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업무보고자료 24-1페이지부터 24-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의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6-21페이지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너무 낮다고 이의를 신청한 사람도 있겠지만 과세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접수처리된 상향 6건, 하향 7건이 이의신청한 당사자의 요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반되게 결정된 것도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성효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 감정평가사와 저희 직원과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의견을 토지평가위원회에 올려서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로는 다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사항이 들어올 시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이 지금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효림
성효림간사
그렇다면 기각결정을 받은 119건의 이의신청자 중에서는 기각결정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불만은 없습니다만 119건 부분에 대해서는 화명동 택지개발사업 안에 들어있는 토지라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데 한 필지를 보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기각처리한 사항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매년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지가 현실화로 대폭 상향조정되고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조사나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12월 1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죠? 북구청 건물 옆에도 현수막이 있고 홍보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현황이 어떻고 이후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추후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사실은 그동안의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합병, 분할, 토지 이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대해 크게 불만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 이의신청 사항도 없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다음은 둘째로 업무보고자료 24-1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업무량이 많아져서 인력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난 7월에 시에서 1명을 신규로 추가한 것으로 압니다. 더 추가된 인원은 없는지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신규직 1명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가 있어서 사실은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명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은 타 시도에 보면 지적재조사계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 업무를 가지고 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모자라는 사항인데 1명 그 이후에는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다음은 예산문제입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하는 한 계속 2030년까지 실시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일부 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비지원이 줄어들거나 끊어지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부에서 국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다른 요청을, 면적증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국비를 해달라고 더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국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감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소유자와 쉽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기구가 협의 건만 있습니까?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어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추진단의 활동과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추진단은 자체적으로 추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이 담당하고 3명이 계속-추진단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거의 붙어서 계속 저희들이 소유자들하고 만나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사항은, 특히 땅에 대해서는 경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서로가 합의도 안 되고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는 낮에는 만나기 어렵고 또 밤에 만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밤에 이야기한 사항을 그 다음날 가서 측량기구로 미세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또 그 다음 저녁에 또 만나고 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진단보다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분쟁민원에 대해 직접 감사와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지도점검과 단속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감사자료 6-8페이지 공통8번 2011년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로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2건 모두가 체납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이 2건은 포항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다가 발견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실명법 위반으로. 실거래 허위 신고 금액을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실은 서로 실제 금액과 거래상 금액이 서로 안 맞아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일이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독촉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실제 수사한 다운 계약서와 실제 의견을 물어본 바 일치하고 자기들도 시인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과를 했고, 지금 현재는 10월 말까지 납기로 되어 있어 징수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독촉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까, 바로 압류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부과된 상태라 말이죠. 알겠습니다. 독촉해서 압류해서 이게 또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가서도 받지 못 한다, 재산이 없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감사자료 6-11페이지와 공통 16번에 보면 명시이월된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 돈을 갖고 있다가 추진을 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올해 끝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계속 가야 되어서 이 잔액을 이월시켜서 써야 되는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올해 마감해서 다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이월하는 것이 아니고-누적 되어서 계속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사실은 이걸 빨리 추진해서 올해쯤에 중앙부처라든가 시에서는 올해 안으로 빨리 마무리 지어서 다 쓰라고 하는 부분인데 도저히 저희들이,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가 다 추진사항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또 나중에 새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월을 시켜서 계속 저희들이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산집행이 국비가 다시 내려오지 않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죠, 사항이란 말이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내년 되면 또 새로운 구역에 새로운 지역에 대한 국비는 내려올 겁니다. 지금 현재 구포동 이 부분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국비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이 금액으로 계속 저희들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아까 질의하신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실거래를 허위신고를 해서 지금 다운 계약서 때문에 과징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과징금은 다운 계약서를 거래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과징금이 나가겠지만 실거래자, 당사자에게도 불이익이 가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문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포동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은 당사자에게 부과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당사자에게 부과한 사항이고 거기에 중개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업자에게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중개업자가 기재도 안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서 했다고 하니까 중간이 개입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생활민원 쪽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사고팔 수도 있는 것이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다운 계약서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 저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좀 많이 근절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는 소문은 한 번씩 있습니다만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수사를 한다든지 다른 건으로 해서 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항인데 중개업자가 있으므로 해서 되고 두 사람이서 짜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중개업자가 있을 때는 자기들은 다 빠집니다. 자기들은 절대 거기에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을 처벌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계약서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중개업자가 아예 빠집니다. 괜히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만약에 추적을 해서 중개업자가 있다든지 어떤 수소문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밝혀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사항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말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음성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안 그러면 전세를 들어가거나 할 적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요새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데 월세를 선호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세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죠? 우리 구 내에 5층 이상의 빌딩을 가진 사람들, 빌리면서 임차한 거래라든지 한 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를 안 합니다.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아마 중개업소에 가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일이 또 받고 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근거자료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전세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전세 신고를. 그런 자료 외에는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할 때는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 말고도 음성적으로 지금 건물주와 세를 드는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부동산 업자를 끼지 않고 아까처럼 그냥 계약서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저희들은 일반 근로소득자는 한 푼도 소득을 속이지 않고 10% 부과세를 내는데 그분들은 막대한 이익을 갖다가 집을 빌려줌으로써 수익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나 어떤 부동산 측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중앙부처에다 전세계약을 한 사항 자료를 갖다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 음성적 거래가 좀 투명해지면 많은 세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서도 그분들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세원도 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전세 이런 사항은 아마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자기들이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세금을 내고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
