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7

회의 전체 보기 74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정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총무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과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농정과장 서성호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서성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서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업무 추진에 큰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농정과 업무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넓으신 아량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은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 더 열심히 농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설명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농가 구조가 일반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현재 일반농가는 6,500세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축산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한우 농가는 743호입니다. 17,116두 정도.

창석

박창석위원

낙농가는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열 여섯.

창석

박창석위원

양계는? 양계 농가는 누가 담당하십니가?

홍복순위원장

말씀하실 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농촌 축제 지원 2개소인데 지원처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여기는 ‘화본아, 가을놀자’ 화본마을운영위원회에 2,000만원이 지원됐고, 보현골 샘물 사과축제에 400만원 두 건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군위군의 농정이,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정은 모든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면 하향 평준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농사를 잘 지을 사람한테 좀더 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100개를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면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잘 나가는 농가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농정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 TF팀 회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것 말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나이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70세이상 어르신 하고 30대 농민하고는, 70세이상 노인은 무슨 발전적인 농업보다는 그대로 유지돼 가는 건데, 30대는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꼭 지원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5페이지에 생산비절감형 농기계 보급, 이거는 지원처를 좀 적어달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차후로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여기 9억 2,0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좀 알려 주시고, 뒤에 10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10개, 또 마늘선별기 4개 하고 쭉 나와 있고 11쪽에 과수 전용 방제기, SS기 12대 그리고 밑에 과수 생력화 장비 18대 쭉 나오는데 이것 전부 농기계 공급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런 측면에 우리가 순수 군비면은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도비에 FTA사업이나 과수 특별지원사업에….

창석

박창석위원

아, 특별지원사업이라서 이렇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뭘 하더라도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7쪽에 양돈농가 지원처를 미리 좀 달라했는데 제가 지금 받아서 이걸 볼 수가 없네요. 제가 왜 이걸 달라고 했냐면은 우리 양돈 농가에 들어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군위군민들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 나는 걸 사실은 전 군민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6,500세대에 농사를 지으면서 양돈농가 47농가로 인해 우리가 다 피해를, 군민들이 냄새를 맡아야 되는, 사실은 피해거든요. 수익자 부담원칙 내지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냄새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환경산림과장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런데 이마저 이 사업 자체를 줄이면….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줄이라는 게 아니고 하던 건 하더라도 차후로라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시설에 만톤에 6억 이런 것도 받아보니까 전부 다 축협으로 들어갔네요? 축협에서 개인적으로 다시 사업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축협이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축협이 중간 사업자….

창석

박창석위원

신청을 받을 때 우리 군에서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사일리지 제조비는 어차피 이게 개당 500㎏라든지 이렇게 만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조사 현장을 다니면서 하기가 참 곤란한 면이 많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도 이거는 정말로 6억이 들어가는지,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이것 그냥 6억 축협에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 밑에 사업들도 보니까 축협이 다 줘 가지고 하는데 이것 축협에 줘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또 이걸 축협에 줘 가지고 축협은 어디서 어디로 6억을 다 공정하게 집행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뒷장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이거는 축산농가에?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농가에 나가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3쪽에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이거는 19억 6,000만원 중에 90%가 올해 지원된 거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금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전에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이 완전 준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결여가 돼 가지고 지금 교부 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거는 수일 내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향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자금만 우리가 집행하면은 100%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모든 것이 다 일정할 수는 없지마는, 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은 다른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다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 다른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다 다릅니다. 다른 데 하고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주는 게 맞나, 안 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자세한 거는 차차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6페이지에 쌀 직불제 3,200㏊인데 지금 관내 경작 논이 몇 집이나 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3,288㎡, 이거는 거의 전체 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산 입력을 하기 때문에.

심칠위원

지금 답 경지 면적이 3,200㎡밖에 안 됩니까? 전체적인 답 면적이 얼마 됩니까? 논 면적.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전산 입력돼 있는 데는 3,288㏊입니다.

심칠위원

직불제만 주는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논 전체가 그런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것 논 전체입니다. 벼농사에 대한.

심칠위원

그럼 현재 모 심는 데는 직불제 다 나갑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7페이지 불량 모돈 380두에 1억 5,200만원인데 이 모돈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모돈이 도태대상 모돈을 말하거든요?

심칠위원

불량 모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육하고 있는 양돈 농가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두수에 따라서 두당 40만원 정도 줍니다. 이거는 50% 지원입니다. 본인 100만원 처리비로 나간다면 우리가 두당 주는 게 한 40만원 됩니다. 이거는 축산계장님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위원

도비든 국비든 무슨 돈이든 간에 불량모돈이라는 거는 이때까지 생산시키고 폐모돈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바로 그 얘깁니다. 이때까지 새끼 잘 팔아먹고 또 돼지 못 쓸 때 되니까, 이것 한 마리에 얼마치입니까?

그러면 그것 한 마리에 80만원 치인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 40만원에 대한 20만원을 모돈 한다 이 말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40만원인데 2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다!

그럼 현재 모돈만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심위원님, 이게 40만원인데 20만원 같으면 7,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7,600만원이 보조 금액이고 자부담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모든 농가에 지금 현재 모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돈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면 이게 그 집으로 갑니까?

그럼 우리 관내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한 집 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 지원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83호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홍복순위원장

계장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재해보험이라 하면 폭염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화재 났을 때 해 주는 보험 아닙니까?

심칠위원

그러면 여기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됩니까?

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정부에서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보험료를, 우리가 몇 % 대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했는 데도 신청할 사람이, 가축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신청하지 싶은데 83호다 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계장님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이 2억 4,900만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2억 5,000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되지, 900만원이라 하면 1년에 83호밖에 신청 안 한 것 아닙니까?

심칠위원

이 내용 확실히 아는 사람 없습니까?

김정애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 우리가 가축을 키우면,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묻는데 여기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농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맞습니다. 농가가 하고 절대로 농축협은 제외가 됩니다. 농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돈 지원 이거는 뭔데요? 지금 심위원님 질문이 그거라니까요?

심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83호냐는 겁니다. 가축 먹이는 사람 전부 다를 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83호 지정했다 하는, 이 원인이 뭐냐 그겁니다. 지금 면에 공문을 낼 때 뭐라고 냈습니까, 가축인들한테.

이것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세한 답변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학교급식관계 고등학교 458명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고등학생 전체 다 지원을 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우리 군위군의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100% 지원합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밑에 후식에 7,300만원 있죠, 뒤에 14페이지 후식 8,800만원 그것하고 이거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이거는 자료를 만들면서 제목을, 인식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 7,300만원은 여기 후식하고 비슷한데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이 급식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후식은 8,800만원이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식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9페이지 농산물 포장재지원 100만매, 지금 그것 어디다 지원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이거는 농가에서 구입을 하면 1천원 기준해서 20% 200원을 농가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포장재는 어떤 종류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작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다 됩니다. 감자도 됩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채소생산기반사업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2,400평에 1억 7,500만원 지원하네요? 이것 지금 하우스를 지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아까 얘기하고도 잠깐 중첩이 됩니다마는 여기도 기금사업인데 기금 액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우리 산출기초를 이렇게 거꾸로 맞추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8㏊ 2,400평 이렇게 나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지에 얼마나 비가림 시설을 해 놨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현재 고추비가림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2㏊ 정도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0.8㏊ 계획했습니다.

심칠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위치는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인데 군위읍하고 효령하고 의흥에 주로 있습니다. 단동하우스를 짓습니다.

심칠위원

작년에도 이것 취급을 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현지에 구경을 한번 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저희들 사업비 청구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심칠위원

다 했어요? 아까 답하고 지금 하고 틀린다, 답을요, 분명히 하이소. 아까는 뭐라 했냐면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그거는 면적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칠위원

면적을 어째서 정확하게 모릅니까, 1년에 돈 1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면적도 모르고 돈을 지원합니까? 들어가이소. 앞으로는 그러지 마이소. 그리고 7페이지 양파 종자대 지원에 7,000캔에 4억 5,000만원입니다. 돈 많기도 많다, 여러분! 돈 4억 5,000만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관내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양파 4억 5,000만원어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 양파를 심는다면 얼마나 심습니까, 이게 계획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7,000캔에 대한.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계획면적은 233㏊, 7,000캔 잡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올해 정당에 양파 수확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올해요, 한 자루 20㎏에 5천원, 6천원 했는데 이것 전체 다 해도요, 내 생각 같아서는 종자값 안 되지 싶습니다. 종자값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4억 5,000만원이나 지원합니까, 이것 100% 지원합니까? 계산해 보면 1캔에 6만 5천원 치입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6만 5천원인데 우리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2,750만원.

심칠위원

여러분들, 이것 자료낼 때요, 옳게 좀 내소, 4억 5,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보기를 4억 5,000만원 지원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걸 낼 때에 괄호 해 가지고 자부담 얼마, 얼마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4억 5,000만원 지원하는 줄 알지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2억 2,750만원, 딱 절반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승마시설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장 바로 붙어 있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입찰 전단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밖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 중이다 이런 얘깁니까? 그럼 위치 선정이 확실히 됐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을 하면서 기존 부지를 다 확보해 놨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거기 사업장을 개소해야 되면 개인한테 넘어갑니까, 아직까지 관리 방안 같은 건 아직 없습니까? 사후관리방안 같은 것.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문화관광과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을 완료하면 관리 일체를 문화관광과에서 삼국유사가온누리 운영팀이 하도록 할 겁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아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 같은 단체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같은 단체인데 내용이 좀 틀립니다.

