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정례회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문도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찹니다. 기본현황과 2015년 비전, 2015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9명, 현원 19명.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학교현황은 초등학교 19곳, 중학교 6, 고등학교 4곳, 특수학교 2곳으로 해서 31개교가 되겠습니다. 총 학생 수는 만5827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172개소, 유치원 30개소로 해서 202개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총 14개소로 청소년수련시설 2곳, 청소년공부방 4곳, 지역아동센터 6개, 그룹홈이 2곳이 되겠습니다. 2015년 비전입니다. 비전으로써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천목표로써 교육특성화도시조성, 평생학습도시체계구축, 걱정제로보육시스템구축,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정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630억인데 이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공교육내실화 및 영어특성화사업 지속추진과 평생학습도시정착으로 배움을 나누는 평생학습문화조성,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반구축입니다.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입니다. 2015년 업무계획입니다. 미래를 여는 명품교육비전구축입니다. 글로벌 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로 원어민영어강사 지원과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4개소, 해외어학연수 실시 2회 60명, 기장청소년영어캠프 운영 2회 천명이 되겠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거점중학교 육성프로그램은 대학 멘토링사업,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강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 조성을 위해서 교육특성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을 우수학교육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으로 86억 79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13년 일반회계 군세수입 결산액의 12%인 88억 2932만 8천원 이내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무상급식지원에 44억, 우수식재료구입비에 7억 5천,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교육경비지원에 29억 2200만원입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등 3학년까지 약 2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운영기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숭실대학교 CK교육학습계발연구소의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기장꿈나무 멘토링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 3학년～6학년까지를 멘토 부산대학생 70명과 멘티 관내 초등학생 210명을 부산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성과 창의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의과학체험사업지원에 1억 6천만 원, 향토문화재 체험교실운영에 4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기장군 청소년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소는 기장군청소년수련관 3층으로 약 7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진로상담, 적성검사, 진로강좌개설운영, 직업체험장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구축을 위한 인프라확댑니다. 정관도서관 개관은 정관 방곡리 442번지 내에 대지 8천 평방미터, 건축연면적 77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소요예산은 26억 8천 2백, 5100만원. 예, 2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올 2월에 도서구입 홈페이지 모바일 웹 구축을 하고 내년 3월 개관을 위해서 3월부터 인력을 배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라다목적센터 건립은 대라1004번지 백두공원 내에 부지 668평방미터에 연면적 760평방미터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2월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준공하여 10월에 도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독서문화 사각지대 및 아동돌봄의 장소가 요구되는 2개소에 작은도서관을 선정․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로 평가우수 작은도서관 3개소를 선정해서 순위별로 운영비를 차등지원토록 하고, 작은도서관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작은도서관 관장 워크숍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교육정보센터 정관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이용객 편의제공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다양한 학습기회제공을 위한 정관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동화구현, 책 읽어주기, 독서논술교실,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능기부콘서트도 3천만 원에 대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 생애 첫도서관 운영입니다. 임신6개월 이상의 임산부와 생후 24개월 이하 유아에 대해서 디지털교육정보센터의 장서를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 48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한 체제구축입니다. 기장특성화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기장군민대학 운영과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우리동네배달강좌 운영,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지원, 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 행복학습센터 지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5개 읍면과 모전중에 해서 읍면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계획서에 의거 강사 파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사업운영입니다. 사람 중심의 군민이 행복한 인문도시기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로 인문도시기반조성하고 소프트웨어로 인문학프로그램운영을 인문대학, 인문아카데미운영, 인문학콘서트, 골든벨 개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인문학 글판, 인문학 골든벨, 인문학 아카데미는 일부 2015년 한수원 고리본부 사업자 지원에 공모를 신청한 상탭니다. 되면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100억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인 모집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약 30억이 모금된 상탭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장학금 모금계획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및 우수장학생 장학금지급은 80명으로 저소득 대학생 5명, 고등학생 20명, 일반대학생 15명, 고등학생 40명으로 소요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와 학부모가 행복한 통합보육센터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정관면 방곡리 442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1356.64평방미터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능체험실, 장난감센터, 다목적실, 상담실, 소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비하였고 사업비로 6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6천만 원, 기자재구입비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맞춤보육서비스지원 확댑니다. 급간식비 지원으로 190개소 4억 2800만원, 365일 맞춤어린이집 운영을 2개소 9700만원, 냉난방비 지원은 190개소에 7천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190개소에 71억 3600만원, 또 공공어린이집 확충 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1개와 또 민간어린이집 1개를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3월 중에 개원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료 지원은 6천명에 25억 오천 구백 칠십……. 자꾸 숫자가, 255억 9700만원. 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에 4100명에 76억 9100만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경력관리에 190개소에 12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육성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복지증진을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디딤씨앗통장 지원, 가정위탁 및 요보호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거점 및 특목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시행하고,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곤아동의 가난대물림차단에 대해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만0세부터 12세 아동 약 3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전액 3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욕구조사, 위기도 검사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실시,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기초학습 지원, 사회정서 지원, 부모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푸른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청소년보호육성 기반구축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4개소, 청소년증 발급은 300명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근절 시책사업 추진으로써 심리상담사, 학생안전관리관 배치를 5개교에 10명을 하겠으며, 찾아가는 청소년어울마당을 6회 천만 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천체관측을 위해서 8회 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력성청소년순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10회를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여건조성입니다. 기장-무주 간 청소년 교류활동운영을 2회 80명을 하도록 하고, 무주반딧불축제 청소년체험단 운영을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지원하고, 문화예절학교 운영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예술단체 활성화 활동 지원을 4개 단체에 6천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도예술단체 국제교류지원을 1회 하도록 하고, 전국 기장리코더 페스티벌 지원을 1회 1300만원, 기장군민과 함께 하는 별빛음악회 지원을 500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논술특강개최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자체 추진이 어려운 논설특강을 우리 군에서 추진함으로써 관내 고등학생의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거점학교 2개교를 지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2학년생이고 내용은 대입논술 및 면접특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8천만 원을 요구해놘 상탭니다. 추진방법으로는 4개반을 구성해서 인문논술 2개반, 수리논술 2개반, 또 학교는 학교별로 인문, 자연계별 학생 각 20～40명을 추천을 받아서 출강 강사비 및 행정업무를 군에서는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일정은 매주 토․일요일에 9시 30분부터 13시까지 또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1단계 논술은 총 20회, 2단계 면접은 총 3회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 학생 수준별 맞춤형 논술특강지원으로 공교육중심의 논술교육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수험생의 논술 준비 및 부담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기장군에 학교중심 문․예․체 중점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으로 관내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 및 폭넓은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는 내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관내 초중고,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문․예․체 중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으로 약 5억이 소요되고, 운영주체는 부산교육청에 위탁․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기장군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문화재단 연합프로그램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단위학교별로 개설이 어려운 뮤지컬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문화를 문화예술 영역의 학교 연합 멘토링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장군 학교급별 문화예술 멘토링 운영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사전 학생수요파악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멘토링 강좌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음악 미술 무용 체육 국악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 타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 매개로써 서로 배려하고 따뜻한 인성함양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로 기장군의 지역문화예술 체감온도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 사서도우미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독서편식을 방지하여 다양한 책읽기를 권장하고 체계적인 책읽기 습관을 유도하고자 관내 각 급 학교에 독서지도 전문인력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독서 및 대출지원이란 한 학교에 한명씩 사서도우미를 지원해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1개교에 각 한명씩 지원토록 하고, 1명당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 학생들에게 독서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학교도서관 자원봉사활동과 학부모의 부담경감 및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교육청도 없고 기장군청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다른 타 기관, 그러니까 해운대나 다른 구군에도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예, 지금 다른 구에는 여건상 그리고 각 자치단체장의 가치관이나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리만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슬로건이 교육1번지 기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특히 또 기장에는 다른 구청보다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많이 좀 지원하고 있는 상탭니다.

자식한테 지원해서 뭐 아깝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가 돌아온 게 뭐 있습니까? 학생들이 방류해가지고 방류한 자식이 성공해가 돌아온 자식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목표가 지금 어떻게 해서 당장 어떤 효과를 볼 걸로 그래 생각하고 한 거는 아닙니다. 일단 기장에 학생들이 명품학교를 육성해서 지금 장안제일고등학교나 장안고등학교를 갖다가 지금 일류학교로서 평판이 자자한데 여기서 만약에 부산학교 학생들도 와서 공부를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졸업을 하고 또 기장학생들도 같이 졸업을 해서 많은 동문이 형성되고 한다면 비록 기장군에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 기장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중앙에서 활동하게 되는 인력이 풍부하다면 많이 기장군에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많은 인맥이 필요합니다. 인맥을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데, 그런 데도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장안고등학교 같은 데는 위장전입자가 그래 많더라고 소문이 나가 있는데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학생이 위장전입을 할 필요성을 갖다가 못 느낍니다. 만약에 위장전입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위장전입을 해서 우리 군민으로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지는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안중학교에서 장안고등학교를 제일고등학교도 가지만 장안고등학교를 들어갈라 하면 원자력 협력 기금으로 학교가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장안발전협의회에서 저번에 한번 소동이 일어났죠. 장안 아들은 못 들어가고 외지에서 온 아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할 정도에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위장전입을 했든 뭐했든 여기 사람은 오면 사람입니다마는 살지도 않는 게 위장전입 아닙니까. 그런 게 문제라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모집을 장안고등학교하고 장안제일고등학교는 지역안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제일고등학교가 지금 37%하고 있고, 장안고에는 50%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것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가 우리 지역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법도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엄마 아버지가 이사를 와서 여기서 기거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우리 기장군 사람이지만 주소만 옮겨놔 놓고 학생들이 여기와서 혜택을 본다는 거는 그건 조금, 우리 군에서 이래 지원을 하지만 원자력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관찰하셔서 지역안배를 좀,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서 무슨 큰 저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투자한 가치만큼 우리 지역의 아들한테 혜택이 좀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집은 좀 많던데 유치원은 30개뿐이라서 지금 유치원 쪽에 대란이 안 납니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인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신도시가 정관에 생기다보니까 좀 규모도 유치원하고 다르게 가정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아파트 그걸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육을 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탭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7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창작을 위한 체제구축 이 부분. 예산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배달강좌 운영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한팀이 10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 7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10명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성하는 과정에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10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오로 이렇게 7명이다 이거지요?

예.

2015년도부터는 한팀에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세요.

예, 최소 단위가 10명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군수님 공약사항 맞지요?

예.

고등학교까지.

예.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지금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 할려고 하다가 예산관계로 보류된 상탭니다.

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래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 공약을 연기시킨 거죠?

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무상급식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비, 전전년도 일반회계 12% 이래 했을 때 2015년도는 88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8억 중에서 중학교 24억, 고등학교 20억 이래가지고 44억이 지금 소요가 된다고요. 그지요?

예.

다른 구군에는 없는 그런 교육, 무상급식비가. 그래가지고 이게 2분의1을 차지하는데 이게 좀,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걸 교육비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이 학교마다 골고루 애들이 공부 잘 하고, 환경개선 시키고, 학력증진 시키고 이런 분야에 이래 좀 신경을 써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교육비를 그렇게 지금 12%까지 조례를 만들고 이래 했는데, 이거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없는지,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직 예산은 통과 안 됐는데 심의를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은 우리 교육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경비 88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반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군민에게 어떻게 보며 무상, 무상하니까 그런데, 가장 학부모는, 학생한테 실제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실제 혜택을 보고 또 혜택을 보기 때문에 기장의 교육을 명품기장 교육도시 앞으로 교육도시를 하다 보니까 정관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오고 있고 기장을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데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학부모 학생한테 지원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많은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특히 교육경비 12% 중에서 지금 시설비에 투자도 좀 해야 되는데 아주 여건이 요새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시설비를 안 내루고 있습니다. 그 예로 대청초등학교 급식실도 없어 가지고 하는데도 대응투자가 안 돼 가지고 못 하듯이. 그리고 우리 예산을 거기에 대응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교육비 없는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 하고 우리 군 해서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이 대응이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가 가장 우리 교육경비가 급식으로 지원함으로 해서도 그 다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도 증진되고 실질적으로 또 다른 여기서 학교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데도 투자될 걸로 그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시설비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많은 학부모들이 혜택을 본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다아닙니까, 그죠. 초등학교도 여러 개, 초등학교가 지금 19개가 있고 유치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가 4군데가 하나 더 신설돼가 5군데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쪽에 편중을 하면 교육경비가 골고루 나가지 않는다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유를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경비는 형평성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형평성을 따진다면 전 학교에 전 학생, 학부모를 통해서 다 나가니까 오히려 공평하게 급식비가 나가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 다른 구를 비교하시는데 다른 구에는 보면 예산이 인건비도 안 되는 이런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추세가 어제아래도 내려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 사항을 보면 되도록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보면 뭐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 못하도록 이래 막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더 풀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다가 다시 세외수입까지 합해가지고 인건비를 충당 못할 때는 하지 말도록. 그러기 때문에 인건…….

과장님, 잠깐만예. 그 지침서가 공갭니까, 비공갭니까?

지금 여론수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럼 그 지침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한부씩 주세요. 계속하세요.

그 사항에 또 한 가지 더가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관내 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관내학교가 아니더라도 관내학생수가 50%이상 다른 데 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능하면 즈그 월급도 안 되는 상태라도 학교에는 많은 지원을 하라는 이런 방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응을 하고 있다아닙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거의 12%를 갖다가 교육비에 투자시킨다는, 교육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130억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학교에 지원을, 교육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지. 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이 급식도 해야 돼요. 찬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급속도로 이렇게 지금 50%라는 금액이 한 군데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게 고루고루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 물어봐도 한쪽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 중학교 무상급식을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초등학교까지 하고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예산을 고등학교까지 올려 가지고 하면 큰 부담없이 고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래 급속도로 공약사항으로 이래 가지고 하는지 나는 그걸…….

공약사항은 제가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공약사항이라는 자체가 자기의 선거에 출마해서 주민들의, 군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 공약이, 물론 공약사항은 다 가치관이나 자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가 최우선인…….

과장님, 그게 이 공약이라는 거는 1차 연도에 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내년도 있고 후내년도 있고 추경도 할 수도 있고, 임기가 4년 안 있습니까. 그지요.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여건이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만 엄청나게 앞서가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건이 지금도 됐다고 성숙했다고 이래 보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편성했고 또 앞으로 만약에 지금…….

가만있어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래 학력증진 교육 심의할 때 얼마나 신청한 금액에서 얼마나 깎았습니까?

