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오늘은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복지과장 태성도.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자료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박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12번에 4쪽에 12번에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자판기 설치 운영의 건이 단독입찰이 되면서 우리가 528만원을 품의금액으로 했는데 213%로 낙찰이 되었어요. 이게 너무 우리가 처음에 낮게 잡은게 아닌지 어떻게 단독입찰인데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12번 말씀이지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부칠 때에 감정을 해 본 결과 입찰 기초금액이 이렇게 528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가 저희들이 입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결과는 낙찰자가 단독으로 이렇게 낙찰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한 금액보다도 입찰 기초금액은 높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뭐 이래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입찰을 한 사람만 이렇게 신청을 했었나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경유통 권두영씨라고 한 사람만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상당히 저희들로 봐가는 높은 금액에 낙찰됐기 때문에 구수입으로 봐서는 별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러면 당초에 낙찰 얼마 제시했어요? 우리 할 때 구청이 제시했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기초금액이 528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닌 기초금, 당초 금액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 금액으로 입찰 예정가격은 다 공고하도록 돼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 금액은 528만원에서 낙찰가가 1,100만원 같으면 배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따불이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결과가 이 사람이 낙찰돼가 이래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 장사잖아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장사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이 이거를 전부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 했다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거 낙찰 볼 적에 볼 때 뭡니까? 가격 한 잔에 이거 뭐 이 금액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뭐 한 잔.
종태
김종태위원
자판기 금액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금액을 팔고 있어요? 안 그러면 더 업이 돼가 팔고 있어요? 시장 조사할 적에 하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당초 저희들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입찰금액 할 때에 산출기초가 나오거든요. 여기 재료비가 얼마고 이거를 얼마에 팔아야 최소한의 운영이 되겠다 하는 그 기초금액에 제시한대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우리가 입찰 볼 적에 그러면 산출금액에서 몇% 우리가 이 금액 책정됐어요? 수익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떤 재료 들어가는거 보다도 실제로 판매할 때에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수익 금액이. 원가에서 수익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입찰 보더라도 이거 제시할 적에 기본 원가에서 수익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가격 내놓을 거 아니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낼 적에 보통 몇%를 보고 내놔요? 이거 내놓을 때 입찰가격 낼 때. 수익창출 몇% 보고 냅니까? 이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담당자.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앉아서 관등성명하시고.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옆자리 거기 앉으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감정을 할 때 원가에서 그 다음에 수익창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조건 여기에서 얼마를 내지는 안 할거 아니야?
자판기 한 대에 판매했을 적에 원가가 얼마 들며 수익이 몇% 나오겠다 그 금액에서 우리 입찰 가격 내놓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놔요? 감정을 뭐를 감정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 들어가면 수익창출이 얼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낼 거 아니에요? 장사도 남아야 들어오잖아?
맞지요? 무작정 시장조사를 안 하고 무조건 입찰 보지는 안 한다고 금액측정 나올 적에 그렇다면 원가가 얼마고 수익창출이 몇% 나온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방금 말마따나 수익성이 없다 이카잖아요? 지금 이 사람 수익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자 결과는 왜 이러냐 하면 복지관 같으면 우리 동구에 노인네들이 와 가지고 이용하는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최하 저렴 가격이 이 단가가 적어야 돼요.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얼마 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현장 한번 나가는데 이런 가격이 우리가 500 얼마에 넣었는데 배 오른다카면 결과는 이 사람 장사에 자기가 수익창출 없으면 단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래가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단가에 입찰을 이제 기준돼뿌면 다음 입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이 우리가 하는 말로 첫단추 잘 끼우라 카는 바로 그거라. 그리고 이거 조금 업 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배 업 되는 이런 입찰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조사를 잘못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이 사람이 1,100을 우리가 500 얼마를 제시했을 적에 1,100을 들고 온다면 우리 시장조사가 잘못됐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맞잖아요? 우리가 500을 충분하게 수익이 되는데 이 사람이 따불로 들어온다하면 뭔가 잘못됐다니까. 입찰자가 잘못됐든지 우리 구청이 잘못됐든지 하나 둘 중에 하나 잘못됐다고. 자 이러면 단가가 내려간다면 지금 배 따불 아닙니까? 그럼 현재 200원 받아요?
그럼 100원 받으면 되겠네. 우리가 입찰 본대로 하면은. 우리 입찰 제시 했는대로 하는 거 같으면 100원 받으면 되겠네요. 그 사람들 판매. 이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520을 제시했잖아요? 그럼 구청에는 충분하게 되잖아요? 전기세고 모든 것이 되지요?
다 되잖아 우리가 맞지요? 구청이 장사할라고 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렇다면 원가 우리 입찰 받는 거 그대로 해뿌면 결국은 우리 노인네들이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 결과는 우리 노인네들 위해서 이거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구청에서 돈 많이 받아서 여기 득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 우리가 세금 같은 거 이런 거는 당연히 받았지만 이런 거는 노인시설에 노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노인들 싸게 해 드리고 편하게 해 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그렇다면 장사꾼들 입찰 받을 적에는 고가 금액을 받는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 거야 지금. 지금은 입찰했지만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자 바꾸세요. 이거 예? 입찰을 내려 가지고 그 대신에 그 금액을 판매 금액을 낮추면 됩니다. 우리가 싸게 하는 대신에 입찰자하고 조건을 걸으라고 이번에도 이 사람이 들어올지 또 다른 사람 들어올지 아직까지 모르지요?
그거는 우예 방침 받아 합니까? 그러면 우리 수의계약합니까?
돼 있어요?
그러면 노조에서 한다면 당초 원가 계산 여기에서 줘 가지고 그 대신에 단가를 낮춰가 판매하시라고.
아니 우리가 500 얼마를 싸게 주잖아 그 대신에. 수익자한테 우리가 싸게 해 주잖아 구청에서. 그래 500 얼마 수익자를 해서 우리 베풀어주라는 이야기야. 그 금액을 노인네들 주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은 구청 수입을 잡지말고 구청에는 이미 원가 계산이 나왔잖아요?