심칠위원

내용이 틀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앞에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은, 우리 여성농업인 난타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타 시군에 가서 농산물 직판 홍보행사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단체 활동에 따른 보조금을 700만원 받고 있고요. 밑에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700만원은 매년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합니다마는 서울에 행사 갔다 왔고요, 그 밑에 2,000만원은 제주도에 3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여성농업인에 대해 지원하는 게 이것 뿐입니까, 더 없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이 외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것 담당계장님 나와서 다시 설명해 주이소.

심칠위원

지금 여성농업인 연합회에서 현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원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여기 2,000만원 워크샵, 이거는 제주도 간 겁니까?

홍복순위원장

심칠 위원님,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죠? 지금 여기 민간행사보조금에 2,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700만원, 그리고 교양강좌가 얼마라 했습니까?

김정애위원

난타 교육에 강사수당하고.

홍복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농업인 지원예산이 4,80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성농업인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기획실 풀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순수 여성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심칠위원

들어가이소, 확실한 걸 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그리고 비료관계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유기질 비료 나와 있고, 유박 같은 건 어디 있습니까? 딴 비료 지원한 거는 없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가축분은 1등급, 2등급이라면 아시겠고, 일반 퇴비 1등급, 2등급이라 하면 유기질 비료 1등급에 유박이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1등급 속에 유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비료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농협 측에서 비료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받아들인 업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예산이 많이 나가는 데를 따져보면 축분이 네 군데, 일반 퇴비 네 군데, 유박이 네 군데 열 두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비료 종류가 지금 열 두 가지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열 두 가지는 훨씬 넘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의 비료 우수업체하고 공급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에 의해 농협에서, 계약 안 된 업체하고는 비료를 못 들여오도록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료가 열 두 가지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심칠위원

열 두 가지에 전체적인 보조금액이 이 내용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위원

이 열 두 가지 중에 화학비료도 있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화학비료는 일절 없습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시켜 버리니까,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여기 무슨 비료, 무슨 비료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겁니다.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능금조합에 한번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 과수, 대추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2～3년 전보다 비료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무슨 비료가 줄었냐 하니까 유박비료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왜 줄었느냐 하니까 글쎄, 좌우간 1, 2년 상관에 유박비료가 많이 줄었다 합디다. 그래서 유박 비료는 어디에 쓰는 거냐 했는데 과수농가에 열매 달리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유박 비료가 많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박비료 라는 것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2년 내지 3년전보다 유박 비료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올해, 금년도 신청을 작년에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그리스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비료 공급 기준을 새로 정했는데 거기에 과수가 시비 기준량에 턱없이, 우리 농가에서 실제 시비하는 것 하고 기준이, 우리가 지원한 게 3분의 1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30%도 안 나왔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전국의 과수 시비 기준량이 너무 낮아서 유박비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적게 됐다 이런 얘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비료 공급 요령이 새로 바뀌었다, 시스템이 바뀌었다, 정부에서 줄여서 준다 이런 얘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거는 전에 시스템 자체가 틀리는 게 농협이 비료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받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농협을 배제하고 신청 자체를 이장이 가져오거나 본인이 와서 산업계에 바로 농지원부 면적에 따라서 신청량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 자체는 자기가 희망 신청량을 넣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준량이 컴퓨터 상에 딱 계산이 되니까 내가 100포 신청해도 어차피 사과는 30% 밖에 안 나오거든요.

심칠위원

예, 그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유박에 대해서는 더 안 나온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시스템 그대로 운영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어제 비료공급 관리협의회를 첫 번째 했습니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변화를 못 주고 농협의 비료공급자와 우리 능금농협의 비료 공급자, 연합사업단의 비료공급자 같이 회의를 해서 비료 시비 기준을 과수 부분에는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차츰차츰 올릴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친환경, 우리 관내 3개 조합이 지금 불이 붙어서 난리인데 이 관계 말입니다. 어제 잠깐 여기 사업 내용을 봤는데 이 사업 자체가 물론 돈도 많긴 많지마는 지금 이게 시행이 된다고 가정하면 차를 13대나 사야 돼요. 한번 보이소, 가축분뇨차량 3대, 지게차 2대, 자동살포차 1대, 공동 살포차량 2대, 또 액비에 1대, 운반용 기구차량에 3대, 퇴비 원료 이동장비에 2대 뭐 전부 차만 사는데 이걸 앞으로 운영하려면은, 이게 사업이 시행되면 어디서 운영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사업 시행 주최는 군위축협입니다.

심칠위원

축협이 된다면은 전부다 앞으로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심칠위원

우리가 이 장비 여기서 이만큼 지원해 주고 사후 관리는 그쪽에서 다 합니까, 거기서 손해났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장비의 경우는 5년간으로, 그거는 아시는 부분이고 지금 신청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서 승인 받은 내역이고 이 부분에서 부분별로 %수가 벗어나면 농림부에서 승인을 또 재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설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또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밑의 것도 한번 보십시오. 밑의 것 전부 장비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유통시설 또 이것 다 시설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할는지, 이걸 전부 그쪽에서 맡아서 완료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것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군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시설이 잘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내 모든 농사시설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줘서 옳게 됐던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도 돈 70억 들여서 시설 해 놨다고 가정합시다. 그것 했을 때 그 사후 관리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창고 지어 주고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관리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하나도 된 것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야기로 국비 따옵니다, 따옵니다 하는데 따오는 건 좋지요. 어느 것 하나 국비로 다 시설물 안 지었습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남의 얘기입니다마는 우보에 DSC 인가요, 그 돈 얼마 들였습니까, 지금 그것 적자납니다. 농협에서 전문적으로 해도 적자가 나는 이런 실정인데 이걸 우리가 과연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것 한번 심사숙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군위군 농업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오늘 보니까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보조사업에 지원사업,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게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가지 수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계장님이 다 알기가 안 어렵겠나 싶어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 거나 특히 우리보다 농민들이 물을 때 사실 답변을 똑바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지원사업 선정은 지금까지는 군에서 했죠? 올해까지.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일단 신청은 면을 경유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TF팀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장한테 재량으로 내려주자….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일부를 하는 겁니까, 보조사업 전체를 넘기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전체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면의 선정위원 선정은 또 어디서 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면 자체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선정은 농정과에서 해 가지고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읍면에서 보조사업 선정 위원을 면장이 면의 직원이나 산업계장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선정을 해서 그것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 어차피 읍면에 맡기려면은 읍면의 면장 위주로 해서 맡겨주셔야 됩니다. 선정위원은. 그리고 가지 수가 이렇게 보면 한 가지도 있고, 두 가지도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정을 과연 누구를 해야 되느냐,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로 농정과에서 개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맡기려면 읍면에 다 맡겨 주십시오. 선정 농가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심칠 위원님이 요지를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도 제가 수매현장에 가 보니까 몇 분이 그래요. 이것 마이티소일 그린 포당 600원 지원 해 주는 것 있죠? 2억 4,000만원. 이것 왜 안 주노, 이것만큼은 꼭 좀 되도록 해 달라, 그래서 왜 올해까지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지원 안 해 주는지, 우리 차계장님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무슨 이유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사실 축협에 주는 게 아니고 전 농가, 수천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축협이 이 비료를 우리 지역에서 만들잖아요, 다른 비료는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축산농가의 액비 그걸 여기서 해결을 하잖아요, 제가 타지역 축협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퇴비를 보니까 논산 같은 데도 3억 5,000만원, 산성 축협 같은 데도 4억 전부 다 지원을 거의 다 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돈분을 어디 버릴 데 없으니까 서로 윈윈하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퇴비가 안 좋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퇴비가 아주 좋아 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이런 퇴비를 지원하다가 안 하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 부담이 좀 안 많겠나, 물론 우리 지역에 퇴비가 40만포입니다마는 40만포까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모든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또 축산 농가도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쪽에 각종 행사 보조비가, 신문사가 다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홍보하는데 1,000만원씩 들고 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 사업 자체가 경북도와 언론사 간에 공동 개최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도의 협조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영호

김영호위원

사실 이런 행사 할 때는 가서 우리 지역에 나는 우수한 농산물 갖고 가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홍보가 되지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래도 참여 농가가 썩 꺼립니다. 지원을 해 줘도 그렇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군 농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성호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너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퇴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축협에서 1년에 몇 만포 생산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축협 비료 생산량은 전에 직접 조사는 아니지만 문의해 본 결과 100만포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혁준

이혁준위원

100만포?

