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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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과, 세무1·2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4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이 상견례를 할 수 있도록 부서 직원들까지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강동국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사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들과 직원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유성 세계시민사회팀장 윤영숙 평생학습팀장 김봉자 생활체육팀장 권영구 교육지원팀 김문정 교육지원팀 홍석우 교육지원팀 김도헌 세계시민사회팀 허창언 세계시민사회팀 전미진 세계시민사회팀 우미선 평생학습팀 김경록 평생학습팀 송정환 생활체육팀 김일한 생활체육팀 박진우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2014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주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김향자씨, 김영순씨, 정예희씨, 인사 한번 하시지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에 업무성과 최초기본현황을 보시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것은 놓아두고, 연 활동인원과 총 봉사시간을 지난 8월에 업무 보고를 했던 자료와 비교해 보면 11월 기준 활동인원은 9만 5,000명인데, 지난 8월은 6만명이었거든요. 계산해 보면 3만 5,000명이 증가해서 8월 대비 약 58% 이상의 인원이 늘어났고, 봉사시간은 28만 6,000시간인데, 지난 8월에는 18만 8,000시간해서 대략 8월 기준으로 9만 7,457시간이 늘어서 50%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3개월 만에 활동인원이 절반이상 증가될 수 있는 특별한 시책이나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증가폭은 일정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소폭 증가해 오다가 이렇게 50% 이상씩 확 증가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금년 8월 말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피해 복구활동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했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하다가 감소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일시적인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시간에 상입을 안 한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 호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도 자원봉사자 수에 포함을 한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6번에 ‘국책별 등록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받은 기본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총 3,979명인데, 교육협력과에서 파악한 등록외국인은 민원여권과에서 파악한 인원과 파악하는 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파악하신 것이 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시간이 걸리시면 조금 천천히 이번 감사 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늘 임말숙위원님은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도 될 수가 있고, 다양한 업무를 하는 교육협력과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 자치법규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 조례가 약 6만 2,000건이 되고, 해운대구 조례가 2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협력과 소관 조례가 좀 많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몇 개나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17~18건 정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각 부서 소관 조례 중 특히 2010년 12월 22일에 제정된 해운대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조례, 2012년 12월20일에 제정된 해운대구 사회적 증진 조례, 2013년 3월 10일에 제정된 해운대구 인문학 도시조성 조례 등 여타 조례보다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공평의 사회, 품격 있는 삶이 넘치는 선진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을 위해 해운대구 사회적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를 제정 하고 새로운 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조례 제6조 실천과제를 보면 사회의 정의, 적법, 질서 세우기, 지역사회참여하기, 자원봉사 기부하기, 사회공헌 함께 하기,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 약 허가 및 갈등 해소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제는 다른 개별적 법령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고, 여타 업무에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동안 조례 제정 중 약 2년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 조례목적과 같이 국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업무를 주로 추진해 왔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해운대가 기반시설은 많이 보완이 되고, 발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마음에 살을 찌워야 되겠다고 해서 인문학 강좌도 많이 개최하고,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자본은 신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전보다는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런 인문학도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강좌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인색한 정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 23페이지를 보시지요. 거기보시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업무추진비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6-5, 15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에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그것도 집행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오기가 있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구청장배 게이트볼’ 거기도 안 맞지요? 205만원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집행 잔액과 다르니까 나중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5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번호 1-3입니다. 아까 사회적 증진 조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사회적자본 증진 및 기반체계 구축’, ‘사회적자본 증진 사업’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예산서에는 안 보이고요. 행사운영비가 올해 예산서에는 1,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총 금액을 보니까 여기에는 5,280만원으로 나오고, 예산서에는 4,81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따로 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6페이지에 관리번호 1-3과 182페이지에 6-14를 같이 보시면 해운대 늘배움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것의 집행내역이 안 보이고, 미집행내역도 없습니다. 12월에 1,700만원을 집행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1,700만원을 12월에 어떤 행사에 투입시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늘배움아카데미는 금년도에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개최를 3회 정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 이후에 매달하고 있고, 또 개최가 안 된 부분은 12월에 입시설명회와 강사들을 초빙해서 횟수를 맞춰서 다할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7, 21페이지를 보시면 반송동 워터피아 조성사업에 관하여 4,2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용역을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후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개발제한구역...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이 그린벨트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변경과정과 도시계획시설 부분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쉽게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해제는 아니더라도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승인은 받을 수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용역을 해서, 시를 통해 중앙부처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건축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꼭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되면 용역비만 없애니까 꼭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긴 시간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앞서 홍성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늘배움아카데미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2년도에는 4,420명, 2013년도에는 3,573명, 그리고 2014년에도 연도별로 편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10월말까지 해서 5개방만 했고, 나머지 2개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개방은 나머지 남은 잔액 1,700만원을 다 활용할 만큼 좋은 강사진 분들이 오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섭외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강사님 섭외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강사를 관리하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연초에 기획사에서 입찰을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한국자치발전연구회에 위탁을 줘서 강사는 저희들이 섭외할 때 이러한 좋은 분을 섭외해 달라고 하면...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강사는 해운대구에서 이러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섭외는 기획사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전체 위탁을 다줘서 해운대구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강사료하고 전체를 위탁을 주게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늘배움아카데미를 보니까 좋은 강사진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해운대구는 해운대문화회관도 있고, 문화복합센터도 있고 한데, 이 좋은 장소에서 몇 년간 청소년들을 위한 아카데미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아카데미도 그렇고, 청소년들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경미

오경미위원

예, 가족과 함께 하는 아카데미, 여기 보니까 주부님들도 그렇고 여러 대상을 두고 하겠지만 내년 계획에는 청소년들이나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아카데미도 한번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분들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홍보나 알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현수막으로 홍보도 하고, 전단도 만들어서 각 동, 각 기관에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도 넣어서 강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홍보를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혜민스님 같은 경우는 초청강사님으로 오셨을 때 오신다는 그 자체가 아주 많이 홍보가 되었거든요. 내년 계획에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아서 끊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10, 175페이지를 보면 부서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72, 173페이지 다 부서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인데, 여기에 사용료 수입과 사용료 지출이 숫자만 나와 있어서 미리 사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좌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출금액에서 대외지원금 형태로 50만원씩 격월 정도로 해서 계속 지출이 일어나고 있고, 다음에 생활체육회 지원금으로 200만원~500만원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뭉텅이 돈으로 해서 생활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인지, 만약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 사용료가 좌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위탁사용료는 2012년도에 위탁계약체결을 할 때 그 전년도의 수익성을 보고, 수익성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 위탁을 할 때 1,000만원을 사용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운용을 하면서 좌동 테니스장과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도 500만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테니스장에서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 시설관리 하는데 경비로도 쓰지만 그 잉여금은 생활체육회에서 공적으로 쓰도록 하는 위탁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넣어서 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모든 체육시설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반송3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반송 에이스클럽이 관리를 하면서 매월 테니스대회 명목으로 30만원 가량이 계속해서 지출이 일어나고, 생활체육회 지원금 명목의 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센텀 테니스장이나 센텀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 형태의 돈이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산 인조구장과 좌동 테니스장만 유독 생활체육회 지원금 형태로 지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 하셨는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반송 테니스장은 관리 주최가 반송 에이스클럽이고요. 센텀은 테니스 연합회에서 합니다. 장산 체육공원하고, 인조잔디구장, 좌동 테니스장은 관리 주최가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을 하는데 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171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 2014년 사용료 수입이 5,500만원, 5,4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활체육회 지원금이나 각종 태권도대회, 탁구대회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좌동 테니스장을 위해서 지출이 되는 돈만 합치니까 그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지, 차라리 구 수입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테니스장과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물론 이 자료가 없으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장산 인조잔디구장 운용실적 보고에 2014년 1월 지출을 보시면 생활체육회 지원금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원금을 생활체육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다 알 수가 있다면 지원금을 줘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민복지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뭉텅이로 해서 1,000만원의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문서로 1,000만원이라든지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어갔던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지만 그런 자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면 민간위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사용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회에 전임이 된 것으로...

병철

한병철위원

위탁사용료는 사용료내역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료 외에 지원금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외에 관리번호 1-4,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요.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220만원이 감액되었다가 사회적자본 UCC공모사업에 다시 2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예산을 짤 때 반영이 왜 안 되었는지, 예산을 사용하는 중간에 바뀌었는데... 바뀐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최초에 계획이 안 됐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홍보영상과 공익광고, 영상 PT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1,300만원이고, 남은 200만원과 20만원을 더해서 UCC공모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홍보를 더 하자고 해서 사회적자본의 UCC공모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영상으로 할지, UCC로 할지를 미리 확인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번호 1-9, 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집행 현황에 예산액이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의원이나 공무원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7만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 개최 현황을 보면 한번 개최를 하는데, 민간인 열한 분이 다 오신다고 해도 77만원입니다. 개최를 많이 해서 두 번한다고 해도 77만원씩 두 번하면 154만원 아닙니까? 물론 돈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예산액이 조금 많이 잡힌 것이 아닌지, 만약에 개최를 한 번 할지, 두 번할지를 결정해서 두 번한다고 하더라도 15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지, 질의를 드립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위원회를 의욕적으로 활기차게 하고자 3~4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여도가 저조했고, 운영횟수도 계획보다는 조금 줄어가지고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저도 위원회에 위촉은 되어 있는데, 위원회 활동이 많아봤자 연 2번이고, 어쩔 때보면 연간에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보통 보니까 연간에 1번 정도 하더라고요. 최초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한 번 할 것 같다하면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을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2015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015년 예산 때 저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관리번호 6-8, 학교급식예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따라서 2014년에 2억원이 관내 중·고등학생 395명을 상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1억원, 2014년도에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5년 운영계획안 3번에 제일 밑에 부분을 보면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비지원에 4억 3,100만원, 고등학교 저소득 자녀 학교급식비에 2억 9,1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그러면 중학교 2, 3학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저소득가정을 상대로 해서 연간 1억원이면 됐던 돈이 7배가량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1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 고등학생 급식비로 지원이 됩니다. 4억 7,000만원 부분은 내년도에 시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무상급식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실제로 본예산에 반영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생활체육회 부분이 계속 도마 위에 오릅니다. 생활체육회에 지원되었던 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집행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앞전에 제가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기장체육관에 배드민턴 행사에 갔더니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책자에도 인사말을 실었고 한데, 유독 의장님만 빠졌어요. 구의회만 왜 빠졌을까 하고 의아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구의회를 불신하는 생활단체에 굳이 예산지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날 배드민턴대회 때는 저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유를 알아보니까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이후로 저희들이 그런 인사문 부분과 초청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했고, 저희들도 철저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7330 클럽’은 무엇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클럽명입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 이상, 걷거나 생활체육을 하자는 그런...

