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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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쪽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감천면, 호명면 소관에 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이기성 환경관리과장 윤상무 농 정 과 장 황병수 산림축산과장 박재춘 감 천 면 장 황오길 호 명 면 장 황보복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감사순서는 감천면, 호명면,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는데 위원님들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막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천면에 관련한 감사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감천면장 황오길입니다. 먼저 제7대 예천군의회에 영광스럽게 등원하시게 된 특별위원회 우리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천면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감천면장님 인사 말씀도 계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황병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해본바로는요 내용이 딱 두가지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재밌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단어를 좀 거창하게 해서 직무유기 아니냐 아니면 정말 말로만 시행하여 가지고 A4지 낭비하기 위한 행정이라면 이제는 다음 2015년도에는 물론 그 자리에 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우리 읍면 담당 실과소장님들과 면장님, 직원분들도 다음에 차후에 진급해서 그 자리에 가시겠지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읍면 시정처리요구사항 이 큰 종이에 딱 다섯줄 밖에 없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살을 덧붙여가지고 치장만 해놓았습니다. 제가 초선인데도 이걸 금방 이해하기 싶겠더라고요. 내용이 용배수로 공사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의 편리함, 벤치플륨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그래서 제가 그 근거사항은 600페이지입니다. 대성하고 문화기업에 대한 주 생산품목이 제가 U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대한 걸로 인해서 정말 자주 하자가 발생되고 또 재수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된 바가 하나고, 두 번째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정말 이제 직격탄을 정말 앞으로 반영구적인 어제도 똑같은 내용이였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보여주기 식 때문에 선심성 선거용 이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부탁하는 곳은 100군데인데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 할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업체가 보면 업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업체가 어떻게 검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조항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그걸 공사할 수 있는 과연 합당한 업체가 했는지 아니면 혈연, 지연, 학연, 아니면 공무원들이 볶여 못 살아가지고 마지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한건씩 맞춰 준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철저하게 더 제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두가지입니다. 왜냐면 하지 않겠다 감천면도 똑같습니다 그죠? 앞으로 절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영구적인 구조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시정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거의 공통적인 안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건설업체와 그 업체의 성격이 맞고 또 거기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떠한 수혜자가 피해를 받는게 없도록 하겠다 라는게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반복됩니다. 예천읍에서부터 이 모든 20장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면장님은 감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0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면 1번 대명하고, 3번 문화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품목이 U관이 맞지요?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여기도 건수와 금액을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직접 타설이 될 수 없었던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지 아니면 정말 형평성에 맞게 선심성 아니면 보여주기 식 어떤 사업에서 혹시 치중된 것이 아닌지 면장님의 객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저도 황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결국 문제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관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정말로 인제는 하늘을 찌를 듯이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써 많은 양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똑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 시정하여 정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튼튼하게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모든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또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사항을 지적 안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가 다른 업체하고도 아닌대요, 사실 고려산업 또 굉장히 외면 당하고 있는 업체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 생각입니다만 잘못 보여가지고 찍혔나 아니면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항상 이번에 2015년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계획수립 기준책자 나온 것 아시지요? 올해 7월달에 나왔습니다. 그 책자에 하나의 형평성 맞는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산편성원칙이라고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뭐냐하면 어떤 사업비든지 간에 이제 정말 동일단체 유사중복 사업 이제는 편성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배제하자 라는게 법적으로 해놓았어요. 이제 누가와도 핑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는데 이제는 핑계될 수 있어요. 이 법령을 가지고. 얘들아 보니까 이거는 이렇다 안 줄려면 안줄 명분을 만드면 되고 줄려면 줄 명분을 만드면 됩니다. 행정이 법으로 할 것 같으면 책자 가지고 기계 한 20대 설치해놓으면 되지 행정업무가 뭐할려고 필요합니까? 기계가 안되고 법령이 안되는 것을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되는 방법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공정한 룰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잘난 놈, 못난 놈 아니면 더 가진 자, 못 가진 자, 누구를 도왔던 사람, 안 도왔던 사람 편견을 주는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그런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거한바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이나 아니면 정말 이런 어떠한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해주시고 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자료도 참고해서 다음에는 이 핑계되어가지고 여러사람이 오면 조항 법령 딱 내어놓고 지난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의원들도 공부를 하도하고 해서 이제는 힘들다 어떻게 해서 되는 방향은 물론 도와 주면 좋은데 이걸 핑계 되어서라도 최대한 전면 검토해서 지원 필요성에 대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를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황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면장님 면의 업무와 면민들하고 상당히 조화로운 면정을 펼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받는 기관이 공통적 사항을 많이 지적을 받게 됩니다. 감천면 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게 되는 6개 읍면과 실과에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감사자료를 의원님들이 아예 요점만 그야말로 방금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주 검토도 잘 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과장님들도 특히 실과에는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에서 지적되거나 시정되지 않는 것들만 이번에 감사자료에 넣었습니다. 그건 왠가 하면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은 그냥 회의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감사는 사법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약속하는 모든 것들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읍면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에 나가면 다 가까워요. 친구, 선후배가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못해서 그렇지 과년도에 이미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내지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새롭게 복합적으로 자꾸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사안들은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다시는 반복된 내용들이 감사자료에 안 들어가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특별하게 어제 있었습니다만 어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던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사회적기업의 정산서류도 사실상 의회에서 받을려고 그랬어요.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나 인건비 지출은 잘되고 있느냐도 받고 또 그 이외의 우리 사회보조단체에도 내년부터 면밀하게 사용지출 내역을 좀 받을 그런 예정이니까 이번에 감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말씀들은 겸허하게 내년도에는 다시 이러한 똑같은 중복된 지적이 안 나오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새마을경제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면에서 하는지요?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저소득층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만 엄선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새마을경제과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리고 웃음찾아주기 프로그램은 참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일을 하시는데요. 정말 요새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웃음을 잃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웃음을 찾아주는 생각을 하셨는지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효과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저희들이 마을 1개하고 동호회 하나하고 2개소를 했는데 정말 저도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참 반영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의 행정적으로 그냥 해볼까 했었는데 해보니까 리동하고 동호회에서 너무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저희 면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생활에 정말로 건강한 웃음과 행복을 찾아가지고 면민들 전체가 웃음을 찾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은수위원

웃음을 많이 찾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이왕이면 골고루 잘 주셨으면 좋겠는데 눈에 많이 확 띄는데가 있네요. 골고루 좀 주십시오.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제가 어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면장님 이렇게 많이 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 업체가 제 눈에 들어오는데.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실제로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뻔하잖습니까? 학연, 혈연, 지연 여러 가지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저도 오늘 여기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오면서도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도 하겠구나 하는걸 저도 사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내역을 좀 살펴보시면 아주 저희들이 도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읍면에 생활하다보면. 그래서 주민들이 200, 300 조금 금액은 올라가면 400, 500 정도 그러는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하기에는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설계에 너무 의존하지않고 일괄적으로 바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업체에 조금 물량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다른 업체는 견적서 내줄 몰라요?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업체라도 장비가 있고 이러한 업체들은 그래도 장비라도 벌어먹고 하면서 손해를 덜 보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같은 관을 300미터, 100미터, 50미터 소규모로 관을 빨리 묻을 그런 입장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주로 장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비가 없는 그러한 사업자들은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김은수위원

면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좋은 취지이고한데 그런 것 까지 걱정 안하셔도 되고 제가 보니까 금액적으로 건수도 많지만 금액이 눈에 띄잖아요.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예.

김은수위원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지만 참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시는 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봤는데 구렁이가 담넘어 가듯이 설설 그렇게 하시지말고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 안하시면 저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렇게 눈에 너무 띄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참 고생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명면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호명면장 황보복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도청 시대의 중심인 호명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면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호명면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호명면 관련 자료를 보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면장님 호명면에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호명면의 면장님은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다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신도청이 들어오고 새롭게 유입되는 우리 인구를 우리 군민들을 잘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므로써 예천의 인심을 내는 예천의 분위기를 어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감천면은 금년도에는 군 자체감사를 안 받았죠?

오길

황오길감천면장

예.

