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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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신애 자활지원팀장 이혜정 통합조사1팀장 이용태 통합조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3팀장 문우선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해 보니까 질의시간을 무한대로 드리니까 너무 지겨워지고 그래서 오늘은 10분으로 제한을 해서 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13년도 결산을 가지고, 2014년도를 대비해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도 비교·평가를 하고, 또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2015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인내하시고, 그동안에 충분하게 내공이 쌓여 있잖아요? 인내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종합감사, 정부 합동감사, 특별감사에서 약간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자체 감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구청 감사계에서 하는 것은 종합감사 하는 식으로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면 시설, 회계 관계면 회계 관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시 종합감사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 하면 언론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계좌입금을 해서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행정을 하는 부분들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다른 과도 있겠지만 특히 주민복지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상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월 8,000 몇 세대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차이가 있으면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그때그때 연락이 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타구에는 조금 그런 게 발견됐지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아직까지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약간 이성을 잃어서 판단착오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서를 보면 2013년, 2014년 총 85건 해서 징수는 33건만 하고, 나머지가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미징수건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을 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부양의무자가 자신이 어릴 때는 돌보지 않다가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부양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왜 나한테 부모는 자식에 대한 도리를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부양을 하라고 하냐?’, 이래서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오늘 감사를 하는데, 최소 인원만 오자고 하니까 민원에 덜 시달리고 싶어서 자청해서 들어온 직원들이 많은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세외수입을 부과해서 징수한 부분이 있고, 징수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징수를 못 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징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못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시효소멸이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5년 내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 2년만 관리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세무2과에 체납2팀이 생겨서 당해연도하고, 전년도만 우리 과가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교통체납이라든지, 기타 이런 체납도 다 세무2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제 청소과에도 물어보니까 1년만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1년이 넘어가면 바로 세무2과의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현연도만 우리가 관리하고, 전년도는 세무2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3-10번, 58쪽입니다. 거동불편자 복지민원 대행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013년도 신청건수 대비 실적은 40% 정도 됐는데, 홍보가 잘 된 모양이네요? 이것은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칭찬을 해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애를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주민복지과에 대부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작게나마 조금씩 실천이 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6,000건 중에 2,040건,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고, 관련 직원들도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 서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번호 3-5, 50페이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결과, 이것은 누누이 저희들이 강조를 안 해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너무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과금액이 소액들은 금방 부과해서 환수가 되는데, 고액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또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대책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파악하기가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부정수급자들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관리번호 3-6번,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하면 행정낭비가 오는 건데, 이것은 요즘에 전산으로 연계해서 통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전부 다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이러면 365일 초과거든요. 한 사람이 365일을 초과하면 의료를 쓸 수 없으니까 한 병원에 가서 당뇨에 350일 쓰고, 그다음에 고혈압에 쓰려고 하면 안 되니까 추가연장을 해서 90일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이 의료쇼핑,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병원도 약을 많이 주는 그런 병원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3번, 3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금은 8억 5,000만원, 다른 데 보면 23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집행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구청이 원하는 자격은 되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구청에서 다 된다고 해서 실컷 되는 줄로 알고, 은행에 찾아가면 은행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복지정책과는 은행에 먼저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은행에 먼저 가면 다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 중에서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보완해서 정말 의지가 있거나... 다른 데 새는 것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샌다고 해서 악용을 안 한다면 저희들 기준에서는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업을 잘 하고자 하는 거니까 융통성을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먼저 은행에 보내지 마시고, 다 실망하는... 은행에 먼저 보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안아줄 수 있고,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중에 직원분들께서 오늘 감사장에 참석을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합니다. 특히 업무를 놓고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4년도분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신청액이 419억원에서 현재 집행액이 330억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8억원이니까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21%가 지금 현재 미집행 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와지네요? 특히 생계급여가 56억 3,000만원, 교육급여가 5억 2,800만원, 그다음에 양곡지원이 219억원, 자활에 18억원 이래서 21% 정도가 미집행 되고 있는데, 집행 부분은 연말까지 가능하십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연말까지 아직 2달 정도 남았는데, 다 집행을... 약간 변동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초수급자들의 숫자가 전·출입 관계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다 떨어지는데, 각 구에서 보면 남는 데도 있고, 어떤 구는 모자란 데가 있으면 12월이 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약간 조정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작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었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금액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12억원 정도 되는데,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하시기도 힘들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지급이 돼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연말에 결산추경 때 시에서 조정을 해 주면 잔액이 안 남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 구의회에 답변할 때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 조정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차피 조금씩은... 우리 복지과 예산이 다른 과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12억원, 100억원, 이러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 푼이라도 더 우리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환수내역을 보니까 인원은 세 사람인데, 기초수급자 3명에 대해서 현재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2동 권귀순 씨하고, 재송1동 곽진석 씨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 완납된 것으로 돼 있는데, 우1동의 이장용 씨 같은 경우는 금액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2만원이 부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장용 씨가 당초에 지원받은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됐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서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의 시집간 딸이 의사로 확인돼서 이 사람에 대해서 환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왕 내야 되고, 딸이 의사라서 돈도 잘 버니까 빨리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에 완납은 못 내겠고, 조금씩조금씩 분납해서 내겠다.’고 부탁을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하고 약속을 하자. 만약에 약속을 어길 때는 우리가 고발조치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분납해서 꼭 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실제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6개월이 지났는데, 2만원밖에 안 냈다는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6월 10일 이후에 현재 5개월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2만원을 납부했다는 것은 매월 2만원씩 갚는다고 봤을 때도 개월 수로는 843개월입니다. 70년 정도 갚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이 진정으로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일단 처음에 2만원을 받았는데, ‘2만원을 내면 안 되고, 한 달에 50만원 정도는 내라.’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불러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다른 환수조치 방법은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다른 환수조치 방법은 딸에게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의적인 부분인데, 법적으로도 가능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법적으로는 그것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좀 곤란한 면도 있겠죠?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이 상당히 소중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분배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또 직원분들 다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손유정입니다. 주민복지는 일단 여러 분들과 만나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어서 조사를 통해서 복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일이 잘 처리되고 있는 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행감자료도 제일 얇았고,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주민복지에서 자활기관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자활기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을 보면 ‘자활기관 운영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여러 가지로 예산 같은 것이 오히려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 자체가 조건부 수급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일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조금 나태해질 수 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자활사업도 그런 식으로... 현 추세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돼서 조금씩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해운대구 지역자활센터잖아요? 자활센터의 운영비하고 직원 복지수당이 시비로 따로 책정돼서 나오고 있네요? 저는 이번에 사회복지사 권리증진, 이래서 용역 결과로 ‘우리가 수당을 주기로 하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당을 책정했다가 그 예산이 다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 쪽에서 용역까지 줬는데, 예산이 다 삭감돼 버렸다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일이 돼서 어제 제가 예산이 삭감된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복지사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수당이 전혀 없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굉장히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직원 8명인데, 이분들이 제법 많은 수당을 받더라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5년 안쪽인 직원은 14만원이고,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19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수당을 주게 되니까 자활사업도 더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좋은 예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사들한테 수당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지만 이런 것도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조금 궁금했던 것 하나는 자활기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체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요. 자활기관협의체는 어떤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자활기관위원회 현황만 달라고 해서 자활기관협의체 현황은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자활기관협의체 현황이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있는 3-8번을 보시면 자활해서 사업을 해서 탈수급이라든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6가지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 비해서 소득,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자활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축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또 무엇인가요? 사업도 축소가 되어 있어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이 근로유지형, 서비스형, 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이래 가지고 총 5가지가 있는데, 시장진입형은 자활기업으로 창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창업돼서 나갔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세 곳이 창업돼서 나갔습니다. 자료 55페이지를 보면 ‘2013년 6월자 자활기업 창업’ 해서 김밥전문점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되어 나간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김밥집으로 창업되어 나갔다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계획과 예산이 있잖아요? 혹시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자활사업 예산을 별도로 예산서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꼬마김밥집도 창업돼서 나가고, 잘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도시락사업 같은 게 참 잘 됐던 것 같은데, 먹거리 사업이 잘 되는 편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요새는 먹거리 사업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창업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요새 우스갯소리로 ‘일반 개인이 식당 문을 열면 8개는 망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먹거리 사업 쪽으로는 많이 눈을 안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두 번째, 커피사업은 지금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커피사업은 시청에 있는 1층 민원실에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온천장역 맞은편에 있는 홈플러스 안에 또 커피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동래에도 나가 있고, 시청에도 나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커피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바닷가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를 책정하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를 책정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종이를 줍는다든지, 다른 부수입이 있다고 하면 기초수급 금액에서 조금 빠지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을 한번 개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요새는 일용소득까지도 현재 다 통보가 와서 우리가 그 금액만큼은 제외시키고, 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도상,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활이라는 의미를 두고 봤을 때 저는 거꾸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상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제도를 바꿔볼 수 있지 않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양반들은 못살아서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데, 뭔가를 해서 벌이를 하면 그 벌이만큼을 공제하는 것보다 그 벌이만큼을 다시 더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더 빨리 자활을 할 거 아닙니까? 종이를 주워서 10만원 정도 벌었는데, 그만큼을 빼버리면 저는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7페이지의 자활기업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활기업 및 사업단 컨설팅 운영’, 이것을 보면 9개소에 자활기업 6개 업체를 지원해 주고, 또 창업 중인 3개 사업단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9월 30일부터네요? 자립을 통한 탈수급이 과연 나타났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처음 한번 해 보는 건데,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사업단이 지금 자기대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툴고 이러니까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조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특수시책으로 봐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아지는데, 일단 조금 두고 보겠습니다. 3페이지의 1-3번, 아까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라 약간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3년도 부과내역은 45건, 징수실적은 27건, 2014년 40건에 6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를 못 하게 되면 다른 체납부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2013년도는 세무2과로 일단 넘어갔는데, 넘어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린 겁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납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1년만 버티면 1년 후에는 다시 넘어가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체납 처분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7페이지의 2013년도 민원접수 처리내역, 그 중간쯤에 보면 이상주 씨라고 있습니다. 주소가 하동인데, 수급내용은 ‘수급자와 친자관계가 아니므로 사실조사 후 수급자 재책정을 해 달라.’, 이런 말인데, 이상주 씨의 민원에 의하면 당초에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까? 수급자 책정이 돼서 넘어왔는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수급자인 사람은 우리 구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부양의무자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거네요? 결국은 이 사람도 친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해서 책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분이 당초에 넘어와서 진정했을 때 내용을 충분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의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시에는 부양의무자로 보고 했는데, 부양을 하다 보니까 ‘나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담당자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15페이지의 1-8,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추진한 겁니다. 2014년도에 복지대상자 전산정비를 한 부분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3,000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4년 1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18일간, 2014년 4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 3월에 18일간, 이렇게 총 합해서 56일간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3,000건의 수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무슨 전산장비를 해서 3,000건이 나왔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단순작업인데, 전출했는지, 사망했는지, 또 의료급여가 중복이 되어 있는지, 기타 이런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MOU체결현황이 있던데요. 보니까 2012년하고 2013년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던데, 2014년도에는 MOU체결현황이 안 보이더라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3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가 생겼습니다. 2014년도 3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로 나뉘어져서 MOU를 작성한 것은 우리 주민복지과는 없고,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내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의 1-12번에 국유재산 보유현황이 있던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두 건이 있더라고요? 반송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나누어지면서 주민복지과는 글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업무만 합니다. 기초생계비를 조사하고 책정하고 생계비를 주는 것이 주력 업무가 되다 보니까 복지관이라든가, 각종 시설이라든지, 건물을 짓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에 없고, 우리 과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38쪽을 봐주시면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현황’이 있더라고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서의 전환요건은 무엇인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2년 이상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년 이상 근무하고, 또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또 훈련을 시켜야 되고 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안 시켜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부서의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의료급여사가 3명이고, 직업상담사가 한 사람 있는데, 직업상담사는 2015년 1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4명이지만 2015년 1월 1일자로는 3명으로 줄어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무기계약직 전환 해당자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기간제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 정원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업무의 성격상 직원의 업무 연속성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자주 바뀌면 관리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자주 바뀌면 아무래도 조금... 저도 3월 1일자로 여기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것이 옛날의 복지가 아니고,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잊어버려서 바뀌면 아무래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청의 재정형편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 업무성격을 감안해서 전환 TO를 최대한 요구하고 확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사물함에 갔더니 자료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추진결과’,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갖다놓으셨지요? 이 자료 요구는 언제 하셨습니까? 어떤 위원님께서 하셨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언제 하셨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좀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오늘이 감사인데, 어제 이 자료를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아래 요청을 하셔서 어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정확하게 어제 아래 요청하셨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한테 편지로 온 것이 있습니다. 11월 25일 13시 24분에 온 게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 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러면 서랍에 넣어두실 것이 아니고, 회의 자리에 올려두셨으면 저희가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할 때 항상 역지사지〔易地思之〕, 만약에 이번에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어떤 내용을 보고자 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항상 ‘그래, 한 번 지나가고 말아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성의를 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페이지는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대통령 우수지자체로 시상금을 500만원 받으셨고, 2013년도에 우수사례로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상금 500만원, 또 2013년 의료급여사업평가에서 부산시장 최우수기관으로 1,000만원, 이렇게 시상금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지역재활센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비로 2,350만원을 일단 지원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의료급여평가사업에서 최우수는 아니고, 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의 통보는 와 있는데, 공문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내려와서 자료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수상을 많이 하신 것은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부분인데, 시상금은 어떻게 집행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대통령상 시상금은 그냥 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시상금 중에서 사업비로 주는 것도 있고, 그냥 상금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2013년도 대통령상 500만원은 직원들의 개인 복지에 쓴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도의 시상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2,300만원을 자체 운영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3년도 부분은 직원분들의 복지예산으로 일단 집행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시상금이 사업비로 안 내려온 것은 임의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로 쓸 수 있고, 사업비로 내려오는 시상금은 그 사업에 의해서 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생업자금융자 및 지원자 현황’을 2010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고, 이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약 97억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일단 은행에 가서 신용조회를 해서 대상자가 되면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서류는 은행에서 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한 말씀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분... 대상자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해당자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보면 정말 자기 혼자서 헤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면담신청을 하시든지, 이래서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한 파트를 주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하셔서... 물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우셔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는... 이것은 제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이런 분이 계시게 되면 제가 발췌를 해서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출산장려금이 지금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도 몇 분 그런 분을 발췌를 해 가고 있는데, 아이를 2명 이상 낳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기금이 있잖아요? 30만원인가, 20만원인가, 그렇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되면 130만원을 지급해 주는데, 그것은 소득하고 관계없이 주는 부분들인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 주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분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차기에 제가 의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장제비가 1인당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75만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장제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금액상 이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75만원으로 나누면 전부 다 딱 떨어져야 되는데, 숫자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생계비가 나가는 날이 20일입니다. 그런데 18일 사망을 하고, 사망신고를 30일에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20일 생계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30일 사망신고를 했으니까 다음 달이 되면 이 사람의 장제비 나간 것만큼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고, 반송2동 같은 데는 끝 단위가 860원까지 나오고 그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날짜 계산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날짜 계산은 아닌데,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살아 있는 걸로 해서 생계비가 20일에 나가는데, 사망을 했으면 생계비를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0일에 이미 줬잖아요. 그래서 장제비가 또 75만원 나가니까 그것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0일에 나가는 부분하고, 회계상 장제비로 기준해서 75만원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별개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에 상계처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료급여 사례관리 운영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의료급여 상환일수, 그러니까 365일 이상 초과자가 65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365일 이상 병원에서 하게 되면 의료비가 과다지급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 고혈압과 당뇨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365일까지밖에 치료를 못 하는데, A병원에 가서 고혈압으로 해서 300일 치료하고, B병원에 가서 당뇨라고 해서 200일 치료해 버리면 500일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365일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과연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고혈압은 고혈압대로, 당뇨는 당뇨대로 각각 해서 자기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36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초과는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자기들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죠.

