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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제22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7

이경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선구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22페이지 24페이지 29페이지 44페이지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 사업소장 이선구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감마지막 날이고 또 첫 번째 시간이고 또 고생하시는 소장님 생각해서 가볍게 두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정기사용..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편차가 심한 것중에.. 내에서 오차가 나오든지 아니면... 된건지 그렇게 않으면 13년도 7월분을 보면 사용량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공사로 인해서 업체에서 부담하고 난 난여분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인지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실래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은 저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봤더니 작년에는.. 인해서 폭염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작년 7월과 8월은 무더위-rea 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날씨가 선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그 말씀보다 7월달에 보면 4277키로와트를 섰는데 요금은 25만9천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물론 정당하게 사용한 요금을 가지고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사용량이 많았을 때가 비교를 해 봤을 때 많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2월달 3월달 이렇게 보면 52와트 이렇게 섰을 때에.. 5만4천원 이렇게 됐는데 4577키로와트를 섰다 그런데 25만9천원이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공사 할 때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 업체가 부담하고 난나머지 저기가 표시가 된건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고열로 많이 사용했다. 요금 비싸다 그런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30페이지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자니까 30페이지보면 스포츠 타운 출시현황에서 지난번 고창군의회 수요간담회시 골프장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의 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봐서는 별 다른 어떤 부분이 안보이는 것같아서 이부분에 다시 보충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스포츠타운 문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 6월에 1차 보고를 가졌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테니스장에서 골프 연습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보고회때는 골프 연습장에서 축구경기장으로 이렇게 천연단지 구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에 고창군의회수요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간담회 했던 그것만 설명하면 되요? 수요 간담회 군 관리계획재 정비가 되면 그때 저희가 준공할 계획입니다. 납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행감 받기전에 행감 이후에 무슨 일정있어요? 위원장이 알기로는 행감이 좀 개인적인 생각인지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일찍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질의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셔야되지 동문서답 해 버리면 길어져버린다고요. 수요간담회때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축구경기장 면이 적어도 5개 정도만 있으면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을 만큼 면이 되요. 그런데 6개를 들어 섰어요. 들어 서는 이유를 봤었을 때에 물론 동계 훈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창군의회 스포츠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또 골프장도 골프에 관한 스포츠 인근도 사실적지 않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요자들 골프.. 시설에 열악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에 골프연습장도 필요하고 더욱이 스포츠 타운에서 시설 면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연습장일것이 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전달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나 안되었나 그 말이에요. 질의내용이 그것이죠? 그러면 수요 간담회때 보고만 한 것인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한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같아요. 그것만 간단히 해 주셔야지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지금 동강대학교라든지 남부 대학교 이런데에서도.. 잔대 구장을 이렇게 2주에 한번 정도 대관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 쪽에 천연 잔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았고 또 의회에 그때 설명했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언뜻보면 골프연습장이 수익사업인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골프연습장이 주변에 두개도 있고 그래서 관에서 하면 골프연습장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축구경기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별 변동이 없으시겠고만요. 전기 요금 자료는 다시 작성을 해서 보고해 드리면

조규철위원장

전기 요금을 자료를 대처하겠다는 것은 전기 요금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그때 한전쪽에 물어봤는데 저희가 사용량만.. 했었거든요.

조규철위원장

참고적으로 자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6페이지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특정한 양을 많이 써버린 7월달이나 8월달에 또 왜그런가에 대해서 물어보신것같고 9월달하고 11월달 비교해 봐요. 9월 달 11월달 이요. 528키로와트에서 280으로 전기 양은 한참 줄어들었죠. 반절 정도 요금을 보면 또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안맞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해갈만한 자료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하고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기현위원입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 24쪽인가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29쪽입니다. 24쪽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선운산 유스호스텔 언제부터 직영이 되었어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직영을 2004년부터 했다 고요? 지금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생활을 했네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11년도까지는 플러스로 했고요.
기현

김기현위원

2011년도았지 10부터 11년도는 마이너스로 적어놨고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09년도까지 플러스였습니다. 제가 잘못판단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소장님은 지금 이시간에 잘못했다는 소리만 연속하는데 이번 에는 담당계장님들께서 소장님이 바쁘니까 자꾸 대답을 번복하는 것같아요. 대신 아시는 계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은 것같아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자랑하는 것이 선운산 유스호스텔이거든요. 직영을 해가지고 이익창출을 올리고 있는 고창군에 살고 있는 모든 사업중에 하나가 직영에서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인원수를 보시고 매너스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올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런 다고 칩시다 이해가 갑니다. 허나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마이너스 1억9천만원인가요? 그런데 평소에 보면 12년 13년 보면 1억8천만원 이런 식으로 1억3천만원 이렇게 손해가 나고 계속이러는데 마이너스나는 원인이 세월호 때문에 설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왜 10년도부터 마이너스를 시작했는지 원인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석정온천 이야기하고 뭣하고 하는데 석정온천이 언제부터 제대로 숙박업소에 들어 갔죠? 소장님 석정온천 그 쪽 모르셔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02년부터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시설이요.
기현

김기현위원

2012년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앞전에부터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단말이에요. 인원이 자꾸 감소되었다가 많아졌다가 12년도는 6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3천명이 12년도에 비해서 더 떨어지나요? 12년도에 비해서? 그 원인을 10년도부터 매너스 나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파악을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만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세월호 탓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찾았어야되는데 그렇죠?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12년도부터 석정온천이
기현

