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화자
박화자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회의시작전에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안건심사순서를양평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과신론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먼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제6기(2015～2018)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제2항신론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3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제8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제6기(2015～2018)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13호양평군제6기(2015～2018)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제안이유,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따라군민의건강을증진시키고보건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제6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입니다. 이계획은보건의료환경변화에대비하여다양한지역사회구성원의의견을반영하고체계적인사업을전개하기위한계획으로주민모두가행복한건강도시조성을위한지침을수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보면3개분야8개항목의중점목표를설정하고16개개별보건사업계획을수립하여추진코자하는사항으로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정을보면주민등록인구통계등의자료를활용하여지역사회현황을분석하였고건강보험통계,보건복지통계,지역별의료이용통계등을활용하여지역의건강수준을분석하였으며보건기관이용자,공무원등에게6개항목17개세부사항에대하여지역사회주민의관심도에대한설문조사를마치고관련단체의의견을수렴하는등현황분석과토론을거쳐200여쪽에달하는많은분량으로형식과내용면에서도관련지표와통계자료등을비교·분석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이작성되었습니다. 제6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제6기(2015～2018)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방대한분량의지역보건의료계획을우리보건소직원들스스로이렇게만들었다는데있어서치하드립니다. 다만이계획상에나타난여러초안들빅데이터를군민들이좀활용할수있도록여러가지로대책을강구해주시고,두번째는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다시피양평관내에국립교통재활병원이들어왔습니다.이양평에취약한응급의료시스템을,특히야간응급실운영등에관한것들을길병원혼자분담하기에는너무적자도심하고또그런고통분담차원에서국립교통재활병원과또경기동북부뿐만아니라강원도횡성,원주우리홍천지역까지같이이용할수있는닥터헬기에대한적극적인도입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제6기(2015～2018)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신론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08호신론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상위계획인2020년양평군기본계획상지구단위계획허용물량을기반으로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을위하여금회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해농촌체험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변경이수반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생산관리지역및보전관리지역인청운면신론리293-1번지일원을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여양평신론지구외갓집체험마을을조성하여농촌체험숙박시설,외갓집체험장,청소년수련시설,캐라반캠핑장,주민공동이용시설등을설치하여기존시설과더불어다양한체험시설확충으로외갓집체험마을을브랜드화하고연간이용객증가에따른지역발전에기여함은물론새로운콘텐츠개발로방문객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여침체된농어촌체험마을을활성화하고자하는것으로우리군의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되고문화체험과휴양기능이어우러진복합문화시설조성으로고품격휴양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나주변의수려한자연경관과조화되는친환경적개발이되도록노력하고인근의지역주민들과상생·화합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신론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의견들지금청취중이라고지금안에나와있는데나온게있어요,따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저희가신론지구관련해서주민의견을수차례청취를했습니다.그래서법적공식적인청취는14일이라는기간이있었지만저희가1월달에도한번했었고요,금년도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다음에10월달10월25일과28일2차에걸쳐서했고제가직접28일날나가서의견을들었습니다.그래서현재들어와있는거는공식적으로의견개진이된게지금3건이들어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해줘보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지구계획을보시면지금점선으로돼있는게우리신론지구체험마을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여기보시면전금자라는분이여기에있는색깔,그러니까진한보라색이되겠습니다.그래서“여기에있는토지를좀편입해달라.”이런의견이있었고요.또양명석씨가양쪽에좀옅은보라색이되겠습니다.아마본인소유토지같습니다.이걸넣어달라이런의견이있었습니다. 