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두 분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위원님이 류수열 위원님, 김귀태 위원님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독려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보건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이정수위원장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중 작은 오류를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또김만동 보건과장께서 의회를 방문하시어 보건정책 등을 설명하여 주시는 등 의회와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구기희 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6쪽을 보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를 열거해 놓으셨는데 소관 위원회의 어떤 설치 근거가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위원회별로 저희 보건소는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각 법상에 소관 위원회를 조직 최대 인원까지, 인원과 그 성격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의 직군이나 자격증 그런 것을 제한하는 그런 법규가 다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있으면 그 설치 근거까지 수록을 했으면 본위원이 이해하는데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다음에는 더 자료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완벽한 보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위원회를 살펴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보건소장께서 직접 위원장을 하신다면 의료계획 또 시행 결과, 평가에 대한 심의·자문 등이 객관성을 잃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뭐 위원님 우려를 그 걱정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상에 위원장이 보건소장으로 당연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는 그런 위원님 염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염려스러운 시각을 의식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심의나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소관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저는 보건소 모든 사업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감독하고 관리할 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수는 연간 어떻게 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위원회별로 틀린데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월 개최하고 있고요.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리고 그 외 기타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이렇게 개최하고 있고요.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리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도 1년에 한 차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년에 한 차례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업무보고서 106쪽을 하단을 보면 주요 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153대 보유장비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포함한 전체 장비 대수가 153대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현재 고장 등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는 다 활용 가능한 그런 장비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75페이지를 보면 275페이지 9번항을 보면 이용자수가 전무합니다. 무슨 이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유전자진단장비라고요 이것은 이제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아주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에서 시비 100%로 일괄적으로 각 보건소에 4,000만원의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구입을 해준 그런 장비입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덜 사용하다가 2013, 14년도에는 신종플루 진단할만한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4,000만원씩이나 되는 고급장비를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본위원 판단으로는 혈세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아주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위원
비단 이 장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장비 구입하고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장비 구입할 때마다 한 번쯤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장비를 이렇게 구입할 때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지역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렇게 선택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용이 원활치 못한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록되지 않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주민의 건강검진과 방역활동에 오류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방역장비 중에서 일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구 전반적인 경제 사정에 맞춰 가지고 또 수리를 해서 사용하면은 구민들의 민원 야기 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최대한의 주어진 경제여건 하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방역활동 및 기타 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09쪽을 보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실적에 감염병 없는 중구 만들기, 건강한 중구 만들기 해외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21명 되어 있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 접촉자 역학조사 실시 51명 되어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단은 최근 에볼라바이러스 같은 것을 실례로 들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에볼라가 창궐하는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다가 입국한 자는 입국 여행객들은 보건소로 이렇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보건소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잠복기가 최대 한 21일 정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대 잠복기 정도까지는 계속 유선이나 아니면 직접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추후 조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바로 이제 검체를 채취를 해서 질병관리본부나 그런 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가지고 이상유무를 검사를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 중구지역에 감염병이나 기타 전염성 유행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다시 말하면 에볼라 전염병 지역에 여행을 갔다오신 분들 인적사항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다 저희가 이제 통보를 받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디 출입국관리소 사무소에서 받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그럼 그분들 하고 이렇게 접촉이 잘 돼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거기서 일상적인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거기에서 이런 전염병 감염병 감시체계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추적조사 하고 역학조사 실시하고 한 72명은 그런 문제들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현재는 3명 정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다 최종 마무리까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8월에서 9월에 좀 그랬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방역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런 전염병들이 확산이 된다면 엄청난 재난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밑에 감염병 예방홍보 캠페인 홍보 53회, 교육 7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캠페인 하시고 홍보하시고 교육을 하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캠페인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인구가 모이는 그런 장소는 장소 불문하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으능정이거리든지 중앙로 뭐 지하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서대전시민공원이라든지 무슨 그런 장소를 불문하고 또 지하철 역사가 교육이나 홍보하기가 편한 서대전사거리역 같은 데에 그런 데에도 그렇고.