병두

황병두위원장

7330 클럽이 골프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모든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상징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라운드 골프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7330 클럽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해운대구에 유소년축구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생활체육회의 박영곤 회장님은 상근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비상근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사무국장만 상근이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 업무성과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이명원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 총 시간은 286,187인데, 이 시간은 어디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자원봉사 시스템에...

삼수

김삼수위원

1365 포털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실적 시간을 개인별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7번 관리단체를 보시면 8월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단체는 인정을 하겠는데... 청년연합회에 회원이 1,500명인데, 8월에는 2,0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1,500명인데, 18개 동으로 나누면 약 84명이 되는데 이렇게 1,500명이 나온 근거가 무엇인지, 어디를 보고 판단하신 것인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청년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의 명단을 받아서 현황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렇게 인원수가 많습니까? 1,500명이나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각 동에 보면 실제로 이 정도가 다 활동에 참여...

삼수

김삼수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단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대략 한 동에 많아야 10명에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지적하느냐면 이것이 파라솔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파라솔업체에는 보조금지원이 안 되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파라솔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파라솔이 아니라 샤워시설을 수의계약으로 받았거든요. 인원수가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면 확인이 다 가능하니까 수정을 당부 드립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도서관 부분인데요. 작년에 감사한 자료를 보면 협의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무상양여를 위해서 시와 협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2014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땅을 구입하지는 않았거든요. 맞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땅은 시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계약을 하고 연차적으로 납부를 해서 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가 나온 것이 11억 7,200만원으로 저희들이 12월 중에 계획계약을 체결해서 영구매입을 하고, 건립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무상양여를 위해서 시도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있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 이야기인데, 물론 그때는 과장님 담당이 아닌데요. 거기에 보면 ‘무상양여를 위해 시와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안 되면 매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의 땅이고,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무상양여가 아니라 무상으로 임대를 했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 과정에 왔다 갔다 한 문서가 있는지, 전화상으로 했다는 내용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때 어떻게 무상양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것이긴 한데요. 지금도 현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헌책을 ‘사고, 팔고, 주고, 바꾸고’ 사실 이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표현은 없었는지, 하다못해 ‘도서 아나바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으면...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정회를 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자료요청을 한 위원님께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전 위원님들께 일괄적으로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교육협력과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짧은 지식으로 소화해 내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능력도 한계가 있어서 초보적인 질문이라든지, 과욕이 지나쳐서 표현이 거칠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자료들을 손에 들고,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질문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따로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부분은 279페이지입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전체 구에 비해서 예산이 몇 위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예산규모는 부산시 자치구군으로 따지면 거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정확하게 몇 위입니까? 예산규모가 진구 다음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1, 2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1,4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렸습니다. 낙후한 강서구이나 기장군에 비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지원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예산규모는 부산시 자치구군 중에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복지비용이 반송에 주공임대 아파트와 도개공에 사는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비용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조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지원에도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53페이지를 참고로 보시지요. 현재 교육협력과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교육지원 협력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교육지원 협력입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중점 사업이 무엇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 부서에 업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를 하자면 교육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학, 생활체육, 평생학습 이런 부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인문학, 생활체육 쪽과 사회적자본이 추진 사업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평생학습도 같이...

영곤

최영곤위원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254페이지를 보면... 필란드 사회적자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적자본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교육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중점 사업이 교육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왜 이렇게 투자를... 다른 구에서 최고 많이 투자한 것은 11억원까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샅샅이 찾아내서 젊은 청년인재들을 길러내야 해운대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이 있는 것은 너무나 상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만큼 예산을 갖고 있는 해운대구에서 복지비가 과중되어서 교육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사회적자본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번에도 신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 근본은 신뢰도 맞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결국은 해운대구의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운대라는 집을 짓는 하나의 밑바탕이고, 정신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교육협력과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이 허술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자본을 통해서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복도시, 품격도시로 결국은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교육협력과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인문학과 관련해서 사회적자본과 관련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요. 품격도시 해운대, 행복도시 해운대와 사회적자본 인문학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 협력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또 인문학과 사회적자본이 별개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 마음의 풍성함을 가져오고, 주변 분들과 여러 가지 삶이나 정보에 대한 교류를 통하다보면 신뢰는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가 만들어 지고, 소통이 잘 되고, 마음에 풍요로운 여유를 가져보면 행복한 공동체, 도시가 자연스럽게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추상적인 답변입니다만 결국은 사회적자본의 기본 핵심은 신뢰, 공평, 준법, 정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의 해운대라는 조직에서 응결이 되어서 곳곳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흘러들어 갔을 때 우리가 행복도시가 되고, 품격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이 주로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많습니다. 체험형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하면 과체중에 걸립니다. 욕심은 좋습니다. 빨리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은 좋은데, 이렇게 벌여놓으면 직원들도 관리하기 피곤하고요. 사회적자본의 개념을 인문학과 관련해서 확실히 꽤 뚫었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를 해야지... 행사가 너무 많고, 그냥 이벤트성 나열씩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하나하나 행사를 하면 그에 따른 사후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몇 십 개 되는 행사들에 대한 사후평가를 다 합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아보고 안 좋은 행사들은 빨리 폐기처분해서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하고, 아니면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씩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회적자본이나 인문학 도시가 형성 될 수 없고, 품격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사회적자본에서는 결국 인적인프라를 쇄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자본, 교육협력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 의식개선이라며 ‘너희가 따라 와라’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회적자본의 기본은 관과 민이라고 볼 때 관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를 보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불만 민원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이런 불만이 쏟아지는 곳에서 먼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신세계를 불어넣을 것인지, 개혁해 나갈 것인지, 그것부터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부터 먼저 어떻게 하면 신뢰성, 공정성, 공평성을 갖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무원을 만들 것인가 그런 쪽으로도 많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1차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에게 공감을 하도록 유도해야 튼튼한 사회적자본이 형성되는 것이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행사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맨날 해 봐야 예산만 투입하고,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사회적자본, 인문학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 위원회에 보니까 지금 부산동부고용지원센터에 장엘리사라는 분은 외국인입니까? 예.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분만 외국인이 계셔서 해운대구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에 외국인들도 몇 프로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외국인들도 위촉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 위원회를 한 번 챙겨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페이지를 보시면 구정질문에 보니까 화덕헌위원님이 동네서점살리기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문고가 해운대구에 18개가 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12년도부터 보니까 거의 대형서점, 타구에 있는 서점을 많이 이용해서 도서구매를 했던데 동네서점살리기를 위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싸게 사려고 그런 대형서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동네서점살리기를 하면서 새마을문고가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량으로 책을 많이 구입하는 도서관 쪽에서는... 다량으로 구입하다보면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서점협동조합과 협약을 해서 부산서점협동조합의 책을 구입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이니까 부산서점협동조합의 이익금 70%를 돌려받아서 동네서점을 활용하자는 홍보도 하고 동네서점에 그런 이익을 가져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서 기존구매방식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서정가제와 같이 검토를 해서 동네서점이 살아나고 새마을문고에서도 동네서점을 이용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부산서점협동조합과 우리 해운대구는 동네서점들과 협약이 몇 개가 되어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 관내에 동네서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13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서점이나 소형서점이나 책값은 동일하거든요. 대형서점이라고 해서 몇 퍼센티지의 할인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개별적으로 구매할 때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다량으로 구입할 때는 대형서점에서 가격을 인하해서 책을 팔수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올해 부산서점협동조합과 협약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책 구매가 50권 중에 26권 정도 해서 50% 정도밖에 동네서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앞으로 11월은 다 지나갔고, 12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내년에 구입할 때는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동네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 해운대도서관 이런 곳은 꼭 동네서점을 이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작은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에 새마을문고는 18개, 아파트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20개가 되어 있고요. 기타 30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주로 많은 부분이 동별로 하나씩 있는 새마을문고에도 작은도서관에 들어가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8개 동에서 우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수도 많고... 새마을문고가 아파트 안에 한 곳이 있거든요. 아파트 안에 있는 곳이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다른 곳은 거의 주민센터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우1동은 롯데아파트...

