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34번,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에 따라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제8조 7항의 “군수는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를 “군수는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35번, 영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36번, 영암군 1회용품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포상금제가 폐지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37번,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38번,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으로 오지마을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100원 택시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39번,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기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40번,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장건축이 가능토록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우리군의 경우 이러한 권역이나 지역이 없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41번, 대한민국 한국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의 행사 준비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42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