김연수위원
누가 하고 있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담당자들이 이제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제 팀을 이뤄 가지고 보통 적게는 3~4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10여 명 이상까지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캠페인 홍보 등 해서 53회, 76회 이렇게 하려면 전담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담팀이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전담팀이라기보다도요 그 각 담당별로 이제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예방의학 같은 데는 에이즈 홍보나 그런 것을 맡고 또 이제 건강증진담당에서는 건강 증진에 관한 무슨 금연이나 또 절주나 아니면 운동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재활보건 같은 경우는 뭐 치매 예방이나 그런 홍보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또 만성질환이나 이렇게 해서 2~3팀들이 이렇게 같이 조인트 해서 최대한 이렇게 많은 구민들한테 여러 예방이나 홍보 그런 것들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아니더라도 전담팀 이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9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사계절 찾아가는 친환경 방역소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계신데 민간위탁업체가 몇 군데 되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주간 다섯 군데 야간 두 군데 합 일곱 업체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위탁업체들 사업장 소재지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도 우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중구 소재는 한 군데가 있고요 대덕구가 대부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도 가능하면은 중구 관내에 소속해 있는 업체가 업소가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에서 이제 계약 체결 법규나 아니면 행자부 그런 예규에 따라 가지고 대전시에 주로 주된 사업소 사업사무실을 둔 모든 업소를 통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구 관내의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나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업소에 그런 것을 공문을 미리 뿌리지만요.
김연수위원
예, 됐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소독업체를 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입찰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조달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중구에 현재 한 군데 대덕구에 6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뭐 그렇다면 이런 방역업체에 어떻든 우리 중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이런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의 홍보라든지 중구에도 얼마든지 방역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그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최근 수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구 업소가 이제 처음에 1차에는 두 세 군데 된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또 이제 현재 사업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실사하는 과정에서.
김연수위원
물론 그런 사항들을 살피셨겠지만 본위원이 드리는 말에 대해서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더욱 중구 관내의 업소가 현실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지도도 확실히 하고 미리 전반적으로 그 홍보를 더 확실히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2개 업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민간위탁 방역소독을 6월에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 등 440회 학교 등 202회 횟수를 방역활동을 하셨다고 수록을 하셨는데 이런 횟수를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횟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민간업소들은 이제 물론 비가 올 때 비 오는 날은 방역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쉬고 있습니다. 비 오지, 아침이나 아니면 일기예보상 오전에 이제 비 온다는 그런 예보가 없을 때는 일단 보건소에 와서 다 그 약품을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민간위탁 업체의 방역활동이 태만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특별히 어떤 방역프로그램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방역차량에는 GPS가 이제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보건소 사무실 담당자 PC에서 실시간으로 방역차량의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이유 없이 오래 지체되어 있는다든지 그리고 또 그날 예정되어 있는 그 소독코스가 있습니다, 방역코스가.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을 이탈한다든지.
김연수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보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소독코스나 아니면 한 군데에 오래 하면서 쉰다거나 그런 게 다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의 방역활동이 우리 재정상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방역의 품질이 떨어져서 우리 주민의 보건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점 저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들 또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이렇게 수시로 또 이제 암행 뭐랄까 감찰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멀리서 이제 저나 보건과장도 가끔 이렇게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질의를 여기까지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실적 페이지 109쪽 보시면요 결핵환자 등록관리를 보시면 역학조사 2,084명 4개교에서 대전고, 남대전고, 을지대, 중앙고 이렇게 이제 역학조사를 했다고 나왔는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박주화위원
역학조사를 실시한 학교를 보면 남자고등학교가 세 곳이고 대학교가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비율상으로 보면 남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학생들을 위주로 역학조사를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 역학조사는요 일단 다중이 같이 생활하거나 이제 잠을 자거나 하는 그런 집단에서 일단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 발생된 결핵환자 하고 평상시에 같이 밀접하게 생활했던 그런 집단을 다 같이 역학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네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결핵이 우선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생활하는 반, 학년 또 선생님까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좀 우연찮게 남학교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역학조사가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박주화위원
저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요즘에는 여학생들도 집단생활을 해서 어디 저쪽 경상도쪽에 있는 대학교에도 여학생들이 집단으로 걸렸던 적이 있어서 여학생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옳으신 지적 사항입니다.