또하나는이제지금여기보면마을에서국가하천부지에주차장으로쓰는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을이체험마을이법인이여러개다보니까우선사용권이런얘기를하는데그건저희토지이용계획에서는결정할수없고나중에협의체간에협의를통해서자체적으로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여기보시면주차장계획돼있는부분이국가하천부지인데여기에대한사용권을갖다의견을내신분이있어요. 그래서이거는저희가반영이어려운사항이고또두분에대한사항은저희가지구계획확장을하면또이게상대성에대한민원이있기때문에이쪽부분에대한거는좀한번검토를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봄에농식품부에농업진흥지역해제협의는끝났습니다만일부변경이가능하기때문에가능한부분은저희가수용할수있는부분은수용코자하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이용도외에는절대사용할수없는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지구단위계획은그렇습니다.저희가가구획지라고그러는데블록별로용도를다정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정해진용도에서허용되는건축물높이,건폐율,용적률을적용받기때문에여기들어갔다그래서자기가이용도외에타용도는쓸수가없습니다,변경되지않는한. 그리고저희는체험시설관련된걸로나중에지구단위변경을검토한다면검토를하겠지만사적인용도로의어떤활용은절대변경해줄생각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려하는부분이바로그거예요.저희들이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체험시설외에사적인용도로용도변경을해서쓴다거나이렇게되면다시또계획을얻어야되고승인을얻어야되는부분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지구단위변경해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이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10월28일날주민설명회를나가서하면서지금위원님물어보신사항에대한문의가많이있어서제가분명히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체험시설때문에이지구단위를하는거고진흥구역을해제하려는목적이아니기때문에그거를구역에집어넣어서나중에개인적으로사적인계획을갖고있다면그건불가능하다는얘기를분명히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드린대로체험마을활성화를위한계획이기때문에체험시설로의변경은검토를하겠지만,얼마든지저희가앞으로도요.편입된필지에결정돼있는용도외에는쓰지못하도록그렇게조치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우려하는부분검토잘하셔가지고또주민들이우려하고저희군의회에서도그런말씀을드리는거니까검토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어쨌든한지역이체험마을활성화를위해서우리관리계획을변경하는것은계획관리지역으로이민원에대한것은얼추다해소됐다고말씀드렸습니다.다만이런부분들이특혜로비춰질수있고또현재농촌체험마을에서가장심각하게느껴지는것이양수리골용진이라든가유사관내20개체험마을이다이런똑같은문제를안고있는데특히우리양수1리그린피아마을같은경우는주차장용도자체가없어서그야말로전폐,하나의체험마을이완전히그냥전멸위기에처했는데이와유사한어떤향후여타20개체험마을에서도혹시긍정적인검토계획이있는지그것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근본적으로체험마을이나어떤기타민간개발사업에대한거는저희가이거예산을들여서사업을하는사항이아니고요,이신론지구도요.체험마을에서지구단위계획에대한제안이나그런사항이진행된다고그러면저희가앞으로도적극적으로검토해갈계획이고요.단지지구단위계획이라는도시계획기법이공법상에제한을분명히고려를해야됩니다. 그래서우리신론지구같은경우는특대지역도아니고물론흑천상류입니다만또기존에체험마을이활성화돼있는지역입니다.그래서연간작년통계로한25만명이왔다가셨고숙박인원도연간한5만7,000명정도가하는지역이기때문에경기도에서도정책적인배려를한사항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여타지역에서도지구단위계획이들어온다고그러면우리가보조금을지급하는문제는2차적인문제고적극적으로검토해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보면공공시설그다음에녹지,여기서공공시설에주차장이1만1,700㎡고녹지가역시1만1,700㎡,체육공원등이공용시설인데요.이런것이편입되는부지가주로사유지입니까?군유지가많이포함돼있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토지이용계획을수립할때요.실제로이게보상을전제로해서하는게아니기때문에여기에보면국·공유지가한6만2,000㎡이있습니다.그래서하천이라든가아까말씀드린물이흐르지않지만하천부지나이런쪽으로해가지고개인사유지에대한피해를거의없도록그렇게토지이용계획을짠겁니다. 그래서우리도시계획기법상에공공시설이나녹지용지를일정비율을확보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그런쪽으로매칭을시켜가지고사유지재산권에대한침해가되지않도록그렇게최대한배려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사유지가포함이되다보면어차피마찰이있으니까그점을반영을해서수립을했다니까신뢰가가고요.아주주민들한테신뢰받을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몇차례에걸쳐서의견수렴을했어도또지역체험마을과체험마을간에는의견과분쟁같은건없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4개법인에대한갈등관계를저희가속속들이다알수는없습니다.저희가대화도하고같이모아놓고설명도해주고했지만그내부에이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을짜는내용하고별개로또갈등관계가일부있기는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는제가10월28일날주민설명회나가서일단이게지역을위해서군에서없는예산에보조금까지줘가면서,물론자부담도있습니다.그래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지역의갈등이안팎으로다소문이나있고꽤기간도오래전부터야기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화합과마을의화합을여러분들이도모를해서스스로마을이발전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지그걸외부적으로자꾸해서밖에서해결해줄문제가아니걸랑요,그문제는요. 그래서그런지역화합에대한얘기를제가말씀을많이드렸고또거기참석하신분들이대부분수긍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어떤부분이,이지구단위가아니더라도체험마을이나마을의일에대해서같이의기투합해서방향을정해나가야지전부각개적으로이렇게하고반목과질시가된다면지역의화합은되지않고발전이안된다.