조경섭위원

감사를 받은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지적사항이나 별로 공통된 사항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들이 이 감사 주의나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감사를 하는 우리군의 관계자들이 너무 감사능력이 떨어지던지 아니면 지적할것이 아닌 것을 시정 주의 뭐 이런 것을 주고 맨날 이례적으로 한두개씩 양형으로 공사비 과다 계상 해가지고 이거 다 하면 남는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몰라요. 좀더 더줘야 되는 것인지도 반납받는게 더 줘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멋대로 감사하는 과정, 어제도 제가 어느 면인가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심한 것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런것들을 지적을 하고 갔는 감사에는 우리 읍면장들이 공히 감사를 나오신 분들한테 뭐라 그러라고요. 감사기관이라고 옛날같이 의례적으로 잘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뭐 그런 것을 감사를 하느냐고 행안부 감사원 감사가 오더라도 부당한 것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조례나 법에 어긋날지라도 실제로 지역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법이 그렇게 잘 안 고쳐졌는 것이지 그걸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것을 지적한다면 강력하게 좀 항의할 수 있는 용감한 공무원, 우리 의회에서 보호합니다. 그런것들이 보고가 되고 하면 단체장 우리 이현준 군수께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되는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보호해줄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러한 부당한 것을 지적을 하고 할때는 조금 미비 되더라도 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사항 시정이나 주의사항을 보면 상당히 좀 허무맹랑한 것을 지적해가지고 이런 것은 그냥 지적사항으로 넣는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부터 이러면 안된다 그러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것까지 쪼그마한 것을 다 지적을 해가지고 업무하는데 위축만 되게 만들어 신규직원들 그죠. 읍면의 직원들 신규직원들 용감하게 좀 이렇게 가감하게 주민들을 대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이 보호해줘야 됩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정 주의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 등은 읍면장이 이렇게 당하고 있지말고 과감하게 항의 좀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황보 복 면장님이 우리 도청이 들어오는 문턱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예천군의 군민들의 인심이 호명에서 풍겨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사항이나 이렇게 시정 그런 부분들을 자꾸 지적을 하고 이러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때는 행정이 고쳐져야 될 부분은 고쳐져야 되는데 또 이렇게 보면 몇 번 이렇게 하셔도 실행이 안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뭔가 이제는 정말 지역에 어떤 저희들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의 민심의 대변자로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어떤 사리사욕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셔서 앞으로의 시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이렇게 호명면장님 저희 지역구 면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가 잘 하는 부분은 칭찬을 할려고 그래요. 물론 저희들도 3개 면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쭉 저가 다녀보니까 우리 호명면에서는 면장님께서 지역에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 예산 그다음에 이런거 내려오는거 전부다 지역에서 골고루 편성해서 지역민들 얼굴 안 붉히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저가 동네에 이렇게 나가 보면 늘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면장님은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들하고 경로당에 그렇게 자주 방문을 하셔서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한다고 타면에도 물론 있지만 저가 봤을 때 호명은 유독 면장님이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지역민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하고 같이 또 해소를 하고 지역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업무를 하는 걸로 저가 그 부분은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호명면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을 믿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대가 잘 되어서 행정하고 지역민들하고 어떤 서로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가 개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저가 정말 다녀보니까 면장님 그래서 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젊은 면장님이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정말 참 잘한다 잘한다 그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종결하시는데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천면과 오늘 호명면 2개면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제가 위원장이기 전에 감사하는 입장에서 느낀 점이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두서너 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이미 벌써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고 특히 민원과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이 한두 건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특히 제가 느낀바로는 2013년도와 14년도에 이렇게 공사라든가 기타 주민숙원사업이 균일하게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2013년도 같으면 한 3분의 1정도이고 유독 2013년도는 그렇고 2014도는 과다하더라고요. 3배가 더 많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그렇게 했느냐면 그게 아니고 문제는 한 지역을 숙원사업을 해줄려면 옳게 해야 되는데 토막 토막을 내서 1000토막, 10000토막 내다시피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갈 것을 5백만원, 6백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3배를 더했습니다. 면장님 이게 12개 읍면의 공통사항입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왜 그러냐고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면장님들이 정말로 최일선에서 민원과 접하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적기 적소에 판단하셔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해야 되겠다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이런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문화관광과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단샘다례제에 보니까 전통의복이 있고 보온병, 포크, 돈보 기타 이런게 있는데 보온병하고 전통의복은 한복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이걸 해마다 준비해주는 것인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보온병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보온병은 올해 다함께 차차차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 오는 손님들한테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보온병이 필요해가지고 구입했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보온병이라든가 포크 이런 것은 사실 연잎보하고 이런게 그다음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사용해야 되는 것을 제가 작년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런건 다른 것도 제가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런건 안 써도 될 부분도 써놓은 것 같고 기타가 258만 9000원인데 이 기타는 어떤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나열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되지 않았는 일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김은수위원

이런 정산서가 별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기타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전국 시낭송대회는 전국에서 많이 여기 참가를 합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올해 시낭송대회 전국에서 왔는 사람들이 낭송대회 했는 사람이 80명 정도 신청을 했고 나머지 낭송대회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하고 이래가지고 한 300명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시낭송대회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우리 예천에서 얻을 수 있는지.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융성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런 우리 예총에서 시낭송대회를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이 사람들 바람이라 그럴까요,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예천군만 하는게 아니고 인근 시 지역에서도 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 시낭송대회라 해서 전국이잖아요? 전국에서 오는데 80명이라 그러면 많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가인원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80명 정도 신청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최고 많은 인원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총하고 행사에 예총예천지회, 민예총회, 또 전통소리문화 보존회, 전부 보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름은.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단체는 다 틀리고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다 틀립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이름은 전부 비슷비슷한데 내용이 아리랑제 개최, 아리랑이 아리랑 경창대회, 예천 아리랑제, 너무 정말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같이 하나로 묶든가 그래야 되지 너무 요란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국악협회 경북도지회인데 왜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까? 도지회 소속이면 도에서 해야지.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 도지회 그것은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음악시간에 도에서 음악강사를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강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도에서 보내주면.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천군 초중고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주기 때문에 도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관계는 사실 저도 와서 김은수 위원님과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천에서 아리랑 4개를 아리랑, 아리랑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단체는 다 틀립니다. 민예총에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국악협회에서 하나 하고, 전통소리보존회에서 하나하고 또 우리 예천문화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리랑 그러는 것은 저도 이 아리랑이 타 지역에도 실제로 이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근거 자체가 우리 예천 고유의 문화의 뿌리다, 이 아리랑에서 문화가 창출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하면서 옛날에 토종닭싸움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그런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사이 들어서 노래하고 작품활동하고 이런 것으로 자꾸 변형이 되어가는데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이런건 과장님이 하나로 좀 묶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지 뭐가 진짜 전통소리문화 다 우리 아리랑 우리 소리 좋아하는 단체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예천을 사랑하고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단체들이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었다 이러지만 주제도 좋고 명목이야 맞겠지요. 만들면 뭐든지. 그렇지만 너무 난무하게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을 통합해서 하루에 예천아리랑제를 할까 이런걸 검토를 해보니까 한 개 단체에서 하는게 진짜 이게 1시간, 2시간 끝나는게 아니고 하루종일 걸리는 행사입니다. 한 개 단체에서 아리랑 하는게. 이러다보니까 하루만에 모아서 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 같고.

김은수위원

모아서 좀 축소를 시키면 되지요. 정리를 해야죠. 내용을.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이건 정말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제는 내년 2015년도부터는 안그래도 축제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여기서부터도 줄여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축제 행사를 치루면서 뭐 군민들이 어떻게 다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만 알고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아리랑 정말 좋은 우리 소리를 가지고 이런 축제를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행사 다운 걸로 이렇게 자꾸 지저분하게 많이 만들지 말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거하고 여기 보니까 전국 초청연구원에서 하는 전국 서예전인가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전국에서 많이 오셔서 참가합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11월 1일인가 2일인가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도지사님도 여기 오셔서 그날 행사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만 이제 강조사항이 전국 휘호대회가 또 이것도 전국에 좀 많이 남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창륜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족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김관용 도지사께서도 이 행사를 전국에서 최고의 행사로 다른 지역에서 휘호대회를 남발되어 있는 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우리 예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육상실내훈련장이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바깥에 하고 꽉 찰 정도로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예인들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장소도 참 멋진 곳을 제공했고 또 예천서 이런 큰 대회를 개최했다고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내년도부터는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경진예술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네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제가 어제 듣기로는 그분들이 임대료를 주면서 거기에서 생활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도자기 예천도예하시는 분하고 또 하나는 쌀아지매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쌀아지매 아니고.

김은수위원

쌀아지매 전에 보니까 거기 있던데.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

김은수위원

그건 별도고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런데 도예하시는 분 들어보니까 거기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한다 이러는데.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군에서 받아가지고 준다 소리가 아니고 본인이 준다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거기가 준다는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그 임대료를 군에서 지원해주고 운영비, 전기세, 물세 이것까지 세 가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건 다 100% 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우리 군에 돈이 진짜 많네요. 그죠? 돈이 많습니다. 전부 100%, 100% 왜 그분들 다 자기 직업인데 하나의 직업인데 어디를 가도 터를 구해가지고 임대료를 주든지 땅을 사든지 자기돈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뭐든지 어휴 군에서 이렇게 다 지원해줘가지고 좀 이런걸 의식을 좀 고치도록 군에서도 좀 먼저 개선을 좀 하세요. 군에서 이렇게 뭐든지 다 100%, 100% 지원을 하니까 군민 전체가 뭐든지 해달라고 손만 벌리잖아요. 이런걸 좀 고쳐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지금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 보조금조례가 어제 우리가 보조금 조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산만 섰다고 보조금을 그냥 주는게 아니고 보조금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서 한 개 한 개 종목을 따져서 보조금을 내년부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 많았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경상북도 도지사 작품중에 참 권장하는 작품이다, 매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1회, 2회 하면 이번기회에 이거 자체를 문화관광부 어떠한 축제로 좀 예산을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도지사님 그 정도의 어떠한 가치를 높이고 전국에 남발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뭉치려면 꼭 10회를 거듭한 진주유등축제처럼 꼭 10년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이것을 문화관광부 축제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보조금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좀 참석을 시켜 주십시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래요, 한명이 아니라 몇 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원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핑계 꼭 좀 대주십시오. 이 핑계가 이 책자 읽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거 핑계되기 참 좋습니다. 아까 언급했는데 뒤에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는대요,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예산편성 배제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물론 신고 받은게 없어서 없다하지만 사실은 이런 단체로 지금 운동하는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파파라치가 되어가지고 한번 찾아 볼려고 해요.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것은 방금 보조금 사례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기하겠다라는 것은 이 법적 근거에 한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실 234페이지에 보면 제가 고향 일이기는 합니다만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데 초청서예연구원 4000, 1억 5000, 아까 그 대회에 대한 웅장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안하는데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것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동일 단체 유사 중복사업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배제하거나 아니면 합쳐도 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이번에 안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리고 또 앞에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신 아리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예천이 아리랑이다,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죄송한데 이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없는 일예를 들겠습니다. 최석준 팬이 들으면 그렇습니다만 저는 최석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만 저기에 최석준의 비가 세워질 정도면 강남스타일은 강남에다 63빌딩 지어줘야 되요.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홍보관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남스타일에 비하면 최석준은 죄송한데 그 크기에 비교하는게 아니라 내용이 예천에 대한 찬양하는 단어하나 안 들어갔는데 그런 생각을 일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행정이 욕을 먹지 않도록 그리고 군의원 너희들은 뭐 했나 그거할 때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타깝다 이말입니다.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큰 축제와 병행해서 하는 사이에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꼭 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핑계삼아 절대로 행정이 욕을 먹는 일이 없고 우리 거수기 역할이나 끌려 다니는 일이 절대 없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앞으로는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7경문화한마당 낙동강 그 위에 사실은 예산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했는 것인데 출연료 가수 11명 불러가지고 3300만원, 이 낙동강 7경 문화하고 이 의미하고 관련성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성하고 의미가. 이것을 왜 개최하고 11명가수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돈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에 대한 의미하고 안 맞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저도 낙동강 7경문화한마당 하면서 참 사실 싸움도 많이 하고 경북매일신문 거기 대행을 줬는데 정말 설움도 좀 당하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 입장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황병일위원

