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을 위해 위원회실을 찾아주신 이원면 주민자치위원회 박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옥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인 군수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은 조치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별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실·과·소 별 공통사항 질의 시 포함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별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에 따른 주민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7일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속 7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여영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경자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영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현재 양중식 청소년지원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규남 주무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이문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곽명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과 소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을 제외하고 공통사항, 주민복지과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산모에게 한방첩약을 시행하고, 출산축하금 및 축하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출산축하금 및 축하용품, 신생아 건강보험료, 다자녀가구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외지역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지원, 냉난방비 및 아동간식 지원,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4억4,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대책 방안으로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을 시행중이고, 취약노인 지원사업으로 9988행복지키미 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5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혹한기 한시적 경로당 야간 시범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로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추진 시 사전 절차이행 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7쪽의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보훈단체 관리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8개 단체 중 4개 단체는 사무국장 1명으로 통합운영하고, 월남참전자회 사무실 마련 요구사항은 재향군인회관 3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련 지도·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노력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돌봄연중사업을 실시하고, 2013년 7월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으로 2014년 총 33개 사업단 750명의 노인일자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의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앞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관련 설명과 같이 철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탑승도우미의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만65세 이하로 낮추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옥천군 복지위원회를 비롯해서 10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5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청산 청소년문화의 집과 이원 청소년의 문화 집, 청소년수련관에 CCTV 36대를 설치하였고, 주민복지과 복지민원 상담창구에 양질의 복지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CCTV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행정심판 1건이 기각되었으며, 2014년에는 행정심판1건 기각, 행정소송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 목록은 35종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으로 9번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은 2013년에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보수와 여성회관 전기시설 보수공사 2건에 3,340만7천원이며, 2014년에는 제3기 옥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과 옥천군 장사시설 중장기 종합수급계획 수립용역 2건을 3,715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10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옥천군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주)프리커머스와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4년 제3기 옥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을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진행 중이며, 옥천군 장사시설 중장기 종합수급계획 수립용역은 사단법인 늘푸른 장사문화원과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2년에 청산노인복지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등 2건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건에 290만원, 2010년도 이행강제금 3건에 1,500만원, 2012년 장애인연금 부당이득 환수금 1건 15만1원천, 2014년도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등 14건에 155만3천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2년 10개 사업에 8,484만9천원, 2013년 14개 사업에 1억1,346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0년 전액삭감 사업은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등 9건에 2,263만원이며, 2013년에는 4건에 1,390만원, 2014년에는 3건에 824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16번 국·도비 반환내역으로 2012년에 10개 사업에 2억2,753만5천원, 2013년 13개 사업에 3억8,019만9천원, 2014년 17개 사업에 10억2,206만8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19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 11개 단체 17개 사업에 보조금 1억2,974만9천원, 2013년 역시 동일 단체, 동일 사업에 1억3,711만원, 2014년에는 11개 단체 19개 사업에 1억2,91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20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 보훈회관 보수 공사 등 11건에 7억5,117만원, 2014년 옥천군 노인복지관 대형승합버스 차량구입 등 10건에 12억315만6천원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입니다. 2014년 청산면 지전리 23-9번지 노인복지관 청산분관부지 7.2㎡를 국토교통부에 무상 사용허가 하였으며, 사용기간은 2014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0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1-1번 보훈단체에 지급한 운영비 지급내역입니다. 상이군경회 옥천군지회를 비롯하여 총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1-2번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내역입니다. 입주업체는 4개소이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료 총 수입액은 1억4,85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4쪽 2-1번 사회복지시설의 지원보조금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12개 시설에 55억5,172만9천원을, 2013년 13개 시설에 59억2,436만2천원을, 2014년에는 10개 시설에 59억3,499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2-2번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청산원, 영생원, 영실애육원 등 관내사회복지시설 12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직원교육 및 지적사항 조치 등을 통하여 각종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2-3번 사회복지시설 기타현황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 사회복지사 정원과 재해보험 가입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3번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입니다. 2011년 79가구, 2012년 85가구, 2013년 52가구, 2014년 45가구가 소득인정액 초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의 사유로 탈락되었으며, 이들은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연금 등 타 법령에 의한 수급자로 편입시키거나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정기탁 연계를 통하여 지원 단절에 따른 차선의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4번 위기가정 지원현황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73가구, 2012년 64가구, 2013년 66가구, 2014년 4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5-1번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997년 3월3일 등록된 시설로 부지면적 1만44㎡ 건축면적 2,194㎡의 2층 건물입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1층에는 사무실과 휴게실, 공연연습실 등이 있고, 2층에는 북카페와 체험활동실 등이 있으며, 풋살구장, 인라인구장, 야외농구장, 실내체육관 등 야외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운영예산은 1억5,357만1천원이며, 스카이 어드벤처 체험활동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부족으로 초중고 각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고, 청소년수련관과 체육관 겨울철 난방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0쪽 5-2번 이원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현형과 116쪽 5-3번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6-1번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사업별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등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 중인 7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 12억2,604만9천원, 2013년에 15억9,181만1천원, 2014년에 14억3,751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6-2번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6-3번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현황 및 향후 위탁계획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사회복지법인 자광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14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계약갱신 적격으로 결의되어 2017년 12월 말까지 현 수탁업인인 자광에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7번 9988행복나누미 운영현황입니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2012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2014년까지 3년간 5억7,428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8번 다문화가족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고국방문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 3억5,831만4천원, 2013년에 3억7,044만6천원, 2014년에 3억6,537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9-1번 옥천군 어린이집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옥천군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총 2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정원 및 교직원 현황 등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 9-2번 옥천군 어린이집 예산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7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에 18억7,143만5천원, 2013년에 26억2,103만6천원, 2014년에 22억3,467만3천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10번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초등학생 이하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를 통합한 전문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현재 팀장 1명과 전담공무원 1명,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 지역사회 복지사 1명이 161가구 242명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현황이 하나도 없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2011년 2건, 2012년 3건, 2013년 6건, 올해도 2건이나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모르세요?

죄송하지만 사업 내용을 한 가지씩만…

예, 올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2014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공모사례 공모. 공문접수일이 2014년 6월13일자로 되어 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평가를 위한 공모고요. 여기서 각종 공모사업은 그 뜻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게 잘못된 건가요? 이것 선정이 하나도 안됐네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각종 공모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개….

별개 사업입니까?

예.

그럼 이 사업내용은 그럼 공모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의료급여사업 이것은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봤어요. 봤는데 1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모접수는 했었고 참여는 2번 했어요. 그런데 미선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참여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2012년, 저희가 자료 받은 내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13건의 자료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모사업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쭉 보면 참여도 하지 않았고, 2건은 참여를 했는데 미선정이 됐어요. 지난 2011년부터 자료가 이런데 우리가 그 전 자료는 모르지만 왜 주민복지과에서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복지시책이나 일자리 사업은 공모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내용 확인해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이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선정여부를 떠나서 선정결과를 가지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착오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급여사업 평가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평가에 대한 사업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여 자체를 안 하셨어요?

참여해서….

선정이 안됐죠?

안된 것도 있고 참여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료에는 지금 참여한 것은 2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실과에서는 더구나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국·도비 그쪽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왜 유독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동안 참여를 안 하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방금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연속성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8일 농촌여성일자리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2011년 5월16일에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미선정이 됐고요. 2013년 3월18일 지역특화형 우수자활사업 공모해서 2013년 3월29일 공문을 제출해서 이것도 미선정 됐습니다. 총 13가지의 공모사업 건이 있었는데 2개만 제출했고요. 2개다 미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내용도 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도 없어서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이 잘 모르셨던 거죠?