김기현위원

그러니까 10년도부터 마이너스 들어 가기 시작했다니까 12년도에도 마이너스같이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봐요? 지금 자꾸 석정만이야기를 하고 올해는 세월호를 이야기하는데 그 동안 석정이 생겼을 때 에도 보안 대책을 생겼어야될것아니에요. 그 보안있습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요즘에 그래서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조금 이라도 수익을 손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인권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원을 두명이나 줄였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소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비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어떤 방법으로 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위원님 시책 보고때나 업무때 자세히 좀 하시고 과장님 수요공급에 의해서 2006년도에 신간이.. 했죠? 민간이 늘어난 대신에 ... 전체안차다 보니까 적자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식당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죠? 기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되지 김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고요. 두가지 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서 참고로 받아들이고 22쪽 보시면 전국.. 스포gwk*j 대회가 있어요. 13년도에 두개 전국대회가 있었고 14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산악자전거든가 그것은 전국대회가 아닌가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문화관광과 소관

이봉희위원

문화관광과 거기 소관이라 빠졌구나 그래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문화관광거의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요? 33쪽에 보시면 여자 유도선수 군에 속해있는 선수죠? 그런데 군에서 육성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예산이나 그것이 책정이 안 되있어요. 업무보고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빠진것같아요. 얼마에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1년 예산이 5억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런데 20쪽에 불용액을 보면 20쪽 두 번째 보면 유도 선수 미영입에 따른 인건비 잔여 불용액 처리가 1억원돈이 되어 있어요. 영입을 못한 것에 따른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영입을 할 때 에는 지역이라든지 edh* 선수들이 예를 들어 메달 금메달땄는지 은메달을 땄는지 이런 것도 다 보고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입을 할 때 에는 영입비를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이것이 13년도치 불용이고 올 예산은 5억4천만원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5억400만원

이봉희위원

5억400만원으로 유도선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요 이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닙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6쪽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1년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되시는지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상담센터는 1억8천만원 정도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1억8천만원을 지금 상담사 소장님 이런 분들은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다 갖춘분들이시죠?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장님.. 상담사 4분은 자격을 다 갖추셨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혹시 상담 심리상담 이런 상담을 하시는 자료 저희가 받아볼 수 있죠? 이자료를 심리 상담이나 이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하신 내용중에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 현황이 보니까 작년 13년도 작년도에 3억.. 까지 했는데도 평균 연 7년 평균 수익률에 약 1억7800만원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10월 까지 이니까 2개월치 1억원을 가상에서 버티더라도 7, 8천만원정도가 저조한 실적인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셨나요? 감소한 이유가 뮙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금년도는 대형 참사가 있어가지고 2천여명이 4월달에 예약 취소를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그래서 적자율이 컸던것이고 작년도에는 리모텔링 사업비로 해서 3억이 포함된 금액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단에 계획서가 나와야지 참사로 내가 아는 유스호스텔 이용은 참사하고는 무관하다 거기 이용객들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별로와서 이용하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해서 이부분은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될것같아서 보충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기 전에 자료 확인만 한번 하고 전기료 관련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이해갈 수 있게 자료 정리 부탁한 것 좀 메모해 주시고.. 사용량 특별하게 증가한 부분하고 사용량하고 전기료하고 차이가 잘 안맞으니까 그런 내용을 말한 거에요. 그 때문에 청소년 대상 심리상담 내용 그 때문에 유스호스텔 운영 계획 김기현 위원님이 운영 계획을 감사자료로 맞아요? 문제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운영 계획 대책 문제에 대한 대책 손실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로 그렇게 이상 자료 부탁을

조규철위원장

상관없어요. 필요하면 시책보고때나 군정질문으로 가가지고.. 하든지 그리고 답변이 양쪽 골프장..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군민들의 스포츠 골프인들 애로사항들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 변명같은 아무튼 자료는 언제 정도면 되겠어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월요일까지 내드리면 안 될까요?

조규철위원장

편한대로 하시고 자료는 오늘이 행감 마지막인데 자료요구 날짜를 실과소에다 날짜를 잡으라고 했거든요. 청소년사업소도 그 거기서 날짜를 잡은 것이에요. 그날까지 꼭 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 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환경시설사업소장 조용호

조규철위원장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으로 하여 주시고 지적 외에도 특별하게 소장님께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덧붙여서 설명하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편의상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2페이지3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조용호입니다. 환경시설 사업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0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상황 이부분은 행감자료에서 본 위원 입장에서 는 한번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항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저번 의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소포장 공급이 불가한 것인가 물론 소포장을 했을 때 담당자들의 애로사항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농가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상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농가는 좋은 혜택을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좋은 퇴비를 갔다가 공급함에 있어 주민으로부터 아직 까지는 큰 호응도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있어 고맙다는 것을 덜 느낄것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포장 관련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지난번 소포장 지금 현재 내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봉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세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노약자 기계가 없는 농가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포장 관계는 좀 더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검토 단계는 이미 지난 것같아요. 의원님들도 생각에 의회에서 협조라도 해서 라도 이런 점은 소포장을 가야하지 않느냐 의견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검토만 할 일이 아니라 뭔가 그 쪽 현재 시설 차원에서도..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의회에 도움이.. 이런 부분은 가급적 빨리 조취해서 나가는게 그쪽 주변이라든가 어떤 가축분뇨 공공 시설에 있음으로해서 그 마음을 쉽게 빨리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지 계속 검토만 한다고 해서 안 될 것같고 그리고 탈수 시설 퇴비화시설 이송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부분은 어떻게 조취를 하고 있습니까? 끝에서 두 번째 줄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7월달에 일부 시설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일부 보안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조규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10쪽에 보시면 5쪽을 보시면 전기요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이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일을... 줄어든 이유를 설명을 하신다면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미화원도 배치를 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진것같습니다.

