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본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11월 17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전봉준 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의회소관 1건, 집행부소관 5건이며 의회소관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건이고, 집행부소관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전부 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재정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의회소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년까지의 의정비가 결정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순창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별표3 내용중 월정수당을 현행 연봉 1,700만원 월액 1,416,666원을 월정수당 연봉 17,289천원 월액 1,440,750원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요구가 검토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17조로 구성되어 있는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34조로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모두 개정안에 포함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을 따르되 순창의 실정에 맞게 4개 조항을 추가하고 5개 조항을 수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대폭 수정ㆍ보완됨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제4호의 규정은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과 달리 2016년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조례안 제5조 제4항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의 같은 조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하여 표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안 제30조와 조례안 제31조와 비교시 일부 건축물은 별첨의 사후관리 기간과 근저당권 설정기간이 상이하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전봉준 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4년 3월 순창군 녹두장군 파랑새관과 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파랑새관의 명칭이 일본군이나 외부세력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공포하지 않고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명칭은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기존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설조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제12조 제1항의 제3호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와 제4호 이용예정일 5일 이내까지는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우므로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범위를 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음은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8조 숙박요금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하고 제12조 제2항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3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별지 서식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순창군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와 같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20조는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 등에 대비하여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허가조건 제22조 계약이라는 표현은 허가조건으로 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금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출산가정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인구전출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을 세분화하고 조례안 제5조의3 출산용품 지원 조항 신설과 제5조 지원기준의 출산장려금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 출생인구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3호의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양으로 인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를 갖게 된 가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신생아가 쌍생아인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로 되어 있어 다태아 출산인 경우는 제외되어 있고 또한 자녀수가 아닌 출생순서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완이 요구되며, 조례안 제5조의2 매분기 100만원씩 분기 해당 지원액 소진시까지 지원한다.는 알아보기 쉽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산모의 정신적ㆍ신체적 안정을 도모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자 재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제4조에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안 제3조 제2항 타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 전입한 자의 총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거주기간 산정 시점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시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증가 등으로 관내 자금의 외부유출 규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끝내고 조례안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지 못해서 세밀한 점이 있거나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보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제12조 이용료 반환에서 제3항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 예정일 5일전까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4항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 예정일 5일이내까지 이용허가취소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5일전까지, 5일이내까지,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반환 기간을 넣었던 부분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기준표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왜냐면 제4호에 5일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7일이전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정거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이용료 반환 규정이 있는데, 거기는 5일전까지하고 7일전까지 해서 7일 전까지 20%를 공제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5일전까지는 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호를 7일 이내로 수정...

예, 그리고 그 밑에 제2항을 보면 제1호, 제2호는 기후변화하고 천재지변 경우는 전면 감액을 해야 되고, 제3호의 경우는 5일 경우는 소비자 분쟁기준 같이 40%로 하고, 제4호의 경우는 10%로 되어 있는데, 20%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예정 7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이 주말, 평일하고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주말, 공휴일 때는 20%하고, 평일 때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를 보고 완화를 시켜서 정의를 할 것 같습니다.

또 5일전까지도 총 금액의 주말, 공휴일은40%, 평일 30%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익을 적용을 시켜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평일기준을 하지 않고, 전봉준 피체지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많이 쓰기 때문에 주말, 공휴일 기준으로 해서 정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공휴일로만 넣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말도 공제된 프로 수가 위약금 잔액 10%로만 되어 있는데...

10%를 20%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20%로 수정에 이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12조 제2항을 바꿔야죠?

예, 그렇습니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제2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의 경우 40% 그것을 삽입하고, 제4호의 경우 사용료의 2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2항을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7조 시설의 이용에서 제1항 사용하게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제3항 이용 종료 후를 삭제하고, 제12조 제4호 5일이내를 7일전으로 수정하고, 제12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를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의 경우 40%를, 제4호의 경우 사용료의 2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제1항 원상복구하고와 제2항은 삭제하고, 제13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다음에 원상복구 하게 하거나를 삽입하여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전봉준 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기 전에 빠진 것이 순창군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명칭이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바뀌었음을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맞죠?

예.

순창군 전봉준 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전봉준 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알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조건이 있죠, 제20조를 보면 민&middot형사상 책임 섬진강 마실휴양숙박단지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일제의 사고에 대해 민&middot형사상 및 도의상 책임을 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누가 지는 겁니까?

사용인...

민&middot형사상 및 도의상 책임을 진다. 했는데, 본 위원장은 군청에서 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것을 도의상 사용인이 책임을 진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용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2조 계약의 해석,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이 아니고, 사용수익허가 조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용수익허가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바꿔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내용을 사용인은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를 운영하면서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middot형사상 및 도의상 책임을 진다로 수정하고, 제22조의 계약의 해석을 허가조건의 해석으로 이 계약의를 허가조건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먼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