예, 내용은 잘 모른 것은 제가 시인하고요. 이 자료를 저희가 공모사업 자료 제출한 것에는 착오가 있었는가 모르지만 선정된 것만 아마, 선정 여부만 가지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10월에 미리 이것을 받았습니다. 10월에 받았고요.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가지고 올라온 거라 아마 담당 주무팀장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리라 믿고요. 지금 공모사업 현황에 보면 공모개요, 지원내역, 선정여부, 미선정사유, 문제점 및 대책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선정이 됐으면 왜 안됐는가, 까지 여기에 올라와 있었어야 하는데 좀 서류가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죠?

예.

내년도에 혹한기 때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 1월, 2월이 아니라 12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기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집행부에 성의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연장운영의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지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당초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부운영 규정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은 시기가 지난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못되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한 달에 지원되는 금액이 난방비하고 쌀하고 해서 약 한 29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 250만원입니다. 현재는.

연입니까? 한 달이 아니고요?

예, 한 달이 아니고요.

지금 경로당에서 추운 겨울에 노인들이 잠만 주거만 할 수 있게 식사까지는 말고라도 추운겨울이만이라도 생활하려고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영동에도 201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4개소 시작했다가 올해 22개소로 늘렸고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순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식사를 점심하고 저녁까지 하고 가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경로당에서 해 드시고 한 5시쯤 넘으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10시정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에 가보면 경로당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 난방열로 조금만 유류비가 지원되면 충분히 겨울 따뜻하게 독거노인들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노인 분들께서는 노파심 때문에 집에를 하루에도 안 가보면 궁금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침에 잠만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집에 갔다 오시는 길에 집에 가서 아침은 충분히 해 드시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을 이용한 독거노인대책은 저희 군에서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만 내년도 시행 시기가 지난번에 예산순기에 못 맞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고, 반드시 내년12월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독거노인의 문제는 뭐 다른 자치단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경로당에, 지난번에도 논의됐지만 경로당을 저희들이 연장운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경로당이 건축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댄다고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룹 홈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연장운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점차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답변 내용에 보면 입소자 간의 갈등문제라든가 안전사고 문제는 영동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는 각 경로당 2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하고, 식사비용으로 해서 한 달에 4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노인들께서 굉장히 따뜻하게 겨울 보낼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이것 많이 다른 데 벤치마킹 하셔서가지고 관내 어르신들 특히 독거노인들 겨울만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11쪽 좀 봐 주십시오.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회가 모두 10개 정도 되죠?

예.

각 실과마다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여러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 위원회 10개를 보면 그래도 타 실과보다도 위원회 위원선정이 여성배열이 상당히 많이 배열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 부서의 성격상 잘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위원회가 구성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는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회는 최하 1번이상은 개최가 됐습니다. 다만 드림스타트 센터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 것은 2015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12월 중에 개최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이 일부 서면회의가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으는 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서면 회의 같은 경우는 어떤 추인이나 이런 성격이 강해서 가급적이면 대면회의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 대면회의를, 영유아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회의도 하고 대면회의도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보다도 군수님은 보호자와 더불어서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조례에도 명시 되어있죠?

예.

군수님께서 많은 직무로 인해서 일일이 다 방문하고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대리로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의 예산확보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참여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영역의 어떤 대리인은 군수님을 대신한 과장님을 군수님으로 보기 때문에 더더욱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이따 또 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주민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뜨거운 화두로 다뤘던 게 뭔가 혹시 아세요?

청소년 업무….

청소년은 올해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거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입니다. 그렇죠?

예.

군수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주민들에게 많은 만족도를 줬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 아시죠?

예.

정확히 모르시면 제가 다시….

앞서 설명 드린 그 내용, 65세….

그래서 이게 사업목적,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주민복지과 집행부나 군수님이나 그 운영상의 문제는 염두에 안 둬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노인 일자리도 생각을 하고, 탑승도우미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고용된 분들이 너무 연로했어요. 70세도 있었고.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 대안을 보시면 지원자가 없어서 60세 이하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는데 65세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11명이요.

11명이요?

예.

이분들이 옥천 장날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은 옥천 전 구간을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고요. 11개 노선만….

예, 11개 노선을 뛰는데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가서, 차는 안타셨겠지만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해보신 게 있는가요?

예, 한번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지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선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노선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많이 타는 노선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미약할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받는 게 얼마나 되나요?

4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공개채용을 했나요, 아니면?

공개채용입니다.

공개채용이죠? 수당이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고, 타 기간제근로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다른 군 사업에 맞추는 것과 형평성을 맞췄다, 어쨌든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다보면 일일 4만원을 받고 근로여건이 되는 사람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서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일단 되고, 신체건강한 분들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신체건강한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분들이고, 되도록이면 공개모집했을 때 나이 젊은 분을 우선으로 채용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0세 이하는 응모자가 없고요. 그래서 65세까지 확대를 했는데 앞으로도 최대한 젊은 분 위주로 선발하고,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안전 문제는 어떻게 보험은 별도로 들어드리는 겁니까?

지금 보험은 안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 사고 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아니, 이 탑승도우미를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핵심이 안전문제를 짚는 겁니다. 그분들이 신체적 조건으로 45세 이런 분들도 솔직히 다칠 일이 있지만 지금 65세로 보통 다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기사도 회사에서도 지금 신경 안 쓰고 군에서도 신경 안 쓰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삐그덕 해가지고 차에서 낙상을 했을 때 누구한테 소송이 들어오겠습니까? 군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수당 4만5천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 보험,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 터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한번 점검을 해서 조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69에서 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아침에 충남에서 보훈단체 건물 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상황 좀 보고 왔는데요. 보훈단체 지급한 운영비 지원과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훈단체, 보훈회관에는 몇 개 지회가 입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주한 것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입주해있는데요. 연간 운영비가 3,000만원 이상 지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얼마야, 3,900? 지급되고 있는데 73페이지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이 연간 4,000정도 되는데, 그렇죠?

예.

이 수입은 자체운영비로 사용되는 겁니까?

지금….

군 임대료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조해주는 운영비는 사무장급여, 그런 공공요금 그런 것이 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연 4,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험료,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비, 건물유지·관리비, 그런 곳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보훈회관 매입할 때 대출받은 돈, 거기 상환하는 데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수입원 관련없이 보훈단체에서 직접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과장님 이것 거기 좀 갔다 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임대료 지금 받고 있는데 보훈단체에서, 옥천군에서 보조금운영비가 지급되고, 물론 건물 살 때 자부담은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보훈단체로 되어 있지만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어요. 건물 살 때.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옥천군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관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료 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보훈단체에서 자체 사업할 때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인다든지 그런 것이 좀 간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그간 시설 유지하는 데 많이 투자됐고, 그 다음에 건물 매입할 때 금전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개별 사업할 때 이 부분은 조율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임대료만 받아도 충분히 운영자금으로 쓰일 수가 있을 텐데 옥천군에서 굳이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비용은 제일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저희들이 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생각하셔서 거기 수익금하고 보조금하고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그런 방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보조금만 지급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 받는 것 하고, 감안해서 보조금도 같이 생각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훈단체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 받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4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보조금 현황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군 청소년들이 행복한 옥천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주민복지과 청소년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각종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청소년들의 불만족이 크다고 해서 현지 확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보완이나 대책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관련 담당 기간제가 총 1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4명, 이분들이 청소년 상담사 4명, 지도사 3명, 드림스타트의 3명, 지역아동복지사의 3명, 다 전문요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겠고요.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만 딱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건축 소요연수가 17년 정도 소요가 됐어요. 건축이 외관에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그런 미는 있겠지만 실용적이지가, 타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실용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서 눈으로 봤고요. 또 가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노래방 옆에는 영화관이 있어요. 그런데 방음시설이 없어요. 한 쪽에서는 노래 부르고 한 쪽에서는 영화보고, 이것 뭐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렇다고 공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조치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방음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이 건물이 17년밖에 안 됐는데 새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산도 안 가봤지만 그쪽도 안 봐도 불 보듯, 영화관하고 노래방 있죠? 거기도 내가 봐서는 똑같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안 가봤지만. 이것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105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기능보강 사업해서 청소년수련관 2억을 쓴 적이 있어요. 보셨어요?

