건물이라든가 저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의정동우회, 똑같은 시각에서 행정동우회가 있다 그러면 의정동우회 있어야 되는거 당연지사입니다. 지금 대덕구에서 아직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요. 왜? 거기에 따른 지원적인 부분 일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 않구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공익 선상에서 공공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단체도 아니고 또한 고유한 본원적인 사무에 의해서 회가 운영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조례로써 만들어져있는 위원회까지도 여기서 제시를 안해놓고 저 또한 모르는 청목회 지금 본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제가 지금 민선 5대, 6대 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회의가 지금 업무분장에 올라와 있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아주 사적인 그런 것보다는 공적인 기능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서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는 소멸됐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고, 혹시라도 나중에 훗날 그런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분장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인권증진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또 받았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조례까지도 만들어져있는 부분에서 위원회조차도 가동을 안했는데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이 인사고가가 됐든 어쨌든 이번에 승진을 하신 분이예요. 지금 이 부분을 더 하지 안겠구요. 바로 위에 보니까 예산불용액 현황이 있네요? 지금 홈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예산이 우리가 성립을 시켜놓은게 있었습니까?

작년겁니다. 2013년. 이월되어가지고 작년예산인데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작년예산에서 이월되어가지고 금년까지 한 겁니까?

마무리를 13년에 한 겁니다. 2012년 예산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적절한 것 같구요. 그러면 그 재원적인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서 어떻게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했었을 때 홈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으로 해서 성립을 시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작업인데 순수한 구비 들여가지고 저희가 구축한 겁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상기시켜달라 라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구요. 우리가 홈페이지 연구개발비 일환으로 성립시켜놓은 예산이 1억 8,000입니까?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 성립을 시켜서 단행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다는 얘기죠?

제 기억으로는 의회홈페이지도 이 예산에서 구축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제가 그러면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아마 5월달일겁니다. 1회 추경에서 추경으로 반영이 되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서 올라온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홈페이지가 우리가 2005년도에 개편이 됐었고,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노후화가 됐었다.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법이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은 일제 지침 차원에서 바꾸라고 내려왔던 부분이다. 이거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직접 다뤘었던 내용이 홈페이지 전면 개편, 그 예산안으로 올라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8,000이 아니었었고요. 그 예산은 3억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개편 같이 병행해서 한다 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었던 예산이었습니다. 2012년도 5월 23일 날짜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 심의 했었었고, 그때 예산안 올라왔던게 3억 5,000이었습니다. 5,0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이 400억 규모의 운영업체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의뢰해보니까 2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러면 5,000만원 더 업을 해서 2,500으로 성립을 시켜놨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를 하면서 3억 5,000 중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성립시켜서 3억으로 성립시켰던 예산이 이 홈페이지 전면 개편안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걸쳐서 올라온 사업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겠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올라온 예산안이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유도 있을거구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킨 이후 또한 의회 홈페이지가 같이 개편하겠다 라고 했는데 의회홈페이지 같이 개편됐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같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억이 맞습니까? 추측성이 아니라 명확성에 의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일이 날짜하고 금액 이런 것은 제가 기억할 수 없으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언제 예산이 1회 추경에 얼마를 세워가지고 얼마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의회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보고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구요. 예산을 성립시켰던 본위원의 질의가 갑자기 본위원이 알지 못하는 홈페이지 연구개발비 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금 3억이 아닌 1억 8,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지금 서버가 홈페이지가 의회가 어떻게 해서 같이 하겠다 라고 했는데 따로따로 관리 주체가 달라지게 됐는지 거기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을 일단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그러면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확하다고 믿을 수도 없고 지금, 다시한번 실무자들하고 정확하게 예산편성 승인부터 집행과정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우리 의원들 보필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힘의 논리로써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우리 본부장님 계십니다. 잘못됐다 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 해당 사무과 직원에게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업체가 아닌 따로따로 분리가 되서 따로따로 시설관리유지 다시 해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결과를 초래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2012년도 5월 22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이지 이 이야기를 안하기를 정말이지 갈망합니다. 홈페이지 앞으로 여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비용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의회 따로 또 어쨌든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유지가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청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그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성립해놓고 발주를 계획을 할 때 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시점을 말씀드렸었고, 그 얘길 다시 재론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결재를 다 받아놓은 다음에 그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덕구만 빠졌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었었던 것을 지적드리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지금의 따로따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부분이고 또한 비용적인 부분도 아마 가중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행정적인 결과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담당공무원들은 엄청난 상실감과 박탈감을 갖을 수 밖에 없게 될 겁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같은 동료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전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 제가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이 어떤 모양이든지간에 이뤄져야지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구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수행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홍보문화팀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일차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