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 및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석수 의원 대표발의)(주석수ㆍ김봉석ㆍ박재식ㆍ한근아ㆍ김원오ㆍ이헌조 의원 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을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도모에 기여하고 마을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주민복지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물만골 마을회관 운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는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는 지원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안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주석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 및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이라 함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치적 집합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의 내용 중에서 주석수 의원님께서 물만골 마을회관 조례 제정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두고 있는 데가 물만골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명칭, 유사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각 동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로당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분들이 세 네 분이 나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경로당으로 명칭을 하지 않고 마을회관이라 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둔다든가 또 다른 점포를 얻어서 마을회관이다 라고 간판을 걸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두고 있으면 경로당 자체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그렇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위치는 연산 2동 182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 수는 약 413세대에 786명이 10월 말 현재입니다. 지금 물만골 마을회관의 65세 이상 인구는 19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5.3%가 65세 이상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약 27평으로 현재 30년 되었습니다. 마을회관도 다른 회관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면 실제로는 아마 과에서 잠깐 들었지만 이용하는 주민이 50명이 넘고 부칙에 따르면 인구를 정해 가지고 인원 몇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명 나와서 그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 조례에 의거해서 그 인구를 정하든가 아니면 새로 부칙에 마을회관 연안이 얼마가 되었던지 그 기준을 넣어서 의논토록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국가에서 성행위방지법이라 해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사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모방한 어떤 업체가 많이 형성되듯이 이것 또한 앞으로 마을회관이라는 함을 가지고 경로당보다 더 많이 밀집적으로 형성될 수 있고 마을회관이 구성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구, 회원 수도 중요합니다마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책이라든가 부칙이 첨부되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원영식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을 더 명시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답변해 드린 것처럼 신청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게 마을회관으로써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에 마을회관의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50명 이상이 회원으로서 구성되어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해 가지고 마을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식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신청을 받는다 인원수를 50명 기준으로 하겠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계획서를 수립하겠다 이거는 다른 연산9동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0몇 년 전부터 컨테이너 박스를 놔두고 회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유사한 마을회관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조례가 물만골을 두고 한다 그러면 물만골의 특이한 그 지역을 명시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마을회관에 대한 조례 이렇게 하면 경로당에서 나오신 분들 그렇지 않고 경로당에 가셔야 될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지 않고 그것보다 더 젊은 분들이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두고 지원을 받고자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회원의 수를 정한다, 신청을 받는다, 계획서를 수립한다 이 부분 가지고는 이거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본다면 물만골의 413세대에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솔직하게 그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게끔 하시든지 규정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연제구 전체의 마을회관 이게 경로당보다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주석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대표발의 하신 분들도 맹점을 정확히 짚어 주시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금방 김용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요. 연제구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기지 않을까 라고 우려하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2항에 마을회가 마을회관을 관리한다, 관리의 주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 라는 것은 마을주민 전체의 의지를 담은 대표성을 둔 하나의 단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물만골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고 난 이후부터 꾸준히 마을회가 마을 전체 주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대표성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마을회 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마을회관을 관리할 만한 단위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만골 마을회관 이렇게 특정하게 지정을 안 해도 이정도 조례만 해도 우리 김용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물만골 마을회관 때문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마을회관이라는 게 김용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을자치, 마을공동 커뮤니티 형성 이런 측면이 이 사회에서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일반화 시켜 가지고 마을회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연산4동에 혜원정사 밑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자칭 경로당이라고 하면서 거기도 마을회 라고도 명칭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규정도 만들어 놓고 회의도 하시고 그런 유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골이 물만골동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산2동에 포함되어 있는 물만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산9동에 포함되어 있는 그 소규모의 마을회관 마을회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거죠. 당초에 물만골의 마을회관 마을회는 물론 역사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역사성이 명시되지 않는다 그러면 유사한 마을회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연제구민들 다 머리 좋습니다. 이걸 표방해서 모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이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금 더 맥을 잘 짚어서 유사한 마을회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의원님 설명에 다시 한번 제안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물만골에서 난방비나 냉방비는 지금까지 10원도 지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십시일반 내서 겨울 난방비를 대고 하니까 한계가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허가를 낼라 하니까 자체 물만골이 허가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90%는 등기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등기라서 개인은 건립이 안 되고 10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그동안에는 솔직히 위원님 계시지만 100만 원 겨울에 어떻게 돌려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노인분들이 30년은 됐지만 20년 동안은 견뎌왔고 10년 동안은 계속 다른 방법으로 해서 난방비를 해왔는데 물만골에서 특정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다녀오면서 물만골 마을회관 운영지원방안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물만골에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만골 지원조례에 대한 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 혹시 노정현 위원님 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는 말은 동감합니다. 만약에 허가가 나서 하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은 삽입 시켜서 통과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재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불합리한 부분의 합리적인 개정으로 적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는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조문 체결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고 의안 제17조를 신설하고자 하며 셋째, 법체계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본 조례에 전반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는 8월 26일 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9월 1일 자 원안대로 검토 완료되었으며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간이급수시설관리ㆍ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연제구 간이급수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수도법 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급료 급수시설의 사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사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업무 이관 완료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2014년 8월 25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본 조례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간이급수시설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이재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척, 회피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금일 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항 및 7항을 신설하여 위촉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을 위촉하면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2항을 신설하여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제척 회피대상을 정하였으며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가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권고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3항을 신설하여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기간 장기화 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반복 심의 횟수를 3회 이하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3조 제2항을 신설하여 행정정보가 일반에 적극 공개되는 추세에 맞춰 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4년도 2월 7일 자 시행된 경관법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계획의 수렴 및 경관조례 제정과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을 광역시에서 기초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기존 경관사항 및 경관협정 내용이 복원되었고 경관 심의 대상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건축물로 확대되는 등 경관법이 강화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자연, 역사, 문화, 세 가지 경관의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는 등 경관 관리의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역의 경관을 보존, 관리하고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관할구역 전체의 또는 특정한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공사용 가리막의 미관 개선 사업 등 경관사업의 대상 및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제23조까지는 경관 시범지역, 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에 관한 사항 등 일단 구역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경관의 협정내용, 경관협정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33조까지는 도로시설물 광고물 정비 등 특화거리 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건설과에서 도로 시설물 관련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표1 도시시설물에 일부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및 제정 취지가 도시개혁위원회의 운영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한 상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