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총무과장 김창수

위원님들, 연일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저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첫 시간으로 해 주어가지고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별 보조금 대폭 인상 시에는 충분한 검토 후 증액하고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사회단체별 보조금 사업계획 및 사후정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용목적 적합 및 소요예산 확정과 보조금 사업 목적외 사용 시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이장 보험금 관련 홍보입니다. 이장 보험금 가입현황은 저희들 이장 195명 전원에 대해서 12,998,000원으로 가입기간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4년 10월 14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가입 홍보는 읍․면 이장 출무회의시 분기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 발주 각종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 이장 출무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각종 사업추진 시 발주부서에서 읍․면 별로 공문을 시행하고 매달 출무회의 시에 홍보는 물론 해당 이장에게 사업개요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외배낭연수 결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했습니다. 2014년도 해외배낭연수는 18,000천원에 저희들 176명이 신청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수결과보고서는 팀별로 저희들 자체 행정전산망인 세올행정시스템에 게재하여 한시라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빌리지스쿨 장소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울진에서 빌리지스쿨을 운영하는 관계로 후포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서 11명을 참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학생 단독가구 및 세대원 세대 가구 등 장학금을 현재 울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장학금을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작년에 일제조사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실 거주 의심자는 별도 현장을 점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장학재단 기금마련 중인데 취지에 맞게 기금이 사용되고 소외․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울진사랑장학기금은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에만 사용토록 별도 기금을 장학재단에서 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울진사랑특별장학금 대상 학교가 5개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울진사랑특별장학금 확대지급은 울진군장학재단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타 장학회 지급사례 등 관련 사례를 수집 중으로 지급규정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수능 점수를 울진군에서 가장 많이 받고 5개 대학교에 못 들어가고 뭐 다른 대학에 의예과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능점수를 또 고려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현재 토의 중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일본 자매도시 교류방안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피폭 우려에 대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일본 자매도시인 오마에자키시와 초등학생이 교류활동 중으로 2014년도 국제교류 시 견학장소도 방사능 미 검출 지역으로 선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오마에자키시에는 그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마에자키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 핑계로 사실상 안 간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관련 자료제출입니다. 9페이지 부서별 예산 전용 현황은 영어스피치대회를 일반운영비에서 영어마을에 주느라고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직렬불부합 보직여부, 저희들이 정원에 규정된 직렬에 직원을 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개인의 특성, 능력 활용을 고려한 일부에서는 직렬과 조금 안 맞게 배치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무원의 의지라든가 열정 때문에 그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 되어서 그래하기 때문에 행정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기간제예산과 전문성 결여에 대한 대책, 2014년도에 대체인력 기간제 인부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기간제들을 쓰면 책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육아휴직자 전원을 갖다가 신규 정규공무원으로 모두 배치했습니다. 무보직 공무원 자매도시의 교환근무에 대한 의견은 상대도시의 업무형편, 당사자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 시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을 본청으로 전입할 계획, 인사이동 시 직렬․직급, 현 부서 근무기간,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발령 중이고 원거리 출퇴근 자는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상용직․시간제․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무과에 2013년도부터 상용직이 7명, 기간제 6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7명인데, 안내실에 1명, 청소에 4명, 사무보조에 2명이 있고 기간제 4명이 있는데 총무과에 있는 것은 매점에 하나, 주차에 둘, 안내실에 하나, 기간제 또 둘은 과학체험관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똑같습니다. 19쪽, 각 실․과 조례현황인데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23쪽, 각 실․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

예. 다음은 37쪽에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울진 아카데미 운영은 3,96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가지고 하반기에 좀 유명강사의 섭외가 곤란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건립 4억2,000만원은 이 4억2,000만원은 도교육청, 도청, 군청이 4억2,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자력 8개 대안사업비 중 30억 원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감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국제교류 문화체험은 겨울방학기간, 내년 1월초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기록물 DB구축 6차 사업에 1억5,000만 원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다섯 번째, 표준관리시스템 RMS 구축은 일종의 현재 전자문서에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였으나 한 개 시․군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다 이래가지고 몇 개 시․군을 모으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9쪽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2년간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타당성 조사 연구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했습니다. 3,800만원으로 했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울진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5차 사업을 9,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고, 2014년도에는 DB구축 6차 사업을 1억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유지관리비 운영현황인데, 총무과에서는 울진과학체험관이 2013년도에 인건비 한 3,000만 원, 운영비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인건비 2,600만원, 운영비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체가 다 똑같습니다. 59쪽에 2014년 단체, 5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보조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보조금액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장협의회에 500만원, 행정동우회에 1,000만원, 민족통일 울진군협의회에 200만원, 울진재향경우회에 300만원, 자유총연맹 울진군지부에 1500만원, 범국민대책위원회에 2,000만원, 학교선생님들 모임인 울진군 삼락회에 270만원, 안보연합회에 4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177쪽 순수 군비 보조금 교부대상 및 사업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10년 통일사업 자매결연 추진, 평통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보조되었고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7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에 13억원, 맨 교육경비입니다. 특기적성 체험활동 보조금에 4,400만원, 민주평통 통일사업 및 자매결연 추진에 2,000만원, 그리고 2014년 맨 민간인 합동위령제에 700만원, 교육경비 지난해와 똑같이 14억원, 특기적성에 4,80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건의 내용은 후포 1리 최수용 이장의 해임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해임요구 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이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고 최수용 이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당초 진정한 내용과 많이 달랐습니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후포면에서 자체 해결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지시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각종 MOU 체결현황입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2012년도에 청소년 심신수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스포츠 체험활동 지원 MOU를 체결했고 그리고 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을 위하여 계명대학교와 대구대학교는 2012년도 8월 20일에 각 1억원으로 체결했고 또 2014년 2월 달에 대구가톨릭대학교에만 1억원으로 향토생활관 출연을 위한 MOU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0일에 경찰가족 문화활동 지원 및 경제활성화에 따라서 전국 경찰관과 경찰관 가족들이 저희 지역 울진군을 방문했을 때 성류굴 엑스포 공원에 대해서 보통 30% 정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울진경찰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2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울진부역혐의 희생자 사건 위령제 지원에 700만원, 민주평통 통일사업 및 자매결연 추진에 2,000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2억원, 도전골든벨 행사지원에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장연합회에 모범이장 관내 이장이 되겠습니다. 11명에 대해가지고 1,100만 원을 지급했고 그다음 또 2014년도에 이장들 14명에 대해서 1,330만원을 지원했고, 월남전참전자회 울진군지회에서 베트남 전적지 탐방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를 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15쪽 소화기 설치현황 및 사진 제출은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에 읍․면 마을단위 노후 앰프시설 교체이고, 2012년도에는 근남면 수곡1리, 원남면 신흥1리, 기양1리에 3,359만3,000원으로 교체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저희들 평해읍, 북면하고 후포 이래가지고 3억8,300만 원으로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2014년도에 평해, 근남, 원남, 기성, 온정면에 3억5,200만 원으로 마을앰프를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교체해야 될 마을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업무관련 등으로 인사조치하고 대기발령, 업무정지 현황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것 지난번 경제교통과장 행정5급 김광오 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광오 씨에 대해서 총무과, 사실상 대기발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8월 4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무과에 발령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사유는 복무소홀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사실상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도에 감사도 받았는데 왜 징계요구를 안 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자체 징계를 가능하면 좀 자제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타 기관에 징계요구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울진군 고등학생 학자금 학교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거의 학교는 비슷하고 2014년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울진고등학교에 2억2,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원자력마이스터고에 2,600만원, 평해정보고에 1,900만원, 죽변고등학교에 2억1,200만원, 후포고에 2억1,0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울진빌리지스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초에는 저희들 3월초에는 77명이었는데 10월말에는 52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 빠지는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개인 수업을 위해서 그렇게 빠지고 현재는 종합복지회관에서 토․일요일에 이틀간 토요일은 15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은 13시부터 16시까지 영어․수학하고 개인 컨설팅을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출석률이 92%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빌리지스쿨 운영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빌리지스쿨 하고 내년도에는 고우이학당 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원거리 학생들이 오는 데 불편이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울진으로 한 군데 하는 것은 한 군데로 모은 이유는 학생들의 실력 편차가 너무 큽니다. 형편이 되면 상중하로 갈랐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잘하는 반과 못하는 반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곳에 하면 잘하는 아이하고 못하는 아이들 반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대로 그렇게 운영할까 그래 생각하고, 아직 고등학교 빌리지스쿨이 제가 판단하기에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못 잡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학교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좋다고 하느냐 하면 학생 관리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게 제일 나은 데 울진에 울진고등학교, 죽변고등학교, 후포고등학교 세 군데가 있는데 학교로 들어와서 해 달라 하는 데는 울진고등학교 하나뿐입니다. 하나뿐 이고 후포고등학교에서도 일부 운영위원회 측에서 학교에 들어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공문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정식적으로 의견을 물으니까 또 학교에 들어오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는 수 없이 올해 방법대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39쪽에 이장 보험지급, 이것은 해당이 없네요. 그리고 343쪽에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 및 선발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진사랑 특별장학금은 SKY 대학하고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인데 입학금을 1인당 입학금 400만원을 지원하고 울진사랑장학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주민등록이 울진 관내 2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6월 전국학력평가 상위 각 15명, 고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위에서 7위까지는 100만원, 8위에서 15위까지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은, 대학생 장학금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울진 관내 2년 이상 계속 실거주자 중에서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중 평점 2.2 이상자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44쪽은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46쪽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과학체험관에 일반행정에 한 7급에 해당되는 직원을 하나 현재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총무과에 기록물 관리하는 직원을 공무원 8급 상당을 현재 채용하고 있고 민원실에 지적부서에 지방9급 상당의 계약직을 한명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 또 엑스포 아쿠아리움에 어류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을 8급 상당 공무원 계약직을 하나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 글로벌 마인드 역량강화 배낭여행 사업 3년간 보고서 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장학재단 출연금 및 기부금 모집 사용내역 2년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에 2013년도에는 빌리지스쿨 운영비에 5억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12억 9,000만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14억원, 인재양성기금 2억원, 이것은 육영사업비에서 일종의 장학금으로 장학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경울진학사관건립기금 150억원, 장학기금 모금이 9,895만원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빌리지스쿨 운영비 4억원, 고등학교 학자금 12억9,0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14억원, 인재양성에 2억원, 장학기금 모금은 1억4,200만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출연금 및 기부금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장학금 지급이 13억3,100만원, 울진사랑 특별장학금이 1,600만원, 울진사랑장학금이 2,200만원, 고등학교 학자금이 8억9,900만원, 울진빌리지스쿨 운영에 3억4,500만원 들어갔고 2014년도에는 학자금이, 대학생 학자금이 12억5,200만원, 울진사랑 특별장학금 400만원, 울진사랑장학금 2,200만원, 고등학교 학자금 1/4분기가 6억8,484만9,000원, 빌리지스쿨 운영에 10월 달까지가 2억5,371만7,000원, 재경학사관 가감정 및 가설계에 465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경학사관 부지를, 부지와 건물을 한 60개 봤습니다. 봐가지고 어느 정도 감정 가격하고 우리하고 가능하다 할 때는 일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가지고 정식 감정을 못하고 가감정을 해 보고 그 부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건물 평수가 나올 수 있는지 가설계를 하는 그런 금액인데, 좀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부지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조금 낭비한 요소가 있습니다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61쪽에 이장 자녀 장학금 3년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4,320만원, 2013년도에 3,110만5,000원, 2014년도에 2,943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명칭변경 추진 관련 자료는 현재 서면하고 원남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주민투표 한 결과를 보면 서면이 전체 829세대 중에 찬성률이 790세대이고 반대가 6세대로 95.3%의 찬성률이 나왔고 원남은 1,325세대 중 찬성이 858세대 반대가 144세대로 전체 찬성률이 64.7%인데, 특이한 것은 그 마을에 따라가지고 찬성 반대가 너무 극명하게 갈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원남면에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추진할까 하고 있는데, 서면은 현재 이래 보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편인데 원남은 찬성률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저조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리․동별 방송시스템 현황에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사랑 특별장학금 대상학교가 5개 대학으로 한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5개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지급한 사례가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누계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공무원 6명입니다.

몇 년간 지금 6명입니까? (청취불능) 3년, 6명 정도, 금액은 얼마 정도 이렇게…

400만 원입니다.

1인당 400만 원?

예.