이봉희위원

운영의 효율성과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혹시 이게 물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나 음식물 폐기물.. 그런 것 전기료가적게 나오지 않았는가 해서 물어본 건데 그것도 있겠죠? 음식물 폐기물이적게 나와서 기계 작동이 덜 되니까 전기료가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도가 나올지 알았더니 의외의 말이나오네요. 10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소포장 문제가 지난번 현장보고때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 방금 소장께서 계획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사업에 어떠한.. 될 수 있는.. 있나요? 방금전에 소장님께서 반영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어떠한 그런 것에 의해서 반영되었는지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본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규모.. 구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봉희위원

소포장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나 기계 설비가 따라와야 될것같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타 지역도 견학을 해 보고

이봉희위원

소장님께서 김영호 위원이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쉽게 말씀을 하신것같아서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포도라든가 40키로 짜지 ... 담아서 희망하는 농가는

이봉희위원

일단 소포장을 하게 되면 기계 설비나 인건비가 많이 추가가 될거에요. 일단 감안하시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13쪽에 보시면 농어촌 폐기물 이게 관련이 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 폐기물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본 위원도 의구심이 많은데 농어촌에 있는 뭡니까? 하우스 끈이나 복분자 끈 그런 것에 대한 수거는 안 되나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비닐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봉희위원

비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이나 그런 것은 환경오염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폐기물은 어떻게 되나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소량은 저희들이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망농가가 있으면

이봉희위원

그래요? 그게 환경위생사업소하고 관련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농촌에서 그것을 안가져가니까 다 태웁니다. 물론 태우는 것도 잘못이지만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가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시설 사업에서 관련된 사업인가요? 그래요? 그러시면 농촌 그 문제를 각 면단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느 장소에다 모아놓으면 수거료는 비용은 농가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하셔야지.. 안가져가고 있잖아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홍보가 부족해서 발생한 사항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해서 농가들이 가급적이면 태우지 말고 한군데

이봉희위원

안가져가니까 태운다니까 안가져가니까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면단위 미화원들도 아에 안가져간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안했다는 증거아닙니까? 환경시설 사업소에서 각 면단위에 읍면단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진짜 지역민들이 농가들이 그렇게 안하더라도 자기들이 수수료를 내더라도 가져자기 만 하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법한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쪽 그렇게 하세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여기 2쪽에 소송 사건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에는 5400만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무슨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까?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소송 사건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올해 쓰레기 반입금지가 고창읍은 9일 그러고 각 면마다 3일씩 되어 있는데 이기준이 지금도 100%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감시단이 점검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맞다든가 할 때.. 작업도 시키기도 하고 일단 홍보담당하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질서유지하고 작년도에는 며칟날 고창읍 같은 경우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는 통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날짜별로..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고창읍이 가장 크니까 며칠이나 저기 했습니까?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한 20일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고창읍이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시단에서 한번 씩 군기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군기잡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물이라든가 이렇게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되도록 많고 하고 환경 미화원도 이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별지로 나와있는 가축방뇨 처리시설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총 질서량... 60이하인데 2013년도에1월달에는 133 중간 7월달에는 46 또 9월달에는 90일 또 10월달 얼마전에는 533이거든요. 그리고 10월이 화학적 .. 요구량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10월에도 50이하인데 13년 올6월에는 40. 3 간당간당했고 8월달에는 62로 넘어왔고 10월달에는 90이에요. 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나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온수관.. 사항도 있고 또 의견 각종 장비가 그때 당시에 고장이 났습니다. ... 발생 장치등 각종 설비고장으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해서 이로인해서... 이라든가.. 추가 되었는데 이제품은 국산이 아니고 스위스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 고장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방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방류가 아니고 탱크에 보관이 3천톤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방류 수질 기준인데 방수를 떠가지고 저기를 검살했을 것아닙니까? 그럼 방수 잖아요. 방류가 안 되었다고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방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른 아까 이야기했던 스위스 제품 그렇다고 하는데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존... 수출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운영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 한 과부하라든가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좀 더 안전한 대책을 세워서 환경피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가 헷갈릴것같아서 먼저 자료 요구를 먼저 할게요. 조민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처리에서 정비 과정에 대한 질의를 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다.. 일부 정비 내지는 내역을 보면 감시원들이 군기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 답변을 분명히 하셨죠. 그러면 단속 규정하고 규정이 있을 것아니에요. 정비 기준이 있겠죠. 그 규정을 문서로 해 주시고 정기.. 날짜나 차량 대상에 대해서 소장께서 생각하기 로는 군기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례에 대해서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 자리에서 녹취되는 것이에요. 사실을 근거로 말한다는 선서를 했죠? 그래요 거기 까지 만 자료 요청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봉희위원

소장님 아까 폐기물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각 면단위를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공문도 시도를 하고 신속히

이봉희위원

바로 요.

조규철위원장

감시원들 상시 근무하죠? 위원장이 되었든 누구부를 수 있으면 불러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질의하실 때 군기라고 했는데 따라서 한 사항이고

조규철위원장

녹취록을 다시 틀어볼까요? 소장님 위원이 표현을 감다 대상에서 사실만을 근거로 답하겠다는 선서 하셨죠? 위원이 어떻게 발언을 했던간에 답변은 사실근거로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되요. 그래서 선서를 한 것이고 소장님이 분명히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일부 있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단속대상자로 알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규철위원장

이상 마치고요. 소장님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 한건이 있어서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2억3천만원 2015년도에도 예산이.. 기억이 잘 안나서 소장님께 여쭈어봅니다.

조규철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어떤 분이죠? 여기 안계tu도 되니까 가서 모셔오세요. 계속해 주세요.

김영호위원

1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2억3천만원에서 2015년도에도 이런 동급의 예산이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금년도에는 1억3천만원하고.. 1억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감시단 1천만원 별도로 하고

김영호위원

2014년도 2억3천만원이 아니다 란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억3천만원이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는 2015년도 1억3천만원이다? 금년도에도 1억3천만원인데? 이런 내용은... 내용도 되고 있어서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는 본 위원이 사실은... 필요가 있는데도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추진 사항이 농산물 도난방지 시스템 16건도 있고.. 마을3천만원 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 자료 금년도것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된 분을 불렀으니까 마치고 이따가 할 때요. 기다렸다가 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올 때 까지 질의를 하고 있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현재 운영 상태가 준공처리를 했어요? 안했어요? 정상 가동이 되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가축 분뇨말씀입니까?