이런얘기를제가많이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동안수차례에걸쳐서의견청취도하셨고또사업관련된설명도주셨고그랬는데끝까지지역주민들이화합될수있는것을좀도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사업기간이2014년부터2017년이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올해어떻게올해는많이준비됐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아니요,올해는일단저희가지구단위계획을하고요.이체험마을에대한거는우리가예산을줘서시설하는게아니고요.거기에운영주체들이자부담입니다,그부분에대한거는.그래서저희가이지구단위계획토지이용계획을짜는데대한자부담외에보조를한1억범위에서해주려고하는거지요,그비용이영세한마을법인에서100%다자부담하기에는너무어렵다고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1억정도의비용이어디로들어가는돈이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는이제신론리체험마을로가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체험마을로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이제2017년이면완전히다끝나는거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계획상에는그런데다소개인들의어떤법인들의사정에따라서기간은크게의미는없는데요.저희가어떤구색적인부분도있고요.또의견들은과정에서“몇년이면어느정도정리되겠느냐.”해서“’17년까지추진을하겠다.”그래서일단’17년으로계획한거지그게법적으로딱“’17년까지다끝난다.”이렇게말씀은못드립니다.
송만기위원
그게지금하나하나만들어가면서되는대로사용을하는거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지금이것이만들어지면홍보라든지여기에서관계되신분들교육문제이런거는어떻게준비를했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는도시계획을하는거고요.농촌체험마을은지금우리관광진흥과에서농촌관광의일환으로업무를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지역같은경우는신규지역이아니라굉장히오랫동안운영을해온지역이라서외부인지도나내방객이아까말씀드린대로연에한25만명정도가왔다가는데기때문에우리경기도내에서도굉장히활성화되고유명한체험마을중에하나입니다. 그래서도에서정책배려를하고있는사항이고요.홍보에대한거는앞으로운영법인이자체적으로하고또우리양평군도하겠지요.교육도시키고그렇게하는건데제가그범위까지는관장하지않기때문에그정도만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아주멋지게성공하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신론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의견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신론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기존시설과더불어다양한체험시설확충과새로운콘텐츠개발,외갓집체험마을브랜드화로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추진하는신론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부족한시설,기반시설확충으로방문객증가와인근의용문산관광지등과연계한양평군관광사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등긍정적인효과가기대되는사업이므로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다만숙박및체험시설,주차장등신설되는시설과기존시설및주변환경과조화되고방문객들의편의를고려하는등친환경적인개발방안을모색하여주시기를바라며끝으로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는개발과사업의진행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제시건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다른제시의의견...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다른의견이없으므로이종식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신론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이종식위원님의제시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01호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규정에의한기금의존속기간과양평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방지를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의2를신설하여체육진흥기금의존속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설정하였으며,안제6조의2및안제6조의3을신설하여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위촉해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을방지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02호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용문산야영장의체류비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제2항에서정한기준과별표3의기준이상이하여이를일원화하고,안별표3에서야영장시설의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을고려하여체류비용을현실에맞게정비하였으며,안별표4에서환급조건을운영자의귀책사유에의한경우기간에관계없이전액환급하도록현실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운영상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234쪽별지하고요,236쪽에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234쪽에그별표가법규안인데신·구조문대비표에는개정안란에이상,소형미만과이쪽에는신·구조문이상,대형에는초과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러면물론법규안별표가이렇게봐야되겠지만신·구조문대비표하고는맞지않는데이거어떤게맞는겁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이종화위원
234쪽에별표법규안,그다음에236쪽에신·구조문대비표개정안에보면야영장이용요금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예.