그래 그대로 받고 이 남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는 노인네들 베풀어주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단가가 내려 갈 거 아닙니까? 맞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그래가 해 줘야 되는기 이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잘 하는 거지 거기에 무조건 자판 가져와 가지고 입찰 많이 준다고 받은 그거는 잘못됐다니까요. 우리가 수입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사람 들어올 적에는 이용이 많지 싶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입찰을 들어온다고. 먼저 하고 보자고 들어온다고. 예? 그러면 우리가 원가 계산할 적에 이거를 원가를 해 가지고 그 나머지는 그 사람한테 받지 말고 그 돈으로 노인네들한테 베풀어라는 이야기라. 그럼 단가가 내려가요. 베푸는 거 다른 거 뭐 있어요? 단가 내려갑니다. 50으로 내려가든 100으로 내려가든 얼마를 내리든 간에.
재료를 예를 들어 A, B급 쓰다 A급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준을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단가를 내리든지 이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가 수익을 많이 받는 거 절대로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이거 입찰을 우리 구청에서 입찰이 잘못됐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입찰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노인복지시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복지시설에 어떻게 배를 받아 가지고 그 대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머지는 노인들한테 베풀어주라는 이야기라. 예?
단가를 내리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 입찰 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베풀면 되잖아요. 단가 내리면 되잖아.
올해 필히 하세요.
이거 고치세요. 올해는.
올해는 단가를 입찰 볼 적에 분명히 우리가 원가 계산 이 금액 받되 그 나머지는 노인들한테 베풀 수 있는 재료를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단가를 내린다든지 판매단가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기초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이 가격에 양질의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기초조사 철저히 해보고 입찰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낮춤으로 해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 꼭.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노인네들 한테 베풀어 줘야 되지.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해 가지고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 준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장애인협회에 지체장애인협회에 1년에 임의보조금이 6, 700 정도, 시각장애인 몇 백, 농아협회 300, 그리고 신체장애인협회 몇 백을 주는데 그 분들이 집행 했는 장들이 만나면 오늘도 김치 하는 데 가가 만났는데 오늘 장애인들 집행 몇 명 왔더라고요.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이 전부 다 임의보조금을 올려돌라 카고 임의보조금은 지금 기한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려줄 수도 없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를 혹시 해 가지고 장애인 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근데 지금까지는 뭐 저희 과에 그런 건의는 없었고예. 일단은 기간이 도래가 다 돼 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드린 대로 청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또 우리 공무원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노조에 자판기만큼은 그리고 또 우리 청내도 다 그래 해 가지고 방침은 받아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장애인협회에 자판기를 줄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여기 장애인계는 없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공원을 다녀봐도 무슨 조건이 안 되고 공산에 택시 서는데 거기도 할려고 하니까 동장님은 하라카는데 담당자는 뭐가 하천 부지가 어떻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류공원을 가봤더니 두류공원에는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장애인협회 준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한번 가봤는데 장애인들은 참 어렵게 해 가지고 1급부터 6급까지 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이 상당히 우리 동구에 2만 몇 천명으로 내가 알고 한 5,000명 정도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 위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방침을 받아가 그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한 번 더 이야기가 되면 그것도 고려를 해 봐주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장애인들 어디 할라니까 공원법에 저촉되고 신암공원에 놓을라 하니까 안 된다카고 안심에 공원이 32개 있는데 거기도 가 보니까 뭐 거기 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해요. 전부 다 강오상 계장이나 김영삼 주임 다 좋아하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는가 본인들은 놓으면 좋아하는데 또 여기 와가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하니까 자판기 한 대 못 놓겠습니다. 그래서 놓으려고 지금 업자하고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는 우리가 300원을 하면 100원은 원가 들어가고 100원은 저쪽에서 먹고 100원은 우리 주기로 해가 그 잔이 한 달 먹으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거 얘기할 때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위원장.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이야기 했는 과장님 보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입찰 우리 보면 자판기 이거는 장사기 때문에 213% 올라갔고 나머지는 보십시오. 사업이든지 건설은 전부 다 우리 낙찰 품의금액에서 다 밑에잖아. 87%.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제일 많은 게 87.7%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 되잖아 그래. 이 사람들은 이게 장사는 아니고 설치든지 물품 구입이든지 이런 거는 딱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가 즈그가 우리를 제시를 해도 낮게 내려오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를 비교해도 이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낙찰이 213%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이거는 뭐 세경 업자가 좀 판단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저희 기초조사가.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잘못했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낙찰을 보면 이거 비교해 보세요. 과장이 봐도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뭐 제가 예, 예.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너무나 입찰가격이 낙찰가격이 너무나 높게 형성돼가 상대적으로 그만치 자기들이 조금 이윤 남길라 하면 결국은 단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6쪽에 12번에 퇴행성관절염 통증 치료용 레이저 조사기구입 이게 2개 업체가 참여해 갖고 98.14%로 낙찰이 되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주신 게 아닌지 이거 그냥 주다시피 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각 경로당에 올해 한 대씩 우리가 다 그거를 어르신들 퇴행성관절염 때문에 했는 건데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했고 이게 이제 이 제품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2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자격은 전부 다 우리가 경리계에 전부 다 상세하게 자격하고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입찰 보게 됐는데 이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공인업체로서 2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조달청 납품업체인 이게 지방조달청에서 박정철 이게 낙찰업체 낙찰됐습니다. 됐는데 낙찰율은 이거는 뭐 저희들이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거의 이걸 어떻게 이분들이 예정가격에 거의 근접한 가격에 써냈는지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는 뭐 어떤 전자시스템에서 하는 나라장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약금액에 거의 근접한 가격을 써냈는 거는 자기들이 좀 더 예정가격에서 잘 판단을 했거나 그거는 저희들이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2개 업체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거 경로당에 보급하는 건데 뭐 품질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래 하면 큰 문제가 되게 때문에 상당히 몇 달 동안 고심하고 이런 전문자격증 가지고 있는 업체를 시장조사를 물밑조사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 보니까 2개 업체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가 자격 입찰 볼 때도 우리 과에서 어떤 어떠한 조사를 한다 카는 제한도 많이 걸고 했는데 하여튼 2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2개밖에 없다는 건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여기 말씀한 퇴행성관절염 통증 치료용 레이저 조사기 카는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 그래 가지고 여기에 맞는 특수 그런 어떤 기계를 제작하는 데가 아마 2개밖에 없어가 입찰에 참가 자격자체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개 업체가 됐는 겁니다. 이거는.