경미

오경미위원

대우마리나 안에...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대우마리나 안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용은 더 많이 안 되고 있던데요? 이용객 수가 거기가 조금 적거든요. 재송 1·2동이나 이런 곳이 지금 주민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작은도서관이 다른 곳은 주민센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1동은 아파트관내 안에 있지만 그쪽도 챙겨봐 주시고요. 동네서점의 활성화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동네서점살리기를 한 번 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쪽에 국제드레곤보트대회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작년과 올해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상세 내역은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주최를 부산시와 부산MBC에서 하고, 주관부서는 드래곤보트협회라든지 요트협회에서 하는데, 내용을 보면 행사지원과 해운대를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000만원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 해운대를 어떻게 홍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해운대라는 이름은 전혀 없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 대한 광고는 본적이 있습니다. 엘모사 이런 회사들은 본적이 있는데... 해운대 간판을 저는 못 봤는데, 어디서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21페이지를 보시면 반송워터피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아까 홍성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공사를 진행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타탕성...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타당한...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 결과도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계속해서 43페이지에 1-10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교육협력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희망세상 3군데가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어제 기획조정실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전에 평가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였으면 좋겠고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장학금까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또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도 사실 이중 지급이 되는 것인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받아간다는 느낌도 있고요. 조금 더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연구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는 사업비 총액으로 보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다만 각 동별로 사업하는 것을 보면 120만원~140만원 정도인데,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체로 낸 회비가 사업비에 많이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회비는 회비대로 자기들이 쓰는 것이고,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보조금을 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전체 해운대구에서 집행되는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다 써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보조금을 주다보면 없던 단체도 계속 만들거든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이 하다보면 계속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기존에 열심히 하는데, 못 받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에게 줄 수 있고, 못 하는 단체가 있으면 금액을 깎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해운대구가 인문학도시로 지정되어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인문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인문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앞서 최영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문학도시와 관련해서 강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의는 굳이 해운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해운대구만 인문학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해운대만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해운대가 생겼고, 예전에 장산국 설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이 없어요. 인문학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한자로 하면 사람 ‘인’자에 그럴 ‘문’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인문학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 인문학 책자, 철학이라든지 인문학, 인문고전 이런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해운대에만 존재하는 그런 강의는 없거든요. 심지어 부산에만 하는 강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 강의를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반영을 하셔서 해운대만의 특색이 있는 것을 하시면 조금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나머지는 다음 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서 새마을단체나 보조금지원을 받는 단체의 보조금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서 각 단체의 통장사용 내역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 시일 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를 보면 232페이지에 동별 대출현황에 이용실적을 보면 각동에 하루에 2명이 이용하는 동, 10명 이상 이용하지 않는 동이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새마을문고에 지원금을 준 것을 보면 금액도 많단 말입니다. 반여1동 같으면 280만원, 다른 동에는 보통 260만원, 230만원 이렇게 되는 동도 있는데, 반여1동에 이용자수는 다른 동보다 훨씬 낮아요. 1일 평균으로 봤을 때 6명, 그래서 새마을문고도 균등하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용실적이 많은 동에 지원을 더 해 주고, 회원 수에 따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보조금을 상정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되면 각 동에서도 경쟁적으로 예산을 많이 따와서 도서신간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문고회원들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가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지금 45만원인가요?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허울만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내년에도 할 생각이 없다면 예산 배정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우리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통해서 기부를 무분별하게 받아서는 안 되니까, 과연 기부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는 기부심사가 2건이 있었습니다. 이 2건은 심사에 시급성이 있어서 서면심사를 하다보니까 수당은 지출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부심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계획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와 기본적인 심사위원 수당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 3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 98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짜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41페이지를 보시면 김삼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및 결산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입지출계획서를 작성해서 받고, 지출방법을 카드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지금도 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카드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7개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통장 인출로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149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회 조직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각 단체별 지원금 정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구 생활체육회에서 5,180만원을 12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면 ‘지원액이 상이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준표가 공정하다기보다는 생활체육회 회장님의 입맛에 맞게 편성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상이한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차등지원은 활동상황, 회원 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까 김삼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회원 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비를 1년에 일정액 이상을 받고, 항상 참석을 하면 회원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점수로 반영되는 것도 맞는데, 형식적인 회원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심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높게 평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194페이지를 보시면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반괄호 4번에 보시면 ‘나는 도시농부다’라고 해서 도시농업학교 기초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농업을 경험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조금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인데, 여기에서 굳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농업이라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8,800만원 정도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상 참여인원을 보니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참석하는 인원만 참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바꾸고 있고, 그래서 다른 해운대구에 사시는 주민 분들은 말 그대로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에서 도시농업을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그냥 따라하는 식의 사업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2012년도에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도시농업을 했습니다. 도시농업이 물론 옥상텃밭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은 기후온난화와 환경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경제진흥과에서 옥상텃밭을 가꾸는 도시농업 업무가 시책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 한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례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참여인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인문학 특화 프로그램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문화복합센터, 다목적 관광이나 제2세미나실을 꽉 채울 정도로 인원이 많이 오는 프로그램도 있는 반면에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도 물론 좋기는 한데, 참여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느낌을 받아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오고, 또 조금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못 오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잘 챙겨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해운대 신문에서도 몇 번씩 봤는데, 어떤 강연 프로그램을 할 때는 너무 인원이 부족하니까 공무원 분들을 대동해서 인원 채우기식의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구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요트실업팀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요트실업팀이 이번에 은메달도 따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선발절차를 보니까 지원서와 추천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발이 될지 우려가 있어서 공정한 설선발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요트실업팀의 경우 지금까지는 그렇게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서 경쟁적으로 응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선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우수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정하게 하면서 우수선수를 영입을 해 와야 되는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에 보시면 대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금 193만원에 수당이 붙고, 이것저것 다 하니까 저희 월급보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운동선수들과 비교하면 열악할 수는 있겠지만 대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선발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실 때 5분 정도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기 전에 보조금 부분이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 어느 과나 공통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공공목적이나 공익목적에 반했을 때 환수조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목적에 반한다면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6-18, 213페이지에 다섯 번째 파견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센터와 관련해서 시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시에서 별도로 감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6번에 보면 ‘센터관련 감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받았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시에서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직원을 2012년도, 2013년도에 3명씩 파견을 했는데, 파견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당시에는 센터가 설립되고, 아직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일시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성운

홍성운위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자원봉사법에 직원파견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4년도에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금년도에는 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앞에 내용은 잘못된 것이네요? 자원봉사법을 찾아보세요. 거기보시면...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에는 파견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세계시민센터에 파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일시적으로 파견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센터 조례를 하나 갖다줘보세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다음 위에 4번에 보면 센터 예산지원 실적이 2013년에 비해서 8억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물량비와 인근비, 사업비...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사업은 여러 가지를 했는데 크게 증가된 그 부분은 문화복합센터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어서 문화복합센터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인건비가 1억 7,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문화복합센터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뒤에 보면 청사관리비도 8억 200만원이 있던데, 그 금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곁들여서 파견직원 현황 인건비에 보면 2명의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입니까? 213페이지에 5번, 파견현황에 보면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파견 직원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별도로 공무원 집행비용을 적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4번에 센터예산 지원실적 이 부분을 말씀...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5번에 2013년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하반기에 2명 인건비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파견 공무원의 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나중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센터와 관련한 조례만 가지고 와서는 또 다시 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규정근거에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상위법을 나중에 자료를 미리 갖고 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요청을 할게요. 이중질문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면 보충질문이나 조금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시간절약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뉴새마을가꾸기 사업협약’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그 사회적자본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신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 설계사가 사람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협력과에 세계시민사회센터 인적인프라가 어떤지, 저도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그래서 여기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할 수 있는 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적자본, 일하는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인데, 행복도시 그리고 품격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사회적자본과...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사회적자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이 설계도면을 제대로 못 그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누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과장님도 좋고 어느 분이든지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직원 분들 중에서 좀 설명을...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도 답변이 가능하면 어느 분이라도 답변을...

영곤

최영곤위원

예,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 교육협력과의 이번 주요핵심 과제가 이 사회적자본입니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 해 놨고... 인문학 도시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여기서 할 일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너무 많은 행사들이...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게 사회적자본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인문학도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사회적자본을 높여간다는 것이 정말 그 학교, 학과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여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접근을... 우선 그런 신뢰를 만들어 가는 부분은 저희들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그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외부에 우리 구민들께서 신뢰도가 같이 높아질 것이다’ 이래서 공공기관의 신뢰도 높이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보면 ‘1부서 1신뢰도 높이기’도 해 나가고, 우선 공공기관 신뢰도부터 좀 높이자 해서 그런 공공기관 신뢰도를 높이는 일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신뢰를 높여가고, 너무 주입식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런 교육 강연이나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고, 지금은 아직 좀 미약하지만 이 분위기를 점점 자꾸 넓혀간다면... 금방 시험을 쳐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높아져 갈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높아져 가면 그자체가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혀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주로 큰 강연장들이 해운대에 있다 보니까 해운대에서 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반여, 재송, 반송 지역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강연, 토론하고 하는 것을 지역에 전체 고르게 확대해서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뉴새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원래 새마을사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좀 오래된... 우리가 한참 못 살던 때 60년대라든지 70년대 초, 그때 이 새마을사업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혁신적인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은 현재 21세기에 우리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사업 이런 것을 자꾸 끌고 와서, 행사와 연관을 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행사자체가 거부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했듯이 과장님의 의도가 오히려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왜냐하면 새마을사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새마을운동 이거 저는 옛날에 아픈 추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회단체의 장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회적자본은 결국 사람이 끌고 가는 겁니다. 사회적단체의 어떤 수장도 지금 보면 상당히 구태의연(舊態依然)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이 사회단체의 장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정치를 하던 사람이 또 특정정당에 어떤 정치인으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예로 볼 때 우리가 센터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장은 이 부서의 핵심브레인입니다. 브레인으로서 총 기획자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센터장은. 그래서 센터장은 진짜 그야말로 전문가를, 아주 비싼 급여를 주더라도 뽑아야 합니다. 진짜 이거부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회적자본이라는 그런, 교육협력과에서 주요사업으로 끌고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결국은 사회적자본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단체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국가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람을 사회단체장에 앉혀야,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그 행사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해운대구라는 전체가 동력을 받고 움직입니다. ‘저 놈 저거, 뭐 옛날에 다 그놈’ 그러면 이게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재적소(適材適所)하게 객관적인 사람을 앉히는 이 작업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은 과감하게, 구청장의 의도와 관계없이 과장님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안 바뀌면 맨날 그 프로그램을 해 봐야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즈그끼리 다 해 먹지’, ‘뭐, 그게 그건데’ 이런 인식전환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단체장부터 해가지고 센터장, 그리고 이런 행사에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를 줄만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제 말에 동감을 하십니까, 과장님?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정말 그거는 필요한 작업입니다.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또 계시니까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쭉 뛰어 넘어가서 제가 중요한 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민원여권과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전자민원으로 22건이 지적된 게 있더라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부서별 민원건수로 이렇게 122건이 또 접수됐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중에서 상급기관과 관련된 거 두 가지, 구 자체... 아, 상급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전자민원 22건은 완료됐다고 돼 있고... 그 내역을 나중에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저희 부서에 22건...