공무원 입장, 우리 책 잡힐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 또 행정에서는 군의회 핑계되면 되잖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황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 11명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내역서를 달라 이렇게 처음부터 따지고 들다보니까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죄송한데 낙동강 7경문화한마당 그러면 장소가 어딥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장소는 한천에서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아예 제 생각입니다만 아예 욕 먹을 생각하고 이 법적 조항 대가지고 다음에 서커스를 한번 불러가지고 행사를 한 일주일 해가지고 여기에 아리랑제도 너희들 들어오고 싶으면 해봐라 해가지고 호응도가 없거든 제발 부탁인데 물론 안 하시겠지만 동원 하지말고 그 행사를 평가받는 내년은 그런 축제가 한번 되었으면 하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원 하나도 하지말고 너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수 한명 덜 부르고 홍보나 예천을 알릴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축제에 대한 수준을 높일려고 하는데 목적을 가져야 되지 가만히 있으니 다 불러주고 와가지고는 자기들은 얼굴 치장해가지고 생색내기 할지 모르지만 안타깝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주고 서커스 부르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꼭 좀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예천에서 서커스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축제 마당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삼강주막 여기 막걸리축제 내용을 보면 홍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거 봅니다. 그런데 투어 굴렁쇠 이 돈은 적은데 이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이 삼강축제 죄송한데요. 이거 지원 안 해줘도 삼강축제가 축제에 맞춰서 그냥 광고만 조금 신경쓰면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10월 첫째주 목요일 아니면 10월 둘째주 금, 토, 일 이렇게 정해서 홍보를 하면 누구든지 둘째주 금, 토, 일은 예천에서 삼강막걸리 축제를 하지, 아 순대축제하고 같이 하더라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주최측한테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 편한대로 축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지만 이제는 명시를 해서 사람들이 전국의 사람들이 한번 왔다간 사람들은 아, 거기에 언제하지 기록해서 계속 꾸준하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콘텐츠 개발하지 않고는 이거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 예천에서 이번에 활축제나 삼강축제나 모든 축제가 노래자랑 위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우리 삼강막걸리축제는 사실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경상북도 9개 시군 북부지역의 유교문화사업단에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추진하는게 삼강막걸리축제하고 고가음악회하고 라디엔티어링 그다음에 예천군 홍보.

황병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문화사업단에 위탁을 하는데 앞으로 위탁을 안하고도 내용을 알차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더 유명한 단체 더 능력있는 단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이나 상의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보조금 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걸 수정해 나갈 수 있겠네요.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거기 안동 MBC하고 컨소시엄 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 자르는게 아니고 저는 MBC고 뭐고 저는 언론하고는 별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등축제가 사암연합회에서 청모 스님이 주최하는 운영권을 맡고 있는 대표자 맞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지난번 발의했는데 그 스님이 저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특정 종교단체 교리전파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배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님한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말이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교리, 아니면 일반원칙 지방보조금에 대한 제가 이번에 바뀌어진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황병일 위원이 얘기를 했다고 해도 좋고 아니면 그 책자 이렇게 되어서 재검토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사암연합회에서 주최할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줘서 총괄책임위원장을 개인이 맡아야 됩니다. 스님이 맡아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고 그 스님한테 또 더구나 거기에 대한 축제가 한 개 더 연관되었었어요. 탑인데서 하는게 또 연관되었어요. 같이 하는 행사가. 이거는 같이 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거는 누가봐도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라는 것으로 되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등도 판매가 이게 강제조항이 많았어요. 저도 최대한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만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 등 달았는 사람들 이름하고 조사해가지고 전화 몇 번 해보면 녹음해보면 답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얼마나 부담 느껴가지고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단체에 하나의 명찰 달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 혹시 얘기 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저도 용궁면에서 했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되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타격을 입으니까 그다음에 248페이지 전통한옥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에 화장실 및 세면장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가보고 싶은데 안 가봐도 될 수 있도록 거기 주변 여건에 맞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한옥 개보수인데 가보니까 수세식 물론 수세식이지만 모형이나 어떤 틀이 여기 전통한옥에 맞는 주변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보니까 프랑스 모델을 하면 안 되잖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천유등문화제에도 다례제가 있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그죠? 다례제가 있는데 또 단샘다례제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여기 3월에 또 다례제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비용에 또 이것도 플러스 되었겠네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그 이름을 이제 다례제라 해서 그런데 사실 그 유등문화축제할 때 개심사지 5층석탑에 제를 올리는게 하나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다례제로 명칭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래도 명칭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제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나타내는 축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교문화 옛날 신라시대때부터 우리나라가 불교문화고 우리의 역사고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유교사상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조경섭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권영일위원장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위원장님이 상반된 의견은 조율을 좀 해주시고 우리 수감자한테만 질문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표현을 하셨는데.

김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깔은 안 나타나는 정말 그런 축제를 하셔야지 스님이 축제위원장이라든가 이런건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이런건 과장님께서 정말 꼭 짚어서 내년부터는 스님은 배제를 시키세요. 시키시고 우리 문화 정말 불교문화를 가지고 한다는거 그리고 세계사에 가면 예수그리스도가 있듯이 똑같지 않습니까? 성탄절 행사 하듯이. 그런데 이렇게 군에서 불교적인 색깔을 너무 나타낸다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종교도 여러 종교가 많은데 그런건 꼭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고생 많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단체 지원하는 것 중에 지금 용문사 보면 6000만원 있고, 이거 좀 궁금한게 다른 절도 있는데 굳이 용문사만 지원하는 다른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여기 용문사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성보유물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지으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도국환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다른 명봉사 이런데는 보물이 없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보물이 아니고 성보유물박물관입니다.

도국환위원

다른데 박물관 없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위원

지역문화제 예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낭송 대회할 때 1등 시상금이 200만원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하셨지요? 그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노래자랑하는데 전체 상금이 200만원 다른데 거의 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700만원의 시상금을 가지고 시낭송 한번 한다 해가지고 200만원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도국환위원

많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좀 생각해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런 것은 분명히 다음에 좀 해주세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금당실마을 농산물 홍보관 및 주막집 운영현황에 보면 앞에 주막집 이라 해가지고 2009년도 9월 4일 준공을 하고 또 황병섭 대표하고 했다가 지난 13년 7월 27일날 끝났어요.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위원

지금 현재 그냥 비어있다고 하는데 여기 투자금액이 얼마 입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총 투자금액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했는게 아니고 전체 금당실마을 전체 정비사업을 한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도국환위원

농산물 홍보관하고 주막집하고 같이 지었는 것 아닙니까? 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돌담길하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금당실마을 농산물 홍보관 및 주막집 이걸 지을 때 그린 시설을 지어가지고 연면적 98.04㎡로 지었으면 돌담길은 아니고 이 부분만 농산물 홍보관하고 주막집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금액은 잘 모릅니다.

도국환위원

제 생각에 그래도 많은 금액을 투자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놀리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항상 실과장님, 면장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더 생각해보고 정말 이 사업을 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 하셔야 되는데 또 의원들도,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앞에서 어떻게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해야되지 그냥 일반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도 비어있으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용문에 다녀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주막집은 금년중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농산물 홍보관은 사실 가보니까 저도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건물 많은 예산을 뒤에서 10억 들여가지고 두 개 했다고 하네요.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가보면 상담소만 일부 한번씩 쓰고 나머지는 비어있는데 정말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워서 저도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용문면장하고도 몇 번 상의하고 주민들하고도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국환위원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한가지 안타까운 것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초등학교 충효교실 운영을 한다고 해서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 충효관 있잖아요. 60억을 들여가지고 지어놓았어요. 지어놓고 보면 유지보수비가 2300만원 들어갔다고 여기 나왔고 지금 거기서 상주하는 직원이 있다고 했지요. 직원하고 관리.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일반 기능직 1명하고 계약직 1명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 두사람의 인건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1년에.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계약직은 100만원정도 되고 일반기능직은 호봉에 따라서 틀립니다.