조규철위원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준공은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준공은 2차적으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수질 검사를 저희들이 8회 연속으로 보고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정기적으로 해라 예를 들어 모든... 관계를.. 한다든가 저기 해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되어 가지고 아직 보안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어쨌든 기준치 미달로 정상적으로 시설 라인이 가동을 하고 있데 기준치 미달 가동이네요? 가동은 기준치 미달로 가동하면 어떻게 되요? 기준치는 안나오는데 가동을 한다. 그 말씀아니에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

조규철위원장

어쨌든간에 기준치 이상으로 합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판단하에 기준치 이하라도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준치 이하에서는 분명히 어떤 시설 라인을 가동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수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밑에 보면 탈수시설 운영에 문제점에 대해서 보안의 근거는 나왔어요. 이 부분이 보안이 되어서 아까 기준에 대한 자격이 조건이 맞춰졌어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조건은 맞춰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맞춰져 가는 과정이 처음부터 맞춰지는 과정은 다 이해를 하는데 기준치 미달이 안 되니까 도달디안 되니까 준공을 안내는 것아니에요. 소장께서는 담당 책임의 소장으로서 이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처리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치가 높아진 것을 당초에는 수가 높아지는 가져오는 양이... 높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시스템 가동을 할 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철위원장

원수가 축산농가에서 오는 원수 피피엠이 높다 그 말이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 기준도 높고

조규철위원장

원래 그것이 들어 가는 기준치가 있죠? 기준치 도달하는 이상이 되는 것은 안받아야 되죠? 1차 처리는 농가에서 해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기준치가 높았을 때 부하가 걸리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높아버리면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리 하고 있어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기준치가 높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마는..

조규철위원장

소장님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요. 농가에서 나오는 기준치 맞는 것 거의 없다고 봐야 되요. 사실그렇잖아요. 피피엠이 3만5천인가요? 3500인가요? 얼마나 기준이? 3만5천 피피엠 이하로 1차 처리를 농가에서 해가지고 와야되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3만 이하로 맞춰가지고 와야됩니다.

조규철위원장

기준치가 일반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조회한적이 있는데 3만5천이상 무조건 농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나름 전문가의 입장 소견을 한번 들었거든요. 1차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조규철위원장

그다음에 시설 라인에 문제가 있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시설 라인에서는 그렇게

조규철위원장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할 때 에는 피피엠이 높을 수가 있고... 충분히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 에는... 없는 것같아요. 피피엠이 높더라도 일정 물량을 처리기능 능력이 되주어야된다 그 말이죠. 895톤 차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90톤 정도처리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원래 95톤 처리하면... 전부 다 95톤이에요. 그러면 95톤을 처리해야 되죠.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거기에서 보통 저희들이 70% 이상이면 정상가동

조규철위원장

그러니까 산츌근거는 95톤.. 되었어요. 조금 받은 이유는 피피엠이나 이런 것들도 놓고 현장이 과정이 사정이 안좋으니까 조금 받고 처리를 하려는 것아니에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거의 90톤이면 가깝게 받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죠? 축산 농가에서 가져오는.. 1차적으로 피피엠 체크해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점검하는 기계가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해가지고 넘은 것은 안받아도 되는데 받고 있고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어느 정도수치에 맞지 않는 것은 다시 반려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까우면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받아가지고 시설라인 과정이 어떻게 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요?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 실무 계장님에 답변하면 안 될까요?

조규철위원장

소장님이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답변선서까지 한 양반이 계장한테 넘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완전의 물 말고 이물질 있죠? 그렇고 물하고... 처리 과정이 있겠죠?를 분리를 해가지고 슬러지를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하죠? 그 과정에서... 있어 가지고 했다 라는 ....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타협해가지고 다시 하던지요. 소장님 그 예민한 것을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제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철위원장

단속의 감시원의 기준이 있고 그러는데 군기잡으려고 했다 라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생각없이 아까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데 부적절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 11:22

속개 11:29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병섭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편의상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꼭 설명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명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 10페이지 17페이지 21페이지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병섭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안 되었나요?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들은 10쪽에 고창하수처리장 방수.. 사업하고.. 현황 표가 나왔는데 여기는 집행구간이 어디 에요? 이 현행을 조사한데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봉희위원

조달청에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 냐고 여기서 떠다가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에서 저희가

이봉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다 그것을 알고 싶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나왔구나. 이 자료가 나와있네요. 이것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30개를 하는데 내용이 안나와있길래 그래요 소장님 잘 알았고요. 14쪽에 누수 현재 우리고창에 우리고창군에 누수율이 어느 정도되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통계로 잡게 있는 누수율은 55. 5%입니다.

이봉희위원

누수가 더 많다는 거네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유수율이

이봉희위원

누수율 누수율은...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차이는 있는데 유수율은 저희들이 상수도 부과하는 그... 55. 5% 라는 그 말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제에 대한 누수율은 예를 들어서 누수율이 55. 5% 인데 쉽게 말하면 440% 정도되지 않겠냐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실제 누수율은 저희들이 그 사실상.. 부과를 못하면서 또 어떤 부분은 실제 지하라든가 아니면 공사하면서 물이 소모가 되는 물양이 누수.. 볼 수가 있거든요.