영진

조영진위원

연장 신청을 하면 며칠까지 가능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고혈압, 당뇨, 암은 90일이고, 기타 질환은 180일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658명은 우리 규정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기준에 위배되는 대상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365일을 초과했다고 해서 당뇨는 치료를 못 하고, 고혈압만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제도로 병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36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병명에 한해서 날짜 계산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조치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조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43쪽의 자활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자활기업하고, 시장형 자활근로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센터가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단이라는 센터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저번에 가사간병도우미를 직접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자활사업이 아니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바우처 사업도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하고 반여1동에 보면 사랑샘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 두 군데에서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랑샘은 어떤 기관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57쪽의 희망키움 쪽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람에게 희망키움통장을 주고, 어떻게 매칭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최저생계비 60% 이상 가구에 대해서 5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넣으면 근로장려금하고 민간 매칭금을 줍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10만원을 넣었다면 이것이 3년간이거든요. 그러면 365일이니까 본인 부담금 365일하고 민간 매칭금 360만원하고, 또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합치면 이 사람이 10만원씩 넣었을 경우에는 2,300만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5만원까지 넣을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5만원 제도는 없어지고, 10만원으로 통일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넣은 금액하고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민간 매칭금은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민간 매칭금은 안 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본인이 근로를 해서 10만원을 넣으면 다시 근로장려금으로 시비나 국비로 넣어줘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2010년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4년 됐고, 가입 유지인원이 180명이네요? 그리고 3년까지만 하고, 3년이 지나면 찾아가도록 돼 있는데, 몇 명이나 이것을 찾아갔나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총 가입인원이 327명인데, 147명이 지금 찾아갔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47명이 만기가 돼서 찾아간 거죠? 그러면 여기에 ‘환수해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 에 본인이 그것을 마다하는 건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자기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한다든지, 최저생계비가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60%가 안 돼서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14년에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있었던 거네 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고 많이 이용합니까? 이 돈을 보면 항상 사업비가 남더라고요. 잔액이 떨어지고 이래서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벌이가 있어야 됩니다. 벌이가 없는데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벌이가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급자지만 근로를 꼭 해서 근로로 급액을 넣어야 되는 거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 넘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커피, 영양 플러스 이런 시장진입형 사업과 관계되는 분들은 다 자격이 되겠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많이 넣고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보통 생각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들어오는 족족 저축을 해서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그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일이 되면 반송의 어느 한 지역에는 10억원 정도의 생계비가 나가는데, 입금된 날은 반송이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쓴다고 보고, 대부분 보면 저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하셔야 되겠고,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홍보를 해서 이 좋은 사업이 잔액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아서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전부 다 국비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전부 다 국·시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것을 구분해 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한 멘트가 전혀 없어서 이것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의 3-8,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커피사업의 경우 판매수입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판매수입은 자기가 적립을 계속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받았을 때 이런 자료는 있는데,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수익금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다가 사업이 끝났을 때는 중앙키움에 얼마 주고, 또 다른 데도 얼마 주고 해서 쭉 배분을 시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서류를 제출할 때 현재까지 사업현황 보고와 같이 넣어주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내역에 인건비는 쭉 나와 있는데, ‘커피사업을 해서 지금 얼마의 수익이 진행 중이며 적립함.’,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단지 보고만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꼬마김밥전문점의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2013년 3월 6일자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것은 없어지고, 반송시장에 보면 ‘돈가스형 국수누나’라고 해서 그쪽으로 창업을 다시 옮겨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이 최초 언제 시행됐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2010년 4월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0년 4월이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은 2010년 4월인데, 시장진입형은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제도 이런 기타 자료가 추가로 왔는데, 부실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보고서만 되어 있어서요. 그다음에 3-8번을 보면 실시기간하고 사업명, 사업내용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재지 파악은 안 돼 있더라고요. 또 깨끗한 학교 만들기도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도를 표시해 주면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제출하기 전에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마지막으로 51쪽입니다. 잠시만요. 51쪽에서 52쪽에 있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판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별도로 판정기준은 없고, 급여 일수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병원에 가서 365일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기초수급자가 되면 1종하고 2종의 의료급여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판정은 아니고, 급여 일수만 관계로 해서 연장시켜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급여 사용량 통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통계나 집계해 놓은 것이 있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월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통보 온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따로 비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복지비용의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서 의료 과다 이용자 같은 경우에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반 지자체에서 개선하기는 좀 그렇고,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개선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전국 244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이거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계속 의료 과다 이용자가 늘어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계속 주는 것보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도용하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의료전산망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습니까? 적발되지 않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의료전산망에 의해서 이것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의료전산망으로 통계를 알 수 있으면 어느 지자체에서 의료 과다 이용자 사례가 제일 많던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의료전산망이 우리 구의 것에만 들어갈 수 있지, 타구의 전산망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정보는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하면 안 주지만 관련 부서에서 전수조사하려고 그런다고 하면 그 정도는 정보를 주거든요. 계속 이렇게 현황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치가 된다면 남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최근에 이런 사례로 약물 오·남용이 많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함으로써 약물 오염물질 등 환경문제도 심각한 것 같거든요. 바쁘시겠지만 널리 계몽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의료급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운대구가 의료급여사업이 최우수도 받고, 우수도 받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세 분이 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의료급여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를 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보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몇 명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1만 4,560명인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기초수급자는 당연하게 되고,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국가유공자도 여기에...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1만 4,500명 정도 되는데, 1만 5,000명이 되면 의료급여사가 1명 더 추가돼야 하는 것은 아시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사 세 분이 저희 구에 몇 년 동안 계셨나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제일 오래된 직원이 2007년부터 근무했고, 그다음에 두 분은 2011년 7월 1일하고, 2011년 10월 17일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의료급여에 대해서 우수, 최우수로 지정될 정도면 이분들이 경험이 많아서 일을 잘 하신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혹시 해운대 자활기관 중의 하나인 자활센터에 가보셨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시장진입형 사업을 하는 곳들에는 안 가보셨죠? 아까 보니까 반송시장에 있는 꼬마김밥집에 안 가보신 것 같은데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돈가스형 국수누나’에 가봤습니다. 시장에 가서 3,000원짜리 국수도 한 그릇 먹어봤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의 특별한 격려들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갖고, 곳곳을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양복택배하고, 영양플러스 중에서 양복택배 같은 경우는 잘 돼서 창업을 했는데요. 영양플러스 물류유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자활센터에 가서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서구에 가면 물류창고가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필요한 물품을 택배 배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면 영양플러스의 직원 8명이... 강서구에 가보면 물류창고가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거기에서 구해서 본인한테 갖다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택배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양플러스 물류유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8,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 인건비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자료가 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액하고 예산액은 상당히 두껍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 구 예산이 3,500억원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한 450억원 정도를 집행합니다.

