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집회보고. 사무과장 채성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4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5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04호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증대,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필수사업과 군민 복지증진, 그리고 군민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행정운영 경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07억900만 원이 증가된 4381억68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2.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6억2500만 원이 증가한 4204억700만 원, 특별회계는 9억1500만 원이 감소한 177억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3억5000만 원이 증가한 174억1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8억6200만 원이 증가한 94억6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7200만 원이 증가한 1955억67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1억2900만 원이 증가한 1827억66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7억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4억9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등 4억2300만 원이 감소한 51억3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원이 감소한 46억3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억800만 원이 증가한 79억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은 분야별로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수산업 1조원 시대 실현을 위해 전체 예산의 28.9%인 1213억5900만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과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 38억61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190억7500만 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33억80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30억4200만 원, 큰나무 가꾸기 사업 33억1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사회복지·보건 분야로 주민감동 일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1135억5400만 원을 편성,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특히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427억74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0억89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16억7300만 원 등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총 559억4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지원에 68억8000만 원,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일자리 창출, 보육여건개선 등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15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80억8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8억4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치유여행 1번지 문화관광 육성을 위해 234억1500만 원을 편성하여 스포츠마케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영관광지 개발 26억6700만 원, 두륜산도립공원 탐방시설 정비 7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11억100만 원을 반영, 지역인재육성 환경 조성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9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에 전체 예산의 6.28%인 264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1억4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8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전체 예산의 1.96%인 82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0억4200만 원,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4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2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5억9000만 원,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억400만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사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4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억61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8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주민안전 분야에 1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30억 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억4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80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3200만 원,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에 전체 예산의 68.26%인 121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40억4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5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2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을 비롯한 8종으로 전체 규모는 금년보다 42억400만 원이 증가된 522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군정 주요 역점 시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군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