그 신청한 (자료찾음)…….

신청 금액이 총 얼맙니까?

(자료찾음)

전체 교육경비 학교에서 신청이 얼마 들어왔어요?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전체 토털금액이 나온다니까요.

(자료찾음)이게 지금 집계 돼 있는 계획서가 없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리돼 있는데…….

근데 지금 신청금액에 저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바우트로 반 정도 삭감을 시켰어요. 반 이상 삭감시키고 교육경비를 편성했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요구액이 7억 2800만원, 그리고 우리 반영액이 5억 9600.

거기는 좀 많이 반영했네요.

초등학교는 요구액이 12억 7700만원 그리고 반영액이 7억 8천만 원.

그러니까 근 40%정도를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죠.

예, 3, 4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학교에서 지금 수요는 많은데 가능한 이걸 절감하자 이래 가지고 교육경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 금액을 전체 다 이걸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급식비에다가 너무 치중을 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이렇게 좀 연차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뭐 1학년만 한다든지 뭐 2학년만 한다든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부담도 적어지고 또 우리 교육감 공약사항인 중학교 무상급식이 되면 그 금액을 또 고등학교도 올릴 수도 있고 이렇는데, 갑자기 3학년까지, 3학년까지 맞죠, 그죠?

예.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래 나오면서. 나는 도저히 우리 교육과장님, 인재양성과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

그렇게 어디를 맞춰 봐도 이건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경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삭감액이 40% 뭐 삼십 몇% 이래 되는데 이 자체에 또 굳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100% 반영된 학교도 있습니다. 또 택도 없이 너무 많이 요구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물론 100%다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청취불능)선택을 해야죠.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충 평균적으로 봐서 40% 정도 삭감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에 다 충당을 못하고 급식비에 이래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 의원이 따지는 겁니다.

지금 학교 요구액 사항은 작년 전년도 평균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사항이 올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또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김석준 교육감께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 되면 1학년부터 할지 2학년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액분을 우리가 또 다른 데 계속 돌릴 수 있으, 연차별로 계속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가서 교육청에서 할 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도 우리가 16개 구군이라든지 전국적으로도 앞선다아닙니까. 앞서는데 그래가 하면 되는데 교육도시로써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중학교까지 하고 있어도 최고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한참에 이래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교육과장님! 아직까지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될라 그러면 본회의 통과가 돼야 되죠, 그지요?

예, 시행을 하려면 통과가 돼야 됩니다. 확정이 돼야…….

그런데 좀 검토를 할라고 의원님들이 의논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사정을, 입장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할라해도 지금 심의할 이유, 거기 심의가 벌써 다 돼 버렸어요. 밖에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다 해버렸어요. 왜 심의를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언론 플레이로 벌써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예, 공약사업으로 나중에……. 여기 보면 처음에 지금 언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보도자료 처음에 할 때는 보도자료에 작성하고 했습니다. 할 때 그 밑에 내용 안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 중이고 기장군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확정될 것이라 이래 했습니다. 했고, 여기 전면 확대키로 했다는 정책을 발표할 때, 지금 정부정책도 마찬가집니다 마는 각종 정책을 발표할 때 의회심의까지, 국회의 심의까지 받고 이래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나중에 거기서 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관계도 FTA를 갖다가 체결했다 이래 놓고도…….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국가 FTA 이거를 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약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은 그 당시만 해도 부산시에서 교육감께서는 무상급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기장군에 무상보육에 대한 문의도 많고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이런 취지로써 이런 보도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근데 보도자료를 내는 데도 이거 말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상정을 했다든지 편성을 했다든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이걸 확대실시키로 했다는 그런 거는 미래전략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따지다보니까 인재양성과에서 보도물이 올라와 가지고 미래전략과에서는 그대로 언론사에 넘겼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주무부서인 인재양성과에서 어떻게 이런 보도자료를 낼 수가 있어요?

이 사항은 의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경비에 무상급식비를 갖다가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으면 이런 문구를 할 수 없지만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 사항이 확보됐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만약에 여기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과장님 정도 된다 그러면 의회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그쪽 집행부에서 넘겨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알고 있죠?

예.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그대로 확정된다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교육심의위원회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예.

거기서 통과됐다고 지금 언론에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군으로서는 예산을 편성할,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확보를 하더라도 확보 안한 그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예산은 다 세입에 의해서 확보됐고. 그런데 그게 확정돼 가지고 그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정되는 사항은 그렇지만 여기 보도자료에도 보면 의회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구가.

이보세요.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관내 4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키로 했다. 김성태 계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인재양성과에서 최초로 보도자료 작성했을 시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사해서 한부씩 돌리시고.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세요.

계장님! 여기 보세요. 4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이렇게 이런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계장님이 뭐 어떤,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

-저 부의장님…….) 심의도 안 거치고 확대실시 합니까? (

제가…….

과장님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기사가 나간 것을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그래서 다른 신문에서 정정보도를 낼 줄리도 없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기사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고 무슨 위법사항이 있다든지 잘못된 허위사실이 있다 이래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꼬투리를 좀 잡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의 꼭지가 ‘기장군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 그다음 두 번째 꼭지가 ‘기장군수 무상급식 아니라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책걸상과 같은 의무교육환경이다’ 여기서 오류가 두 군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자들이 물론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일단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또 오류가 만약 있다고 가정한다면. 근데 이제 제공자가 지금 우리가 낚시질 한다는 말 아시죠? 제목을 가지고 좀 자극적인. 지금 우리 3초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터넷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자들이 자극적인 타이틀을 쓸 수밖에 없는 토대가 방대한 정보량에서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정보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이틀 보고 그다음 소제목 보고 얼른 판단해 가지고 이걸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 취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리를 합니다. 아마 기자들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읽어는 봤겠지만 앞에 있는 이 타이틀 역시 첫 망막에 자극을 줬는 이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것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하는 게 역시 자극을 끼치기 때문에, 물론 김성태 팀장님은 도망가기 위해서 제일 밑에 줄에 ‘내년도 예산안을 현재 편성 중이고, 기장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러면 김성태 팀장님이 쓰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하면 그러면 기사나온 거 하고 김성태 팀장님의 의도는 어긋난 거죠? 나주도 발표를 하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슈가 우리 기장군에 됐는데, 그 하필이면 속에는 피해의식이 있는 건데, 당한 거죠? 당한 거 맞습니까?

그 기사…….

하필이면 우리 기장군이 이슈가 됐는데 당한 거 맞죠?

당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잠깐요. 김성태 팀장님! 당한 거 맞죠? 하필이면 나주도 발표를 하고 또 어디가 발표를 했다 했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기장군이 이슈가 됐죠? (

-시기적으로 이슈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런 거죠? (

갈등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아직까지 지금 이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나왔습니다. 그럼 정정보도 하셔야죠. 아까 뭐 과장님, 감히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럼 공무원이 책임을 안 질 수도 없다아닙니까. 실제 무슨 일이 잘못돼 가지고 허위라든지 이래 됐다면, 안 질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안 질래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문 기사가 난 사항을 지금 정정보도를 하라 이러는데 정정보도가 될 리도 없고요, 지금 앞에 또 방금…….

아니 될 리가 있다 없다는 신문에서 할 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완전 우리 보도자료 낸 거와 완전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면…….

다른 방향이잖아요. 논의 아닌데. 이제 오늘 처음 하잖아요.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도자료를 했다든지 자료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어제아래 논설이나 국제신문에 난 사항은.

위원장님! 미래전략과도 같이 불러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예. 과장님! 왜 논의가 안 됐습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잖아요. 제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회의록 내 놓으세요.

아니 지금 의회…….

의회가 아니고 여기 우리 동료의원이 이게 처음 논의되냐 물었잖아요. 제가 거기서 뭐랬습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저는 이 기장군청이 교육청이 아니다. 왜 모전초등학교 배전판 예를 들면서, 해결됐지만, 저기 다른 기관하고 같이 갔을 때 시설과장이 와 가지고 싸움만 할려고 하고 말이지. 그런 걸 왜 답변 못해요? 넘어온 과정을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 문자 받았어요. 내몰라라 한다고. 내가 언제 몰라라 했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가가지고. 저는 절대 어떤 사안에 있어 가지고 회피하지 않고 할 말은 당당히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하세요.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는 나중에, 지난번에 참석하신 분이 백영희 운영위원장님하고 이승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더 투자해야 되지 왜 기장군에서 이래 하느냐는 식으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있었고 또 앞으로 의회에 가서 지금 여기서 심의지 의회에 가서 될지 안 될지 이 사항은 의회에 가서 판단될 사항이다, 이런 심의내용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하셨고,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의회 가서 판단될 사항이다. 근데 이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갈등이 있었냐는 자체는 의회에 와서 갈등이 지금 우리가 국제신문에 난 사항에 대한 갈등을 우리가 조성했다든지 지금 우리 과하고 이 사항이 없었다는 걸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냐.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고 한다 해도 또 다수결로 했으면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이고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갈등이란 말은 그 차원에서 우리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 지금까지 큰 갈등은 없었다는 이런 취집니다.

갈등 없는 건 맞죠?

예, 지금까지 큰 갈등이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갈등 없는 건 맞죠?

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예산…….

이거 갈등이 없는 거 맞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올 수는 있어요. 요즘 뭐 소설 쓰는 기자들도 많으니까요.

갈등…….

그래서 오죽하면 쓰레기하고 기자하고 합쳐 가지고 합성어까지 만들어 지겠습니까마는, 제가 누구누구를 지금 여기서 기레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갈등이 없는데 있다 나온 거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기장군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존경하는 오규석 군수님까지도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게 오규석 군수님 입장에서 어떤 피해를 보냐 그러면 얼마나 의회하고 일이 안 되면 그것도 설득을 못하냐 정도로 나올 거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제대로 일이 안 되면 의회하고 이렇게 갈등이 불거질 정도로 설명이 부족하냐라고 좋은 일을 하자면서. 또 의회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우리는 명예를 훼손 받는 거고, 아직 논의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요. 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로서는 제가 아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 말씀.

제 입장으로서는 그거 할 의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등 이런 걸 나오는 걸 은근히 바라신 걸로 이해해도 되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아까 갈등 없었다는 자체는.

아니 지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갈등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보도의 그동안의 주 맥락 흐름에서 의회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논의를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갈등이라는 자체에 인재양성과는 갈등하고 의회에 지금 없는 걸로, 우리가 지금 설명은 계속하고 있고 하지만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정정보도 할 의향이 없다하시니까 그러면 이 갈등을 원하신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감사합니다.”지요. 아, 이렇게 해 주니까 “감사합니다.”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이런 사항에…….

“감사합니다.”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지요. 감사하지 않으면 정정보도 하셔야지요.

그래 지금…….

정정보도 요구하셔야지요.

우리 과에서 그 뭐고, 언론에 그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미래전략과 이게 조금 오늘 이상하게 예산 심의가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뭐 행감에서 해야 되는 거를 이리돼 버렸네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어제 사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설 맞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표현을 쓴 데 대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정정보도하고 책임질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인재양성과로서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줬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보도 자료에 대해가지고 어떤 그게 했으면은 우리 팀장이 이 썼는데 자기 어떤 명예에 훼손이 됐다 싶어서 이걸 하는데. 어제도 논의가 된 게 박태우 기자라는 사람이 요 우리 출입기자는 장호정씨더라고요. 근데 박태우가 썼어요. 박태우 기자가. 그러면은 기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기고를 하고 싶으면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에서는 정정보도할 용의가 없다, 그지요?

예, 어떠한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접촉이라든지 기자와 어떤 내용도 없었고 자기들이 판단해 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정보도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미래전략과를 부를지, 말건지?

불러야지요.

부를까요?

저도 부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미래……. 속기 잠시 중단하고. 속기 하세요. 미래전략과 언론팀장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과장님 어디갔뿟노. 2014년도 11월 9일 날 인재양성과로부터 보도 자료를 받았지요? (

-예.) 보도자료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 제목이 “기장군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실시” 해놨네요. 이런 보도를 받았지요? (

예, 이…….

안 줬습니까, 이거?

이 자료를 준 거는 계속 전제로 해서 했다아닙니까?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거 자료가 그러니까 자료를 줬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래 언론에서 지금 2탄, 3탄, 사설까지 이래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뭐 갈등이 생겼니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동기 단초를 제공한 게 이 보도자료 이거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자들이 유추해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이래 제공을 안 했다 그러지만은 유추하고 이래 전화하고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님한테 전화도 하고 알아보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긴다. 기장군에 교육비 그 무상급식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첫 단초가 인재양성과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미래전략과로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 단초가 일단 처음부터 이 언론에 나와서 하지만은 아까 이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뭡니까. 갈등 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갖다가 이래 했느냐, 책임지고 보도정정 낼 의사가 있느냐? 이래 할 때 보도 정정 할 의사가 없다하면서 지금 그 국제신문에 요번에 난 사항은 우리와 어떤 접촉도 없이 난 사항이다 이런 전제입니다. 이 처음에 이거 나가는 자체를 지금까지 전제로 하고 이야기 다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나갔다. 그래서 아까 뭐 협의를 해서…….

이현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왜 그렇게 이건, 이런 최초 보도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국제신문 사설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알아요.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확대실시 하겠다는 내용을.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본회의나 상임위 심의도 안했는데 무상급식 확대실시 한다고 이렇게 그 보도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이게.

그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예산을 확보된 상황을 그대로 군수님 방침과 가치를 그대로 하면서.

군수님 방침이고 예산 확보되면 군의회 심의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요. 정책이니까.

그럼 왜 이런 말을 내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을 그대로 했다아닙니까. 밑에 보면은 군의회 지금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당시에 상황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안에 내용은…….

확정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 안에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래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가게 되면 신문에 그 타이틀이 제일 중요합니다. 타이틀이 중요하고 첫 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단에 이렇게 무상급식을 확대실시 하겠다. 의회 심의도 안 거치고. 이래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의회의 심의를 다 거치고 지금 실시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해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현만 위원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정정 보도를 낼 의사가 없다고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이래 뭐 하자가 없다고 이래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보도 자료를 배포한 거는 이거 인재양성과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거. 명백히.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미래전략 계장님, 지금 기장사람들 해가지고 이거 가편집한 걸 봤는데, 똑같아요. 이걸 또 이래 “내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방침” 이 또 나갔어요. 이거 예산 심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그 보도 자료내고 얼마든지 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라는데 뭣이 급해가지고 이거 벌써 이래 기장사람들 신문 여기다 이래 냈습니까? 이거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 이런 신문에다가. 무슨 의도입니까, 이게? 의도는. 기장군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완전히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

-군보계장님이 없어서 과장님이 잠시 앉으셔…….)

