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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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영

지금부터 2014년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안전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장호 안전녹지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녹지과장 조장호.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장은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번에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사방사업 등 발주 시 가능한 지역 건설업체를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그러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에 동구에 있는 업체를 몇%를 지금 우리 발주를 들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사방사업은 산림사업인데요. 산림사업은 법에 의해서 일반사업은 일반업자는 못하고 산림조합이든지 산림법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저희들 없습니다. 지역에.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산림조합만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대구시 산림조합이고 경산산림조합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만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저희들 동구에 산림법인이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율하 박주영 축구장 재위탁 시 의회 동의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필요하면 앞으로는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규정을 따져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별도의 어떤 규정은 없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아양기찻길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는데 그때도 수탁할 때 의회 동의를 받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 단행법에 전체적으로는 큰틀에서는 보면 위탁업무를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조례에는 딱 집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의회 동의를 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한 개 업체뿐이면 수의 계약합니까? 지금은 재위탁할 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업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업체는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단체가.

오수

권오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우리 첫날이지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처음부터 시작에 얼굴 붉히고 하면 안 되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산림욕장 운영개선 이거 말입니다. 경대에서 지금 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을 개방 못한다 하는데 그쪽에 차량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 또 적은 문으로 개방을 한다캤는데 화장실 개방도 안 되고 자 그러면 경대에서 이쪽으로 협력을 할라카면 그 문 자체도 철거해 뿌고 민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그래 해 가지고 하는 게 개방되는 거지 적은 문만 개방한다고 해 가지고 완전 개방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장실이 지금 안심2동에서 본위원한테 건의 들어오는 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 위에 화장실 안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간판을 화장실이 그 위에 있다고 간판을 달아달라 해도 간판을 아직 못 달고 있지 싶은데 본위원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개방을 할라하거든 완전 개방을 하라고 그러이 그래 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계속 접촉은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팔공산 왕건 길 보완정비 필요 카는 거 이거는 과장이 야간 캐싸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 말 들어보면 현황판이 거리도 높이도 전부 뒤바뀌어 가지고 엉망이고 지금 옳게 돼가 있는 데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과장 보고할 때에는 사실 이거를 정비를 하고 어떻게 얘기하지만도 민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산 높이도 거리 이것도 예를 들어서 1km 남았다 하는 거는 여기 1km 남아, 앞에 가면 2km 남았고 뒤바뀌가 돼가 있고 이렇다 하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저는 팔공산 왕건 길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석

최대석위원

자부를 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거는 이 노선을 개발할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단지 오해가 있는 거는 팔공산에 가면 우리 팔공산 왕건 길 그 다음 민간에서 하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조성한 녹색올레길 그 다음에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정표 표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이 자신 하니까 우리도 주민한테 얘기 들어보고 또 우리도 누가 갈 수 있는 같으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그거는 차후에 우리 감사 끝날 때까지 이거는 다시 짚으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각종 공사 설계 시 면밀히 사전조사 확행 하는데 그러면 초례봉 올라가는데 체육시설 사전에 답사해 가지고 여기 사람이 어느 정도 다니고 체육시설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사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했는 겁니까? 그 체육시설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그런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올해는 그런 게 대폭 줄었다고 그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하나라도 설치할 때는 이제 보통 보면 누가 건의를 한다든지 뭐를 해 달라 카면 기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꼭 이거 할 때는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올라다니겠다 그러면 위치가 맞겠다든지 이런 거를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여기 세 군데 체육시설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옻골 올해 옻골 도시숲 조성하는데 그리로 옮겼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옻골숲 조성하는데 옮기다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옻골...... 작년에 우리가 도시숲 조성했는 데가 작년에 들어가면서 보호수 있는 왼쪽에는 작년에 했고 올해 오른쪽에 안 했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옻골에 지금 세 점 해 놨는 게 초례봉에 체육시설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를 옮겼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나는 체육시설을 새 거를 갖다 설치했는 줄 알았디만도 거기에 폐기물을 갖다 설치했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폐기물은 아니고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옮겼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있다면 조금 중간에 쓰던 거라도 예를 들어가 일찍 파손되면 새 거 교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교체해가 내가 본위원이 얘기를 했다고요. 체육시설이 젊은 사람한테 기준에 해 가지고 지금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나이든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해 가지고 본위원도 가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하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치했는 거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설치돼가 있는 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다른 데 혹시나 수요가 있으면 옮기고 그거를 폐기처분 할 만큼 노후된 거는 아니니까요. 사실 아무리.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표현이 사람이 서로가 중고를 갖다 하니까 폐기된 카지 폐기된 거는 아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말이 그렇다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예. 저는 주민들이 연령대 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옻골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거를 본위원이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이거는 노인들이 위험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설 때 교체를 해 달라고 내가 얘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을 이래 보면 사실 산림욕장은 우리가 경대 산은 경대꺼고 투자는 우리가 하고 이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팔공산 왕건 길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이거 할 때는 이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괜히 시간낭비고 거기 할 때 그러면 초례봉 할 때 예산도 많이 투입 안 됐습니까? 산에 할라 카면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일반평지보다 예산이 투입 많이 된다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옮길 때 또 예산 투입해야 되는 거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러니까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시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좋은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 최대석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경대 산림욕장에 쪽문을 사용하고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안내판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이게 경대인지 경대 개인건지 산림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없습니다. 조그만하게 이래 하나 붙어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일반인 통행가능 이렇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거를 좀 철문을 없애 가지고 아까 의장님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안내판을 크게 하나 붙여주시고 그리고 아까 팔공산 왕건 길에 자신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2주전 일요일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이정표라든지, 거리라든지 아까 물론 몇 개 단체에서 이래 붙인다 했는데 1km 남았는데 0.6km 남았다 해 놨는 데도 있고 0.9km 남았다 해 놨는데 그 3개가 한 몫에 붙어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초례봉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그거를 일원화 좀 시켜 주시고 자신한다 카면서 그래 놓으면 안 되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자신한다는 얘기는 제가 뭐 너무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드려 가지고 좀 오해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팔공산 왕건 길에 제가 참여를 하고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웃음