박주화위원
그렇다면 역학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또 조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단 역학조사는 같이 밀접하게 생활한 그런 집단에 대해서 일단은 간접 흉부 X-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이제 직접 촬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후적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객담검사까지 그렇게 넘어가는데 역학조사에서 뭐 특별하게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구정업무보고 111쪽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함께 하는 금연 성공 건강 도시 중구 그렇게 써있는 곳의 추진실적에서 학교 금연교실 운영에 12회 83명 4개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박주화위원
금연교실 대상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금연교실은 그 대상 학생은 일단 그 학교에서 흡연 때문에 일단 지적이 됐다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흡연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럼 학생 기준이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중학교 두 학교, 고등학교 두 학교입니다.
박주화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길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담배를 그냥 어른들 의식을 안 하고 이렇게 피우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구정업무보고에 나타난 실적을 보면 4개 학교를 대상으로 12회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83명이 금연운동에 참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83명 모두 한 번에 12회 연속으로 금연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을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대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참가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결석을 했다든지 그 교육날 그런 학생들 일부는 아마 미참여 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각자 그 네 학교에서 같이 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을 해가지고.
박주화위원
이 83명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학교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각 학교별로 중학교 두 학교 고등학교 두 학교 그렇게.
박주화위원
그것을 연속적으로 12회 계속 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주일에 한 번, 예.
박주화위원
결석한 아이들은 빠질 수도 있었다 이 얘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박주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면 그 밑에 다시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등록된 사람이 1,069명이고 상담이 1만 8,1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록된 1,809명은 본인이 스스로 금연클리닉 관리를 받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에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금연상담실이요. 그래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그 성공률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한 70% 되는 걸로 6개월 성공률이 그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금연클리닉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방문을 처음 방문하면은 전반적인 흡연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개인 행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흡연 경·중증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필요로 하면은 금연패치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보통 한 4회에서 6회 정도 방문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 시간은 순차적으로 1주 후 그 다음에는 2주 후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가면서 그리고 또 본인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 통화를 한다든지 직접 내소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11쪽 아래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 4건이 나와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박주화위원
거기에서 보면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4건이면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20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횟수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금연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일단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단속 건수가 이제 과태료가 실내에서 흡연 했을 경우가 10만원이고요 그리고 실외 중구 관내에는 금연공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테미공원, 서대전시민공원, 뿌리공원 거기 실외에서는 과태료 금액이 3만원입니다. 그 대신 이제 그 기간을 빨리 하면은 20% 경감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4명 중에 실내 단속 건수가 두 건이 있고요 그리고 실외 단속 건수 두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단속 건수가 아무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담배 가격 인상도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보건소장님께서는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금연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정말 효과가 클 것 같다 하는 생각 어떤 지론이 있으신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일단 금연은 흡연자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주위에 같이 동거하는 아니면 같이 생활하는 그런 주변인들까지 같이 2차 피해가 되기 때문에 흡연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흡연에 대한 그런 금연에 대한 그런 일단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흡연자 본인들도 더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그러니까 흡연은 일단 담배를 피기 시작한 사람들 끊는 것보다는 담배를 처음부터 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때 교육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더 역량을 집중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금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요즘 초등학생 흡연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1월 24일 날짜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흡연 적발 학생이 5만 명이 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초등학교부터 금연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거의 성인까지 가게 되고 또 초등학교, 20대 초반에까지 담배를 안 피웠다면 평생 담배를 안 피우우는 확률이 높다는 어떤 그런 수치가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벌써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때부터 정말 금연에 대한 어떤 홍보 담배를 피웠을 때 정말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체계적으로 그냥 가끔 뭐 이렇게 보여지기 식보다는 생활화 하면서 정말 담배가 무섭구나 정말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의식을 할 수 있게끔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면은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금연교실이나 그 예방, 홍보 그리고 또 흡연에 대한 폐 같은 것 실제 폐 모형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내년에도 더 그쪽으로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박주화위원