영곤

최영곤위원

예, 여기 민원여권과에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서별 민원건수에서도 교육협력과가 122건의 민원을 접수받았는데, 여기서 119건을 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하를 2건 했고, 기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알고 싶은데... 뭐 다는 안 되겠지만 취하한 부분 2건하고 기타 1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영곤

최영곤위원

다른 아시는 분들 말씀하십시오. 예, 저기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영구

권영구체육생활팀장

이게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단순신고 민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민원, 그게 민원여권과에 122건이 접수를 했고요. 그중에서 119건은 정상적으로 신고수리가 되고, 허가가 되고, 나머지 취하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신고구비서류가 좀 미비했을 때, 그때 취하를 했다가 별도로 재신청을 하면 신고수리를 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배드민턴장 안 있습니까? 우동 쪽에 장산클럽이라는 배드민턴클럽이 있던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습니까? 거기는 세계시민사회센터하고 관계없습니까? 장산배드민턴클럽하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배드민턴클럽 체육동호인은 관계가 있는데요. 그 시설에 관해서는 건축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접수하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133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의 예산지원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에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특성화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54페이지 하고 연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54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라고 해서 여기 나라가 어디냐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지금 주민참여제도를, 우리도 이제 걸음마단계로 시작단계입니다마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여론을 법제화시키는 이런 단계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런 수준으로 좀 더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소속된 동을 자율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적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전부 행사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행사위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한 단계 나아가서 핀란드의 예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일정 부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단계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2개, 읍이나 면, 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의 경우는 연제구에 1개동하고 동래구에 1개동이 시범 동으로 작년도에 운영을 하고, 올해 다시 31개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운영을 해 보고난 후에 전체적으로 도입여부는 또 안전행정부에서 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자치... 위원님들, 그런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역량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준비단계에 있네요, 그러면.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라고 해서 구 주간행사 12가지가 쭉 있고, 2014년도에 7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한병철위원님이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한 부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행사를 좀 더... 왜냐하면 우리가 ‘체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력이다.’ 이런 이야기도 안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육활동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면 되겠지만,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상향조정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좀 더 다양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보면 여기에 지원하는 게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더 많은 체육종목들을 좀 지원을 해 줘서 그 생활체육 동호인으로서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청소년참여프로그램들이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오경미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3:3 길거리 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개최를 하면,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제가 종목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동호인 복싱대회 이런 게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여성 복싱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는 기준에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복싱 동아리가 우리 전체 해운대구에 볼 때 랭킹 3, 4위 안에 들 정도로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는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다음으로 복싱 동호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복싱 동호인 시합이 지금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해 보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종목들하고 또 청소년들, 어르신들 해서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제가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운대 생활체육 센텀운동장과 관련된 건데요. 이 센텀운동장에 보면 수익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운동장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제가 예를 들면 요즘 야구 동호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야구 동호인들이 많은데 비해서 야구 동호인들이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 야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야구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좀 더 유료화를 시키든지, 적당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참여율을 높이면 서로 상호도움이 된다... 수익도 되고 동호인들도 좋은 시설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센텀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우리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과장님 아까 관리번호 6-28, 213페이지. 그 5번에 파견지원 현황...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걸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제30조의3, 30조의4에 보면 파견업무 나와 있고, 그리고 조례 12조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공무원법 30조의3이나 4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사단법인체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체는 여기 공공단체에 속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기능상으로 볼 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다고 뭐 공기업도 아니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도 보니 무슨,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은 공공단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공익성을 가진 그 밖의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사단법인체가 공익성이 되겠습니까? 공익성하고 사단법인체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세계시민사회센터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공익성을 가진 그런 공법인으로 그렇게 보고, 우리 지방공무원법 30조의 제4 파견근무에 있어서는...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해당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런 공기관이나 국내의 교육기관, 또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관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공익성을 가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공법인으로 봐서 그 밖의 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파견을 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밖의 기관...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법률적인 용어는 아주 정확하고 엄밀하게 규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한데, 법상 공공단체라고 할 때는 의미적으로 ‘이거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해서 그걸 공공단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공단체라는 것은 정확한 엄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면, 공법인 또는 자치단체인데 이것은 반드시 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것을 공공단체라고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공공단체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 포괄적으로, 광해의 뜻으로 해석하셨고 지금 이 공무원임용법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개념은 설명하신 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뭐 그렇다면 이 조례에도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법률팀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개정하든 어쨌든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방공무원법과 지금 조례에 옮겨놓은 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21, 11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북유럽 사회적자본 우수사례 견학’ 여기에는 몇 번이나 갔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117페이지. 2013년도에...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한 번 갔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인원이 몇 명 갔나요?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내용이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16명이 갔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보면 2,100만원을 예산으로 4개국을 견학하고, 6-25, 251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보고서 상에 우수사례가 많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해운대구의 접목시책에 반영한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그... 접목한 사례는...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럼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접목을 한 사항은 그...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자료제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1-3, 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 어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예. 이거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원래 5억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보통 2억 3,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게 보통 25억원~30억원이 소요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 또 부산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전체금액의 1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금액이 너무 안 많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시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11억원?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시비하고 나온 거를 국비하고 포함해서 교부를 저희들이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걸 왜 제가 묻느냐하면 지난번에 반여초등학교에 체육관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추진을 하려고 교육지원청으로, 어디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다니다 보니까 거의 또 부에서 뭐 예산지원이 안 되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반여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홍성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관련 자료로 8페이지 말고 279페이지, 아까 우리 최영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앞에 11억 6,600만원하고, 279페이지에 6억 2,000만원하고는 차이가 뭐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279페이지 보면 6억 2,000만원 속에 교육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79페이지의 자료를 만드실 때, 8페이지에 있는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279페이지에는 저희 구에서 부담한 금액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2억 4,300만원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1억 6,000만원에서 2억 4,300만원을 뺀 것은 국·시비보조금이 되는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279페이지의 자료를 만드실 때 8페이지의 자료를 좀 넣으셔가지고 해 주셔야 저희들이 보기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의 개정뿐만이 아니고 법률위반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가 상위법... 공무원법하고 공무원임용령을 위배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는 전부 공공단체인 것처럼 해서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공무원을 2년간 파견근무를 시켰고, 2014년에는 빨리 원대복귀를 시켰지만 2년간 파견시킨 것은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비록 공공단체는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여기서 봤을 때 지방공무원법 30조의 제4 파견근무에 있어가지고, 그 밖의 기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확인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법률에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취지가. 앞에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뒤에는 그 취지와 정반대되는 개념의 법률조항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공공단체라고 이미 법률조항에 분명하게 못 박았을 때는 뒤에 기타의 기관도 마찬가지 그에 준하는 단체가 되어야지, 우리가 임의로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자의적인 단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히 법률위반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주신 자료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도서관평가위원회 한번 잠깐 봐주시죠. 도서관평가위원회를 보니까 구성인원이 7명인데, 시행자 측 2명이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도서관평가를 하는데 시행자가 왜 필요하죠? 짓고 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그거는 당초 협약할 때 협약서에 들어 있고, 또 필요한 경우는 거기서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한 뭐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거를 현장에서 바로...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결산내역에서 2012년, 2013년, 2014년 보니까 2012년과 2014년은 71개 단체인데, 2013년에는 70개 단체로 한 개가 빠져있습니다. 한 개 빠진 단체가 뭐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파악하셔서...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빠진 단체는 송정동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송정동 뭡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송정동은 그 송정해수욕장 운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원에서 해수욕장 운영에 조금...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정동 무슨 단체입니까? 새마을단체입니까? 바르게살기입니까? 그냥 송정동 자체가 빠졌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새마을문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새마을문고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새마을문고, 바르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가... 이거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7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을 잠깐 봐주시면, 해운대구 새마을단체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단체가 예산액 3,900만원 대비 현재 2,000만원 정도 집행돼 있고, 총사업비 2,300만원 대비 800만원 정도가 집행하는 중에... 내역을 잠깐 보시면 29만 7,000원, 8만 5,000원, 쭉 내려가서 16만원, 60만원, 쭉 내려가서 또 66만원, 20만 6,000원, 또 내려가서 6만원... 이 전체가 전부 현수막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집행액 8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현수막으로 쓰인 걸 보면 25% 가량을 현수막으로 썼는데... 혹시 해운대구 새마을단체에 현수막 업자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이거 잠깐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엄밀하게 제대로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법현수막 관련,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구청에서 거는 것은 구청에서 걸기 때문에 못 치우고, 이런 단체가 거는 것은 이런 단체가 거는데도 못 치우니까... 일반주민들이 거는 것은 자고 나면 떼버리는데, 이 구의 행정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구가 질타를 받는 이유가 이것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런 돈을 못 쓰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구에서 현수막을 걸더라도, 현수막천지가 되도록 이런 걸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에도 물론 질타를 하겠지만 우리 단체보조금을 줄 때 사용내역 부분에서, 예를 들면 사업비의 일정 부분 0.1%라든지 ‘그 이상은 현수막 사용을 못 한다’라는 규정만 있으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5%정도 현수막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예산 대비 또 얼마나 더 현수막을 갖다 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물 한잔 하시고 하셔야 되겠는데요. 같이 물 한잔 합시다. 117페이지에 저도 한번 짚겠습니다. 직원 해외출장여비 집행 현황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주신 자료에는 239페이지, 247페이지, 256페이지에 이와 동일한 내용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드실 것 같으면 한군데에 몰아서 만드는 것이 맞고,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으니까 위원들이 보는데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게 되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장내 웃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만드실 때 좀 부탁을 드리고, 이때 민간인들이 몇 명 정도 따라갔다 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민간인은 11명이 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민간인 15명이 따라 갔습니다. 23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5명이 따라갔고요. 그 중에서도 내역을 보니까... 과장님, 247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죠. 공무원이 4명이고, 전 청장님 포함해서 임순애과장님까지 공무원 4명이 가시고, 민간인이 11명 가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자본 교류를 위한 해외선진지’에서 혹시 경제인은... 그 밑에 보니 손명찬씨하고 강모씨가 있는데, 이 두 분 말고는 좀 추가적으로 경제인을 모시고 갈만한 분은 없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당시는 이 출장의 목적이 사회적자본과 관련해서 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주로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분들은 복지관 말고는 없습니까? 사회적자본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과장님?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사회적자본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신뢰를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사람이...