종희
박종희위원
98.14% 길래 어떻게 이렇게 줬나 싶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경로우대 우리 업소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업소 그러면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늘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라요? 변동사항 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거의 변동, 변동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변동 없습니다. 크게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동 없이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업체 수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용소, 미용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목욕탕에 지금 현재 문제가 많아요. 목욕탕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저번에 지적했지만 왜 카는가 하면 목욕탕에는 나 많은 사람들이 감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못 온다고 천대를 받아요. 그리고 또 혹시나 위험할까 싶어가 자빠지고 미끄러우면 자빠져 가지고 사고날까 싶어 가지고 꺼리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어른들이 주로 이제 나이 자시면 항상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천대 받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다고요. 지역별로. 어떤 데는 또 일부러 초청해 가지고 우리하겠다 카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창조를 해 가지고 좀 늘이라는 이야기로. 저번 이야기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부 예산 없다고 그냥 그대로 간다카면은 만날 그러면 노인네들 천대받는 노인네 맨날 그래 천대 받는 거밖에 안 돼요.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돈 없으면 그러면 복지생활국에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돈 없다 카고.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목욕탕도 새로 생긴데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가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가 안 하면 좀 권장을 해 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5만원이에요? 얼마입니까? 지원금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업소에 이제 한 달에 5만원 분기별로 나가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거 돈 1년 캐봐야 돈 5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60만원, 60만원 지원됩니다. 1년.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없다고 그래 우리 복지과에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랍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뭔가 노력을 해 봤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말이야 하기 힘든 실정이라 캐뿌면은 돈 없다고 그러면 우리 복지 과는 가만 놀랍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노인네들이 불편한 거를 뭐가 불편한지 이거를 개척을 해 가지고 한 개든 1년에 하나, 두 군데도 좋아요. 그걸 창출 해 가지고 노인네들 설움 안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그래 감사 지적사항에 우리가 했는 거 같으면 올해는 답변이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 한 군데를 증액 됐다든지, 두 군데 증액 됐다든지 이래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예산 없다고 못 했다 카면 앞으로 어렵다 캐뿌면 계속 가만히 계속 그러면 복지국 그대로 하나 창출도 없이 그대로 갈랍니까? 큰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중요한 거는 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돈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노인네들 꺼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 이발소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발소나 미용소는 다 받아줍니다. 다 해 줘요. 주로 이제 목욕탕에 잘 안 된다는 이야기라.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목욕탕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좀 우리 금년도는 더 좀 창출 해 가지고 목욕탕에 쭉 현재 파악을 해 가지고예 좀 이래 안 됐는 부분에 권장을 하라고. 권장을 해 가지고 그래도 나 많은 사람들 좀 어렵더라도 대우를 해 주라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우리 계약이 우대 업소도 지금 돈이 이게 너무 적다고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구청 지원금이 약하다고 자꾸 지금 올려달라 하는 이거를 안 할라 카는 조금 이거를 안 했으면 하는 추세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래도 어른들 모신 차원에서 좀 어렵지만 해야 된다카고 이래 지금 설득 나가고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그러니께네 그런 그러니께네 그런 업소도 있는 반면에 안 하는 업소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설득하라고. 저도 하는데 좀 해 줘라 그래 좀 이래 어른들이 다만 얼마라도 혜택 볼라고 그 멀리까지 가는 사람 있다고요. 자기 동네 놔 놓고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노인네들 보면 다 다리 아프고 다 뭐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다니까 이걸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물색해가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켜라 카는 이야기지. 돈 뭐 어데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몇 십만원 들어가는 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다시 우리 과장이 부서에서 좀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안 된 부분에는 권장해가 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 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우대업소를 더 확대 할 수 있도록 좀 더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돈 없다고 못 한다 하지말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이거 지적사항인데 본위원이 문제도 많지만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경로우대 지원업소는 작년에도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방금 전에 우리 김종태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늘려라 하시는데 제가 지역에 미용소나 이용소나 목욕탕을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미장원이나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금이 너무 약하다 카는 거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경우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노인들이 우리 나가는 금액이 20만원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월.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일괄 다 나가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월 5만원씩 똑같습니다. 목욕탕.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차등이 없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현재는 차등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랬을 경우에 이런 걸 갖다가 그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선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문제는 제시가 됐고요. 뭐냐하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보다 저기 우리 노인들이 계속 정부에 지원만 받고 있잖아요? 그거 20만원이면 큰돈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업체에 지원하지 말고 개인으로 줄 경우 그 목욕탕이나 이미용을 이용할 때 오히려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걸 또 과장님께서는 국시비를 지원을 건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더 하도록 한다는 그 뭐 계획이 있네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만 그런 걸 가지고 이미용소 목욕탕에 돈을 주는 거보다 개인으로 줘서 각자 가고 싶은 데 가서 대우를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동구에 노인인구가 5만명 되거든예. 지금 이거를 또 이미용이나 필요한 분도 있지만 또 몇 달에 한번 이용하시는 분 있는데 이거를 매월 정액으로 해가 한다카면은 복지예산이 상당히 이게 추가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이거는 기초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전체 해당 사항 되는 사항이지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이거는 뭐 연령 기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옥란
김옥란위원
지급을 하는 거보다 여기에 20만원이 나가는 데서 그분들이 정말 정부에서 뭔가 20만원 나가면 거기서 모든 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돼야 되는데 20만원 포함 그냥 지급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20만원 포함되잖아.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아니야. 포함이 안 되죠. 이런 내용은.
종태
김종태위원
정부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단계별로.
옥란
김옥란위원
단계별로 하는데 대부분 20만원이 나가는 거 맞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거는 지정 아까 176개소에 대해서 구청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20만원 하는 거는 노인.
옥란
김옥란위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기초연금 말씀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기초연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기초연금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차등지급 하는데 일부 나가는데 차등지급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괄 이거 어르신들이 미용소나 이용소나 목욕탕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구에서 뭔가 이거 좀 차등화가 있게 지원되는 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업소에 주고 있는 거보다는 차라리 어르신들 개인한테 일괄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지예?