그 관계는 의회 예산 심의 중이라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조그마한 글로 밑에 이래 내용을 적는 거하고 위에 제목이 이렇게 크게 이래 딱 나가는 거하고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일반 우리 군민들이 ‘아,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 이거지요, 저의 이야기는. 과장님 그래 생각안 합니까?

그 발행일자가 이게 월 초에 나가기 때문에.

며칟날 발행되는 겁니까, 이게?

12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회의가 며칟날 열립니까?

오늘 저녁하고 내일.

예? 참, 우리 과장님이 우리 기장군의회에 본회의가 며칟날 열리는 것도 잘 모르고 내일 해샀고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어제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갑자기 또 저희들 좀 답답한 마음에 또 오시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점 일단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은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과장님, 언론 모니터링 그 예산이, 언론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구입이 지금 우리 어제 봤지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인제 다시 말하면 언론 모니터링 하시는 거잖아요. 또 해 왔고 그동안. 단지 지금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녹화기능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또 이걸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신문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뉴스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저희들도 다 모니터링하고 있지요?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 기장군에 인재양성과든 미래전략과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기사가 나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대응도 따르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몰랐던 기장군의 좋은 거는 또 오히려 또 그걸 가지고 발굴해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내용이 유포되거나 다시 말하면 언론으로 정식 기사가 돼서 작성이 되어서 나갔는데 그런 걸 모니터링 해서 그 발견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해당부서에서는 인제 이게…….

아니, 아니 해당 부서가 아니고 미래전략과가 그래도 언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미래전략과에서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인제 그 해갖고 인자 하면.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제 검토하면은 어떻게 뭐 뭐고, 기자회견을 한다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도와 관계없는 기사가 나왔을 때 해당 부서에서 아무 소리 안하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해당 부서에 먼저 검토해야지요.

아, 이제 우리 그러면 의회도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은 기장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맞습니까?

예.

기장군의회에서 정정보도 요구를 하면 정정 보도 요구할 겁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현만 위원님! 우리 의회는 기장군의 부분이 아닙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그 정정하세요.

아, 제가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린 거는 어떤 기관에, 그게 실과에 소속돼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장군의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 기장군 의회가. 맞지요? 군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파트너라고 이야기하지요. 군정의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안 합니까? 기장군의회는 군정의 파트너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까? 대답을 못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뭐 파트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정확하게요. 기장군의회는 기장군 군정의 파트너입니까, 아닙니까?

파트너도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쭉 종합해 보니까 인재양성과장님 미래전략과장님 뭐냐,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오규석 군수는 내가 그날도 오규석 군수님한테 따질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규석 군수는 600여 공무원을 거느리는 수장이고 저기 여기 모여 있는 여덟 분의 의원은 13만 군민이 그중에서 표를 받아서 들어온 의원님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장군 기관이 기관한테 치명타를 입히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론은 내가 볼 때는 그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우리 기관을 치명타를 입었으면 기관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의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결론은 그건데 안 된다하니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 보도 자료 관계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처음 나온 우리 김성태 계장님이 작성한 이 보도 자료에서 무상급식 확대실시란 이 보도는 확실하게 잘못된 거지요? 일단은 이 제목만 갖고, 그걸 말씀해 주이소.

그 당시 제목에 확대실시라는 자체가 확대실시 함축된 말이기 때문에 확대실시 계획도 되고 확대실시 판단도 되고.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를 일반 이제 이 신문을 보는 독자들이 봤을 때에 확대실시 한다고 느끼겠지요? 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자, 그렇다면 제가 며칠 전에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모 기관장을 만났습니다. 다른 지역의. “오, 느그 기장군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하대.” 이라더라고요. 이 신문을 보셨다 말이지요. 저는 상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신문이 얼마나 한마디 잘못한 게 큰 역할을 하는지. “예, 근데 아직 의회에서는 예산에 심의 안 했습니다.” 이라니까 “아이구” 하면서 예산에 심의를 안 한 거를 신문에 그렇게 내냐고. 그게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아시겠지예.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를, 아까 우리 계장님이 예산에 확보됐다고 하셨는데 확보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는 확보는, 물론 올라온 게 예산계에서 이제 여까지 올라온 걸 확보라 하시는 모양인데. 땅땅땅 우리 본회의에서 했을 때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완전히 정해진 거잖아요, 그지예. 그리 되지 않았을 땐 이제 이걸 올릴 때 일파만파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 요거 결재할 때에 결재라인이 계장님이 하셨으면 과장님 결재하십니까? 보도 자료에. 안합니까?

결재라인이 별도로 없습니다.

결재를, 보도 자료 결재라인이 없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사항은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 결재, 그럼 담당자가 계장 아니고 일개 직원이라도.

이 사항이 이제 바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 일반적 우리 기장군 안에 그러면 모든 나가는 보도 자료에 과장님 결재 없이 보도 자료가 나옵니까?

우리 보도안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는 뭐 읽어볼 수도 있고.

아니 요거 아니고 일반적인. 그러면 이거는 미래전략과장님도 같이 한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진희승 팀장 앉아가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보도 자료가 나갈 때에 일개, 일개라면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도 모르게 그러면 이 자료가 나갔네요. 과장님은 요 처음에……. 동료 위원님들!

아니 지금 동료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하는데 지금 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안건을 갖다가 예산을 보류할 것 같으면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안 받아줘야지요. 할 이야기 있으면 당당하게 하세요. 숙덕숙덕하지 말고.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지, 이 예산을 보류시키자 하는데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거. 제가 회의하지 마까요. 지금 여 담당부서 말고 다른 부서장까지 불러 놔놓고 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회의 룰을 좀 지켜야지요. 상임위원장 말이지, 저거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동료 위원 이야기할 때는 좀 예의를 지켜주세요. 지금 동료 위원님이 조용히 좀 해줄라 하잖아요. 엄연히.

있어보세요. 위원장님,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요 방금 이야기를 하네요. 저걸 못하겠고, 심의를. 저한테 말도 한마디 안하고.

예, 계속해서 말 하겠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기장군 안에 행정 거기서는 이 보도 자료를 아무런 결재 없이 바로 미래전략과로 보냅니까? 어떻게 그런 행정을. 그거는 아니, 적어도 그 과의 과장이 책임을 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은 이 보도 자료 나올 때 못 보셨다, 그지요.

나중에는 봤지만은 공식적인 그 결재…….

요거 미래전략과 보도되고 나서 알았습니까?

결재라인은 이리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런, 그건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군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나중에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보도 자료라는 거는 학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담임이 마음대로 학부모형에게 사신을 못 보냅니다. 반드시 교장의 결재,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어떤 말을 내는지 학부형 상대로. 전교조 무슨 이런 걸 나라의 반대, 안 돼. 모든 책임은 교장이 지거든요. 이 과에서 나가는 보도 자료의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그 의견이 어떻습니까?

책임 안질 의사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

그런데 몰랐다는데.

아니 그 결재라인에 결재를 갖다가 안…….

보통 이 개인을 찍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담당자하고 과장이 사인해 갖고 각 과에 넘어가는데, 이거 각 과에 가는 공문 아닙니까, 그지요? 미래전략과에 가는데 그러면 과장 사인 없이 어떻게 인재양성과에서 미래전략과로 갑니까? 이 공문이, 이 공문인데. 그냥 휙 던져가 “이거 내주이소.” 이랍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만 그래합니까? 다른 과도 그래합니까? 보도자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는 필요 없습니다. 미래전략과는 관계없고 인재양성과에서 보도 자료를 낼 때에 이 과장 결재가 없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다 그래했네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모르고 있은 사실에 대해서 뭘 말씀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났는갑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만일에 이걸 봤으면 “야야, 어이 계장 이거 확대실시라고 내가 되겠나. 확대실시 예정이라든지 말 한마디만, 앞으로 그래 할 계획이라든지 이래해야 안 되겠나.”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걸 물었냐하면 이러면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한 사람이.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면 안 되지요. 아까 제가 말씀, 상식적으로 제3자도 들을 때 “어, 의회에 결정도, 의회예산 그것도 안 했는데 보도 자료 나갔다 말이가. 와, 느그 기장군 웃기네.” 이렇습니다. 특히 밑에 반응은, 아는 사람은. 모르는 주민들은 “와” 이라지마는 이 시스템을 알고 이런 의회에 돌아가는 이 아는 기관장들은 그 기관장 당장 그래 하더라니깐요. 아까 내가 와 그랬냐면 그 말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못 들었을까 해서 그 말 들으라고 내가 아까 요래 한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지요? 자, 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자료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를 했다. 축제에 대해서 보도 자료 했다 이런 거 같으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생각할 때에 사안이 좀 예민한 사안이지요, 그지예. 이런 예민한 사안을 일개 계장님이 마음대로 이 보도 자료를 냈다.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나중에 집행부에다가 보도 자료 낼 때에 과장, 각 과에서 과장 결재 없이 내는지를 한번 공식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하면 알아, 그거 내가 뭘…….

잠깐만요. 지금 문 위원님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알아들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받는지 사후보고를 받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결재에다가…….

결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재 라인을 안 뒀을 뿐이고 이거 나중에, 나중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다 파악을, 봤습니다.

아니예, 지금 결재라인에 우리 문 의원님이…….

그거는 아니지, 서류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재 라인은 안 받고 요번에 넘어간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돼 가지고 계장님이 어떤 벌을 징계를 받아야 될 때는 결재를 안 한 거에 대해서 큰 문제겠지요.

그래서 그…….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그래서 지금 결재를 안 받고 내가 김 계장한테 물으니까 그런 절차에 안 거친다 이래 해서 그러면 이 절차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는 같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고, 미래전략과에 넘기니까 우리 미래전략과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넘겼으니까 그럼 미래전략과에서 어떤 또 뭐 결재는, 그 과에는 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받고 뭐 하는지는.

미래전략과는 뭐 물론 미래전략과도 이제 기자실에 이거 다 보낸다아닙니까, 언론 이거를. 보낼 때는 인자 거기서 미래전략과에서도 이거를 보도 자료 낼 것인가, 안 낼 건가 잠깐은 회의를 하겠지요. 그 미래전략과 하고는 관계없고 모든 과에서 보도 자료나 바깥으로 내는 모든 그걸 할 때에 과장 결재 없이 담당자만 이렇게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결재가 없었다, 그지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계장님이 이런 앞으로라도 이런 보도 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말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기사 보도 자료는 그렇게 나간다아닙니까, 그지예. 그럴 때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특히 이런 예민한, 이게 원인 제공이라. 우리는 모르겠네 이거 뭐 아닙니다. 요 보도 자료가 원인 제공이 되어서 요 한 며칠 동안에 이렇게 많은, 아까 말씀드린 이현만 위원이 말씀드린 갈등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이고. 일파만파 지금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보도 자료가 몇 번 났어요? 국제신문에 지금 몇 번 나고 박태우 기자 났지요. 아래는 KBS 9시 저녁 뉴스는 굉장히 비중 있는 그 뉴스 아닙니까. 온 국민이 다봅니다. 거기에 이게 났다니까요. 보도가 됐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원인 제공입니까? 김성태 계장님이 만든 요 보도 자료가 원인제공입니다. 그만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예산관계 뭐 어떻고 그거는 지금 말씀 안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보도 자료로 인하여 이 보도 자료가 정확한 보도 자룐데, 뭐 일파만파 나는 거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떳떳하게 우리 위원장님 말대로 나는 떳떳하게 보도자료 냈습니다. 하면 되지 이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게 잘못된 보도 자료라고 지금 과장님도 아까 말씀 하셨거든예. 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담당공무원에게 아까 정정보도를 못 하겠다 했는데 그까지는 이현만 위원님이 하시고, 저는 우리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과장님은 이걸 몰란 데 대해서 책임이 있으시고 담당계장님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 주시기를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미래전략과장님도 계시고 인재양성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무상급식 때문에, 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또 공식적인 사과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이쪽에서는 안 하니까 이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정보도와 공식적인 사과, 위원장 명의로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

-죄송합니다. 정정보도 관련해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잠깐만예.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보도가 나갔을 때, 우리 김정우 의장님한테 묻습니다. 집행부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의장님 답변하세요. 왜, 이 안건을 처음부터 본회의장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첫날 본회의장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의 수장인, 우리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집행기관의 감시하는 집행기관을 간단하게 하면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집행부도 행정기관이지만은 우리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거를 먼저 대답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전략과장님, 계장님! 이 기장사람들 있죠, 그죠? 내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방침 해 놨는데 이거 군보에서 이번 12월달에 이걸 좀 철회를 좀 시켜 주시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게. 본회의 통과되기 전까지 본회의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까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군보편집위원회가 아침에 하고예. 지금 신문사에 들어 갔거든예.

전화하면 빠질 수 있잖아요.

지금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은데예.

철회를 요구합니다. 의회에서. 심의 끝날 때까지, 어떻든 가부심의가 끝날 때까지 철회를 요구합니다. 신문에 이거 기장사람들 신문에 이렇게 지금 의회의 심의권을 심히 침탈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에 내용 중에도 예산심의 중이라고 이렇게 단서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제목에 심의 중이라고 적어야죠. 몇 번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하이소. 이승우 위원님 말씀 하이소.

지금 이래 됐는데, 우리 신문에 나고 방송보도 탔는데 기장사람들은 우리 6만 기장군민들이 다 봅니다. 이걸 14만 인구 다 보는데, 그 중에 6만부가 발행 된다아닙니까. 이거 일파만파거든예. 우선 그거한데, 아까 이야기 했는데 위에 헤드라인 글자가 중요하거든예. 일부러 봐라고, 그러면 사전에는 군보 이렇게 안 내놓더라고예. 어제인가 아래 책상위에 그것만 딱, 어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저도 김대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좀 심의 끝나고 난 뒤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편집위원회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8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 했는데, 지금 인쇄 들어갔어요?

예.

지금 속기 잠시 중단하고 전화해보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서 안건이 들어 왔는데 이건은 지난 주 금요일날 맞죠.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안건을 받아들여 줬는데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심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시시비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법리검토를 해가 지금 내놔보세요. 전문위원님도 두 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거 뭐 안하고 싶다, 제가 항상 말씀 드리잖아예.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사안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이래 이래 해서 되고 이 일은 이래해서 안 된다. 사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 지금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쇄 들어갔답니다.

과장님,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하세요. 인쇄 들어갔답니까?