이종화위원
거기10인용이하이렇게돼있잖아요,여기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법규안에는미만이고,그렇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이거오타가난것같습니다.미만이맞습니다.미만이상이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신·구조문대비표에먼저현행도이하를그러면지금법규안에서는미만으로바꾸는개정하는게맞는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미만하고이상이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신·구조문대비표가이게잘못된거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지금용문산입장료가우리들어가는데실질적으로입장료는받는게아니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안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안받는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주차료하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시설사용료.
이종화위원
시설사용료만받는건데이명칭이,조례명칭이입장료및시설사용료이랬으니까이건맞지않는거아닌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저희가충분히검토를못했습니다.그거는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추후라도검토를하셔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다음번에는추가적으로개정이돼야될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03호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소비자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으로용어및관련조항을법령에맞게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명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였고,안제4조에서소비자의책무를강화하였으며,안제17조에제2항과제3항을신설하여사업자가소비자의권리침해와개인정보의보호를성실하게취급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32조에서당연직위원에하수도세를주관하는환경사업소장을추가하였으며,관련법령의개정에따라인용조항을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번올라온조례들이전실과소에걸쳐서전반적으로좀부실해요.여러가지개정한이유가이것도소비자보호조례도띄어쓰기또여러가지다했는데여기도또하나방금제명255쪽에보시면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상단이요.잘띄다가기본조례는또붙여놨네요.어쨌든나중에그거수정할때띄어쓰기좀해주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불만사항접수이런거는몇건이나있었어요,2013년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인터넷이나이런거로들어온거는한두건씩있는데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송만기위원
별로1년통틀어서별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할일이별로없는거아닌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이법에의해서저희가처리할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소비자보호정책이라든가이런거를할적에,또물가를갖다올릴때든가이때저희가운영위원회를갖다구성하기위해서이조례는필요하다고봅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04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건축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으로조문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5조의2를신설하여위원회위원을제척·기피·회피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21조의2를신설하여건축물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정기및수시점검을실시하도록하였으며,안제28조에서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을강화하였고,안제29조의2를신설하여「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라에너지관련규제를완화하였으며,기타상위법령의개정내용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하게반영된조례라고생각되는데다만지금현재우리군에서적어도지금10년이상건물을2년마다한번정기점검언뜻보기에는너무잦다,잦지않느냐이런느낌이드는데군에서정책적으로이정기점검에대한건물,아까여기조례안에수정된이런부분을뭐랄까전문가를대동한,민간전문가를건축사라든가해서이런해마다어떤시기를정해서이렇게점검을할예산을반영해서해준다면이건축주들의자부담도좀줄고두번째는어떤화재라든가여러침수라든가했을때수시점검을또하는시스템을만들어놓으면이부분이더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법이아닐까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조규수입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그거말고도점검을하는데요.저희가뭐냐하면건축사,소방사그런관계기관하고대형건물위주로이렇게점검을합니다.