창석

박창석위원

60만포, 70만포.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죄송합니다. 60만포.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60만포 중에 주위 성주, 청송 타지역에도 판매를 하는데 우리 군 지역에 자, 40만포를 지금 팔아줘요. 군위군 지역에서 40만포를 팔아주는데 이게 과연, 지금 600원을 지원 안 해 주면 마이티 소일 이 지역에 있는 비료 포수를 더 늘려 줘야 된다는 이야기였잖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600원은 추가적인 요인….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600원을 지원 안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40만포에서 농민들이 더 많이 쓰게끔 50만포를 지원한다든가 포수를 10만포 정도 더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과수 부분을 새로이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군에서 지원한 육묘 묘포장 있죠? 사직1리 거기도 아까 보니까 퇴비를 지원하던데 그러면 거기 퇴비도 지원하고, 그런데 시중에 봄에 가 보면 육묘 가격이 같애요.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 항의도 받고 했는데 사실 100원짜리 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지원 받고 하면 한 파트 당에 50원을 받든지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시장에 우리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폭리적인 묘 값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견제기능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하던데 다소 저희들도 조사한 바 보니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디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시설자금을 한 10억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상표도 지원하는데 그만큼 이것 농민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본인으로서는 법인체다 보니까 이익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는 걸 조금 줄여야 안 됩니까, 지금 다 그런 논리이고 지금 축협도 똑같습니다. 축협에 원가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벼 육묘 소규모 사업도 있고 또 팔공농협에서 대육묘 공장 하고 있지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는 일반 농민들보다 판에 500원인가 900원이 더 싸요. 공급이.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 논리를, 그거는 얼마든지 지원을 받잖아요. 지원 받은 만큼 농협에서 싸게 공급한다 이거죠. 그리고 축협도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만큼 내리면은 마이티도 경쟁력을 붙이면, 다른 데보다 가격이 조금 싸면은 마이티를 더 많이 쓰지요. 가격은 다운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보조만 의존하니까 이런 것도 문제다, 우리가 지원을 매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원가를 전부 다 분석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쨌든 이 보조가 워낙 농민들한테 천차만별 지원되는데 아까 심위원님도, 진짜 현장도 워낙 많으니까 또 읍면 산업계 직원들 확인하고 했지마는 그래도 금액이 조금 과한 거는 필히 지도도 많이 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금주스 공장에 지난 해 8억인가 우리 군비를 지원하면서 이야기 있었잖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 부분은 비공개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거는 다음에 한번, 그런 얘기는 아직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 주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짚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건 다음에 끝나고 조용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빠진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에 37농가에 13억 5,600만원이면 한 농가에 4,237만 5천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농가에 지원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우리가 도에 매년 3,500만원을 출연하거든요. 그 출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이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겁니다. 융자입니다.

김정애위원

어떤 데를 지원하느냐고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운영자금, 시설자금 두 가지로, 자기가 3,000만원도 신청할 수 있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지원한 농가가 어떤 걸 했는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밑에 식물농장 기반사업 생태 이것도 도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000만원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뭐 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대 이렇게 대구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군위군이 5,000만원 출연 형식입니다.

김정애위원

형식인데 이걸 받아간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자본이 안 돼서 받기 힘든다, 그래서 여기 본인 자부담도 있어야 안 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걸 뭘 했습니까, 사실 이 농가도 5,000만원 가지고 뭘 할 게 제대로 없거든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자부담을 굉장히 가중하게 해 가지고, 우리 출연금은 5,000만원이지만 본인한테는 사업비가 더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받고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11쪽에 화훼 과수 생산 시설에 현대화 FTA 지원 8개소에 이게 11억 9,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구당으로 보면 이것 평준화해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1억 4,900만원, 3,75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데 한 농가에 이렇게 많이 갑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아까처럼 여기도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넣어 놔 가지고 그런데….

김정애위원

자부담 포함 시켜도 굉장히 많이 지원됐거든요. 이거는 80% 보조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50% 보조입니다. 우리 농정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50% 보조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것 오늘 오해의 소지가 많이 났는데 옆에 자부담, 도비, 국비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기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민속채소기반 확충 미나리 재배 하우스, 이게 무슨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이것 어딥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것도 담당계장이 지금 해외에 가셔 가지고….

김정애위원

이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미나리 생산기반 재배 하우스인데 사고이월이 된다하면,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이 된다하면 이런 거는 줄 필요도 없는 걸 왜 줍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항상 보면 도에서 연말에 이렇게 내려 주고 하니까 명시 됐다가 또 안되니까 이렇게….

김정애위원

그래도 이거는 사고입니다. 명시가 아니고, 내가 명시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사고이월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14쪽에 신선농산물 촉진금이라 해서 지원해 주는 데 이거는 어딥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이거는 수출 담당한 업체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황금배 같은 경우는 산성에 거기인데 이거는 다른 데 외지에 하는 모양이죠?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이거는 수출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는 수출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

김정애위원

그러면 똑같은 배인데 황금배 영농법인으로 줘 가지고 거기로 하면 안 되는가요?

담당

유통담당

김동렬 이게 도 지침에 보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25% 가지고 농가하고 업체에 갈라 줍니다. 업체도 수출하는 데 비용을 약간 보전해 주는 그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축협 비료에 이슈가 된 거에 대해 잠깐 다시 한번, 저도 농민들한테 워낙 많은 건의를 받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혁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육묘공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타 지역의 묘, 예를 들면 고추 묘종, 배추 묘종 이런 묘목 같은 것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가격을 조사해 줘 가지고 거기 가격 비교를 해서 이 육묘공장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이는데 자기네들만의 이익을 창출해라고 해 준 게 아니고 우리 농가에 정말 양질의 육묘를 싸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데 하고 묘목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싸게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여기 지원 승인을 안 한다고 부서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듯이 우리 축협비료도 아까 똑같은 맥락인데 여태까지의 축협비료 지원사업을, 제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것을 분석해 보니까 포장재나 수분조절제 이것 굉장히, 2004년 같은 경우는 군위군에서 엄청나게 포장재 5,000만원, 수분조절제 8,0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이 됐어요. 그게 차츰 차츰, 축협비료가 우리 군위군에서 생산하는 공장이다 해서 마이티소일에 조금 조금씩 지원을 하면서 포장재나 수분조절제가 지금 다, 포장재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수분조절제도 2008년부터 2,000만원씩 하다가 2014년도에는 아예 없앴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익되는 문제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조사를 했으면 조사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포장재나 수분조절제 이것 지원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600원 지원에 대한 것, 축협에서도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군비를 조금 절약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조내시를 잠깐 보니까 경축순환농업 같은 경우도 축협의 그것 아닙니까, 이것도 여태까지 현토미, 현토미 사업이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일절 없는 것 아닙니까, 현토미 같은 경우도 군위군에 특화쌀로 만들고자 우리가 지원했던 거고, 유지해 가는데 이것 현토미 사업에 관계되는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도 일절 1억 8,000만원 다 삭감했데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에 필요하면….

김정애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군수님 설득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주 한 단면적으로 축협을 겨냥한 어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축 순환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같이 가입한 분들이 상당수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안 그래도 양돈협회하고 여러 가지 관계도 압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오해가 없도록,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가 돼서 그게 문제가 있다 하면 아마 부서에서는 잘 알 겁니다. 그런 부분 쪽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고 또 현토미를 우리 군에서 특화쌀로 내미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조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농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고 있고, 의회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소신있게 이야기 해 줘야 됩니다. 소신있게 이야기 하고 어느 지역 단체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군위군민들에 이익되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걸 농정과에서 전체 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농민한테 이익되는 것, 사실 축협에 이익되는 것 같으면 축협의 이익되는 부분을 농가에도 이익 될 수 있도록 빼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김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의 축분비료를 생산해 내는데 다 지자체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축협에서 돈분이나 모든 걸 가지고 나중에 비료장사도 안 되고 해서 그게 재고가 꽉 차 있다 하면 축협 자체에서도 지금 축분 같은 것 받는 게 농가에 또 피해를 초래할 수 있겠다 하는 제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 잘 이해시켜 주고, 광역친환경단지 이것 안 되면 반납하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만큼, 농정과장님은 이걸 반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양대 농협 다 안 되면 바난해야 되겠지요? 이것 올해 안에 안 되면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내년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월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를 못 받아 오잖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경북도에서는 조금 지장을 받습니다. 우리 군도 조금 지장을 받는데….

김정애위원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로 해서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농정과에서 과감하게 밀고 가야 되고, 모든 상위 기관에도 여러 가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게 12월 말에 안 되고 내년도사업까지도 지장 받는다 하면 국비 70억 아니라 국비 몇십억을 받아온다 해도 이걸로 해서 주민의 갈등이 심하면 사업 못하는 거지요. 차라리 사업을 한다, 못한다 한번 결정을 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질문 중에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친환경사업이 맨 처음에 축분처리시설을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축분시설 처리하는 내용은 여기 계획서는 없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당초에 광역친환경조성단지 조성사업 사업 규모가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우리 군위군의 경우에는 축분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소요되는 그 금액만큼은 빼고 그래서….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축분시설 하는 거는 여기 없네요, 빠졌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시설 부분은 빠졌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축분 처리하는 시설이 꼭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앙꼬 없는 빵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에 축협의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활성화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사업을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에 의해서 주기로 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뒤에 타지역 주요 공동자원화 지자체 보조사업 지원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논산축협에서 만드는 비료인 모양이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거는 우리 농정과에서 한 자료가 아니고 어디 다른 외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걸 농정과에서 가져 가셔 가지고 논산축협하고, 여기 있습니다. 있는 것 하고 거기에 비료 가격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조사해 가지고 주세요. 저는 이 축협 보조 600원에 대해서는 우선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마는 축협자체에 자정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오는 돈이 3,800원에 배달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4,180원이라는 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지마는 거기에 따른, 그거는 나중에 논의 한번 해 봅시다. 그 다음 13쪽에 공공승마장 20억짜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로 넘긴다 했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그거는 협의가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 해 가지고 넘기는 겁니까, 하다가 넘기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우리 사업비 20억 소진하고.