예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묻잖아요. 미리 인쇄 들어가고 정정하는 것만 오늘 아침에 갔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갔는지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한꺼번에 싹 다갔습니다.

왜? 편집위원회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 인쇄 들어갔다 하면 이건 뭐가 안 맞다 싶어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승우 위원이나 김대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아침에 8시에 편집회의를 했다 했잖아요. 편집회의를 했는데 벌써 인쇄가 들어갔느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제가 글에 대해서 약간의 정정이, 좀 해 달라했기 때문에 미리 인쇄를 하고 정정한 부분만 오늘 아침에 갔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한꺼번에 갔다. 그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

예.

지금 과장님, 지난 6대 때 수출용신형연구로 때문에 4시간 동안 군수님 시달렸으면 저한테, 이런 그거는 안해야죠. 내 지금 앉아가지고 회의록을 지금 못 찾았는데, 뭐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지금 내가 나가서 그것도 한번 찾아볼 거라요. 잘 알잖아요.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수출용신형연구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가지고. 지금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일을. 이게 그냥 우리가 수출용신형연구로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났을 때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다가 정정보도 하니 안하니 하다가 결국 안했지만은 이 문제는요 금전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 금전. 이 3천여 명의 엄마들의 호주머니 사정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신중하게 하셨어야죠. 속기 잠시 팔 아픈데 중단해보이소.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지금 편집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간에 지상파든지 신문지상에 우리 기장군청과 독립기관인, 우리 의회도 독립기관입니다. 어떤 독립기관끼리 한곳을 우리 의회, 기장군청에서 우리 의회를 흠집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정정보도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기장사람들에 여기 12월달 신문에 내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확대방침 이거를 지금 삭제를 할 것인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 사실 오시라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 볼게요. 부군수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장군보가 12월 1일부로 발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정정, 보도정정을 요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장사람들에 관련된 그것만 보면 앞에 다른 시정언론에서 나온 기사가 없다면 저는 기장사람들에 나온 지금의 그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에 지금 괜찮은 기산데, 상당히 팩트에 가까운 기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쉽네요. 내려가야 되는 게 아쉽기도 한데, 뭐 그건 이제 일단 끝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신문에, 특히 이제 국제신문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언론이, 그게 소스가 되는가 봐요. 계속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저로써는 사실 손해 볼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과 기장군 집행부와의 갈등,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사실 손해 볼 것 없는데, 그래도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 없는 갈등 있는 걸로 지금, 그래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 원인제공은 사실은 우리 최초 언론보도에서 원인제공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의도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의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기사가 나가면서 지금 상당히 서로 서로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이번에 언론보도, 정정보도를 요구를 하시고 또 우리 미래전략과 언론 과장님 비롯, 좀 이렇게 의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재양성과에서도 좀 사과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하나도 안나오네요. 거기에 대해선 대답을 하지 않으…….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금년도 11월 9일날, 11월 9일날 기장군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보도자료 내용이 어떻느냐. 기장군, 기장군은 무상급식이 또 다시 정치권과 시‧도교육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런,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 실시중인 기장군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관내 4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키로 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민선6기 오규석 기장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언론사에다가 배부를 했어요. 배부를 해 가지고 그 보도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기자분들이 이 신문에 이 내용을 학교급식에 대해서 쓰기를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게 부군수님은 파악을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들 탓에 돌리는데 그 빌미는 기초는 우리 기장군에서 보도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부군수님!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에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하신다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관심과 귀를 기울여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제시에 대해서 반영, 의견을 반영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1번지 이제 기장이 우리 그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슬로건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슬로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도 사실은 참 많이 내려가고 정말 바람직한 그건데, 지금 우리가 교육부장관이 사실은 부총리 격 아닙니까? 그지예?

예. 부총리.

그렇다면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우리군의 정말 수뇌적인 그런 과인 것 같거든예. 그래서 참 역할이 기대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을 누가 이렇게 말할 때 제일 내세울만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제일 내세울만한 사업은 지금 일단 벽지에서 실질적으로 부산 변두리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로서 여하튼 명문 고등학교가 두개나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좋은 입학성적도 내고 있고, 실제 또 우리 많은 학교지원을 통해 가지고 젊은 학생들을 보유한 학부모님들께서 기장을 많이 전입도 오고해서 젊은 도시를 육성할 수 있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뭐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효과가 쭉 나타나고 있다고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기장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역사가 길다 아닙니까? 그지예?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옛날부터.

아주 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지금쯤은 나올 것 같거든예. 그러면은 어떤 우리 기장에서 초등, 중학교에 나온, 지금은 다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것도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저가 와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언론상에나 좋은 대학에, 물론 장안고등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일반 기장고등학교나 정관 신정고등학교 이런 데서도 많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좀 나타나고 있고 또 각종 초등학교 이런 데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성과를 나타내고 지금 내리초등학교는 봐서 뭐 전국대회 같은 거 1등하는 이런 항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이라는 거는 오늘내일 당장 통계학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뭔가 우리가 투입한 만치 효과는 있었으리라고 기대도 되는데, 이제 향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1번지보다는 이제 좀 하드웨어적인 투자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투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율로 보면은 이제 교육 내적인 투자가 지금 참 많거든예. 그럼 향후 10년, 20년 뒤에 또 좋은 결과가 눈에 보이겠지마는, 또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적인 투자 이런 것도 조금 하셔가지고 형평성을 조금…….

교육경비가 전전년도 예산의 12%로 이미 책정이 되니까 이게 조례가 그대로 있는 한 존치가 되면 지금까지는 시설투자에 대한 대응투자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60%, 올해부터는 40%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년부터 지금 시교육청방침에 따르면 중학교 급식이 점차적으로 되면은 거기서 남는 재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좀 시설투자에 대응투자 비율을 낮춰서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어쨌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에 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룹 홈이 지금 기장에 하나, 정관에 하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이 2명이상 되어야 지원되지예?

예. 그런데 정관에 지금 한명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게 언제든지 2명이 이상 되었을 경우에, 2명이상 되었을 경우에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정보, 아는 동향으로 봐서는 12월에 2명이 더 들어가기로, 또 3명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그하거든예. 가능한데 만약에 인원만 증가되면은 지원이 바로 됩니까?

예. 범위 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나중에 또 모지라면 시에서 또 이래 배정되고…….

감사합니다. 그거는 고맙고예. 그다음에 우리 교육예산 그 범위에 12%하는 게 조례에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12%라는 게 어디서 그게 근거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예.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된 조례?

이 조례가 지난 6대 때 의원님 발의로 해서 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 총 금액에, 무슨 금액에 12%라 했습니까?

군세수입에 12%입니다. 전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사항은 2013년도 예산에 12%. 군세투입이 12%.

그러니까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수입 결산회계 12%다 그지예? 항상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식으로 잡는 걸 몇 년도 조례가 있습니까? 그게예? 13년도입니까?

2011년도 조례가 2월 22일날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우리 군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교육지원조례에 관련해가 프로테이지가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12%라는 이 상태를 갖다가 뭐 어떻게 정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 지방의 지역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교육여건 이런 걸 전체 감안해서 하는 사항이지. 단지 똑같이 12%는 아니고, 다른데도 교육경비 지원하는 조례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묻는 이유가 우수학교육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해가 했는데, 지원내용에 급식 식재료 이것만 하면은 전체 88억중에 51억 5천만 원 이거든예. 그지예? 이래치면 51% 그러니까 먹는 것 내지는 그쪽에 지원이 거의 다 들어간다. 그렇게 보는데 향후 이 비율을 좀 낮춘다던지 다른 여건사업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방법도 있는데 먹는 것 보다 그런 교육적인 그거에 지원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이거는 딱 정해졌겠네예. 앞으로.

지금 이미 이 사항은 정해진,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고, 물론 조례는 개정하면 됩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이 먹는데 투자한다는 것 보다는 실제로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좀 부담을 덜어준다면 그 부담이 다른 방향으로 효과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예. 우리 군이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우리 군수님은 대통령으로 본다. 그지예? 그랬을 경우에 전체 국비에 이 정도를 전부다 먹고, 학생들한테 다 빼버리면 전체 흐름에, 나라 전체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군 예산이 지금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쏠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예.

그렇게 어떻게 쏠린다는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나라라고 보면은 복지예산에 한 20%, 30% 편성하듯이 이 자체에 우리가 이제 조례 그거는 이제, 조례를 정해서 12% 범위 내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써는 이 돈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2%라는 건 좋은데 전체 아까 프로테이지를 그걸 좀 더 질 높은, 먹는 걸 가지고 질 높인다 하는 거는 좀 그렇거든예. 한번 제가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해 봤는데 앞으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기장군 인구는 점점 늘어날 거고 학생수도 많아질 거거든예. 그런 쪽에는 교육경비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경비는 지금 이 규정대로 간다면은 세수가 늘어나면 계속 12%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앞으로 좋은 교육,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데 투자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자체가 12%라는, 군세의 1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인원이 늘어나고 이러면 또 세수도 늘어나고 상승효과가 서로 날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경비 최초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찾고 있는데, 12%가 지금 올라갔는데 이거 낮출 의향 없습니까?

낮출 의향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에 교육경비를 갖다가 지금 아까 시설투자에도 해야 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시설투자에 하려면 이 교육경비를 또 나중에 대응투자를 좀 이래 낮추면은, 또 교육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거기 남는 거는 또 새로 교육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 나라의 국가의 추진방향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경비는 최대한 좀 많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대로 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 조례의 본질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거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저는 권고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계획서에 보면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엘리트교육만 시키는 게 돼가 있어요. 면학분위기조성을 하고나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11페이지 보면 폭력성 청소년순화 프로그램운영 10회 해 놨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이 사항은 지금 예절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당장 찾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나중에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추경에요 승마체험 프로그램이 문화관광과에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있잖아요. 학생들을 위한 학생승마활성화 이래돼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1억 3천만 원이 나갑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랬습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승마체험장에 데리고 간 이후에 이 아이들이 순화가 되어 가지고 이랬는데. 여 뭡니까. 우리 인재양성과에는 무슨 폭력을 순화시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 측도 그렇고 관계기관도 그렇고 제발 학교 앞에 와가지고 학교폭력 피켓 들고 있지 말랍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좀 넣어줄라 합니다. 학생들이 왜. 이 아이들이 공부가 하기 싫은데 문화예절학교에 데리고 가지고 어떻게 하려구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했을 겁니다. 고등학생을 야자까지 하는데 한복 입혀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한번 난리가 났어요. 폭력 일으키는 아이들을 자기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앉혀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거고예. 아까 지난 말씀드린 승마체험 이거는 드림스타트에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

지금요 과장님, 각 학교에서 이걸, 중학교 특히 이걸 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아이들 이동수단이 불편해 가지고 할까 말까 했는데, 한 학교에서 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기장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업무, 기획실인가 어디 보니까 토론회 있던데 참 좋은 겁니다. 이 단체에서 돈이 남아 돌면은 매칭을 시켜 주려고 저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돈을 가지고 그냥 퍼주네요. 또 5페이지에도 보면 창의과학체험사업 울산대학교 줍니다. 지금 과학관이 어디 생기고 있습니까, 과장님. 국립과학관이 어디 생기고 있어요? 기장에 어디 생기고 있어요?

어떤 과학관예?

국립과학관 기장에 생기고 있는데, 그럼 엄연히 부산에 사업을 줘야죠, 왜 울산에 줍니까?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하는 그 사항이 지금.

거가 어딥니까? 거가 울산광역시입니까?

지난번에 지금 전에 까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래 돌렸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저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마는 이거할 때 거기서 여기 울산 과학 거기서 여하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는 매칭사업으로 기금 7천만 원을 갖다가 같이 엎어서 이래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거요. 국립과학관이 기장, 그것도 기장군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전에 하던 부산과학기술협의회하고 하든지 부산에 있는 대학교하고 연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를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하라고 권고를 하더라도 저는 인건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가, 각 학교가 31개 학교죠?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 보고에.

특수학교 포함해서 31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 중에서 사서도우미가 파견된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서도우미가 지금, 사서도우미가 아니고 사서 정교사가 있는 데가 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정관초등학교하고 또 한군데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예산 엉터리입니다. 왜? 있는데도 왜 31곱하기 예산을 올렸어요? 과장님! 31개교 중에서 사서도우미 있는 학교 있습니다. 조사 안 했습니까?

거기는 사서도우미학교, 정관초등학교하고 부산중앙중학교가 한명씩 돼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건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교리초등학교, 대청초, 모전초.

있죠?

그거 전체 3군데 돼 있습니다.

그래 보세요. 지난번에 예산을 안주니까 교육청에서 투입하잖아요. 인건비까지 우리가 줄 필요가 뭐있다고. 제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보세요. 31개교 학교당 1500만원씩. 이거 엉터리예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서 이 예산을 정규교사든 비정규직이든 있는 학교는 빼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죠. 이런 거를 조사도 안하고 그냥 예산을 올립니까? 업무보고에 이래 올립니까?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조사는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여기 큰 학교고 이러기 때문에 작은 학교보다는 지금 이 1명을 더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미 조사는 다 돼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교육경비 조례할 때 학생 수에 이 지역아이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 알고 있죠? 조례에 그거 명시되어가 있죠? 개정하면서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 지역아이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죠, 그러면. 학생 수가 많든 적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사서 무기계약직 있는 학교하고 그분하고 그다음에 교사, 정교사 있는 데는 예산을 여기 업무보고에 안 넣어야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6군데 지금 관리를…….

정말 관리 잘하고 있죠? 확실하게 답하세요. 지역아동센터 계장님 누구입니까? 담당.

공영주 계장입니다.

몇 군데입니까? (

-6군데입니다.) 6군데죠? 정관에 몇 군데입니까? (

위원장님.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계획 3페이지에 원어민영어강사 지원 있지예? 지금 거점영어센터는 놔놓고 학교가 지금 관내 11개거든예. 이 11개는 어떤 관점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11개가 되었습니까?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로 해 가지고 기장고, 신정고 이래 돼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예?

나머지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내초등학교 부산중앙중학교 이런 19개 원어민이 14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 내년도 아닙니까, 그지요?

예.

내년도에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우리 관내에 몇 학교가 내려오는지를.

내년도 그 내용은 협의…….

협의를 안 했지요?

예.

지금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 이런 것 때문에 원어민강사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방송 한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었거든요. 만일에 그럴 경우에 이제 반으로 줄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또 숫자가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가 안 오는 학교까지 다음에 추경에 올릴 겁니까?