지금 이제 확대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실 말하는 우리가 SKY 대학 들어가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울진군에서? 그러다보니까 좀 확대를 해 달라 해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혹시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관계가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가령 이제 울진에 있는 출신, 울진 전체 성적 1등자 있지 않습니까? 전체 수능하고 전체 포함해서 1등자가 이 5개 학교로 안 가고 다른 데 의예과를 간다든지 한의예과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아이는 SKY 대학 가는 5개 대학 가는 아이들보다 점수가 높는데 이 아이는 지금 못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왜냐 하면 의예과 말고 그러면 의예과 들어가면 그래 준다 그래 되면 그러면 뭐, 의예과만 저거냐? 또 타 과는 무엇이냐? 개인의 희망에 따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공부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5개 대학, 대학을 갖다가 확대한다는 것은 기준이 너무 방대할 것 같고 이래서 수능 점수 이걸 갖다가 좀 같이 가미를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울진 1등이 충분히 서울대학 어느 학과에 갈 수 있는데도 이걸 서울대를 안 가고 다른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갔는데 이것은 좀 안 맞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충하려고 하지 사실상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저희들이 못 찾겠습디다

그래 그 대안을 하면 언제쯤 이렇게 시행을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올해도 검토를 했고 이래가지고 한번 조금 더 검토하자 이래 되어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수능 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이든 나와서 한두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각 우리 실·과․원․소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읍․면 별 특히 이장들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잘 전달되고 공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이장들한테 아직까지 하는데도 사실상 제가 뭐, 우리가 바라는 만큼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시원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 SNS로 하는 것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뭐, 총무과에서도 그걸 희망하는 데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가지고 지난해 보다 이장 출무회의 때 각종 사업현황은 확실히 저희들이 실·과하고 읍․면장들이 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부 빠지는 경우가 있습디다.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직도 공유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읍․면에 그냥 일주일 남겨 놓고 통보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읍․면에서는 통보 식으로 왔기 때문에 또 마을 이장들에게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단적인 예로 오늘 예를 좀 드릴게요. 어제부터 읍내리 쪽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 뭐 국무총리가 오기 때문에 거리정화 차원에서 이걸 없앴는가 보다 싶었는데 계속 이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위생과장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과장님이 확인해 본 결과 울진읍에서 한 15일 정도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거리정화 차원에서 시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다른 천방둑 쪽으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들을 읍․면에서 오히려 또 이번에는 반대인 경우지요. 읍․면에서 하게 되면 위생과에 얘기를 해야만 청소차량들이 옮겨진 데를 알아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들이 공유가 이제는 반대로 또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이런 형태의 읍․면에 뭡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읍․면에도 전달이 안 될 뿐더러 이런 읍․면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과에도 전달이 안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마을의 이장들도 모르니까,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이걸 답변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우리 행정과 우리 주민과 우리 읍․면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아니라 무엇인가 대책이 좀 안 필요 하겠습니까? 좀 매년 지적되는 것인데 이제는 검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상 저희들은 각종 회의라든가 이래가지고 지금 장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장들이 준 공무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이 준공무원인 우리 이장님들이 그것을 보완해 주고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사업들이 시행했다가 중간에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사가 멈추어져서 다시 만들어 놓았던 것을 다시 또 파쇄하고 다시 또 옆으로 확장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전달이 잘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대책을 대안을 만들어서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좀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2014년도 하반기에 이제 각종 서클 단체 보조금 때문에 지금 말이 많고 저한테도 항의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협회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뭐, 울진을 떠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주라는 어떤 그런 근거?

예, 보조금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올해 아주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거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지방 보조금관리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딱 지키면 되는데, 보조금을 갖다가, 이게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상위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든가 근거가 안 되든가 안 그러면 조례에 주도록 제정되어 있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같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보조금 나간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부터라도 내년부터 지침하고 안 맞 고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그런 단체는 총무과부터 보조금을 없앨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라든가 어떤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줄 수도 있지만 주지 못하는 어떤 사회단체에서는 항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법령근거나 조례에 의해서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단체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항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사회단체는 모르겠고요,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 지침을, 전에도 사실상 12월초쯤 가면 제가 단체별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단체는 왔습디다. 와가지고 이것 행안부 보조금관련 매뉴얼을 주고 설명을 드렸더니만 난처 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총회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못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개개인 적으로 어떤 단체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울진군 전체 사회단체를 한번 불러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든가 설명회를 한번 해야 안 됩니까?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계획을.

그래야 저한테도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울진이 싫다고 떠난다는 사람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자기네들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보조를 안 해주었을 때는 또 문제가 그렇게 발생되는 것 같은데, 상위법령의 위배나 조례에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전체 단체를 불러서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하여튼 기획실과 협의해가지고 김창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기획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소리가 없지 안 그러면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있지요. 보조금 조례가 전체 조례가 별도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별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있고 우리 조례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상위법에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고.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보조금은 언젠가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못하고 총무과에 대해서만 규정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실·과하고 관계가 있는, 우리 총무과하고 관계가 있는 보조단체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관리하지만 전체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데.

지금 보조금이 없어진다 하니까 별별 얘기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시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했을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이 5월 28일 날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두 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이번 2차 정례회 때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두 개를 통폐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2016년도 예산 작업할 때 그 전에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공고를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예산안에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 이제 그런 조례의 내용이고요, 지금 보면 개별법 상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저희들 제일 문제되는, 여론이 되는 부분이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회단체 운영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여론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개별 법령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부분은 사회단체에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군이 필요하면 별도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그렇게 편성합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정회 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실에서 하든지 총무에서 보조금이 관련 법령 근거에 대해서 조례 이런 부분은 울진군 사회단체 전체를 불러서 한번 교육을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그렇게 한 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시원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안도 올라왔는데, 이게 5월 달에 분명히 제가 이장 출무회의에 가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에게는 전혀 이렇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장 출무회의에서 홍보를 하겠다 하는데 홍보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 같으면 결국 더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안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공공요금 인상안 같은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또 과장님 또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장님들 안 되면 현재 저희들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빨리 홍보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플랜카드를 하되 많이 볼 수 있는 데에다가 설치하든지 맑은물사업소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학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실 며칠 전에 오픈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국장의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 임금 문제로 좀 논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는 월 300이고요, 보너스나 이런 것 없고 사무원의 인건비는 240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올해 두 번째입니다마는 처음으로 임용되었고 그 사무원은 한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이제 240만원으로 동결해 놓으니까 조금 인상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그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장학재단에서 크게 주민들이 느낄만한 일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좀 더 하고 진짜 열심히 한다 할 때 그때 돈을 좀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지난번 이사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저도 이사인데, 그날 내가 말을 못했는데, 또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국장의 월급은 좀 과다하다고 봅니다, 300만원이. 본인이 지금 공무원으로 퇴임해가지고 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연금을 받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국장을 하다가, 아니 실장을 하다가 사무국장으로 들어간 자체부터 바깥에 여론이 좀 안 좋아요. 또 명칭도 안 좋고, 차라리 그러면 실장을 했으면 국장이라기보다는 다른 명칭을 좀 바꾸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온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월급을 운운하고 차라리 밑에 직원을 처우개선 해 주는 것은 당연히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잘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국장, 전에 실장님은 봉급에 대해서 본인은 인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올리면 연금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은 아니고, 그날 인상액이 나온 것은 그 밑에 사무원 240만원에 대한 그 인상 얘기가 나왔고 본인은 본인의 봉급은 올릴 생각도 없고 또 올려서도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은 그 이사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옆에서 얘기해 주었으면 말이 안 나왔었는데 계속 자꾸 올려 주자, 올려 주자 하니까…

그것은 이제 그날 말씀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상 이번 국장뿐만 아니라 장학재단 국장이 처음 임용될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와가지고 좀 사무국에서 한 1년은 일을 하고 나서 올리는 게 맞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전에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들어 왔다가 짧은 기간에 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한 일도 없이 돈만 주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학사라도 좀 짓고 남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 사무원 봉급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금 모금도 보니까 작년에는 한 1억원쯤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원 조금 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원래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걸 다 관리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또 별도의 사무실을 두면 임금을 두 명, 또 한 명 더 구한다 그러면 세 명 나가지요? 이렇게 되면 기금 모금해가지고 월급 주기도 바빠요, 실은요. 진짜 이분이 국장이나 그 밑에 팀장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곱으로 또 기금을 모금하고 이러면 또 이사들이 봐가지고 올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절 보너스라든가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렇고 사실상 우리 울진군의 장학재단에서 우리가 총무과에서 사실상 제일 일 많은 부서가 교육지원팀입니다. 지원팀인데 표시가 전혀 안 납니다. 우리 군하고 일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힘은 들고 있는데 사실상 일이 많았습니다. 많고 이래가지고, 다행히 직원들이 좀 부지런하고 일을 제가 보니 좀 잘 합디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장학재단에 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 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만, 저도 어디 공무원이든 그런 개인이 들어가면 최소한 자기 봉급만큼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 1년만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유통회사에 보면 대표이사가 농협에 계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참 양심적이더라고요. 내 연금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이러 하니까 나는 월급 200만 원만 받아가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관용차도 다 없애겠다 그러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최주철 실장님도 좀 자기의 그런 카리스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이사들이 말한다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중간에 서 가지고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9쪽을 좀 보겠습니다. 죽변.

아, 차례대로, 공통사항…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했지만 다음 인사 때 우리 전문위원 꼭 5급 올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약속합니까?

그때 12월 달에 해 주기로 하고 그래 했습니다.

약속 했지요?

예.

예, 꼭…

12월 달이 다가오고, 내일 모래 12월 달 같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끄고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무보직 공무원 6급 분들이, 6급 직이 가장 무보직이 많습니까?

예.

지금 몇 명입니까?

보직은 6급부터 있으니까 현재 한 30명 있는데요, 매년 10명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승진 때문에.

혹시 장기근속 관련해서 5급도 장기근속 대상이 됩니까?

없습니다.

향후는 그게…

향후는 그게 중앙에서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현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6급 무보직은 30명이다?

예.

그러면 6급이 지금 현재 보직 자리는 몇 개입니까? 각 읍․면, 실·과 다 합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6급 보직자리가 125개에서 130개 사이입니다.

장기적으로 2015년도에도 6급 승진 대상자 분들이 또 있을 것이고?

예.

그러면 또 이게 가중치는 계속 늘 것이고 무보직에 대한 특단의 방안과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직의 의미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자리는 없지만 보수를 갖다가 조금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근속승진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그 자리가 보직이 생기면 보직 하나에 밑에 또 직원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현재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못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직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일반 뭐, 사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 차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은 부서에 같은 6급이면서 무보직과 또 직을 가지고 같은 또 팀에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업무적인 능력이라든가 배양을 위해서 이런 6급에 무보직 부분을 상당히 인사에 잘 반영하시는 것도 우리 총무팀장님의 가장 큰 일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무보직을, 그 무보직 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또 신규로 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다보면 기존에 있는 보직이 있는 사람이 또 무보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딜레마이고 전국적으로도 중앙부서도 같습니다. 같은 급수라 하더라도 과장이 있고 과장 자리가 아니고 이제 무보직으로 있고 이런 부서가 공무원 전체에 다 있습니다, 지금.

무보직도 그냥 무보직 하지 말고 어디 행정팀에 팀장이면 6급 아닙니까? 그죠? 팀장님의 거기 옆에 같은 팀장의 조건에서 이렇게 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무보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가지고 요즘 옛날 같으면 우리가 급수 별로 했는데 요즘은 그냥 전체를 밑에 주무관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주무관이라 합니다.

무보직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상당히 많은 염려도 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이렇게 충실히 좀 하셔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일단 보직을 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요, 그분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 그래도 뭡니까, 참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해서 또 직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잘되면 또 좋고 안 되면 또 굉장히 낙오될 그냥 의기소침해 할 부분들이 많은데 뭡니까, 전에 6급으로 보직을 받았던 분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7급이었는데 7급분이 승진이 되어가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가 보직이 있고 6급 팀장님이 보직이 없이 밑에 있는 이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에 상사로 모셨던 이 팀장도 참 이것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서로 간에 굉장히 이런 곤란한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해결은 못해 주겠지만 이런 것도 좀 안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사도 좀 하고 우리 아까 장유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무보직이라는 이런 이름보다 전에도 우리 작년에도 군정질문에도, 우리가 지적사항에도 이름을, 용어를 좀 새롭게 바꾸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수로원 같은 경우도 “아빠가 직업이 무엇이야?” 이러면 “수로원” 이 말이 굉장히 이게 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무보직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조직이라는 게 인정에 의해서 운영될 수 없고 좀 냉정합니다. 냉정하고 이러는데 부면장이라는 자리를 줍니다. 주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자리는 주었는데 본인이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냥 계장으로 돌립니다. 돌리고 이러는데, 개인으로 봐가지고 그런 인정에 따라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계장하고 이래 이래 하다보면 조직에서 열심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능력 위주로 조직을 배치할 것이냐, 안 그러면 나이 위주로 배치할 것이냐 이 점이 있는데 우리 조직은 능력 위주이고 열의 위주로 배치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안배합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나이 많은 사람들 고참을 갖다가 그래 대우를 해 준다 그러면 이제는 군 단위만 해도 사실상 보직전쟁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근속승진 되거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6급까지 승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보직을 자기가 유지 못하면 그냥 보직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직 싸움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유지를 해야지요.

예, 본인이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 각 실·과마다 또 원․소마다 이렇게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2년 이상 지금 뭐, 6년차, 7년차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들도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 상용직 TO가 났을 때 자리가 났을 때 그 상용직을 채용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그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뭡니까, 자격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용직 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을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은 기존 기간제 중에서 오래된 사람과, 일단 성실해야 됩니다. 일단 성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 부서에 넣고 있습니다. 나곡쓰레기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요,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이제 장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기간제가 저희들이 한 250명 있는데 기간제를 2년 이상으로 사용했을 때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을 갖다가 전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 못해 주기 때문에 무기계약은 사실 TO가 있습니다. 전환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래 이제 2년 쓰고 좀 비정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역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울진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어쨌든 비정규직법에 의해가지고 그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해 왔던 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상용직으로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될 사항들인데 물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다 기억을 하고 다 알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속 보면 무기계약직들이 자리가 지금 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군에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지금 7년차, 6년차, 5년차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뭡니까, 채용을 지금 그냥 아무 지금 이런 자격도, 예를 들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환해서 가야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뽑아서 채용을 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 있었을 겁니다.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꼭 우리 군청 기관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 우리가 위탁 준 시설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일은 그렇습니다. 이게 직장 내에도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오래 근무한 연륜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화합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돌아가는 것이지 능력만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상용직 채용 이런 부분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선거를 도와주었다 해가지고 뽑아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 군에는 없겠지요?