걸영

최걸영위원장

초례봉 거기도 환초 무슨 그거 아닙니까? 팔환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가팔환초 뭐 이런 거.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그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근데 일반인들은 저게 올레길인지, 왕건 길인지 잘 모릅니다마는 충분히 그거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반 민간에서 한 거도 있고 단체가 팔공산에서.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관에서 일원화 좀 해 주시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통합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만 딱 하면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거는 꼭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잦은 업체는 용역에서 배제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 이런 용역배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몇 개나 있으며 그 업체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이거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배제한 거는 없고예. 이거를 기회로 해 가지고 배제한 거는 없는데 이거 2014년도에는 아예 설계변경 건 자체가 뒤에 나옵니다만 세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이 안 돼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여기 왕건 길 지금도 숲길 관리원이 지금 배치돼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관리원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몇 명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두 명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두 명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매일 상주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매일 상주 어느 지점에 상주하지는 않고요. 특별하게 그거를 1년 내내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일정한 기간만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1년 내내 상주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 요원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 기간제 인력으로 활용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기간제 인력.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산으로.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시티투어는 우리 구청에서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문화관광과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시티투어에서 관리할 일 있으면 문화관광과를 통해가 시에 한다든지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문화관광과에. 예, 그거는 그래 넘어가고 그 다음 가로수 이거 훼손 말입니다. 가로수로 인해 훼손된 인도정비 필요 카는 이 얘기는 내가 업무보고나 감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은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도보로 걷기 때문에 눈에 하나하나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동 없이 가도 뿌리가 전부 그거 해 가지고 첫째 인도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여자 분이나 노인들밖에 더 있습니까? 젊은 사람 차를 이용하고 다 이래 하는데 노인이나 여자 분들이 다니는데 그 굴곡이 있어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어데 가 가지고 누가 카니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도로를 안심로다 안심로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뿌리 정비를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부분적으로 조금한 거 이래 보면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는데 계속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부분적으로 몇 나무만 딱 하고 만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금 올라가면 전부 불룩하게 올라와 가지고 이런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가로수 나무 얘기만 나오면 저도 죄인된 기분인데 이게 사실 제가 꼭 업무를 떠넘긴다기 보다도 나무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 합니다. 근데 뿌리에 관한 뿌리 제거하는 작업은 사실 도로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다가 이거 임시방편으로 하지말고 뿌리가 다만 몇 년이라도 생육하는데 뿌리가 지표면으로 못 올라오도록 생육공간을 조금 넓게 파주고 좀 하라 이런 얘기를.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공사를 건설과에 하더라도 그래 우리 과장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20개동 아닙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20개동 같으면 올해는 신천동이다 그 다음에 동촌동이다 이래 가지고 반반 해 가지고 계획해가 그래 완전하이 해 뿌야 되지 중간중간에 그래 놓으면 이거 돼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수목도 보면 지금 전지를 우리가 전정을 하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전정을 해도 이 우예 보면 조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이게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강전지를 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자꾸 제가 핑계 대는 거 같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점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미리 그렇게 해 버리면 민원도 적고 저희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저희들이 가로수 전정하는 1년에 예산이 돈이 2억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하고 단순하게 수성구하고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수성구하고 비교하면 가로수 전지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4분의 1밖에 안 되고 가로수는 저희가 배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이 돈을 적게 주면 약전지밖에 못하고 돈을 많이 주면 강전지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다만 한 구간을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강전지를 하고 다른 데는 또 몇 년만에 하든지 그게 좋겠는지 아니면 약전지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민원 해소차원에서 하는 거를 좋을런지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강전지를 안 할라 그러면 우리가 끝만 이래 자르고 이러는 같으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자 그러면 우리는 가로수를 앞으로 터널식으로 하기 위해서 강전지를 안 한다든지 어떤 그런 목적 하에 주민들 설득시키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안 하고 지금 전지를 강전지를 안 하니까 지붕 위에 올라온다든지 그렇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붕 위에 올라온다든지 뭐 유리 창문에 파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계획이 앞으로 예산이 없어가 그렇다 든지 어떤 강전지를 못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터널식으로 앞으로 우리는 모든 가로수는 터널식으로 한다고 이래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집 쪽으로 창문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전지를 해 주고 그래가 하는 같으면 주민들이 민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전부 한번 보라고요. 올라와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전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거예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지금도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로 쪽으로는 좀 덜하더라도 가정으로 붙은 쪽으로는 강전지를 하라 그런 말씀 참 좋은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민원이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간판을 가린다, 집에 2층 집에 가지가 넘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상가 쪽에 붙은 데는 강전지를 하고 가로수 쪽으로는 약전지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