지금까지는 기존되는 걸 봐서 이래 했기 때문에 갑작시리 추경에 올릴…….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래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학교하고 안 되는 학교를 갖다가 이래 교환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우리 관내에 학교는 학교마다 원어민강사를 다 하게 한다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다음 작은도서관 6쪽에 작은도서관 참 좋은 계획인데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으로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도서관은 무엇입니까?

작은도서관은 개념으로 작은도서관법 설치에 관한 운영하는 조례에 따라서 정하는데, 그거 지금 그 면적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면적이 10평 이상, 열람실이 또 6석인가 이래 해가지고 소규모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이미 있습니까?

지금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법적·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고요.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에 법적으로 설치 안 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또 마을에 작년부터……. (담당에게 설명 들음)19개소가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우리가요?

예.

그럼 일반 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라 하는 것 같은데.

예, 아파트 사항은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럼 또 어제 총무과에서는 그걸 또 마을도서관에 넣어가 있던데.

마을문고로 해가지고 그거는 마을문고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요거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옛날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 새마을문고라 해가지고 마을마다 조금씩 하는 걸 갖다가 지금 발전시켜 나온 사항이고 우리는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그래 돈 내려오는 거는 다른데 어쨌든 한 도서관에 같은, 그것도 작은도서관으로 치고, 이게.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지금 기구개편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은 그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별도로 신설하게 되면은 총무과든 뭐 어떤 간에 전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가지고.

그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통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총무과 하고도 의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상……. 행정계하고 조금 이야기가 됐다합니다. 이왕 시책을 주도 이중지급 안 되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많을수록 좋은데 이제 중복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그 한 라인으로 같이 합쳐주는 그게 굉장히 좋은 행정혁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요. 3쪽에 우리 문정숙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글로벌 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 맞지요?

특별회계 맞습니다. 원어민강사하고 거점영어센터하고 해외연수원은 특별회…….

요 3개 20억이 특별회계 맞다아닙니까, 그지요?

예.

원전 지원금에서 나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좀 하세요. 이래놔 놔 놓으면은 그 특별회계인지 우리군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이게…….

그 몇 번 이야기해도 듣도 안 하고.

예, 이 사항은…….

이 지금 우리가 86억인가 거기도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예.

88억인가 들어가지도 안 하고 이거는 원전에서 나오는 특별 그 기본 지원사업비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공문서상에서 할 때는 원전 특별회계 이 사항이 지금 원전에 그 뭡니까, 5km 반경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온 이런 돈인데 전체 우리 군에 같이 이래 쓰면서 조금 이래 이제 해외연수 같은 데는 원전 5km 반경에 조금 이래 차별을 해서 특혜는 좀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문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km 반경 말고도 지금 기장군 전체 지금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예 좀 명확하게 원전 특별회계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걸 갖다가 여 홍보해가지고 넣도록 해주세요. 여기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해마다 지적을 해도 안 듣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 창의과학 체험사업 지원인데 1억 6천 잡혀 있지예. 이거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창의과학교실을 갖다가 하고 나서 창의과학 체험학습은 지금까지 기장 한 번, 정관 한 번. 두 번입니다.

그러면 8천, 8천, 두 번입니까?

5천, 5천, 두 번이고 6천이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어디서 합니까?

생활과학교실은 지금 읍면하고 모전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6천 들어가고 창의과학 체험학습은…….

그렇지요. 5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5천, 5천해가

기장 한 번.

기장 한 번.

정관 한 번.

정관 한 번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문화재 체험교실운영은 이거 4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기장문화원하고 또 역사연구횐가 그것도 있는 거 그거하고 어떤 차이나는 겁니까?

문화, 문화 이거 지금 요거는 향토문화 체험교실 이거는 지금 우리 학생들을 갖다 신청접수를 받아서 문화원에 위탁해가지고 우리 군의 유적지나 이런 데 문화재에 이런 데도 방문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문화관광과에 사업 있는 것을 갖다가 물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거기는 공부하는 그거랍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문화를 갖다가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 군청 앞에서 애들 그거 해가지고 역사문화연구원 해가 요 한 바퀴 도는 그거 그것도. 그러니까 인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동아리인데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군데로 통합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예?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동아리 형태의 역사체험 그거로 해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한 번 그거 한번 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때 참석도 했고. 그거나 지금 우리 요 체험교실, 문화재 체험교실 하는데 역사교육 해가 하는 그거나 어떻게 보면 체험방법은 틀려도 교육은 하고 하는데, 그걸 한 쪽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 문화원 쪽으로 다 주든지. 아니면 그쪽을…….

그 사업은 어떻게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받아가 하는 그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생들 학년별로 학급별로 이래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틀린다, 그겁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틀린다고 이래, 같은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것이니까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여하튼 관리주체라든지 대상이 좀 틀립니다.

한번 생각 함 부탁드릴게요. 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하튼 그거도 해당부서와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저 이현만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가능하면 사업 보고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내려주는 사업도 상당히 많지요? 하는 사업들도.

예,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뭐 방과 후 학교 등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한 몇 개쯤 됩니까,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오는 사업이.

학교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무슨 제가 명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한 개수만이라도 몇 개쯤 됩니까?

학교별로 각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 보면서 우리 기장의 학생들은 참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 학교 별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돌리는 또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니까 A4용지 꽉 찼어요. 이렇게 큰 글씨로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것까지 만약 좀 적극적으로 우리 학부모님이 좀 극성스럽게 아니면 학교가 좀 극성스럽게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다는 힘들겠지마는 시간적으로 활용을 할려 그러면 몸이 한 2개나 3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프로그램 숫자만, 내용을 떠나가 숫자만이라도 해가지고 숫자가 많다는 게 뭐 좋다 나쁘다는 여기서는 지금 논할 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숫자만으로 물론 우리가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 되지만 좀 우리가 숫자를 좀 줄이는 반면에 내실을 기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이 해왔으니까 하자, 한다, 보다는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하는. 제가 이거 오죽 답답하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3명을 주인공을 해가지고 소설을 한번 쓰고 싶었어요. 기장에서 초등학교에서 겪어가는 프로그램을 한 번 겪으면 24시간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한번 제가 쓰다가 얼마나 한숨이 나오는지. 프로그램 물론 다는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학교에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과 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도서관에 또 각 읍면에서 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하려하면요, 아무 것도 못하겠더라고. 그 고민은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과학교실이니 생활과학체험이니 또한 뭐 향토문화체험이니 이런 거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래 하면은…….

과연 소화가능한가 하는 고민은 안 해보셨지요?

그래도 이제 이 사업이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다 다르니까 거기 참여하는 인제 프로도 있고 자기가 이제 바쁘면 안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시간이 없어 못 참가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처럼 학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래 나왔다기보다는.

아니,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전체 학생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지만은 참여하는 그 인원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어느 정도 참여가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님이 참석을 하고 학생도 좀 더 적극으로 학교에서도 장려를 하고 해가지고 가능한 시간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소화하려고 보니까 짬이 안 나네요. 그래서 사교육비, 이러면은 사교육비 절감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또 따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 또 따로 있거든요. 사교육비 절감이 됐다는 걸 실감하십니까? 체감하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기장에서는 정관 같은 데 이런 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하는 것이 원채 통계로 내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거는 통계로 내셔야 됩니다.

학교, 학원 이런 걸 갖다가 성업되는 걸 이런 것을 봐서 사교육비가 좀 많이 절감이 됐을 것으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은, 인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추측은 곤란하고요. 저도 추측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어제오늘 하던 이야기는 아니고 최하 지금 2∼3년 전부터 해 오던 건데, 대부분이. 그래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체 같으면 고객만족도도 다 체킹을 하고 앙케이트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결과까지를 피드백 하지요. 그리고 목표가 사교육비 절감에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추측만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거는 사실 곤란하거든요.

예, 각종사업에 대해서 학교 별로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고 안 그러면 또 피드백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라든지 학부모 여론조사든지 이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는 거는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했습니다가지고는.

지금까지는 했는 거는 거점영어센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고 큰 프로젝트…….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 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자는요, 이은경이라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17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신 분이, 이거는 우리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인재양성과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읽어보시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좀 실태를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게 일부 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아니길 바라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요거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으니까 요거 꼭 좀 한번 제가.

제목, 제목을 다시 한 번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사 드릴게요.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 북오션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요거 한번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없으면 예산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먼저 22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하입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까지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 의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대변, 월평, 장안, 좌천, 죽성, 칠암촌데 통학버슨데 228페이지입니다. 통학버슨데 대변, 월평, 장안, 좌천, 죽성, 칠암초 지금 학교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좌천은 어디서 어디까지 다닙니까?

좌천에는 통학버스가 35인승인데 실제로 어디 통학 요거까지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원하면서 양성과에서 어디서 어디로 다니는 버스인 줄도 모르고 절 모르고 시주합니까?

이제 그 통학로보다는 인자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따라서 정관서도 오갈 수 있을 거고 뭐 다른 데서 오갈 수도 있을 건데, 여하튼 정관서도 오가는 거로 저는 이야기는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은 그 학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버스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야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다니는 노선도 알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했으면은 어디서 어디로 다니는지. 만약에 이 차가 사고가 났다고 봤을 때 그 돈 대주는 우리 군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그거는 교장선생님이 계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없다 해도 어디서 어디로 다니는 노선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우리 저거지. 돈은 실컷 대 주놔놓고 버스가 구부는지 안 구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학교 마당에 대놓고도 이런 돈을 타간다면 그거는 뭐라 합니까?

그거는 그런 전체 뭐 통학버스만은 아니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칠암초 같은 데도 동백, 학교가 동백 그 거리가 동백 문동서 들어가는데 그 일반버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지원해 준다하면 좀 이상하고. 월평도 우리 이승우 위원한테 잠시 물어, 월평도 혹시 다른 데서 많이 데리고 옵니까, 학생들을?

정관, 덕계서 학교로는 아예 안가고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돌아다닙니다.

그래 다음부터 이거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다음부터 과연 버스가 어느 학교는 어디로 노선 다니는 그 정도는 좀 알고 이 좀 이야기하시기 바라고요.

대충 이야기 하자면은 뭐 죽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부산시 해운대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칠암초등학교 같은 데는 기장까지도 오고 이래 장거리로 이래 합니다. 학교가 인자 인원수가 줄다보니까 또 기장 같은 데 또 과밀학급 있는 데서는 또 이래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 철마 같은 데는 정관서도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딱 저거 돼가 있다아닙니까. 지금 뭐 그거도 어디서 아예 또 덤핑식으로 다리가고 이라는가 보지요,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242페이지까지지요?

237페이지까지.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237페이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광초는 총동창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여기 안 들어 있네, 일광초는요, 셔틀버스. 지원 안합니까?

일광초등학교는 신청이 안 들어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 고리원전에서나 동창회에서나 그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에 특별회계를 안 내 놨다고 그 회의록에도 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재양성과에서 세출예산안을 낼 때 사업명세서를 낼 때 특별회계는 옆에다가 특을 붙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이라고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교육경비만큼은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해 놨네. 아시겠지요?

수정·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228쪽에 각 학교 별로 쭉 이제 교육경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게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왔는데 학교에서 제출한 그 요구액을 얼마 정도를 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평하게 그거 할 수는 없고 사업마다 다르니까. 일단 학교에서 지원 신청한 금액의 우선순위. 즉, 학교 교장선생님이 1번 2번 이래 우선순위가 들어왔을 때 그 학교 전체적으로 봐서 거의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1번 2번 이런 걸 갖다가 감안해서 제일 뭐 1번만 해도 충분히 경비가 다른 학교보다 훨씬 많으면은 하나만 하고 또 저 1번이 우선순위 1번이 좀 경비가 좀 적으면은 또 2번까지도 채택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액에서. (청취불능)게요.

예, 교육경비 내에서요.

우리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준다, 그지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프로그램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학생수 위주로 합니까? 학교마다 지금 돈이 작은 학교, 큰 학교가 돈이 전부 작은 학교도 많은 데도 있고 큰 학교도 작은 데도 있고. 물론 교장선생님이 내는데 따라 다르겠지마는, 어떤 그런 우리 군에서 내려가는 돈에 대한 어떤 상한선이나 하한선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학교서 이게 1순위다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네, 그러면요.

아니 그 예산도 만약에 뭐 특별히 작은 학교가, 작은 학교라고 해서 더 돈을 요번에 작게 준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지.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럴 때 더 열악한…….

그렇지만 우리가 수요가 따지자면.

열악한 사정이 있고 더 좋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충할 때 이제 2천에서 한 8천 정도까지 아, 3천에서 한 8천 정도까지 학교별로 큰 학교면 그…….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한번 그 과에서 이 쭉 올라온 걸 가지고 한번 1차 검토를 합니까?

예, 전체 검토하고 그거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뭔지 전체적으로 쭉 해가지고 요거요거만 되고 요번에서 안 되고 이래이래 정해가지고 심의 올라갑니다.

제가 이리 보면은 이 많은 데 주는데도 안 간 학교도 다……. 물론 그 학교에서 안 올렸겠지, 그지예. 안올리고. 이제 그런 거는 또 좀 담당들이 챙겨가지고 깜빡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중간에 교장교감 이동이 있었더라고. 그래 놓쳐버렸어.

한 학교에 신청이 안 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독려를 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다음에는 또 보면 어떤 학교는 지금 여기 교육경비에서 3천만 원 내려가고 또 여기 아까 생활과학교실에서 4천만 원 내려가고 또 여기 보면 행복학습센터운영도 그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한 학교에 내가 뭐 학교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학교도 기회를 주면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물론 공모를 통해서 받았는지 희망을 통해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장선생님이 애살이 있어가 이것도 “우리 주이소. 우리 주이소.” 이래갖고 됐겠지,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하니까 그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돈을 내려주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것도 담담직원이 머리가 아프지만은 조금 살펴보고 ‘아, 이 학교는 전에 이거 또 내려갔는데 또 내려가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능한 한 명심하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교는 약 1억이라는 돈이 내려가거든요, 사실 한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고려해가지고 그것만 내려가겠습니까. 도서관 사서 내려가지, 원어민 내려가지 이러면 한 학교에 우리 돈이, 우리군 돈이 많이 저는 많이 내려가는 걸 찬성하는 사람인데도 이제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좀 내려갔으면 싶어 그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에요. 그리고 설명서에는 229페이지가 되겠네요. 설명서는 229페이지가 되고요. 정관도서관이 이제 곧 개원을 하는 것 같은데 다목적강당에 영상장비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여기 차성아트홀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마는 이제 요보다는 이제 시설이야 작으니까 좀 열악합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혹시 거기 지금 우리 차성아트홀에서 영화 상영하는 데는 혹시 무슨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전에는 전에 할 때 옛날에 1기 때 할 때는 이거 뭐 뭡니까, 기부행위가 일어난 거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선거법에 관계될 수도 있고.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은 지금 벌써 중단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관에는 이제 CGV가 들어오지요.