예.

과장님 기능 보강 무엇을 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2011년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105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능보강 사업에서 2억이 되어 있어요. 2014년 예산이 아니라. 안보셨어요?

봤습니다.

담당 팀장님 아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 리모델링 일부 했고, 계단 보수공사 한 것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2억을 들였는데도 눈에 띄게 가서, 제가 가서 보니까 새로 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건축이 굉장히 유관으로 봐서도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시설이 열악하고요. 2억씩이나 전액 들였는데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2015년도 청소년 아동관련 총 예산이 얼마쯤 되는가, 과장님 아세요? 옥천군의 청소년과 아동에 쓰이는 총 예산….

매년 한 1억7,000정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니, 전체 말하는 거예요. 관련, 토탈!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파악 안됐죠?

예, 2015년도는 파악 안 되고, 금년도 수준 정도, 그러니까 시설보강비만 빼놓고 하면 그 정도, 1억9,000 정도….

아니,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입니다. 저도 지금 총량을 보고서 질의 드린 것은 아니지만 3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고, 실장님 그 정도 되나요, 안되나요?

프로그램….

저는 전체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그렇게 안 됩니다.

안되나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이 내년도 6억9,000에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제가 뭐 예산을 앞두고 그때 보면 되겠고, 주민복지과에서 문제점으로 내세운 것을 먼저 열거를 해드리면,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비나 시설 뭐 하는데 예산부족이라는 것을 넣어놓았어요. 청소년 관련된 예산부족이 심각하다. 그것은 뭐 예산을 갖다가 어쨌든 최대한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로 학생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동아리방이 현저하게 적다. 이것은 뭐냐면 청소년수련관 현재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 과포화 상태다, 이말 아닙니까? 두 번째 겨울철 난방이 안 된다. 이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겨울철은 학생들 방학기간 아닙니까? 그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청소년수련관인데 방학 때 난방이 안 된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한 시설이 아닌가,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이런 것에 아낌없이 쓰라는 겁니다. 그거 뭐 의회에서 이것 올라오면 난방비 절약하라고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학교 다니고 방학기간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난방비가 없다, 나는 이것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안타까워요. 올해 충분하게 난방비가 확보되겠습니까?

지금 금년도는 부족합니다. 사실 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어요?

예.

참 이것 아이러니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운영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여름철하고 겨울철. 난방비 확보는 예비비로 어떻게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장님! 난방비가 없다고 하잖아요. 난방시설이 없대요.

내를 말인데요.

체육관 내만 국한한 건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전체가 난방시설이 없는 줄 알고…. 하여튼 난방시설 보강과 난방비 확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청소년 수련관하고 밀접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가정불화나 폭력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비가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분명히 있듯이 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빨리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의 건축 면수를 떠나서 문제점 하나가 지붕에 대한 것은 기능보강이 오래됐잖아요. 본예산에서.

예, 내년 2015년도에 추진합니다.

하는데, 지금 풋살 인조잔디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할 건지, 체육시설로 할 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 지금 이전 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주가 되어서 해야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주가 되어서 해야 합니까?

이것 지원 예산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에서 확보했어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이라기보다 문제점을 과장님도 잘 봐야 될 것이, 장소가 현재 있는 곳에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련관 뒤편에 산을 절개를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체육시설사업소의 추진배경이 있어요. 아세요?

예, 그 얘기는 오갔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정은 안됐지만, 답변해 주세요.

예, 안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지금 수련관 뒤쪽에 산,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은 제약이 있는 것이 고속도로가 접해있고, 그것을 계산하다보면 현재 있는 풋살구장보다 면적을 더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몇 가지 대안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주민복지과 국·도비 확보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주도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그것을 잘못 옮겼을 때 파생될 문제가 건물 뒤편으로 갑니다.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돼요. 술 먹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심각하게 과장님이 체육시설사업소에만 미루지 마시고 주민복지과에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주문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청소년 업무가 민간경상 보조로 인해서 다른 예총이라든지 BBS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보조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산, 사후 면밀한 검토,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비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시설, 하드웨어적인 것을 먼저 구축해 놓아야지, 행사나 소모성 행사에 우선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기반을 구축해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이런 것을 먼저 접근 해주시고요.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쉼터도 빨리 추진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기능보강을 아까 방음장치도 있겠지만 바닥도 떨어져 있고요. 거기 청소년들이 꽂힌 책이 제가 보니까 이것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80년대 책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위원님들 가서 전부 다 놀랐어요. 책이 그냥 누렇게 떠가지고 책을 빼면 곰팡이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 그런 데 가서 학생들이 무엇을 시설을 이용하겠느냐, 그것 빨리 보강해주시고요. 그것은 실내 리모델링에 포함이 되겠죠?

예.

뿐만 아니라 쾌적한 시설을 위해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군 재정하고 보셔가지고 추경에 할 부분, 2016년도 본예산에 할 부분, 여기 반대할 위원님은 한 분도 안계실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주민복지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놀랐던 점은 지적하신대로 청소년들의 시설이 정말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낡고 노후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미비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의원들의 요구와 당부는,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온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치시대에 자칫 어떤 선거논리에 함몰되다보면 뒤로 밀리게 되고, 나이 어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어떤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거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의원들이나, 선출직 군수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다소 뒤로 미루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같은 경우 학교 공부에 치중하게 되면 놀이에 있어서는 많은 학생이 아니라 일부 학생이 노는 것처럼 소홀히 될 소지가 있는데 기존해오던 관행 예산보다는 이런 부분은 어른들이 과감하게 관심 갖고 도와주고 개선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부군수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직원이 몇 명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뭐 기존인원, 청소년지도사는 현재 본 수련관에 1명, 그 다음에 청산‧이원 문화의 집에 각 1명씩 있고요. 다만 법정기준이 공무원이 4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2명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2명이 현재 더 충원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수련관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가 1명, 그리고 2급이 1명, 3급이 2명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에는 3급 지도사 1명씩만 있어야 되고요.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국비를 인력비 해가지고 50%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못 미쳐서, 맞죠?

예.

인건비에 대한 것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여성가족부 특별점검반에서 단속 나온 것 알고 계신가요? 거기서 어떠한 대답을….

그것도 똑같은 지적입니다.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청소년지도사도 100% 군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옥천군은 현행법률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옥천군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라고 점검반이 이야기하고 갔답니다. 과장님이 아직 이것을 모르고 계신가 봐요.

아니,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하기는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원인 하나는 인력이 충원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년 업무가 지난 7년간 3개, 4개 부서를 넘나든 업무가 되다보니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 청소년업무를 추진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군수님 앞으로 죽어도 4년간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맡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4년간 청소년 업무가 발전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인 안효익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시 검토하고, 보고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인력 직원 4명 그리고 문화의 집 상담사 내지 청소년 지도사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배치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계획은 아니면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건지요?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문화의 집에 인력배치에 관한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옥천군 인력에 대한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될 텐데, 상담사는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 로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도사 부분은 지도사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가 채용하는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인력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하여튼 정상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청소년지원센터 생각도 하고 계시고, 의지는 강합니다. 강한데, 이런 기준조차도 정확하게 마련 안 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기간제로 계신 분들이 몇 분계시죠?