옥란
김옥란위원
업소에서는 불만이 참 많더라고 요. 미장원도 그렇고, 이용소도 그렇고, 목욕탕도 그렇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근데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면 아마 제 생각에 이미용실보다는 생계에 다른 용도로 쓰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취지하고는 안 맞게 흘러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원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 노인들한테 혜택은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뭐 노인들한테 몰매 맞을 짓이지만.
원재
김원재위원장
이왕에 과장님 저.
옥란
김옥란위원
너무 지원이 많이. 청소년들한테는 지원이 열악하고 이거 노인들한테는 지금 복지가 너무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복지관이나 어느 경로당이나 시설이 노인들이 정말 즐기고 배움의 길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좀 장단점을 판단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말씀.
원재
김원재위원장
이왕 뭐 말 나온 김에 과장 미용소, 이발소 그러니까 또 이제 목욕탕에 얼마씩 노인한테 혜택 줍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한 달에 5만씩.
옥란
김옥란위원
5만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원래 이용 금액하고.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 아니고 업소 말고 만약 노인이 노인이 갔을 경우에 이발 값이 1,000원이면 얼마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절반에 절반가격으로.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 절반 가격으로. 많이 해주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절반으로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 미용실 같은 데는 파마 한번 하면 4, 5만원씩인데 이용 파마하시는 이런 분들이 혜택 크지예. 반값 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자 위원장.
옥란
김옥란위원
3만원 같으면 1만 5,000원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을 이해를 되도록 해 줘요. 우리 노인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우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 동료 위원은 이제 우대를 가도 차별 받기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이 안을 내놨는 거 아니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 과장이 단호히 이야기 해 주셔야 돼. 이거는 우리가 그 업소에 찾아갔을 때 혜택 주는 거지 개인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줄 수 도 없는 거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5만원 다 줘야 되잖아. 돈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일괄 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설명을 알아듣도록 이야기 해 줘야 되지.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뭐냐하면 그 업소에 찾아갔지만 그 분이 돈을 지불했잖아요? 100%. 그러면 구에서 그거 이용소나 이발소를 사용하신 분은 구청에 티켓이나 뭐 이렇게 교환하면 다시 현금화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는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신분증 제시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신분증.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거는 할인은 받지만 거기에 이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으면 거기 미장원에 돈을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그거 했는 거 그걸 확인하는 거 있으면 그러면 뭐 누가 할인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이인지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이용소든지, 목욕탕이든지 우리 노인네들이 가면 무조건 혜택을 50% 할인해 주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정업소에 가면.
종태
김종태위원
몇 명 오든 간에 그렇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많이 온다고 우리가 지원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노인우대 지정업소에만 우리 5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지정업소가 정해지면 10명이 오든 한 달에 한 명이든 백 명이 오든 간에 지원금은 5만원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기 떄문에 그거는 찾아오는 사람만 혜택 줄 수 밖에 없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지원이 업소에 지정된 업소만 몇 명이 오든 간에 숫자하고 관계없이 5만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이 그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러이 그러니까 그거를 딱 지정해 놓으면 거기만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가는 거보다 내 가까이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도 찾아가고 이렇게 막 그러면 거기서 했다 카는 거 구청에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런 거는 좀 불편 사항이 덜어줄 수 있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이발 2명 했다 카는 확인을 받아오면 절반을 구청에서 그분한테 다부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옥란
김옥란위원
딱 지정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저 멀리 있는데 그 지정업소까지 찾아갈라 카면 그 거리도 만만치 않던데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근데 이제 동별로는.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 지역별로 현황을 보면 편중돼가 있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지원되지 않는 업체들이 참 많잖아요? 뚝뚝 떨어져가 있어 어르신들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다 참여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불편사항이 많이 따르고 있다니까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데 활성화를 많이 시키라 이 말이지.
옥란
김옥란위원
활성화시킬라 하니까 그분들이 안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에 대부분 보면 보조금 정산에 누락된 그거 사항이잖아요? 근데 시설에 과장님 한번 우리 점검 나가시면서 식사할 때 한번 보셨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어디?
옥란
김옥란위원
식사하실 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식사.
옥란
김옥란위원
예, 복지시설에 식사할 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뭐 진명고향마을하고 몇 군데는 제가 가가 시설점검도 같이 나가가 보기도 하고 몇 번은 봤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몇 번 그냥.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신안사랑마을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뭐 간다고 보고하고 가면 그분들이 그날 나갈 때는 식사가 괜찮을 거예요. 무작정 가셨을 때는 그 식사가 식단이 메뉴얼이 짜 있지만 거기대로 한다고 그 여론이 있거든요. 한다고 하지만 안 하고 있는 실정이 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계획대로 식단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거기 제가 본위원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설에 갔어요. 아무 얘기 없이 들어갔더니 그 내가 나왔는 식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제가 위층에 연락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식사 시간에. 근데 그런 거를 한번 과장님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한번 수시로 한번 그런 식사시간이나 이렇게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철저히 불시점검을 통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시설 있다면 관련규정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들 보니까 지적사항이 비품이나 보조금에 대한 정산에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뭐 정산보고 그런.
옥란
김옥란위원
미흡한 그런 서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정말 몸도 아픈데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제일 큰 문제거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여기에 우리 복지시설 지도점검사항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40페이지 한번 봐봐요. 40페이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40쪽에예?
종태
김종태위원
40쪽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게 19번, 20번하고 뭐가 달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19번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날짜도 똑같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시설이 다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시설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각각 진명복지재단 소속의 복지시설들이 좀 유사한 이름들이 많은데 이거 시설이 다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19번하고 20번 동촌지점 있고, 방촌지점 있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달라요? 근데 이거는 우예 해피케이 여기는 전부 다 운영위원회 개최 똑같이 이래 나오노?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를 거기에 구성을 하고 수시로 이래 개최를 해야되고 또 개최를 하면은 개최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두 군데뿐만 아니고 좀 이래 이런 시설도 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공통적인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효사랑 요양원도 1 있고 2 있어. 이거 뭐 시설 달라요? 다른데. 같은데 1, 2라요? 안 그러면 한 건물에 1, 2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방촌지점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효사랑, 효사랑 요양원 21번, 22번. 요양원1 있고 요양원2 있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이거는 9인 미만, 공동생활가정 위치가 시설자체가 1, 2, 3 다 다릅니다. 그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운영하는 장소가 달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각각 그거 시설에 적합한 기준과 인력을 갖추고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1, 2로 나가는 것이지 소재지는 다 다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달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사랑 뭐 뭐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합타운도 1, 2 그런 시설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실버종합타운 여기도 그렇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제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는.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운영하는 거는 한 사람 아니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시설장이 또.