도국환위원

그만한 금액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60억짜리 건물이라면 감가상각비가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이 부분도 여러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 안타까운게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초등학교충효교실 운영했는 것을 용궁향교에서 했다해서 저가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한테 충효관을 60억 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게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이런 초등학교 충효교실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거기가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저도 충효교실 하는데 몇 번 가봤습니다.

도국환위원

면장님 하실 때 용궁에서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충효교실 하는 자체가 향교에서 옛날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실시하는데 거기서 하고 나서 충효관 방문은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방문만 한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위원

궁금한 것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지막으로 저는 행정사무감사하고도 지적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조치사항 지적사항에 넣고 싶은 사항은 아닌데 내가 업무보고때 할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용역도 많이 주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조경섭위원

우리 실과장이나 담당자들 기안도 합니까? 요즘. 자기 아이디어를 제공도 하고 해요? 제안도 하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하죠.

조경섭위원

그런데 한수원에서 돈을 지원해서 예천신문에서 백일장 하는거 있어요. 그것도 조금 운영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작품을 미리 받아서 3개월 뒤에 발표를 한다 그런게 문제가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 황병일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성질이 동일한 것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권위있는 대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지면 백일장 같은 것은 아마추어들만 오는게 아니고 돈을 아주 수억을 들어 기성 아주 이름있는 작가들도 와가지고 그들의 작품도 평가할 수 있는 예천에 가면 초정서예전수관에서는 대한민국의 시인묵객 아시아에 그러니까 붓을 가지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표적이라 그러면 중국, 일본, 라마교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서예대회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백일장을 하더라도 예천에서 신인들이 입선만 되면 문단에 등단하는 등용문이 되듯이 그렇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문화가 되고 관광이 되요. 뭐 예천아리랑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아리랑 붙여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아리랑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서러웠던 시절을 노래하는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정서가 적혀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나는 아리랑을 찾아서 좀 다녀본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멋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지요.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예천역에서 그러는 시가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멈춰졌는데 기차에서 내려요, 누가 내리게 되는가 하면 김초애 라는 시인이 내려요. 김초애가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태백산맥 아직 탈고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조정래 작가의 부인입니다. 김초애씨가 썼는 예천역에서 그러는 시가 있어요. 제목이 예천역에서 맞을 것입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봤으니까. 그런 유명한 그러한 시 김초애씨 같은 분도 예천역에서니까 한번 모시라고요. 모신다면 그분이 보는, 그분이 심사하는 또는 안그러면 조정래 두 부부가 오신다면 그분이 심사하는 어떤 산문이나 수필, 김초애가 심사하는 시 이런 권위있는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입선이 되면 그야말로 문인에 등단되는 아마추어, 기성 작가들도 참가할 수 있는 권위있는 대회를 만들자면 돈을 많이 들여서 처음에는 숙박비도 좀 주고 그런 유명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또 이분들이 시를 쓰고 글을 쓰자면 산과 강을 다녀야 되잖아요. 투어도 좀 시켜줘가면서 작품을 좀 받아 우리의 것입니다. 저작권이 예천군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돈도 벌고 예천 이름이 난다 말이예요. 난 그래서 한수원에다가 우리 4일날 한수원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수원보고도 돈 투자 좀 더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더해서 규모있게 만들어가자 우리 군에서도 백일장이나 시낭송대회 같은 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거기 시낭송대회도 당선된 입선된 작품이 읽혀지는 그런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유도하고 정말로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용역줄 것도 없이 연구를 해봐요. 작가들 만나가지고. 아마 좋아할 것입니다. 김초애씨 같은 분 찾아가서 당신 시를 보고 감명받아왔다 이렇게 하면 예천역에서 시도 하나 시비도 새겨놓으면 좋아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저는 듣는게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위원

그렇게 묶어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한수원에서 하는거 있잖습니까? 저도 와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통합하자 이거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이러더라고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작품활동하는 동아리하고 이런걸 전체 묶어서 한다면 얼마나 권위있게 커지겠느냐 이래가지고 묶자고 하니까 이것 또 예천신문에서 선점을 했습니다. 예천신문에서 안 내놓고 군에 있는거 전체 행사를 거기로.

조경섭위원

그래서는 안되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단호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아리랑 좋지요. 우리 정말로 애환이 담긴 그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북한이 아리랑 가지고 세계유교문화재단에 등재가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예천아리랑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예천아리랑 경창대회 그러면서 창극 이게 자꾸 발전해가지고 이상하게 우후죽순처럼 나왔단 말이예요. 전통예술이나 숨어있는 이런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보존하는게 정말 예술의 값어치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지적하셨어요. 이거 금년도 예산심의때 아마 위원님들 단단히 벼르실 것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지말고 예산심의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전부 이름을 전통소리보존회, 창극 뭔 회, 뭔 회 그러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2000만원, 1500만원 주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안 주면 자기가 진짜 예술의 값어치를 느끼고 예술을 하겠다는 전통보존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자부담해서 하라는 얘깁니다. 한번 딱 보면 안하면 그것은 그냥 돈따먹기 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인사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나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많으시니까 질의를 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타 동료 위원이 하시고 난 뒤에 보충질의의 기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축분뇨관리현황에서 행정지도 단속, 행정처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보니까 소, 여기 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감천면이죠? 거기 가니까 축산분뇨 때문에 정화시설 해놓은데를 갔었는데 저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제가 그날도 거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정화시설을 해주는게 우선이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좀 해가지고 소, 돼지를 길러야지 그게 그냥 폐수가 막 마구 내려오도록 그걸 방치한다면 물론 단속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단속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허가날때도 그런걸 다 보고 하시잖아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배출시설을 허가 나갈 때 다 점검을 하고 설치기준에 맞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랫동네 또 정화시설을 해야될 정도로 냄새가 나가지고 정화시설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해당 업주들이 빠른시일내에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데 일찍 처리 못하고 지연처리된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저는 다른 것 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우리 예천군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데 사료 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런데 지원받고 또 좋은 육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농가에서도 그러면 그럼 환경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금 지도점검도 정기 및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시군 교차 단속도 아울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꼭 이거 하나만큼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하시고 제가 또 나가서 이렇게 귀동냥을 해보니까 정말 밖으로 방류 시키는게 많더라고요. 많아서 그렇게 냄새도 악취가 나고 물도 오염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단속을 집중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폐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했는 거 보면 건축물대장에는 1만42동, 실태조사는 3만 3000동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에 이만큼 있는 것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래서 보면 13년도, 14년도 다 해봐야 했는게 193동 한 200동 안되는데 지금 저가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에 17년까지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맞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 동수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도국환위원

몇 년 계획이 없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금 물량으로 봐가지고는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태조사 결과에 3만 3698동이 있다 라면 이걸 그냥 슬레이트 철거에 28만 8000원을 지금 보조를 준다고 되어 있지요? 국비, 도비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이래가지고 28만 8000원이면 지금 했는게 빼고 3만 3500동 가지고 하면 960억이 나와요. 보태줄려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했는게 3억 5600. 금년도 했는게 그죠? 900억 되면 몇 년 해야 됩니까? 30년 해야 됩니까? 몇 년 해야 되나요. 사업을.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고 슬레이트 물량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도국환위원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금액 차이 난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계획한다 하더라도 이게 1, 2년에 끝나는 계획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진짜 애매모호하게 써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예산이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걸로 생각됩니다. 생각되지만 그런 계획도 앞으로 좀 연구해가지고 잡아주시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시설비 집행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료가 어떤게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제일 위에 264페이지에 보면 용궁상수도 덕계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 이러면 3억이 당초예산에 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런데 설계금액이 2억 2100만원이고 계약금액 1억 9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2억 2000 되었다는 것은 안에 다른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공사금액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설계는 순수한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순수한 공사비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렇다면 저가 이거 소계도 좀 내어주었으면 싶었는데 없는게 저가 자료를 줄 때 제대로 못 주었는 것 같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 49억 1100만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26억 7600만원입니다. 그럼 22억 3400만원이 현재 자료에 보면 남아 있어야 되요.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계약금액은 관급자재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도국환위원

조금전에 공사금액 했으면 그 관급자재 포함되어가지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에는 다 포함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자, 다시 그러면 설계금액에 이거는 순수한 공사비이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거기서 뺀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요. 그럼 이 예산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집행잔액은 조금 남는게 있고요.

도국환위원

잔액이 남는게 있는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것 같으면 27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2700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 전체 시설비 집행을 하고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느냐고 묻는거예요. 지금 저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 금액 남아있는 자료를 새로 공사비 관급자재 뺀 공사금액, 설계금액, 계약금액 이래가지고 잔액이 실제 얼마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을 끝나고 난뒤에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토목분야도 있고, 다음에 기계분야, 전기,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 수수료 격인 불입금도 좀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어쨌든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액 차감한 금액 잔여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자료를 새로 달라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지금 현재 시내에 공사하는거 알고 계시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금은 BTL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가정에 대한 배수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감독은 공사감리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별도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시내 돌아다녀보면 물론 재포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포장 다시 하는데 군에서 발주를 내고 공사감독이 따로 있다하더라도 지금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과장님도 차가 요동치는거 아시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압니다.