서정학위원

대단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정년퇴직이 언제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내년 6월이니까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 11월이 다 갔다고 보고요.

서정학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더 젊어요? 저는 돋보기를 쓰는데.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저는 머리를 염색해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여담이고요.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에 자활사례관리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2014년도 자활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명칭을 ‘자활사례관리’라고 했는데, 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그런데요. 2013년도의 예산이 2,487만 9,000원, 집행액이 2,487만 9,000원, 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14년도에도 역시 신청액이 2,487만 9,000원, 집행액은 1,243만 9,000원, 잔액이 1,244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입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51% 정도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소진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12월에 다 소진됩니다.

서정학위원

2014년도에 지금까지 49%를 썼는데, 한 달 만에 51%를 쓸 수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쓴 것이 49%였고, 나머지를 한 달 만에 51%를 써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21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하는 성향이 좀 많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주요 일이 이 사람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서정학위원

의료급여일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김도균외과의원, 이런 의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보호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재는 게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원명단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섯 분인데, 전문인이 아닌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을 같이 포함해서 구성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재는 게 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에 대한 의료지식이 없는 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하면 조금...

서정학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의료사고에 대응해서 이긴 사람들 중에 일반 구민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런 편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정확하고 바르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고,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연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법상으로 의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의 1-14번, 이것은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 직원 제안으로 시행되는 시책인데,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빙그레 나눔 편지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참 생각을 잘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수급자 등 공문 수신자한테 이 내용을 보냈는데, 발송실적을 보면 256회, 104회 등 해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본 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감사하다는 내용을 받아본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은 시책인데,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말고, 운영비에는 무엇이 들어가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운영비에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약 3~4,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점검하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앞에 자료에 보면 점검한 것이 있는데, 우리도 점검을 하고, 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이랬습니다.

서정학위원

점검한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더 많습니까?

서정학위원

한두 개 정도 남았습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 ‘생업자금 융자지원현황’입니다.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융자해 주는데, 지원사업에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전세자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항목이 있을 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본인들이 창업을 하겠다든지, 장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딱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보통 보면 임대료로도 쓰고,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은행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줄어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 과에도 있지만 복지정책과에도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나 그런 자금도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별도로 있고, 또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의 이율이 이것보다도 조금 낮거든요. 이것은 3% 정도 되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제가 정확한 프로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5,000만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3건이 2,800만원으로 돈이 1,000만원씩도 안 돌아가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최대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좀 적게 돌아가는 택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은행에 맡겨놓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시 이야기를 해 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주민복지과 마치도록 하지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요.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그냥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길게 하더라도 마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54페이지의 ‘교육급여 관리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분기별로 지급인원하고 학교입금 인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급인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급인원은 총 기초수급...

강식

서강식위원

해당되는 학생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 1/4분기에 3,860명의 지급인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입금해 준 것은 895명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대상은 이렇게 되는데, 학용품하고 이런 것은 개인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료는 학교로 바로 지급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1/4분기에 지급인원이 3,860명이었는데, 학교의 입금인원은 89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인원은 다른 것으로 지원했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자료 자체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학교입금은 고등학생한테만 입학금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이 이야기네요? 총 3,860명이 지급인원인데, 고등학생에 한해서 학교로 입금했기 때문에 895명이 고등학생분이다, 이 말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1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딱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수급자 교육장려금,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이 부분들이 국·시비·구비까지 매칭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국·시비만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매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월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월 시로 숫자를 보고해 주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 숫자를 어느 정도 조금씩 조정해서 국·시비 보조 내시액을 약간씩 조정해 주다 보니까 이런 일도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월 단위로 조정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월 단위로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조정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숫자만 월보로 해서 시로 보고해 주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16개 구군의 숫자를 받아서 약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두 가지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시·구비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우리 구비를 투입한 부분은 잔액으로 남아서 어찌 보면 우리 구의 일반회계가 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구비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은 반대로 이야기해서 사례를 발굴해서 국·시비를 최대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히 정부 양곡지원사업하고 수급자 교육장려금,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불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국·시비가 있는 부분은 사례를 발굴해서 최대한 집행하고, 구비가 있는 부분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시비만 다 집행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 관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실현이 가능한가.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2014년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닙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어느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정부양곡지원비,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하시려면 힘드실 테니까 큰 부분에 대한 것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중첩되기 때문에 마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보훈연금하고 노령연금 대상자가 됐을 때 노령연금은 포함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분리가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금 보훈연금을 받는 분은 그것을 소득으로 잡아서 기초연금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보훈연금을 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령연금은 제외 내지는 줄어든다는 말씀이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줄어드는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전국보훈단체가 정부에 건의해서 국회의원 한 분이 입법발의를 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문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를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시지요?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평가도 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복지부에서 한 번 평가하고, 우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점검은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시로 하더라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평가한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겠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오늘 자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스스로 독립해서 탈수급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민업무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거기에 계시라고 하는데도 여기에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할 만큼 정말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43만 해우대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민 복지는 있는데, 복지업무나 복지사들에게는 정말 복지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상금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20%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반영하셔서 신경을 써 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4) 환경위생과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외현입니다. 구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이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정억제 환경보호팀장 김동희 물관리팀장 신수범 식품위생팀장 박은철 공중위생팀장 전정희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하셨듯이 10분, 시간은 되도록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9페이지 봐주십시오. 민원내용인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들이 차고지에서 정비를 많이 하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세차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찾을 때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차장, 그다음에 자동차경정비업소, 시내버스주차장에서 차량정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여3동 일신여객 민원내용이 그거예요. 설비를 안 갖췄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량을 정비하고 나면 오일이든, 경유든 기름이 바닥에 흘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톱밥이나 구직포로 닦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후속조치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면 기름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간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표기한 것을 보니까 다르게 표기해 놓은 것 같은데, 자동차경비업소의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나가보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저도 자동차가 고장 나서 자동차경정비업소를 이래저래 다녀보면 실제로 기름이 흘렀을 경우에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톱밥을 비치해 놓은 업소도 있고, 보를 가지고 하는 업소도 있는데, 대부분은 비치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오일이든, 연료든 바닥에 흐르면 자연건조가 되고 말라 가지고 있다가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서 기름이나 오일이 하수구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 1회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나갈 때 톱밥이라든지, 부직포를 사전에 준비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은 하천오염이 단독주택 가정집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바라는 수준까지는 처리가 안 되지만 제일 시급한 게 결국 자동차접정비업소, 세차장, 그다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오염물질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가 70~8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동의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지 말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나가야 업소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것 같아요. 그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보도록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과 소관이 있고, 청소행정과 소관이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차로 나가든지 해서 총괄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해당 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1번,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1번에 보시면 우동천 정비에 대해서... 오염도가 많이 개선됐다고 그랬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9.1㎎/ℓ라는 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9월 기준으로 해서 전부 나왔더란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10월에 공사 완료되고 나서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10월 18일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측정해보셨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도 의뢰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나가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억제