그래서지금말하면아파트라든지대형건물에대해서우리가해서거기에대한조치사항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을반영할수있는그런부분도있지만우선은대형건물이가장안전에취약하고소방에문제가있다해서거기부터우리가매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관내에는붕괴위험이있다든가노후주택들이있어서지난번에도지적했습니다만지금현재있는공공기관건물지은것도1년,2년도안돼서물이새고또그것이보수가안되는사례들도있습니다,사실.그래서혹시라도건축사라든가그런관련업체민간전문가들이있다면특히누수,미세균열에대한부분들은인적네트워크를많이형성을해서민간인들한테전화오면알려주기도하고군차원에서가끔정기적으로모일때그분들을활용을해서공공건물또는민간건물들,대형건물을꼭정기적으로한번1년에점검기간을설정을해서그런기간을운영을해서이런조례의효율성을높였으면합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지금저희가건축사들이지금저희관내에도많습니다.그래서건축사를통해서사실은저희가전문분야지만더전문가인건축사를통해서저희가도움을요청해서이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296쪽을보면요,제24조제1항제1호“구거”를“구거단”하면서단서규정을두는데관계법령에의해서통행을못하게할수가있는데이것을단서규정을추가로하면서규제를더욱강화하는느낌이드는데요.그다음에이단서규정이신·구조문대비표제24조제1항제1호를보면,310쪽에제24조제1항제1호에주민들이통로로사용하고있는제방,복개된하천,구거이것은신·구조문대비표에서“구거”거기에“단”그러면서관계법령에의해서규제하고있는경우는결국도로로사용하지못하게한다는얘기거든요. 그렇게되면규제를강화하는건데지금엊그저께도규제를혁명해야한다는데이단서규정을넣으면서완전히이통행을못하게규제가되는데이건무슨이유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도로지정에대한문제는저희군도마찬가지로다른시·군도이런문제가있습니다.도로가현황도로에대해서문제가돼서도로를지정하는데전국에이런도로를지정한사례가거의없습니다.하지만저희가왜구거에다가단서조항을넣었냐하면물론제방도로에대한거를지정을할수도있지만「하천법」에의한것이제약이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제척을시키고이런측면에서명확하게하자는거지규제를이렇게전제로해서하는거는아닙니다. 그래서만약에이런부분들이하천부서하고효율적으로협의가된다고그러면도로지정도가능합니다.그런데규제를위해서이런조항을넣은게아니고이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여기조항을넣었습니다.
이종화위원
314쪽을보면“다만”으로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여기는“단”이래가지고저게맞지않고314쪽맨하단부“단서신설”하면서“다만”그랬습니다.이런것도물론문구의차이지만일관성이없고그다음에306쪽이요. 306쪽에4호이게현조례입니다. “그밖에건축행정에관한종사하는사람으로”현조례가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건축조례이게현조례인데21조지금4호“현조례로는”이렇게돼있는데여기서문구가도저히맞지를않잖아요,그렇지요? “그밖에건축행정에관한종사하는사람으로서군수가임명또는위촉하는사람”그래서여기이문구가맞지않는데이번기회에이것도좀문구를맞추어서개정을했으면좋았는데미리검토가안됐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적하신부분들을충분히공감합니다.그런데이번에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인지를못했습니다.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다음에차후에우리건축조례개정할때개정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97쪽맨윗줄이요.여기도각호외의부분중“이하로”를“미만으로”이렇게하면“이하”는포함이되는거고“미만”은포함이안되는데그만큼면적내지는크기가,그러니까크기지요.이게규제를받는거란말이지요,이것도.“이하”를“미만”으로하다보니까좁아지니까.그래서이것도규제를강화하는건데이것도무슨법령때문에그런건지왜이렇게또규제를자꾸이렇게묶는건지준칙이라든지타시·군의형평성이나이런거검토해보셨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장
팀장님나와서앉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25조.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로”를“미만으로”고친거는저희타시·군의조례를검토해갖고명확하게하기위해서“미만으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다보니까규제가강화가되잖아요,그렇지요?타시·군저도아직이거법은법령에서위임을어떻게까지어느범위까지줬는지는모르겠지만이거확인은못했습니다만지금보다확인이됐는데이부분도다시한번물론검토를하셔서아까4호그밖에건축행정의이런부분까지검토를하셔서차후에라도개정이필요하다면다시한번개정절차를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질문을한번하셨는데건축물사용승인일기준으로10년이지난날부터라고했는데우리양평에최고층건물이몇층이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38층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밑으로제일높은건몇층이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그거는아직까지제가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10년이지난날부터라고하는데우리사실고층건물이없기때문에좀10년이면너무짧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이제2년마다한번정기점검이라고있는데정기점검을할때는비용부담은누가하나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정기점검은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하는거고비용은저희인력으로또아니면...