예,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타 지역의 보건소쪽에서 직접 나가서 강의도 하면서 재밌게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한테 했던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중구도 바쁘시겠지만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좀 활성화 시켜주면은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명심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전문강사들이 각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해왔지만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112쪽 보시면 암 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2쪽이요 거기 중간쯤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208명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근거를 찾기가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된 질환이 134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그것은 이제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자료를 빼서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좀 저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제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세심하게 자료를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여기에 암 관리 뒤에 행정감사자료 289쪽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박주화위원
아울러 거기 기타에 나타난 66명이 가지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어떤 것인지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 여기 파킨슨병이 없는 것 보니까 파킨슨병이나.
박주화위원
파킨슨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기타에 66명 명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어떤 다른 희귀병을 가지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희귀질환 자체가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아마 한 두 건 정도 되는 질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박주화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기타 질환의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다 질병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화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에 보시면 노인의치사업에서 의치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전부 전의치 하고 부분의치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하는 건 오히려 단가가 좀 싸서 한 100만원 정도 되고요 부분의치는 오히려 단가가 좀 비싸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180~19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여기 기재된 것은 9,000명을 9,500만원으로 의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소득층이라면 자부담 없이 가능한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100% 무료입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봐주세요. 282쪽에 보시면 정신보건사업 운영 추진현황 및 예산 내역서에 예산집행 내역 부분에서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4,373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에 4,448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구체적으로 이제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별로 인건비가 1명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비나 그런 활동비 또 교육하다 보면은 교육 이제 전문 물론 본인들이 대부분 하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강사가 필요할 때는 외부 초빙해서 하는 그런 비용들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큰 액수로 이렇게 같이 묶어놔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런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 하단에 보면 삐콤 구입 구매내역이 있습니다. 계약날짜가 4월 16일에 1,000정 1,000개 1,800만원 되어 있고요 4월 29일에는 1,000정 1,000개를 1,618만 2,000원으로 15일 사이에 거듭해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소진을 다 해서 구매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안 됐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파악.
김연수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79페이지 자료 하단에 보면 삐콤 구매내역이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연수위원
구매 담당자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구매 담당자가 나오셨으면 답변.
이정수위원장
보건과장, 보건과장이 질의에 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연수위원
구매 담당자 안 오셨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4월 16일날 1,000정 구입한 건은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렇게 소진될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 파악이 급하게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4월 16일은 급하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1,000정은 구입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4월 29일은 다음에 이제 여유분을 생각해서 입찰로 그렇게 해서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약품을 1년간 소진할 것을 일시에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 접종백신도 그렇지만 대부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긴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한꺼번에 다량을 구입하지는 않고요 보통 몇 개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연수위원
예년에 보면 소요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4월 16일날 수의계약을 해서 1,800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이미 다 소진이 돼서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구매한 내역은 약 20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200만원을 더 주고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행정을 했다면 200만원 정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미처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을 앞으로는 더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구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기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수의계약 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그 결정을 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희는 이제 담당부서에 필요량이 있으면은 행정계에서 서무담당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거기에서 이제 구매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담당 혼자 결정을 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제 담당 하고 계장님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소장께서는 보고를 받지 않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대부분 보고는 받습니다.
김연수위원
복수 견적을 안 받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견적은 대부분 세 군데 업소 이상을 다 받아서 합니다, 단일 업소는 아니고요.