창석

박창석위원

소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할 때는 마지막까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승마장은요, 말 키우는 산업하고 같이, 승마장과 말을 키우는 것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 키우는 전문인력이라든가 운용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20억 공동승마장 짓고 말 넣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넘겼다,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할는지 서로, 그 부분도 협의돼야 될 겁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승마장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비 따오고 무슨 예산 갖고 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말산업 특구 지금 5개 시군에 신청해 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면 그런 인력이라든지 예산 추가 지원이라든지 아주 수월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농정과에 가신 지 몇 개월 안 되시는 줄 압니다마는 농정분야에 우리 농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주관을 가지시고 농정분야에 어느 것이, 실지로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지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광역친환경사업단지라든지 유기질 비료라든지 하여튼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계속성이 돼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직 공무원이 신청해 놓은 걸 일부 민원에 의해서 이런 걸 중지한다든지 또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선거로 인해 단체장이 바뀌었으면 설득을 시키든지 면밀한 분석 검토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광역친환경사업단지 이 예산 받아 오기가 쉬운 것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되든, 안 되든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12시17분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전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중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지금 팔공산터널 79호선, 지금 현재 종점이 어느까지입니까, 국지도 돼 있는 구간. 우리는 의흥까지 전부 다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국지도 지점을 어디까지 받아놨느냐 이런 얘깁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게 아마 부계면소재지까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심칠위원

그것 한번 보이소, 지금 도하고 추진하더라도 남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됐고, 남은 구간은 의흥까지 몇 ㎞라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심칠위원

또 삼산동으로 내려가잖아요.

김계장님,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저 위에서 국지도로 지정 받았지요? 79호, 전체 다 받은 겁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의흥까지는 국가지원도로 돼 가지고 돈 거기서 나오면 되겠네요?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의흥 주민들이 그 도로 확장을 부계에서부터 저쪽으로 확장하는 걸 아주 원하고 있거든요. 의흥면만 원하는 게 아니고 산성면민도 원하고 부계도 원하고 저쪽 동부지역은 다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군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그게 지방도 같으면 추진하기가 안 힘들겠느냐, 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국지도로 된다면 우리 국비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사업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기가 안 수월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왜냐하면 도 철도과장 양정배한테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어째됐든 당신 나가기 전에 이 국지도를 승격 시켜달라, 그래야 앞으로 그 도로가 살아나야 우리 동부지구가 살아난다, 그래서 국지도 승격 시켜주면 중앙에 가서 활동하는 거는 우리도 하겠다, 우리가 어찌됐든지 돈을 얻어 가지고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확실한 게 안 나왔거든 저쪽 도에 연락해서 지점이 어디까지 국지도 승격이 됐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이소.

그리고 3페이지 우보 소재지 정비사업 하고 있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심칠위원

그거는 지금 군에서 시행합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군에서 합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왜 의흥하고 산성은 농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노?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물론 의흥하고 산성도 저희 군에서 다 하면 좋은데 워낙 지원 수도 없고, 업무량이 막대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에….

심칠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농촌진흥공사에서 사업 하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 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우리 의흥면민들, 산성면민들은 전부 당신들 잘 아니까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그런데 그게 한 단계 거치데요, 농촌진흥공사 사람들 공사감독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어떻게 됐는지 좀 봐 달라 하면, 군하고 절충하자 이러면 우리가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저쪽 농촌진흥공사도 거기 설계 그걸 다 해 놨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시행만….

심칠위원

그러니 완전히 농촌진흥공사에서 하도록 지금 방침을 세웠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관리는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신덕지구에 신방지를 보수하고 있지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심칠위원

신덕지구 현재 신규지구로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거기 몽리면적 95㏊로 나왔는데 현재 신방지하고 신덕지 하고 몽리가 안 겹칩니까, 겹치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겹쳐지는데 신방지 만으로는 물이 좀 부족합니다.

심칠위원

거기 순수한 농업용수입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농업용수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댐 주변정비사업이 2015년도에 끝납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그것 끝나는 15년 이후에는 현재 댐주변에 대한 보상조로 저기서 돈이 매년 나오지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2억 5,000만원씩 정도 나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군위군의 건설을 책임지시는 서중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대북리에 엠스골프장 문제가 지난 해 군수님 취임하면서 초도순시 방문 때 그게 불거졌는데 그러면 1년에 90만원이라 하던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며, 왜 거기 주민들한테 관로를 승인해 줬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90만원이라는 거는 기준에 의해서 관 이용료만 그렇습니다. 관 이용료만 그렇고, 물 사용료는 또 별도로 톤당 200원씩 또 내야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준공이 안 됐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가 보면 지금 물을 2만톤인가 여름에 썼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알고 메타기가 다 돌아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관에서….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것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 주문도 안 했는데 왜 사용하냐 이거죠. 그런 걸 관에서 수수방관하니까 군위군의 자산을 개인 사업체에서 그것도 군이 틀리는 다른 지역에다가 무단으로 넘어간다 하는 거는, 도저히 우리 군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주민들의 그런 민원도 있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런데 낙동강 홍수 통제소에서 하천수 사용 허가에 대한 준공은 다 됐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이 엠스에서 교육발전기금을 얼마나 내니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지금 이뤄진 게 없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에 골프장에서 대북양수장을 기존 시설 이용하는 조건으로 교육발전기금을 3억 정도 내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대북 양수장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가서 다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신설을 다 했습니다. 하는데 자기네들 이야기가 그게 한 2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자기들 처음에 한 3억 정도 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가 2억 정도 추가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1억 정도를 내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5억을 이야기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로는 지금 절단을 해 놨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절단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래도 마지막날 전부 다 현장을 가 보는데 그 때 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기존의 엠스하고 주민들간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또 우리 군의 자산 지킬 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소보 평호리에 지금 소교량을 놓고 있는데 지금 거기 교량을 사교로 놔야 되는데 각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어요, 관에다가. 교량을 이따위로 놓느냐고. 그래서 제가 현장 가 볼 때는, 내가 거기 현장을 일부러 뺐는데 진짜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는 우리 기술자들이 좀 보고, 주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길 하나 만큼은, 지금 선형도 개량하는 판에 신설하는 교량을 옛날 교량보다 각을 더 세워놨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농민들이 관에다가 불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용역 설계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판단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군위발전의 원동력이신데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읍면 소재지 우보면 소재지 정비사업 이게 50% 정도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1차분에 대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우보면 소재지 정비사업 보상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네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거기 두 필지 정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이거는 완료가 아니고, 아직 두 필지 덜 됐다, 그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이월된 사업은 다 됐습니다마는 지금 두 필지 정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땅 들어가는 조건으로 시장 부지를 달라 이러는데 그거는 도저히 법으로는 어렵고….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 어려운 건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럽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다른 지장물 옮기는 비용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그 집까지 지어줘야된다 하던데 그것 해결이 되겠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게 지금 서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창석

박창석위원

실지로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될 건데, 하여튼 좋은 방안을 빨리 강구하셔 가지고 뭐든지 일하려고 하면 딱 다부지게 해야 해결이 됩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7쪽에 아름다운 생태하천 조성 추진, 여기는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내량동에서 병수동까지 그 뒤에 따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중간하고 26쪽 중간에 보면 암반관정이 화수지구 암반관정, 또 미성리, 읍내리, 외량리 그리고 두북리 두 군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두북 1지구 두 개 이것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 따로 따로입니까? 이것 관리를 따로 따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암반 관정 위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상화

김상화지방시설주사

이게 같은 지구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보고 제가 고쳐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오타가 났으면 금액은 같아야 되는데 금액도 다른데, 그거는 따로 별도 서면보고라도 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효율적인 암반관정, 제가 듣기로는 암반관정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암반관정이 추진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수지 바로 밑에 암반관정 파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수지 밑에도 암반관정이 파지고, 또 암반관정이 여러 사람이 같이 물 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유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누가, 누가 했는지 다 따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인정하십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저수지 밑에 관정 파는 거는 저수지 물이 없을 때 관정으로 물을 채우는 그런 목적으로….