종태
김종태위원
시설장이 그러면 여기 그럼 1, 2가 다 달라요? 사람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현재는 다릅니다. 예, 예. 다른데도.
종태
김종태위원
원, 원운영자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원 운영자는.
종태
김종태위원
이사장이라.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원 운영자는 그러니까 이게 체인이라 카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효사랑 요양원하고 그 다음에 다사랑 실버종합타운하고 그 다음에 에덴 공동생활가정 아 이거는 가정하고 노인 다르네. 같은 거 1번, 2번 있고 그 다음에 2번, 3번, 1번, 2번, 3번 쭉 있네요.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사랑 종합 같은 이런데는. 이거는 그래 원 이사장은 누구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종태
김종태위원
원 이사장이 한 사람이라요? 따로라요?
옥란
김옥란위원
같은 사람이라.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예 그거는 규정에는 뭐 세 개 기관을 겸직할 수도 있고 또 각 각.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규정에 이야기하지 말고 묻는 대로 대답하라니까요. 규정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이사장이 한 사람이에요? 다 달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면.
종태
김종태위원
원 오너가, 오너가 누구냐고? 오너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유인물에 쭉 보시면 지나갔습니다만 30쪽에 위원님 보시면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효사랑 1, 2 같으면 3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효사랑1, 효사랑2 돼 있는데 여기 시설장이 2번은 이미화씨고, 3번은 최정철씨라고.
종태
김종태위원
시설장은 그래 알겠는데 원 이사장이.
옥란
김옥란위원
이사장.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사장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
원 오너가 같느냐고 다르냐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
시설장하고 오너가 다르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시설장하고 사무국장, 요양 보호사 이런 법적인 인력 관리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사장은 거기까지는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 시설장 같은 거는.
종태
김종태위원
이름이 같은 거는 1, 2, 3 같으면 이사장을 한번 파악을 관에서 안 해 봐요? 모른다 카면 말이 안 되지. 이거 이름이 그래 똑같은 이름이 1, 2, 3 나올 리는 없잖아. 이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실제로.
종태
김종태위원
원 오너가 누구인지는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지 그거를 안 했다 카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
잠깐만 있어. 내 끝나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위원님 이게 다사랑실버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제가 못 챙겨 그런데 대표자 카는 게 개념이 이사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희옥씨라고 시설장은 박지훈씨, 심희옥씨, 오지연씨 다 다릅니다마는 대표자는 심희옥씨로 한 사람이.
종태
김종태위원
한 사람 맞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같은 대표자가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걸 그래 과장이 그래 뭐 그거 파악이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시설 관리를 안 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근데 뭐.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문제가 왜 카냐면 똑같은 게 나오잖아. 1, 2, 3에 똑같이 업무가 똑같은 지적이 나온다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는 우리 대표자한테 시설장도 중요하지만 대표자를 불러가 뭐라 캐요.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모든 사람이 대표자 이 사람이 운영을 다 한다고 분명히. 시설장은 맡겨 놓은거 밖에 안 된다고.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똑같은 이게 어느 한 군데라도 다른 지적이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똑같이 나오잖아요? 지적사항이. 이런 거 좀 뭔가 잘못됐다니까 사업장 오너는 한 사람인데 사업장이 몇 군데인데 똑같이 나온다카면 이거 잘못됐다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좀 짚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요. 지금 위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데하고 이래 다른 데 시설하고 좀 이래 다른 데다가 똑같이 이래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다 같은 시설에 운영 오너가 한 사람이서 일련남바 들와 가지고 이거 똑같이 이래 나온다 카는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이제 추세는 보니까 자꾸 이런 시설이 1, 2, 3으로 나가는 시설이 합쳐가 이제 하나의 시설 만들라 카는 그런 움직.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권장을 하든지 그러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걸 우리 구에서 권장할 수 있으면 권장하세요. 많이 벌릴라 카는, 이거 많이 벌리는 이유가 그 사람들 하나의 사업이 목적이라니까요. 돈 안 되면 절대로 많이 안 벌립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관에서 보고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 지적 이런 거는 좀 필히 좀 우리가 우리 업무에 잘 차질 없도록 하이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진명재단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진명,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진명재단에 우리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진명에 지금 전체적인 우리 동구에 시설이 이사장은 한 분으로 돼 있지만 쫙 시설장은 다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진명의 기관들 다 일괄 제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뭐.
옥란
김옥란위원
자료요청.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자료를 요청하시는 그 소속.
옥란
김옥란위원
예, 진명재단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진명.
옥란
김옥란위원
진명재단의 쫙.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모든 그 진명에 소속된 시설의 자료현황 말씀이지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하고, 공공근로하고 노인 일자리가 이번에 뭐야 팔공산인가 이번 새마을에서 배추농사 했는 거 있죠?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일자리사업은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 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 같으면 1년 전에 대구시에 사업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원이라든지 예산 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인물 외에는 다 경제과에서 그거는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작년처럼 제가 이번에 서류를 전부 다 요청 할려다가 지금 그냥 안 하고 과장님하고 면담이 좀 있었는데 그 자료를 가져와서 봤습니다. 근데 지적사항이 인지로 출퇴근하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그 다음에 지역에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근무 못 하도록 조치를 시켰던데 근데 신천, 효목 신천동에 살면서 신천4동인데 거주가 신천4동인데 신천1,2동으로 이렇게 옮겨 놨더라고요. 제가 요구했는 거는 그게 아니고 신천1,2동에 거주하면 신천동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암동으로 이렇게.