기간제인 분이 전부 다입니다.

1급으로 정 모 청소년지도사 한 분 계시고요. 문화의 집에도 박 모 이렇게 해서 한분씩 계십니다. 이분들 활용 잘해주시고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가, 직원으로 전환해달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최대한으로 그분들이 지금까지 10년 이상씩도 근무하고, 이원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기간제로서 근무를 했답니다. 이것 과장님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청소년 담당 지도사가 부족하다고,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상황을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지도사 배치를 완료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가장 두려운 것은 그겁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 혹시 그것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자료가….

2012년도 평가에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미흡’이면 다 아시겠지만 최저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내년도 평가가 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가 준비 확실하게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큰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 잘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 지원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123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6항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업별 예산 지원 내역 및 지원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9988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99세 이상 팔팔하게 살자는 슬로건 하에 여가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죠?

예.

이게 국가사업이입니까? 도 사업입니까? 군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와 옥천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시종 도지사의 역점사업이죠? 거기에 김영만 군수가 발맞춰서 하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주민복지과에서 사단법인노인회에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행복나누미 강사가 총 12명인가요?

예.

12명이고, 관내 경로당은 175개소를 이렇게 사업에 넣었어요, 그렇죠?

예.

추진방침에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게 뭐냐면 ‘지리적 여건으로 복지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오지 경로당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용인원이 적은 경로당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소외지역의 수혜범위를 확대, 쉽게 말해서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사람이 많은 곳이 우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1, 2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지켜보니까 그렇게 운영됐습니까?

사실 그것이 많이 퇴색되어 있어요.

퇴색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대상 경로당을 신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목적대로 실시를 해주고, 이 별지서식1에 어떻게 선정하라는 것까지 다 있어요. 단 사단법인노인회에서 그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농번기에는 시골의 경로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농번기에는 읍을 중심으로 하시고, 농한기에는 면을 중심으로 하고, 이런 대책이 강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강사들이 어떻게 하느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고, 많은 호응이 있는 데를 우선으로 가요. 그곳이 2번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 사업 취지가 굉장히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안보다 주문을 드리면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프로그램 많아요. 그리고 평생학습원, 이런 것과 중복되지 않게 사전에 업무협업을 해서 분리를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외된 데를 찾아가면 중복 안돼요. 이 사업목적에 맞게 가시면. 그렇죠?

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8항 다문화가족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에 장령산에서 행복더하기 부부캠프를 했죠?

예.

과장님 그날 참석하셨잖아요?

예, 참석했습니다.

행사 목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것이 가족 간 소통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가족 간의 소통과 또 가족 간의 문제를 거기서 같이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부부캠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날 참여한 인원수가 20쌍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계획은 20쌍으로 있었는데 신청자 22쌍이라 저희 입장에서 그냥 22쌍 다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22쌍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인원이 36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발 규정이 있었습니까?

규정은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일단 참여자 모집공고를 했더니 22쌍이 들어왔더라고요. 마침 계획을 20쌍 했었는데….

그러면 그게 올해 첫해 사업입니까?

예, 첫해 사업입니다. 자체 군비로 한 첫해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그날 행사장에 가봤는데 아주 뭐 분위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은 어디서 프로그램을 짭니까?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사전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전문적인 것은 외부에 위탁을 줘서 와서 했고요.

그럼 그 예산이 500만원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라별하고 관계없이 그냥 참여하겠다는 부부들만 접수를 받은 겁니까?

예, 공개모집을 한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갖다 와서 무슨 평가회라든가 내용에 대한 자체 저기가 있었습니까? 평가가요.

아직 평가는 없었어요. 다음번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개최하는 날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염려스럽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또 할 계획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 뭐 인원도 많고 하니까 연속성으로 가다보니까 올해 참여한 분들도 내년에 참여하고, 또 후년에 참여하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참여 인원이 30쌍이 되든, 40쌍이 되든, 프로그램을 좀 잘 개발하셔서 그래도 다문화가족들이 다른 나라인 우리나라에 와서 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항상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문지도사 12명 인건비, 언어지도사 1명, 통번역사 2명, 이중언어강사 1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교육을 하나 봤더니 방문지도사 12명의 인건비가 언어교육, 아동교육, 한국어교육이랍니다. 그리고 언어지도사 1명 인건비는 언어 교정치료사 인건비. 그리고 통번역사 2명 인건비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중언어강사 1명 인건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 모국어 2개 국어를 가르치는 인건비랍니다. 이제 이분들이 멀리 타국에 와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말을 빨리 배우고 적응을 해야지, 우리나라에 흡수가 빨리 되고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문화하고 그쪽문화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197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쪽은 따뜻한 나라이다 보니까 모계사회입니다. 여자가 일을 하고, 남자는 편하게 그늘에서 지내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계사회라 거기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일단 일에 대한 욕심이 커요. 일에 대한 욕심이 크고 일단 모국에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서 어떠한 일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여기에 들어오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크게 생활력으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예.

그러다보니까 금전적인 면, 사회 나가서 일을 하려고 가정에서 생활형편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지원 많이 못 받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많이 생기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서 직업을 찾기 위한 직업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일단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일 큰 부분은 언어부분입니다. 언어부분을 빨리 익혀서 소통이 되어야지, 그 다음 문화도 이해하고 그러는데, 지금 언어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언어부분에 관한 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도 더 발전시키고, 또 한국문화에 맞는 기술도 전파시키기 위해서 다문화아카데미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는데요. 후자의 얘기는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지, 그 사업도 기술도 습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언어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언어소통이 된다고 하면 그 여성회관에서 있는 기술습득프로그램도 평생학습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학습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이분들이 이제 소통이 아닌 지역의 떳떳한 한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지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의사소통교육, 가족 관계교육, 배우자교육, 부부교육 등이 있습니다. 예산이 1%도 아닌, 총 예산이 2억7,349만원이거든요. 지원되는 게. 89만2천원 잡혀있어요.

거기에는 자원봉사 분들도 있고요. 내년에는 모 자원봉사단체와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언어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어부분은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교육이 많은가 봤더니 국비지원입니다, 이게. 국비를 내려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서 언어를 갖다 빨리 익힐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자체 사업에서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하고 특히 부부관계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일을 해서 당장 모국으로 돈을 보내줘야 될 욕심이 커요. 일을 안 하게 되면 가정에서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못 살다보니까 그게 여의치가 않고 그러다보니까 사회진출을 하려고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많은 부분이 또 수급자나 지원을 받아야 될 차상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도 같이 추진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도 언어대로 별도로 하고요. 기술이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기관 간 조만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가족, 부부간의 식구들 간에 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교육을 첨부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유재목 위원님하고 이재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보충질의 성격으로 한 말씀만 질의보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지원의 본질을 마치 외국에서 오는 여자 신부 분들에게만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의 불편만 덜어주면 다문화가정이 크게 성하고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더 깊이 들어가면, 다문화가정이 왜 탄생했나, 하는 배경을 보면 한국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의 내국인들과 결혼하지 못해 가지고 결혼한 그런 부류의 남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을 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여자들의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지만 부인들에게 지원보다도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지원하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 혼자만의 생각이라기보다도 군수님이나 아니면 기감실장님이나 다른 농사짓는 분이라면 친환경농축산과하고도, 또 장사나 다른 일을 하는 분이라면 경제정책실이라든가 다른 실과하고 우리 고장 주민들 중에는 특정 부류의 직업을 가지고 돕는다기보다도 다문화라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핵심을 짚어서 지적하셨는데 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문화가정을 도와야지, 그분들이 군에서 지출하는 전체 비용 중에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등한 예로 지난 선거 때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자세하게 알아본 바 있습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 보은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다문화가정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우리는 400명에 가까이 됐었고, 그리고 통일교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까지 하면 500명이 넘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3개 군 중에 보은이 가장 많고요. 이미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9,000 가까웠고, 영동 같은 경우 1억4,000, 우리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도 그만큼도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주민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예산 편성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롭게 너그럽게 지적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오던 관행대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단지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5%, 6% 이 범위에서 특별하게 군수님이나 이런 공약이나 지시나 요구사항이 아니면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을 청소년 분야도 그렇고 다문화분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고 있습니다.