CGV가 지금 민간 들어오는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것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혹시 상업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법적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사항에 뭐 법적으로 그하고 이제 상업적으로 경쟁이 돼가지고 문제될 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어린이영화로 이제 하고 있고 여기 좌석자체가 150석 이하로 이제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 아니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좌석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 코 묻은 돈이 무섭다 그러는데. 좌석의 크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CGV에서 예상보다 자기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무슨 조사를 해서 CGV영화관이 들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상보다 영화관객수가 떨어진다거나 그랬을 때에 빌미제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는데 우리한테.

그 상황이 여기도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CGV가 들어온다면은 개봉작이나 이런 걸 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이제 개봉작이 또 지나가고 난 그 영화를 하기 때문에, 내리는 영화를 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충돌은 없을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이 법에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 아마 그 달려들면 아마 우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장면을 만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말씀드린 거 이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좀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악의 경우 이거 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탈이 없으면 괜찮은데 최악의 경우 1억 3천, 4천 가까운 돈이네요. 1억 4천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영상장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러한 사태에 휘말리면 이거 뭐 돈도 돈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크잖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있으니까 해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혹시 또 티가 티끌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는 잡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런 거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정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조례할 때 유치원을 학교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시빗거리가 됐습니다. 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관내에 보니까 병설유치원이 원장이 학교장이네요. 그지요?

예, 병설유치원은 학교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

중학교.

중학교까지죠?

예.

그런데 저희들도 잘 몰랐어요. 전에 유치원장 사설유치원장님들이 오셨을 때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유치원 급간식비 쌀 지원할 때 반대의견을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그 원인을 이제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그러면은 의무교육이면 병설유치원은 다 지원해 줍니다, 맞지요?

예, 지원.

교육청에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급식도 무료로 다 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무료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급간식비 특히 쌀도 다 나오는데 왜 지원을 했어요? 이게 어째보니까 사립유치원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걸 왜 속내를 왜 우리한테 다 안 드러내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드러낸 사항이 아니고예. 지금 유치원에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는 친환경 실제로 급식빕니다. 급식 전체를 갖다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간식비로 3천원 나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지금 급식비는 전체적으로 의무교육이니까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고, 또 사립유치원에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그 기본 급식비에다가 친환경으로 해서 좀 좋은 쌀로 좀 하라.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더 추가를 해 주면은 그 남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병설유치원이 밥을 어디서 먹습니까? 학교에서 안 먹어요? 같이 안 먹어요?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에 친환경 쌀 지급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대답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보니까 이걸 지금 저도 이걸 깜빡 속았는데, 그다음에 사설유치원에도 급식비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내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처음에 모르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다 돈이 있어 다닌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설유치원에서는 간식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 병설유치원에 내가 전화해 볼까요? 식당이 따로 있는지.

아니. 그 말이 아니고예.

그러면은 친환경 여기 급식 쌀이 여기 내려가잖아요. 우수급식비. 지금 내말이 틀리는지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기준을 줘가지고 지급을 하든지 해야지, 왜 병설유치원하고 함께 다 줘가지고, 식당이 다릅니까? 이거 보니까 기장병설은 이충실 원장님, 원장님. 이충실 기장초 교장선생님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냥 예산을 막 지원하라 하니까 생각도 없이 이거 편성을 하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제 유치원이 학교를 치나 안치나 이제 저희들 잘 몰랐죠.

아닙니다. 그 사항이 지금 우리가 지급 하는 거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초등학생도 나오고 유치원생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지금까지 친환경급식비라고해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을 했을 때…….

과장님,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위에 보면은 227쪽에 보면 학교급식 우수식재료구입비지원. 그러면 학교에 주면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병설유치원하고 식당이 따로 있습니까, 함께 밥을 먹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는 이미 나가고 있거든예.

나가고 있는데 제 말은 유치원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 따로 밥 먹습니까? 함께 먹잖아요. 그래가 지금 병설유치원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떡을 해가 간식주고 하잖아요. 사설유치원에는 쌀이 모자라가지고 사가지고 하고. 내말 틀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설유치원 하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모르면 안 되죠. 인재양성과 예산지원하면서 그런 조사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친환경…….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친환경 급식비를 갖다가 초등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같이 밥을 먹는데 유치원은 지금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도 친환경급식비를 같이 지원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쉽게 보면은 유치원생은 그냥 단순히 급식비만 가지고 친환경 급식비로 갖다가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실제로 돼 있는데, 거기서 다시 추가로 보내서 해 줬고, 사설 어린이집에는 급식비를 갖다가 정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학부모한테 받아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새로 우리 간식비도 3천원 줘가지고 더 친환경으로 지급해 달라. 쌀을 친환경으로 지급하니까 그러면은 거기 남는 돈은, 급식비에서 남는 돈은 친환경 반찬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차원에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래 병설유치원에 우수식재료 구입해 가지고 줬는데 이제까지 병설유치원은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누군가가 나는 전화 왔는지 모르지만은 유치원에 급간식비 주지 말라고 안줘도 된다고 했는 게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래 이제 백영희 의원이 유치원 급간식비 잘랐다, 좋다 이거라.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다 왔어요. 와가 보니 내용이 그렇더라 말입니다. 내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내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도 이 전화를 받고 직접 찾아오고 항의도 받았다. 하니까 이제 병설유치원 관계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더부살이 해 가지고 밥을 얻어먹든 어떻게 했든 간에 병설유치원에서 말썽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은 기준을 줘가지고 사설유치원에도 급간식비 안 받는 데가 있었어요. 많게는 5만원까지 받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장군에서 지원하는데 공문을 안 보내가지고 도로 내가 뭐라 해 가지고 보내고 했죠? 공을, 예산을 통과시켜 놓으면 공을 집행부에서하든 어디서하든 간에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나갑니다하고 식단표 밑에다가 한자 써주면 어때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은…….

지금 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라 해 가지고 지시를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요. 젊은 엄마들이 내가 길에 지나가니까 이야기를 해가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기장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이렇게 해가 통과시켜 줬다하니까, 그거 무슨 소립니까, 우리 돈 내는데. 내가 조사를 딱 해보니까 받는데 있고 안 받는데 있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야간민원에 사설이 왔습니까? 병설이 왔습니까?

사립이…….

사립이 왔으면은 기준을 줘가지고 하든지 이래야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예산 잘랐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은 내가 그 사람들 오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다 설명을 해가 설득 다 시켜가 보냈잖아요. 그러고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이거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그런데 내용이 예산 잘랐다고 하는 말은 지금 자르지도 않았는데…….

잘랐잖아요. 조리종사원 9천만 원. 여기 조리종사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추경에 삭제했잖아요.

예.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무리 병설도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냥 근거 없는 소리로 이거 예산을 주지 마라 소리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 다 했어요.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어. 우리 위원님들이 사립유치원이 미워서가 아니고 실제로 이래이래 해서 상황설명을 다하니까 이게 어째서 이래됐노 보니까 이거라. 왜? 병설유치원은 아직까지 사립유치원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다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아요. 병설유치원은 식당을 같이 쓰는데 초등학생하고, 의무교육, 유치원도 그러면 의무교육 아닙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아니. 이제 들어오면 그 안에. 그러면은 더부살이해도 아무 말이 없으면은 사설유치원기준으로 해 줘야죠. 자기들도 자기들 좋구로 하려하다가 여기 보면요, 병설유치원이 굉장히 많아 15군데. 반반씩이네. 기장에 병설 15군데, 사설 15군데라. 그럼 이 3억을 가지고 1억 5천, 1억 5천인데, 그러면 한군데는 남아돌아가고 한군데는 부족하고. 반은 남아돌고 반은 부족하고, 반은 남아가지고 떡을 해 가지고 나눠주고. 이거 고려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남아돈다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사립, 병설유치원은 좀 학생이 적고 사립이 훨씬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똑같이, 새로 다 같이, 이미 밥은 먹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친환경으로 조금 더 지원해 준다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과장님, 똑같이 밥 먹고 있었는데 안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이 남아도니까 이제 떡을 해가 주잖아. 우리는 누가 전화 온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사람도 만났고. 유치원에 해 주지 말라고. 알고 보니까 남아도는 데서 그런 것 같고, 사설은 실제로 부족하고. 왜? 간식비를 안 받는 사설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부모한테 안 받는다. 이 말이지예?

예. 학부모님한테 부담분을 안 지우니까 이제 자기들이 조금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이래 하니까 힘드니까 어린이집에도 하니까 좀 해 주십사했는데, 딱 보니까 반반씩이네요. 그래 안 해줄라 하는 데는 뭐 할라고 그래 해 줬습니까? 이제 답이 나왔죠?

아니, 안 해줄라…….

그러니까 과장님, 뭐든지 아무리 우리 군 돈이 그냥 막 쓰는 거라 해도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좀 잘 판단해서 쓰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7쪽부터 하겠습니다. 무상급식비는 44억이, 중학교 24억이고 고등학교 20억이고 이렇죠? 합쳐가지고 44억이죠? 그걸 지금 그렇죠?

네.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도서도우미 이거 예산편성은 31개교로 했습니다. 그죠?

예. 학교 전체로 됐습니다.

전체로 했다. 그죠? 원칙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이래 지원을 할 건데, 이거 우리 군청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이거 군수 공약사항인가 이렇죠? 그죠?

이 사항도 공약사항입니다.

이걸 공약을 하셔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모양인데, 요 부분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지원비 요거 지금 한데, 이게 저번에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번 조례.

이런 부분은 또 민원이 야기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다음에 조례개정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

대답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급식비 쌀 지원 요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이거 병설유치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얼마를 거기다가 삭감을 시켜야 되나. 이거?

그게 지금…….

그걸 갖다가 나중에 교육계장님 있죠, 예? 나눠주세요. 유치원 부분이 얼만지.

그 사항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쌀이 남아돌면은 자기들이 급식비를 받은 돈으로 쌀을 안 사고 좀 좋은 반찬으로 하고 친환경적인 비싼…….

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듣고 했으니까 유치원, 병설유치원 15개 병설유치원분 예산 들어 간 것 있죠? 그것만 좀 가르쳐주세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빨리 빨리 하세요. 그다음에 유치원 냉‧난방비지원 이것도 사설유치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병설유치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의무교육은 아니지만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국가예산으로 해야지 왜 군 예산으로 갑니까, 이게. 이것도 나눠주세요.

예산을 분리는, 빼기는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청중 이거 PC교체하는 거, 이것도 이런 부분은 운동장 인조잔디 하는 부분, 해마루 학교 효소실습장 신축하는 부분, 요런 거 대응투자가 다 되어 있죠?

예. 대응투자가 되어가지고…….

4대6으로 이래가지고 올렸죠?

예. 대응투자 된 사항입니다.

조례에 맞게끔 그죠?

예.

한 개 물어봅시다. 대청중학교 교육심의 오는데 전체금액이 얼만데 4천만 원씩 2014년도 예산이죠? 그게?

예. 올해 예산에 돼 있다가 대응투자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군예산이?

16억 5천만 원입니다.

16억 5천인데 이걸 각 초등학교로 분배를 시킨 거죠?

전체 초중고 다 이래 지금까지 못한 사업을, 특히 재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갖다가 했습니다.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4천만 원인가 이래가지고 예산. 그걸 2014년도 예산이다. 그지예?

예.

그렇게, 그건 예산전용은 아니죠, 그죠?

예. 전용은 아닙니다. 다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29쪽에 문‧예‧체 중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이거 업무 보고할 때 열심히 보고를 하시던데, 이 체육 분야는 뭐 어떤 걸 멘토링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멘토가 체육 분야는 어떤 걸 멘톤데 이게? 문‧예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이게 참 체육이 이게, 이걸 신규 사업 맞죠? 신규 사업이죠?

신규, 부산시 교육청과 같이 할 사업입니다.

이런 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교육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이거 좋다 싶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 협의가 들어와서 그래한다. 체육 분야는 뭐 어떤 부분을 멘토 하겠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산 설명서도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산을 5억을 올리면서 담당 계장님은 이 내용을 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런 사업은. 자료 찾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냥 제목이, 그냥 제목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특별한 강좌개설내용에 보면은 음악, 미술, 무용, 체육, 국악, 애니메이션 이러는데, 지금 어떤 체육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이런데 대해서 공예나 디자인 저게 과 중에 한과목입니다. 과목으로써 전체 이제 일반체육을 할 수 없는 사항,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문화나 예술을 갖다가 이렇게 접해 가지고 체육도 마찬가지고.

문화, 예술분야 이런 거는, 문화, 예술분야 이런 부분은 멘토링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멘토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체육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

체육도 지금 우리 학교 측에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못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바둑, 장기 같은 이런 거 아니냐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 보는 건데.

아니. 그거 아닙니다.

바둑, 장기도 체육에 안 들어갑니까? 이게?

그런 대회도 올림픽할 때는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그럼 그건 뭐 못합니까?

일단 체육자체에 지금 여기서 하는 자체는 학교에서 기존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이런 게 접할 수 없는, 각종 단위학교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주관은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우리 돈을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진할 겁니까, 이게?

예. 교육청하고 문화재단하고, 부산시 문화재단하고 해서 그래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학교하고 삼위일체가.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이거?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거라도 말고 이거 말고도 지금 86억의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교육예산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래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요. 애들이 좀 이래 숨 쉴 수 있는, 좀 쉴 수 있는 여유를 줘야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삼으려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외지다보니까.

애들이 지금 초중고 정규과정이 있다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커리큘럼(curriculum) 그런 게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육이 이제 되는데, 그러면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뭐 오케스트라, 하모니오케스트라라든지, 예술, 스포츠 교육이라든지, 이거 뭐 우리 군에서 학교로 이래 돈을 줘가지고 학교에서 이거 정규수업 말고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다고예. 많은데 이런 걸 우리 교육담당자는 예산을 줄 때 애들이 여유시간이 있는지 공부할 시간이 있는지 이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과정을 갖다가 만들어야지, 그런 과정은 아예 생각을 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돈만, 사업만 생각하고 돈만 들여 가지고 학교를 이래 내주고 교육청을 내주고 이래 하니까 애들은 어떻게 그걸 뭐 어떻게 다 이거 받아나갑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학생들의 시간까지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학교장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방금 이런 사업은 교육장의 교육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관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교방침. 교육청방침. 이래 가지고 애들을.