명원

이명원위원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겠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소통...

명원

이명원위원

소통이 되기 위해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만 소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다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따라가신 분들 보니까 전부 원장 아니면 관장입니다. 어린이집 아니면 어른들 계시는 복지관장... 이래 갖고는 안 되죠. 이 부분도 물론 문화적이고 복지적인 부분의 혜택이라든지 선진국의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모시고 가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사회적자본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적 교류를 하실 때는... 저는 민간인을 모시고 가는 거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모시고 가는 민간인의 구성이 아주 다양하게 객관적인 분이 돼야 된다, 더군다나 이 참가인원 중에 한 분이 상당히 지금 물망에 오르는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을 모시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취지가 퇴색돼 버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구청장님은 아마 사회적자본을 원 취지대로 교류하실 것이라고 보고, 다음부터 민간인 구성에 있어서 해당사업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질의를 끊어주십시오. 아까 모두(冒頭)에 외국인등록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자료 나왔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자료는 10월 31일자로 뽑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민원여권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스템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9월 30일자로 자료를 뽑게 돼서 민원여권과 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며칠 안 되는데 인원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중국인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장내 웃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해운대구에 등록을 해 가지고 거주민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드리기 전에... 과장님, 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점유하고 있는 문화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복합센터하고 우리 해운대문화회관 있죠, 문화회관.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두 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쪽이 큰지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직접 비교는 해 보진 않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예산이 2014년에 11억원 정도 배정이 됐을 겁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복합센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 됐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금년 문화복합센터에 한 8억 2,000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말입니다.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원 정도 지원이 됐죠, 기억 안 나시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그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 문화복합센터를 포함해서... 16억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에 1억 800만원, 문화복합센터에 8억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3억 2,000만원, 다문화가족에 3억 6,000만원해서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된 업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네 가지 업무에 우리 구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이 16억원 가량이 됩니다.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를 잠깐 양보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 시간이 경과된 관계로 조금 정회를 해서 쉬고... 정회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 156페이지에 자료를 한번 보실랍니까? 아,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미에 하려고 했던 156페이지를 보면 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에 집행액이 오류로 되어 있는 부분은 뒤에 우리 직원들 통해서... 그리고 아까 홍성운위원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아마... 과장님, 오류 됐던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과장님 오류 부분 그거부터 답변을...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예. 256페이지, 연번 4번에 ‘제20회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이 부분은 225만원인데 255만원으로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6번에 ‘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그거는 집행액은 170만원이 맞는데요. 집행내역을 맨 밑에 ‘송편, 백설기’ 이 부분이 오기로 추가가 돼가지고 내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서두에 한 번 더 꺼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제20회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이게 어떻게 225만원이 됩니까? 그 시상금하고 테니스공...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너무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봐도 뭐...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이 부분도 세부내역이 바로 밑에 칸에 것이 잘못 오기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럼 밑에도 또 틀려버리는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그 밑에 5번은 맞게 됐고요. 밑에 부분에 위로 같이 중복돼가지고 오기가 난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그 잘못된 오류 부분은 다시 정정을 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아까직원들하고 이야기됐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밑에 또 그거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14회 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이거는 집행액 170만원은 그대로 맞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오는 계산은 안 맞는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집행내역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35만원이 빠져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 청소년실업해소 인건비지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나 제반비용에, 현재 그 상황에서 예산과 집행이 지금 다 소모를 하고 제로(zero)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제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올 연말 11월, 12월 그 두 달 동안에는 어떤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 줍니까? 손을 놓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민간위탁금을 센터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제로가 나왔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별도로 12월까지 집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원한 부분은 다 제로가 됐고, 그 이후에 자원봉사센터가 활용이 되려면 이 부분은 그럼 자체비용을 가지고 충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됐던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센터 쪽으로 돈을 준 내역입니다. 전체 위탁금을 센터로 주게 되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 잔액이 제로로 나오고요. 11월, 12월은 남은 돈을 별도로 센터에서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구 지원 금액이 현재는 제로라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센터로 그 돈을 지출해서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 현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여러 가지의 답변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자체도 새로 바뀌시고 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거는 구청장이 인사를 하겠지만,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건의를 하셔가지고 향후 팀장이나 주무관이 동시에 교체되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업무가 연속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사항인데요. 93페이지에 보면 외국에다가 학교를 건설한 게 있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사실 제가 여기 필리핀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굳이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이런 재단을 해서 외국에까지 학교를 지어줄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우리 반여도서관, 인문학도서관 그거 건립하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받아야 되는 판에, 이런 거를 차라리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해운대 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저는 외국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최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덧붙여가지고 보조단체가 계속 나오지만, 새마을단체도 보면 캄보디아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밥을 굶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캄보디아까지 가서 새마을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입장에서 조금 지역활동에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하고 24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여민동락(與民同樂) 아파트공동체 해서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혹시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십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 된 내용이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아파트에 서로 알고 지내고 소통하자는 그런 의미의...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시행정의 가장 큰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년하고,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고 있고. 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받은 아파트단체에서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셨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제대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청장이 아파트대표들을 불러가지고 MOU체결한다고 사인하고 사진 찍고 보도되는 거까지는 좋은데, 실제 그거를 집행할 때 있어가지고 정말 하지도 않아야 될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보고요. 추후에라도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면 조금 더 자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이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를 임명하고 하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맞죠? 그런데 거기 센터장 선정기준에 보면 5번에, 이거 뭐 별거는 아니지만 ‘대회협상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대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별거 아니지만 이 오타 하나가 의미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조금 확인해 주시고... 덧붙여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에서 온 게 보면 ‘사진 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하는 가격을 깎는 것을 인하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사진 인화’가 맞습니다. 이것도 글자 하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215페이지를 보시면 웨딩홀이 총 네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건 정도는 공무원 자제분이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역 분들이 아시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렇게 조금 더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주민센터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홍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80페이지를 보시면 잔디광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조례 제정할 때 제가 이거 신청서하고 서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는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문화복합센터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이거 신청서 서약서가 없다라고 하면 만들어서 좀 비치를 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구청에서 지금 행사를 세 번 했는데,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비용을 받고 개방을 하게는 돼 있지만 사실 지금 개방한 실적은 없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거 역시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구청이 으리으리한 건물 앞에 잔디광장 있고 이러다보니까... 제가 가까워서 야간에도... 무상으로 이용을 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서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에 ‘희망세상’ 있잖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희망세상, 여기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희망세상... 시민단체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시민단체...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시민단체인데 주로 마을공동체, 마을리더들을 또 같이 만들어가고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시민단체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희망세상이 보니까 반송2동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출액에 강사섭외를 하셔가지고 강사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고모 강사님이 두 번이나 하셨던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 희망세상하고 이분이 혹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희망세상이 반송 느티나무도서관도 같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사 섭외는 그 희망세상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여러 가지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는 게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분이 특정 정치인이 아니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이름은 동일인 같습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는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통진당의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있는 분이 고창권씨이고, 또 희망세상의 전직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급되는 이 강사료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강사료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또 강사 중에서 그 수당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희망세상이나 이런 일반 민간단체들은 그 기준은 적용받지를 않고 그냥 적용하는 거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뭐 꼭 적용은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지급기준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주로 15만원씩 강사료가 되다가 올해 와서는 거의 그냥... 그분도 역시 5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고, 우리 오경미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왠지 이 사회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아무리 마을일꾼 강좌라고 하지만 강사로서 적정치 않으면 좀 염두에 두셔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거기 보니까 2013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강사로 초청되거나 그런 거는...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2014년도에 고창권씨가 또 20만원을 받고 강사 돼 있어요. 2014년도에...