창석

박창석위원

채우는 용도가 아니고 개인 사유화된 듯한 그런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암반관정이 정말로 지하수 보호라든가 우리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더 많은 후세에 물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꼭 필요한 장소에다가 관정사업을 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정이나 물 효율을 위해서도 잘 좀 관리해야 되겠다, 또 관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익의 목적에 따라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관정 올해 신청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암반관정?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암반관정 파는 것은 요구는 누구나 다 합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쪽에서 팠기 때문에 내가 안 파면 손해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관정 신청 들어온 것 있으면 관정 파기 전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해 주거나 면에서 해 주거나 한 관정위치나 관리상태를 전부 다 파악하고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걸 합니다. 지금 지하수 영향평가를 다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어디 어디 암반관정이 있는지를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37쪽에 군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준이 5㎞ 이내다 라고 해 놨는데 5㎞ 범위 내에 있는, 여기 포함돼 있는 동네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봅니까, 지금?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사업비 있는 게 지금 지원 받은 거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뒤편 39쪽에 보면 두 번째, 원산1리가 489만원인데 원산2․3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3리는 사실 댐에서부터 1리보다는 멀다고 봅니다. 그런데 2리는 원산1리보다는 댐에 더 가까울텐데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분,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그럼 5개소에 원산2리 포함돼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기준이 5㎞ 가까운 지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4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여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기준이 뭡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수의계약은 도급액 2,2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2,200만원 넘는 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넘는 거는 자재대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4쪽에 경대 산대지구 이거는 현재 아직 착공을 안 했네요, 언제 착공합니까, 도로 입구에는 시설을 해 놨던데.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군에서 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군위 인구늘리기인데 사실 이런 전원마을이 많이 들어서야 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많이 좀 유치되도록 해 주시고, 그 뒤쪽에 돌담지구 이게 14년도부터인데 사실 이 자체를 동네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 취소됐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은.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34호라는 게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당초에 신청할 때 34호로 된 겁니다.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성사 안 될 거다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돌담 전원마을 정비조합이라는 거는 뭡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까, 몇 명이서?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가 18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일이 다 돼야 저희들 돈 집행이 됩니다. 미리 돈 집행은 안 합니다. 이게 전부 기반시설비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안에 상수도 다 넣고 난 뒤에 우리가 보고….

영호

김영호위원

현장은 가 보셨어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 집 지을만한 터가 됩디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또 우리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심의를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정말 잘 살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8쪽에 명시이월, 이거는 어떻게 보상 완료만 해 놓고 준공도 안 돼 있고, 이거는 왜 그렇죠? 끝에서 네 번째, 주민숙원사업 보상비 보상 이런 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을 안 적어놨네?

그럼 어느 지역인지는 모릅니까?

이것 명시이월사업은 올해까지 다 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편익에 2,800, 뭐 지역도 없이 이래 해 놓으니까 우리가 어디 사업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워낙 사업량이 많고 그러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2,000만원이상 도급공사 추진현황, 여기 시 공 중지라는 거는 왜 시공 중지가 되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시공 중지가 부지 해결이 안 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부지 해결 안 되면요,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다른 데 쓸 데 많은데 이걸 왜 중지라 하고 돈을 왜 놔 둡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래도 하다가 그만 둘 수도 없고, 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주민들 승낙 안 하고 하는 지역은요, 해 주지 마세요. 그것 왜 해 줍니까, 주민들이 싫다 하는 짓을 왜 합니까, 해 달라 하는 데가 많은데.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한 두 사람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책정할 때도 미리 승낙 받아오는 쪽부터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래도 박창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보면에 사실 문제가 있죠? 이창영 씨입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 분 한 분 밖에 없어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지금 두 사람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튼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농협 뒷길 있죠, 그쪽으로는 현재 보상 다 됐습니까, 좁은 길.

그쪽에는 감정을 어떻게 해 가지고, 앞에 한 3분의 1도 안 돼요, 감정가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땅 줄려고 하겠습니까, 그쪽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개발하지 말라, 지금 현재 있는 도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한번 판단해 봐 가지고 뒷길은 개발 안 해도, 주민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체국 옆에서 중앙교회 들어가는 길요, 그 당시에 보상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길 개인 땅이 있거든요. 그 개인 땅을 보상해 준다 그러던데 얼마 전에 와 가지고 또 보상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 그러던데요? 도로계장님 전번에 한번 가 가지고 측량하고 했지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거기 면소재지 정비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거는 보상해 준다 했잖아요, 그 사업은 거기 옹벽치려고 했지요?

옹벽 치고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입구에 사유지는 보상을 해 달라 하면 해 주는 게 맞죠.

지금 현재 입구 도로로 포장돼 있는 곳은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분, 땅 주인이 어떻든지 보상해 달라 하니까, 원하니까 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암반관정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자면 정말 저수지 밑에 원하는 곳이 또 효령면에도 있었습니다. 그 때 전문위원이 면장님으로 계셨을 때였는데 함께 주민들 설득시켜 가지고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수지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 어른하고 인맥을 갖고 농민들이 무조건 사실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암반관정을 거의 안 합니다. 우리 군위군에도 앞으로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물론 당신이 농사지으니까 필요해서 자꾸 요구하지만 이걸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작은 저수지 물을 가둘 수 있는 데,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암반관정 무조건 판다고, 예산은 많이 들여도 다른 데보다 깊이가 조금 많이 들어가 버리면 기존 해 놓은 데가 물이 고갈돼 버리잖아요. 이거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4쪽 군위 IC하고 구미간, 지금 내년 예산에 30억 배정은 받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과장님, 아직까지 2차선도 사실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30억 배정을 받았다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겁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 2차로가 안 되면은 길 넓게 확장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2차선이라도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5페이지 농촌마을 체험 사업 및 창조지역 사업 실적 이것 권역사업 아닙니까, 지금 소보 청화산 권역사업을 보면 참 활력있게 운영은 되고 있고 사업 실적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이 사업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교류센터가 한 동 생기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외부적으로는 사업 실적도 있어 보이고 좋지만 앞으로 우리 군위군이 인구가 늘어나면 다행인데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도 운영비 같은 게 계속 요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보면 권역사업에 이 도농교류센터가 운영이 잘 되면 다행인데 사실 저도 이게 반반입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군위군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 거기 후속으로 따르는 운영비가 너무 만만찮으니까, 이런 사업도 용역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지바위 권역사업에서도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것 리모델링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느 마을에 리모델링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지방시설주사

그거는 기본계획에 잡혀 있고, 지금 실시계획에서는 회관 짓는 걸로 두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계획상에 있는 거고.

김정애위원

기본 계획상에 있어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리모델링이라고 안 하고, 예, 그렇게 해야지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3리 하고 장군 4리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댐주변정비사업을 쭉 보니까 사실은 계속사업으로도 있고, 또 36쪽을 보면 화북4리에 농산물 판매장 신축 이게 맞습니까? 인각사 있는 데가 화북이죠, 일연공원 있는 데 거깁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화북4리는 화산 꼭대기입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화산입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판매장이 왜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화북4리는 또 고랭지 채소도 많이 나고….

김정애위원

나는 건 아는데 거기 판매장이 들어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학암1리도 농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이것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관광객들이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설관

성문현 건설관리담당 성문현입니다. 화북4리 여기는 지금 고랭지 하고 복분자, 고추….

김정애위원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농산물 판매장을 신축할 정도로 수요자들이 많이 오느냐가 문제죠.

담당

리담당건설관

성문현 그래서 그게 일종의 창고 겸 판매장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그죠? 사실은 댐 주변정비사업이고 우리 군위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댐 주변정비사업을 쭉 볼 때 창고, 또 뒤에 보면 기계 이거요, 어떻게 보면 댐 주변정비사업 가정마다 개개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 개개인 혜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동네에서 입김 센 사람이 갖고 가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진짜 이것 안타깝습니다. 양지마을도 가 보면 창고도 잘 해 놨지만 그 창고 누가 씁니까, 어른들. 그 몇몇 사람들 자기네 창고죠, 기계도 어른들 기계 만질줄 모르는데, 예를 들어 원산동이고 의흥쪽에도 지금 농기계가 많던데 농기계를 마을 단위로 가져가서 우리 고령화된 농가의 어른들이 못할 때 이걸 활용해 주면 좋은데 이 농기계 누가 씁니까? 아무리 이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아니더라도 댐 주변정비사업이라 하면 그야말로 각각 농가들의 혜택을 위해 주어지는 건데 이거요, 농가 어른들은 손해만 봅니다. 이거는 특정인한테 가는 혜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해 보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사업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 사업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감사가 아니고 댐 주변에 사는 농민들 전체를 위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에 소하천 복개현황 점검 내역 있잖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곳에는 읍면 합동 조사 후 하자발생이 있을 시에 하지, 이걸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군4리에 녹동, 거기는 마을 전체가 복개 위에 쉼터도 마련돼 있는데 지금 주민들 말이 거기 안에 교각들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거기 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만약에 거기가 내려앉는다 하면 동네 전체가 문제 생기는 거니까 이것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에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심방지구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거기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의흥 신덕입니다. 신방지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분야, 예를 들어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이월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보상이 완료돼야 되는 곳에 사업을 먼저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암반관정사업이라든지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매년 지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이 효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고로댐 주변지역사업 이거는 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마을회의를 통해서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해당지구 면사무소라든지 동네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지금 추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장래성을 보고 진짜 창고라든지 좀 효율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5시15분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근종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재무과 업무추진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군 재정을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화 인센티브 2,900만원 받아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쪽입니다. 전기예금 현황에 1,000억, 그리고 21쪽에 같이, 이거는 내역이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세부내역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전부 다 어디에 예치돼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농협 군지부.