없습니다, 우리는. 선거에 개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각 실·과․원․소마다 보면 그런 7년차, 6년차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상용직으로 채용할 때는 이분들이 채용이 된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맞는 거고요, 만약에 또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또다시 새롭게 채용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격증이 있는 데는 자격이 필요한 데는 자격자를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7, 8년 사역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역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그분들이 한 달에 100몇 만 원도 못 받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있는 것은 오로지 상용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 희망을 걸고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리가 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적체가 좀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배제하고 계속 지금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을 하니까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7년 되었는데 나도 이제 주로 보면 산림과 같은 경우가 많은데, 아이고 원래 2년 이상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래 해 놓고 최근에 우리 어디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준 게 방문간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켜주었는데 그분은 5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보호사업하고 법에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상 공식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대학을 나오고 이런데 안 시켜주는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켜주었습니다. 시켜주었는데,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도 앞으로 그런 뭡니까, 채용 자리가 발생, 상용직으로 이제 자리가 비고 그분 자격 없이도 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아까 얘기했듯이 기간제,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을 우선 채용 그것은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답변 고맙습니다.

기간제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래 놓아두었다가 진짜 문제가…

지금 7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정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그만 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이분들을 채워주어야만 될 책임이 우리 군에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필요할 때는 우리 군에서 채용을 해 놓고 이제 자리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어라 그것은 우리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지금 비정규직을 지금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방침하고도 그것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부에서 특단의 저것 없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어라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사실상으로 군에서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좌우간 노력이라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번에 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건립 이게 아직 검토중입니까?

아니지요, 결산추경 때 감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감액되었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것은 이게 4억2,000만원이 선 것은 군하고 도청하고 도교육 해가지고 각 4억2,000만원씩 부담해가지고 12억6,000만원 가지고 이제 하자고 이제 그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군수님이 지난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셨을 때 30억원을 달라 그래가지고 8개 대안사업비로 30억원이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감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러면?

30억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을 사든지 최소한.

지어야지요, 살 수 있겠습니까?

짓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게 저희들 생각은 8개 대안사업비 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12억6,000만원 가지고도 자기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마이스터고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남부지역 선생님들을 같이.

같이.

같이 쓰도록 해야 되지요. 8개 대안사업이기 때문에 마이스터고 혼자만 써가지고는 명분이 안 됩니다.

우수한 교사들이 그래도 와야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예, 맞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써가지고 좀 쓰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30억원 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남부 같으면 남부 중앙에 하고 북부 같으면 북부 중앙에 좀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뭡니까, 저기 학교에서… 내년부터 마이스터고가 지원비율이 자꾸 또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기에 오는,...

예, 그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기 마이스터고에 오는 교사들이 특수 전문직 교사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도교육청에서 발령내어서 여기에 오는 분이에요, 보면요. 이분들이 뭐, 교장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이외의 분들은 다 똑같이 그냥 발령내서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분들을 위한사택건립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지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같이 해 주어야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원자력마이스터고에 우선 배정하고요,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비율을 당초에 우리는 울진학생을 무조건 많이 넣을 생각만 하고 이제 넣었는데 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성적 좋은 아이는 일반경쟁을 시키고 성적이 못하는 아이는 그 지역 비율로 할당으로 들어가고 이래 놓으니까 나중에 들어가 놓고는 이 아이들이 3년 내내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온 아이들이 우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에 이제 뭐라 할까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 아이들 때문에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 원자력에 17명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울진학생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 저희들이 고민인 것이 사실 울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울진 아이들이 왜 적게 이렇게 들어가나 이러니까 참 그 얘기도 맞는데 학교에 가놓고 앞에 성적 좋은 아이들 놔두고 울진 아이들 넣으라고 이 얘기도 학교에다가 못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도 좀 해당 부서도 고민입니다.

울진 아이들이 많이 안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마이스터고 백기흠 교장선생이 외부공모형 이지요?

예.

공모이지 않습니까?

예.

공모에 의한 외부형이지요?

예.

그러면 4년 동안 어떤 마이스터고를 운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제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채용할 때는 제안제시가 되었습니다.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를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교육담당팀에서 가능합니까, 점검 여부를?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기관이 아니고요, 도 교육에서 2년마다 중간평가를 합니다.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도 교육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이 백기흠 교장 실명을 좀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원자력 관련한 마이스터고 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많은 예산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사업자지원사업비도 일정 부분 거기에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진짜 그렇지만 원자력산업을 이끌기 위한 역군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울진에 마이스터고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교장선생님이 이 기준을 잘 못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끔하게 한번 우리 군에서 보조관련해서 좀 무엇인가 확약을 받든 이런 부분을 안전장치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실상 그 지역에서도 그런 충고가 있었고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군이 사실상 관여할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그런 뜻은 저희들이 전할 수 있고 저희들도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그래 얘기는 못하는데 저희들도 진짜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 교장선생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저하고도 마찰을 좀 빚었는데 말만 나오면 원자력에 대응투자 해 달라, 원자력에 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 무엇인가 특단의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아니,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울진의 학생들이 취업이라든가 학교생활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그런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그부분은 원자력발전이지만 우리는 지역의 발전, 지역의 청년들을, 맞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우수한 기업체에 이렇게 고용창출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같은 목적을 방향을 같이 잡고 가야 되는데 이 교장선생님은 아닌 것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아무튼 마이스터고만 거기에 시설이든 교육적인 환경이든 이것만 개선하면 된다 그 목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외부형 공모 교장인데 실질적으로 울진군 교육지원청에서 거기에 가타부타 또는 학부형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페널티를 줄 수 있으면 주어야 되는데 외부적인 그런 요소가 전혀 작용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서 이것 정확하게 우리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마이스터고에 이렇게 나가지만 이번에 8개 대안 30억원 교직원 사택 아까 과장님께서 진짜 그 부분을 남부의 선생님들로 해서 사택을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8개 대안을 우리 군민들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30억원을 주든 안 주든 그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이스터고에 대한 향후 우리 울진 학생들에 대한 이런 방안,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한번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죽변 비상활주로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범대위때 제가 충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한울 1, 2호기 완공 시 2017년, 2018년 되는데 만일 이게 사전에 비상활주로가 그때 되면 자동 활주로 폐쇄가 가능합니까?

일단 그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한수원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공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예, 그래서 안전위원회하고 한수원에서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라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들이 공문을 그래 만들어 놓았으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때보다도 좀 빨리 한 해라도 더 빨리 좀 폐쇄하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라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그래 정부에 한수원이나 안전위원회든가 정부에서 어떤 폐쇄관련에 대해서 혹시 공문이라든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신한울원전하고 그게 이제 법 상에 안 맞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인정해서 그것 안 맞다고 통보해 주어가지고 신한울 1, 2호기가 완공되어가지고 할 때 그때까지 한수원에서 조치계획을 해 달라고 현재 공문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 그 공문을 나중에 한번 자료로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용역을 3,800 주었는데 우리가 하는 용역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이제 이 비행장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용역입니까?

우리가 용역한 그것은 그 용역 연구자가 누구냐 하면 사실상 공군소장(투스타) 출신 강릉비행단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쪽에 공군 공역이라 해가지고 비행장 뜨고 내리는 공군본부에서 그걸 관장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 비행관련법, 항공법에 대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전문가 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래 이 용역한 이유는 이것 폐쇄에 따른 타당성을 이론적 근거를 이제 돈을 주고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그래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근거해가지고 “이것 봐라, 이것 잘못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갖다 주었고 한전하고 국방부 갖다 주니까 자기들 빠져나갈 길이 없어지지요. 그래가지고 이게 용역 한 내용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래 하다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잘못된 것 맞다, 두 개 중에 하나는 폐쇄되어야 되는데 우리로 봐가지고는 뭐, 원자력을 없애든지 비행장을 없애든지 뭐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원래는 이전하려고 그랬지요, 이전하려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전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전하면 기성에서 난리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전이 뭐, 필요 없으니까 없애라, 그래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 뭐, 없애는 것은 국가하고 한전하고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원래 이전하면 모든 비용을 군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로비자금 주었네요, 그렇지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네요?

사실상 우리가 조금 과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하네요, 보니까.

주면서 나중에 끝까지 AS까지 책임지라고 그런 부분도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뒤에 끝까지 AS까지 책임진다 하니까 뭐…

일단 국방부나 신한울한테만 너무 미루지 말고 우리 군도 앞서가지고 같이 병행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운영비 안에 이렇게 이 안에 항목별 수도세, 전기세 이렇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우리 교육팀장이.

예, 교육지원팀장 김동명입니다. 실제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2014년도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0월말 현재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잡았고요.

인건비는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장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세부적으로 안 나누었지만 여기에 이제 공공요금하고 각종 시설유지비인데요, 저희들 과학체험교실에 따르는 학생들 과학교구라든지 사는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하고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2013년도에 충분히 재료를 샀기 때문에 재료비를 많이 삭감을 시켰고, 공공요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을 많이 삭감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2013년도에 좀 과다하게 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울진군 삼락회, 아까 퇴직한 교직원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예.

몇 분이지요?

교직원들 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생 충효․인성교육 및 학부모교육, 이게 구체적인 사업.

학교를 찾아가서 충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락회 회원들은 교직원 정년퇴임 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울진군 관내에 주소를 둔, 또는 여기에 실질적인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연중 600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조금 1,500에서 600을 사무국장 활동비로 주어버리면 그러면 900 가지고 사업을 1년 중에 연중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제가 알기로 상부 기관에서 국비를 조금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정산이 안 들어오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상위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군민관련 사업하는 게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런 단체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

예.

예.

예.

예, 과장님 이것 경찰가족 문화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울진경찰서와 얼마 전에 맺었네요, 그죠, 10월 20일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왜 홍보 안 했습니까?

이것은 이제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조례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가지고 그런 부분 조례개정을 해 놓고 해야 되지 조례개정 하기 전에 홍보하기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내 타 그러니까 업체에서 다 했는데 조례개정 했는데 군이라고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일단 했습니다. 하고 일단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소방가족들도 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MOU 체결한다고 하면 합니까?

보고 이제 우리 지역에 사실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 봐야 되는데, 이제 또 우리는 하나의 유인책이라고 보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는 할인해 주는 그 정도라면 이런 것도 해 주는 게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화리조트, 백암온천 이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예우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요?

예.

경찰공무원이나 사람인가, 또 알면 바깥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소방공무원도 사람인데.

그것은 우리가 해준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오지요. 오면.

그쪽에서 와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소방 쪽에서 오면 또 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오면 우리가 또 사실 안 해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MOU 체결은 문서로 협의한 것으로 뭐, 법적 구속력은 별로 없습니다. 안 하면 또 안 하지요, 뭐.

예,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산이 동반되니까 한번 쳐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학 관련해서 향토생활관 건립비 및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계명대, 대구대, 지금 MOU 체결한 계명대는 10명, 대구대는 20명, 그러니까 대구대는 1인당 500만원 연간, 계명대는 1인당 1,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억원을 주면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10명에 대해가지고 매년 매학기 10명에 대해서 울진군에 우선적으로 할애를 해 줍니다. 할애해 주고 대구대학교는 1억원 주었는데 왜 20명이냐 하면, 인터불고 권영호 회장이 여기에 했습니다. 그래 인터불고 권영호 회장의 몫을 권영호 회장이 울진 학생으로 돌리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같은 1억 원 인데도 20명입니다.

대구․경북 권역에 대학이 영남대도 있고 다양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남대 하고는 이전에 했습니다. 이전에…

아, 3년 전에 체결된 것이고?

예.

그러면 총 체결되어 있는 대학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3개 대학하고 영남대, 경대하고 5개지요.

영남대와 경북대학이 지금 현재 3년 전에 체결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예.

더 확대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학생 수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학생 수가 적은데 똑같은 1억원을 주기에는 좀 곤란하고 학생 수가 그 대학에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 수의 기준은 몇 명입니까?

최근에는 50명 되는 학교에도 한번 저거 했는데 50명 갖고 하기에는 저희들 좀 안 맞 고요, 저희들 최소한 100명 정도 넘어가야 생각을 해야 되지요.

100명 이상의 울진군 출신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생활했을 때는 생활관 관련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지원팀장 김동명입니다. 이게 사실 향토생활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향토생활관을 학교에서 지을 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 한 150억원이 들어간다 하면 한 50%를 시·군에서 기금 출연을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느 시·군이든 간에 한 명당 1,000만원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준이 1억원인데, 1억원을 경북대는 2억원, 영남대 2억원 해가지고 20명을 일단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게 되고 매년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번 향토생활관 지을 때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인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우리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북대 20명, 영남대 20명, 그다음에 대구대 20명, 그다음에 여기 계명대하고 대가대는 10명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80명 되어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일단 학교에 재학생 수가 50명 이상 되면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5개 대학에 대구․경북권은 이보다 더 많은 대학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가톨릭대학교에는 우리 울진군 재학생이 몇 명이 지금 현재.

한 60명 넘습니다.

60명입니까?

예, 휴학생 빼면 60명인데 휴학생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예전에는 영어 스피치교육을 통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스피치교육을 통해가지고 영어체험마을로 보내지는 것이지요?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관내 5학년 학생 전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5학년 전원이고, 그러면 스피치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이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영어체험마을을 선정할 때 대구․경북권역에 있는 체험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대구가 정해졌습니까?

최고 가까운 데 그렇고,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보니까 괜찮고 시설도 괜찮고 실제 학생들을 한번 보내보니까 그 학생들의 반응도 괜찮고 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스피치교육을 통해서 예전에는 해외연수 가다가 대구체험마을로 가는 줄…

예,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5학년 학생 전원입니다.

전원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이요?

예, 맞습니다.

400명이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아닙니다.

한 몫에 갑니다.

한 몫에 체험마을에 수용이 다 가능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등불교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등불교실 대상자로 하는 겁니다.

그겁니까?

예.

청지회에서 이것 주관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청지회에서 주관하는 그겁니다. 중복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청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하는가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7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여기 보면 이장님들 국외여행이 있는데 이장님들 임기가 2년이지요?

예, 임기가 아니,..

동네마다 다르고, 동네 저거인데,...

예, 그래 이제 보면 대부분 협의회장님들이 가는데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작년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첫해는 이장협의회 회장들을 위주로 갔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실 조금 오래된 사람 위주로 가고 이랬는데 가다보니까 작년하고,...