장내 웃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저 문화회관하고 문화복합센터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 드렸습니다마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우리 세계시민과의 업무를 일정 부분 분장함으로써 나타나는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비교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초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세계시민과의 업무를 약간 위탁을 했을 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잘했다 하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불편하다하는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장점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로 주도하던 그런 사업들을 민간이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써...

명원

이명원위원

좀 효율적인 사업이 있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런 참여도들이, 마음에 우러나고 또 자발적으로 좀 많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복합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좋아졌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장점도 여러 가지 손에 꼽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단점은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잠깐 방향을 바꾸면, 센터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수는 좀 약하고 또 센터에서 인력을 마음대로 늘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또 일은 좀...

명원

이명원위원

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위탁금이라든지 지원되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무한정으로 늘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조금은 무한정 늘리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센터에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재정을 좀 건전화시킨다든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세계사단법인에다가 위탁을 하고 나서, 이 사단법인... 이름이 기니까 그냥 사단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사단법인에서 자기들의 재정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 노력들은 뭐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 우리 북카페하고 또 주차장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연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금년에 수익을 보면, 대관료를 합하면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5,000만원은 턱도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화회관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제가 잠깐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문화회관은 공무원 5명하고, 계약직 2명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문화복합센터는 3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시설은 문화회관은 홀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합센터는 훨씬 많은 6개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화회관은 연 236건 정도 됩니다. 월평균 40건... 홀이 3개니까요. 그런데 홀 6개를 가지고 있는 문화복합센터는 연 740건 정도의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해도 한 3배 이상 대관을 하고 있죠. 공연을 하고 있는 공연기획이나 공연 유치하는 전문가는 문화회관에 1명 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문화복합센터는 없습니다. 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이 문화회관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가 2개조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합센터는 한 명이 야간도 없고 주말도 없고 다 합니다. 이런 근무조건 혹시... 좀 직원들한테 불만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이 사단법인 말씀이죠.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최초에 자기들 전입금 5,000만원으로 조그만 단체로 시작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 1개 위탁받고, 2개 위탁받고, 3개 위탁받고, 지금 4개를 위탁받아서 위탁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4개까지 위탁사업을 하는 동안에, 자기들 재정을 건전화시킨다든지 근무여건을 좀 좋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어떻게든지 수의위탁을 해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냐 라고밖에 안 봐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물론 법인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을 좀 많이 하게 되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자기들 자구책은 전혀 없이, 단적으로... 우리한테 보조금만 자꾸 더 달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최초에 위탁을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냐 비교해 봤을 때, 문화회관보다도 훨씬 많은 16억원이나 되는 돈을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도, 사실상 문화회관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복합센터지 않습니까? 이 문화복합센터의 자기 고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공연을 기획한다든지 공연을 유치한다든지 전문가 한 명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문화복합센터다 이 말씀이죠. 그에 반해서 문화회관도 뭐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회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기와는 다르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물리적으로 딱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고도 우리가 계속 이 사단법인에다가 위탁을 해 주고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혹시 그간에... 이 사단법인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구에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얼마나 지출을 하고, 실제로 순이익이 얼만지 혹시 감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문화복합센터가 거의 1년 정도가 돼 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아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하고 문화복합센터를 비교하자면 단순비교는... 센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그 센터 내에 저희들 5개 부서가 들어가 있고 또 센터규모가 커서,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센터 관리하는데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그 당연한 말씀이죠.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센터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받으면 자기들은 자구책을 통해서 최소한 보조금 이상의 수익을 올려가지고, 충분히 근무여건도 좋게 만들면서 문화복합센터의 어떤 효용가치를 극대화 시키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탁 받은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어디인지 모르나, 지금 최소한의 노력밖에 안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 위탁계약을 갱신할 때가 됐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엄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재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좀 신중한 전략적 판단을 부탁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문가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지 않고, 특정인이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특정인을 위촉하게 된 원인이 뭐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당시 공모에 의해서 센터장이 선임된 사안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센터장의 자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자격요건을 어떻게 걸어놨죠? 따로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없죠, 그죠? 자격이 혹시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214쪽.

명원

이명원위원

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선정기준을 제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회적자본, 인문학, 자원봉사 등 시민의식함양 관련 분야에... 그 다음부터 중요하지요.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촉을 했으리라 봅니다. 두 번째,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 교육학 또는 평생학습 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을 통과하는 사람 중에서 더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선정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심사기준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센터에 대한 전문지식,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발전에 대한 비전과 경영 능력, 기관 및 단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기적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특히나 문화복합센터라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비전이라든지 경영능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 분이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처 요로에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도, 그때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 8월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앞으로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면 부산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이런 정도의 선정기준을 넘어서서 센터에 변화를 시키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영능력도 있고 네트웍을 가진 그런 분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그 위탁이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좀 발전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좋은 방안을 또 찾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 8월에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주신 자료 214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9번을 한번 볼까요. 지난 5월에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동시에 공석이 됐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6월말일자로 한 사람을 두 자리에 겸임하도록 선임했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된 업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의 주된 업무는 뭡니까, 주된 업무?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문화복합센터 관리운영이 주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된 직책은 뭡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장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여전히 공석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사무국장이 주된 업무라고... 그런데 업무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입니까, 센터장이 공석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국장이 공석이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모르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은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된 업무를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경리과장을 겸임을 하고 계시면 과장님은 경리과장입니까? 교육협력과장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께서는 교육협력과장님이시면서, 예를 들어서 공석인 경리과장을 겸임을 하면 과장님은 어떤 과의 과장님이십니까? 양과의 과장님이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사회는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主)된 것과 종(從)된 것이 있는데, 사무국장과 센터장이, 두 개업무가 지금 직책이 편제상 있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있습니다. 센터조례에, 센터장도 주고 사무국장도 둘 수 있다 해가지고 사무국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현재 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214페이지에 두 자리가 공석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석인 자리를 계속 이렇게 가져갈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께 잠깐 양보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초선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좀 생소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관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정상적으로 그게 모체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사단법인 똑같은 이름의 세계시민센터에 또 장이 있고... 뭐 자원봉사센터장... 이 정확한 용어를 좀... 이게 예속된 단체인지, 아니면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도 있고 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는 건지... 이 용어 그 부분을 명확히 좀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사무를 위탁한 데는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입니다. 그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는 법인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그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밑에 세계시민사회센터하고, 문화복합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있고...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산하에 그 센터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우리 센터장은 원래 상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 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센터장의 근무형태는 비상근 형태로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되는 거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사무국장의 역할까지 도맡아가지고 할 정도의 센터장이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이명원위원님의 발언에 정말 동의를 하는 게...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역할사항이나 모든 능력이 저는 월등히 다르다고 봅니다. 꼭 지금 현재에 사무국장을... 네모라 치고 그 자리를 센터장이, 특정인이 꼭 빼앗아 간 것처럼 다 의혹의 눈초리로 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없애고 센터장이 상근을 하면서 급료를 받는 게 정당하지, 그 센터장이 상근이 아닌 비상근을 하면서 박봉에... 말 그대로 앞전에도 우리 문정숙씨입니까? 그분도 센터장을, 뭐 이런 저런 것을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자원봉사에 그치는 분 아닙니까? 그런 신념 없이 들어와 가지고 사무국장의 월급까지 가로채고... 이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또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논쟁을 하고 토론할 위원님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감사 시점에 딱,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예속돼있는 단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사단법인에만 그 책임을 전가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예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없으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없으면 또 우리 이명원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도록...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남아있는 것을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에 외국인등록 현황하고 자원봉사자가 갑자기 이렇게 느는 거하고 봉사시간이 느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나왔습니까? 오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렸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재해복구라든지 그런 어떤 특수사업에 자원봉사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했던 시간을 소급해서 시간을 또 잡아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아까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이전에 우리가 새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썼을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 38페이지를 보시면 ‘대규모 단순참여 일회성 행사참여자는 실질적으로 불인정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추경당시에도 왜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갑자기 줄었느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답변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대규모 일회성 행사는 생략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수도 줄고 자원봉사 시간도 줄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한 3, 4개월밖에 경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활동량이 늘고 시간이 늘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거꾸로 또 그 답을 주신단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일회성 행사를 위해 동원된 자원봉사는 현재 시스템상 자원봉사시간에 포함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그게 포함된다면, 역으로 지난 8월 추경 때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이 잘못된 거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재해복구사업은 일회성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거의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참여가 또 됐고, 계속해서 좀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드린 질의의 취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됐다면 바로 잡기를 바라고, 이 자료가 맞다면 자원봉사자 등록이 이렇게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치하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해운대가 자원봉사도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도시로서의 면면을 더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이 자원봉사인원과 봉사시간을 늘려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파견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원봉사센터가 청사를 무상으로 임대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아직도 자원봉사센터가 청사를 이용하고 있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인가 해서 다른 타구도 파악을 해 보니까, 부산시에 물론 절반 이상이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자원봉사 센터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구나 금정구 같은 6개구에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민간건물을 유상으로 임대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자원봉사활동기본법16조에 시행령12조를 보시면, 12조1항에 이런 단체에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호를 보시면 그 기간을 ‘1년 이상을 대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경과가 됐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1년이 넘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문화복합센터에서는 한 1년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1년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법에 지금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이 사실을 지금 발견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제1호, 2호가 있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난복구, 또 이런 구호활동 쪽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학에 보면 말씀이죠. 전체집합이 있고 부분집합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부분집합이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더 많은 기간 동안 재난복구와 관계없는 일을 하시는 단체를 재난복구에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 1년이 지났으면 내보내십시오. 문화복합센터가 지금 일맥상통하게 말씀이죠. 문화복합센터를 관리하시는 책임자가, 비전이라든지,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시고 여기서 점유하고 있는 시설을... 정말 우리 해운대가 글로벌 도시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좀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시설로 내보내고 그 시설을 정말 멋지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멋진 시설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법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됐지 않습니까? 1년 이상 그 1호는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을 하라 하십쇼. 아니면 2호,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만 전념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내보내십시오. 내보내시고 그 공간에, 정말 멋진 공간을 점했을 때 문화복합센터를 화려하게 빛낼 수 있고 우리 해운대구를 홍보하고 해운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나 어떤 시설을 영입을 시킨다면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구의 유형·무형에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내보내십시오.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로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기획조정실을 감사하면서 하나 또 발견한 사실인데요. 이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이사장께서는 교통행정과에 또 뭔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민간위탁을 현재로 5개를 받으신 거죠. 5개나 받고 있으면서 해운대구에 과연 얼마나 이득을 주느냐,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아니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첫 단계를 뭐부터 시작할 것이냐는 우리 교육협력과장님께서 고민해서 첫 단추를 끼워가지고,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주무님들, 직원들 면면을 보면 우리 해운대의 브레인들만 와 계시지 않습니까? 왜 교육협력과에 여러분과 같은 뛰어난 인재들을 보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잘해 달라는 구청장의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무를 바꾸고 계장이 바꿨을 때는, 이분들이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청장이 믿었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잘못된 것은 제가 오늘 지적한 것을 꼼꼼히 적어놓으셨다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시정의 출발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질의를 드린 것을 오늘 다시 반복하듯이, 다음에 또다시 이런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우리 이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문화복합센터에 광장사용료...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짚던데...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목적부분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안 정해 놓았습니까? 공동에 부합했을 때 허가를 해 주고 하는 부분...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거기서 큰 행사가 대략 몇 건 정도나 치러졌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 구에서 한 행사는 3건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장