줄죠? 작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49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100여명 가까이 준 것 같아요.

지난해는 399명….

그런가요? 제가 4자로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 통계를 정할 때 인원수를 정할 때 읍이나 면에 신고를 하고나야 이 통계가 주민복지과로 넘어오는 겁니까?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죠.

그럼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신고안하면 파악하기는, 그런데 신고안하면 파악하기는 어렵고 누락되는 분도 있는데 거의 다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신고안하면 파악하기는 그런데 신고안하면 파악하기는 어렵고 거의 다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두 분이 결혼을 잘해서 살다가 이혼 할 경우에는 다문화 명단에서 빠지는 건가요?

관리는 하죠.

관리만요?

예. 이혼하셔가지고 다문화가족은 이혼하면 우리 군내 사시는 분은 없고요. 다 나갑니다. 다만 사별하신 분만….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출장을 가든 출장서비스도 한다고 했잖아요. 다문화센터로 오시든 396명이 다 이렇게 한번이라도 다문화센터에서 접촉을 하는 분들의 명단입니까?

아니, 신고 된 부분….

신고 된 부분만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133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9항 옥천군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입니다. 1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보면 옥천군어린이집 운영실태 현황을 보면 국공립 민간까지 27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어요. 정원은 총 1,394명중 현원이 80%인 1,119명이 다니고 있는데 이거 20% 정도 부족한 인원은 원아가 없어서 이렇게 부족합니까?

예.

정원은 못 채워가지고요?

예, 정원을 못 채우는 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국공립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것 보조금 나갈 때는 총 정원으로 파악해서 나가는 겁니까?

현원으로 지원….

현원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예.

보육 교사의 내용을 보니까 218명 근무 중인데 16번에 수정어린이집이 18명의 원아에 5명의 보육직원이 근무 중인데 여기는 어떻게 정원보다 이렇게 작습니까? 원인이 무슨 원인이 있어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예요?

지역사회에서 여론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아모집이 잘….

여기 문정로면 옥천읍 문정로면 시내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원보다 작습니까?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아모집이 안 되고 있고, 그 여론이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고, 별도로 원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정원보다 상당히 20%나 부족하고 막 이런 데, 이것 정원조정을 하든지, 이것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인 정원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따 꼭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0페이지 27번에 보면요. 27번도 그렇고, 28번도 그렇고, 보면 27번 보면 다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안내 어린이집, 여기만 안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운영비 중에서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지원이 안 되고 있고, 또 차량지원도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차량도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신고가 안됐어요?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한어린이집이요. 꼭 안내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하면 다목적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료를 연 500만원씩 내고 있어요. 낼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 그런가 하면 다목적회관 건립 당시에 대청댐 대단위 사업으로 3년간 안내 주민이 돈 모아가지고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명의가 옥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 건물가지고 임대료를 내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내주민들이 항의가 많고 논란이 많은데 이것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지난번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아마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안내의 어린이집 문제는 일단 평가인증도 받고 일반 어린이집과 똑같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정상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지역,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소외하면 안 되고요. 어려운 지역 일수록 더 관심 갖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몰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되고 있죠?

예.

거기에 영양사도 인건비 지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도 됩니까?

예, 거기 근무하는 사람….

그럼 원장님도 됩니까?

인건비가 일부 수당으로 지원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급이 조금씩이라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이 간호사 수당, 영양사 지원비, 원장 지원비 다 받습니까?

원장 월급에 포함해서 드리는 거지, 따로 자격수당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개별로는 안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잖아요. 영양사 지원해주는데 영양사 지원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은 100인 이상이기 때문에 향수어린이집만 해당되고요. 향수어린이집에서 영양사가 있다고 해서 원장선생님한테 영양사 인건비가 따로 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겸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원장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원장비만 나간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뭐 입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6대 때 모든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라 생략을 했고요.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민망하지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핵심부터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 어쨌든 취약아동에 맞춘 통합서비스를 하는 거죠?

예, 저소득가정 자녀….

법적 근거까지 두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즘 가정 해체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이 결손도 많이 생기고 사회양극화라든지 이런 데서 아동의 빈곤 문제가 심각성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서서 입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사회투자의 가치 중요성을 두고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 대상이 0세에서 12세까지죠?

예.

그리고 우선 시 되는 게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법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을 우선 시 하는데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하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이 거의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아동발달 사례관리 대상, 이런 사업을 해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왜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있죠? 아무나 가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멘토 역할로 그 집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젓가락이 몇 개까지 알아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력 구성이 법적으로는 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통합서비스 4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보육팀장이 1명,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3명, 이렇게 4명이 있죠?

이것은 업무가 청소년지원센터로 넘어가서….

아니, 어쨌든 인적 풀도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에 전문직이 3명이 있죠?

예. 전문요원이….

전문요원, 그 사람들 뽑을 때 공개채용 했습니까? 아니면 특채 했습니까?

당시에는 공개채용….

당시에는 공개채용 했죠? 뚜렷한 보건복지의 지침에 따라서 공개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까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실시한 지가 몇 년 됐어요?

2012년, 그러니까….

햇수로 2년째?

예.

되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위기가정이나 결손가정이나 아동학대 다 파악하고 있죠?

예, 어느 정도 자료도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복지과 과장님인지 팀장님인지 군수님인지 모르지만 이 전담요원들하고 갈등관계가 있어가지고, 옥천군이 갑이죠? 전담요원들 을이죠? 예를 들면!

예.

갑을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뭘 잘못했다든지 근무태만이 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갈아야지, 보건복지부에서 총액 인건비 지방자치 단체에 부담을 줄까봐, 여기에 정확히 명시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담당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계약으로 혹시 전환되어도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기간제로 이 사람들만은 계속 갈 수 있게끔 법에서 융통성을 줬어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3명을 다 자르고 새로 모집한다는 소문입니까?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해든 뭐든 답변해주세요.

자른다는 부분이 무슨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금년 말로 고용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요?

그래서 고용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전체 공개모집을 하려고 이분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모집에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이나 기간제나 똑같은 입장인데요. 그냥 한 자리에 있으면 정년 맞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 저희들 공무원은 정기적인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평가도 받고. 이분들도 그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개경쟁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과거에 한 실적과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겠죠. 그런 부분을 봐서 다시 선발하는 거지, 이분들을 절대 공모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같이 참여해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과장님이 설명은 하지만 아주 민심이 흉흉한 게 아니라 당사자들일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기간제는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기 신분상의 불안정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염두에 둬서 명시를 했던 바인데, 주무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개채용을 다시 하겠다.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뭘 만들려고 해주고,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잣대를 줘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게 공개 채용할 때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난 그분도 알지도 못합니다. 저도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3명을 다 아까 그것도 위기가 아니라 아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옥천군을 실수요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뽑겠다는 발상 자체가 조금 솔직히 말해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소문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누가 권력을 발휘해서 여기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으로 심어 넣으려고 한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과장님이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채용을 하시되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해주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그 내용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도중에 오해를 하신 같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는….