정억제환경정책팀장

저희들이 시료를 떠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래요? 이런 장비를 산다고 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적인 기구도 환경보건위생원 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참고로 우동천, 2013년도 공사를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평균치가 2014년도에 9.1로 나왔는데, 2013년도에는 평균 35.7㎎/ℓ해 가지고. 1/4분기는 28.2㎎/ℓ, 2/4분기도 28.2㎎/ℓ, 3분기는 28.3㎎/ℓ, 최고 높은 게 4/4분기 때 58.0㎎/ℓ로 나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천정비가 끝났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하천정비라는 건 오염원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정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염원이 계속 있으면 정비를 하나마나인데. 그런 오염원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9.1㎎/ℓ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2/4분기에 잴 때에는 2.0㎎/ℓ, 그다음 3/4분기에는 1.2㎎/ℓ...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많이 개선됐네요. 그리고 관리번호 5-1번을 보시면 ‘주요 하천별 오염도 측정현황 및 정화대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보니까, 9월말 기준이긴 하지만 다른 하천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편이고, 송정천이나 춘천... 석대천도 생각보다는... 근데 저희들한테 자료 주실 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항목 BOD측정을 하는데, 단위는 나와 있는데 측정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이상 되면 좋다 나쁘다,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평균치를 주실 게 아니고,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봐가지고 ‘아,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기준치보다 훨씬 깨끗하구나’를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딱 한 자만 더 적어주면 되잖아요. 몇 점 몇이 오염도의 적정선인가, 그것만 하면 저희들이 다시 물을 필요도 없고, 바로 판단이 되는데...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평균치 말고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1급 하천, 2급 하천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가지는 기준, BOD측정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5-1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50페이지 보시면...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기준별로 약간 다르답니다. 2~15ppm 정도... 하천 급수를 1급수부터 6단계로 나눠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예, 됐습니다. 나중에 알아봐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좌동 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예산이 160억원, 비 많이 와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것하고 해서 20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그게 그나마 다행인 게 춘천천 같은 경우에는 장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 오염원들이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다리 밑이나 옛날부터 났는데, 오래된 민원이었는데 10년 이상 해 가지고 오염원을 잡았죠. 그러니까 오염원이 있으면 정비 하나마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동천도 배수공사를 하셨는데, 잘 가꾸기 위해서 그런 오염원들이... 어차피 산경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염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데를 각별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참고로 174페이지를 보시면, 장산 계곡수 수질검사를 보시면 위에처럼 이렇게, 1급수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형태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기준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과에 비해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부과내역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과에서 볼 수 없는 수치들이... 얼마 안 된다고 판단은 못 하지만 1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내용은 아니겠죠? 세무2과나...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분은 위반적발이 되면 바로 부과를 해 가지고, 또 식품위생 쪽에는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성철

정성철위원

영업정지를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가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일부는 납부하는 데 애로점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는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걷었는지 알았는데...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결손처분내역이 710만원하고, 2014년도에 807만 7,000원 정도 있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어차피 피치 못할 상황이 있겠지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하수도법에 의한 결손은 시효소멸이 돼 가지고, 아주 옛날 시효소멸이 한 건 있고요. 그 외에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성철

정성철위원

17건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인데, 어떤 업종들이죠? 축산업이라고 그러면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부분 같은데...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 계통은 아니고, 식당이라든지,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식당이라든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근처 식당이라든지... 축산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1-4번, 제조,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 늘 하던 이야기고, 어제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시되 되도록 우리 해운대구 내에 있는 업체를 찾으시라고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안 지켜지거든요. 업체가 없는 것들은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없는 것들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게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늘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지적이라면 지적인데 이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업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특허제품이고, 실용신안등록제품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6번, 11페이지부터입니다. ‘부서별 민원(진정, 건의 등) 접수 처리내역’을 보시면 여기도 똑같거든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음측정기를 다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독주택 하나를 짓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좀 규모가 있는 것은 소음측정기를 달아놓으면 주민들도 다 알기 때문에 기준은 알잖아요. 6㏈, 7㏈ 쪽에서 6~70 사이에서 위반되는 기준을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알기 때문에 이건 달아놓으면... 지도해 가지고, 무조건 공사현장에 달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하시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기 설치 자체가 법상 규제사항은 아니고 진단사항인데, 되도록 개인공사장과 같은 경우에는 자가 소음측정기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지 못한 공사라도 현장점검을 할 때 달 수 있으면 주민들의 눈에 띄는 부분에 달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중동민원 중에 중1동민원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쭉 보시면 해운대관광리조트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 중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이 정도면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면 이루 말할 수 없겠는데... 환경위생과 업무 마비될 정도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좀 그렇게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미리... 터파기에 이 정도 같으면 만약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걸 좀 미리 선제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나중에 그때 가서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미리 방어책이 없는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게 소음도 교통소음 쪽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먼지 쪽인데, 먼지가 공사장 안에서 먼지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데, 터파기를 해 가지고 나오면서 새벽 위주로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부산경찰청에서 새벽시간 외에 운행을 못 하도록 조치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민원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번호 1-7번,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내역’,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보시면... 나머지는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관해서... 개량비가 개인 부담분 때문에 배정은 1억 7,500만원을 받고, 잔액이 1억 1,100만원 같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환경 자체가 열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분도... 정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될 사항 아닌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시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구에서 조금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고,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부산시 전체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위치에, 상위 한 6번 째로...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구도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14년도에는 우리도 안 됐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집주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걷어만 내버리면 지붕을 또 씌워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3년도에는 30동을 했지만 올해는 현재 계획된 건 46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허가가 좀 있는 편인데,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철거를 조건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철거하고 나면, 지붕을 만약에 개량하고 나면 우려하는 바가 불법이 합법화되는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또 저희들은 지붕철거비보다는 지붕개량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건 두 동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확보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저희 자체 구비로, 또 저희들이 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수입하고 서로 토의를 해 가지고... 협조만 좀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지붕개량비를 산정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협조하는 거야 과장님이 자료만 잘 만들어 오시면 저희들이 안 해 줄 이유가 없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말씀대로 개량비용 구비로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해 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 다 반납하는 건 정부에서 이런다 쳐도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를 펴주시고, 그 앞장 28페이지를 보시면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초수급자들을 지원해 주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300만원...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붕을 계량은 그 정도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지원 세대가 몇 세대 안 될 것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여긴 한 세대. 이게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데, 개량비가 적다 보니까 또 철거를 하지 않고 되풀이되니까 구비로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서정학위원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거 한번...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13년도는 1세대, 2014년도는 2세대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비가 있습니다. 구비도 사용이 되고...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그런 식품들을 무작위로, 유상으로 수거해 가지고 연구원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잘못된 게 나오면...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올해 추진을 한 게 있습니까? 결과가 나온 거나...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들 수거하는 목표가, 2013년도에는 530건 목표에 686건을 수거했고요. 2014년도에도 530건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684건. 이건 시중에 신세계마트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가게에서 도는 것...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한 것만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취약시간대(새벽, 야간, 우천시, 공휴일) 환경순찰 상설순찰반 운영’이 있어요. 새벽시간이나 야간, 우천, 공휴일까지도 하천오염도를 정화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는 부분인데, 2013년도에 19회, 2014년도에는 현재 12회 했는데, 야간시간대나 취약시간대 하면 건수가 잡혀지나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효과를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순찰을 돎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순찰 자체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거니까...

서정학위원

그렇죠. 야간에 직원들이 나가면 오히려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성과가 없다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직원들이 추석연휴, 설연휴, 토·일요일, 공휴일, 야산시간대 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주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 하고 연장선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돼 있는데 2013년도 수질검사를 한 부분인데 배출업소가 풍산금속, 그 밑에 풍산금속... 이렇게 죽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만 하고 다른 건 조치를 합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뒷면 2014년에도 풍산금속은 역시 수질부분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풍산금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출기준을 기본조사, 그다음 초과배출부담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해물질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풍산금속 같은 경우에는 생태독성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명령만 내리고 다른 처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서정학위원

그리고 56페이지인데, 같은 연장선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2014년도에는 수질검사에 단속대상이 됐었고, 2013년도에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없어요.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오염도가 채소나 이런 게 썩는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오고, 민원도 제법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가지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을 해서 변경하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악취도 단속을 하죠? 악취 같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수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단속대상이 되겠는데, 수질하고 관련이 없다면...

서정학위원

일반적으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 과일 같은 것을 다듬어서 썩어서 나가는 부분이 수질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수영강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현재 관리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가 134, 점검업소가 65, 위반업소가 6.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점검대상에 사업장 등급별로 보면 연 1회에서 3회도 할 수 있고,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4년도 점검업소가 65곳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65곳은 대단히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이만큼 안 해도 되는 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등급별에 의하면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이만큼 많이 했고 또 어떤 면에는 보면 주민신고사항도 해당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단속을 해서 공해배출에 관한 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연 1회에서 3회,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법상에 있습니다. 연초에 1년에 1회에서 3회를 한다는 대상 업소를 정합니다. 그다음에 우수업체가 돼서 몇 번 적발이 안 되면 2년에 한 번. 그 기준을 연초에...

서정학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법상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대기, 수질오염, 비산먼지는 단속을 통하여 개선되기는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되도록 단속을 많이 하고 점검을 많이 함으로써 개선이 될 텐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적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이건 좀 다시 개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단속을 강화를 하든지. 134곳 중에서 65곳을 한 게 이 등급별에 의하면 많이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개선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37페이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심 속의 생태습지 장산』TV 다큐멘터리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환경보호정책상 관련해 가지고...