이봉희위원

누수 보수공사하는 것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수되는 것도..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비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을적게 할 수 있는 대비책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수도... 정도되는데 20년 이상 되는 관로를 저희들이 200키로 정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키로를 관로 교체를 하면 예상이 약 7년 정도되는데 저희한 계획으로는 20년까지는 그 관로교체를 해서 약 누수율 70% 까지는 저희들이 끌어올릴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여러운 입장이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해서 어느 정도알고는 있는데 국비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면 내년에도 어느 정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적극 같이 공조해서 국비 확보되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15페이지 더 하나 읍면별 하수도 보급률을.. 추진 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인부수하고 보급률 2030년 까지 보급률이 나와있네요? 여기에 보면 50% 미만인 면이 지금 두개 면이 있어요. 무장면하고 고음면이 50% 거기에 %를 보면 그리고 60% 미만인 면도 성송면하고 성내면이 60% 미만이 있습니다. 고창읍 같은 경우는 100% ... 100%가 되겠지만 왜 이런 %가적게 계획을 세우실까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보편적으로 보면 그것을 계획 보급량이 높은 곳이 주로 해안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좀 계획보급률이 낮은 곳은 내륙으로서 소규모 마을단위가 많이 있는 지역이 낮은 편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기가 쉬운 데 먼저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경제성을 따지다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봉희위원

해안가사는 아까 외지에 사는 아까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이봉희위원

현재는 그런 면이 혜택을 못본다는 그런 말아니에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그런 실정입니다.

이봉희위원

외지에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혜택은 군에서.. 모양세가 그렇잖아요. 50% 미만이 되면 사실들으면 김영호 위원님 거기에 계시는데 그쪽인데 좀 억울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너무나 보급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희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4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1:44

속개 14:04

선서

선서환경위생사업소장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페이지로 할게요. 2페이지 생략하고 8페이지 12페이지 30페이지 35페이지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상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 감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9페이지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재료비 건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환경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자료가 발생한 것입니까? 3100만원을 돈을 재료비로서 남는 돈이다. 아더 이상 불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저감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이 악취절감 지원사업중에 악취 제거지 살포시설 일시 그랬거든요. 이 시설 설치후에 현장방문해서 효과 측정도 다 했을 것이고 악취 제거제 살포 시설을 결정을 하게 된요인을 여기서 질의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그 부분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악취 제거제 살포 시설을 하고 난다음에 굉장히 악취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익산 왕궁에 시설이 있어 가지고 고창이 잘된다고 해가지고 현지 한번 오셔가지고 보고갔었거든요. 굉장히 잘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살포시설 설치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 말씀이죠?au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김영호위원

그러면 악취절감.. 지원 여기에서 .. 840톤을 지원될 때 까지.. 잖아요. 그러면 효과적인 면에서는 사료나 무료 첨가해서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건... 미생물.. 그런 것중에 지금 지원되는 미생물..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미생물...는 약품... 나오는 미생물.. 했거든요. 그것하고 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같이 현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은 농작물 바닥에 직접 살포하는 것인가요?..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포시설을 같은 성격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살포시설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농작위에다 하는 것이고

김영호위원

살포시설은 이제 농작물 파이프 시설같은 것은... 같고 지금 여기에.. 부분은... 미생물...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원해가지고 자기들이 기계로 살포는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거의 같은 맥락이네요?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는,... 살포 시설을 갖추어서 미생물... 사용하려면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종합적인... 판단할 수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난번에 한달 되었나? 한달 전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현재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주변민원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절기에도 민원이 없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하절기에서도 그쪽에서는 민원이 없었고 성송에 있는 비료 가축분뇨 비료공장에서 만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80% 이상 성공적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이에요. 요즘에 또 다시... 시끄러운데 지금 동림저수지 환경감시원 이 쪽에... 나왔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가 철새가... 아니면 무엇... 입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지금도 이번 에도 철새라고 시끄럽게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새가 옮기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철새가... 했다가 어떻게 된거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수지에 관광객도 없고 철새 앉아도 그만 안앉아도 그만 싹 총을 쏴서 없애버려야되요.
기현

김기현위원

철새가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에는 상관이 없는데 또 다시 철새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못오게 해야지 그런데 여기 동림 저수지 관광객 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지난번 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라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은데 작년에도 올봄이죠? 1월 달에 농림부라든가 그 직원들 제가... 그리고 방송에 하시는 분들도 거짓 보도를 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 차단 한적이 있는데 철새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산림축산과장님께도 요구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2월달 1월달 2월달 3개월만 오리나 닭을 넣지 않으면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새를 맥없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준 돈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농가에서 축산 농가에서 이돈을 가져간다면 정말 백번 이나.. 해야 되는데 전부 다해서 큰 회사에서 그것을 가져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에이아이가 발생이 되면 6개월간 살고 있는데서..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시기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10몇 억이 되더라고요. 에에아이 살처분 하는 그 돈이 그러니까 그 돈을 농가에다 줘가지고 그 농가에서 운영비라도 할 수 있겠금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축산 농가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 겨울에 12월 1월 2월 달에 제일 날씨가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날씨인데 사람도 조금 안 좋은 환경이면 다 감기에 걸려요. 우리가 60키로가 넘는 인간들도 걸리는데 2키로 3키로 1키로도 안 되는 닭들이 당연히 만마리만 들어 갈 자리에 2만마리 3만 마리 집어넣어버리니까 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새에다 그것을 하는 것은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소장님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면 이유를 계속해야 되겠네요. 다른데 철새가.. 하면서.. 철새가 많이 옵니까? 엄청나게 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20마리 30마리?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20만마리 30만마리
기현

김기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도되고 그런 면도 절새 도래지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죠? 겨울에 관광객들... 생각을 해 보시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기현

