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는 적발감사 위주가 아니고, 정책감사로 과거에 잘못된 부분, 잘 된 부분을 교훈삼아서 우리 영덕군 발전을 기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통위원회를 군수가 공약하셨는데, 이 부분에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소통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잘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이 나옵니다. 영덕군에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구성하겠지만, 거기서 빠진 분들이 소통위원회가 불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저희들끼리 모여서 다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소통위원회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봤고, 지금 현재 군수님이 각계각층에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별도 기구를 둔다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도 있고, 농민단체, 각 체육단체가 다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 만들어 놓으면 지역의 또 하나의 분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2013년도부터 없어 졌는데, 다시 부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각 읍면에 긴급하게 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결국 군청에 요청하고, 예산을 따고, 승인을 하다보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게 있으니까, 옛날에 5천만원씩 해서 사업비로 썼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3천만원 정도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읍면장 사기를 진작하는 면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아까 삼성하고 MOU를 체결했다는데,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영동에서 연수원까지 올라가는 길을 삼성에서 40억 정도 사업비를 대고 다시 영덕군에 기부채납내지는 무상귀속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맞지요?

삼성에서 돈을 대고, 다 되면 영덕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이걸 왜 관리계획수립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주식회사가 장물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 5-7년 밖에 안되는데, 현재 40억 들여서 도로를 했지만, 일단 재산인데, 그 근거가 나중에 5년 지나면 알 수가 없어요. 행정공무원도 바뀌고, 삼성에 추진했던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도로를 누가 했고, 이 재산이 영덕군에 귀속은 됐지만, 평가는 안된다 말입니다. 영덕군에도 도로, 항만, 하천, 모든 재산을 평가할 때,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7조에 보면, 분명히 무상귀속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도로, 항만, 하천, 공원인데 여기에 귀속이 되는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저촉돼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 놓으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덕군 재산평가 할 때,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전에 무상귀속하면 저게 얼마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가면,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중복으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장애인단체 같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주민생활지원과나, 문화관광과에 천 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실제 친목단체도 있어요. 공직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행정동우회같은, 사업이 없으면서, 보조금이 600만원입니까? 퇴직하신 공무원들에게 보조금 내주는건, 그 분들은 지역에서 상위층에 계신 분들인데, 보조를 해서 사무실 운영하면서 형식적인 사업에 얽매이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조례도 되어 있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의정회에서도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정회도 사업비 신청할 수 없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의정회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장애인들도 이원화되고, 합병이 안되고, 회장이 두 명이다 보니까, 각각 보조금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도 통합시키는게 맞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014년 실적 있습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200만원부터 신용도에 따라 더 낼 수 있죠?

회수율은 좋으네요. 없는 사람들인데, 2014년도는 아예 실적이 없고, 전체 15억인데 12억 회수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살도 하는데,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이렇게 침체됐습니까?

홍보 부족 아닙니까?

이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좋은 제도를 홍보해서, 없는 사람들이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018년도까지 목표인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계획을 잡습니까?

모든 계획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가능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예를들어 지금 이게 30년 걸립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우리 영덕군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1만명이 넘더라고요. 인구 4만명에 노인연금 받는 사람이 1만명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바쁜데, 군수 공약으로 노인연금을 30억 조성하겠다, 그것도 예를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 같으면 이야기 안합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100억도 안 돼요. 수산로하스단지 매각대금 45억 빼면 세외수입이 100억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반 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수공약이라고 실현가능성 없는 이런 연금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또 군비가 투입되는데, 정책업무 하실 때, 미래지향적인 것을 선택해서 하세요. 정책남발하면 고통은 군민이 받아요. 필요하면 그 때 가서 하고, 저도 노인들에게 잘하고 싶어요. 당장은 이런 사업이 필요없어요. 기금이라서 사장될 수 있어요. 모으는 기간동안은 사장되는 돈이에요. 의도는 충분히 아실 것이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또 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시죠?