또 중복된 사람 있지요?

예, 있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선할 겁니다.

예,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어제 동료위원이 체육관에 가서 이렇게 또 소화기를 들어서 흔들어 보니까 연도도 오래 지났고 거기에 부분들이 이제 굳어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소화기가 뭐 내용연수가 5년에서 7년, 8년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소화기를 한 번씩 사용해 봅니까, 실·과에서?

사실상 위원님 소화기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화기가 압력 표시하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게이지가 정상이면 조금 연도가 지나도 괜찮다는,...

예, 초록색하고 이제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복도나 사무실 안에도 보면 사실은 그것 모델로 삼아가지고 각 실·과, 울진군 읍․면, 그다음에 공공시설 그것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소화기 설치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고이는 받침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고 하여튼 소화기를 다시 한 번 전부다,... 아닙니까? 사용 점검을 해서 소화기도 한번 들어 보고 물론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연도가 오래되어가지고 보통 2008년, 2007년, 뭐 이번 연도 지나가면 10몇 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어질 수도 있고 흔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실·과에 이렇게 다 물론 하겠지만 자세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소화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불이 났을 때. 이게 찬밥신세가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언제든지 손에 들고 어떤 위치에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갖다놓아야 되지 어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처박아놓고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일단 직원들에 대한 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 교육을 하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 하나는 뭐 샘플로 해가지고 터트려 보겠습니다.

예, 한 번씩 터트려보고 그게 뭐 소화기 한 대에 3만 원,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오래된 것을 이렇게 한 번씩 시험을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당장 초기에 어떤 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화기를 터트려 보는 게 아니고 저도 궁금해서 소방서에 질의를 했더니만 이것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이렇게 모래가 흐르는 ‘사르르’ 하는 소리가 나면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사용연한은 상관이 없이, 지금 저희 우리 의원실에 있는 것은 1997년도에 제작된 소화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어 보니까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도 수에는 크게 이렇게, 뭐 연도하고는 별 의미가 없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안 해 봐도 소리가 나면 사용이 가능하다 하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군청 전체 건물을.

겨울철이고,... 이러니까 참 좋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잘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청취불능)

예,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빌리지스쿨을 하는데 교실을 빌려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전혀 이렇게 지금도 똑같은 반응을 그렇게 보입니까? 교실을 대여해 주는데?

울진고등학교는 학교에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합니다. 하는데 죽변, 후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디다. 제출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 학교 중에 두 개 학교라도 그렇게 찬성한다면 그 학교로 들어가겠는데 한 학교만 찬성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울진고등학교에 사실 지원이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더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원한다 할까봐 그래 걱정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죽변고등학교는 학교에서는 반대하지만 그 학생들은 울진에 있는 학생들은 울진읍에 있는 학생들은 빌리지를 또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수 없이 현행 방법대로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이 빌리지스쿨을 중학교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등학교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체계가 안 잡혔습니다, 이게. 안 잡혔는데,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울진지역의 교육 원로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중학교까지는 이르다고 조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 원로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실명을 좀 거론하기 힘들고 울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 관련된 회의를 해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생각들하고 학부형들 생각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회의를 하고 위원들이 있는 분들이 가면 전부다 교장 출신들 그다음 교장들 이런 분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 회의가 열리면 학부모들은 배제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불편한 사항을 현장의 소리가 전혀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교육경비도 이렇게 연간 13억원, 14억원 드는데 이것 보니까 전부다 방과후 수업으로, 그러니까 교사들 수업해가지고 옛날 저희들로 말하면 보충 수업비지요. 그런 돈으로 교사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수업에 오전에 들었던 그 선생님이 또 들어와서 밤에 또 수업을 하는 겁니다. 수업도 아니지요, 어떤 의미로 보면. 자율학습 턱인데, 그런 데로 지금 이 돈이 다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빌리지스쿨이 해당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입학 컨설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0시까지 자율학습하고 마치고 나와서 자기 과외 할 시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수업할 시간들이.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중학교는 이 빌리지스쿨이 필요하고 오히려 공부를 하는 방법을 중학교 때 인지를 해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자기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갔을 때 전문가의 컨설팅에 따라서 자기 적성에 맞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선생님들이 보니까 입학 이렇게 진학상담을 할 때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3년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넣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고등학생은 입학컨설팅이 필요하고 차라리 중학생한테 기초과정이 더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리지스쿨을, 예산이 다 되면 중․고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하여튼 임형욱 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진학지도라는 것은 같은 점수를 가지고 상위 학과를 넣는 게 그게 진학지도입니다. 같은 점수를 가지고 하향 안전 지원하는 그것은 진학지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울진군의 제일 문제가 이제 진학컨설팅하고 자기소개서를 사실상 학교에서 못해 줍니다. 그것은 학교선생님도 인정합디다. 인정해가지고 지난 해부터 이제 빌리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진학컨설팅에 대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이분들, 그것은 하나의 상업적입니다. 상업이고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학원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인식은 이제 합디다.

과장님, 좀 이 빌리지스쿨이 이렇게 여러 명이 다수가 혜택을 못 보는 것은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한 명이라도 키운다 하면 거기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이 저도 뭐, 지금 제 자식이 다 대학생입니다. 제가 입시진학까지 이렇게 지도를 받아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느 학교에 4년제에 많이 입학을 시키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것, 그다음 이 아이가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는 곳을 찾기보다는 안정되게 진학해서 우리 학교에서 4년대에 몇 명 들어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종합검토에 보면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입시설명회 개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보면 모의면접이 도시에 가면 세 시간씩 해서 일주일 하면 최저 한 50만원, 100만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골에서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학교 결석을 하고 모의면접을 보기 위한 학원에 등록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기소개서 작성도 상담교사 한 분이 해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오시는 학원이나 지금 요즘 EBS 출제 방향이 높아지고 거기에 이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강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입시설명회를 하고 그러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입시설명회에 대학 울진고등학교만 봐도 외부에 있는 학원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설명회를 하자 그러면 교사들이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위신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꼭 학교에서 개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강당을 이용해가지고 입시설명회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강사들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전에 섭외가 이루어져야만 이 사람들은 그 한 달이 피크거든요. 그 한 달이 피크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16년 강사 섭외면 지금부터 그 강사하고 섭외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점 좀 신경써 주시고요. 여기에 수강인원이 1학년은 45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은 1학년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까?

맨 처음에 입학했다가 나중에 자꾸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 자꾸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끝까지 계속 출석하는 아이들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래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가 멀다 이러니까 뭐, 고등학생들 보니까 친구가 빠지니까 같이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모의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입시설명회 이것은 학원에서 하고 있고 올해도 유명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진짜 유명한 강사 맞았습니다. 맞는데, 매년 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하시지 말고 몇 번 해 주세요.

그런 유명한 강사를 몇 번 초청할 그런.

돈이 너무 많이들지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 시간 없어요.

진짜 유명한 강사 2년 전에도 섭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형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TV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1년에 학원에서 우리가 옵션을 걸어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 그걸 울진에서 두 번 하기에는 사실상 그 사람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오신 강사는 이 학원에서 오신 분이에요?

학원에서 그분을 초청.

우리 이 학원에서?

아니지요, 학원에서 그분을 초청.

이 학원에서 초빙하면 안 됩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원에서 유명한 도시에서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을 학원 자기들 예산으로 해가지고 데려와서 했고요, 저희들 실제 입시설명회는 작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도 빌리지 한 학원에서 이걸 하려고 학교에 협의가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학교에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안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왜냐 하면 자기들 자체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래 올해는 저희들 사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학교에 협의 없이 사실 저희들 현수막 걸고 홍보를 해가지고 학교에는 통보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한 겁니다.

학교에서 해 봐야 사실 지금 뭐, 수시 실컷 입학해 놔놓고 최저등급 하나도 못 맞추는 그런 레벨로 선정해 주는 선생님들 그것 믿으면 안돼요. 선생님들 내가 선생님들 들으면 당장에 뭐 몽둥이 들고 쫓아오겠지만 실상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한 장이라도 쳐다봅니까? 선생님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정말 안일해요. 이 기간에 한 달 교육 가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런 선생님들을 믿고 우리 귀한 인생이 걸린 이 한 달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정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학교와 학교와 자꾸 협의가 선생님들이 안 된다 그런 말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또 선생님들의 협조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교육 문제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행정에서 할 부분은 아닌데 보조가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래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경비를 조금 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서 서로 협조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지만 아까 입학지도 할 때 김동명 팀장님 나갔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 와가지고 처음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좌석이 이렇게 메워져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비협조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나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제 임형욱 위원님 의견도 저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울진교육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울진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상당히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것도 들어오라, 빌리지스쿨도, 그래 내가 나중에 깜짝 놀라니까, “학교로 들어와라.”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러니까 난상토론을 했답니다. 2주인지 3주인지 해가지고 난상토론을 해서 학교선생님들 자존심 관계 때문에 왜 이게 나쁘냐, 우리한테? 나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라니까 한 3주 난상토론을 하니까 나쁠 것 없다, 우리가 좋은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고 못하는 아이들 빌리지스쿨을 주든지 우리가 못하는 아이들 가르치고 잘하는 아이들 빌리지스쿨을 주든지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작년에 빌리지스쿨이 없어질 위기였습니다. 위기였는데 울진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보내 줄테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울진으로 봐가지고는 빌리지스쿨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기소개서, 입시컨설팅, 진학지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꾸 이걸 되는 것처럼 알고 있고, 학부형들도 학교선생님의 얘기라면 아무 비판 없이 듣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도 많이 깨었기 때문에 이런 것 조금 돈이 들더라도 울진고등학교부터 지금 깨이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인내를 갖고 좀 기다려 봅시다.

위원님.

빌리지 그때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맞았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노력했다는…

빌리지를 나누지 못한 이유가 이겁니다.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고 두 군데로 갈라버리면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같이 들어오겠다 하더라도 강의를 중간 쪽으로 하면 중간수준에 맞추면 위에 아이도, 잘하는 아이도 흥미가 없고 못하는 아이도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모으는 이유는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반 하나씩, 못하는 반 하나씩 한 학년에, 그러기 위해서 두 군데 모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포에서 오는 데 힘들다 이래가지고 버스를 갖다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 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래되면 아이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30분, 40분씩 다 걸어 다녔는데 오고 가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아깝다 이래 되면 참 공부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울진이 안 한다 해가지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제 후포에서도 그런데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후포에서도 상당히 우리한테 못마땅해 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공개적으로 얘기 할 부분이,...

많았는데, 학부형들하고 말이야, 강사들하고 짜가지고 말이야 예산 빼내 먹는 그런 것만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개인 지도를 하더라니까요. 그래 놓고는 그중에 개인지도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한 명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후에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예, 그것은 경쟁을 붙이니까요, 학원.

예.

과장님, 인터넷 무료 수강권 고맙습니다.

경쟁을 붙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혜택을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자기들 조건을 보고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자시간에 인터넷 수강하는 아이들 많은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 좋은 것을 과장님, 미리 하지. 저희 아이는 혼자서 공부했구만. 수학 투를 못해가지고 과외가 없어서 애 먹었어요, 애 먹었어. 혼자 인터넷 돈 주고 사가지고 했는데. 아이 한 명 더 낳아야 될세.

사실상 울진군 지역에서 고등학교 영어하고 고등학교 수학 가르치는 선생은 없습니다. 과외 한다고 그러는데 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포항에 가도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것 그것 못 풀어요, 모르는 아이를 갖다가 이해시키는 게 그게 기술이지.

아닙니다. 그쪽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그 시설을 봐야 되거든요.

인원 많은 데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장내소란) 아니, 원래는 인원이 후포가 제일 많았잖아요. 80%인가 70%, 80%였는데 갑자기 옮기는 바람에 아이들이 못 오고 있다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9쪽 맞죠? 이장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해당사항 없는데, 그런데 과장님 왜 이게 이장님들 보험금이 하나도 상해가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쉽게 말하면 뭐.

그래도 일단 다 넣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빠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일단 이것으로서 서류는 다 넣어놓아야 됩니다.

예.

울진사랑 장학금 같은 경우는 위에 단서조항이 있네요? 부모님 또는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중으로, 그리고 또 상위 1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면 15등 안에 만약에 위에 단서조항이 2년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이것 뭐 15등에서 16등, 17등, 18등 이래 내려갑니까? 인원수 15등 까지 잘리는 겁니까?

예.

그러면 15등까지 만약에 우리 2년 이상 거주 그 단서조항에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하여튼 두 개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두 개 다?

예.

그리고 대학생 장학금은 이수학점 12학점, 평점 2.0 이상자 중, 여기에 혹시 대상이 안 되어서, 있습니까?

일부 나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아주 극소수인데, 아예 안 들어오니까 확실히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도 들어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읍․면에서 뭐, 방법 없이 막무가네로 서류를 넣고 가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주고 저희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 아무리 다른 여건이 다 된다 하더라도 성적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만학도도 다 지급을 해줍니까?

만학도라는 게 뭡니까?

만학도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지요?

그러면 평점 2.0 이상을 충족을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 거의 학교에 옳게 안 다닌다고 봐야지요.

매년 신청 들어오는 것은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들어옵니다.

어지간하면 주시지.

안 돼요.

이름 바꾸지요.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으로.

아니요, 이것은 장학금이고요, 학자금은 고등학생입니다.

100만원짜리 말입니다.

그것은 대학생 장학금.

아닙니다. 2.0 이상 되어야 됩니다.

2.0 이상이 대상입니다.

이것도 12학점에 평점 2.0을 같이 충족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지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가지고 저희들 이것을 충족 못한다면 학교를 출석을 거의 안 한다고 봐야지요.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지금 통신 관련해서 사이버대도 다 가능합니까?

사이버대가.

안 됩니다.

정규대학입니다.