도국환위원

그런 것을 군에서 감독을 해줘야 주민들이 다니기 편하게 해줘야지 저가 어떨 때 생각해보면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파헤쳐가지고 하면서 다음에 포장한다는 핑계 하나로 아무렇게나 해놔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진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가지고 다니더라도 지금 뭐 움푹 파여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면 위에 천 덮어놓은데 말이지 이런걸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감독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발주는 예천군에서 내었으면 예천군에서 그것도 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매일 또 나가서 지도도 하고

도국환위원

해도 계속 그러는데 뭐 되나요. 그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시공업체하고 그다음에 감리업체하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하고 있는데...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불편한 사항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진짜 신경쓰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 좀 똑바로 해놓아라 바로바로 시정되도록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255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천군 녹색희망연합이라는데가 있는데 이 예산은 물론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러는데 같은 건수에 2300만원이고 1650만원 있는데 같은 것인데 이렇게 3950만원씩 지원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2300만원은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1650만원은 녹색생활실천 또 그린리더에 대한 교육 활동 및 실천운동 그러한 사업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후남위원

그러면 그거 있으면 물론 밑에 것은 올해 2014년도에는 조금 줄었는데 이게 국도비는 조금 줄었는데 오히려 군비 지원이 도로 더 늘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후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린리더 활동은 똑같은 그린리더 교육 및 실천운동 활동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녹색생활실천하고 그린리더 운동은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조금 줄어서 1000만원을 지원했고요,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녹색희망연합이 사실상 환경실천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가축분뇨 지도점검도 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시박 제거활동에 상당히 많은 인력도 지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후남위원

물론 가시박 제거활동 이런것도 환경으로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만큼 많은,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모든 존경하는 앞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듯이 이것도 각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거 아닌가 싶은 그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그만큼 하고 이걸 하는지 이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환경관리 대책 및 환경활동 추진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후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가 참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공사 BTL 참 감독을 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면 시민이 불편하고 그런데 공사하는 분들이 시가지 공사는 각오를 해야 되요. 그분들이 좀 밤으로 하고 통행이 좀 빈번할 때는 예천장날 이럴때는 주 통로는 일체 하지를 말아야 되요. 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24시간 동원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장날 하지말아야 되고. 오늘도 군데군데 파헤치고. 물론 바쁘고 공기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사람이 편리하고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지만 아주 장시간 수년간 저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너무 짜증스럽습니다. 생활에. 이점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참 이슈 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넣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왜 행정사무감사에는 업무보고하고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리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 안드려도 알지요. 법적 문제가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안했는데 그것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폐기물처리업체 있지요? 폐기물처리업체 지금 하치장이 우리 법적 기준에 다 맞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등록한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조경섭위원

맞는데 따지면 폐기물 하치장에 집토장에 침출수 과정은 아마 그것은 기준에 안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지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조경섭위원

빠졌더라도 사실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집진기가 있어요. 집진기 있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집진기 그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조경섭위원

그게 꼭 기준에 정해져 있는 것 말고도 먼지가 비산먼지가 밖으로 도로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논밭에 곡식이 있는데로 날아간다면 집진기 설치를 꼭 해야 됩니다. 집진기 설치를 꼭 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때 내가 폐기물처리업체들을 우리가 다 다녀볼려고 그러다가 처음이고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단속을 한번 강화시키고 다음에 한번 가볼 것입니다. 아주 이거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발주를 할 때 폐아스콘하고 콘크리트를 갖다가 분리발주를 하는데 거의가 혼합으로 섞였어요. 스치로폴, 비닐, 콘크리트, 아스콘 다 섞였는게 분쇄해가지고 재활용 폐골재로 나가고 있어요. 한 개라도 한 차 중에서 아스콘 덩어리가 한덩어리도 있어서는 안되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이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리비를 생각외에 많이 줍니다. 이걸 그냥 분리 안하고 막 빻으면 그냥 그저 버는거지요. 그래서 이걸 단속을 절대적으로 좀 심각하게 한번 접근해서 해봐야 되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정기적인 점검하고 또 수시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너무 사각지대에 사람들의 관심이 미치질 않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넘었다는 것이지요. 침출수가 나머지 논밭으로 흘러들어가고 하천으로 흘러가요. 거기서 물들이. 비 안 맞도록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걸 좀 기준에 없더라도 강화시키라고요. 특별하게 상위법에 문제가 안 생긴다면 단속하기가 거북하다면 조례로 마련하든지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라도 우리가 단속을 강화해서 환경관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단속 꼭 해보세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다음에 한번 점검을 하고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예천 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는 각종 각급 공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잘못하면 이 자리에 못 올 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중입니다 라는 안내표지판을 최소한 공사를 하는 그 지점에 해놓으면 우회 할 수도 있는데 특히 고개를 내려와서 딱 오니까 어느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부분 내려오니까 공사를 한다고 아마 하수관거 거기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포크레인으로 하고 있어요. 돌리지도 못하고 정말 혼이 났는데 그거는 경미한 것이고 표지판을 좀 멀리 해놓아야지 공사 하는 바로 포크레인 앞에 공사중입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차집관거 하지요? 용문선로에. 여기서 내가 죽을뻔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끼였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신호 안내자 따라서 나는 내 앞에 두 대 가고 세 번째 갔는데 가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사람이 딱 섰단 말이예요. 선 이유를 나는 그사람 운전이 미숙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이쪽에도 보내고 저쪽에도 보내고. 그래서 그 양반이 급정거를 여기 신호로 가라니까 가니까 뒤따라 쭉 갔고 저쪽에 한 대 또 가라니까 양쪽에서 한쪽 선로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바로 용문 중턱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이런 것은 공사감독자한테 신호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일자리 창출 시키는 것도 좋은데 아무나 데려다 놓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호교육 철저히 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앞에 실과단소 같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사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농정과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농정과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농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황병일 위원입니다. 지금 276페이지에 보면 예산변경 현황 되어 있는데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여기는 농민회하고 한여농.

황병일위원

예?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한국여성농업인에 300만원, 그리고 농민회 200만원을 당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실려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사실비 보상금은 출장비나 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경상보조금은 내용이 분명치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자료 받은게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농민회하고 한여농이 금년도에 행사가 한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일일이 여비를 보전해줘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 민간경상보조는 행사 전반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농민회하고 한여농이 원래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주기 뭣해서 바꾼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떠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줄려고 이랬다는 얘기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농민회에 따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 사실 있잖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282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재배 납품업체 규모가 궁금합니다. 계약재배 납품업체의 규모. 서울에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두보식품 그러는 업체 말입니까?

황병일위원

예.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다음에 좀 알려 주시고요. 가공공장 회사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가공공장.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이 업체명은 서울 서초구에 있지는 않고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가공공장은 여기에 있지 않지요? 그럼 가공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보에는 저온저장고하고.

황병일위원

그거는 작목반에 있는 것이고 가공공장 위치는 모르시지요? 회사 위치.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가공공장 위치는 정확히.

황병일위원

가공공장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얘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혹시나 직원분들 뒤에 계시면 이 계약재배 가공용 벼 재배현황에 혹시 대신 얘기 해주셔도 되는데 업체명에 두보식품 허태곤 되어 있는데 이 사무실이 서울시 서초구로 알고 있고 이 가공공장 위치를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동

이병동농사계장

농사계장 이병동입니다. 가공공장은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희들 영농조합에서는 벼를 생산해가지고 수매해가지고 가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계장님, 그럼 계약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병동

이병동농사계장

계약기간은 당년, 당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매년요?

병동

이병동농사계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예천기능성쌀 작목반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되겠으니까 다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공공장도 알아야만 운송비용 절차 절감에 대한 계획도 하고 또 다른 업체도 선정할 수 있는 충분한게 되니까 자료로 참고할려고 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동

이병동농사계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매를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거는 296페이지 전후 했는 페이지를 보면 끝에서 한 두세장을 쭉 보시면 물론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 내용입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언급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양잠조합에 대한 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게 아닙니다. 또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곡하게 얘기하면 군이 농어촌공사나 아니면 농협이나 아니면 양잠조합이나 어떻게 이렇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먹여살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양잠협동조합의 애누에공동사육비는 3년까지 누에를 키워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로 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양잠산업 육성지원을 하면 우리가 그 누에 단위가 뭡니까? ㎏로 합니까? 아니면 이걸 어디 규정을 잘 모르겠네요. 소득을 평가할 때 말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물론 ㎏로, 수매할때는 4령 이상 된 누에를 ㎏로 수매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우리 양잠조합이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비에 대한 것을 받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사업비 운영도 운영이지만 지금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가에 어떻게 지원했는 것에 대한 소득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리고 한 일예로 297페이지에 보면 4번째, 8번째를 보면 용문 오미자 작목반 용문 사부, 그다음 밑에 예천복분자 작목반 용문 사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문 오미자는 뭐고 예천 복분자는 뭔지 그리고 또 평수가 ha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보다 보니까 너무 한곳으로 치우쳐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용문 오미자작목반은 오미자를 하는 분들이 모인 그런 단체이고 복분자는 그야말로 복분자만 하는 그런 작목반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작목반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명이면 20명, 또 명수는 정해져 있고 대표도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용문에 복분자작목반에 복분자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오미자가 한 100ha, 복분자가 30ha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오미자는 100ha이고 복분자가 30ha인데 지원액의 차이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 형평이 좀 안 맞아요. 그죠? 정말 저는 눈에 딱 들어 오길래 하필 이게 눈에 딱 들어와 가지고 예천 복분자, 용문 오미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니면 오미자하고 복분자는 어떠한 기능성 아니면 약용산업 육성지원으로 봤을 때 또 별개로 할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그냥 참조만 해주십시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역 업체 늘 농가소득증대와 우리 지역의 산업육성 그리고 또 여러 부서의 많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물론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천 자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어떠한 우리 산업 시설들이 소외 되지 않고 최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세금을 내는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일단 우리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과장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쪽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사업비에 보면 총 70억 500만원 그 자부담이라는게 36억이 있는데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농협 자부담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진입로 수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저가 그쪽에 이제 다니니까 자꾸 보게 되고 문제점을 이렇게 저혼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상당히 생각이 다르게 진입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때는 아마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떤 진입로 그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유통센터에 사용을 한다라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진입로 기준 미터가 지난번 예산때 제가 잠깐 봤는데 300미터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100미터도 안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할 때 이쪽 주유소 지나서 거기서부터 확장을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아마 그쪽에서 만들면 상당히 좋다라고 저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진입로가 현재 165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방 쪽으로 해서 국도 28호선이 금년도에 국회의원님께서 5억원을 지금 설계비로 의원사업비로 지금 넣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만 되면 앞으로 진입로가 제방 쪽으로 해서 곧 2, 3년내로 가시화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28호 국도를 제가 알기로는 아직 도청이 들어오고 또 도청에서 지보 쪽으로 직선 4차선 이런 관계 때문에 아마 28번 국도는 지금 조금 보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과장님 상당히 졸리기도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292페이지에 SS기 지원은 조견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가 더블되게 이렇게 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권희숙씨부터 이달원씨까지 이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섭위원

한 곳을 지워야 되지. 보고서를 내놓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발견을 해가지고.