전체 사업비가 여섯 군데 얼마 들어갑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입소자 수는 있는데,

교육발전기금, 지금 군지부에 예치하시죠? 농수협에 분산시켜서 예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걸림돌이 생깁니까?

이사회 때도 제가 참석하고, 건의 드린 바도 있고, 조례와 정관, 조례는 변경시켜 놨네요. 군수가 불특정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고 만들어져 있는데, 정관에는 감독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청을 이야기 하는데, 이건 안 맞고, 왜냐하면, 교육발전기금이 교육청 예산을 가져와서 조성했으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순수 우리 군민 성금, 우리 군비로 조성했습니다. 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를 이유가 전혀 없고, 설사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그 다음 정관21조에 이사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법인이잖아요? 대한민국 어느 법인이라도 마찬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당연직에 대한 정관은 하나도 없어요. 정관을 만들 때, 당초에 잘못 만들어졌어요. 군수가 어떻게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으로 당연직으로 취임합니까?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겁니다. 이건 정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사장 임기는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건 통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삼성이라도 이사회를 거칩니다. 우리 영덕군에 농어민이 70% 어민이 30%입니다. 거기에 조합이 북농협, 영해농협, 영덕농협, 강구농협, 강구수협, 축산수협이 대표적인 금융기관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줘야죠. 군민이 주인인 금융기관을 우리 군민이 외면할 수 없잖아요? 특히 이 돈은 우리 영덕군민의 돈인데, 왜 농협군지부에 넣습니까? 군지부는 수익이 발생해도 여기서 결산을 안합니다. 중앙에 다 올라갑니다. 영덕 출신 직원도 없습니다. 사업소에 한 두 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는데, 교육발전기금 만큼은 지역의 주인인 농수협으로 대표적인 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맞고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직제개편, 입법예고 해놨는데, 건설과장은 복수직이 들어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행정직이 거기 들어가면 안됩니다. 산림과나, 수산과는 산림직이나 수산 전문직이 한 분 뿐이니까 행정직이 갈 수 있어요. 시설직은 세 분이잖아요? 행정이 가서 용어 자체도 모릅니다. 건설과 가서 행정직이 앉아 있다, 밑에 직원 통솔이 안됩니다. 법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입법 예고 해놨지만, 필히, 수정안을 내더라도, 시설직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선임할 때, 누가 선임합니까?

인사가 만사다, 공무원 인사를 하게 되면 언론이나 잡음이 많은데, 그런데 인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인사위원회 선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인사위원회도 우리 의회 추천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어용이 안됩니다. 집행부 안이 들어가면 조율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 원안대로 갑니다. 인사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600여 공직자 사기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인사규정을 보세요. 바뀐게 있어요. 의회 추천이 한 명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하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느끼는게 여기서 시정되고 개선되는 것은 극히 미미해요.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데, 제가 잘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이 300건이 넘는데, 편중계약이 많아요. 과장님 계실 때 얘기는 아니고, 그 전의 얘긴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영덕군 2013년도에 전체 공사물량이 620억인데, 하도급을 영덕군 업체에 103억, 영덕 제외업체 57억, 타 시도 업체 19억, 합계 180억, 원청업체 439억입니다. 71%입니다. 공사가 발주돼서 다른 타 시군에 가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공무원들이 애기하는데 영덕군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개별적으로 로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하는게 맞고, 군금고 자금운용에 대해서 830억이 잔고가 있다는데 금리적용을 100억의 1%가 1년에 1억입니다. 800억을 계산했을 때 8억입니다. 큰 돈이잖아요? 금리적용을 몇 %로 했는지, 3개월도 1.35%, 6개월 짜리도 1.35% 같아요. 변동금리라서 편차가 있어서 다를 수 있어요. 계약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1%가 800억에 8억인데,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을 1%를 더 받을 때, 8억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포항에는 대구은행이 포항시금고인데, 2%정도인데, 공공예금이라서 금액이 한정돼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35%이고, 올 2월달에 2.25% 짜리가 하나 있어요. 보통예금이 170억 들어가 있잖아요. 알짜배기 예금 들어가면 일주일만 넘어도 1% 금리인데, 보통예금은 이자가 없어요. 각 실과에 얘기해서, 기금이라든지, 알짜배기예금으로 통장을 바꾸면, 1%의 금리를 받는데 이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에요.