서정학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기획사의 구성원이나 전문성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건 당초에 용역기간이 2013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4년 6월, 총 15개월에 걸쳐 가지고 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 이전에 1, 2월분을 안 찍어가지고 그 뒤에 보면 이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장산의 생태계를 보면 외래종이 숱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외래종에 관한 것은 틀림없이 제작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삽입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외래종을 먼저 정리를 하고 장산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어야 바람직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측면은 제쳐두고 이쪽 면만 가지고 하면 왜곡되는 부분이 있고, 구태여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SO우수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는데 이건 뭐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전국 케이블TV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큐멘터리 부분 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이 내용에 대해 구민들의 반응은 들어보셨는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Q채널이라든지, MBN채널 외에서 16회 정도를 방영하는데,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된 배경은 초·중·고, 학교 도서관 위주의 교육 목적용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2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후라서 굉장히 나른하실 텐데... 2014년 주요성과에 장산 반딧불이 서식지를 발견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용역을 들어갈 예정이라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용역 실시돼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내년 4월경 되면 아마...

유정

손유정위원

장산 어느 지점쯤인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장산에 모정원 반대편 쪽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서식지를 발견한 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식지인데 100마리 정도...

유정

손유정위원

서식지를 발견했으니까 좀 더 키워나가겠다, 거기를 더 활성화해서 보전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용역 결과를 보고 결과가 나오면... 지금 남구지역과 기장 부분을 시에서 자연경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 가지고 개체수가 많으면 보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저희들도 단체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면 반딧불이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자연생태계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서 잘 보전해 나가고 잘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 69쪽에 보시면 먹는 물 쪽에 수질검사거든요. 전기식살균기가 있고, 태양열살균기가 있는데, 전기식살균기, 태양열살균기가... 페이지는 59쪽에서부터 계속 되는데, 몇 대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현재 총 5대...

유정

손유정위원

5대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지금 전기식이 1대, 태양광이 4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설치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 관리부분이 태양광전기로, 세트로 설치해야만 사후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A/S에... 그런 부분이 비용 면에서 가장 절감되는 데를 선택해 가지고... 또 태양광도 살균기 자체가 특허품목이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1,000단위, 2,000단위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전비용은 안 드는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보전비용보다는 A/S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이용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약수터가 굉장히 많고 물을 떠다먹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검사를 4/4분기를 쭉 하는데, 1/4분기와 4/4분기는 6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2/4분기는 46종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7, 8, 9월에는 매월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름이니까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산 부분에는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수터가 다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앞에 있는 물들도 떠다먹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아파트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검사를 의뢰하면 해 줍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파트... 옛날 급수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유정

손유정위원

우동에도 장산 밑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아파트 앞에 물을 떠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검사를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마 아파트도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를 받아 가지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에서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다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제가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파트 부분은 그렇게 하고... 179쪽의 5-6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소배출 저감 추진실적’ 부분인데요. 5-16번이네요.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줄었고, 홍보도 조금 저조한 것 같고요. 이걸 더 많이 홍보해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을 텐데, 더 축소된 느낌이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축소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고객정보하면 정보유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탄소포인트제를 기록하게 되면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다음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정보까지. 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까지 적도록 돼 있으니까 안 그래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가입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거예요? 이게 국·시비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1포인트당 1원씩 해 가지고, 지금...

유정

손유정위원

5%에서 10%까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5%에서 10%, 그다음 10% 이상으로 해서 1인당 3만 5,000원 정도.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그린카드로 지급하든지, 포인트로...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도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든가, 그린리더들 활동, 이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고, 기업들도 전부 탄소은행, 탄소리더, 이래서 같이 활성화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줄어서 국·시비에만 의존을 하니까 그런 겁니까? 구에서는 활성화시키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에너지 절감부분은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한 리더들을 양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린리더 해 가지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15년도 계획은 어떠신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할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수도배관사업. 그것도 하나의 그린리더에 포함되는데... 수도배관청소. 수도배관을 하다 보면 보일러배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전국에서 최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약간 위험부담도 따르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수도배관을 청소해 주는 사업.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절감해 나간다는 취지를 가지고 계신가 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청소, 그다음 보일러 쪽.

유정

손유정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오히려 이쪽으로는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시간이 다 돼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조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과장님,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반딧불이를 설명하실 때 부산시에서 하는 용역이 마치면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부산시에서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결과 자체가 아마 내년 4월에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운대구만 해 준다는 내용보다는 남구 쪽하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그 설명은 다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해운대구 환경보전계획을 세우셨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몇 년도에 세우셨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죠? 그 내용을 정회시간에 좀 주시고요. 전체 다 안 주셔도 되니까 책자가 있으면 그냥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해운대 자연환경조사를 하게끔 돼 있죠? 단체장이 법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게 있다면 정회시간에 좀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14시 52분 감사 중지 15시 06분 감사 계속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도 일단 알아봐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노후 슬레이트 관련해서 앞서 정성철위원님과 서정학위원님도 거론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봐서 가능한데, 지붕을 이을 때는 자부담으로 하는 기준으로 돼 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지붕을 이는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반 가구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일반 가구도 가능한데, 지붕개량비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왕이면 어려운 세대에 지원을 해 줘야 될 걸로...

영진

조영진위원

전에는 환경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도 환경공단에서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가 전수조사만 해서 환경공단에 넘겨주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이 가능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구 예산을 편성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도 내지 시군구에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도나 이런 데서 강제적으로 물량을 배분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 구는 2013년도에는 한 가구, 2014년도에는 두 가구, 그렇게 되는데, 지붕개량비가 부담돼서 철거를 안 하고, 또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석면피해가 확산될 수 있고 하니까요. 저희 구가 행복도시니까 선도적으로 한두 가구를 더 한다면 오히려 물량을 조금 더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영진

조영진위원

농촌지역을 보게 되면, 물론 도시지역과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량도 많을뿐더러... 도시와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철거와 지붕을 잇는 것까지 국가 예산으로 다 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국가에서 국비, 시비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국·시비로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 예산으로 지붕개량까지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석면 발암물질로 인해 가지고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텍스 같은 경우 일정 기간을 둬 가지고 법제화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복안이 서 있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특히 해운대구로 봤을 때 반여2·3이나 반송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슬레이트 가구가 상당히 내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내에 있는 해운대 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운대 빵 상품화를 위한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에 예산이 투입됐죠? 예.

영진

조영진위원

300 몇 만원이 투입된 것 맞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근로인건비.

영진

조영진위원

예. 해운대 빵을 개발하겠다고 언론보도에도 일시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해운대 빵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을 했으니까 해운대 빵을 일시적인 것보다는 브랜드화 시켜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현재 판매는 일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판은 12월 1일 협약을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또 한 번 언론을 통하든지, 다른 품평회를 하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해운대 빵 이미지가 알려지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또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현황, 취급업소라든지 판매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1일에 선정제품출품자와 일체의 권한위임, 확약서를 서로 교환했고, 6월 2일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해운대 하이빵하고 달맞이 빵입니다. 그다음에 6월 3일 해운대 빵 2개에 대해서 제품 포장박스 1차 제작을 완료했고, 6월 9일 모래축제행사 때 해운대 빵 시범판매, 그러니까 해운대 하이빵 500박스와 달맞이 빵 420박스를 판매 또는 시식을 했습니다. 그다음 금년 7월에 판매점 지정을 위한 협조요청과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9개 업소가 지정됐는데 글로리콘도, 한화, 그린나래, 팔레드시즈, 관광기념품판매점, 아쿠아리움, 벡스코, 공예판매점, 금수복국 앞, 그다음 우리 해운대구청이 판매지정업소로 돼 있습니다. 또 10월 11일 평생학습축제 때 저희들이 품평회를 했습니다. 해운대 하이빵 600개, 달맞이빵 600개 시식회를 했고, 10월 20일 해운대 빵 상품화 최종제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맨 처음 만들어지고 품평회를 거쳐 가지고, 맛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계속 연구한 결과겠죠. 이게 끝나고 나면 12월 1일 해운대구와 협약식을 하고 나서 12월 중이나 내년 1월 중에 상표등록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판매지정업소를 확대하는 것은 차후 논의를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드셔본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다른 빵보다는 조금 맛이 있다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 빵을 갖고 오려다가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못 갖고 왔습니다.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요새는 시대가 달라져서 지역도 브랜드화 시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이 독려해 주시고, 해운대를 대표하는 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부서업무성과에서 기본현황 식품위생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보니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술을 먹을 수 있고, 노래까지 가능한데, 유흥주점은 이성간에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여성분하고 같이 마실 수 있다는...

점자

유점자위원

종업원하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자밖에 안 되는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접객부가 여성분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여성접객부...

점자

유점자위원

남성분은 해당 없어요?

장내 웃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요즘 남성분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쪽의 5-15, ‘장산마을 무허가 음식점 단속 조치결과 및 오수유입 계곡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2013년도에 신규업체가 발생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하나하나 줄여가도 부족한데, 신규발생을 억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내 웃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번 11월에 나갔을 때는 15개였는데, 중간에 신규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대성농장이라고 하는 데는 기장으로 주소가 돼 있어서 기장으로 저희들이 이첩을 하나 했습니다. 나머지 경제적으로 열악한지 5개 업소가... 녹차농원, 장산골, 백건정, 석산농원, 산해정은 영업중단이 됐습니다. 특히 석산농원 같은 경우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11월 20일부터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CJ TV에서도 나왔었는데,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벌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신규업체가 발생했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파트는 건축과 소관이 있는데, 소관이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늘푸른과 소관, 그다음 저희들 파트 소관이 있는데, 저희들 파트는 음식점 관련만...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봉인이거든요. 봉인을 해서 검찰로 고발을 해도 이게 수년간 오다 보니까 한 번 고발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결과 나오기 전에 또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처벌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하면 1년에 할 수 있는 고발횟수가 4회 정도. 그러니까 한 해 할 때마다 대충 결과가 1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치가 소홀해서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파트에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별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결정이 정말 하지 못하도록 벌금이 강하게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까지 결과가 1회 고발을 하면 고발에 대한 벌금만 100만원 정도 받다 보니까 영업으로 인한 이득이 벌금을 내는 부분보다 조금 더 득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기까지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봉인. 장사를 못 하도록 냉장고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봉인해서 그 봉인을 뜯게 되면 벌금이 조금 더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몰수를 한다든지, 이런 파트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조치 할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번에 석산농원이 영업을 안 한다고 각서도 받고, 이렇게 하듯이...