웃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완전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시켜 달라 했는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이거 기관에서 이게 지금 진명에서 이번에 다 원스톱을 진명으로 다 줬잖아 시에서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랬습니다. 예, 시에서 지정이 돼가.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일괄 진명으로 다 줬는 거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다른 시설에서 이런 거를 저기 독거 노인 같은 분들을 관리해서 연세가 들고 고향마을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연계성이 그러면 진명이 유리하도록 전부 다 해 준다하는 그런 복지시설에서 그런 원성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도 조금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일괄 진명에만 다 주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공단에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시설은 본인이 정합니다. 동구에 있는 사람이 서구에 갈 수도 있고.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러이 본인이 정하는데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정하지만 이거를 케어를 받다보면 그 요양 보호사들이 진명 소속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진명에도 이런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면 연결을 시켜 주잖아요. 어르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만 그 요양 보호사들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고향마을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유도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웃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진명에 이런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공감이 되도록.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요양 보호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근무를 안 하고 가라로 일지 쓰는 거 작년에 지적사항이지만 그게 지금 이번에도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제가 지금 그거를 그냥 덮고 가는 거 보다 지켜보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원스톱 지원센터는 근태 관리라든지 정말 규정대로 하는지 저희들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말씀 잘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이왕 좀 전에 지적한 진명관계는 물론 다 하시겠지만 위원들한테 각자 한 부씩 다 주도록 해가 서류를 확실히 좀 챙겨주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
진명 현황을 자료를 다 받아보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다 받아가 제가 그거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소속위원님들한테 다 빠른 시간 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거 다 하고 하죠.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30분 하면.
원재
김원재위원장
다 하고 하지.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양해하시고 우리 받는데까지 받아 보고 너무 많이 가면 1시, 12시 반 넘어가면 점심 먹고 하기로 하고 일단 받아보도록 그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복지관에 프로그램 있죠? 강사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스승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요지가 뭐냐하면요. 이 강사들이 스승의 날 다가오면 어르신들이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강사들한테 줍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안 내는 분들은 좀 그거하겠죠? 눈치가 보이겠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런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를 복지관 관장님 두 분 다 오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켜 봐주시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스승의 날에.
옥란
김옥란위원
한번 지켜 봐주십시오. 스승의 날이나 뭐 돈을 걷어서 강사한테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민원 주민의견 접수를 받았는데 오늘 팔공복지관하고 또 강동복지관 우리 이제 담당 참석하셨는데 팔공노인복지관에 문화강좌 컴퓨터교실이 신청자 너무 많아 가지고 강동에는 65세 이상 하는데 60세 이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불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또 이제 중복 건강진단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경제손실이 있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강동어르신 거기는 컴퓨터교실이 16대 중에 2대가 고장났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인데 뭐 두 분 오늘 나왔으니까 종합적으로 팔공하고 강동을 운영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뭔지 또 문제점이 뭔지 본인들 얘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강동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상위법이 노인복지법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65세 상향조정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법에 일단 그래 돼 있고 그리고 이게 60세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 하루아침에 이거를 연령을 올려가 이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래 한다카면 최소한 우리가 여론수렴을 이용자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렇게 상향을 해야 되지 지금까지 해 오던걸 하루아침에 한 두 민원이 한다고 해 가지고 당장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컴퓨터는 이미 두 대를 철거를 했고 내년도에는 바로 두 대를 보충해 가지고 최신형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예산 투입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럼 팔공에는 실질적으로 탈났는게 많아요? 대기하는 사람 많습니까? 컴퓨터 때문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컴퓨터 수강인원이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컴퓨터교실이 상당히 2대1 정도 경쟁률이 됩니다. 돼 가지고 얼마 전에 다 저희들이 계획인원보다 많을 때는 추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는 배우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 컴퓨터교실하고 이런 데는 많은 실정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가능한 어른들한테 이해시키고 또 이용불편 없도록 또 불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민의견수렴이잖아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팔공복지관 같은 데는 굳이 팔공복지관만 이용 말고요. 저기 뭐야 그 동 별로 보면 동에도 컴퓨터교실 있는데도 있고요. 우리 여기 자원봉사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주민센터에서.
옥란
김옥란위원
동별로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주민이면 효목동 살면 효목동에 어디 있습니다 이러면 굳이 팔공까지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어느 동사무소 하면 신천4동 같으면 컴퓨터 있으면 신천4동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오시면 그쪽으로 연결 시켜서 다들 이렇게 모르고 또 가실 수 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제가 이거는 보면예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러 오시지만 그 이용시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 탁구시설 이런 것도 이용 즐기고 또 이것도 배우고 다양한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보다는 복지관을 좀 선호하시는 거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시간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한번 오시면 보통 두 세시간씩 좀 이래 머물고 가시거든예.
옥란
김옥란위원
맞아요. 근데 이렇게 노인들이 그거 하면 이걸 다 수용을 못할 경우는 거기서 시설을 다 이용하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뭐 시간대 맞춰서 거기 가서 하고 또 오셔도 되니까 하루 종일.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안내도 하고 홍보를 혹시 여기 탈락되신 분들은 동주민센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수고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이 된다면 우리 통합조사계장한테 좀 묻고 싶은데 서유숙 계장님 나오셔서.
원재
김원재위원장
계장님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밀접한 분이 우리가 보안등을 달아달라, 방역을 해 달라 카지만 이분은 뭐하는 분이냐면 통합조사를 합니다. 영세민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직원이 통합계에 13명입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서유숙 12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2명입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서유숙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 12명이네. 이래 다녀보면 뭐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혹시 계장님이 이래 있다 보면 직원들 쭉 보내가 오늘은 신암동도 갈 거고 담당이 있을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서유숙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동촌도 있을 거고, 반야월도 있을 거고 자기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서유숙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애로점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서유숙 저희들 사실 여직원들이 좀 많아 가지고요. 요즘 민원들이 실제적으로 사실.