어차피 그것도 정규과정으로 학사를 인정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공고를 할 때 지금까지 통신대하고 사이버대는 안 된다고 공고가 되어 있고요, 실제 그것까지 확대하면 이 14억 원 실제 받아야 될 학생들이 잘못하면 못 받게 됩니다. 사이버대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일반 직장인들도 하고 있고 대학을 졸업해도 자기 또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사이버대학에 들어갑니다.

예,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체능 분야에도 도 단위 입상자라고 대학생 장학금이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 장학금 혹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 한테는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자금으로?

예.

그런데 예체능으로 해가지고 이제 밖에 타지로 나가서 학교를 다니는, 주소지는 어차피 학생이니까 울진으로 되어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체육특기자들, 예를 들어서 도단위 입상자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고등학생은 없고 일단 대학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경북체중에 근남에 있는 학생 하나가 지금 전국 6위라고 하더라고요, 단거리. 그것 뭐 도에는 랭킹 1위이고 중학교 2학년인데, 100m를 그래 하는데, 지금 타 자기가 이렇게 같은 기숙사에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지자체에서 월 25만원, 30만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계속 준답니다.

그것은 이거하고 별개로 체육회에서 좀 하든지 그렇게 했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원하려면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학에 가서 점수가 높아가지고 다른, 점수가 높지만 그 외의 대학에 가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주면 좋지요.

과장님.

예.

매년 보면 출연자가 울진군으로만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 장학회를 만든 이유들도 우리 출향인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이분들, 사실 우리가 출연금도 같이 확보가 목적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올해도 뭐, 작년이야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해도 우리 올해도 보면 결국은 출연금은 우리 울진군밖에 없네요, 그렇게요?

장학기금모금회에 장시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그게 장학기금모금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기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장학기금모금회.

이게 얼마지요? 1억4,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맞지요?

예, 작년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소액이네요, 맞지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낸 것이네요, 맞지요?

예.

전에 뭡니까, 우리가 출향인들 그때 어디입니까? 우리 학사 그것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기업하는 분들은 출연금을 내도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조금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출연금 낼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자체는 출연금들을 출향 그 기업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학사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보면 우리 장학재단에 보면 1억원 이상 낸 분들 사진도 걸어주고 밑에다가 기부한 사람들 명단도 적어서 영원히 기록되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장학금을 출연금을 유도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그걸 해 왔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로 아직까지 다른 데 비해서 홍보가 부족하고요,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다른 기관은 몰라도 서울 같은 데는 그냥 기업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그 자체 장학금을 운영하더라고요. 운영하고 이러는데, 앞으로도 장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도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학기금 출연을 해 달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러면 굳이 장학재단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우리 지자체 돈 가지고 할 거면 그냥 예산 세워진 대로 그냥 지급하면 되지 굳이 인건비 들여가지고 사무실 내가지고 이렇게 장학재단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장학재단을.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출연금 모금을 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모금을 우리가 얼마를 예상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올해도 사실상 올해도 한 번씩 장학기금 모금행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상반기 선거에다가 세월호등 하다보니까 하반기까지 왔는데 하반기에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 군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다시 모금활동을 매년 해가지고 돈 금액이 얼마 모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목적을 위해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하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뭡니까, 이 장학재단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장학사업을 우리가 올해가 처음이고 2년차면 몰라도 이 장학금 지급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 부분은 장학금은 어차피 다들 마음이 있는 분은 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장학금 홍보 이런 부분들은 옛날 얘기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좀 자리를 잡았으면 내년부터는 장학기금 얼마 정도 목표를 해가지고 단 5억 원이든 올해 1억4,000만 원밖에 안 되었으면 내년에는 5억원을 목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 액수를 좀 늘려가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출연금 모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른 돈도 있지만 군민의 돈이 그 성의가 포함되어야 장학금에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모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학사관은 우리가 돈 받은지 한 1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는 물건을 한 60건을 봤습니다. 60건을 봤다 그래 되면 저희들 한 달에 한 5건은 봤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조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그래 다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에 살 수 있는데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가서 성사단계에서 번번이 다섯 건 여섯 건이 그 당초에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된다 이래서 계약하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돈을 5억원 내지 10억 원을 불려버리더라고요. 그래 번번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건이 생긴 것은 물건이 괜찮은 데는 감정가격이 또 그래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상 돈 150억원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크고 위치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뭐 하기 쉽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앞으로 최소한도 장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순수 학사관이지만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 대로변이라든가 교통이 좀 편리한 데 이런 데를 찾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2016년에 개관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땅이라는 것은 뭐 이상하게 안 되데요, 그게. 어떤 데는 다 좋다고 그랬는데 이상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땅 100평을 양보하라 이래가지고 그것은 못한다 이렇게,.., 나중에 그것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돈은 받아놓고 추진을 못해가지고요.

이제 보면 대충 압니다. 알고, 어느 땅인지 아는데 60군데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래 하다보니까 별의 별 사람 다 얘기 나옵니다. 고향사람인데 자기한테 이렇게, 고향사람이라도 땅만 좋으면 우리가 하지요.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참 1년 내에 결정 못했다는 게 저희들도 좀 그런데 사실상 최근에 포항 사례도 보고 이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례하고 똑같이 우리가 겪는 대로 밟고 가고 있더라고요.

예, 과장님 이제 내년에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데 특히 보면 노음2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곡동 자연부락인데, 이게 본동에 자체가 또 낡아있어요. 연결하려면 본동 자체 본체를 다 새로 갈아가지고 연결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리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남은 것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조금 저희들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앰프가 저게 하나의 행정장비입니다. 장비인데, 너무 낡아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 하나 교체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한 몫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왜 노음2리를 얘기하느냐 하면 노음2리가 과장님 고향의 집 알지만 성류굴 그 앞에.

복금동이.

예, 복금동이.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금 루사나 매미 때 재난․재해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만약 올해 또 기후이변으로 여름에 태풍이 온다 하면 또 물난리가 어떻게 날지 모르거든요. 또 성류굴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 지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있으면 또 하면 됩니다. 관광지는 특히 꼭 1순위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님도 다 있으니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마을은 괜찮아요. 저도 기성도 있고 후포도 있고 다 지역구가 많은데.

맞습니다.

특히 노음2리 여기는 성류굴 앞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루사나 매미 때 그만큼 사고난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1순위로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제일 오래된 노후화된 겁니다. 노후화 되었는데 그래 되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사실상 온정도 그런 데도 많습니다. 많고 이런데, 하여튼 꼭 여기에 구애 안 되고 좀 급한 데로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꼭 한 것은 말씀 안 하시고 꼭 안 한 것만 말씀하시네요.

예.

예, 이 스피커는 아닙니다. 그것은 끝났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끝나고 할게요.

아니, 위원장님 스피커 끝났습니까?

방송 스피커 이 시스템 현황 이 안은 끝났습니까?

마치고 제가 다른 안을 질의 드리겠다 그 말을.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울진읍에 하나밖에 없지요? 타 읍․면에 있습니까, 과장님?

울진읍에 있습니다.

울진읍에 있는데 지금 2013년 예산은 한 1억9,000만 원 정도 되고 2014년에는 1억1600만 원 되네요?

예.

이것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울진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진읍에서 합니까? 혹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그쪽에 알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울진읍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 자치센터 관계 때문에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쉽게 말하면 안 했는데 대해서 예산을 올해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근무도 안 하면서 봉급이 지급된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별 역할도, 1년에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또 예산이 서 있다고 집행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는 그게 정산된 걸로 나왔는데 사실상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울진읍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실제 집행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감했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집행 잔액까지는 사실상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다 정산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 서류상으로 정산이 되어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읍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집행 잔액까지는 모릅니다.

이게 2013년에 지금 집행 잔액이 85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예산상 남는 것은 저희들이 당장 그다음 해 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넘어가는데 혹시 저것 말씀하시는 부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돈을 받아가지고 남은 것인지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 아닙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 아닙니까? ‘13년은?

집행 잔액은 남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그냥 그대로 끝나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잔액 남는 걸로 해서 이월을 그러면, 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예, 순수 잉여금으로 가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혹시 받아가지고 서류상 쓴 걸로 했는데 사실상 집행 잔액이 남았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그죠.

지금 이것은 그러면 울진읍의 자산으로 해가지고 잉여금으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울진읍에서 남아도 군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군으로 전체를 해가지고?

예, 군 전체로 넘어오지요.

이 잉여금은 그러면 주민센터운영 집행 잔액으로 해가지고 이게 예산서에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확인은 그러면 이 예산서 보고 찾지를 못 하네요, 그죠? 이렇게 따로 받으면 저희들이 보지만 예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같이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내역까지는 안 나옵니다, 예산서에.

지금 읍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제가 보니까 과목은 분명히 써야 될 과목들 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안 쓰인 게 기간제근로자가 보니까 근무를 안 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잡았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필요한 예산인데,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읍에서 주민자치위원하고 읍장님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번영회라든가 발전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울진읍은 시장번영회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센터가 일정 부분을 커버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울진읍민을 위한 것인데 지금 읍장하고 주민자치센터장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읍민들이 봅니다.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결국 읍민들에게 돌아갈게 못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잘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공무원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안 하면서 돈이 지출되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한 군데는 명분이고 한 쪽에서는 실제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실질적으로 주 5일, 일주일에 5번 될 때도 있고 4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에 이렇게 정해진 금액 이상 오버가 되었을 때 주지를 못하겠다, 계약 당시에 10주를 계약했으면 10주가 되는데 한 달에 일주일이 5번 되어서 11주가 되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을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된 대로만 해라, 이 돈 안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없다, 나머지 과목들은 정해진 과목대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맞을 것이에요. 예산대로 해야 되지 예산을 초과해가지고 어떻게 해 볼 방법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일을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강사수당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행사목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가 잠깐 얼굴 보이고 실질적으로 지도는 안 하고 수당은 다 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니까 그 얘기는 따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방송시스템을 개소 당 분리발주 했습니까?

읍․면 별로 했지요.

읍․면 별로?

읍․면 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1개소에 얼마쯤 듭니까, 신설하면?

신설하면요?

예. 한 1,500, 2,000 듭니까? 들죠?

신설하면 보통 1,500에서 1,000만 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예, 수의계약 가능하지요.

왜냐 하면 1년도 안 되어서 고장 나가지고 이장이 속이 상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불러서 수리해 보면 수리한 업체가 와보면 설치한 업체가 이런 시설을 어떻게 이렇게 해 놓았느냐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저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 참고할 겁니다. 참고하고 이래가지고 뭐, 우리 지역, 자꾸 지역 사람 좋아해서 해주다 보니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방 시설해 놓고 금방 고장 나고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스쿨버스는 학교인데,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학교하고.

교육청입니다. 스쿨버스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다보면 지원의 범위가.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상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솔직하게 그럽니다. 학교 따라 뭐, 저 학교보다 우리가 적냐 그것은 얘기가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꾸 그래 해 주면 어디까지 해 주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조금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육지원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방범대 그것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래 해야지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예, 조금 늦게 먹어야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후제 총무과 관련.

그 재산을 어디로 주었는데요?

마을에 주었으면 마을에서 해야 되지요.

읍․면에서 한다는 것은 그 재산을 읍․면으로 귀속한 그런 걸 가지고 하는.

리․동에서 지내면 틀림없이 재산을 동네에 주었을 겁니다.

동네에 주었으니까 동네에서 해야 되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그래 하셔야 되지요 기준이 원칙이 있었야 되지요.

이것은 동네에서 해야 되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민원실장 최영기

오후 바쁘신 시간에 민원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보고하는 실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 업무 사무감사 내용을 장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난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은 3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울원자력 등 대형 사업장에 주민등록 전입을 적극 홍보해서 불법거주자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울원자력본부 및 신한울건설사업체 산하 협력업체에 약 30개소가 됩니다. 개별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적극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는 12월말 경에 2012년도 대비 17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반기별 주민등록 일제 정리하고 사실조사와 병행해서 실시해서 10월말 현재 작년 대비 115명이 증가하여서 총 287명이 증가한 상태를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팀에 지시하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실적이 저조하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는 사업계획 70동 중에 59동은 철거를 완료했고, 다했고 4동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동은 신청자가 없어서, 결론은 11동을 사업을 못했습니다. 사유는 4동은 사업포기, 7동은 신청자 없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을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0동 중에 47동이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3동은 다음 달에 그러니까 12월 중순 경에 철거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다음 주에 하고 한 군데만 조금 늦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읍․면에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50동은 전부가 12월 15일까지 전체 완료토록 세 동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팀에 작년도 위원님들 감사 때 지난연도 수입액 3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액에 넣었는데 목이 잘못되었다, 세입과목이. 그래서 결산검사 시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융자회수 이자목에다가 넣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조치를 하고 증빙은 뒤에 붙여놓았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등 최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총 기간제가 7명이 있습니다. 1명은 무기직이고 나머지 6명은 기간제근로자 입니다. 민원팀에 하나, 인원은 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근무형태는 거의가 1년 정도로, 1년에서 2년 사이, 그리고 상용직 하나만 장명훈이라고 이 분만 상용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3쪽은 저희들이 우리 관련 민원실에 조례는 총 11개입니다. 전부 사용하는 조례이고 미적용 사유는 없습니다.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명주소 위원님들 먼저 번에 말씀하셔가지고 표기 개정한 것 하나 있고 건축조례가 다음 위원님들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큰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실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미집행된 것은 딱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 2억원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이게 도로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2012년부터 4년까지, 내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2억원 사업이고 내년에 2억2,000만원으로 끝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일은 북면 쪽하고 울진 쪽하고 근남 쪽을 지하시설물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절차상 성과심사를 받도록 중앙부처에 성과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심사 완료가 되면 12월 20일경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좀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구입 및 설치는 이것은 기초번호판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들 승강장이라든가 해수욕장, 산간벽지에 우리 주민들이 떨어져 있을 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하기 쉽게 거기에 위치를 전부 도로명주소를 넣어서 도로명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번호판입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이 특별교부세 국비사업으로 9월달 2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는 한 220개 정도 됩니다. 되고, 10월 30일 날 추경을 해서 하느라고 10월 30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한참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고 있는데, 12월 10일경 되면 전체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면 1,943만2,000원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토공간지원체계라고 해서 KOPSS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구축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군비만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3,800만원. 그리고 23개 시·군이 의성에서 맡아가지고 하는데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가 똑같이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개별적으로 했으면 벌써 끝냈을 텐데 군 전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정보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한 데이터로 묶는 작업입니다. 지역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정비, 경관계획 이걸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시스템으로 묶는 작업이 되어 놔가지고 도에서 전체 주관을 해가지고 다하면 우리는 돈만 주면 이 시스템이 우리가 다 되도록 그래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빨리 줄 수도 없고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12월 20일경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준공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돈을 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1번, 2번, 3번이 좀 늦어진 사유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틀림없이 12월 중순까지는 이것 세 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집행 내역을 이제 설명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은 딱 한 건입니다. 빈 집 정비하는 데 집집마다 한 동에 100만원 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몇 동이고 이래 물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0동이면 20동, 10동이면 10동 읍․면으로 보조금을 주면 읍․면에서 모하고 보조법에 의해가지고 사업 신청하고 다 하면 사진 찍고 돈 100만 원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4쪽입니다. 저희들이 빈집 정비는 올해에 50동이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동 못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3동도 이번 곧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교부는 다 되었습니다. 이것 돈도 다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 17쪽은 위원님들 지원 내역, 읍․면별 내역을 붙였습니다, 위원님들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13번, 14번은 100만 원 못 준 이유는 이것은 북면 사계리에 민병기 씨는 다음 주 중에 완료를 한다고 하고 북면 하당3길에 홍인표 씨는 이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죽변 하성리에 김종숙 씨는 이번 주에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 100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면, 저희들 보조금은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59동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동은 그렇게 해서 못 주었습니다. 59동 내역입니다. 2013년도 59동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은 주민의 진정이라든가 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최근 2년간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달라는 의회사무처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그 뒤에 이것 11쪽에서부터 내역을 뒤에 전부 상세하게 처리한 공문을 다 붙였습니다.