아니, 오해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딱 보니까.

추진 부서에서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다른 기간제들도 이번에 공개모집합니다. 고용계약기관이 끝나면. 다만 그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공개모집에 참여를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3명 다 되는지, 거기서 몇 명이 탈락되는지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하는 어떤 행정의 일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행위입니다. 그 자원배분에는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방금 두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인적자원 배분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없어야지 계속해서 수년간 업무를 익혀왔고 현황 파악해온 이 상황에서 누군가의 사적인 호불호가 작용하는 그런 느낌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그분들에 대한 업적을 다시 또 평가하고, 그 직이 필요한 그 부분하고, 또 계약직하고 군내에서도 계약직 중에는 장기간 오래된 분들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소 쪽에서 무기계약직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혹 없이 철저하게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공통사항에서 문병관 위원님 질의하셨던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병관 위원님 이것으로 자료 되겠어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이것 공모사업은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공모사업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6번하고 13번에 공모사업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참가를 안 하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회답이 왔어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 공문 보낸 거 있으시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낸 공문하고 참여를 안 하겠다는 반송공문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반송공문은 없겠고, 그런데 공문내용을 봐야겠죠.

예, 그 공문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7일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한 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종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서상기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소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각종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공모사업 2건, 2012년 6건, 2013년 7건, 2014년 2건 등 총 1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 2억7,0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군민들의 문화향유 및 전통한옥 숙박체험, 고택음악회 등 체험프로그램운영 및 기와지붕 등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지역축제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2013년 지용제 외 7종, 2014년 지용제 외 3종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였으며, 진일보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타 지역 축제인 만해축제, 효석문화제, 황순원문학제에 대해서 답사하였습니다. 장계관광지 개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리버스테이 휴 조성사업 공모, 장계관광지 활성화사업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으로는 구읍 지역에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하여 관광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부권 관광협의회를 통한 옥천, 영동 주요 관광지와 옥천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사업을 개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철저 외 10건, 9쪽 2013년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외 10건의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4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옥천군지명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써 안건 발생 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되며, 옥천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금년도 12월 중에 내년도 비지정문화재 보수 건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며,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16쪽 5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 정지용문학관, 육영수 생가, 향토전시관에 화재, 시설안전 및 유물 도난예방을 위하여 총 59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적발·이첨 되어 위해식품긴급회수명령을 조치한 건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8쪽은 위해식품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처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소송 취하한 건입니다. 다음은 19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 목록은 10종이며, 20쪽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9번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은 2013년도 상충정 보수공사 등 9건 4억9,218만7천원이며, 22쪽 2014년도에는 옥천이지당 기둥보수공사 등 7건을 8,474만3천원의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10번 각종 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2013년 축제분야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지용제 평가를 실시하였고, 용암사 동서삼층석탑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청주소재 건양기술공사 건축사무소와 옥천예곡정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연구용역은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과 용역을 추진하였고, 옥천군지 편찬을 위한 내용 집필 및 사이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옥천군지 편찬용역을 충청북도발전연구원과 2013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24쪽 2014년에는 관성회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2015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옥천 미선나무 자생지 학술연구용역을 지난 11월11일 완료하였고, 옥천군 관광안내지도 제작 용역을 8월에 완료하여 홍보용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11번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옥천 청마리 제신탑 보호철책 보수공사 등 총 3건으로 청마리 제신탑 보호구역 내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 증가로 보호철책 경간증, 성토, 자연석 쌓기, 잔디식재 등이 증가되었고, 옥천 경현당 지붕보수공사는 해체보수에 따른 부식재 수량이 증가되었고, 구읍 진입로정비 및 재포장공사는 포장 및 절삭구간, 도로변 조경수 식재로 사업비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6쪽 12번, 13번,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7쪽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 2013년도 전액 삭감사업은 제5회, 제6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출전지원으로 신청자가 없어 삭감하였고, 2014년도 제8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지원 사업은 5월중 개최 예정이었으나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전 국민 애도분위기에 동참하는 뜻으로 행사를 취소하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관광홍보물 정비의 옥천 시외버스공영정류소 관광홍보판 설치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함에 따라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으로 19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으로 2012년도 12개 단체에 19건 8,580만원과 2013년도 12개 단체에 18건 8,570만원, 2014년도 13개 단체에 19건 9,000만원의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2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등 고택·종택 명품화사업 3건에 9,59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구절사 산신각 개축지원 등 총 4건에 4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옥천군지부에 보조금 2억4,000만원을 교부하여 향토음식교육관을 건립하였습니다. 33쪽 2014년은 용암사 석축정비사업 등 총 3건에 5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21번 소규모공사 설계, 감리의 외부용역 현황으로 2013년도에 옥천 청마리 제신탑 보호철책 보수공사 등 총 6건, 35쪽 2014년도에는 옥천 후율당 방충공사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으로는 2011년 제24회 지용제행사 추진으로 2011년 4월28일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으로 2013년 10월25일 충청북도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27번 육영수여사 탄신 및 추모제행사 내역으로 육영수여사의 탄신일은 오는 11월29일 11시 관성회관에서 추모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8번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변지용제 지출 내역입니다. 2012년도 총 지출액은 665만원이며, 40쪽 2012년도 총 지출액은 2,2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연변지용 백일장 500만원, 연변음악제 850만원, 지용문학 세미나 등에 700만원 등입니다. 42쪽 2013년도 총 지출액은 1,5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연변지용 백일장 500만원, 연변음악제 850만원, 백일장 참가자 기념품 100만원 등이며, 43쪽 2014년도 총 지출액은 1,400만원은 세부내역으로는 연변지용 백일장 500만원, 연변음악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두 번째 장계관광지 시설관리 및 향후대책입니다. 1986년 장계관광지로 지정되어 운영해 오던 중 2010년 주식회사 대청과의 민간위탁협약이 해지되면서 2011년 민간위탁 유원시설이 철거되어 장계관광지 내 대청소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리버스테이 휴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주민들 대상으로 장계관광지 활성화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에 제출한 리버스테이 휴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결과와 장계관광지 활성화사업 아이디어 공모심사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으로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비공개 자료인 세 번째 식품공중위생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1쪽 3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식품접객업, 제조가공업, 식품소분, 운반, 판매업 등 23개 업종에 대하여 1,101개 업소의 지도·점검과 시설물이 멸실된 일반음식점 직권폐업 64개소를 포함 총 136개소가 위반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쪽 2013년도에는 지도·점검 업소수 1,261개소에 위반업소수가 24개소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3쪽 2014년도 10월말 현재 점검 업소수는 866개소, 위반업소는 28개소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숙박업 외 11종의 업종에 대하여 점검 150건, 시설물멸실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8건을 처리하였으며, 2013년도 지도·점검 371건, 5쪽 2014년도 10월말 현재 지도·점검을 111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을 펴 주십시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동료 위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균등배분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문화관광과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에서 특정기업이 몰려 있는 이런 현상들이 21쪽에도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34쪽도 한번 봐 주십시오. 소규모공사 설계감리에서도 특정기업들이 몰려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36쪽도 좀 봐 주십시오. 물론 문화예술분야라서 어떠한 일을 할 적에 전문성이 고려돼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 고장에도 다수의 120여개가 넘는 전문 건설업체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소규모사업이든, 아니면 문화관광과 사업에서 수의계약에 집중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제가 21쪽과 22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2쪽 보시면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 보수업체가 도내 청주 두 군데하고, 충주 네 군데하고 여섯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기술자도 업체당 2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동시에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6건 밖에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액수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려고 하고, 입찰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도내에, 다 멀리 있잖아요. 청주나, 충주이기 때문에 멀어서 잘 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사정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건으로, 이것은 앞으로도 문화재 관해서는 지속될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 답변 드리겠습니다. 34쪽 이것은 문화재 관련 설계자가 저희들 도내에 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하고, 고당건축사사무소하고, 간향건축사사무소해서 이것도 3개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화재 관련 설계자가 도내 세 곳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조기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1, 2월에 한시기에 집중돼서 발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곳으로 발주하게 되었고요. 또 한곳에 설계자에게 설계는 되었지만 문화재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완료된 설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 문화재 설계에 대한 검토절차 상 충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도내 3개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점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분야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의계약 내지는 소수 기업, 아니면 소수 사업가의 반복될 수밖에 그 말씀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 변경 현황이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애초 시작할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미래 예측이 가능하면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다보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25쪽에 세 번째 구읍진입로 정비 및 재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세림에 대표자 김승룡으로 돼 있는데, 이 분은 우리 옥천군의 문화원 원장님 아닌가 싶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공기관의 장을 맡고 있는 문화원장으로서 또 다른 실과나 또 다른 민간영역의 사업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 민간영역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해는 되지만, 이 분야의 조사하고 있는 120개가 넘는 우리 고장의 전문건설업체 사업주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봤을 적에 세림건설에 특정대표자는 문화원장이기 때문에 김영만 군수나 아니면 옥천군에 군정에서 특혜를 입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동종업에 종사하는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광과에서 이런 공사를 발주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인이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제척기피, 회피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나 줘야 하는 것이 제일의 상책이겠으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의 예를 들어서라도 좀 발주할 때 배제하는 그런 권고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군이나 군수님의 신뢰에도 누가 되는 발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감사에서 이 부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임만재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 관련 시설공사 계획은 언제쯤 세우시나요?