점자

유점자위원

각서를 받고 나서 또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마 못 할 겁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각서를 받고 나면 그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법적인 효력은 사실상 없죠. 그런데 그 안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시설물 같은 걸 전부 다 치워서,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해서 팔 수 있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전기는 들어가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농산물, 꽃을 판매하는 농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시적으로 단속을 피해서 벌금 100만원만 내고 조용해질 때 또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못 하도록 해야죠.

점자

유점자위원

참... 어떻게 못 하게 할 건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봉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상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거든요. 건축과처럼 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할 수 없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우리 구의 어느 부서에서 이걸 집행해야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 건축과 그린벨트 지역내에... 이렇게 되니까 거기도 현재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어디요?

점자

유점자위원

석산농원.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 거기는 지금 안 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전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 전에 장산을 오르락거리면서... 아! 거기 들어가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안이하게 집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맡은 지 한 4개월 조금 더 넘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로 석산농원 한 건만이라도 해결했으니까 앞으로 못 하게 할 겁니다. 점차적으로 영업행위를 어떻게 못 하도록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 가지고 계속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쯤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현재 15곳 중에서 영업중단 한 곳, 그다음에 기장, 이렇게 쭉 보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6, 7군데니까 대폭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언제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어쩌는데요? 단속할 때는 피했다가 조용해질 때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때도 100만원만 물리고 또 기다릴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천공원 앞의 매점에서도 어묵을 팔던데, 매점에서 조리시설을 이용해서 음식을 파는 것이 규정상 가능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거기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거기도 거의 안 하는 걸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제가 저번 주에 가니까 어묵을 팔던데요?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가서 어묵을 먹었거든요. 근처에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문 닫게 하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비슷한 지역은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사업장에서 위법하는 것을 우리 구청이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 앞장서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무허가식당 탓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일단 어묵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최대한 식품위생법에 맞도록 조치하겠고, 저희들 소관이 아닌 파트는 늘푸른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권한들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음식을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조치하겠다는 것과 석산농원, 그 앞에서 어묵을 파는 데까지 해서 두 곳만이라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대해서 아까 서정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도심 속의 생태습지 장산』다큐멘터리 영상물제작에 있어서 장산 생태습지 다큐멘터리는 요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널리 알려야 될 내용 같지만 방송제작비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했다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MBN과 Q채널 등에서 16회 방영됐다고 보고했는데, 녹화분량이 풀타임으로 방송에 나오는가요? 보셨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풀타임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장산 전체를 촬영한 내용이 풀타임으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45분짜리...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계속 나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CJ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CJ가 아니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 금액 안에 CJ, Q채널, MBN 채널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DVD가 500매로 돼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관공서하고 초·중·고, 도서관, 이래 가지고 거의 5매, 6매. 지금 현재 450~460매 정도 배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위주로 거의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6대에서 통과시킨 내용이라고 하던데, 본 사업은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인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예산사업에서 전액 구비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무엇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 사업 중에서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자체 사업비 중에서 기금을 빼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크다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사업이 몇 번째로 들어갑니까? 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3위 안에 들어가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구 전체로 봐서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우리 자체로서는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큰 사업이네요,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환경보전 파트니까 문화부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환경보전의식을 지켜야 된다는 교육 의미로 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환경은 장산 같은 경우에 늘푸른과가 있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거긴 산림만 하는 거고, 저희들은 장산습지도 있고 각종 습지, 생태 이런 쪽하고 다 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비록 예산을 통과해서 추진하긴 했지만 전임구청장 임기 말에 이루어진 적절치 않은 전시성사업 같아서 부서장님께서 좀 더 책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 143쪽에 보시면 식품 쪽에 지도·감독 하신 거거든요. 급식소를 지도·감독 하신 것 중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148쪽입니다.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으로 예진어린이집하고, 시티요양병원이 적발되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일이 다 나가보신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나가서 적발된 겁니다. 그리고 그 참고자료는 115페이지를 보시면 ‘집단급식소 시티요양병원’ 해 가지고, 과태료 24만원 부과... 115페이지 80번, 시티요양병원...

유정

손유정위원

과태료 받고, 어린이집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은 연번 70번인데, 역시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 해 가지고 24만원...

유정

손유정위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과태료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후속조치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위생교육을 별도로 연관시키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시티요양병원, 어린이집, 이런 데는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서 경과식품 보관이 나왔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건 잘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51쪽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라고 했는데, 식품자동판매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커피자판기 안에 컵라면을 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2013년도에는 영업정지가 6건 있고 영업소폐쇄도 1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는 없고 영업소폐쇄가 10건이 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건 시설물이 거의 없어져 가지고 바로 폐쇄를 시킨 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50페이지의 ‘주요 하천별 오염도 측정현황 및 정화대책’하고, 173페이지의 ‘오수유입 계곡수 수질검사 결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결국은 오수관로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하천이나 강의 오염이 줄어들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게 수영강하고 석대천, 송정천, 춘천, 우동천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우동천은 하천정비를 해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나와 있고, 춘천은 예전부터 쭉 흘러온 부분이고, 수영강은 검사공단이 금정구가 우수관로를 2012년까지 준공해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도 동부하수처리장이 설치돼서 가동되고 있는데, 문제는 수영강입니다. 수영강의 오염원인은 석대천이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나마 반송1·2·3동의 단독주택에서 오수가 석대천으로 흘러온 부분을 석대우회도로 중간쯤 가면 옹기골이라는 그곳에 동부하수처리장 정화소를 펌핑해서 희석했기 때문에 아마 측정도가 낮아진 걸로 이해가 되고요. 문제가 되는 게 반여3동에서 반여1동으로 흐르는 가칭 신선천이라고 하는데, 5,000여 세대의 가정오수가 그대로 계곡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 재반로 밑에서부터 위봉초등학교까지가 노출돼 있어서 전에 건축과하고도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거기 가서 측정하면 측정치가 말도 못 하게 높을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렇게 반여1동 탑마트 앞에서 수영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반여2동의 6천여 세대하고, 재송 일부지역이 역시 반여로를 따라서 충렬로, 재송삼익아파트 삼거리 부분에서 노출돼 가지고 수영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감사자료를 그냥 지적받기 싫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하천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부산시가 오수관로를 빨리 하게끔 계곡수 유입되는 부분에 오염이 심한 곳을 측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하천오염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아마 반여 2·3지역은 2016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차는 반송하고 반여1동의 일부를 한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 하천오염은 주된 원인이 가정오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지역을 측정해서 시에 건의도 해서 오염이 심각한 데는 하루라도 빨리 오수관로 공사를 해야겠다는 건의도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중에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하천수가 가장 오염이 돼 있고 하수관로 내지 오수, 이런 것이 별도로 구성돼야 된다라는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적기보다는 별도로 그런 지점들의 수치를 뽑아가지고 건설과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건설과와 시의 관계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같은 경우에도 저희 관련 계에 얘기를 해 놓았는데, 사실은 소음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소음지점에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소음측정치가 높게 나오면 그것도 똑같이 건설과나 시의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듯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우리 구 관계부서와 합의를 해 가지고 꼭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특히 갈수기에 측정을 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시에다가 오수관로 공사관계를 긴급을 요한다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의뢰하는 건 가능하니까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앞서 정회시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환경보존계획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97쪽에 보니까 ‘장산습지 생태계보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시행’ 해서 5억원이 잡혀있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기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계속 ‘부산시의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장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그만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솔직히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료 책자 자체는 알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자연환경조사를 전반적으로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장산에도 반딧불이가 나왔다는 신문기사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거기에서 ‘반딧불이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큐멘터리를 찍은 데에서 발견됐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만큼 구비를 들여서 다큐도 찍으셨고 용역까지 했단 말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발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시의 용역을 기다린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행정이.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을 빨리 숙지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꼭 그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장산습지는 미래에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산 자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앞전에 배청장님께서도, 지금은 배의원님이시죠. 그분께서도 2007년부터 반딧불이 살리기를 백방으로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희가 믿고 하겠습니까? 일관되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산도 올려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김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뒤에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5-22, 194, 19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수치만 딱 보고자 해서 이걸 요구했겠습니까? 항상 역지사지(易地思之), 계속 과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이 만약에 구의원이시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하시겠죠. 어떠한 유해화학물질이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고발 조치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정기는 한 번인데, 민원이나 또 다른 것이 발생되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업소는 대부분이 단순 알선판매, 중개역할을 하는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그런 건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받고자 했던 이유가 구미에 불산이 유출된 부분도 있었고, 또 올해에 병원에서 질산이 유출돼서 환자들이 대피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자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없고요. 유독물판매업소 중에서 거의 다 중개알선을 하는 쪽이고요. 판매업소는 한 군데인데, 거기도 취급을 안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연이어서... 위험지도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유독물 위험지도...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어플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인데, 그 안에는 미세먼지, 이게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제공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번호 1-8, 30, 31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 모씨가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까? 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같은데...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파트, 거기 말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3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현장조사하시는 분이 기간제 같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전부 기간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분이 제빵 지식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쪽에 지식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지식이 없는 분이 조사하면 제대로 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건 단순 업무로...

성철

정성철위원

그 단순 업무가 뭡니까? 빵집이 몇 개인지, 품목이 뭔지, 이걸 알아보러 다니는 겁니까? 이 내용에 보면 해운대 빵 판매동향 및 모니터인데... 빵을 팔고 있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빵을 팔기보다는 경주에 가면 황남빵이 있듯이 그런 빵들의 판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0번입니다.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인데, 솔직히 6대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은 아니셨죠? 다른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여러 가지 교육적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는 반영 안 시키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7대에 와 가지고 동료위원님이 질책하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건지,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된 건지 분간은 안 가지만... 그 부분은 유점자간사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뭐든지 이해 아닙니까? 이해를 하느냐, 못 하느냐,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6대에서 판단할 때는 습지보전에 대한 것이나 교육에 대한 것, 그런 부분에 설득력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승인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7페이지의 1-13번에 있는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월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 뭐냐... 우리 해운대신문 발행하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1년간 발행 인쇄료를 지급하는 게 얼마인지 압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한 14만부 조금 넘는 걸로...