종태
김종태위원
마이크 댕겨 가지고 마이크 댕겨 가지고.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서유숙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2명을 한테 같이 보내기는 하는데 여직원들이 많고 또 아직 경험이 적은 신규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계에.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나가서 무슨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많고요. 차는 또 1대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또 지역이 20개 동을 다 조사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동성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보통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접수가 되면 며칠 정도 되면 됩니까? 판명이 납니까? 금융조사도 해야 될 거고, 부동산 조사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한 달 정도 걸립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서유숙 길게는 한 달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 상으로는 한 달 이내로 처리는 하게 돼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요즘도 그러면 많이 들어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서유숙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요즘도 많이 들어와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서유숙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혹시 보니까 예전에는 보니까 직원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다녔는데 요즘 보니까 전부 젊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4대, 5대 때 들어 올때는 그때는 뭐 옛날에 들어왔는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다니고 하던데 요즘 보니까 젊은 분들이 하는데.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서유숙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서유숙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또. 예, 제자리 가세요. 그리고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동구노인복지관 뭐 복지관이 2개 있는데 북구는 복지관이 지금 공모입찰을 해 가지고 개인 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게 뭐 그런 분야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어르신 입장에서는 민간에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조금은 영업성을 띄기 때문에 서비스가 저희보다는 좀.
원재
김원재위원장
못하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못할 것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본 위원은 지금 알기로는 북구에서는 공모해 가지고 공모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개인에 주면 우리 구청하고는 큰 그거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한번 저희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써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나중에 이제 우리 어차피 북구도 시행을 하니까 우리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장단점이 뭔지 한번.
영권
전영권위원
처음에 청소업체도 우리가 직영하다가 요즘은 세 개 권역으로 나눠주니까 상당히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여기 뭐 복지서비스 리콜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 뭐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뭐 만약에 할머니가 있다 하면 직접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거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복지서비스 리콜제 카는 취지가 이제 기초수급자로 책정돼 보호받고 계시는 분이 부양의무자 소득이 늘어난다든지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이 있어가 탈락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법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탈락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규정상으로는 우리가 반영하지만 실제로 안 도와주고 이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차상위라고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약간 완화된 차상위 내려오면 거기 보면 본인부담 의료비가 많이 든다든지 또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유형별로 해가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거기에 또 차상위로 도와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범정부 연계라 캐 가지고 또 노동력이 되는 분들은 경제과라든지 이런 활용해 가지고 일자리도 우리가 알선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소득이 도움 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복지서비스 리콜제를 잘 운영하여 주시기를 빌고 예전에 제가 본위원이 4대 때 5대 때 보니까 동사무소 가니까 야구르트 배달 아줌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연세 많고 독거노인들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야구르트 아주머니들이 매일 배달을 가니까 할머니 근황을 이제 얘기해 주고 동사무소 얘기를 해 주는 거 같더라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돈은 야구르트비를 민안망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지금도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동에서 동은 동대로 그렇게 독거노인이나 좀 위험한 그런 분들은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 전담 관리기관 원스톱 지원센터 이런 데서 매일 안부전화하고 방문하고 해서 또 저희는 저희들대로 관리하고 있고 이중 삼중으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동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14쪽에 신안사랑마을이 이번에 해 가지고 정지를 4개월 먹었는데 지도감독 좀 잘 하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에 4개월 해 가지고 이번에 해가 두 달 전부터 다시 문을 열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재개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있는 할아버지들 다 모시고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잘 지도감독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문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숙인 쉼터를 하는데 정장환 계장님 앞으로 이 자료를 낼 때는 노숙인 쉼터를 한겨레에서 운영한다고 이거 명시를 한 개 해 주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겨레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노숙인 쉼터를 직접 다 하지 한겨레에서 하는 거를 모릅니다. 저 혼자 압니다. 잘 모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데는 정 계장님 자료를 낼 때 는 그걸 한겨레에서 한겨레는 옛날에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거 맞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사단체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가 나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겨레로 여기 나오면 줘 가지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시설에 바로 주고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면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한겨레에서 한다는 한겨레가 오래 된 봉사단체입니다. 옛날에 소록도도 가고 이런 대구에서는 알아주는 단체인데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본론 묻기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하는 요구르트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동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있다 이카는데 그거를 우리 구에서 안 되는 지역에는 강조를 해가 하도록 하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실무 과장이 하도록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카면 그거는 참 우리 답답해요. 어떤 때 보면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안 되는 부분은 하도록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어디든지 안전망에서 합니다. 권장을 해 가지고. 그거 어느 동에 하느냐 안 하느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위원들이 묻는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카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무 구청에서 모든 것을 그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는 동장한테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복지사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하도록 권장을 해가 하라 이카면서 전부 다 하도록 해야 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서 돈 드는 게 아니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동 차원에서 민안망.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든지 동에 가면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 값은 안전망에서 지원하고 요구르트 하는 사람이 독거노인한테 확인해 가지고 다 보고를 합니다. 아파 누워 있는지. 이 사람이 잘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 저번에도 우리 독거노인들 죽어도 발견 못하는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 사회적으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에서 알아보고 판단해가 추진하도록 하세요. 안 되는 동에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저거 물어 보입시다. 우리 이제 그 뭐고 복지관 있지요? 복지관에 여러 이용 부서가 있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프로그램실.
종태
김종태위원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편의시설 이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용시설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어떤 개인적으로 이래 사조직 단체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안에 내부에서 무슨 회원들끼리 회장을 뽑는다든지, 총무를 뽑든지 이래 가지고 사조직 구성할 수 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당연히 그거는 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불법이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강동에 담당자 자리해 주이소. 물어보입시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종태
김종태위원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과장이 분명히 이거는 사조직은 할 수 없다 그러면 현재 강동복지관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면 이거는 우리 개인 어떤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에서 보조해 주고 모든 거를 지원해 주는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돈을 못 내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회비를 조직을 만들면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조직은 뭐 때문에 운영합니까? 조직이 구성된다면 회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게 돼 있다고.
잠깐만. 내 말 하는데 대답만 하세요. 현재 우리 강동 복지관에 이용하는 프로그램 부서에 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 자체 회장, 총무 운영하는 이용시설 있어요? 없어요?
그걸 현재 그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감사실에서 한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피해가 없다면 감사실에서 왜 나갑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쁘다 안 나쁘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놔두느냐 안 놔두느냐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대로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당구장입니다. 당구장에 배우러 이제 다 시설 이용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거야. 당구 못 치는 사람.
있지요? 배우러 가잖아. 못 치는 사람 있잖아.
배워 가며 즐기잖아요?
뭐 알아야 알아야 즐기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즐기노?
그렇다면 어디 가든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 있어요. 있잖아?