다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좀 감안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키는 애들교육이 있을 거고,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과정이 있을 거고, 그건 저가 얘기하는 거는 정규과정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장군에서 직접 이래 하는 교육에 대해서 또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예. 있습니다.

이거 3개 기관에서 애들한테 교육받을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검토를 안 하고, 사업만 만들고 돈만 투자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전체 다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 예산에 이거 진짜 이거 120억, 130억 같으면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듭니다.

우리 이현만 위원이 여기 초중고에 교육과정을, 우리가 지원하는 과정을 쭉 적어놨는데, 정신이 없어요.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나갈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담당 계장은 검토가 한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애들 수업 받는 과정, 시간 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학교라든지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걸 갖다가 또 벗어나면 또 이제 우리가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또 이제 사교육이 또 들어올 여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전체를 다 이수하고 이래 할 사항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이래 하고 만약에 지금 이제 아까 문‧예‧체 같은 이런 거는 자기 진로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무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한 번도 접해본,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항을 한번 접해 보면은 자기 소질도 적성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문‧예‧체 멘토링 프로그램 이거는 꼭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230쪽에 대라리 도서관 16억들이면 다 준공이 다 되고 다 되는 겁니까?

건물상태는 준공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완전 책을 넣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경에 더?

건물 준공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준공까지.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비품하고 이래.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우리 문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도서관부분 있죠. 그죠. 새마을도서관, 소도서관, 법이 달라가지고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도서관, 총무과에서 하는 도서관, 또 총무과에서도, 인재양성과에서도 도서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관에 어린이도서관, 대라리 도서관, 또 무슨 도서관이 우리 도서관 또 기장에 또 있죠. 그죠. 이런 걸 조직 진단할 때 전부다 합쳐가지고 한 과장을, 한 과를 만들던지, 이래 가지고 전체가 효율적으로 좀 이래, 책이 정관도서관에 있는 책이 기장도서관으로 이래 서로 교류가 되게끔 이래 만들고, 책을 정관도서관은 정관도서관 별도로사고 기장도서관은 기장도서관 별도로 사고 이거 서로 교류만 하면 되는데, 여기 한 1년 있다가 이 책을 정관 사람이 거의 다 읽었다싶으면 이걸 또 기장에 또 가져와서 기장에서 운영을 하고 이러면 도서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절감이 될 거고,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그런 책도 접할 수 있을 거고 거기도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건데 너무 이래 분산이 되어 가지고 참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그런 조직으로 이래 지금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총무과 도서관하고 인재양성과 도서관 이것부터 합쳐야 돼요. 이게.

그거는 지금 정관도서관이 되면은 정관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그게 이제 크니까,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지금 기구개편 할 때, 지금 안으로써는 우리 안으로써는 도서관 관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해서 과장하고 관장을 겸임하도록 해 가지고 전체 5개 도서관을 갖다가 통합 관리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리 시스템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여기 가서 책을 빌리든 저기 가서 책을 빌리든 어디든지 빌릴 수 있고 빌리고 나면 아무 도서관에 가서도 반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장군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책은 한 시스템에서 움직인다 이거죠?

기장군뿐만 아니고 좀 더 개발해서 부산시까지도 연계할 수 있도록 이래 할 계획입니다.

그거까지 하면 좋고, 그쪽에서는 그거는 제가 뭐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 그다음에 236쪽에 제일 밑에 인문학프로그램운영 이게 신규 사업이죠? 왜 이거 기장군민대학, 어학당, 인문프로그램운영, 이래가지고 그 전에는 두 과정이었는데 한 가지가 더 이래 또 생겨가지고, 그래도 예산에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여기까지 또 이래, 2억 가까이 이래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업은…….

군민대학이나 어학당은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정해져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적인 부분까지 너무 이래 침범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민간인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학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일어, 영어 이래 다 하다 보니까 밖에 외국어 공부시키는 외국어학원이 없어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소한으로 이거 할 부분을 우리 군에서 공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이거 운영해야 되는데, 군민의 전체 외국어교육을 기장군에서 다 시킨다고 이래 했을 때 예산, 진짜 예산이 너무 많이 닳아가지고 평생교육, 물론 교육을 시키면 군민들한테 좋죠. 좋은데 이걸 우리 군에서 부담할 공적인 부담부분을 좀 이래 최대한 최소화 시켜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까 말했던 인문학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지금까지 군민대학에서 다시 분리한 사항입니다. 분리해 가지고 따로 떼 냈는데 정관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강당이 많이 생겨서 조금 예산은 확대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학원이 없어진다,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또 역으로 보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 공하고…….

그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관내에, 저는 어학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마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안 나가면 성인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군의 여건을 봐서 이런 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걸 군민대학도 지금 금년에 한 3억 정도 이래 추가 올라왔는데, 이게 군민대학이, 군민대학하고 인문학하고 합쳤을 때 한 3억 정도 된다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작년 예산보다는 2배까지는 안 되어도 거의 배 가까이 이래 되는데.

정관도서관이 이번에 준공됨으로 해 가지고 이제 강의실이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6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관에 제법 많은 주민들이 이런 기회가 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장소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지를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늘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부경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부경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좀 내년…….

이걸 부경대학만 줄게 아니고 이걸 부산대학도 있고, 부경대학도 있고 지역에 외국어대학도 있고 대학이 여러 군데 있다. 아닙니까. 전문 관계되는데, 거기다가 이래 좀 입찰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경비를 절감해야지, 완전 우리 부경대학교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한참에 다 주고 하니까.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우리 평생학습 도시로도 지정이 됐고 내년 되면은 1기만, 내년 1기만 부경대학교 위탁해서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기구개편하면은 기구도 정비하고 해서 다시 우리가 직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직영도 하고.

인문학은 또 공모를 해서 그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좀 줄어질 것 아닙니까?

예산이 크게 줄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만약에 위탁하지, 크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지금 평생학습사도 또 새로 모집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이제 평생학습교육이 그래도 지금 한 4년, 5년째 접어든다 아닙니까? 그죠?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교육담당께서. 이런 걸 좀 잘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37쪽에, 237페이지까지 맞지요?

예.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거 아까 그거는, 이것도 병설유치원 포함이 안 됩니까?

요거는 어린이집 사항입니다. 아까는 유치원이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입니다.

요거는 어린이집. 요기는 병설유치원은 안 들어간다, 그지요?

예, 유치원은 다 안 들어갑니다. 사립이고 공립이고 병설이고 다 안 들어갑니다.

아까 두 군데 유치원 부분 뽑아내세요. 뽑아가 좀 본 의원한테 연락해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전년도 대비 학생 수가 얼마나 늘었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 이제 죽을 지경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을 늘렸는데 무슨 학생 수가 늘었다든지. 그에 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초중고 해가 1만 5827명인데 이게 지금 대충 계산하면요, 1인당 1년에 얼마 돌아가는 줄 압니까? 60만원에서 70만원사이. 이 앞장만 지금 내가 보고 했는데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이 1만 5827명 돈으로 주시고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예산이 왜 이래 늘어납니까? 이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예? 공급은 계속하는데 배가 터지겠어요. 먹기 싫은데 자꾸 음식을 주니까.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났다하든,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승마체험 그거 우리 문화관광과에 사실은 그 예산을 국비가 아니었으면 자르려고 했는데 그 폭력성 있는 아이들이 지금 기장경찰서에서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 같이 교육시킵니다. 그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치안협의회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는 부모가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함께 승마체험장에 갑니다. 그걸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각 중학교 학생부장 선생님들 내 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기 어떤 밖으로 나다니고 가출하고 싶은데 문화예절학교에 가둬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 예체능 이거 요 중점 멘토링 이 애들이 가만 앉아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 참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 이거. 학생이 만약에 뭐 갑자기 한 천명이 늘어났다하든지 예산이 50억에서 10억 늘어났다, 천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유치원 급간식비 이거를 줄 때 우리 동료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병설은 뭐가 남아돈다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전에 옵션을 달았잖아요. 물건을 사주라고.

예.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데, 과장님 그거 답변을 아까 안 하시대요. 요번에 경남도하고 경남도교육청하고 붙은 거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다 해가지고. 예?

예.

지금 요 유치원은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들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각 학교에 교육경비 쓴 자료를 내놔라 하면은 발끈발끈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중학교에 예산을 지원해놓고 제가 그걸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가 자료를 내라하니까 발끈했잖아요.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정규 교과과정에 오전수업에 선생님이 들어가야 될 수업에 국․영․순가 영․순가 그 기간제 선생님을 넣었잖아요. 그래가 한번 발끈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학교에 이거 전부 다 정산서 받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학생은 안 늘어났는데 왜 자꾸 절 모르고 교육청으로 예산을 내라가지고 여기도 보세요. 아까 전에 예체능하고 해운대 요 교육지원청 자기주도학습 이거 5억 2천만 원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기간끼리 자본이전이 된다고 403억 이거 요 행안부 지침서에 또 돼가 있어요. 그 지침서에 의해서 내라주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 여기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해운대나 다른 데서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시교육청에 간다는데, 위에 거는 시교육청에 가는 겁니까?

예, 시교육청에 가는데 그 사항은 우리 기장에 한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

한정을 하든 안하든 학생 수가 안 늘어났는데 어떤 아이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학생이 안 늘어나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못하면은 정산할 때 반납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

이제까지 각 학교에 정산을 하라했는데 제대로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 김성태 계장님입니까. 모 학교에, 그 눈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 자료 딱 가져와가 하니까 엉터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저한테 왔잖아요. 이 우리는 서류 딱 보면 압니다. 그 돈을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했는데 방과 후 선생님을 모셔다가 하라했는데 말이지, 엉뚱하게 각 학교 자기 선생님들. 과학 체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밤중에. 지금 이래 웃질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거는, 차라리 여기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 비례해 가지고 각 학교에 백 명이다. 곱하기 뭐 빵을 사주든지. 이거는 딱 먹는 거니까 딱 괜찮아, 몫이 딱 정해져가 내려가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심합니다. 지금 우리 물어봅시다. 인재양성과에 각 학교에 정산해가 오면은 검토를 합니까? 그냥 놔 줍니까? 제가 전부 다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예, 내용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합니다.

예? 내용이 아니고요. 정산서요, 정산서.

예, 정산서.

5천만 원, 7천만 원. 한 군데 집어가지고 볼까요.

지금 정산서를 받고…….

그러니까 경남도처럼 서로가 기관끼리 부딪치기 전에 이거 잘하시라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학생 수 얼마나 늘었어요? 만5천명에서, 작년에는 2014년도는 몇 명입니까?

지금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 천명, 1500명 늘었다면 내 인정할게요.

그 학생 수는 한 그 정도는 안 늘었겠습니까. 늘었겠는데 지금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작년하고 특별히 크게 증가된 사항은 없고요.

아니요. 과장님.

급식비가 이제…….

지금요, 제가 왜 교육경비 심의 갔을 때 뭐를 내놨노 하니까 일반회계만 탁 내놨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어디 갔노 하니까 김성태 계장님 “죄송합니다.”소리했습니다. 맞지요, 계장님? 특별회계 그날 안 내놨잖아요. 교육경비 심의할 때. (

-특별회계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지요? 이거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이거 다 합치면요, 돈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하니까 1인당 60에서 70사이니까 끝다리는 떼뿌고 60만원씩 만오천 요요 팔백이십칠 명한테 오히려 돈을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알면요,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내가 앉아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네. 대충 이 앞장만 뒤에는 필요 없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의논해서 할 일이지만은 수요와 공급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관도서관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물품구입 해가 5천만 원인데 그 5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알 수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 사항에 요거는 이제 개관이 되면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업무용 복사기라든지 뭡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사항, 사무용품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용품인데 자산구입 이거든, 그지요. 그래도 얼마 기준 해가 5천만 원 잡았으면 예를 들어 복사기 몇 대 뭐 예를 들어 컴퓨터 몇 대, 자산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다 이거지예.

아직까지 지금 뭐고, 구체적으로 딱 그렇게 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은 한 20명 된다면서요.

그래 그 사항이 조직 개편되면 과가 이제 들어서고 이러면 또 새롭게.

그냥 일단 뭉뚱그려가 이 정도도 들겠다 해가 일단 예산만 이래 잡아놓은 겁니까?

예, 대충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에서 학생 수는 지금 우리가 작년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한 2200명 정도 좀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2243명.

그러면 과장님 그 2200명 늘은 것 중에서 각 학교에 지금 또 줬잖아요, 그지요? 학교가 개교가 됐으니까 늘었을 거 아닙니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다 거두절미하고 저희들은 요 해당되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1인당 돈을 60만원씩 지급을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부모님들이. 그지요? 이 지금 이 예산 낭비 요인이 좀 안 있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이 아까 있냐하니까 아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2%로 좀 낮추세요. 왜? 특별회계는 포함이 아까 안 된다고 했지요?

예, 특별회계는.

그래서 그날 교육경비 심의할 때 특별회계 안 내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고 이제 내가 지적을 하니까 안 내놓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합시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을 합시다. 왜? 내가 볼 때는 그날 제가 44억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하느냐, 하고 나서 그 하기 전에 제가 “왜 특별회계를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지요.” 하니 안 시켰다 했어요. 그것까지 만약에 있었으면은 내가 더 이제 질타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을 좀 합시다. 조례를. (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례를 개정을 좀 합시다. 다음에 결산추경이라도, 진짜로. (

19억 했지. (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교육경비가 하나도 없다고요.)

에이 참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 가만히 있으면 본전할 건데,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지 마라했잖아요. 지금 이 경비하고 얼마 전에 그 주변지역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 19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돈하고 19억하고 합치면은 100억이 넘으니 결산추경 때 12%를 좀 낮추자 이겁니다. 왜? 이 속에는 특별회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내가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기준액은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 돼 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 19억 있는 그 사항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원어민강사 지원하고 저기 거점영어센터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어학연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장님! 계장님!

예,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승우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그 보면은 교육경비가 12%가 군비로 하면 88억인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100억이 넘으니까 그 비율을 한번 10%나 이래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 조금 낮추자 이겁니다.