예. 그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단체장이 신청하지 않은 지시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저희들은 민원실이 되다보니까 가족관계 사무가 위임사무입니다. 국가위임사무가 되어 놔가지고 이게 이제 국·도비가 4,100만원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국비가 이제 가족관계등록사업 추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저희들이 SA구축사업이라 해가지고 도 사업입니다. 영덕, 울진, 포항 이 3개 시·군에 이제 2013년도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이라 해가지고 한 동에 50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25동인데 올해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 넘어가셔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증빙이고, 1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농어촌주택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총 63동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완료는 17동을 했고 공사 중인 게 46동 정도 됩니다. 이게 좀 늦는 이유는 그분들이 신청은 해 놓고 돈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연이 됩니다. 내년 6월 달까지 법적시간으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순수 농협 돈으로 이제 짓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말씀 올리겠습니다. 21쪽은 빈집 정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2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등 불법행위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고발을 4건 했고요, 이행강제금을 한 1,3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7건에 대해서. 그리고 자진철거는 4건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위원님들 뒤에 고발장하고 전부 하나하나를 다 붙여놓았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검토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와 건축계장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류 처리 접수현황은 위원님들이 내달라 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진정․건의 이의신청 현황을 메모한 것이고요, 불가민원 현황은 27쪽은 그 내용이, 이것은 전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각 실·과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불가민원은 각 실·과에서 대답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죽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1쪽입니다. 한울원자력 사업장에 대한 전입 불법거주자 조치, 연번 1번입니다. 2013년 172명, 2014년 115명이면 이제 거기에서 불법거주라든가 이렇게 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남았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172명과 115명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남아있는 숫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입은 4,839명이 했고 출생은 336명, 등록이 14명, 기타 2명으로 전입 증가 요인이 3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소인원이 전출이 4,605명, 사망이 469명, 말소가 2건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그 차이가 납니다. 전입이 좀.

그러면 한울원자력이나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와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수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등록 전입신고 독려하고 홍보협조를 수차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안 하지요, 학교 때문에?

보냈는데, 오계장님하고 오면서도 방법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는 전입을 합니다. 그 학교에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한 두 달 뒤에 가보면 아이들 학교관계라든가 자기들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또 빼가지고 또 그리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개소를 매달 공문을 보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자동차세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 많은 걱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울원자력에다가 적극 협조요청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몇 번을 보내고.

맞지요? 안 그러면 남편만 오고 부인은 안 오고.

그런 위원님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본부장님이나 상부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본부장 쪽, 상부 조직에 연결이 되면 그때는 적어도 1년 정도는 계속 지속되면 좋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택 쪽에서는 이제 일단 전입해 오는 것을 부인들은 싫어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해서 무엇인가 지금 8개 대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서로 상호 협조를 약속한 관계에서 주소이전 조차도 안 해 준다면, 그것도 본부장님 무슨, 우리도 주민으로 인정해 달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소도 안 옮겨놓는 사람들을 무슨 주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진읍하고 죽변하고 북면은 특별히 또 몇 번을 더 냈습니다. 더 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서 육아부분 출산장려금 정책이라든가 교육적인 부분 이런 우리 주소이전을 했을 때 타 지자체하고의 차별화, 이런 부분을 좀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력 또는 우리 울진군 관내에 뭐, 일반 소방직이나 안 그러면 교육직 공무원들 오시면 주소이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게 그런 특화된 그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입신고하고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할까봐 출생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에 양육수당이라든가 보육료, 수급자 해산 급여 관계를 같이 한 건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이번 저희들이 이 처리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가 있었고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 각 읍․면에, 전입신고와 전출신고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막 그걸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그래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다음 주에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불법거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표현 자체가 이게, 그 감사자료에 불법거주는, 불법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게 주소이전을 해야 되는데 표현 자체가 불법거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입신고 독려에 관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불법거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소를 꼭 이전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법이라는 얘기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불법이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예.

어쨌든 2년 동안은 근무하지요? 지금 1년 근무하고 그만두고 다시 또 이렇게 근무 또 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지금 민원실에는요, 퇴직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2년, 퇴직금 때문에 나가야 하는.

그러면 다들 어쨌든 2년까지는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예.

1년 하고 다시 또 10개월하고 다시 그만두게 하고 뽑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각 기업체에도 보면 AS센터가 어쨌든 그 회사의 입장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우리 군에도 특히 민원실이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요, 참 구구절절 하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군에서 이 답변을 이렇게 그냥 정말 문서, 문서로 이렇게 딱딱하게 과연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이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새올전자민원창구 그 민원상담 내역에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보면 이런 불편을 예를 들어서, 기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민원인도 결국은 안 되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으로 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보면 죽변에 거주하는 분도 내용이 참 마음이 좀 아픈데도 우리는 그냥 간단히 그냥 뭐, 관심과 애정을 감사한다 뭐, 그냥 답변을 이렇게,... 하면 진짜 이런 형태로는, 왜냐 하면 이게 좀 실장님 좀 어떻습니까, 실장님?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조금 오해가 계시는데, 답변내용은 저희들이 뒤에 있는 공문을 전체를 못 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려가지고 이렇게 좀 써놓은 겁니다.

여기가 전문 아닙니까? 오늘 사회복지과에도 똑같은 여러 형태의 내용이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회복지과 것 한번 그것 민원처리 사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민원실에서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민원인 성함부터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다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과에서는 똑같은 새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이름을 별표, 주민등록번호 별표, 전화번호 다 별표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오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이것만 봐도 과연 민원실에서 이 민원인을 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걸 이렇게 인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굳이 우리가 이름까지 알아야 되지 않을 분들, 그냥 사건만 어떤 내용인지만 알면 되는 부분들까지도 굳이 여기에 이름 다 실명 거론되어 있고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아쉽고요. 하여튼 이러한, 그 답변에 대해서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건의 내용을 이렇게 또 앞에다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과에서, 다른 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13쪽에 나곡리, 맨 밑에 입니다. 공유수면 50-26번지 취소요청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공유수면을 울진군에서 활용을 하면서 땅이 울진군 소유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촌체험마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잔여부지에 대해서 마을로 부지가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마을 공유지에 대한 소득사업이 들어가면서 조망권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된 내용인데, 민원이나 법적으로 검토해서 회신을 하셨지만 그 차후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절개지입니다, 절개지.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그 절개지가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공유수면 자체를 이제 마을에서 공유 부지를 활용해서 펜션 사업을 하면서 절개지를 이렇게 건드리다보니까 방호책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너무 높이가 높은 지역이라서 바위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 번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0씨가 민원을 제기할 때도 너무 위험하다, 혹시나 이런 절개지에서 돌이 떨어졌을 때는 인명피해도, 재산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관리․감독 하시고 대책을 좀 수립 했으면 좋겠고, 그 뒤에 또 똑같은 조건인데, 0씨 이 부분도 조망권 피해이잖습니까?

예.

이렇게 민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지역 간에 갈등이 되고 또 지역 인심이 참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심한 다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울진군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회신을 해서 민원내용이 이렇게 적용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중간에 이런 과정을 더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공문 내시기 전에 그 민원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또 해당 읍․면에서 또 조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민원실 건축팀이나 실무 담당자 분들이 들어가서 설명하는 것은 좀 틀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한 번 이것 끝나고 다음 주에 또 나가 보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SA 구축사업, 지진대비.

예, 올해.

예.

올해 63동인데, 이제 일을 하다보니까 집을 다 지은 사람이 17동이고 아직 짓고 있는 사람이 46동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지원내역에 보니까 6,000만원씩, 융자금액이 6,000만원씩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 것은 다 지은 겁니까?

예, 돈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융자받아가지고.

그것은 농협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전체를 다 지을 경우에는 6,000만원까지이고 일부분 할 때는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집은 4,500만원, 이것은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국·도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최대,... 그래 그 돈 보태가지고 자기돈 보태가지고.

예, 신축도 되고요.

그것은 보통 보면 연리는 2.7%이고 3년을 거치하고 17년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아주 농민들이 좋은,...

예, 농협 돈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리로 보내주면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예.

고발조치 되어 있는 이 4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인을 합니다. 양성화.

양성화시키는 겁니까? 양성화시키는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축법 79조에 의해가지고 고발이 되거나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담당계장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 1차에 30일, 2차에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낼 때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주민이 적은 금액을 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많으냐 고발해서 벌금이 많은가 이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둘 중에 약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고발을 할 건 하고, 그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건 부과하고 그게 다 행정행위가 완료되면 추인을 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그래서 후포유치원에는 전모 씨는 6월 9일 날 추인을 해 주었고 김모 씨는 8월 13일 날 추인해 주었고 7월 10일 날 손모 씨 것 했고 황모 씨 것 4월 1일 날 추인을 다 해 주었습니다, 고발하고 벌금 다 내어가지고.

이런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환경, 맞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최고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양성화시키는 게 더 좋은 방안 아니냐? 요새 근래에 전 국가적으로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화재 또는 산사태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보면 불법 국유지를 점용했다든가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다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양성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재산권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것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시고 난 뒤에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권고하시고 안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계획 같습니다.

예, 대책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예, 놀이시설에 페인트 칠하고 개보수 한 겁니다.

예..

신청을 다 아파트마다 공문을 내가지고 받으니까 전부 할아버지들 계시고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아이들도 없다 이러고 자꾸 그래서.

회의록은 공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따라서 비공개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공개가 안 되는 게 조례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책상에 두고 가시려면 드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공개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온 것?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법으로 그래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일단 비공개라는 원칙이 있다면 자리가 되면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그 데이터를 이것은 서면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구두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예,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촉직은 그러면 누가 위촉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군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위촉직은 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 당연직은 공무원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전문성을 요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예, 부동산 관련되어가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라든가 농협에서 그런 분들.

그러면 의회에도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자기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부동산계장이 저한테 준 게 2012년도부터 10회를 한 것을 자료를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다 봤는데 전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내용이라든가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이지, 전부 이 땅을 모씨 땅값을 좀 올려달라 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투명성을 더 확보해도 군민들은 더 강하게 요구할겁니다, 부동산부분은. 특히 군에서 하는 부동산정책이라든가 개발사업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개가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따라서 비공개 관련한 회의부분도 부위원장님이신 최영기 민원실장님께서 그래도 부위원장님 역할을 또 하고 계시니까 아주 공정성을 기해서 아주 군민들 한테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민원실은 분명히 우리 대 군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실 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베네스타 앞에 빌라 건축 때문에 그때 민원인이 한번 찾아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 날 바로 어쨌든 공사허가 건을 그때 해 주셨지요? 그게 과연 우리 민원 부서에서 민원 처리하는 방식입니까, 그게요? 왜냐 하면 주민들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그렇게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교통난 문제, 그다음 조망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때 실장님하고 부군수를 찾아뵈었던 것이었어요. 그동안에는 뭐, 첫 만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전격적으로, 세상에 그런 민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 주민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부득이 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서로 간에 신뢰도 못 가져가는 겁니까?

예, 위원님,...

아닙니다. 이것은 녹음해가지고 이것은, 말씀하십시오, 그렇게요.

예, 위원님 뭐 하여간 물의를 빚고 큰소리가 나고 한 것은 민원실에서의 대응태세라든가 몸가짐 그런 것에서 조금 미흡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전에 위원님 말씀 전에 세 차례에 그 분들과의 대책위원들과의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고성이 오고 갔고 부군수님 실에서도 여러 말씀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두 번에 걸러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이걸 계속 오래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더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법적인 사항 건축법에 위배가 없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저희들 현장방문도 두 차례 했습니다. 했고, 그 주민들도 만나보고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처럼 일방적으로 하루아침에 건축허가를 냈다,...

