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윤성환위원입니다. 오늘 생활지원본부 마지막 소관이죠? 52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개최실적과 참석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와 재활용추진협의회,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재활용추진협의회는 그래도 각 년도별 2회씩 해서 개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와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했는데 개최는 전혀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뭐에요?

올해요?

전문가들도 같이 들어가 있죠?

모여서 하기가 어렵다면 구성을 잘못한거죠. 안 그래요?

그럼 매번 구청 공무원이 집까지 찾아가서 서면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면 한번씩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분석이나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도 전문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거라고 보는데 내가 볼때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전체가 지금 그래요. 올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전년하고는 다르게 서면심의가 거의 다더라. 이유는 모르겠어요. 굳이 그러면 위원회가 가령 운영할 수 가 있는지... 운영할 수 있는 건지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 전부 다 찾아가서 서면심의 할 것 같으면 물론, 돈이 적어서 서면심의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자, 서면심의 한다고 봅시다. 전체가 모여서 같이 자료분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다보면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각 개개인이 다 흩어진 상태에서 서면만 가지고 가서 보고서 사인해 달라하면 귀찮아서 그냥 빨리 해 줘요.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야,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도 바쁘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위생팀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청소위생팀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팀장님으로 가신지가, 지금?

한달이죠?

그래서 참 위원님들께서도 고민 좀 해 봐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은 다른 데가 저질러놓고 꼭 인사보직으로 다른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참 안 맞는다. 그당시에 일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져서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증인소환을 해서 증인을 불러낼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큰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보직을 맡고 있는 장으로서 제가 또 서면심의에 관해서 앞으로도 개최를 하세요.

그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고, 다음에 531쪽, 예산불용액현황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2013년 회계) 나와서 지금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청소관리리와 자원재활용관리-자원재활용 위탁사업-민간위탁금 해서 전체가 다 예산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너무예산 과다편성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자원재활용에 동양산업에서 지금 수년째하고 있죠?

다른 구도 전부 다 동양산업에서 하는 건가요?

그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일단은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그 이유도 있겠지만 처음 예산 세울 때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37쪽으로 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5ℓ(리터), 10ℓ(리터), 20ℓ(리터), 50ℓ(리터), 100ℓ(리터)로 해서 32만 3,745매가 판매가 됐고...아, 제작이 됐고 2014년도에는 18만. 절반 정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계절별로 쓰레기판매도 늘어나는게 있어요? 계절 타요?

예.

그러면 2014년도는 제작량이 줄어든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면 판매액도 마찬가지에요?

13년과 14년 차이가 나는건?

자, 그럼 알겠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판매액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딱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저는 그래요. 5ℓ(리터) 6,084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단위가 왜 안 들어가? 판매 얼마, 몇 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줘야 우리가 금방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담당들이 해서 올리면 우리 팀장님이 또 이걸 보시잖아요. 결제를 맡잖아요. 그러면 한번 의원의 입장에서 좀 보셔라. 팀장님이 의원님이 되는거야, 돼서 과연 내가 이걸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을 때는 과연 내가 맞느냐, 내가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 그 생각까지도 한번 해 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실적 및 포상금지급현황에서 신고포상급 지급실적이 왜 없어요? 포상금이 적어서 그런가요? 포상금이 얼마로 돼있죠?

쓰레기무단 신고...투기 신고포상금 아니에요?

폐지됐다?

그걸 가지고 참고로 해요.

자, 그다음에 538쪽에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반한 무허가 퇴폐변태영업 청소년 관련해서 행정처분 다 나오고 했는데 일반음식점에 한 곳이 있어요, 무허가가. 그 한곳은 어디를 지정하는 겁니까?

언제요? 언제?

분명히 음식업 허가를 해준 건 아니죠?

해줄 수가 없죠? 문화재보호법 상.

그게 지금 동춘당 내에 음식점으로 인해서 언제부터 이 민원이 나온건아세요?