조경섭위원

그런데 이 SS기는 25%를 지원해주고 보조를, 뒷면에 보면 다른 고추재배시설 지원은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저온저장고도 2000만원인데 50%를 보조해주고 이 기준은 누가 정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SS기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 도에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25%가 되고 50%짜리는 대부분 보조사업이 50%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SS기도 그렇게 바꿔줘야 되지 그러면.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도에서 기준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조경섭위원

기준을 뭐 도비 안 받으면 되지, 도비 받아가지고 농민들 왜 그런가 하면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도비를 SS기는 받고 다른 것도 도비를 받으면 25%로 적용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도비 기준은 거의가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조경섭위원

솔직하게 이율을 얘기해봐요. 도비기 때문에 25% 밖에 안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SS기는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도비를 가져와도 우리가 50%를 해줄 수 있지 군비 부담을.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군비 부담을 하면 되는데.

조경섭위원

군비 부담을 몇 %해요? 이거 SS기 도비 몇 % 가져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25%입니다.

조경섭위원

25% 가져와요? 그럼 군비 전액 하나도 부담 안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나머지 자체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조경섭위원

아니 SS기를 지원해주는데 도비만 지원을 해주느냐 이말입니다. 군비 부담 없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군비 부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군비 부담 있지요. 그럼 도비가 25% 가져와요? 2000만원에.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럼 군비는 얼마 부담해줘요? 지금 지원총액이 25%입니다. 2000만원 중에 500만원이니까 그죠? 왜 비가림시설은 전부 그 밑에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SS기가 도비가 8%고 군비가 17%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경섭위원

도비 8% 가져오면 나머지 42% 군비 부담을 해줘요. 해서 똑같이 보조가 되도록 해줘야지 그것만 유독 25% 부담해준다 그러면 그리고 좀 양을 줄이고 실제로 받아가는 분들이 SS기를 이래도 받아가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농가를 위한 보조가 아니고 기계 파는 대리점 위하는 것 밖에 안되요. 이 정도 부담이면. 이 정도는 현찰 가져가서 에누리를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 보조가 되어야만이 실제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와요. 이 보조사업이라 그러면 그리고 한가지 명심해야 될게 특별하게 농정과에서만 그러고 있는게 예천 것만 사라고 강조하지 말아요. 우리가 부담해주는 액이 그걸 찾을라 그러지말고 찾아서도 안되요. 500만원을 보조해주면 사는 사람은 똑같은 기종이면 되요. 1000만원을 주고 사든 2000만원을 주고 사든 간에 보조는 500만원을 돈으로 보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내하고 황병수 과장님하고 물건을 같이 사러갔을 때 사람의 능력이나 단골에 따라가지고 사는 가격이 틀리잖아요. 보조해주는 액수는 맞추란 말입니다. % 수로 맞추지말고. 그런데 지금 안 그렇게 하죠? 그걸 억지로 찾아가지고 니는 1800만원에 샀으니까 1800만원에 대한 25% 그렇게 지금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니요, 정액으로 지금 25%.

조경섭위원

정액이 되니까 농기구 대리점은 100%를 다 받는거예요. 2000만원을 다 받는다 이말입니다. 그럼 보조하고는 관계없이 거래를 하도록 하라고요. 1800만원 주고 샀더라도 500만원 지원해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안그러면 농기구 파는 상인들만 득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시중 시세대로 가만 놔두면 나중에 보조금이 농가로 바로주고 하면 자기네들 능력껏 사가지고 가고 SS기계 규격 정해가지고 얼마짜리를 가져오면 500만원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되야 되요. 그리고 %수 좀 높여주고. 나머지 뒤에 보면 고추비가림 재배 같은거 이런건 전부다 50% 해주고 있잖아요? 4600만원짜리도 23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거는 2000만원짜리인데 왜 500만원만 지원해주느냐 이런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되고 꼭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세요. 내년부터 그렇게 좀 해줘요. 그렇게 하고 가격을 여기서 정해가지고 구입가격에 대한 %를 따지지말고 기종이 같으면 돈으로 얼마 지원을 해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재주있는 사람은 상인하고 어째 로비를 해가지고 싸게 사는 사람도 자기 능력이다, 안그러면 농기구 상회에서 돈을 더 벌어먹잖아요. 보조를 준다고 그러면 무조건 정가를 받을려고 그러는 사례가 있다는 이말입니다. 이건 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보조해준다고 미리 농기구 상회 다니면서 선전할 필요도 없고 보조 서류를 맞춰가지고 오라고 할 것도 없고 기계 똑같이 사가지고 계산서 끊어오면 그 돈에 맞춰가지고 그 돈 액수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도입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질의할게 엄청 많은데 앞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있고 하나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보면 예천기능성쌀작목반 운영 지원현황에 보면 법인 및 작목반 현황에 예천기능성쌀 영농조합법인에 대표가 정건영이고 예천기능성쌀 작목반 반장도 정건영이고 그 위에 5명이고 14명인데 자 이거는 접어 두더라도 이 지원현황 밑에 보면 13년도에 201.6톤 이 자료 제출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생산이 아직도 벼가 논에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200톤 예상하는 것은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벌써 나왔을텐데 이것도 파악 못하고 있다면 그냥 의원들한테 자료제출할 때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제출했다는 이 얘기지, 이게 벌써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량이 나왔을텐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자료제출하고 지난주에 가서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150톤 재고가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사소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290쪽, 291쪽에 보면 친환경농법 벼재배단지 지원 이랬는데 좀 궁금해서요. 2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예천 석정 56ha에 전체 금액이 5250만원이고 291쪽 두 번째 보면 풍양 흔효 65ha에 19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 ha 더 많은데도 금액이 적고 ha 적은데는 돈이 많고. 지원 방법이 틀립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면적하고 인증이 안된 지구하고는 지원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차이 나는게 얼마 나요? ha당 얼마나요? 인증 된데는 얼마고, 인증 안된 곳은 얼마 주느냐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ha당 사업비가.

도국환위원

그 율을 정확하게 적용해가지고 지원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하고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공공비축미 매입 P.P포대 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PP포대 지원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입을 주관은 군에서 합니까? 다른데서 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주관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전에는 군에서 직접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줬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토양개량제 지원 이 부분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토양개량제는 농가가 개인들이 애그릭스에다가 입력을 하면 원하는 품종을 입력을 하면 그걸 전부 취합해서 농협에서.

도국환위원

이것도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다음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상토지원은 읍면 상토협의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도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상토지원 관계 때문에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 잘못 하시는 것 아니예요? 저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위원회 선정해가지고 이장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농협에서 그 회사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일괄 신청을 하고.

도국환위원

전번에 제가 듣기로는 각 읍면별로 해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장 로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지금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어제 사석에서 말씀 드리던 문제인데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44명, 그다음에 다목적 농기계 저온창고 또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34명 이런데 이 부분은 질의가 아니고 좀 부탁 드릴려고 그럽니다. 정말 공평하게 어느 읍면에도 사석에서 물어봤을 때 지금 신청 받는게 아니고 내년에 가서 확정이 되면 신청 받아 하겠다 신청 받으면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된다면 하여튼 담당자가 정말로 12개 읍면 농민중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마지막 답변을 꼭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칙을 벗어나지말고 있는 그대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맞다 안맞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할 때 예천농협에 농산물 유통센터 보면 반영된 것을 보면 농산물 유통센터 물류비 지원, 농산물 유통센터 선별비 지원, 공선하 출하 포장재 지원 이래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내가 말씀드린 세가지 농산물 유통센터 물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개인이 집에서 선별하고 물류 운송을 하고 지금 공선하 출하 포장재 지원을 했다라면 이 부분이 확실하게 그것만 얘기해줘요. 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원칙은 APC가 설립이 되면 APC에서 공동선별 공동포장을 하면 그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APC가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 종합계획에 따라서 선별비, 물류비, 포장재가 공동으로 개선이 되어야만이 정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농산물을 물류센터 지원 그러는 부기를 저희들이 잘못 달았습니다. 공선 농민한테 지원해준다는 것을 부기를 달았어야 되는데 농산물 물류센터 지원이라고 예산편성때 부기를 잘못 달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책임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저가 분명히 말씀, 처음 추경할 때 부기를 잘못 달았다 이 대답은 저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지금 이걸 원칙적으로 집행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줘봐요. 자꾸 말을 빙빙 돌리지말고. 그건 전에 잘못 달았다 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가 질의한 농산물 유통센터 물류비 지원, 농산물 유통센터 선별비 지원, 공선하 포장자재 지원 이래가지고 금액이 있는데 농민들한테 공선하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말이 있다면 여기에 준해서 지급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포장센터가 준공 되고 난 뒤에 농산물 포장센터에 가서 출하했을 때 운송비를 지급하고 선별 지급하고 공선하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게 맞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저가 바라는 답은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얘기해달라니까요. 내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으면 정상적으로 준공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선별되고 운송되고 포장재를 지원해야 되지 그냥 지원하면 안 된다 이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봐요. 그냥. 내가 묻도 이것만 답변해달라니까요. 자꾸 돌리지말고 뭐가 잘못 되었느니 그러지말고 내가 지금 인정하잖아요.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 라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니까. 안되느냐 되느냐 그것만 해줘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원칙대로 한다면 부기대로 한다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도국환위원