김기현위원

에이아이에다가 주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안들어 가니까 철새가 안... 투여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만원경도 거기 다가 달아놓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앞으로? 알겠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하는 내용 계속...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시 철새가 옮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안해 주지...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절대 아니다라고 어디 가서 소리치고 해도 되겠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를 관광객... 소규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고 가축분뇨 이것 문제를 다시 한 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지금 가축 분뇨를 살포하잖아요. 그 담당을 여기에서 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액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액비 살포는 여기에서 지금은 얼마정도씩 하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액비에 대한 지원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악취 또 거기에서 흘러져 나오는 폐수 뒤치닥 거리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렇죠? 원래 액비 살포할때에 80% 이상 완전히 퇴비로 하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왕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한번도 시정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 타가는 사람만있지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몇키로 까지 엄청한 피해를 주는 사례아가 많아요. 그런데 신골했음 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가지고 조치했다는 어떤 조치를 한번도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그 사례를 했다면 벌금기 조치를 했다 든가 그 사람이 그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다든가 민원을 한사람이 계속하거든요. 그 사업을 그런데 그런 사업을 계속사업을 하겠금 도와주는 이유내지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도와주고 어떤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제재에 대한 일은 없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왜 제재가 안 될까요?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주변지역이 앞뒤로 못살겠으니까 신고를 한것이에요. 그런데 제재를 안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비료가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가축 분뇨를 살포해 달라고 다 본인들이 원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이런 요구도 오고 가고 있고 이장님들한테도 합의를 받아가지고 현재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소득증대
기현

김기현위원

소장님 제가 농가에 소득증대 기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잘못 살포한 ...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업자들 제재 조치하는 것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면서 왜없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봤었을 때에 살포를 해서 수로라든가... 수질 오염이 되었을 경우 에는 그렇지만 악취라는 것은 맡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농가에서 200m 이내의 경우 에는 우리가 제재를 하지만 200m가 넘은 경우는 살포를 하고.. 해서 악취를 최소화하겠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소장님 주변지역사람들이 잠을 못자고 다른데로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를 200m로 따지고 400m로 따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악취입니까? 악취는요. 그러면 법에 나와있어요. 아까 말했죠. 완전 부식된 퇴비여야만이 뿌려야된다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는 것은 숙성되지 않는 것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것을 뿌려가지고 수질이 오염되었어요. 어떻게 할거에요?누구 그것을 이야기할 그것에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 상반되는 이야기에요.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새끼 저새끼 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이라고요. 아십니까?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저기.. 것이 하나도 없죠?... 맞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무 거나 뿌려야된다는 것은 아니고 제 이야기는 무엇이야기냐면 이 악취라는 것은 사람들 자기 맡는 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에는 부식된 퇴비냐 아니냐 아무리 부식을 했어도 냄세는 당연히 납니다. 아무리 부식된 퇴비라도 우리가 어디든지 뿌리면 냄세는 당연히 나게 되어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소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겨울 에는 그 냄세가 많이 감도될때죠? 모든 악취가 겨울 에는 감도가 됩니다. 날씨가 흐렸을 때 농장 주변을 한번 걸어다녀보세요. 특히 양분장 차 문 열고 가보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때에는.. 상태에는 냄세가 많이 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런 경우 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장들에게 현재 도로면이라든가 가깝게 있는 그런 농지나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생물이라든가 현재투입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미생물.... 냄세는 3키로 4키로 까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어떻게 시설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악취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악취검사를 다해가지고 거에 대해서는 현재 악취 정상치가 오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주 동떨어진것이고요. 정상적인 방법이 어떻게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밭에 그 액비를 뿌렸을 때에 어떤 수치를 뿌려야만 땅이 오염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김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환경시설사업소 행감때 사항 혹시 설명들었어요? 사업 설명 이전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직 못들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여기에서 선서를 하셨듯이 사실에 근거로 답변을 해 줘야되요.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추가로 확인을 해 드릴게요. 액비 살포의 기준이 있죠? 액비살포해가지려 민원이나 환경오염 대기 오염 수질 오염 기타 환경오염이라고 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행정조치를 업체한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축산농가한테 행정조치이죠? 그래서 업체한테는 행정조치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환경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사실있었단 말이에요. 김기현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없는 것같이 대답을 처음에 해 버리니까 길어지잖아요. 이것은 1차적으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기준치가 있죠? 냄세는 질소양으로 기준치가 0. 08인가 기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에요. 15

조규철위원장

어쨌든 기준치가 있어요. 그 가드레일 선을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버가 되 그러면 1차적으로 1차처리를 의무적으로 축산농가에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 나와야되죠? 현 실정으로 축산업이기 때문에 좀 또따른 문제지만 지도.. 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시스템을 만족시켜가지고 기준치를 나오는데 극히 드물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잘 나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eydlT고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직접 나오는 대형 농가 처리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래요. 거의 다 100% 된 것이 아니고 일반농가에서는 맞출 수 없는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도 확인이 되었어요... 시설을 피피엠이 높아서...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장치적으로 기계적으로 확인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된다... 1차적으로 농가에서 그 수준치를 못맞춰요. 이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기준치를 맞추는 것만으로에 대해서 살포하라는 기준이 있죠?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업체가 고창군에 4곳인가요? 살포 업체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4개

조규철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받은 업체는 이것을 의무화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우리고창군에.. 받은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4개 다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개가... 받아진것같고 두개는 안받은 것같은데 그런 자료를 알고 계셔야죠. 두개 중에서 원액을 안받은 시스템의 업체는 한곳 밖에 없어요...두곳이 받았는데 고창군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이 민원이 생겼을 때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업체한테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이 관계되는 실과소나 책임없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항상 지난번 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허가나 신고 부서에서 지도단속을 같이 한다면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그 업체에 대해서 전부 싹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조규철위원장