영경
문영경위원
전세권자 말고 월세권자에 대해서 어떤 또 숨어있는 세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히 알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 번 자료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중개 수수료율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 부분을 이번에 조금 낮췄습니다. 율을 9/1000에서 6/1000으로 많이 낮췄거든요. 중개업법이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번에 언제 날짜로 개정되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직 개정은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도 현재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중개수수료가 좀 많은 것으로, 정부안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현재 중개업자들은 상당히 불만을 제기해서 정부에 대해서 강경투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개수수료는 지금 현재로써는 많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금 하향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고 만약 이게 낮춰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중개수수료에 관한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개업자들의 중개수수료가 만약에 법정수수료보다 많으면 강력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율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도 충분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깎아줍니다, 현재 상황이. 더 깎아주고 자기들끼리 수수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법정수수료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아마 특별히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딱 맞게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면 지도점검을 서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대로 불리하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중개수수료를 은행에 거래 파악을 하면 알 수 있을까, 그 외에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개수수료가 절대로 법정수수료보다 만약 높게 받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이상으로 받지는 않으시겠지만 내년부터는 또 저희들이 실감하는 만큼 낮아진다고 하니까 그 또한 반갑습니다.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낮아지고 나서라도 혹시 잘 고지하지 못하여 알려지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지도감독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부산일보 2012년도에 난 소식입니다만-화명 롯데캐슬 상가에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명 롯데캐슬 상가에 부동산 중개소가 입점하면서 서로 과다 경쟁이 되어서 한 번……,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건축법」에 의해서 바닥면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풀렸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바닥면적을 500㎡이하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의 한계를 없애 버렸습니다. 작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 북구가 행정상 처리를 잘못함으로써 이래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500m를 보기에는 조금 넘게 보는데 사실 저희들은 500m이내로 했는데 자기들이 더 쓰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은 초과 되었다, 우리는 아니다 이런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상의 어떤 착오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업무보고 24-10페이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가위임사무 맞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일부 국가위임사무도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에 이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지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추진사업은 국가위임사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국비가 지원이 되고 계속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설물을 계속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 외에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 현재 올해 9월 30일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에 들어간 돈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를……,
영남
문영남위원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모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직접…….
영남
문영남위원
도로명 바꾸고 도로명 번호판 바꾸고 이것 저것 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갔죠? 홍보비도 들어가고, 교육비도 들어가고 어쨌든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돈이 들어간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얼마만큼 보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효과는 사실은 또 우리가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좀 더 효과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서 가서 설문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각 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이 도로명주소사업을 가지고 질의하는 이유는 제 주위에서는 오히려 도로명주소를 쓰므로 인해서 그 전의 번지수로 쓰던 주소와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어느 한 집은 번지수를 물어보고, 어느 한 집은 도로명을 물어보거든요. 뭔가 일원화 안 되어 있고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도로명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주소라는 것은 머리에 한 번 들어가 버리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도로명주소를 지금 어제 얼마 전까지 건축물 대장 등기부에 직원주소로 되어 있는 것이 다 바뀌었거든요. 등기소에서 자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지금 토지등기부에 되어 있는 소유자들의 주소도 현재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적장부가 완벽하게 다 되고 특히 주민등록증상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 뒤에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잠깐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국가가 도로명주소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효과를 보려고 국가가 이 도로명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번지수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비교했을 때 어떤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국가가 이 사업을, 이 일을 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동안의 주소는 지번주소라서 지번만으로 집을 찾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렇게 정부에서 보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번으로 되어 있는 주소로 주소를 찾으면 주소가 막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큰 땅에서 분할해서, 이게 지번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여기저기 상당히 서로 불규칙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도로에 의한 주소를 쓰게 되면 이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선진국에서 쓰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해서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체제에 맞는 지번주소가 맞춰져 있는데 지번주소가 지그재그로 쓰여 있다 하면 이 지번주소를 똑바로 다시 책정해서 지그재그를 일률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그 몇 개의 지번 때문에 도로명을 쓰는 것은 진짜 웃긴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여기에 60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오히려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고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은 없고 예산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도로명만 바꾸고 건물번호판 바꾸면 보기는 좋겠지요. 보기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쓰지를 못하는데요. 지번 하나 눌러서 찾아가려면 찾아갑니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던 둥글게 되어 있던 꺾여서 되어 있든, 지번만 누르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가람로 12번길이 어디입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모르죠? 구포1동 천 몇 번지 하면 대강 어딘지 압니다. 대강은요. 그런데 가람로 12번길이라고 하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서울 금정구 몇 번 하면 서울 금정구 찾아가서 그 쪽 찾아가면 대강은 알아요. 근데 오히려 뭐 강남대로 하면 8개 구가 뭉치기 때문에 더 못 찾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 구민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니면 홍보 효과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우리 구민이 좀 더 쉽게 이것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빨리 습득을 해야지 우리가 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홍보 효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계속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에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 동안 우리 구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자료 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고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