안되는게 맞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맞습니다만

도국환위원

안되는게 맞고 그 다음에는 답변하지 마세요. 하여튼 농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담당자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로컬푸드사업도, 실제 제가 농협에 있다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협에 예산편성하는 것도 나는 깜짝 놀랐어요. 로컬푸드 전반에 할 때 4000만원 하면 2억의 20% 정도 해서 4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3억 500이예요. 이런 것은 그다음에 농산물 지원센터 건립추진현황도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비 자체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농협에서도 해주는게 참 엉터리없는 자료를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올해 사업 끝나는게 아니고 다음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또 일어날텐데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자료도 농협한테 받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으십시오. 안되면 지원 안 해주면 됩니다. 그게 뭐 자료도 제대로 제출 못하는 기관에다가 황병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양잠조합 이런데 다 보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를 안하는 그런 기관단체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15년 예산을 가지고 전부다 그때 가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3억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여성농업인에는 200만원 또 올해는 6000만원으로 쑥 줄었고요, 또 여성농업인은 1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지금 지원내용은 보니까 똑 같거든요. 변함없는데 어째가지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3억 1000만원은 작년도에 도대회를 저희 예천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 대회 경비가 3억원 그리고 1000만원은 자체 운영비가 1000만원, 그리고 3억 1000만원 되었고 금년도의 6000만원은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3000만원, 워크샵 경비가 2000만원, 그리고 자체 운영비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매년 2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200만원, 2014년도에는 풍물여성농업인단체 풍물 운영비 풍물 만드는데 한 7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이 운영비로 되어서 100만원이 더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은수위원

한여농에 보니까 풍물단이 있던데 올해부터 풍물단 활성화를 시작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어디 행사에는 한번 나가봤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직까지 지금 기구하고 이런것들을 사가지고 연습단계에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저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인회나 여성농업인 예천군 연합회나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걸 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구성원들이 남자들이고 또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들이고 해서.

김은수위원

딴 살림 할려고 그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같이 그냥 묶어서 하면 훨씬 내부적으로도 더 발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여기 보면 군민화합 포퍼먼스 예천농협 군지부에서 금액은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것은 우리 농산물축제 할 때 가래떡 뽑기 행사 그때.

김은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여기 조그마한 것까지 다 일일이 돈을 줘야 우리는 몸으로 하겠다 라는 것 밖에 안되고 추수감사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0만원 농업경영인회에서 다 하는 알아서 저는 이 상을 차리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군에서 이걸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도 서로 상부상조 아닙니까? 우리 살아 가는게. 군에서 이러면 제가 경영인회에 진짜 욕먹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받으면 내가 베풀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으로는 큰건 아니지만 이제는 좀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럼 보기도 좋잖아요. 뭐든지 돈은 우리가 줄게 수고해달라 그것 밖에 안되니까 군지부 같은데 특히나.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내년도에는 군지부에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군지부 같은데 이런거는 정말 자체에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정말 농정에 우리 군의 군민들한테 참 농정에 지원해주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지적사항이 있고 이러니까 때로는 힘도 빠지시겠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인기 좋으시잖아요. 그죠? 때로는 또 하시다보면 기분 좋을 때 많으니까 힘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저도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7쪽 하단부에 농업인교육장 있지요?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박용제 이분이 뭔 사업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염소 가공시설하고 그걸 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이 교육장 지원사업을 했는데 교육장 준공 되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직까지 준공이 덜 되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여기에는 주로 교육장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거기서 도축을 해서 판매하는 시설하고 그다음 사육시설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럼 교육장이 아니네요. 왜 제가 이런걸 묻느냐면 이 돈이 1억원이상이 들어가네요.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전에 우리 하리쪽에 한우영농작목반에 또 억 단위의 교육장을 지어줬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말만 교육장, 교육장 그러고 실질적인 교육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더라 그때도 할때는 귀농자들이 와서 잠도 자면서 또 우리 예천한우를 사육하는 것을 견학도 하고 참 처음에는 계획이 잘 되었는데 지금 가보면 그게 개인 집이 되어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출귀몰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벌리거든 주지 말라고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기반구축사업으로 나오니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런건 하면 철저히 지도감독도 좀 하고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귀농자를 중심으로 하던 영농에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참교육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인사말씀을 하시고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재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갑오년도 벌써 한달 정도 남기고 시기적으로 바쁜 연말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산림축산과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산림축산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불법 산림훼손, 산림 방화범 내용인데요. 310쪽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산림을 이렇게 방화범으로 여기에 보니까 조치결과가 전부 입건이네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분들 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입건해서 다 형을 살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입건한다고 해서 형을 사는게 아니고 검찰청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입건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서류를 갖춰서 상주검찰청에 넘기면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이 나옵니다.

최병욱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 전례에 보면 산림 산불로 인해서 방화를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보면 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귀가조치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차 거기 뭐 이렇게 불을 놓지마라, 놓지마라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그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농을 안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후속 조치로 앞으로는 방화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분들한테 강력하게 쉽게 말해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좀 조심을 하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대부분 지금 산림 연접지에 사실 논밭두렁 폐기물 소각하다 대부분 납니다. 그 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 연세가 많은 고령자 분이고 해서 원칙은 사실 입건조치 해서 검찰청에 넘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연세 많은 이런 분들이라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더 제재를 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그리고 예천참우축제 예산집행 및 정산내용에 대해서 저가 이제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축제장 화장실 임차료가 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정책기획단에 이렇게 보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18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이번에 활축제, 농산물축제, 저희들 한우축제 같이 동시에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년 같으면 우리가 행사장 거기에는 안전보험 같은걸 넣습니다. 우리 자체로 넣고 그다음에 경비발 이런걸 하는데 대신 이걸 활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일괄 한꺼번에 넣고 대신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대신 화장실을 임차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욱위원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화장실에 소비가 2800만원이 들었잖습니까? 어쨌든 축제할 때 정책기획단에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화장실을 두어군데 지어도 차라리 그런 부분 쪽이 장기적 봤을 때 더 실용성 있지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위원

과장님 304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천참우 활성화 농축산업 6차 산업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거 언제 저희들 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용역비만 그냥 버리는 돈인지 아니면 효과를 지금 혹시나 내용 자체 중에 기억나고 확실한 보신 자료 중에 저희에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축산업 6차 산업은 봄에 한 사업이고 예천참우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9월달에 사업을 했는데 사실 이거 중간보고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중간보고회 겸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예천 한우에 대해가지고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위해가지고 사실상 용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예천군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통일된 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해가지고 앞으로 짧게는 2, 3년해서 우리가 상주에 있는 명실상감 한우, 봉화 한약우, 영주한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등록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내용은 안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이 비용들을 소모성이나 낭비하기 위해서는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이런 용역을 주고 했는데 그럼 결과가 좀 나와서 우리가 한번 보고싶은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인지에 대해서 궁금성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어차피 나와 있는 용역서이니까 분량이 많게 되면 한부라도 해서 우리 사무과장님한테 전달해서 우리가 궁금할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한권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올해 우리 본청 녹지에 대해 산불화재로 소실된 면적이 얼마정도 되지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사실 공식적으로 산불 난 것은 12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도에 사실 보고할 때는 면적을 그렇게 난대로 사실 보고를 다 못했습니다. 면적 그래봤자 200평, 300평 이 정도로 보고한 그런 단계입니다. 실제로 그것보다 많습니다.