저희들은 1월에서 2월 정도 세웁니다.

연말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겠지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문화재 어디, 어디의 보수공사를 하겠다. 어디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기본계획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문화재 관련 건설 시공업체 하는 곳이 충청북도에 몇 군데나 있다고 하셨습니까?

6군데 있고요. 문화재 관련 설계자는 3군데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지금 액수가 작아서 그 분들한테 1건씩 주자니 경비도 안 나오고, 오기 힘들다. 라고 해서 몰아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당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은 연말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하겠지요, 그렇죠?

예.

이게 액수가 수의계약 요건이 돼서 2,000만원 이하니까 그렇게 가능한데요. 2개를 묶어서 하게 되면 입찰도 가능합니다. 6개 업체가 있으면 입찰요건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업체한테 끌려가지 않고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당초부터 어디 어디는 묶어서 하나로 발주하겠다. 라고 아예 그 쪽에 중점을 두셔서 사업발주 계획을 세워서, 설계까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25페이지 임만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맨 밑에 하나는 빼 놓고, 그 위에 옥천 청마리 제신탑 보호철책 보수공사, 그리고 옥천 경현당 지붕 보수공사 2개해서 하나는 약 48% 정도, 하나는 50%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것 옥천 청마리 제신탑 보호철책 보수공사는 보호구역 내에 토지보상이 조금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고요. 두 번째 옥천 경현당 지붕 보수공사 이것은 해체보수를 하다 보니까 붓식 재의 수량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변경내역을 보시면 경간증, 성토, 자연석쌓기 증 등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증이 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뒤로 넘어가 보시면 3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공사 설계·감리의 외부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1번하고 4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외부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몇 건씩 줬어요. 이렇게 몇 건씩 가지고 가면서 이 분들이 설계를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와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고서 대충 설계를 한 것 같습니까? 작은 돈 준 게 아닙니다, 설계용역비를.

설계용역비가 한 10% 정도 들어가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설계를 다른 외부용역한테 시켰습니다. 이 분들이 설계를 확실하게 했으면 이렇게 50% 증이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예, 예.

설계·감리의 외부용역을 주는데도 세 군데 업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도 똑같이 묶어서 세 군데이니까 입찰요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두 군데만 서로 나눠 먹어요. ‘이번에는 니가 얼마 찍고, 내가 얼마 찍고’ 그렇죠?

예.

세 군데는 안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이 돼요. 그러니까 설계부분도 묶어서 어디 묶어서 옥천 청마리 제신탑 보호철책 보수공사 외 2건, 이렇게 해서 용역발주를 하면 세 군데 업체가 경쟁이 돼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1년에 세 군데씩 나눠서 하고, 2014년도에는 한 군데가 다 했습니다. 이것 좀 꼭 지켜 주셔서 이렇게 안일하게 사업을 하든, 설계를 하든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군정질문 횟수를 보나 여러 가지를 보나 제가 문화관광과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꾸 사랑의 매를 대서 키우고 싶은 자식이 있고,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내방쳐 두는 자식이 있어요. 깨물어서 다 아프겠지만. 솔직히 사람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의 마음을 전하면 저는 문화관광과에 대한 매력이 그만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님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많이 하고, 문화관광과의 중요성을 어필하는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역축제 통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집행부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으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사업이 내용을 줬는데 하도 글씨가 깨알 같아서 잘 안 보지이만, 전국 색소폰 동호인페스티벌, 그리고 거리축제, 전국 시조경창대회, 군민노래자랑, 풍물경연대회, 향수시 공모전, 동요제 이것을 다 통합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용제로?

예, 예.

나름대로 지역축제 통합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강원도에 보면 이효석의 정확히 모르지만 메밀꽃 필 무렵인가 이것을 주제로 해서 축제하는 곳이 있어요. 본 위원도 시간이 되면 가고 싶은데,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이 참 죄송한데요. 거기가 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공한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에서 한 군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그 시향의 주제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곳에 가면 볼거리, 먹거리, 참여 이런 것이 다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 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한번 가 보셨나요?

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과장님, 올해 연말이 안 되면 서상기 관광팀장님하고 꼭 한번 갔다 오세요, 여기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되면 저도 한번 데려가 주시고요.

예, 같이 가겠습니다.

그것 여쭙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순철 동요제가 옥천 동요제 예산을 하고 본선을 하는데, 그동안 충청북도의 도지사님 상이었나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격상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5월 달에 하려고 하니까 5월에 전국의 동요제가 하도 많아서 옥천에 메리트가 없으니까 유능한 동요하는 아이들이 안 왔어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수상되니까 대학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대회를, 이 대회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서 내세울만한 축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용제가 그나마 전국에 아까 말한 이효석 다음에 특색 있는 지용제라는 정지용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뭘 올인을 해야 되는가 하면 문화관광과장님이 떠나기 이전까지 목표를 하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도 지정문화재축제로 이것을 격상시키는데 최고 일조를 하시면 여담입니다. 제가 군수님이라면 내가 실장님 시켜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에, 부군수님 옆에 계시는데 로비를 하든, 뭐를 하든, 꼭 만들어 주시고요. 옥천군에 축제가 그동안에 이 지역의 상권 요식업하고 갈등관계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 새마을하고 몇 군데에서 해서 지금 먹거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축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축제는 누구나 와서 먹을거리도 풍족하고, 볼거리도 만족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영동축제 한번 갔다가 저 깜짝 뒤로 넘어질 뻔 했어요. 난계축제. 난 그 축제가 크겠느냐 하고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축제의 방향도 예전에 했던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는 곳도 축제에 플러스가 되지요?

예, 예. 그럼요.

평가에?

예.