그런, 그런 뜻인지, 그런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요 사항은 다음에 또 새로 의논해 가면서 우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답하기는 뭣하고, 그 말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 할까요. 지금요.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런 저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오전엔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관심과 귀를 기울여 줄라 했는데 뭐냐? 좋습니다. 어학연수 가는데 매번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한 분 모시고 가라고.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배려를 해주라 이겁니다. 안 되는 걸 우리가 억지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 왜? 기획실에 민간경상 보조로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날 기획실장님 답변이 의회 경비로 가라하는데 무슨 의회 경비가 있습니까? 지금 다 조건을 걸라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이 12%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보내세요. 요 특별회계 안 들어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거점영어 하는 학생들 쓰는 돈 아닙니까? 그 교육비 아닙니까? 영어공부 하는데. (

-그러니까 교육경비에 따른 그 교육경비로는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할 때 그 12%안에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계장님, 12%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합치면은 100억이 넘으니까 이거를 낮추면은, 이 본 이거 일반경비를 낮추면은 특별회계하고 하면은 일반을 10% 낮추면 60억이다. 그럼 특별회계 19억이다. 그러면 80억 아닙니까? 지금 그래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말귀 알아들었습니까? 맞지요, 이승우 위원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우리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성태 우리 계장님이 보도자료 낸 두 번째 그거에 기장군이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쭉 이하 해 가지고 원전지원 육성사업 19억 등을 합치면 기장군의 내년의 교육예산은 130여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는데 왜 다른 말 합니까? 왜 아니라 합니까? 여기 보도 자료 그거하고 틀리 게 이야기해요. (

-전체적인 교육경비는 맞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른 그 예산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낮추자 안 합니까, 그래. 참 내 진짜로.

말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예.

낮출 겁니까, 안 낮출 겁니까? 지금 계장님은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낮출 겁니까, 안 낮출 겁니까? 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 사항은…….

교육경비가 130억이라고 나와가 있는데 그러면은 1인당 지금 보니깐에 나는 한 100억 잡고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인데 더 올라갑니다. 돈 나눠주세요. 지금 이게 교육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례를 프로테이지를 낮추면은 특별회계하고 하면은 낮아진다고, 교육경비가 낮아진다고 하자하는데 김성태 계장님은 보도자료 하고 다르게 지금 답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결산 추경에 내룰 겁니까, 안 내룰 겁니까?

지금 제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하다보면은 이제 교육경비를 낮추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학교시설 열악한, 지금 이제 보면은 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갖다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투자를 갖다가 조금 낮춰서 진짜 열악한 학교에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성태 계장님이 아침에 내가 이 교육경비 조례를 빼오라 했는데 요 밑에 보면 뭐라 해놨냐 하면은 “보조기준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 맞지요? 왜 자꾸 아니라 우깁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결산추경에 무조건 낮추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이제 건의사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7쪽에 내가 지난 번 그 추경 땐가 그때도 한번 이걸 지적한 거 같은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거점중학교 대학생 멘토링하고 또 희망꿈나무 그 초등학교 멘토링하고가 약 2억 8천하고, 3억하고, 5억 8800 약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227쪽에. 그런데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0년 12월 달에 부산대학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대학 학생들이 해마다 4월달 이제 신입생 이래 들어오면 아마 우리하고 이거 해가지고 오는 모양인데, 이 부산대학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 6억의 돈이, 작년보다 그러면 이게 조금 그거 됐습니까, 올랐습니까? 작년 그대롭니까?

작년하고 안 올란 걸로 보입니다.

안 올란 걸로. 그러면은 근데 제가 보니깐 대학생 70명이 아까 요 설명서에 보니까 대학생 70명이 이제 4월부터, 2월까지 합니까? 12월까지 합니까?

내년 2월까지.

2월까지 한 학기다, 그지요?

예.

3월은 준비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학생들은 그러면 한 번 1회당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주 2회.

주 2회.

1회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에 2시간. 저녁이다, 그지요?

예.

저녁이겠지, 아이들도 공부하고 와야 되고 대학생 자기도 공부하고 와야 되니까.

방과 후 시간에도.

방과 후 시간에요.

예.

그렇다면 이걸 다른 데도 한번 해봤는데 대학생도 바쁘고 결석을 자주하고요, 아이들도 자꾸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원래 이거는 이제 형님아우 같이 해가지고 참 이렇게 같이 또래로 이래 1대1로 이렇게 하면 효과는 없는 거 보단 훨씬 낫습니다. 낫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학생 70명에게 3억의 예산은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계산된 건지? 1회당 그 대학생이 얼마를 받습니까?

이 사항은 이제 부산대학교,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돈을 갖다가 일당으로 뭐 이래이래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겠지.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그쪽 학생들을 관리하는 팀이라든지 이래가지고 학생들에게는 근로장학금조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는 그런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대학하고 협약해가지고 우리 다른 행사, 우리 그때 푸드 그런 거 같이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도 좀 같이 살고 그런 거 같은.

국립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

근데 한 대학이, 그때 그 협약할 때에 기간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부산대학하고.

지난 전에 몇 년 전에 MOU를 체결해, 부산대학교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래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돕니다, 이게. 지금부터 그러니까 4년 전이네요. 내년까지 하면 5년을, 2010, 11, 12, 13, 14, 15, 6년째 들어가네요. 내년에. 그러면 한 대학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면은 노하우도 있고 좋긴 하겠, 학생들은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자꾸 바뀌고 우리 아이들도 바뀌는데. 저는 이 사업은 찬성은 하는데 근거 예산, 예산 근거가 이게 너무 엉뚱하게 많은 거. 실질적으로 대학생한테는 작게 들어가고 대학을 살리는 거 같애, 자꾸 기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하고 2014년도에 그 결산, 2014년도에 대학생 누구가 누구를 가르치고, 시간하고, 그 대학생에게 지불된 그 돈하고 그걸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만, 앞에 거 하지 말고.

2014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13년도 걸.

아, 2013년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도 걸 갖다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 이 예산이 12% 많다보니까 여기저기 좀 퍼, 여기저기 퍼주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제동을 걸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의 그거 비해서 너무 많이 돈이 많이 나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이 결국 이 돈이 결국 세비 아닙니까, 그지요? 한수원에서 왔든지 우리 세비든지 간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공무원 당신 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지예. 그러니까 요걸 좀 알뜰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좀 써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요 사업을 없애자는 건 아니고 한 대학하고 꼭, 우리 관내는 대학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또 부산대학 정도 학생 돼야 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 아이들이 거기 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대학하고 재협약을 한다든지 다른 조건을 건다든지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 협약서하고 그 복사하고 그걸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 멘토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금액까지는 안 따져 봤는데, 이 멘토가 참 좋아요. 지금 한 아이가 중학생은 3명을 하고 초등학생은 4명을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이게 저걸 줍니다, 봉사시간을 줍니다. 봉사시간을 주고 자기가 이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좀 엇나가는 아이들, 특히 이제 여기에 멘토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손가정 편부모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대학생이 언니오빠처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내 봤기 때문에 이 참 좋은 사업인데, 저는 아직까지 금액 적으로는 이걸 안 해 봤는데 그것도 좀 문정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도 한번 해 볼 참이네요. 그지요. 거기 보니까 이제 간식비도 이렇게 조금씩 줘 가지고 멘토 하는 아이가 돈을 보태가지고 그 멘토 아이를 맛있는 거 사주고 이래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옆에서 보기는 좋더라마는. 요즈음 아이들이 너무 또 버릇이 없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 되는데 또 멘토 선생님을 또 잘 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이웃에 이 지역 아이들 같으면은 이제 이웃의 언니고 꼭 가르치는 선생님을 떠나가지고 이런 걸 보니까 멘토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도 계속 연결을 해 가지고 한 번씩 영화도 보러가고 엄마아빠한테는 말을 못해도 고민 이야기 하는 거 이런 거 옆에서 지켜보니까 내가 참 이게 좋은 그거인데, 금액 적으로는 저도 지금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금액 적으로는 지금 학생들한테는 근로장학금으로 하고 시간당 몇 만원씩 이래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학생 멘토 관리도 하고 또 전체 캠프도 이래 갑니다. 학생들 모아가지고 가고 이래서.

캠프가대요.

캠프도 가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이 한 50명을 한다면은 그중에 한두 명은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이런 기회를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 237페이지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238페이지부터 마지막 252페이지까지 하고 그다음에 인재양성과 전반적인 데 대해서 함께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9쪽에. 249쪽 찾았습니까?

예.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라 해서 철도무인경보기 요금에서 건널목에 우리 기장군에 건널목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널목마다 전부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 사항은 그 건널목이 아니고 문화예절학교 우리가 설치한 거기입니다, 월내에. 거기 건널목에 대해서. 예절학교 들어가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설치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그라고 253쪽에 도시관리공단 하고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또 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억을 드렸습니다, 전출을. 거기서 나오는 예산이 좀 있습니까?

나오는 예산은 앞에 그 세입에 보면은 이게 뭐 적자고 흑자고 이걸 떠나서 여하튼 청소년수련관 그 이용 사용료 또 거기에서 우리 교육 해가지고 생기는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또 세외수입으로 또 다 잡힙니다.

그런데 수입하고 적자하고 너무 적자 차이 폭이 안 큽니까?

수입하고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지로 보면은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요번에 또 특히 여기서 금액이 쭉 해서 진로체험센터 운영을 여기서 맡기다 보니까 4억이 더 추가돼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요 인자 수련시설 자체가 흑자가 날 수 없고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항상 적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예절학교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교육, 이것도 교육경비에 12%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까?

이전비로.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를 도시관리공단하고 조금 저거 해서 흑자사 안 되더라도 본전치기라도 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흑자나 이래 안돌아가고 있는데, 여하튼 말씀 잘 명심해서 그래 추진을 하는데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 여쭙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밑에 청소년 육성업무 운영에 청소년증 발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 인원은 300명 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청소년 중에서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안다니다 보면은 청소년이 누려야 될 혜택을 갖다가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9쪽에 어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3만원이었죠, 그죠?

올해까지는 3만원이었습니다.

2만원은 왜 올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육환경이, 교사들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육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3만원에서 2만원을 올렸다?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에도 좀 올리고 했는데, 안 된 이런 사항입니다. 올려줘야 될 법적의무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워낙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지원을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아예 급료를 우리가 주죠. 다음에 249쪽에 민간경상보조 이래가지고 지금 8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지금 800만원이 초과되었다아닙니까? 그죠? 지원수준이 똑같죠, 그죠? 작년 2014년도하고 금년하고.

어린이합창단이 작년에, 어린이합창단 해가 정관단이 이거는 천만 원 처음 들어가고예. 리틀싱어제에서 작년에 1200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그거는 200만원 깎아가지고 공평하게 형평을 맞추어서 둘이 천만 원씩 했습니다.

이거 예산지원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거 지금 청소년들 육성사업으로써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래하고 있습니다.

기장에 기장읍에도 어린이합창단을 만들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꼭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은 청소년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걸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꼭 해줘야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253쪽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이래 만들겠다고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운영비입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로해서 올해 청소년수련, 뭡니까, 진로취업센터를 갖다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하게 되는데 2억은 지금 이제 첫 해다 보니까 시설비, 즉 시설비를 갖다가 시설비를 하고 밑에 또 2억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2억이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산시교육청에서 1억이 더 추가 되어 가지고 운영은 3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왜 또 교육관계를 기장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이거 공단에서도 이거 사업을 하고. 관리공단에서 또 이런 하는 사업도 있고, 이 무슨 이거.

이 사업은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정관도서관에서 진로체험센터를 갖다가 개설해서, 취업알선이 아니고, 직업체험이라든지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가 적당치 않고 다른 구에 두 군덴가 진로체험센터 운영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대상이 고등학생들입니까?

중학생이 주가 됩니다. 자유학기제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데요, 이게?

이걸 어떤 시간을 딱 정해 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보다는 기본평상시에 9시부터 6시까지 계속하면서 또…….

학교공부는 어떻게 하고요? 학교공부는.

이게 이제 진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은 이 시행자체가 학생들이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한 학기 동안은, 여하튼 공부, 시험도 안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도록 이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도 안치고 어디, 우리 군에도 옵니다. 군에 와가지고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건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안 그러면 공장에, 또 어떤 모든 직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적성을 찾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는.

중학생이?

예. 그러니까 그때는 중학생 때는, 초등학교 때는 진로에 대한 자기 꿈을 꾸는 것이고, 이제 중학교가서는 진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경험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진로에 대해…….

그러면 교육기간은 한 학생이 교육기간은 1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는.

교육기간을 어떻게 이래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학교별로 와가지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전체…….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아닙니까. 산 중턱에 이래 달음산 중턱에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중학생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수업을 받으며, 이게 또 기장군에 중학교가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그 중학교 학생들이 좀 이래 한군데 와가지고 또 이래 그쪽까지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 많겠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이래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야 될 사항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셔틀버스를 해 가지고, 이게 이제 학생이 한 학년이 전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학급별로 이래 움직입니다. 학급별로 움직이면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또 그분들이 어디 뭐 공장에 가보고 싶다, 안 그러면 가내하는 무슨 수공업을 가고 싶다든지, 뭐 직업은 워낙 많다. 아닙니까? 그런 직업을 갖다가 자기 원하는 직업을 갖다가 체험 틀을 발굴해서 그래도 안내도하고 그래 이제 거기 가서 견학도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데 입니다.

그럼 정원이 몇 명인데예, 이게?

진로체험센터 정원은 센터장 한명하고 정원은, 팀원 한 3명 정도 이렇게.

학생을. 정원이 학생을 몇 명을 갖다가 한참에 이래 운영을 할 거냐 이거죠.

그건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 오면 예약을 하면 예약을 받아가 하는데, 그 당시 시설면적으로 보면 한 두학급, 세학급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체험을 하는 거는 진로에 대한 강의도 받고 하고.

수요 파악은 해 봤습니까?

전 학교에서 이거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 학교가 한다는, 이건 우리 군으로 요청이 온다든지 교육청에 요청이 온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이게 지금 시행 하는 거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어디어디고. 사하, 사상, 해운대, 기장이 지금 올해 첫 시행시범사업으로 시행선정 되었습니다. 그래 하고나면 다음 해 부터는 전 지자체에 다 실시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시비가 1억이 들어오고 군비가 2억을 하고 이래 3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거죠?

교육청에서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평생교육 이래 가지고 아까 사람을 한분 채용한다했죠?

평생교육사.

예. 한분 채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오전부터 쟁점이 된 게 군수 업무추진비, 부군수 업무추진비 그거는 돈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여기 찾아가는 배달강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읍‧면에,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관에 가면 또 프로그램, 군민어학당, 군민대학, 도시관리공단, 이거 무슨 백화점식으로 쫙 나열해 놨어요. 이거를 직제 개편할 때 과를 만들든지 계를 만들든지 한꺼번에 모으세요. 이걸 한꺼번에만 모아도 예산 엄청 절감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평생교육사라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