실장님, 그것을 뭡니까, 시행을 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뭐,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세대의 주민들이 그렇게 뭡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최소한 그 대표 있지 않습니까? 대표한테 그러면 이것 어쩔 수 없이 내준다라는 이런 통보하고 했습니까? 그냥.

그것 다 했습니다. 그걸 세 번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뭡니까, 마지막에 최종으로 허가를 내줄 때 말입니다. 실장님! 이제 이 부분은 그 사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주택가에 보면 건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 안에도 있지만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새벽 한 5시부터 6시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가에서는 그 합판을 던질 때 그 소리가 엄청 나잖습니까? 메아리처럼 울려가지고 그런 민원처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민원처리부서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까 전에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나 많다,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좀 민원실에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지만, 물론 힘든 것은 압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잘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예, 건축주와 많은 대화도 하고 공사 관계자 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하여튼 잘 해결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 건축행정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것도 가지고 와서 우리 사무실에 큰소리 치면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하루만 근무하면 진짜 학을 뗍니다. 전부 노가다꾼들이고 막 이래 얘기만 하면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이러니까 뭐,...

하여튼 베네스타 대표 말에 의하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군 하고 안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날 바로 허가권을 내주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본인들이 아, 이제는 그냥 얘기해 봐도 군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군에서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이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군에서 예를 들면 우리의 목소리는 제대로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자꾸 업자의 입장만 얘기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똑같은 결과라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틀린 것 아닙니까? 최소한 군에서, 민원실에서, 주택계에서 최소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지만 우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수용 합시다.’ 이렇게 대표들이 그 말을 주민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대표들이 반대로 군에서 우리한테 뭐, 여러 부정적인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민원실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그 대처는 분명히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주차장 모텔이 보통 허가가 났을 때 주차장은 몇 평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의 자세한 조목은 모르니까 건축계장님한테 잠깐.

200㎡ 한대.

200㎡에 한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니까 5년 동안 뭐,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행위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 봅니까?

예, 저희들이 한 번씩.

아니 일단은 여기에 없다 그랬는데.

예, 건축팀장 박학주입니다.

정말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잠깐 왔다가세요. 한 곳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직접 확인해서 만일 그것이 지적사항이 된다면 전체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주차장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각 읍․면마다 다 난리잖아요? 그런데 모텔이나 상가를 지을 때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변경해가지고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저도 몇 건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일단 시간 나는 대로 저한테 잠깐 들러서 제가 한 곳을 지적을 해 줄 테니까 그곳에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울진군재무과 재무과장 윤명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명한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한울원자력 신규 조세발굴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인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안은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표준세율이 0.5원입니다. 0.5원에서 정부입법안이 0.5에서 0.75원으로 9월 15일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났고 지금 현재는 국회 안행위 상임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입법안은 0.5에서 2원으로 발의되었는데 10월 16일 날 강석호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회 안행위에 상임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내년도에는 원전분 세외수입원 발굴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로 안 하고 원전행정협의회 기금인 기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원전분 세외수입원 원전에 있는 임시보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 후 핵연료 보관하는 것, 또 중저준위 폐기물 유리화 건, 또 폐증기발생기 임시보관, 또 공유수면 사용하는 것 이런 세외수입 분야뿐만 아니고 또 지방세법도 이 용역에 혹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병행을 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봉급, 재산 등 압류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9명입니다. 그래서 체납세는 13억3,100만원이 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하게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직장조회, 또 금융자산도 조회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급여압류, 채권추심도 확행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치로서는 압류를 66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이 79명에 대해서. 그리고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한 건 있고, 공매의뢰 한 건은 근남 삼원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예정에 있는 것이 7건, 압류예정 7건은 추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압류를 더 시킬 겁니다. 그리고 기타 6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재산이 없는 관계로 결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조치를 확행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번 3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군 금고 계약 시 약속한 환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농협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제안서에 제시한 사항은 2014년분이 되겠습니다. 4억 5,800만원입니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에 기여계획은 2억1,700만원이고 협력사업은 3년 동안 2014, 2015, 2016 3년 동안 10억원을 협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저희들 다 받았는데 농협은행은 제안서에 제시했을 당시에 4억5,800만원에 실적은 4억2,100만원이 현재 협력사업으로 추진했고 국민은행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안할 때 금고 지정할 때 제안을 해 놓고 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차후에 금고 지정 시에 페널티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금고 지정 당시에 제안서에 제시하고 또 미 이행했다든가 또는 실적이 저조했다 했을 때는 향후 금고 지정 시에 페널티가 적용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군 소유 각종 시설에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입니다. 저희들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국비 포함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일반 형광등을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LED 1,353개를 교체했는데 군청과 읍․면 청사와 농업기술센터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효과, 또 CO2 저감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1년에 전기요금이 한 900만원 정도가 에너지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CO2 저감 효과는 1년에 33톤 정도 저감 효과가 있고요, 이것을 투자비 회수를 하려면 한 2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LED 교체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CO2라든가 에너지 전기절약 효과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냉난방 사용하는 비중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군청만 예를 들면 평달에는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세가. 그러나 여름 8월 달과 또 겨울 1, 2월 달에는 1,700만원 정도 전기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에어컨을 사용했다든가 온풍기를 사용했다든가 이런 계절에는 상당히 전기요금의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러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설치 시 회전문, 자동문, 이중창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낭비를 막고 열효율을 높이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도비 4억원을 포함해서 노후창호를 단열창호로 교체했습니다. 노후창호에서 단열창호로 142개, 군청과 근남, 서면, 평해 3개 읍․면에 대해서 노후창호를 단열창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 또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 강화로 부실공사 방지와 민원예방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 모집 인원은 3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은 공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1인당 하루에 2만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법규연찬 미흡과 조금 착오가 조금 있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 작성 소홀이 되겠습니다.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서 원 단위, 그러니까 10원 미만은 절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 같으면 군까지 2원은 2원 그대로 해 놓았는데 군 이하는 다 절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10원 미만은. 절사를 안 한 것 그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하고 결산서는 다 수정이 되었고 또 결산서 착오분 명시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결산서에는 다 수정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예산조치 미흡 이것은 지방세, 또 세외수입은 지방세법 또는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세입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데 직원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번 3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징수결정과 수납사항 정리 미흡, 이것은 모든 세입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목별로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구분해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한 군데 합산금액으로 정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제출할 때는 세목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 부적정, 국·도비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해서 처리한 것을 각 목 별로 구분처리를 했는데 이것도 아까 3번 같이 순세계잉여금을 한 군데 다 합쳐서 그런데 순세계,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따로 하고 국비, 도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수정해서 제출이 다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원인별 분석자료 미흡이다, 지난 연도 수입의 수정과 기타금액 삭감조치, 이것도 착오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내용을 보시면 23억3,00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착오로 24억3,100만 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수정하고 기타 21만8,000원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정리 미흡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정리 독려반을 편성․운영도 하고 해서 5월 7일 날 독려반 편성했는데 이때 체납액 2,069건을 체납했는데 징수는 1억5,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연번 7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건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면 재원도 사장되고 이러고 지역개발이라든가 민생안정 이런 데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다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지출, 재무과는 지출부서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에 또 집행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 실·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명시이월 세입․세출 그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불일치 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서 제출할 때는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도록 해서 수정해서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전 추진 소홀입니다. 정기예금 해지할 때 뭐 중도 해지할 경우도 있고 또 지연해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좀 착오가 없도록 각 실·과에 월별 자금운용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휴자금은 앞으로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방지다, 이것은 비단 재무과 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에 대한 25% 차지하는 범위는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로 세출예산 불용액은 일을 하다보면 민원발생이 생기고 또 보상지연 사유 등등 이렇게 해서 자주 생기는데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는데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 결산서 작성 소홀, 이것은 예비비 편성액과 지출 결정액 그 밑에 지출액이 있는데 그 지출액에 대한 예비비 지출액이 누락이 되었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상에는 수정해서 또 제출이 되었습니다. 보완이 되었습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작성 착오, 이것도 세입․세출 결산서 상에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 이제 이자발생분이 있으면 세입조치를 하고 또 출납부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받아서 수정해서 의회에 결산서에 반영해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보완이 되었습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정수물품 배정승인 미이행, 이것은 정수물품은 반드시 예산성립 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반드시 물품구입정수 승인받은 물품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는 2014년 예산관련 자료제출과 또 9번에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 기간제근로자 고용, 근무기간, 급여 등 현황 최근 2년간, 근무는 징수팀에 1명 했고 또 과표팀에 1명, 재산관리팀에 작년에 1명 했고 올해는 사용 안 했습니다. 경리팀에 지금 1명 사역하고 있고, 주로 1년 근무하고 이렇게 퇴직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 12, 13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1,000만원 이상, 미니버스 15인승 구입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올해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조달청과 제3자 자동차 업체 간입니다. 그 단가계약이 아직 체결 안 되어서 조달청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의회에 의원님들이 사용해야 할 차인데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것 제작하는 데도 한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최대한 빨리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3건이고요, 2014년도에는 8건 해서 11건입니다. 그리고 부과한 것은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것은 3,1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서 38페이지까지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공문내역이 되겠습니다, 38쪽까지는.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 사업 현황, 공기연장 사유, 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업기간은 공기연장은 없고 사업비는 다소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 내부에 전면에 홈통이 있습니다. 선홈통하고 처마에 홈통하고 출입문 교체물량이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조금 증가되었고, 두 번째는 읍․면 청사 단열창호 교체공사는 이것도 공기연장에는 변함이 없었고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유는 창호 두께를 변경하고 관급자재 오토락(auto lock) 자동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설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었고, 세 번째 원남에 복지회관 증축 리모델링 공사 정보통신사업인데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내역서가 오류가 있어서 엑셀파일이 오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고 부족물량은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내역입니다. 51페이지까지는 설계변경 사유하고 관련 공문이기 때문에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2년간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3건입니다. 그래서 총 8건이 되는데 9,8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용역관련 공문이 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79쪽까지 되겠습니다. 80, 81페이지는 저희들은 관내 각종 시설 인건비, 전기세,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은 해당 없고 저희들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은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82쪽에도 순수 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은 사업집행 내역이 해당이 없고요,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최근 2년간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3건하고 2014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군유지 대부료 과다부과라고 해서 진정을 했는데 이것은 과다부과가 아니고 2014년도 대부가 197만1,980원의 대부료는 맞 고 그 대부료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100분의10, 그러니까 10% 이상 대부료가 증가되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33조 규정에 의해서 감액 후에 대부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175만6,570원이 부과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북면 두천리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민원인이 이제 군유지를 분할해서 매각해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군에서는 분할해서 매각할 필요도 없고 또 이 토지는 향후 행정목적외 수행에 필요한 토지이고 또 보존․관리함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 불가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익진씨 재산세 납부했고 고지하지 않은 이유를 해가지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위치는 기성 다천리 792-2번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본세가 2,000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로 해가지고 재산세가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동리 92번지, 또 92-1번지는 장익진 씨의 땅이 아니고 타인 소유이고 또 92-1번지는 또 지번도 없고 장익진 씨 소유의 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유지 관리부처를 지정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냥 국으로 해 놓고 관리청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 지정은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에서 관리청을 지정하기 때문에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에 관리청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요청해서 2014년 1월 20일 자에 기획재정부, 소관 관리청 지정이 기획재정부로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건의하신 분한테도 통보가 되어서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화기 설치현황 사진 제출에 대해서 본청 소화기 설치는 71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는데 제조일자가 199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제조일자가 되어 있었고 대부분 축압식이고 수동식 분말소화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조일자가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 또 군민회관에 18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관사에는 24개, 읍․면 청사에는 83개, 또 복지회관 43개 이렇게 소화기가 비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 뒤에. 올해 10월 30일 기준 군 금고 통장 잔액 일반․특별회계 잔액은 2,136억 2,885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247억 9,49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체 특별회계 금액은 888억 3,3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 지역 업체와 또 외지 업체 구분을 하는데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저희들이 하도급 한 것은 63건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금액은 83억원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지 업체 간 하도급된 것은 22건, 또 외지 업체의 하도급 금액은 8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은 29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이. 나머지는 138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현황 내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행정 조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납자가 79명입니다. 79명이고, 압류가 65명, 65건, 공매한 것이 1건, 또 압류 예정할 것 7건과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압류는 자동차,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 의뢰한 것은 근남 삼원관광호텔 11월 7일 날 공매의뢰를 했고 11월 20일 날은 대표자한테 삼원관광호텔 대표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쯤에 압류물건을 공매 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압류예정 7건은 추가 압류를 할 건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조사 후에 압류조치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기타는 무재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결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0쪽은 고액체납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79명에 대해서 체납액이 1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직원관사 1호, 2호 관사, 읍․면 관사 운영비 지출내역서 전기․수도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출한 것은 1,123만5,000원, 주로 전기, 상하수도, TV수신료, 가스, 시설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2호 관사 부군수님이 계시는 2호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울진읍 새마실 2길 이것은 보건소 의사 사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일부 들어가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7만1,000원 이것은 개인 전기세가 아니고 공용전기, 그러니까 복도라든가 주차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3만원은 우편함 설치, 공통으로 쓰는 우편함 설치에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7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죽변면 죽변 중앙에 있는 관사는 죽변에 있는 관사, 죽변면사무소 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만3,000원을 보일러 수리에 6만3,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까지는 관련해서 지출 공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까지입니다.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5번 공사지연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중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하고 똑같은데 2013년도 3건, 2014년도 8건, 11건 해서 징수액은 3,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체상환금 부과한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울진군 금고별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지정 결정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두 개 군 금고가 지정되어 있는데 약정기간은 2014년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군과 농협은행 간의 약정은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6건이 되고요, 또 국민은행은 특별회계 3건, 농공지구 하고 주택, 치수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5월 28일 공포가 되었는데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 1개의 금고만 지정할 수 있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회계별로 기금별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5월 28일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금고는 2개 이내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약정서이고, 178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여유자금 금융상품 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건과 특별회계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그리고 일반회계에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또 특별회계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하는데 정기예금은 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예치를 해서 공공예금 이자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긴급하게 빠르게 지출되어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정기예금으로 다 예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은행예치금 금융상품별 이자수입 현황,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은 35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3,8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일반회계는 20억 정도, 또 보통예금은 일반회계 보통예금은 2,000만원, 또 특별회계 정기예금은 1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1,8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7번 하자보수공사 현황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 다 하자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를 다 했습니다. 주로 하자보수 기간은 조경식재 같으면 2년입니다. 이것은 철콘,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3년, 포장공사는 2년, 창호설치는 1년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전세수 세입관련 상세내역 4년간 현황이 되는데, 울진군 전체 지방세는 2014년만 예를 들자면 48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341억원, 군세는 145억원이 되는데 이중 전체 지방세 중에서 한수원이 차지하는 것이 비중이 50%입니다, 전체 합계에. 그중에서 도세 2014년을 말씀드리면 전체 50%인데 한수원이 도세는 61%, 또 한수원의 군세 비중은 26%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가 좀 들쭉날쭉이 될 수가 있는데 한 2014년 정도 이렇게 %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울진군 전체 지방세에서 한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이다, 그중에서 도세는 60% 정도 되고 군세는 26%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공사감독 운영현황 수당지급 등 이것은 전체 20건 중에서 849만5,680,.. 계약금액이 84억9,500만원 정도 계약금에 20건에 대해서 주민참여 공사감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것은 공기가 6개월 이하는 10일간 공사감독을 주민참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고 또 공기가, 공사기간이 3개월 이하는 5일, 공기가 1년 같으면 15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은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공사, 또 전기․소방․통신공사는 4,000만 원 이상이고 일반공사 같으면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은 우리가 위촉되어 있는 인원은 32명인데, 주로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도 있고 또 현장 경험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로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2년간 지방세 체납액은 오늘 현재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전체가 32억원 입니다. 도세가 11억원 군세가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또 세외수입은 한 30억원 정도 되고요, 주로 세수입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으로 올해 들어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1년에 3번 했는데, 1, 2월에 한번 했고 5월, 6월, 10월, 11월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하고 공매, 또 이렇게 해서 체납처분, 행정제재 이렇게 강화하고 있고 또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 사업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들어오면, 인허가를 받으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사항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체납세 징수한 실적은 작년도에는 한 10억원 정도, 올해도 9억3,000만원 정도, 약 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징수를 했고, 번호판도 저희들 쟁취를 하고 부동산 압류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까지는 체납액 일제정리 관련해서 공문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약현황, 용역․물품 5,000만원 이상 3년간 되겠습니다. 용역계약과 물품계약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추정가격이 5,000만원 초과하고 5억원 이하는 경쟁입찰 입니다. 경북도내 소재한 업체끼리 경쟁하는 입찰이 있습니다. 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중에서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술용역이라든가 또 관련법에 규정이 있다든가 조례에 근거한다든가 어떠한 협약서가 체결되어서 협약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물품 같으면 그 업체에서만 유일하게 그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이럴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은 150건에 계약금액 36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건에 대해서 용역 계약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까지는 150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계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계약입니다. 물품계약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8건이 되겠습니다. 142억원 정도 계약이 되었고요, 88건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까지는 물품계약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까지는.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구온천과 울진군 온천수 계약현황 2004년부터 2014년 10년간이 되겠습니다. 덕구온천수 공급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계약을 한 바 있고 지금 현재는 올해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3년간 덕구온천과 온천수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울진군과 덕구온천에서 울진군에 기부체납 하는 기간이 1991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20년간 기부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기간에는 온천수 사용요금을 50%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온천수 사용료 부과현황에 보시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4,800만원, 약 1년에 4,8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해가지고 50% 경감했기 때문에 좀 적어졌고 이제 2012년부터는 기부체납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근 한 1년에 1억원 정도 온천수 사용료가 부과된다, 납부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8일 날 덕구온천 온천요금을 8.5%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상․무상 대부현황, 지목 필지수 면적 및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군유재산은 2만 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또 행정재산 그중에 행정재산이 1만8,000필지, 일반재산이 1,6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25필지 70만9,047㎡는 대부가 되었습니다. 전부다 무상은 없습니다. 유상입니다. 대부료가 9,200만원 정도 대부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14건에 870만원 정도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 주로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공시지가에다가 무단점유 한 면적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을 곱해서 거기다가 120%를 곱하면 변상금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193건에 30억7,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토지보상 이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군유재산 매입은. 그다음 25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불화현황은 수산리 331-58번지인데, 이것은 근남면 종합정비사업 부지 안에 들어가고 이 필지는 근남면 수산리 마을회관을 짓기 위한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유상교환 재산취득 및 처분현황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작년에 1건, 올해 2건이 되는데 작년에는 후정해수욕장 진입도로와 새천 정비공사로 인해가지고 울진군과 전 모라는 사람과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울진읍 주차장 부지조성 때문에 교환이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6월 달에는 평해향교 앞에 주차장 조성공사로 인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울진군과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기성면 기성 사랑채 목욕탕 연간 운영비, 수입지출 내역서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랑채 목욕탕 수입내역은 작년도에 수입은 입욕료, 목욕요금이 되겠습니다. 560만원 정도 되고 2014년도에는 3,100만원 해서 3,7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작년도에는 7,9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올해는 1억9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출은 관리 인부임하고 유류대, 기름 값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입욕료 수입하고 인부임 집행내역 남자, 여자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집행내역 현황 그렇게 되어 있고 289페이지까지는 사랑채 목욕탕 관련자료 지출증빙 서류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LED 말씀 하셨잖습니까?