송만기위원
군에서그냥무료로해주나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그렇게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아,소유주가돈내고이런건없고?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그거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10년이지난날부터2년마다,좀짧다는생각이들고한20년정도가야어디가좀낡아질거라고생각이되는데요즘건축물도아주안전문제때문에잘지어서그런생각도있는데여기에대한생각은어떠세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충분히공감합니다. 안전이최우선이라는것이지금화두인데요.저희도그런부분에서는저희도정기점검도하고또어떤게있으면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지적도해서안전을최우선으로합니다.
송만기위원
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정말바쁜데가우리조규수과장님계신과잖아요,밤새까지막일하고.정기점검도나가고그과에서다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바쁜데이거까지나가고그냥인력도모자라는데그래서그런생각이좀들어서10년이좀짧다는생각도...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그래서저희가낮에는저희가인·허가업무에대해서는다밤에하고아니면토요일,일요일날하고나머지는민원상담또우리가민원,민원이라는게서로의쌍방의민원그런해결을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좀더효율적인집행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생태개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휴식을위해서11시05분까지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05호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들의교통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행복택시운행대상마을의기준을설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행복택시이용방법을정하였고,안제5조에서행복택시운행방법을마련하였으며,안제6조에서행복택시이용요금기준을정하였고,안제7조부터안제16조에서행복택시운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설정하였으며,안제17조부터안제20조에서비용의지원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대중교통소외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교통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주민들의이동권을보장하고이동편익증진에기여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은송요찬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위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송요찬위원입니다. 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행복택시운영위원회구성시교통업무를관장하는경찰공무원을포함하여위원회를원활하게운영할수있도록하기위함으로,주요내용은안제6조관련별표의내용중“1인당”을“1명당”으로하고,안제8조제3항1호부터7호까지를제2호부터8호로하고제1호에양평경찰서장이추천하는교통관련경찰공무원을추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정안과관련된질의가아니라우리이취지,조례제정에대해서과장님께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전국적으로지금행복택시가전라남도에서부터전지역에확산되고있고올해2014년이아마처음으로다전국적으로지금도입된것같은데우리양평군도굉장히지금발빠르게이거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혹시라도그동안여론수렴,입법예고기관에서택시가과포화상태로써지금굉장히극단적인고통을겪고있고또인근시·군에비해서회전율이,인근광주같은경우에는하루에한30회이상도는데우리는15번정도적어도생계유지차원에택시를운행을못할정도의위기상황인데혹시라도이런제도적으로관련돼서택시업계라든가또개인택시업계에서어떤민원이라든가이의제기가없었는지묻고싶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조례안을만들기위해서사전에관련택시업계하고두차례에협의회를거쳤습니다.그래서행복택시를운영을하면일부개인택시든법인택시든어떤이익이돌아가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이의가없었습니다. 그리고저희군에택시가총208대가있습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는좀과포화상태라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향후택시,교통병원이준공이되고개원이되고그래서향후아파트도또일부늘어나고이러기때문에그렇게향후에는그렇게과하다고생각은들지않습니다. 그래서이런행복택시를계기로해서택시분야에경제적인도움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최근복지재원이우리가980억거의1,000억에육박되는데이부분이한번조례가결정되면일단운행비용만해도1년에1억,2억씩추가로지출될가능성도높고해서이런복지차원에서신설제도는굉장히의회에서신중히다뤄야할내용이라고생각합니다. 다만그명분과모든것의복지강화는동의합니다.다만우리재정적열악한재정에,작년에780억가용재원이내년같은경우는400억도안됩니다.그래서그런비용추계에대한향후증감추이에대해서혹시어떻게판단하고계신지초기에는어느정도이게나가고앞으로4년,5년뒤면추가로또더발생되는비용이없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45쪽에비용추계를한내용을보면저희군에4개면에9개리17개노선이현재대중교통인버스가운행이되지않는지역으로저희가사전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4개면에9개리를대상으로해서비용산출을했을때한8,000여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가되고요. 또한향후에대중교통운행이불가피하게회선횟수라든가승차인원이적어서감차나폐선을해야될경우가생길노선을저희가조사를또했습니다.그래서22개노선을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버스가안들어가는지역과향후폐선이나통합이되는그런노선에행복택시가들어갈것으로예상이됩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한8,000여만원이소요가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만향후에버스가폐선이나감회가될경우에는예산이좀늘어날것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사료가됩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정해지면그효율성과효용성에대해서중간어쨌든1년마다한번점검하는그계기를삼기를바랍니다.