성철

정성철위원

부수 말고요. 국제신문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모르십니까?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억대가 됩니다. 연초에 지급하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연초에 지급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토탈 연초에 1년치 안 그러면 몇 년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해 가지고, 해운대신문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국제신문에 연초에 지급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의 특성상 조기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늦춘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를 확인하고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건 아마 이월예산으로 편성이 된 게... 3월에 용역발주가 나가다 보니까 1, 2월 그때 찍는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월은 더 추가로 하고... 아마 추가로 찍는다고 이월이 됐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급돼도 괜찮은 부분이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관리번호 1-16번입니다. ‘각 부서별 상급 및 외부기관 수상실적’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장 우수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나 상사업비는 없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수상실적이 있으면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상금이나 적게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수상을 하고 나면 담당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인센티브는 없고, 과장이 소주 사주는 거로 대신...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상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 자체가 다른 부서와 비교해가지고 평가를 받는 기관들이 많이 없거든요. 식품분야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금번 12월 4일 부산시 한 개가 선택돼 가지고 상금 200만원을 받으러 갑니다. 그 외에는 평가하는 중앙기관이 없다 보니까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겠네요? 업무도 과중하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사업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소주 사지 마시고, 과장님이라도 여행 좀 보내주십시오. 소주 요즘 안 좋아한다고 그러던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에 1-23번입니다. 47페이지에 있는 ‘기금운용현황’ 중에서 예치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좌를 분산한 이유가 뭐죠? 똑같은 이율인데, 6개의 계좌로 찢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와 가지고 보니까 너무 많이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지출을 감안해 가지고 중도에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된다면 이율이 낮기 때문인데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지출을 감안해 가지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통합을 하시는 게 업무효율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5-9번, 134페이지와 같이 보겠습니다. 5-9번의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같이 보시면 제가 뭐라 말씀드릴까요? 잔액확인서를 붙여놨는데... 이게 우리가 신뢰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잔액확인서라는 건 금융권에서 발행을 해줘 가지고 우리가 한 장을 보고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분 노력은 가상합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는 자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해 주면 이건 수치를 잘못하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다른 계약을 하러 가서 잔액증명을 받을 때 상대방이 만들어 오면 신뢰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잔액증명서를 복사하시든지 해서 첨부해 주시면... 전체를 다 믿다가도 이거 하나 딱 보면 전체 신뢰가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직원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선배 주무님들이 지도를 좀 하십시오. 우리 담당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48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좋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연속성은 되도록 있어야죠.

성철

정성철위원

있어야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 바꾸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르죠.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은 좀 다른데, 14년도 내역보시면 안심배달음식점 시스템 설치 및 홍보, 또 13년도 보면 소비자식품감사원 및 실버감시단 활동단속비, 밑에 14년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감시원 활동단속비, 이것밖에 중복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제대로 쓰는 게... 제대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예산 내에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이죠. 앞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남겨두고 갔으면 다음 과장님이 들어오셔도 좋은 것들은... 과장님이 정책을 완전히 바꾸시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매뉴얼 정도는, 기금에 대한 부분의 전체 10년 정도를 한번 모아보시고 거기에서 제일 좋고, 발전적인 게 있으면 새로운 게 한두 가지 들어오는 게 맞지, 20개 정도 되는 것을 싹 바꿔 가지고, 한두 개 남긴다는 건 다른 게 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전년도 것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바꿔놓았다, 그럼 이 문제 되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스템화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과장님이나... 제일 문제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오시면 근무하는 게 많이 계시는 분은 2년 같아요. 1년 6개월 만에 가시는 분도 있고, 1년이 채 안 돼서 가시는 분도 많은데, 그럼 바뀔 때마다 우린 또 해야 돼요. 기금에 대한 거라도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주시면 과장님이 정년퇴직을 하셔도 ‘옛날에 임외현 과장님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갔다.’, 그렇게 환경위생과가 존속하는 이상 계속 역사에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기본 매뉴얼을 원칙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윤정

심윤정위원장

시간 다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많으시죠?

서정학위원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해를 하시려면 60페이지를 잠깐 봤다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내역’에서 적합률이 2013년에 60%, 2014년에 59%, 2013년 대비 적합률이 다소 1%가 감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총 다섯 대의 살균기 중에서 올해 재송2동에 설치한 것이 한 대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재송2동의 장산제일약수터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6회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4회 나왔고, 합격이 2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검사를 5회 했는데, 합격이 3회 나왔고, 불합격이 2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균기를 설치해서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살균기를 설치한 곳은 적합확률이 아주 높게 나오고, 살균기가 설치 안 된 데는 부적합이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절별로 따라 가지고요.

서정학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2013년도 대비해서 적합률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마 계절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7월, 8월, 9월 이때가 부적합이 거의 50% 이상 상회를 하니까 전체 평균이 그렇게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검사내역을 보면 7월, 8월, 9월에는 합격률이 오히려 높아요. 약간의 환경변화가 발생했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의 슬레이트지붕 현황, 관내 슬레이트지붕 현황을 보면 동수가 중간에 1,776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있지요? 이것을 아시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24페이지의 결론을 보면 전수조사 결과가 주택이 2,063개소, 공장이 99개소, 창고 20개소 등등 해서 공부상 2,644개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776개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2013년 2월 28일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보면 주택, 창고 다 포함해서 1,006개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용역조사 결과보고를 한 부분은 실질적 결과하고, 전수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안 되면 다음에 문서로 해 주셔도 됩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상에는 총 합계가 2,664개, 전수조사 결과 2,706개소인데, 실질적으로 공부조사 외에 추가 조사 42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일부분에서 지금 930개소가 조사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1,776개인데, 거기에 주택철거, 지붕개량, 그다음에 군사보호시설 동수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930개소를 빼면 1,776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조사내역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계획 및 행정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슬레이트지붕 관리방안을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에 50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 2014년도에도 40개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1,776개를 8년 동안 추진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워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막중한 업무 추진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50개도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현재 시에서 강제적으로 물량을 배분하는데, 저희들은 연도별로 거의 50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구의 집행실적을 보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면 진행이 안 되는 국비 파트를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먼저 거론되었던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 물량이 안 되는데, 계속 그 물량을 맞춰서 시에서 주지 말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구군에 그 물량을 좀더 배정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숙박업도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점검하시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숙박업소에 관계되는 것이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포앤비텔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전혀 다르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포앤비텔은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를 하는데, 중저가 호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외국인을 위한 중저가 호텔 같으면 관광과에서 도시민박으로 하는 그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도시민박도 있고, 게스트하우스, 안 그러면 포앤비텔도 다 있는데, 요금 자체를 만약에 낮추고자 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이든, 내국인에게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자체가 지금 최고 요금제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최고 요금제 이상을 받게 되면 처분하고, 권고하는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법령이 바뀌어져서 만약에 20만원으로 요금을 책정해 놓고, 게시를 했으면 20만원 이상을 받아도 안 되고, 이하를 받아도 안 되도록... 그래서 그 이하나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이후에 과태료를 매기도록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금액 조정 같은 것을 여기서 하고, 그 외에...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자율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정하지 않으면 자율로 할 수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자율인데, 게시를 해 놓은 그 금액 이상, 이하를 못 받고, 딱 그 금액을 받도록 해 놓으니까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잘 판단해 놓고 계속...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해운대에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좀 생기는 편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점검 같은 것은 나가집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1회 공중위생시설면이라든지, 위생면에 점검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신고해서 하는 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그러니까 연 4회 또는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또 수시로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지금 보통 보면 오피스텔 영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상이나 인터넷상에 보면 오피스텔 자체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숙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적발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보니까 앱을 확인해서 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앱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해운대에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앱상에서만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적발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앱을 봤을 때 만약에 허가 내지 신고 된 업소가 아니면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적발을 해내서 수사기관에 의뢰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숙박업 명칭공모전도 하신다고 하는데, 늘 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계획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새로운 거라서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모텔의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모텔에서 호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관광호텔이 아니고, 호텔 명칭을 쓸 수 있는데, 2013년도에 5개소, 2014년도에 11개소의 모텔 명칭이 변경됐거든요. 그래도 모텔의 명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텔을 안 쓰고, 호텔로 다 쓸 수는 없고, 만약에 어떠한 좋은 명칭이... 게스트하우스나 포앤비텔 같은 명칭을 주민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유정