김연수위원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세 군데 이상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거에 최저가로 해서 그렇게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삐콤 구매내역을 보고 삐콤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100정짜리를 구매를 해봤는데 1만 8,000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계약한 내용을 보면 100정에 1만 8,000원 정도로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여기엔 1,000정.
김연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0정짜리를 구매를 했어요 우리는 1,000정짜리 1,000개를 구매했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이걸 100정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한 1만 8,000원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중에서 제가 구매를 했더니 2만원이면 구매를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할 경우에는 단가를 더 낮출 수도 있었고 또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된 단가를 봐도 그렇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고견에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그쪽에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더 이런 조금 그러니까 높게 구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이용현황을 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예방접종 현황이 없는데 석교동쪽 우리 주민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버스를 두 번 타야 갈 수 있습니다. 석교동쪽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보건지소에서도 예방접종을 병행하여서 할 수는 없는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이제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 같이 하는 것은 초기부터 그런 민원이 종종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처음에 이제 설립요건에 원래 예방접종이나 그런 진료는 사실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보건지소는 순수하게 처음에 정부에서 세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주로 이제 만성질환이나 건강증진사업이나 아니면 재활보건쪽으로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사업을 국한되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긍정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1페이지 하단을 보면 예방접종 실적이 2013년도와 비교해서 2014년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2013년도는.
김연수위원
6만 5,000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2014년도는 3만 9,000건 정도 되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2014년도는 우선 10월 31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에서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대부분 이양이 됐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2013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안 하셨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이제 8월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서서히 지금도.
김연수위원
민간위탁 해서 접종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같이 여기에 수록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지금 기록한 것은 3만 9,000건 정도는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한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그럼 민간 우리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한 그 실적은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알 수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수록을 안 해주셨어요? 그것도 어떻든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3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중 2014년도가 한 달 이상 남았는데 2013년도보다 지도·단속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일하신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로 어떤 위반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병·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광고나 과대광고 그런 쪽이 좀 많고요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자격자 판매행위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를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조금 약사법에 조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 13종은 누구든지 이제 팔 수가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도. 그런데 약국에 있는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아니면 또 그게 약사법에 저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어떤 일정한 기간, 시간이 필요한데 단속하신 분들에 의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단속 무마의 어떤 청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요즘 그런 단속이 되거나 한 경우는 이제 주로 약국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직접 신고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파파라치 종류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김연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속이 돼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어떤 단속을 무마의 어떤 청탁들이 들어올 것 같더라 그런 사례도 제가 파악도 했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저희 제가 있는 한은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지역사회에서 단속과 그 조치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26만 명의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냉엄하게 지도·단속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단속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제가 있는 한은 그 원칙을 지켜나갈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마약단속 모든 실적이 여기는 2013년도보다 저조합니다.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여기도 2014년도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요 한 2개월 정도가 더 추가가 되면은 큰 차이는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래도 한 달 정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두 달.
김연수위원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286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항목 만성질환 관리사업 보조약품 구매·구입처 등이 있는데 대원약품이 있습니다. 대원약품이 6건으로 상당히 편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원약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건을 계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은 각 담당부서에서 실무자나 담당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수의계약에 어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러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수의계약의 어떤 폐해 그런 것들이 염려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면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속히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구기희 소장님 그리고 27만 주민의 건강을 사수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4쪽 보시면 마음지킴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160회 3,239명이라고 교육대상이 있는데 이 교육대상이 누구이며 어디서 교육을 이렇게 1.5일 정도 한 번에 20명씩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여기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센터장 1인 비상근으로 있고요 그리고 팀장 한 분 밑에 이제 6명이 그 팀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그 파트에 맞게 합당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뭐 적을 때는 한 15명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20명 이쪽 저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1회성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물론 그 테마에 따라서 1회성도 있을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대부분 정신파트는 지속적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실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이 아래에 보시면 자살예방교육 86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만 3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120명씩 교육을 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요즘 청소년들이 자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대학 같은 데에 그런 데에서도 가서 이렇게 어르신 우울증 겸 해서 교육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그러셨군요. 여기에 보면 횟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교육을 굉장히 시키는 것 같아서 효율적일 것 같다 싶은데 또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면 그게 또 교육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더 내실 있게 중요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더 내실 있는 교육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30쪽 보시면 기억 업·치매 다운 보면 사업개요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질환환자가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대 필요한 때이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박주화위원
여기에 초고령화 시대가 나와 있는데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쓰여 있어요. 초고령화 시대는 노인 인구의 몇 %일 때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박주화위원
고령화 사회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박주화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고령화 사회인데 이게 너무 초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너무 빨리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입니다.