쉽게 할게요. 일단은 지도 감독을 잘해 주셔야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일단 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조금 맞춰라 그것이 첫 번째 시정이 되어야 할 것같고요.... 이 농가로부터 업체간의 계약 관계에 적어도 현장에서는 관여는 해야 한다. 민원발생 계속되는 데는 현장에서 이런 발생이 되면 농가들은 액비 업체가 한번 뿌립시다 하면 뿌려놓고 벌금으로... 봐도 업체들은 거의 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노는 시간에 맞 뿌리려고 해요. 이것이 1차 발효를.. 된 것을 같다가 뿌려야되고 만약에 있으면 그 조건을 맞춰가지고 뿌려야되는데 그냥 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스템상에 점검을 해가지고 지도는 지도대로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라 하고 생산 농가한테 업체하고 관계속에서 그런 시스템에 농가 그 시설 업체에서는.. 제한... 그러면 되죠. 이것은 지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져쥐야 될고 있같고 왜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서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대답한번 잘못해가지고 아까 좀 상황이 안좋게 돌아갔었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대안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되요. 이정도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소장께서 설명을 잘하셨어요. 8쪽 소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아까 소장께서.. 어디를 갔다왔다. 생물권 보전지역인데 기입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기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봉희위원

설명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꼭 수정하십시오. 나라를 적어야 어디를 갔다왔느냐 위원님들이 알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 하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라도 구두로 설명을 생략하고 거기에서 13년10월24일부터 11월1일까지 실과소별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추진 과정.. 해가지고 공무원 몇 명 민간인... 받았습니다. 민간 11명인데 공무원들에 이해가 갑니다. 민간인11명은 민간인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민간인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조합장님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봉희위원

거의 다 조합장들이면 농업에서... 물론 같은 지역 군이니까.. 없겠죠. 그런데 굳이 민간인 민간인라고 했는데 조합장을 민간인으로 대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민간인 외부인분들운 그분들이 여비에 다 넣습니다.

이봉희위원

여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분들한테 어떤 손실성을 어떠한 그런 것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고창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원이나 상품 개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봉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갔다와가지고 추징... 어떤 .. 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분들이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해야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할 수 있냐고 ....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아니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같이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봉희위원

민간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혹시 민간인 조합장들 말고 민간인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민간인이라면 교수님들하고

이봉희위원

민간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조합장들

이봉희위원

지금 생물권 보전지역이 확대하는 것이 지역민들이 협조를 하물며 만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 보니까 생물권 보전지역 어떤 견학이 민간인들은 거의 없다시피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런 것 쯤은 지역에 이번에 저희도 연수를 갔다와봤는데 진짜 그 농민들한테 감상하고 직접보고느껴야만이 그 지역민들이 가서 그것을 뭔가 느껴야만이 이것을 실행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간인이나 진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실질적인 분들은 한명도 없이 공무원들하고 여하튼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만 가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런 거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어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선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조합에서는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 씩 모임도 있고 교육도 하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봉희위원

알았으니까 의도는 알았는데 소장님 이런 것은 그래도 지역에서 진짜 농업에서 종사하는 생물권 보전지역 글자 그대로 생물 동물에 동식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게 보고느껴야만이 체감을 한단 이 말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다음에 농민 회장님이라든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봉희위원

.. 드리겠습니다. 18쪽 공공식품 위생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17쪽하고 연결이 될까요?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원이 현재있지만 사람수가 점점부족해서 식품 위생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식품위원감시원들이 35명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현재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식품감시원 30여명 이서요? 어느 지역 고창군 관내에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 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1주일에 한분 정도 4명 정도 조를 짜서 한 사람들 한팀만 계속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서로 식품위생 감시원들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이봉희위원

한 시간전과 같이 또 무엇이 일어날까봐 말을 못하겠네요. 30쪽 한번 볼까요? 30쪽 30쪽에 보면.. 소장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실패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장 큰... 왜... 실패를 했을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했을 때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쿠키라든가 무엇을 만들려면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이여야가지고 전체적인 호응도가 있어야되는데 거기에서 만 끝나버리고 이것을 누가 아이템을 해서 그런 것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업체에서 그 후에까지는 생각을 안하셨나요? 그냥 끝나고 뒤에서 없다면 후원이 없으면 후원이 없구나 끝나버리고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이봉희위원

호응도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고 호응도있으면.. 하고 그러면 장어나 복분자 외에 다른 ... 발굴해서 다시 한 번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의식은 없고... 없고 또... 폐지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 하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10년도 까지는 2010년도 까지는 저희도 향토음식을 발굴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게 안맞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만뒀고 그래서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우리 지정업체로 해가지고 각 지정 음식점들로 해서 우리가 이런 음식을 개발을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참여업소에서도 이게 과연 그게 될것인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했던 것 잘나가던 음식만되지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안 되가지고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고창에 향토음식을 다른 아이템이 없겠네요. 소장님께서 그런.... 가지고 계시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또 있었냐면 저희가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고 음식점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음식점을 나오다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부담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부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곳에서는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봉희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아닌 지적을 할게요. 수산물 축제나 복분자 축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습니다마는... 하잖아요. 시상금도 주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로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패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실질적으로 그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뭐랄까 지역민들이 진짜 개발해가지고 오는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생각안드십니까? 못느꼈습니까? 다 식당에 이임해 버리고 다그래요. 모르세요? 그러다보니까 실패가 된것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전체식당에다.. 해가지고 식당에서 자기가 좋은 음식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자 해서 해 보았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개발할 것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인데 부족했었습니다.