창석

박창석위원

그 전체가 농협 군지부 금고에 돼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부 다 법에 딱, 농협 군지부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규정이, 농협 군지부 금고로 지정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자가 지금 점점 이율이 낮아지고 하니까 제 생각은 거기에 딱 안 정해져 있으면 금융기관 우리은행이나 또 신한은행이나 금리가 절반 정도는 괜찮은 데에 예치 해 놓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옛말에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 했는데 한 군데 다 넣어놨다가, 농협도 IMF 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농협에 넣더라도 금리가 여러 금리가 있을텐데, 예금 종류도 이 종류에만 넣어야 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치하는 금액을 쪼개 가지고 6개월짜리도 넣고 1년짜리도 넣고 저희들도 최대한 이율이 높은 금리로 예금을 하고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좋은 금리 좀 달라 하세요, 거기도 결국은 상품이 좋은 금리가 있습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6쪽에 공유재산 매수를, 무슨 목적에 공유재산을 매수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각 실과소에서 자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공유재산 지목별 현황인데 이것 다 관리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 관리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관리할 것도 있고, 처분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나을 것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로를 하다 보면 약간 땅이 조금 남았을 경우에 그걸 사 주죠, 매수해 주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해당 실과소에서 거의 매수를….

창석

박창석위원

해 주잖아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남은 토지, 예를 들어 한 1,000평 샀다가 길이 비뚤어진 걸 쭉 하다 보면 조금, 손톱 같이 남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길 말고, 매수를 했으면 상대방 쪽의 남은 땅은 상대방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이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 하면 우리는 팔아서 현금을 보유할 수 있고, 이 땅은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텐데 이런 것도 많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로에 10,000필지가 있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5,000필지 이상은 이런 거일 겁니다. 도로에 필지 갖고 있을 게 별로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 신청이 오면 현장 확인 해 보고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보전이 부적합하다든지 여러 가지 1,000㎡이하 소규모 재산은 저희들도 매각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1,000㎡이내에 있는 거는 주민이 와서, 어차피 이런 거는 주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에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사용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1,000㎡이상 도로 가에 있는 부분은 매수를 해 준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번 읍면장님한테라도 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또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거는 경상적 수입이고….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2,758억 이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 전부 포함해 가지고 2,758억이죠? 예산 집행실적.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밑에 유휴지 750필지라 해 놨는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장 있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전산상 나오는 자료입니다.

심칠위원

그럼 이것 파악이 잘못됐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 저수지가 몇 개냐 하면 약 360개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750필지라 하면 저수지 하나에 두 필지 치인다, 그것 아닙니다. 저수지요, 여러 필지 있는 겁니다. 이것 두 필지 더 치일 겁니다. 필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 묘지 257, 이거는 뭡니까, 공동묘지?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목이 묘지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일반 묘지도 지목이 묘지로 된 게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5페이지에 영치 117대에 징수금액이 5,793만원 이거는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117대를 영치했는데 그 중에서 107대에 대해 5,792만 3천원 징수를 했다 그 말입니다.

담당

징수담당

송중길 징수계장 송중길입니다. 이거는 체납된 자동차세에 대해서 건수 별로 이렇게 조치한 내용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유류대 지원이 많은데 혹시 그쪽하고 공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차 세금 안 낸 차가 여러 대인데 여기서 보면 한 200대 이상 유류대가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번호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하고 그 명단을 대조하면 이 사람들, 유류대 받아 간 사람들하고 체납세 대비해서 못 찾아내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담당

징수담당

송중길 대조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심칠위원

대조를 한번 해 보이소. 세금이 그리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냐 나가면은, 유류대가 7억 4,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것 대조를 한번 해 가지고 세금관계를 검토해 주시고, 지금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보증관계는 어느 파트입니까? 회계부서에서 합니까? 이게 지금 어느 법에 의해 이걸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정찬 지방재정법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말이죠. 군위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법인 조례,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정찬 예.

심칠위원

이 법이 언제 개정됐느냐 하면 이것 오늘 아침에 뜬 겁니다. ’88년 4월 30일에 조례 개정돼 가지고 한번도 개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재정법이 숱하게 많이 개정됐습니다. 35년이 되도록 지금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지금 어떤 법을 보고 지금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4조에 보면 제2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35년전 겁니다. 이 법이. 이거요, 바꿔도 몇 번 바꿔야 될 사항을 아직까지 안 바꾸고 지금 현재 재정보증보험을 작년 1월에 넣었네요. 이것 어느 법에 넣어서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95조 1항에 보면 ‘회계관계직원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12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은 새로 바뀌어 가지고 모레부터 새로 시행이 됩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법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넣기는 넣는데 법에 없는 돈을 지금까지 넣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요, 이걸 벌써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35년전 법을 그대로 놔두고 무조건 갖다 넣었습니다. 나중에 이것 사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책임을, 이것 돈 넣는 것 헛 넣는 겁니다. 법에도 없는 돈을 갖다 넣어놨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돈 넣은 게 얼마더라? 590만원 넣었네요, 그런데 590만원이 아닙니다. 시행령 128조에 보면 1,000만원이상이 한 사람 받도록, 그래서 보증을 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요, 여러분들, 과장님 가시거든 이것 법을 한번 검토해 보이소. 분명합니다. 지금 35년전 법을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 역대 재무과장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35년 전에 그걸 했다 하면, 재무과장 적어도 100명 이상은 바뀌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 법도 한번 안 보고 돈만 덜렁 덜렁 갖다 넣고, 만약에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면은요, 재무과장이 전부 책임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가시거든 한번 검토해 보이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기술센터는 독립채산제입니까, 도급제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독립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도급 경비를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출은 자체에서 지출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네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도급경비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거기는 자체 지출합니다.

심칠위원

도급 경비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이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수도사업소도 기술센터와 마찬가지로 자체 지출합니다.

심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되는 저 사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나갑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심칠위원

아닙니다. 그것 다시 한번 보이소. 그거는 과장님, 잘못 보신 겁니다. 내가 아까 법을 봤는데 그거는 독립채산제가 아니고요, 상수도 사업소하고 출장소, 동사무소 이거는 전부 도급경비입니다. 도급경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기술센터를 정확히 몰라 가지고 물었는데 수도사업소하고 면사무소는 도급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저희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례 하나 더 바꿔 주이소. 40년 조례를 아직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뭐냐,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입니다. 오면 돈 7만원씩 주는 그겁니다. 내가 저 조례 찾다가 이 조례를 봤는데 이거는 40년 조례를 아직 안 바꾸고 그대로 놔 뒀습니다.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 1조부터 5조까지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새로 개정을 한번 하이소. 40년전 조례를 지금까지 가지고 운용한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고 개정할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아까 그것하고 이 두 가지는 과장님 가시거든 검토해 보시고 개정하십시오. 밑에 개정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 오늘 아침에 뺀 겁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자동차 체납세가 1,419명이네요, 그러면 군위군 전체 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20,000대 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전체 12,492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10%도 넘네요, 체납금액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돈을 안 받은 겁니까, 안 줘서 못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0만원이상이 74건인데 보니까 평균적으로 200만원이 넘네요? 무슨 자동차를 200만원 넘을 때까지 돈을 안 받습니까, 세를. 이것 뭔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1,000만원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고액체납자도 더러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때까지 놔 둡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요. 1년에 자동차세 얼마인데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별로 세금이 다 다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물론 있지마는 100만원 안 넘잖아요. 1,000만원 같으면 10년 이상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걸 왜 지금까지 그냥 놔 둡니까, 결손처리하든지 무슨 처리를 해야 되지, 이것 10% 이상 체납됐다 하면 사실 이거는 안 주는 게 아니고 안 받은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받으러 다니더라도 이것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요. 그냥 놔 두면 어떡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체납세,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빨리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뒤쪽에 보면 결손도 두 명인데 부계 홍성관 씨라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홍성관 씨는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결손처분을 해도 나중에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한 5년간 하다가 재산이 나오면 다시 또 취소를 하고 또 압류조치를 하든지 다 합니다.