박주화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227쪽 보시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227쪽이요?
박주화위원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추진현황을 보시면 세 번째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목표가 60명이었는데 실적이 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되어서 미지급 인원들이 27명 되었다고 여기에 비고에 쓰여 있는데 의료비 산출을 잘못 예측하신 것은 아닌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이제 가내시, 확정내시 이제 다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한 5,000 정도를 급하게 재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지급된 그런 분들한테 그런 환아.
박주화위원
다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보호자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만전을 기했습니다.
박주화위원
이게 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면 또 소외당하는 것 같고 사지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특성상 혹시 또 올해 이제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내년 사업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혹시라도 올해 미지급된 그런 환아 보호자들은 내년 초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주화위원
앞으로도 이런 의료비 예측은 좀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이런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박주화위원
예,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오늘 참석을 안 하셨기에 제가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82페이지 아까 박주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액은 5,000만원을 잡았는데 집행액이 4,300만원 가량 들어갔어요. 또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사업에 예산액이 5,000만원 집행액이 4,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아동·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동·청소년 사업 그 내용이 좀 광범위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왕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교육이 집단이 학교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런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문제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교별로 모아졌을 때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이렇게 내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 있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자살예방도 이제 그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나 또 우울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각 동 사회복지사 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려운 고충을 듣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 문제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왕따를 당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든지 그런 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아까 소장님께서 금액적으로 우리 박주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인건비를 그렇게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8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수의계약 내역서인데요 연번 12번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을 2014년 4월달에 34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고 임산부 철분제 구입 같은 해 5월 15일날 585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는데 각각 회사가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이건 어떻게 해서 회사도 바뀌어졌고 금액도 어떻게 이렇게 좀 같은 양에 적은지 아니면은 어떤 차이가 나서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일단 가격 금액 차이는 그 수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12일날 한 것은 30정짜리 600갑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17일날 것은 30정짜리 900갑을 구매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 업소가, 업체가 틀린 것은 약품을 구입할 때마다 한 3개 업소 정도 이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최저가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정수위원장
최저가를 원칙으로 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장
제가 이제 이 2개를 지적을 했거든요 임산부 철분제 구입 2014년도 4월 9일 것 하고 철분제 구입 똑같은 5월 15일날 대청약품, 에코스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5월달에, 4월달에 구입하고 5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4월달에 구입한 것은 345만원이고 5월달에 구입한 것은 585만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철분제인데 회사가 틀려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 가지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리고 또 그 제품도 보니까 틀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분 자체가요.
이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13번에 백신 냉장고 구입이 2014년 4월 16일날 900만원을 주고 하셨어요, 지엠에스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장
276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에 2013년 4월 12일날 온도조절기 수리를 한 번 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장
77만원을 주고 또 백신 냉장고 온도유지센서 수리 모니터 교체 해가지고 5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2014년도에 백신전용 냉장고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냉장고가 몇 대 있습니까, 백신전용 냉장고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백신전용 냉장고가 3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3대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고장이 좀 심해서 다시 구입을 하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다시 구입한 것은 고장이 조금 그것은 이것 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고장이 나 있는 것을 이제 다시 구매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