2007년도부터 음식점을 했어요. 그때도 그 민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걸 해결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관에서 암묵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또 들어요.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음식점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절대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걸 믿어왔는데 지금 버젓하게 이렇게 음식점 간판 현수막 다 걸었습니다. 보세요, 다. 이런 식으로 걸고서 장사를 한다. 그래서 여기를 가서 보니 그뒤에는 바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 우리가 사랑채와 안채 보수비. 보수하려고 석가래 하고 지붕, 마루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이것까지도 쥐고 있다고 하면 나는 걱정이 되는게 사랑채가 사람을 맞이하기는 좁다. 좁으면 이뒤에 안채 확장을 해서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제가 홍보문화팀의 담당한테 물어보니 거기에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원래는 40%정도 보수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가서 보니 너무 낡았다 이거죠. 근 80% 예산을 2억 7,000을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좋아요, 저는. 좋은데 이걸 편법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사랑채와 안채쪽으로 해서 사람도 맞이하려는 이런 것 또 아닌가 별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공사하고 있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란 얘기에요. 보시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불법무허가음식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덕구에서 이름만 대면 딱 알만한 분들이 다 모여 있더라. 차 다 찍어 왔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을 더 아시는 분도 거기 들어가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장사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거거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장사되니까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그렇죠? 이런 아마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절대 이런 불법인 데는 이용하지...우리가 특히 모르는 사람들, 외지에서 모르는 손님들이 와서 먹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안되지만. 거기까진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 그래도 아실만한 분들이 다 여기 모여가지고 9월달, 10월달에 모임하고 가시더라. 그리고 차가 다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벌금나오면 벌금내고 또 할 수 있죠?

저는 이런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다들 안전불감증이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같이 여기서 들어가야 돼냐하면 2008년에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국가지정 문화재에서 24시간 상시근무할 수 있는 감시인력 채용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각 지방 자치구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4명이냐, 5명이냐 이거.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자기들이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지금 이 식당 주인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할뿐더러 문화재보호에 관련해서 숭례문 화재사건도 났는데도 우리는 특히나 더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더 강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음식업을 하면 화재의 위험에 가장 노출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보고 있을 거냐. 만약에 그 이후에 화재사건 났으면 책임은 누가 질거냐, 이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질의 드린대로 우리 본부장님도 과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건축과도 있을 것이고 홍보문화팀도 있을 것이고, 같이 고민 좀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대책도 좀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신경 좀 써주세요.

다음에 546쪽.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중리행복벼룩시장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그 지역출신 의원이니까 걱정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지금 벼룩시장을 보면서 사실은 퇴폐거리 골목을 그래도 깨끗하게 정화해서 물론 시비를 받아서 정화해 가지고 한남대 학생들이 홍도동에 가서 돈을 쓰는 걸 되도록이면 대덕구로 쓸 수 있게끔 한남대로변 뒷도로도 우리가 해 줬고, 또 이런 행복의 길을 만들어서 아주 깨끗하게 됐어요. 퇴폐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왕이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벼룩시장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좋은데 그리고 저희들도 의원님들 하고 같이 다 찾아가서 보고 같이 먹어도 보고 같이 진행한 행사를 보고 하는데 참,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그 상가 행복의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것도 우리가 근 1년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각 상인회, 상인회에게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상인회에서 관리도 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굳이 공무원들 전체가 나서 가지고 공무원들도 자기 시간도 찾아야 되잖아요. 주말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거기 담당하는 직원들은 다 나가서 완전히 그렇게 하는게 너무 안쓰럽더라.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부릴때는 보상을 해줘라 이거야.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줘라 이거야. 그래서 그런 상인회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틀을 잡아가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까? 청소위생팀장 최미옥 적어도 2015년 내년 1년정도는 저희가 해주면 2년 6개월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하면서 상인회나 이런 분들하고 접속을 해 가지고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하는 것도 와서 보시고 이렇게 저희가 설명도 드리면서 하반기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위탁이나 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틀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싶습니다.

용역에다가 물론 돈은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105년도까지는 틀을 잡아서 그안에 많은 고민들을 햐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하고 거기에 따른 상인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전까지는 공무원이 참여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 수당을 주십시오. 예?

그걸 분명히 그럼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쉬게끔 해 주든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너무 질의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저장해 둔 데를 갔다왔는데 참 깨끗하게 잘 정돈돼 있는걸 보고 그래도 잘 관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 그 확인을 못했는데 소방기구 설치돼 있나요?

설채돼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