그러면 그런 단체 구성을 해 가지고 동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조를 안 하면. 다 하는데 나는 못 하겠다 나는 회비 못 내겠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용은 하겠지 당연하게. 돈 내고 이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 관에서 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단체 모임 구성에서 그 사람 회비를 안 내고 안 들어왔을 적에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고요? 왕따 당하지요?
자 지금 현재 담당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다. 그러면 1년에 그 사람 가입하면 회비 얼마나 냅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임 하는데.
예? 5만원?
그럼 안 내는 사람 몇 명이에요?
현재 총 이용자 몇 명입니까?
10명에 나 내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많이 하기는 많이 하는구나.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들이 10명이 안 되는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이용자들 법적으로 낸다면 다 냅니다. 안 내면 안 들어가요. 법적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0명이 안 내는 거예요. 자기 주권 권리에 따라.
그러면 안 내는 그 사람 왕따 당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발들어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말이야. 지금 바로 원인이 그거라. 강제성을 띠가 회비 내라 안 내면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회비를 내라 칸다 이 말이야.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강조를 한다 말이야 사람들한테 그 시설 당구장에.
없는 거 확실해요?
그러면 내부자가 고발한 사람 그 날 우리 현장 나갈 때 증인 내가 세울게요.
있는가 없는가는 다 증인하면 아니까 세우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 가지고 어른들이 우리 관에서 1년에 거기에 우리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강동 복지관에.
그래 4억 8,000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아무 부담 없이 이용을 해야 돼요. 아무 부담 없이 이용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야 되는데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다 똑같이 그 사람들 불평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관리하는 게 우리 구청이라. 우리나라 군사에 예산 왜 투입합니까? 전쟁 나면 치르기 위해서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라는 이야기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앞으로 그 안에서 자기가 회의할 때 회의장소 제공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지 마세요. 외부 같으면 밖에 나가서 해라.
그게 문제라니까 자꾸. 문제를 자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조직은 밖에서 해라.
여기서는 당신들끼리 이용만 하고 모임을 하든지 개인모임 이런 거는 바깥에서 식당에서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밖에서 하면 좋겠다.
자리까지 다 정해 주고 다 빌려주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맞잖아요? 그래 이게 우리가 돈을 주고 회비를 주고 들어가는 거 같으면 회비 안 내면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한다 카지만 아무 부담 없이 이용하라 하는데 누구 회비 내고 누구 회비 안 내면 그 사람 돈 없어 회비 안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감정적이라 내가 볼 적에는. 예?
감정적이라서 회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께네 감사관에서 우리 구청 감사관에서 가가 가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 양쪽 복지관에 우리 과장!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민 이용자 불편한 사항 그 불편함, 불편 건의함, 건의함을 설치 하나 하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건의함 설치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우리 감사실에 요청하든지 해가 감사실에서 보도록 하든지 하도록 일단 불편 건의함.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불편 건의함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게 자꾸 노인네들끼리 자꾸 이래 나오면 우리 구에 4억까지 투자해 가면서 밑에 공무원들 노인들 뒷바라지하면서 좋은 거 좋은 이야기 안 나오면 보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자는 한 두명이 한다 카지만 문제라 카지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만드는 게 구청이라니까. 그런 거 못하도록 해요.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게 왜냐 그러면 완력 싸움된다고 자체가 완력 싸움. 패거리예요, 패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없어가 돈 안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정을 하다 보면 안 낸다니까. 또 안 내는 쪽에서 그 사람들이 왕따 당하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사조직은 사조직 밖에서 하라 카라고.
왜 안에서 사조직을 합니까? 그거. 패거리를 못 하도록 해요.
필히 그거하고 하여튼 회비를 내는 거는 좋은데 강제성을 띠지 말고 자연스럽게 즈그끼리 모여가 밖에서 하는 거야 우리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철저히 다른 우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 부서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그게 또 전이가 돼요. 이런 게 자꾸 나오면.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일단 주민불편함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우리 노인네들이 자연스럽게 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지도편달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날 증인을 내가 세울게요. 어느 말이 맞는지 담당자 아니라 하니까.
가입할 때는 있었다는 말이가? 그런 일이.
있었다 해야되지 그러면. 전혀 없었다 했잖아.
없다 캐놔놓고는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게 자꾸 누적이 돼가 나왔다니까 지금 자체가. 한번 더 이야기 하지만은 신고한 그 사람 별나다 하지 말고 관에서 이런 거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어요?
노인들 다루기 힘드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할 의무가 우리 복지관이고 그거를 좀 잘 해주세요.
두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그 내용이 작년에 팔공복지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 하는 성함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네.
종태
김종태위원
이름 밝히지, 이름 밝히지 마.
옥란
김옥란위원
안 돼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하지 마세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제가 이름을 속기에 넣으면 안 되니까 여기 있던 분이 거기 가서 또 그런 거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 거든요. 그런 사례가 작년에 팔공에서 있었어요. 시끄러웠어요. 지금은 팔공에 그런 일 없습니까? 팔공?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예, 지금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와해 됐습니까? 그거. 복지광장님 잘 모르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저희들은 사조직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사조직이 뭐 카는게 있고 없고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그게 뭐냐면 노래교실에서 그랬어요. 그래가 회비를 걷어서 말썽이 많고 강사까지 개입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또 저쪽 강동에 가서 또 앞장서서 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더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52쪽 자료에 보면 금년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총 28개 사업에 1,498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당초 참여 희망 신청 인원은 몇 명이고 경쟁율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당초에 이제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한 인원은 3,014명이 신청했습니다. 3,014명예. 그래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1,400명 정도 그러니까 약 배 정도 희망하신 거 같습니다. 3,014명이 신청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혹시 탈락한 자도 대기자들도 대부분 저소득층 생계곤란자가 많을 것인데 대기자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는지 또 제도권 밖에 민간복지단체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다각적인 일자리 찾기 노력이 혹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탈락되신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 월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신청했기 때문에 그 일단 현황은 저희들이 다 탈락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도농 간에 농촌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3대 농협에 상무들 만나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일할 수 있고 건강하신 분들 일자리가 없느냐고 그런 게 있으면 구와 연계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자 카는 그런 공문도 보냈고 간담회도 가지고 또 아파트 자체라든지 다각도로 경제과하고도 우리가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탈락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라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꼭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또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