담당

징수담당

송중길 홍성관 씨 재산은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고 남은 재산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금조회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다 해 가지고 압류 공매처분 다 하고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는데 향후 5년 내에 또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세율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저도 4쪽에, 우리 군세가 도세보다 좀, 꽃담 때문에 그렇다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꽃담에 받을 수 있습니까, 꽃담의 경영난이 저렇게 되면 우리 조처는 어떻게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한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히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압류해 놨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CC도 회원들이 관리하는 체계로 들어가고, 지금 우리 군위군이 받을 수 있는 군세는 좀 잘 챙기십시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보니까 목표대비에 징수율이 좀 약하네요, 그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체납세,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부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위반한 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했는지를 받았거든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런데 열람은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김영호 위원님이 예금된 것 있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 그런 걸 명단을 쫙 받아보니까 너무나 사회적으로 낼 능력이 충분한 분들이 고의적으로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이런 분은 된다, 왜 안 받느냐 이렇게 독촉해 가지고 그게 많이 해결 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그냥 열람을 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징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7쪽에 예산집행실적, 우리 예산이 2,758억에서 지출액이 1,371억밖에 안 되거든요. 조기집행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지출이 이렇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군의 큰 사업이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사업이 거의 연말에 추진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청사 절전하기 위해서 태양광 그런 것 많이 설치하잖습니까, 그게 굉장히 절전에 큰 이익을 주는 모양이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다소 이익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몇 년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우수상도 받을 정도로 인센티브도 받고, 사실 저는 지방세하고 좀 나무라려고 했더니 종합평가에 우리 군위군이 우수상을 받고 있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뜻이네요, 앞으로 또 군위군의 모든 재정에 재무과장님 이하 재무과 직원들 더 수고해서 세수 수익이라든지 100%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부과액이 도내 몇 위쯤 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전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몇 위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 목표 대비 올해 109% 정도 10말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사실은 재무과에서도 세수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만이 우리 재정에 조금 기여가 되지 싶고, 사실 목표 대비액에 비해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려서 시상 받아오신데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재원 발굴에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16시26분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총무행정에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14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최일선 리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 지원이 10명에 1,074만 9천원이 지원됐는데 여기는 학급 수준이 어딥니까? 10명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10명 명단을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면제이기 때문에 없고, 고등학교 이상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 100만원 정도 지원했으면, 혹시 고등학교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서 또 농협에서 지원 받거나 하는 이중 지원된 그런 거는 파악하고 지원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에는 농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은 조회해서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다음 8쪽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4억 8,000만원 이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우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10년 넘었습니다. 이래서 그것 용량도 모자라고 또 우리 시스템이 중앙정부하고 경찰서간 연동이 안 됩니다. 이래서 지금은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 군청 내에서도 부서간의 문서를 마음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우리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상호 연동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부서간 업무 소통도 되고 공유가 다 이뤄지고 또 국가 기관하고 경찰 이쪽으로도 전부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용량이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 하니까, 그 다음 9쪽에 군위군청년연합회 올해 3월 달에 체육대회 지원금이 1,500만원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 청년연합회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 또 화합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1,500만원이 전체 삭감됐다 그러죠?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2쪽에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1,400만원, 여기는 부스가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는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삼국유사 군위도서관 하고 3개 기관 합동으로 부스 2개를 임차해서 참여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나가면 거기에서 뭐를 홍보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삼국유사 탁본을 체험도 하고 열쇠고리 만드는 그런 것도 체험하고 우리 각 시군에서 다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참여할 수 없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내용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위군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날 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격려해 주셨고 또 그날따라 사주 보는 사람을 좀 협조 받았는데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20쪽에 군위 학사, 지금 현재 28명이 거기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28명 정원인데 25명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21쪽에 교육발전기금 예치금 이거는 기준이 없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특별한 규정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규정이 없으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하면 어떻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마는 각 기관의 특수한 사정도 있고 해서 일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차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군 금고가, 1,000억이 농협 군지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도움을 좀 주는 것이 어떨지.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대체로 발전기금을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시내도 편리한 게 농협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농협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1,000억이나 군지부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나머지는 나머지 금융기관에 일부 배분을 해 주시면, 나머지 금융기관도 우리한테 예를 들면 각종 행사에 도움을 많이 주잖습니까, 협조도 많이 되고.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다음 교육발전기금 집행내역에 보면 대학진흥장학금, 중고 입학장학금 여기 지원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하던 데 여기 항목만 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 항목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교육발전이잖습니까, 교육발전인데 지금 잘 하는 사람도 교육이고 성적이 좀 떨어져도 교육입니다. 학생은 다같이 교육 받는 거고, 또 학교도 우수한 학교가 있고 조금 떨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는 전부 다 장학금 내지는 서울학사 운영비, 전부 다 우수한 학생이 지원 받으면 결국은 멀리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혜택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혜택 받을 길이,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물론 잘하는 학생도 학생이고, 성적은 비록 떨어지지만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꼭 성적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면서 그런 걸 하나 하나 개선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위에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군위고등학교 하고, 특별히 지원되는 데가 군위고등학교지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특별히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요, 군위고등학교는 기숙사 경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학교도 다 공히 나갑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2쪽에 교육발전기금 집행내역이 5억 4,000만원인데 학교별로 좀 내 주십시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학교를, 어느 고등학교 얼마다 하는 그거는 다시 또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김정애위원

담당계장님 갖고 있을 건데?

창석

박창석위원

담당계장님, 없습니까, 5억 4,100만원, 많지도 않은데.

혁준

이혁준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하이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능성적 우수학생은 1등은 500만원, 이거는 군위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효령도 될 수 있고, 의흥도 될 수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 5억 4,1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1등 우수한 학생이 500만원인데 그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군위고등학교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군위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대학에 간 사람은 4명인데 경북대학교 네 사람, 안동대학 네 사람 이런 사람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 군위고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이것 어느 학교, 어느 학교라는 건 다시 한번 자료를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네 명 어디학교 출신입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수성적이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한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군위정보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려 있어 가지고 새로운 전환을 좀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가 확보 안되는 시군에는 사실 학교 경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정 형편이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교육발전기금에서 좀 부족한 데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많이 좀 배려해 주셔 가지고 교육의 기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의흥에서 다녀야 될 학생들이 폐교됨으로 인해서 다른 데 외지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흥에 군위정보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의 애들이 반입니다. 우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되지 않도록, 잘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마는 그 불안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잘하는 사람 열 사람이 나중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많은 5억 4,000만원이 집행되는 가운데 2,000만원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28쪽에 읍면별 인터넷 선생 배치 현황에 현재 연간 이용자 수가 2013년도에 1,602명이고, 2014년도는 1,614명입니다. 1,614명 이것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이만큼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의흥이나 산성 같은 데는 2층이 있고 해서 이용 실적이 적은데 다른 면에는, 이용 실적 많은 데도 있습니다. 효령 같은 데는 상당히 이용실적이 많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십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요예산 7,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흥하고 산성면이 조금 실적이 저조하지, 다른 면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른 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입니다. 제가 매년 이것 지적합니다마는 휴양 콘도시설에 1년간 19명인데 이것 올해 겁니까? 어떻게 19명 밖에 이용 안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500명인데. 지금 콘도시설이 일성콘도지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일성콘도 시설이 낙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낙후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전체적으로 펜션 시설로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펜션은 비싸요. 여기는 회원제라서 좀 쌉니다. 그런데 일성콘도가 전국에 몇 개 없어요. 다른 하나콘도나 대명콘도보다는 시설이 좀 열악하고 또 위치고 그렇고 한데 이걸 하나나 대명쪽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것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항상 매년 이래요. 매년 열 몇 명씩 가더라고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우리가 20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마치고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이라도 한 개라도 더 할 수 없습니까, 하나콘도 정도 해서 직원들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요즘은요, 주로 가족들이 많이 갑니다. 가는데 콘도를 이용하면요, 보통 30만원씩 1박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 한번 과장님 연구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휴양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요즘은 열 두 달 다 갑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임병직 계장님, 작년에 CCTV 설치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용역을 안 주고 자기가 직접 설계하고 다 했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실력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만약에 용역 줬다면 거의 1억 가까이 들거에요. 그런데 상도 하나 안 주데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올해 보직 안 받았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보직 받아서야 됩니까, 상 하나 상신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20페이지 서울학사 관계, 지금 거기 월 얼마나 들어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월 550만원 우리 통장에 입금됩니다.

심칠위원

여기 한번 보이소. 입사료, 학사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아, 학사료하고 입사료하고 그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업체에 임대한 임대료.

심칠위원

그러면 학생들 것은 계산 안 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그거는 밑에 월 임대료 그거는 이용료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이것 경매에 샀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심칠위원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그 집을 잘못샀다, 그게 한 쪽 골짝에 있다 이런 얘깁니다. 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골짜기에 사 놨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게 과연 이용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 참고를 하이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하여튼 올림픽 대로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습디다. 제가 가 봤습니다. 그리고 변두리가 아니고 시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의 학생들이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면 보통 한 시간 정도 되는데 대동소이하게 한 시간 출퇴근 거리라고 이야기합디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가 8,400만원인데 어느 학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이거는 군위고등학교 160명에 1인당 7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 72만원, 160명.

심칠위원

그러면 전부 다 기숙사 생활 다 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학사 운영비가 7,4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 학사관리하는 사람들 거기 몇 사람입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사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심칠위원

여기 두 사람 인건비입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남자 두 사람입니다.

심칠위원

어디 서울 사람입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서울 사람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향우회.

심칠위원

그런데 28억 주고 사서 4억 주고 또 리모델링을 했네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리모델링 했습니다. 올해도 이쪽 벽에 누수가 또 있어서 제가 가 보니까 내년도는 보수 안 하면은….

심칠위원

리모델링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김정애위원

사자마자 했지.

심칠위원

아, 11년도에 했네, 겨우 2년 됐는데 지금 현재 누수되고 있다는 말이죠?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벽체에서 타고 들어오는 현상이 있습디다. 곰팡이 피고 밑에 또 바가지를 받치고 하는 이런 정도가 돼 있습디다.