손유정위원

요즘 보니까 모텔이었던 가까운 곳이 호텔로 이름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권고를 한 건지, 아니면 마음대로 기준 없이 바꿀 수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모텔 명칭을 바꾸라고 권고를 많이 한 사항이고, 권고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16개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 모텔 명칭을 더 바꾸고자 공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모텔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호텔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원 이미지는 모텔도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번, 51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 2013년도, 2014년도 실적하고 조치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 수질 관련된 부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수질 관련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백억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가꿔놨는데, 한방에 가는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당부입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대기라는 것은 장시간 가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 흩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들 위험하기는 하지만 수질오염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미 불산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맞물릴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5-3번, 5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현황’, 아까 제가 칭찬을 해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체납처분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산압류가 2013년도 1만 632건, 2014년도 5,674건, 2분기 독촉고지 후에 또 압류를 실시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건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시면 총계가 9억 7,802만 9,000원, 평균을 보면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6만원을 가지고, 1만건이나 되는 사람들의 재산압류를 시행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시설물에 부과를 하거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경유 자동차에만 부과가 되거든요. 자동차는 소유자한테 바로 압류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 파트는 소유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시설물이 배출을 하는데, 임차를 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임차인하고 또 소유주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경우에 압류를 하려고 보면 재산이 일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건수랑 거의 비슷하게 압류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위에 보시면 시설물은 850건하고 1,300건이고 나머지가 자동차에 대한 1만건, 1만 3,000건인데, 거의 자동차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1만건씩 되면 우리 직원들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전산으로 다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산으로 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압류 절차까지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1만건 같으면 한두 사람이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수인데, 전산으로 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래도 고생이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높아지는 거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보내놓으면 통화를 한다고 보름은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5-5번,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부터 쭉 내용이 있는데, 심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에서 심각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 보시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들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단속실적 100번을 보시면... 눈여겨 안 보셔도 됩니다. 유흥주점인데 물고기, 우동에 위치하고 있고, 위반내용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잘 풀어놨어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잘 풀어놨는데, 속칭 ‘삐끼’라고 그러죠? 호객행위라고 그러는데, 너무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은 이 많은 것 중에서 딱 한 건이 있어요. 단속근절이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법률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어디까지가 호객행위이고,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호객행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한 업소 수와 직원 수를 대비하면 거의 맨날 외근을 나가서 들어와서 근무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삐끼 행위라는 것은 저녁에 일어나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나가실 때 겨우 보는 건데, 단속하면 어느새 또 알아 가지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다닐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좌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좌동 중심상업지역 내에는 이런 술집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식당들도 있어요. ‘초원식당’이라든지, 우리 동네에서 그나마 잘 팔리는 식당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영남해장국’이라든지, 삼겹살집이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끌고 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표현을 내가 못 찾겠습니다. ‘깍두기’, 건달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체구가 크니까 머리를 짧게 깎고 있으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자기들은 호객행위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위협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해운대경찰서장님이 바뀌었을 때 한 분이 형사 출신의 서장님이 한 분 오셨죠? 정 모 서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계실 때는 한두 달 지속적으로 해버리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서장님이 발령 나서 가버리고, 다음 서장님은 의지가 없으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두 달 정도 하니까 3~4개월 가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만 하면 속뿌리를 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가시잖아요? 가시면 보시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느끼면서도 못 하는 이유가 경찰력이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합동으로 하셔서 자주 나가시면 됩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번입니다. 122페이지부터 123, 124, 125페이지입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 및 상환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굉장히 저리입니다.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은 연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 1%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124페이지와 12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1번에서 23번까지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가진 자들이 더하구나.’,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지방 토호들이에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시고, 나름대로 이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 우려 같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건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 기금을 가져가는지, 개선자금을 융자해 가는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마 이것과 같은 선상인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 그런데 빌려는 가는데, 사실상 이 돈을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없는 사람이 이 돈을 빌려서 하기에는... 나중에 어느 일정 기관이 시설을 개수해서 손님이 많다든지, 영업이 잘 되면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용합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2010년, 2011, 2012년도는 5건, 8건, 5건 해서 2013년이나 2014년보다는 건수가 좀 많은데, 줄어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 없는 것은 영업자 지위승계나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전액 환수를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중에 상환능력 자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냥 공짜로 주는 돈 같으면 되겠는데, 아무리 저리로... 지금 신용대출도 거의 3.7%선이니까 1%, 2%라도 상당히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지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5-10번입니다. 137페이지, ‘집단급식소 자동자판기 지도·감독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생략하고 대천공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대천공원의 자판기를 장애인단체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로 매점이 바뀌고 난 다음에 상당히 자판기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제대로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시의적절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옛날에 관리하시던 분에게 떼주시든지... 이것은 이용자 쪽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용자들이 불만이 너무 많은데도 장애인협회한테 줬다는 이유로 못 바꾸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유점자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묵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술도 팔아요. 어스름 녘에 가보시면 막걸리, 소주... 어묵 국물이 안주니까 몰래 술을 팔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지도하면서 자판기도 옛날에 관리하던 사람들로 돌려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면 이용자들이... 겨울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저분하고 위생상태가 안 좋아서 못 먹는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거든요. 시정되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의 5-15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어 가지고, ‘석산농원’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치위원으로 간다는 것이 과장님이 볼 때는 맞습니까? 법을 안 지키고 늘 고발당하는 사람들이 자치위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팀워크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과들 간에 팀워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이 정도로 노력하면 늘푸른과에서 도와줘야 되고, 건축과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나 몰라라 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도 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해촉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치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별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 별개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은 12월 2일부터 정리하셨다고 그랬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11월 20일 이후입니다. 지금은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우스운 게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압니다.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분이 우리 공무원 전체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이 20일이었죠? 구청장님이 사무실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제일 마지막 장에서 ‘석산농원을 정리했다.’ 하고, 11시 반 정도에 보고를 하셨어요. 구청장님이 보고하고 가셨고, 기획실장님도 오셨고요. 보고하고 갔는데, 우리가 일정이 안 맞아서 하태경 국회의원이 ‘대천공원에 인사하러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어요. 4시에서 5시 40분까지 대천공원 주변에 있다 왔는데 장사합니다. 술 팔고, 음식 팔고, 다 하고 있어요. 참 나도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니까요. 조금 전에 청장님이 와서 ‘다 정리했습니다.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하고 가셨는데, 2시간 후에 올라갔는데 장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때 ‘참...’ 하고, 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조금 전에 청장님이 직접 와서 보고하셨는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사람한테 너무 당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안 한다고 정말 각서까지 적어놓고, 안 볼 때는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한 의지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믿어주십시오. 못 하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니까 믿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요청한 행감 자료를 다 검토하셨지요? 명세서하고 여기에 제출한 자료하고 다 체크해 봤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8쪽의 1-7,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내역’에서 도면 첨부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도면인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도면은 아니죠.

점자

유점자위원

서류가 누락되어 있던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쪽 도면이 어떤 도면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거의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만약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한 것을 하면 그 도면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해당하는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없나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30페이지의 1-8, ‘부서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선발기준 및 참가자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발기준하고 참가자현황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일자리복지단에서 인원을 차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거라도 표기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처리결과에 조치계획 밑에 보면 ‘2015년에도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위한 부산시 보조금...’, 그 밑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15년도에는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위한 부산시 보조금 2,0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점자

유점자위원

단위를 표시한 것이 없으니까 이십 100만원 같더라고요. 어떤 것은 바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십 100만원이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잠깐만요.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한 12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 융자금액도 보니까 표기방법이 제가 볼 때는 재미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45백만원, 이렇게 안 읽겠어요? 이것도 단위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다음부터 올릴 때는 만원 단위나 천원 단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단위를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으로 다시 갈게요. 59쪽에서 83쪽을 보면 약수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약수터에 태양광 전기를 활용한 살균기를 도입한 것은 참신한 사업 같거든요. 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데다가 전기료 절감분을 감안해서 투자금 회수시점을 우리 부서에서는 언제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투자금 회수 방식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예산은 들어갔었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 것은 수질을 그만큼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의 건강을 더 양호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도 보면 ‘LED를 교체하면 3년 후 본전을 뽑는다.’ 하는 이런 식의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시비 관련한 예산은 검토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어쨌든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간에 구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면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예산대비 분석을 해 놓으면 다음 예산을 집행할 때 참고가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설비의 발전효율 감소량이나 주기는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다른 전기식보다는 전기는 주변의 전기를 인입해서 전기료가 나가는데, 이 자체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사항으로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이 업체가 특허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그분들이 우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또는 전국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을 설치한 네 곳은 유지·보수비를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문제는 설치예산을 비롯한 행정비용이고, 나라에서 이미 상수도를 100% 보급하고 있는데, 먹는 약수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사실은 요즘 오염이 많잖아요? 특히 마시는 물이니까 안정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역민원에 따른 고충은 있겠지만 해운대구 43만 중에서 약수를 먹는 사람은 극소수더라고요. 저도 장산 대천공원에 자주 가거든요. 요즘 새들의 배뇨 때문에 오염도 많이 된다고 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먹기도요. 장산의 등산객 출입 규모를 생각하면 오염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오염 자체를 잡으려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살균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고, 오히려 주민들을 계도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자꾸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염지역 약수터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폐쇄함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마 수돗물도 이용하도록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등산을 하면 거의 다 이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오염된 물, 또 수질정화가 되지 않은 물을 먹게 되면 건강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수돗물이든, 약수터든 다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장산에 자주 등산을 가는데, 조사해 보려고 등산객들이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천공원 입구의 매점에서 생수를 사가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0쪽을 봐주시겠어요? 정성철위원님, 서정학위원님, 서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영강 강변 법사 쪽에 접근해서 내려가 보면 바위에 기름때가 찌들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는 안 가보셨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상습적인 오염원 배출업소를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수영강을 공유하고 있는 수영구나 금정구와도... 금정구에서도 물이 내려오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름때가 있다는 그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수영강 강변 법사면 쪽에 가면 있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84쪽입니다. 두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5-5를 보면 위생업소 단속이 있는데,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 시에 최대 처분은 무엇인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징금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청소년과 성매매 관련은 일체 과징금 제도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무조건 영업정지인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식품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없나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다른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청소년 관련, 그리고 성매매 관련 쪽으로는 일체 과징금이 없고, 영업정지에 바로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실 허다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등의 단속 같은 경우 위반사항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위반하는 업소들이 많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만약에 위반이 많다면 상당히 단속이 많이 돼서 들어오는 족족 문을 다 닫아야 될 형편이라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경찰 쪽이나 저희들도 야간에 단속을 나가는데, 이미 들어올 때 주민등록증을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전체 업소 수에 비해서 위반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입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어른 같은 청소년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돼서 실수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위험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반업소를 중점관리 하면서 추가 단속을 계속해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마지막으로 1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6번, ‘탄소배출저감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탄소포인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08년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청 청사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구청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청사 별관 및 구청 소유 각 건물에 다 되어 있다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두 군데니까요. 어쨌든 명칭은 해운대구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동사무소도 되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체 다 되어 있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해운대구로 해서 다 입력이 되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민업무에도 노고가 많다는 말씀도 끝으로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