3건만 됩니까? 저도 의원자격으로 참석한 게 몇 건 되는 것 같은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잔디 탈착이 안 돼 가지고 금년 9월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대규모행사를 하는 부분은 전부 공공성, 공익성을 띄어서 사용료나 이런 거 부분에는 부과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허가가 있고, 그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럼 실제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고 할 때 잔디를 좀 보호하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가급적이면 임차료나 이런 부분은 너무 잣대를 공공성이나 이런 쪽에만 대지 마시고 잔디 보호, 보수·수리비용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더 높은 기준을 좀 적용해 가지고 잔디보호 이후에 사용비용이라든지 개·보수비용,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비용을 좀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도 민간부분에서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또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전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우리 늘푸른과에서는 비용부분은 뭐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개·보수비용부분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수익창출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 시간이 3시네요, 그죠? 정말 자료 준비하시느라 격무에 시달렸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다는 거를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및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고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3)세무1과 4)세무2과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도 소개하고 팀원들도 같이 상견례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원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1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고길석 재산세팀장 김성태 취득세팀장 박재영 과표평가팀장 강정대 등록면허세팀장 박중일 그 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 변혜경 세정운영팀 최호진 세정운영팀 강경민 재산세팀 현경애 취득세팀 박해진 과표평가팀 박영식 등록면허세팀 이창호 이상으로 팀장 및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세무1과 업무성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팀원을 같이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세무2과 전준걸과장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서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대신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상욱 체납정리팀장 강양원 지방소득세팀장 강철윤 (교육 : 불참) 자동차세팀장 정왕민 세외수입팀장 김정미 세외체납정리팀장 정승기 이어서 세무2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 정현정 세입관리팀 김창배 체납정리팀 박재술 지방소득세팀 공재영 세외수입팀 최은혜 세외체납정리팀 한성진 이상으로 팀장과 직원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하시느라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8, 9페이지를 보시면 인원까지 명기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과에도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파스타 집이 문제가 되어서 장소 명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할 때 빠졌던 것 같은데, 다음 행정감사를 할 때부터는 장소도 같이 명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연번 2번을 보시면 노컷뉴스, 연합뉴스, KNN에서 ‘세제혜택 받고 업종전화 해운대 센텀산단 먹튀 입주 만연’하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기 전에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표시를 해 안 해 놨었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감면을 받은 명단 중에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에서 사전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3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91번에 ㈜동백섬마리나가 감면세액이 1,884만 6,000원이 감면되고, 부산여자기독교 청년회에서 208만 8,000원 감면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 외에 환문화재단 부분이... 49페이지입니다. 106번에 재단법인 환문화재단에서 94만 4,000원이 감면되었는데, 제가 답변을 보니까 ‘1, 2층, 5층 주택부분과 1, 2층 휴게 음식점 부분은 감면대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확인되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면적을 보시면 725㎡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요지에 보시면 물론 답변요지를 저만 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읽어드리면 ‘5층 주택부분 140㎡과 1, 2층 휴게음식점 145㎡을 제외한 2~4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건물이 곧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2~4층 부분이면 3개 층인데, 3개 층이면 다 합치면 420㎡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면부분이 직접 법에 보면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음식점 부분과 주택 부분은 제외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셨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장 확인을 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49페이지 100번부터 101번, 103번, 105번을 보시면 ㈜신세계, 홈플러스테스코 ㈜, 이지스자산운용㈜, 롯데쇼핑㈜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가서 면적을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면적에 대해서 감면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현장 확인이 되신 상황이 아닙니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시면 제작단가가 다릅니다. 그전에 주무관님한테 제작단가가 동판 때문에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출력단가를 보시면 2014년도 같은 경우 2013년도와 달리 계속해서 제각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사실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차라리 부산정보화업체에 맡기는 것이 전체적으로 31원으로 동일하니까 더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88페이지를 보면 해운대구 내에 있는 중과세 대상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조정실 감사자료에도 중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3급 감사기관으로부터 한 번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모든 유흥주점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기는 한데 이것보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하셨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만 2013년도에는 업체 숫자가 78개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겹친 업체가 쭉 있습니다. 7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유흥주점이 폐업을 했다고 해서 4개를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새로운 유흥주점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트바도 지나가다보면 여성전용이라고 해 놓고, ‘저기에 없었는데, 생겼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1과인지, 세무2과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세무1과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잘못된 질의라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한병철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결국은 업종전환을 통한 용도변경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용도변경을 했을 때 다른 사례들은 없습니까?

질문을 드렸던 것은 더베이101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처음에는 해양레저요트계류장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점, 주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해서 상업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베이101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과세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연번 67과 68번에 재송동 1197 소재지가 혹시 백선기 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이라고 조금 세금특혜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똑같은 면적이거나, 그보다 조금 큰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높거든요. 연번 68번을 보면 424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와 비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65번의 경우 좌동하고, 재송동이라서 땅값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구청장님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를 보면 해운대 종업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드린 내용이지요?

총 종업원 수가 2014년의 경우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직종에서...

제가 종업원 부과징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앞에 쭉 보면 세금감세 대상의 기업체라든지,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것의 감면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재산세가 13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의 소득을 볼 때 아주 박봉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많은 재산가들은 감면을 받고, 형평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법으로 물론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복지감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를 보면 전자고지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전자고지서와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할 때는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자고지율이 5.2% 정도 되고, 2014년도 전자고지자와 인터넷납부자가 600명으로 아주 적은 인원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500원이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의문점이 생겨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보시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7페이지에 태광산업(주)반여공장 같은 경우 13번이 납부되어 있는데, 2014년에는 물론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번이 부과가 되어 있고, 67페이지에 ㈜신세계 센텀시티점 같은 경우에는 4번만 500만원 이상 부과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종업원 수가 들쭉날쭉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균일하게 부과된 회사도 있는 반면에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세무2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2과에서 자료를 잘 만드셔서 사실 앞 페이지 몇 개만 보면 더 이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더 할 이야기를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말씀드리면 7페이지 이후를 보시면 사전질의로 답변을 거의 다 받았는데, 체납사유분석에서 단순 자금부족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한병철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체납내용을 보면 책임보험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아까 점심 먹을 때도 토론을 했는데 이것이 과태료다보니까 차는 생활용으로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세금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차는 수입원으로 삼아야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또 세외수입이다 보니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부과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되면 다음년도에 세무과로 자료가 넘어오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영세하고 물권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으로 123페이지 이후를 보시면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소라든지 그 부분만 알고 있다면 전두환 전대통령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동산에 대해서도 시도할 가치가 있지 않은지요?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수익증권 CMA 라고 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 이런 것도 추적을 하고, 예금이 있는 경우도 당연히 압류조치를 합니다. 주로 물권이 가장 쉬운 것이 부동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금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라든지...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는 세법에 보면 과잉압류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원 체납했는데 몇 억원짜리 집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세금이 몇 억원, 몇 10억원 체납을 했을 때는 TV에서 보셨겠지만 집을 그런 식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은 집에 동산압류까지도 들어가서... 물론 동산압류에 들어가면 없던 돈도 생기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시도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1번에 박모씨가 1억 6,400만원을 체납하였는데, 이분은 분납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명단을 공개합니다. 공개를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병철

한병철위원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를 보시면 3페이지에 노란색 글씨로 3위 장려상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서 축하드리고, 질의 중에 작년에는 2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하고 있더라도 1위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구가 조그만 해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2위를 계속 고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지요?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더욱 노력해서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세외수입체납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가 5억원 정도로 상을 몇 개 받은 곳은 아마 남겨주지 싶은데, 적어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는 연말에 내려오지 않겠나...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안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하시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5분 안으로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3분 안에 끝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세무2과, 관리번호 1-17, 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159억원, 9.2% 약15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소한 사유분석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결여, 징수전담 인력 절대부족, 제도적 문제 등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체납금 징수를 가동한 적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3페이지에 세외수입처럼 그런 문제점을 안고 여태까지 징수가 어려웠습니다. 세외수입 자체가 대부분이 과태료이고,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렵고, 물권확보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2012년도에 세외수입...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세외수입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을 정도로... 그 밑에 도표가 나옵니다. 보면 징수율은 2012년도에 급격히 올라가고, 체납액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체납액을 더 많이 걷어 들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님, 앞에 한병철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관리1-19, 22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의 내용 중에 세재혜택을 받고 업종전환한 센터산업단지 사업장 214곳을 적발, 14억 6,000만원의 감면세액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한 것으로 언론보도 이후에 아쉬움은 있었으나 잘 하리라 판단됩니다. 추징한 214개 업소에 대해 원상회복이 되었는지 확인은 해 보았습니까?