심칠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그 집을 구경 못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새는지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시던 군위정보고등학교 거기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언제 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내년 2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 때 가 가지고 내가 손으로 빌든지 절을 하든지 돈 한 2,000만원 교육발전기금 뜯어낼 참입니다. 누구 잡든지 하든지 해서, 딴 데 어디 서울 갖다 쓰고 어디 몇 십억 쓰고 하던데 의흥면에 고등학교 하나 살리는데 돈 한 2,000만원 그것 안 내려온다 하면 그것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00만원 받아낼 작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6쪽에 여기 복지포인트가 우리 23개 시군으로 볼 때 군위군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홍복순위원장

군위군의 수준은 상위 수준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여기 무기계약직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몇 사람 빼 놓고는 가족포인트, 그게 적용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가족수당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근무 연수가 그분들 적기 때문에 적은 거지,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계장님, 직접 말씀해 보이소.

담당

총무담당

최익찬 최익찬입니다. 가족포인트는 우리 공무원 가족수당 주는 지침에 의거해서 그 지침에 맞는 사람들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은 가족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 몇 사람은 포함시켜서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담당

총무담당

최익찬 가족수당 주는 사람들은 하고 있고, 안 주는 사람들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있잖습니가, 대부분 한 달에 며칠 기준 이렇게 돼 있죠?

담당

총무담당

최익찬 그거는 아니고요, 월 최고 집행할 수 있는 게 67시간인데 10시간은 공통적으로 다 집행하고….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10시간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데 그게 무기계약직들도 적용이 다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최익찬 공통적으로는 안 됩니다. 무기계약은 공통시간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김정애위원

예산서에는 무기계약직도 10시간이 돼 있더라고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거는 평균입니다. 아침에 일찍 오고 저녁에 늦게 가는 사람들 저희들이 시간외로 인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계장님, 사실은 자기네들 몫으로 10일 정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대부분 한 시간 일찍 오고 하는 거는 다 와서 찍습니다. 이것 안 받는 사람 있다고 잡음이 나옵디다.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알 겁니다. 그것 좀 챙겨 주이소. 이것 가지고 사회적으로 옆에서도 혼란스럽게 나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한테, 그분들 일찍 오라 하고 늦게 가라 하면 그 기준만 지키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최익찬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해당과 주무계에서 운영을 잘 하면 됩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지금 이걸 총무과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주무계에서 안 돼 가지고 이게 바깥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하여튼 이게 문제가 됩디다. 그래서 배려할 수 있는 입장은 다른 부서에 배려를 좀 해라고 이야기 해 주이소.

담당

총무담당

최익찬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8쪽에 의소대 지원내역과 자방대 지원내역이 있는데 의소대 같은 경우는 도비도 붙고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방대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올해부터 보조가 까다롭게 된다 하니까 자방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자방대는 봉사차원에서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9쪽에 인재양성원, 이번에 보니까 원장이나 교사들 채용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1년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다시 뽑는다고 공고가 났지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그 원장님이 하셔 가지고, 사실 이번 처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과가 금방 눈에 보이기 힘들거든요. 제가 거기 여러 가지 신청하신 분들 약력을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채용한 분들 약력은 좋습디다. 경력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채용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인재양성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습 성적이 올라가고 괜찮은 선생님 있으면 재계약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 여러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금융권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아까 박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보통예금이자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금융기관에 많이 나눠놨어요. 나눠 놨는데 우체국은 군위우체국밖에 없네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에 너무 많은데 그래도 다른 우체국 같은 경우도 다 열악하잖습니까, 조금씩 나눠 드려야 안 되겠나.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는 26억 예치해 놓으면 1년에 5,000만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냅니다.

김정애위원

그것 아니더라도 내야죠. 거기 제1금융으로, 우리 군위군의 모든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가는데 그것 아니더라도 줘야죠.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정기예금은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단위로 예금을 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재무과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정애위원

혹시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금융기관을 바꾼 데는 없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알아봅시다. 만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긴 적이 있나, 없나를 질문합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제가 묻습니다. 금융기관을 옮기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정기예금을 넣었다가 계약 기간에 빼 버리면 우리가 큰 손해라는 거죠.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혹여나 그런 일이 있는가 제가 질문을 합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 교육발전기금 5억 4,118만원 여기 내역에 대해서 내라 했는데 대학진학장학금 같은 경우는 박창석 말씀같이 군위고등학교나 효령고등학교에서 많이 가져 갈 거고요, 중고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재학생 장학금 이런 거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체능 입상자 말고, 제가 볼 때는 공부 말고 정말 타고난 재질이 있는, 재능이 있는 예능이라든지 이런 쪽의 학생들한테는 입상자 장학금이 아니라 그런 쪽에도, 전체적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방과후 체험활동 이것도 처음에 안 되는 것, 초등학생들도 우리 군위군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인데 지원을 하자 해서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박창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가지면서 골고루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쪽 정보화마을 지원 이게 사실은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적자입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지금 3선인데 처음부터 여기 가 보니까 안돼요, 안 되는데 무조건 쏟아붓고, 아까 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화 선생님들,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도 사실은 도비가 붙어오지만 크게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정보화 선생님들 활용을 해야 된다, 어떤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에 각 단체들이 많습니다. 단체들이 많아서 공문을 보낸다든가 자기네들 여러 가지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행사 자료 같은 걸 만들 때 거기 사람들이 잘 못하면, 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단체에서 못 하는 데가 많아요. 이런 걸 좀 과장님이 좀 지시해서 정보화 선생님들 좀 도와주라 하이소. 각 면마다 정보화 선생은 놔 놓고, 지금 여기 이용자 수가 그리 안 많거든요. 각 단체라도 배울겸 정보화 선생님들한테 좀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무원들 기관 내 전보,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 전보가, 얼마 전에도 다른 일 때문에 또 한번 안 옮겼습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계장님들이 대답을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방금 와 가지고, 방금 와 가지고 하니까. 물론 이번에는 새 군수님이 오시면서 또 여러 가지로 시기상 전보는 많을 수는 있는데 안 그러면 빨리 익혀서 오시든지 사실 이번에 계장님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와서 아마 대답에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지금 많은 민원인들도 자주 바뀜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규칙을 좀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군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도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진짜 어렵게 어렵게 박영언 군수님 때부터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교육발전기금을 쓰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약 200억을 만들고 나니까 지금 서로 빼먹기 작전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각종 지원사업이라도 인재양성은 특히 인재양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원장님 연봉이 1억 되죠?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8,000만원.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도 지금 인재양성원이 생기는 관계로 사설학원은 다 죽었다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인재양성원도 좋지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인 사업하는 업체를 죽이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사도 가고 지금 폐업 다 했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인구가 물론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그리고 인재양성원 해 가지고 우수대학에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인재양성원에서 서울대학교에 간 사람은 없고 작년에 9명이 전부 정규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해서 9명이 다 합격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재양성원이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을 섭외하는 것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원장의 눈치를 보는 선생들이 오기 때문에 학습의 발전성이 없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에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집중적으로, 수학같으면 기초부터 다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애들한테 수준 높은 강의만 계속 하니까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방과후 토요일이라든지 따로 중점적으로 그걸 맨투맨으로 해서 가르쳐줘야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저도 다른 학교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학교가 성적이 많이 올라가더라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습니까, 지금.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내년도에도 새로운 안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원장에게 고액 연봉을 주기 보다는 명예직이나 판공비를 어느 정도, 선생들을 아주 자율적으로 능력있는 선생을 좀 초빙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발전기금, 이거는 특별기금은 1금융에 안 해도 되잖습니까, 그런 건 중앙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우리 지역 농축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분산해서 경쟁심리를 조금 불어넣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의실용 워크샵이나 삼국유사아카데미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번에 모범공무원들이 제주도에 교육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창의실용 워크샵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에 신규사업 발굴회에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여기에서 나온 발굴사업이 거기 반영된 것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신규사업 발굴하는 거는 6급 공무원이 우리 군청에 주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연초에 한번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겠다, 그런 신규사업 발굴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창의실용 워크샵에 가서 우리가 그냥 교육만 받고 옵니까,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예를 들어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창의실용 워크샵은 직원들이 현장 학습을 하고 또 소통과 화합 차원에서 위로도 되고 또 현장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실제로는 과제 발굴이 안 됩니까, 그냥 견학 차원에서 눈으로 견문만 넓히는 그런 교육이 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가시는 분이 계속 교육을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진짜 벤치마킹을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직원을 보내서 우리도 더 높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제주도에 간, 모범공무원 체험 연수 있잖습니까, 그것 대상 차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거는 실과소장,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데를 잘 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업무 과중 때문에 못 가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실지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업무가 조금 바쁘더라도 그런 데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부탁드리고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예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상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위원회를 거쳐서 예금 기관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이사장하고 사무국장 선에서 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장, 또 이사장님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단독으로 예금 기관을 결정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돼야 할 것 같네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사무국장하고 이사장이 결정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왜냐하면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발전기금 모으는 목적이 저희들 군에 명품고등학교를 만들자 하는 것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맞습니다.

홍복순위원장

현재 명품고등학교를 만들고 난 후에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사업이 있는 줄 아는데요,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명품고등학교 뿐 아니라 교육발전기금이 이렇게, 집행보다는 이제는 조금 여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위원회를 거치실 적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