황병일위원

안그래도 저도 그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보니까 지금 산불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산림인데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산림훼손 처리내역에 들어갔는 것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큰 불이 난 것만 사실상 넣고 그 외에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원칙은 입건을 해가지고 우리 사법경찰권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청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벌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원칙인데 대부분 불낸 분들이 논밭두렁 소각하다 이런 분들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불낸걸 하지않고 논밭두렁 인근 산림지역에 해가지고 소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과태료 보다 혹시 벌금형은.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벌금형은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원칙은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벌금형을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 경찰서에 가면 사건조회를 하면 내역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산림의 질 차원에서도 그렇고 꼭 우리가 관리해야 될 면적이고 또 한 평의 녹지라도 사실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일단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일단은 홍보와 어떠한 늘 계속 회관마다 아니면 이장들에게 홍보해서 정말 산불 방지에 대해서 최대한 예방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서 묵인해 나가면 나중에는 다 타고 난 뒤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어른들은 물론 보호하고 우리가 충효의 고장에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대한 처우에 대한 것은 참 바람직하나 하지만 우리 집행부나 우리 행정적인 것으로 봤을때는 이런 묵인은 계속 방관자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책임한 무능력한 처사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여기에 대한 산불화재가 덜 날 수 있도록 밭두렁 논두렁에서 아예 태우기 전에 빨리 수거를 하는 방법을 제도를 개선하고 해서 이런 것으로 부주의한 것으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지금도 저희들 가을철 산불해가지고 사실 산불초소 12명하고 그다음 읍면 감시원들 해가지고 9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봄에 같으면 120명에서 130명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기가 사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첫째는 산불이 안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끝으로 31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예천축협 축산유통차량 지원 이거 구입 경위가 어떻게 되죠? 이걸 또 뭘 하는 것입니까? 그냥 차량을 지원해 주는가요? 아니면 이 차량 가지고 뭘 하는지.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예천축협에 냉동탑차입니다.

황병일위원

몇 톤짜리이지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2톤입니다.

황병일위원

2톤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해가지고 운반하기 위한 그런 차량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떠한 근거가 제가 봤을 때 축산유통차량지원 그냥 예천축협에 1대 이게 축산유통차량 축협에서는 이런 재원이 안되는 모양이지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축협에서 사실상 해야되는데 이거 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꼭지가 있다보니까 해가지고 사실 지원 받은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일단 저희들 대가 아닌 지나간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저희들이 좀 생각을 더 신중히 해서 정말 예산 자체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노력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사업 이 부분은 열심히 다 어느 부서든지 물론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번 우리가 현장에 갔던 풍양 홍상진 명성한우 영농조합법인에 보면 2014년도에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이래가지고 9700만원, 연중 조사료 장비지원 7200만원,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6000만원, 2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했는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과장님, 그날도 가서 현장도 보고 바닥도 잘못 되었다고 우리 의장님도 그날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 이 사람이 홍상진이라는 대표가 이만큼 지원해주고 지금현재 정말로 어떤 그날 가니까 사일리지 생산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싸게 그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지요? 그날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도국환위원

이게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때 풍양 가셔서 풍양 삼강 탐방로 가셨다가 거기 가신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지금 저가 하는 것은 홍상진이가 축산과에서 하는게 아니예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도국환위원

근데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 해가지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사일리지 유류대라든가 종자대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고 전체적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좀 궁금해서 난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정말로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려고 했더니 다음에 기술센터에 물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후남 위원님.

김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313페이지에 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 하는 것인데 공모를 해서 이게 된 모양인데요. 이게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사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보문 자연휴양림에 거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일정면적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조건이 그런게 있습니다.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조경수 식재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나무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후남위원

그래서 이게 1억 3000만원씩, 1억 3500만원씩 이렇게 2년씩 같은 사람한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3년 들어갑니다.

김후남위원

3년요?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네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내용은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군에 승인을 받게 되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후남위원

본인이 하고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사업은 어차피 업자를 주겠지요. 그것은 그쪽 자연휴양림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권영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객관적인 편한 마음으로 정말 중립적인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저는 옆에 농정과장님도 계시고 이제 마지막 수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 자체가 보면 정말 농민을 위한 것도 있고 또 농민을 위한다고 해서 겉의 옷은 그렇게 입고 속은 그게 아닌게 많아요. 업자 배불리기나 아니면 사실. 아니 그런데 정말 진짜 열심히 하는 업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 하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과장님 이거 재미나는 건인데 자부담 비율을 만약에 10%가 되어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만 이 비율을 아예 높여가지고 어설픈 사람은 그냥 지원 안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한 세부정산내역을 첨부해가지고 진짜 농협에서 자기 돈 모았는 자기 방에 있던 안방에 모아놓은 장롱속의 그 돈 얼마, 그다음에서 농협에서 찾았는거 국민은행 얼마 해가지고 딱 맞구나 해가지고 계속 관리 한 3년 하다가 진짜 돈이 그게 맞는지를 지금도 거기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자부담비를 높여서 어설프게 이렇게 남발하는 이런 보조내역을 좀 줄이고 그리고 자부담비를 높인다면 이런 사례가 좀 투명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답변해 주십시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어떤 사업을 하자면 또는 어떤 농기계 사자면 어차피 개인적으로 보면 한목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조를 하고 자부담을 하고 하는데 저는 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사실상 보조를 주더라도 저는 이 보조에 대해서 어떤 무이자로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제가 4.5개월 되었는데 속이 얹힌게 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씀은 진짜 시원하게 잘 해주십니다. 방금도 딱 얘기하니까 크게 잘못도 안했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시정하겠다 그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는 진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마지막 발언 했는 것은 제가 오늘 가면 공부도 안하고 잠만 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보조금을 자기 그저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자부담을 30%해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고 싶은데 어디 덩치에 밀리고 뭐에 밀려가지고 목소리에 밀려가지고 못 받고 맨날 뒤에서 불평하니까 행정이 욕을 먹고 맨날 행정의 수장이 욕을 먹어요. 또 두 번째 뭐냐하면 이 얘기 멋지네요. 보조금 자체를 물론 이게 된다면 하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마지막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보조금을 공짜가 아닌 무이자로 한 3년, 5년 지켜보고 계속 이행하지 못할때는 기계를 뺏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안그래도 저는 그 마지막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서 정 안되면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여서 정말 내가 주머니의 1000만원만 내면 보조를 9000해준다는데 업자하고 만나가지고도 1000만원 남길 수 있습니다. 맞지요? 작정하면 1000만원 남길 수 있지요. 내 주머니 돈 안 쓰고도. 맞잖습니까? 과장님. 작정하고 돈 떼먹을라고 작정하면 내 주머니의 돈 하나도 안하고 1000만원 이윤 남길 수도 있잖습니까? 업자하고 입맞추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면 말이예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계값 아까 존경하는 조위원님 얼마나 좋은 얘기 했습니까? 능력있는 사람은 이 기계를 친한 사람은 가서 똑같이 1억 짜리인데도 기분좋게 이사람한테는 옛날에 밥 얻어먹은것도 있고 쌀 얻어먹은것도 있어가지고 좋다 내가 올해는 자네한테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8000만원 해줄게 이러면 자부담비 1000만원 예를 들어 안 쓰고도 1000만원 주머니에 넣고 그 기계 새 걸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객관적인 정말 주관적인 과장님의 의견을 물었는데 정말 저는 너무 좋은 답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예천에는 도축장이 폐쇄 되었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도축장 설립 기준이 있습니까? 허가 기준이.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한우 몇 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니 저가 알기로는 전국의 도축장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광역화 시킵니다. 광역화 시켜가지고 사실상 우리 경상북도에도 도축장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 같으면 지난번에 완전히 폐쇄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왜냐하면 도축장에 있는 시설이 사실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 거기 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우리가 2012년도인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보조해 준 것도 있습니다. 노후화 되었고 그다음에 환경분야에 상당히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HACCP시설 이런걸로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화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자꾸 축소를 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축산농가에 지원도 우리 예천으로 봐서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축산농가에서 사실상 도축을 할려고 하면 원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도청시대가 되고 인구도 신도시 10만명 이렇다는데 장래적인 안목을 봐서 환경오염이 안될 수 있는 그런 곳에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쌍절암 구간 탐방로 공사 이 현황이 이거말고 또 있잖아요. 그때 우리 현장 갔을 때 산림조합하고 다른 업체 하나 있었잖아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건 관급자재.

조경섭위원

관급자재업체예요? 우리 관에서 발주해가지고 일하는 업체잖아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조경섭위원

아니지. 이 관급자재 여기 포함 된 것 입니까? 관급자재 이렇게 쓰인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관급자재에 JM회사라 그래가지고 관급자재 납품과 시공까지입니다.

조경섭위원

시공하는 것은 그 회사가 들어와야 되지 관급자재라고 해놓으면 안 되지요. 시공까지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 전체적인 도급을 주고 도급액을 주고 산림조합에 계약이 되었고요.

조경섭위원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조합에 도급액 줬는거 중에 7억 7900중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관급자재 납품업체하고 시공까지를 책임진단 말이예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조경섭위원

관급 납품을.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총괄 납품 받아가지고 시공은 어차피 시공은 총괄 책임은 산림조합에서 책임을 집니다.

조경섭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해는 가는데 발주가 가능한가요? 안되지. 왜 안되나 하면 시공까지의 책임을 산림조합에 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발주가 되는데 그렇게 안되지요. 그럼 사업하는 구간은 복합구간이라고 그래도 한 구간에 들어간다 그래도 산림조합에서 일하는 내용하고 이사람들은 산림조합에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지시를 안 받도록 되어 있다니까. 군하고 계약을 했다니까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물론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해가지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보면 현장대리인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경섭위원

그렇게 들어와 있지만 산림조합의 간섭을 안 받고 자체대로 분리발주가 되요. 따로 그 현황에 대한 것만 따로 나와 있어야지요. 시공 및 관급자재 납품하는 업체는. 무슨 말인지 이해 안가요? 도급액 7억 7900중에 도급액 7억 7900 하는 과정에 제공하는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라고 표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시공까지 하면 시공업체는 틀린데.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잠깐 생각해보니까 그게 빠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율 자부담율이 들쑥날쑥한 것은 어느 정도 차이는 나더라도 10% 자부담 하는 것은 이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해가지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보조비율 지침에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비율지침이 또 과목마다 좀 틀린게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