기금은 당장 쓸 일이 없잖아요? 금방 돈이 필요해서 지출할 일이 없어요. 계속 축적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간과하지 말고, 세외수입도 재원발굴입니다. 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 지체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과됩니까?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하고 있는데, 당초 준공일은 6월 4일입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5개월 딜레이됐는데, 3월달 준공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때 지체상금 받아요?

당초에 언제 공사를 끝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웠잖아요? 태풍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딜레이 되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재지변이나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12억을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다 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논쟁하면 오래 걸릴 것이고, 또 하나 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수 차례 이야기 했고,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지금도 용어정비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신축했을 때, 그 사용용도가 공익적인 목적이냐, 영덕 군민 다수가 다 사용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냐, 지금 문제되는 장사 펜션이런 것은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투자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해휴게소도 마찬가지고, 예를들면 임산물판매장 창포에 지어 놓은 것은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일반재산으로 분류시켰어요. 왜 당초에 일반재산으로 분류했냐니까 나중에 팔 수 있고, 임대를 주는 것이니까 행정재산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설명이 맞거든요. 자꾸 논쟁만 하지만,

분류를 하세요.

재무과가 국유재산 담당인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딴 부서는 관심도 없어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계획승인,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이유가 나중에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받는 것이죠?

월월이청청 회원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그 자리에 전수관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군민들은 단편적으로 무고 연습하는데, 돈을 40억 들여서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얘기하신 대로 예주문화회관에 공연한다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이런 부분이 예주문화회관 옆에 들어와서 군예산 절감하고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소공연장을 만든다면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단계적으로 갔으면 오해 부분이 없어질 수 있다, 업무보고는 이미 했어요. 작년에도 했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북부권에 의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중에 가서도 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해 향교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전수관을 짓는데 관리계획 승인받듯이 이것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해변열차부지, 아침의영덕이 선정됐지요? 사업요구가 들어 왔다면서요?

당초에 아침의영덕인가 2개 업체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인가, 중요한 것은 이 발상자체가 잘못됐어요. 해변열차가 전승기념공원 바로 옆입니다. 주차장이 필요할지 휴게실이 필요할지,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인데, 맞은 편 산까지 개발하도록 해놨어요. 같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팔아가지고 부지 단가가 60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왜 공론화시키냐 하면, 아침의영덕 그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사위원회 다 거쳐서 아침의언덕을 선정했어요. 그 때 관리계획승인 받으러 들어온 것을 의회에서 안 된다 해서 딜레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여건이 더 나빠졌어요. 거기에 하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가족호텔을 짓는다 했거든요. 또 승인된 사항이 평당 단가가 60만원, 지금 300만원 받는 곳입니다. 투기꾼에게 현혹되지 말고, 전승기념공원 한다 해놓고 한 쪽에 팔아서 가족호텔 짓는다 하고, 행정이 이렇게 협의가 안돼서,

땅 찾아주기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100억대라는데 그게 안 걸렸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의회도 결정 다 돼서 넘어온 것을 안 해 주면, 의회만 욕먹고,

매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마지막에 와서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치에서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김은희 간사님 물었을 때, 문화관광과에 왜 위원회가 없습니까? 바로 잡아 줄 것은 바로 잡아줘야죠. 속기가 되고 있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명예환경감시원, 9개읍면 1명씩 많으면 3명인데, 강구에는 15명인데, 강구에는 공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공장으로 다니면서 벼슬인양 행동하는 분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호객행위 실적이 하나도 없던데요?

고용해서 급여를 주는데 1건도 실적이 없어요. 길복판까지 나와서 난리입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는데 교육을 시키고 점검해 보세요. CCTV를 달아서 중앙통제가 되면 벌과금 매기면 근절이 되는데, 그런데 인권 때문에 함부로 못답니다.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