업종을 전환시킨 것이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간단하게... 안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속기사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삼수

김삼수위원

금방 끝납니다. 세무1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2페이지를 보시면 외부광고 내용이 있는데, 다른 상업광고 유치는 원래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공익광고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산 사례는 아니고요. 양천구 사례인데 공영경제와 관련해서 개인의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청에 무료로 대여를 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재산세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것이 가능한지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스턴캐슬이라고 해서 반송에 베스타골프장이 있는데, 이 반송 베스타골프장과 달맞이에 있는 베스타온천은 완전히 별개입니까?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같은 업체 같으면 반송에서는 안 냈는데, 달맞이 베스타온천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와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당의 물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74번을 보시면 해월정사에서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절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기부금이 나중에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세무서와 협조해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시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마지막으로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번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치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본 어느 자료보다도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고, 사유라든지 내역도 잘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세무1과, 세무2과 업무보고 내용도 목표대비 징수실적도 올라갔고, 전년 대비 계속 상승추세이고, 또 타구와 대비될 수 있는 만큼 체납정리팀이나 체납을 일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업무성과에 완연하게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저는 우리 두 과 과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운대구가 사실상 예산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을 받고, 국비, 시비 외에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재원은 1억원이든, 1,000만원이든 우리 구 행정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봐지고, 재산세 27억원, 취득세 40억원, 기타 모든 징수실적들을 보면 또 그로 인해서 징수교부금 7,000만원까지 엄청난 역할들을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세무1과장,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속개 안건 2)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4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직원들도 같이 소개를 해 주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전질의를 했던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번호 1-3, 4페이지를 보시면 ‘경진대회미참여 등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표에 두 번째 잔액사유에 보시면요. 그래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부산시 예선에서 탈락해서 미참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본선진출을 해서 심지어 2012년에는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2013년, 2014년에 결과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2013년, 2014년에 당선작과 탈락작을 보지 못 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2015년에는 꼭 예산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5번, 33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과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집인원이 1명인데, 응시인원이 1명이다, 그래서 질의를 드릴 때는 채용자의 직계혈족에 해운대구청 관계자가 있는지 이렇게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에도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공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응시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요즘 취업난이지 않습니까? 모집인원이 1명인데, 90여명이 지원한 것도 봤습니다. 물론 일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봐서 다른 분들에게 기회평등을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민원접수 내역현황 및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려사유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만드실 때 반려한 것이 36건이니까... 다음부터는 첨부를 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 다음 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장소와 인원에 대해서 명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 파스타 집 한 곳에서 8억원을 써서 문제된 적이 있어서...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 참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번에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에 의거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세 분의 교수가 위촉되었는데, 법률전문가, 변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정보공개심의회에 보시면 위촉위원명단에 저희 한병철 구의원님이 내년에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네요.

장내웃음

경미

오경미위원

조건이 까다로우면 그 조건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도에는 예산액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있던데요?

언제, 어느 때에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야간근무까지 하시고 고생하십니다. 관리번호 9-2, 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민원 개선과제에 4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는데, 회수하기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판단되고, 민원의 편에 서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잘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칭찬만 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직원 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 평가가 51페이지에 보면 영구, 준영구, 30년 이렇게 각각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연한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기록물 보관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이 충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명으로 딱 정해져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있습니까? 무엇으로 정해져있습니까?

기록이라는 것이 후손에 길이길이 보존되고, 전달되는 것인데, 중요한 기록물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서는 규칙을 바꿔서라도 조금 더 인력충원을 해서 대외위원의 평가 하에서 기록물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7명으로 정해져있는 거네요. 규칙 제4조에 의해서... 16페이지를 보시면...

7명으로 되어있으면 공무원과 민간인 비율도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요?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도 꼭 필요한 것 같고, 정보와 관련된 분야...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이 부분도 5명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민간인 2명, 이것도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민원내용은 전체 민원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수당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2명이라도,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즉시 즉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28페이지를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 번째에 ‘민원사무편람과 구 홈페이지 편람 정비’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 홈페이지 편람 정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민원접수 내역현황 및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해결된 것이 대부분 인데, 불가하고 취하, 반려, 처리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처리 중인 것만 몇 가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중인 내용은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취하된 것이 하나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입니다.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 운영현황인데, 이 모니터단이 주민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홍보와 안내활동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모니터요원이 와서 저희들을 감시하고 갔습니다만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질의를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긍정적입니다만 모니터요원에게 홍보라든지 안내라는 역할을 준다는 것은 상반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부서에서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7페이지, 8페이지와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콜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콜센터도 지금 민원여권과 소속 아닙니까?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대표로 전화를 걸었을 때 연결되는 데가 어디지요?

전화로 친철도를 조사하는 것도 좋고,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데, 민간기업과 공무원을 비교하는 것은 안 맞지만 일부를 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불친절하다,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갈 때 서면으로 친절, 불친절해서 하고 있는 시책은 있습니까?

친절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은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요?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를 주는 것도 좋지만 친절 직원으로 많이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상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 28페이지를 보면 자체감사에서 회계서류처리 미흡 등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심우산이 민원여권과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심우산이 지금 분실이 얼마나 됐는지,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몇 번 사용을 해 봤는데, 양심우산 글자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산 전체에 인쇄비가 들어가더라도 정말 들고 다니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해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책같은 경우에도 두꺼운 책에 예쁘게 보이려고 조그맣게 이름을 써놓으면 훔쳐가는 경우가 많은데, 책 전체에 이름을 10개 이상 써놓으면 훔쳐가기가 어렵습니다. 중고 책으로 팔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 아이디어인데, 양심우산을 우산 전체에 인쇄를 해 버리면 조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에 도서실관리 현황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네요. 도서실에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던데, 대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양심우산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져가는 사람은 무조건 가져가려고 할 테니까 못 가져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이마트처럼 ‘삐삑’거리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예 도서관이 없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가져가서 훼손이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60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실 도서 확보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320만원과 300만원인데, 내년에도 3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를 물론 공무원분들만 계시면 조금 더 편할 텐데 민원인들을 다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있는지 조차 몰랐거든요. 아까 8시까지 목요일에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나 외국인상담창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필례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민원여권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화친절만족도는 작년보다는 등급이 하나 떨어졌네요?

너무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은데, 5등 안에 들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3등과 4등의 점수 차이를 적시해 두면 ‘이것이 다 똑같구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하셨다는 생각을 안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친절도가 해운대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 고객만족도조사 부분에서 2013년에는 민원처리 건별 만족도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쪽에...

2013년은 166건인데, 2014년은 664건이나 되거든요. 거의 4배정도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건수는 우리가 보낸 것입니까?

그런데 만족, 매우 만족 부분에 보니까 166건비해서 4배 이상 증가된 2014년에는 오히려 49. 1%로 전년대비 11%나 더 증가되었거든요. 같은 표에 보시면 2013년에 매우 만족이 38%이고, 2014년은 49.1%이지 않습니까? 2013년에 만족은 53%인데, 2014년은 44.1%이지요? 표본 샘플링이 더 많아진 상태에서 결과를 보니까 매우 만족하는 분이 더 많아 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하간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아서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52페이지도 봐 주시지요. 심현옥씨가 회장으로 계시는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 운영현황에 보니까 2013년 활동현황을 보십시오. 2013년도에 제보건수가 110건이지요?

그런데 4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인당 3,006건이 2013년에는 활동되었는데, 2014년을 보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보건수 62건 해서 인당 1.5건으로 절반이상 줄었는데, 특별히 민원 모니터단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부족했다든지.

10월이라도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110건에 62건 이니까 절반정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실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민원 모니터단이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면 제보건수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하간 자료를 보니까 민원여권과 수고하시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료 59페이지에 보면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현재 8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당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면 먼 지역에서는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재송동, 반송 이쪽에 있는 분들이 원활하게 이용도 될 것이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40분에서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야간에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바깥쪽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비싼 기계를 설치해 놓고,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은행 같은데 가보면 CCTV가 있어서 기계를 해코지하는 부분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장인의 편의도 봐주기 위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아무쪼록 민원여권과가 구청사에 들어가자마자 제1의 얼굴입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업무를 보고나서 만족도 해야 하고, 정말 친절도 향상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부서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십니다만 또 다른 질 향상에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동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찬민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김태원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박송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