이봉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소장님께서 생각을 다시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3쪽에 물어만 보고갈게요. 유해야생동물 이것은 어디에서 신청을 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에다 신청을 하든지 저희환경위생

이봉희위원

.. 잘 됩니까?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봉희위원

멧돼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디다가 신청을 하느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세네번이야기를 했어요.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고 어디 다가 하는 지를 모르고 있어요. 각 읍면단위에다가... 하셔야되겠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읍면장님들한테 해가지고 공문을 계속보내면서 이장 회의때 꼭 해서 이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부분 홍보를 잘 하셔야되겠더라고요. 이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한다. 이 사업량은 신청한데로 어느 정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 사람에게는 다시 나가고

이봉희위원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아까 동림저수지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생물권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실시 추진사항 사업량이 44억인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사업 실천 및 이게 뭐에요? 소장님이나 알려나 몰라도 무슨 사업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러니까 농지에 벼를 탈곡해가지고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지푸라기 짚을 놔둬가지고 그러면 납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들이 머물 수 있겠금 그리고... 얘네들이 거기서 놀 수 있겠금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봉희위원

그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해가 되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알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라는게 환경부에서 명칭이 내려와가지고

이봉희위원

여기 다가 가로를 쳐서라도 설명으로 해 주셔야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 했는데

이봉희위원

...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죠 이것을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이게 누가 봐도 볏짚 깔아놓은 볏짚 깔아놓은 볏짚 철새들이.. 누가 알겠어요? 그래요 수고 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18쪽을 제가 다시 한 번 궁금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단속 실적 지금 35명에 감시원이 일주일에 조로 파트로 나뉘어서 감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표를 보면 몇리터에 식중독 예방 일반음식점 점검 그런데 조로 나누어서 다니는 분이 하루에 다 아니였을 텐데 237개소을 4동안에 단속을 하셨을 때에 과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9월26일부터 9월31일까지 6일간 동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한꺼번에 전체로 움직여서 하고 수시로 말하면 나가면 반발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씩 선정해서 나가고 전체적으로 할 때 에는 전체적으로 다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237개소를 다 가서 하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가서 7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고속도로휴게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영업점 준수 사항 하루에 고속도로31개소를 점검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신지요. 지도점검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고속도로 휴게소가 두개가 있어요. 상행선 하행선 거기에는 점포마다 하나씩 하나씩이 전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시면 평소... 하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14년5월1일인가 한번 보세요. 14년5월1일이무슨 일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한번 봐보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관광철이라든가 해수욕 여름에 그런 철이나 성수기때는 오히려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오는 날은 휴일도 다나갑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아 휴일날 31개소를 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식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식당 문제가 더 깨끗하게 하려면 더 위생점검을 더 가야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희가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시로 바뀌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검강검진을 받은 이런 분들이 와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지도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고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 하얀 가운이라도 입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몇차례 드렸는데 전혀 반영되는 것이 없어요. 이부분에서 조금 더 각별히 더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위원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질의하신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충사업장 지도점검 세부.... 환경위생 유흥업소 단속 실적 특히 그러니까... 실적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절차가... 건마다 조금 씩 틀린데 절차가 아까 보니까.. 고발 경고 과태료.. 있거든요.... 정말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는데 그...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고발입니다.

이경신위원

고발이요. 단속... 없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신위원

단속을 다니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먼저 사전에 예방차원이 더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 실적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아무래도...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소장님... 염전 방사능...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수산물... 방법이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쪽... 저희들이

이경신위원

지도단속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좀... 심각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도 각 분야-rwe 환경하면.. 다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수산과에서 수산물 같은 것을 다 단속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발음이 안좋으셔서 들리지 않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그 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자료 현황이 있어서 제2회 고창군 푸른환경지킴이 수렵대회거든요. 왜 수렵지역으로 고창이 되어 있는가요 매년 겨울에 해 나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6달까지 하다가 에이아이 때문에 중단이 되었었게든요.

조민규위원

그럼 예산이 1200만원이 있는데 중단되었으면 예산도 좀 남아야되는 것아닌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렵대회 할 때는 농작물 피해방지하고 동물 개체수 조절 뿐만 아니라 지킴이... 해가지고 한거번에 나와가지고 아무 이것은 전부 다...

조민규위원

잘 이해가 안가지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이 되었는데 그 예산을 다 써버렸다면 그것은 좀 안맞는 이야기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아까 홍보한 것이 수렵대회와

조민규위원

수렵대회를 매년 겨울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에요. 매년 아닙니다.

조민규위원

수렵대회... 하는 것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수렵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 한번 정해 지면 그때 한번 씩 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죠? 두 번 한 것같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그 업무담당으로 한번 했고 저희과로 와가지고 저희과에서는 한번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바로 넘겨서 소송사건에...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주민들... 해가지고 신림에.. 주민들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 처분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처분을 했다는 이야기죠? 민원이 야기되어서.. 환경위생사업소 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체 행정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것하고 극적으로 하자 없는 것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해서 ...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민원이 야기가 되었을 경우 저희 담당자 판단을 했을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서무가.. 계획이라든가 문제점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더 악화되는 유해가 더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있을 지라도... 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것이 그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것이 민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계는 없습니다.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혀 관계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서 그동안에 영업 못한 것까지 보상을 해 달라 했을 때에는 고창군의 손해아닙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허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그 난중에에 대해서 손해가 되는 것은 군에 일이지 그 전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지식이 좀 짧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못본다취지하에서 손해를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참 난감하기는 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누구나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번으로 따지면... 형평성에 있어서 자기적인 해석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나중 문제지만 소송까지 왔을 때에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해석을 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가시죠?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에는 민원 야기보다는 정화학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가지말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에 고창... 2013년도부터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 지정되면서부터 굉장히... 이고 고창...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민선6기에는 청렴고창이다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 고창군 전체가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직원이 몇분이나 지금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조민규위원

세명이서 이것을 다들고 갈 수 있을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또 담당하나를 신설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리준비를 해야지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 담당자 계시겠지만 담당자하고 관계없는... 우리가 그만큼 큰 일들을 해 나가려면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해야지 그대로 방치하다보면 나중에.. 될 수도 있으니까.. 않도록 이번 조직개편때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마치기 전에 자료 요구가 하나있었죠? 김기현 위원님께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농도 이것은 아까 살포 기준치 아까 15정도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악취가요. 15정도

조규철위원장

그것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아까 설명한 것으로 아까 잠깐 나갔다오셔가지고 그 부분하고 제재 방법 살포 방법있는데 환경오염 예방이나 민원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 매뉴얼을 부탁한 것같아요. 자료로 두가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것은 언제까지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월요일이라는 날짜 약속은 소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3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