그것 만들어야 돼요. 그것 있으면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많아 보이고,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에서 뭔가 여기 옥천에 왔는데, 달랑 새마을하고 몇 군데에서 하는 식당가면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장사도 많아야 더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정 문화축제에 대한 주문을 강력히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장계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뒷부분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체류형 관광사업이라고 그 밑에 군정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때 문화관광과의 답변은 아직 추진되지 않았지만 전통문화체험관을 구읍에 만들어서 체류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 우리 집행부 생각과 저하고의 생각이 상반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전통문화체험관을 갔다가 거기 숙박한다고 해도 효과는 제가 지금부터 초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기대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류형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세요. 체류형! 체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하루, 이틀 안에 다 볼 수 없을 때 거기에서 체류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옥천에는 불행히도 그런 꺼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광객 통계를 보면 육영수생가가 50만까지 갔다가, 올해 30만, 20만 떨어지지요?

예, 예.

이게 뭐냐 하면 관광차 기사들이 왔다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빨리 빼요. 다른 곳으로. 영업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체류형이 안 될지언정, 점심이라도 옥천 시내나, 구읍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육영수생가 앞에 들어가서 입장하면 문화해설사가 딱 붙어요. 그렇죠?

예.

다른 지역에 가면 관광차가 내리는 순간에 관광해설사가 와서 그 쪽에서부터 도보로 걸어가면서 설명도 하고 합니다. 우리 구읍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봐도 구읍에 1시간 이상의 도보코스가 분명히 생긴다. 옥주사마소 있지요. 전통문화체험관 있지요. 또 뭐가 만들어지지요?

예, 시비공원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공원 만들어지지요?

예, 예.

그래서 문화해설사가 주차장에 차가 오면 기사 분들은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사 분들이 일단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설사를 많이 보충해서 그 사람들이 도보해서 정지용생가까지 돌면 원스톱, 하루 밤은 안 잔다고 해도 옥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체류형을 생각하신다면 문화관광과 사업은 아니지만 친환경농축산과의 각 읍·면에 권역별 사업으로 지금 모든 체험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골칫거리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안제시 했듯이 자전거로 가는 사람, 특색 있는 면에 체험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할 때는 거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다른 무주인가 어디 같은 곳은 마을경로당을 활용해서 펜션 식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옥천군에는 충분한 자원이 있다. 라는 것이지요. 이해되세요?

예, 이해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제가 고민하고 노력했다는 것의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공통질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인데, 이것은 제가 조금 과장님을 혼내야 될 문제라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행정공무원 특히 문화관광과에 전 과장님이 참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행정의 엇박자도 이렇게 심하게 엇박자가 났을 때 우리 군에 참 큰 문제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 신청을 했지요?

예, 4월30일자로 했습니다.

그 때 과장님 그 때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임 안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7월에 오셨으니까.

예.

그 때 우리 내부 문건에 김영만 군수님의 사인 날짜를 보면 2014년 4월30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낸 시점이 2014년 5월2일이에요.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근대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 곳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대가라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소유권자를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2년 3월20일 최종 소유자가 주식회사 한화JR입니다. 과장님, 아세요. 모르지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옥천군에서 2014년 1월28일로 이것을 매입했어요. 어디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 용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그리고 대가라는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2014년 1월 달에 땅 사기 전에 김영만 군수님이 민선5기 되자마자 그 때 이 땅 사려고 했어요, 주차장으로.

예,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전혀 몰랐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흑막이 있어요. 하나JR 등기부등본 이사 떼어 봐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 이재한씨라고 이용희 의원 막내아들 땅 거예요, 이것. 그래서 그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막았어요. 그런 식으로 재산매입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4년 전부터 이 대가부분을 사려고 노력해서 사 놨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 목적을 보면,

등록문화재로다가,

아니 보세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비지정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겠다는 것이 기대효과로 과에서 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갑자기 건설교통과에서 땅을 사 놓고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왜 그것 안 했어 해서 지시가 와서 했는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팀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 7월1일자로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 얘기하기 전에 비지정문화재로 제가 상당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굴산성 때문에. 안 돼 가지고 각 실과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협의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2012년도에요?

예, 2012년도 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대가가 주차장으로 매입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했는지 모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정기 팀장님이 오시면서 전임자 최영찬 팀장이 이 업무를 맡다가 인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과에 협조를 안 한 상태에서 매입을 한 것을 그 때 알고서 문화관광과에 문의가 왔습니다. 지금 이것 협의를 돌리고서 매입을 했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은, 지금 말씀하신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어디가요?

지금 말씀하신 팀장?

시점은 저희들이 안 것이 4월 달에 알게 돼 가지고요.

올해 4월요?

예, 올해 4월이요.

알겠습니다. 봐 봐요. 2012년도에 서상기 팀장님이 다른 관련 부서에다 공문을 해서 의견을 물었잖아요.

예.

그 때 답이 없었지요?

예,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전에 대가를 사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캔슬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유인가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방치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후에 방치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2014년 1월28일날 이 땅을 산다고요. 건설교통과에서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2012년도에 이 비지정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하려고 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지요. 그 때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계획은 없었어요?

예,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을 그냥 하기는 어렵고, 근대문화로써 가치도 있다 하니까 그 때에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언제 세웠느냐고요, 계획을?

금년도 4월달에 우리한테 문의가 와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금년 4월은 건설교통과에서 대가 부지를 교통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샀잖아요.

예.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4월에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행정의 엇박자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그리고 대가가 싼 땅이 아닙니다. 이것 15억 주고 샀어요. 그럼 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관광과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논리는 그 건물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다른 것이 있지요? 일제강점기에 뭐가 우리나라 그것을 기념해야 하고, 뭐를 해야 된다고 나는 이것 산다는 자체가 내 정서하고 안 맞아요. 나는 때려 부수고 싶어요, 가서 그것을. 제 정서상은. 나는 관광과에서 뒤늦게 건설교통과에서 그런 옥천의 현안문제인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4월에 하는 이런 행위도 건설교통과에서 내가 따질 부분이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잘 한 부분이 없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줄을 몰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누수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열을 안 내려고 하는데, 얼굴이 열이 올라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이번에 대가가 예산까지 다 수립돼서 포장이 되겠구나 했더니, 등록문화재 이 건으로 막혀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요. 만약에 이게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지금 내부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사정으로 기준을 문화재청에서 6월에 마련해서 내년 6월 되면 가부결정이 납니다.

글쎄 내년 6월까지는 건설교통과에서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22페이지하고, 34페이지 자료에 있는데요.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작해서 각 실과별로 수의계약 사업자 일감몰아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모든 위원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22페이지 이 부분하고 어느 건설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또 35페이지 여기 보면 하나 섞이지도 않고 장현석으로 전부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외부에서 보면 특혜의혹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안남면 감사하다 보니까 5건 정도가 한 업체에다가 사업을 줬는데, 오늘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지적을 받아서 자체 직원들에게 업체선정 시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공사 및 용역계약을 보면 일부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소규모설계 시 35쪽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설계 시 충북도내에 설계업체가 3개가 있지요?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하필이면 현석건축종합사무소에 7건에 2억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로 놔 눠서 주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가 상당히 빨리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올해는 한 곳으로 몰아 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이재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좋은 방법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지적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옥천군의 경리관으로서 경리팀에 자체 점검을 하셔서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민간보조사업 이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사실 저희들 공모사업하고 같이 엮여 있는 겁니다.

공모사업하고요?

예, 예.

다른 지역에서 민간보조사업,

기금,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충주에 문화재보수 민간보조사업 집행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관련자들이 아주 구속까지 되고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라도 「지방계약법」 제8조 계약의 대행을 보면 얼마든지 계약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투명성 있고, 신뢰도 있는 행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