과거에여러어려운장애인이라든가우리가지원해준차량들이개인용도로사용된다든가연간이용률이극히떨어져서그야말로그관련장애인들이개사료한포사려고해도그차를불러서하루에한두건정도이용하고끝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이취지는충분히공감하니까어쨌든향후적어도점검을하고1년뒤에라도이부분에확대또축소이부분들을잘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이행복택시가운영이되면그탑승자들자필서명을받고여기보니까탑승자들의전화번호이런거는없네요.그럴경우에이거얼마든지장난할수있는부분도있는데그런부분생각해보셨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다른데운영하는것까지저희가벤치마킹도하고그래서요.그러한것이없도록저희가철저히관리를할겁니다.그래서그렇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누구든지이거“누구탔다.”얼마든지써서낼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심도있게연구하셔서그런불합리하게돈이빠져나가는일이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럴수는없고요.현재마을대표가청구를하도록되고마을대표가위임을해서택시기사가청구도할수있는데요.마을대표가하기때문에그런일은없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하여튼저희가꼼꼼히점검을해서그러한예산낭비요인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중복되는질의이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과장님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지금노선버스라든가택시지금보조금이있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조금대비아까지금말씀하셨는데보조금대비우리가행복택시운영을하고향후에노선이이익이없을경우에한두사람이돼도또버스운행해달라는이런민원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그런비용대비한번추계를해보셨습니까,과장님?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아직조례가돼야심의위원회를거쳐서대상지도선정이되고횟수나이런여러가지가선정이되기때문에기본적으로버스가한개노선을갔다오면30만원정도의수입이돼야적정하다고그럽니다. 그런데이노선중에는여러타는정류장이많겠지만택시한번갔다오면1만원이내면되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렇기때문에많이절감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그러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버스쪽에지원을해주는것보다는택시쪽으로행복택시를운행했을때많은절약이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행복택시운영을함으로써저희들이우리현재에있는공영버스라든가이런부분에지원해주는비용이줄어들수도있겠네요,그렇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줄어들수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이게행복택시라고별도에부착이됩니까,거기에?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앞에도부착이되고요.그지정을하면마을에서지정을하면행복택시표시를할겁니다,저희가.
박현일위원
성남수정구에가보면행복콜택시쉼터라고이렇게조그마한건물이하나있거든요.이분들의운전사들의피로도라든가여러가지잠깐쉬는타임에그분들이티타임이라든가간단한간식이라든가,그래서성남시를한번가서상당히모범적으로잘운영되고있고그쉼터,행복콜택시쉼터가잘운영되고있으니까한번견학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위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06호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개편하여안건발생시위원회를구성하고목적달성후에는해산하여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의2를신설하여교육발전기금의존속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설정하였고,안제4조제5항을신설하여위원회를심의안건이발생했을때구성하고심의가종료되면해산하도록하였으며,안제7조의3을신설하여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위촉해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비상설기구로전환하고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을방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07호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방지를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7조제3항에서위원회를심의안건이발생했을때구성하고심의가종료되면해산하도록하였으며,안제8조의2와안제8조의3을신설하여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위촉해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을방지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395쪽현조례를보면2조에서보조사업의범위가나오는데그렇다면이번에예산수반사항이여기는없다고그랬는데내년도예산에도추계가됐을텐데이검토가내년도2015년도에는교육경비지원을위해서어느정도추계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도예산이요?
이종화위원
예,내년도에.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교육경비우리가매년한30억원지원으로해가지고해서저희가지금검토중에있고요.그리고지금예산좀있으면심의가가겠지만일단저희가내년도예산교육경비보조에관한거는30억원으로예정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일반예산에서하는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여기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물론별로중요한건아니지만예산수반사항이없다그래가지고그래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사항은조례개정안에대한내용이기때문에요.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만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보고서를작성하여12월5일개회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