예.

지금 이게 우리 일반 형광등 전등 켜는 것하고 냉난방비 켜는 것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이렇게 전기요금을 산출해서 합니까?

예, 구분을 안 하고 같이 묶어서 계산합니다.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그랬는데 누전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하고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이렇게 다 뽑아보았거든요. 뽑아봤는데, 에너지 절감효과는 일반 형광등에서 LED로 바꾸면 효과는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1년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9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또 CO2도 조금 낮추어지는데 1년에 한 33톤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철, 겨울철에 냉방기 난방기 이것을 어떻게 절약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평상시 평달에 이렇게 보면.

그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 되었고요, 충분히. 지금 그러면 LED등 하나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만원 정도.

이게 3억원이니까 아까 1,353개 라고 그랬으니까 교체비용을 포함한다 해도 개당 22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20년 정도 지나면 투자대비 가격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수명이 20년이 됩니까, LED 수명이? 8만 시간이면 하루.

하루 12시간 켜면 한 13년 정도가 됩니다. 지금 20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투자비용으로 하면 배로 소요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투자비용을 대비하면 20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수명 자체가 지금 10년밖에 안 되는데 20년 뒤에 그러면 10년 뒤에 또 이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기료를 절감 하겠다 이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CO2가 많이 생성되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인체에 해로우니까 감 하겠다 이런 것은 되지만 전기세 절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이 지금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하시고 일반 형광등 보는 데 시야가 더 눈에 안 좋고 이런 부분들, 건강을 이유로 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전기료 절감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협력 추진사항인데 이것은 아까 뒤쪽에 따로 붙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형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LED는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습니다. 20% 정도 에너지 절감 효율이 있고 그리고 또 각각의 제품에 따라서 6만 시간, 8만 시간 실질적으로 보증을 하고, 그리고 요새는 제품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20만원, 22만원까지 이렇게 소요가 안 됩니다.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면 한 55와트 정도의 평판조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절감을 눈으로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자동 조도조절장치라고 있어서 자동센서 또는 다이얼방식, 또는 리모컨방식으로 창문에 채광을 활용한 조도 조절장치가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LED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개선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품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달구매를 하실 때 이런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LED업체들이 상당히 난립하다 보니까 아주 기술력이 있고 사후관리가 잘된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 같고, 그리고 LED 이 부분은 조도 자체가 약 3m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 했던 채광을 이용한 자동조절장치라든가 이런 부속적인 부분, 네트워크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절감이 더 잘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원자력 표준세 지금 정부입법안은 0.75원인데 ㎾당, 이것 가능합니까? 강석호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이 부분은 혹시?

0.75원이요? 정부입법안?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해 놓은 지원금이고 2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2원.

2원은 저번에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강석호 의원님에게 특별하게 부탁했습니다. 부탁했더니만 강석호 의원님하고 황모 보좌관님인가 그분이, 물론 국회의원님께서는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지 그게 초스피드로 해가지고 국회에 상임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설령 이 2원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상임위에 가서 조정이 되면 2원이 아니더라도 1.5원이 되어도 이 돈이 엄청납니다, 지금. 0.5원에서 0.75원만 되어도 울진군에 1년에 70억원이 들어 옵니다, 70억 원이. 이게 2원 같으면 400%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부입법 0.75원 안하고 2원 하고 같이 만나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이래 되면 무엇인가 조정이 될 수 있다,...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뭔가, 그게 하여튼 마주쳤습니다, 그 두 건이. 이상하게 마주 쳐서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 될지 간에 마주쳤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 발굴에 대해서 증기발생기 보관료라든가 이런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용역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용역계획을 저희들이 말로만 자꾸 임시보관 해 놓은 걸 경주로 가야지, 가야지, 하는데 말로만 해서 되지 않는다, 무엇인가 법적근거, 그 논리 이게 있어야 무엇인가 정부에 가고 국회에 가서 제시를 해가지고 법을 고치든지 제정을 하든지 임시보관수수료라든가 무엇을 돈을 받아내지 말로는 해서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일본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과세를 한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에 4,800원 정도를 과세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그런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 그 임시보관 사용후 핵연료 유리화, 또 폐증기발생기도 지금 창고에 보관해 놓은 것을 그러면 중저준위 같으면 지금 경주에 갔다가 빨리 처분하든지 해야 되지 왜 우리 한수원에 지금 보관해 놓느냐 그러면 경주 갈 동안에 그러면 내놓아라, 그러면 내놓으라고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면 빨리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강력하게 해가지고 올해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원전행정협의회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물론 군비가 조금 포함되지요, 기금조성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기금에서 5,000만원을 이번에 용역을 한 번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늦어도 빨리해야 되지요, 이것은.

폐증기발생기는 고리에도 있고 영광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상당히 관심 사항일 겁니다. 이것 관철시킬 수 있게 충분히 잘 용역 과업지시를 잘 꾸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번입니다. 어쨌든 계속 우리 군에도 지금 당분간은 청사 이전 계획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시설을 보강을 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에 경제교통과, 지금은 희망나눔과지요, 지금요? 건물?

예.

그 건물에 가 봐도 지금 에어캡을 지금 부착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작년에 지은 건물이지요? 올해 초였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에어캡을 부착한 것을 보고는 이것은 참 아니다, 옛날에 우리가 전에 지은 건물들은 그 당시에는 외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붙이는 것은 맞지만 최근에 지은 건물도 추워가지고 에어캡을 설치할 정도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전혀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런 개념 없이 설계했던 것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그동안 최근에 2년, 3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 가보면 외창이고 추워서 못 산대요. 추워서 오히려 근무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창호, 창호는 좀 고급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를 평해읍 하고 이번에 후포면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그런 창호를 써야 되지, 요즘 이래 보면 호창 같은 지금 얇은 것…

외창이지요.

외창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단열창호 평해읍하고 후포면에 한 것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개발부서에서 보면 공사할 때 특허품을 거기에다가 설계에 반영 안 하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창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설계할 때 아예 그 항목을 지목을 해가지고 계속 하는 그 방안 과장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요, 과장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중창을 하든지 아니면 외창을 쓰더라도 밖에서 이렇게 고함을 질러도 안 들리는 그런 창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하실 것이지요, 그러면요?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 중에 지금 굉장히 뭡니까, 현관문이 일반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곳 많이 아시지요? 특히 다른 곳은 몰라도 청소년수련관 저기 어디입니까,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들이 밤새 들락날락 하는데 그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장례식장이라도 어쨌든 시범적으로 회전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창호, 현관문 한번 보강할 그런 계획을 한번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놓아서 전기요금을 한번 비교해 보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 효율로 해서 요금이 절약된다면 다른 곳에도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그것은 뭐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니버스가 울진군 재산으로 잡히지요?

예.

(발언내용 회의록 삭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 버스 사양 자체가 지금 조달청에 물품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체결 사항으로 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작사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쪽하고 직접 계약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달구매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는 3자 단가계약은 실질적으로 그 진행은 제조사하고 조달청하고 계약관계인데 그게 울진군에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이게 버스가 뜨거든요, 물품에 들어가 보면.

조달청에서 거래되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가격심사를 하면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가격 심사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경리팀장 손영수입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조달청 원가계약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고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구태여 조달청을 통해서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조달청에 계약을.

우리 물품구매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되어 버리면,... 계약을 할 수 없어요,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보통 자동차는 조달구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나 기아 어느 특정한 차량을 우리가 구입하겠다는 목적으로 있다면 그 차량이 조달청에 안 올라가면 그 차는 영원히 구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서 계약 체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수시로 현대자동차 조달하고 언제 되는지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 이 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특수한 미니버스에 대해서 정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게 빨리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조달청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호공사를 교체하는데 창호 두께 변경 사항은 이것 설계업체에서 무엇인가 콘셉트를 잘못 잡아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읍․면 청사에 단열창호 교체공사를 하는데 변경사유가 창호 두께변경을 위해서 설계 변경 사항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사유 아닙니까? 당초에 설계업체가 과업지시라든가 전수조사를 잘 못해서 이렇게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혹시 답변 누가 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공정의 내용도 아니고 창호교체공사인데 설계변경 사유가 두께의 변경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게 이게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복합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