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예.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옮겨야 됩니다.

지금은 주소를 가지고 인구 수치를 계측하기 때문에 인구 1인당 약 30만원 정도의 교부세를...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체 관리는 10개 정도 합니다만 다른 기관은 기관장협의회에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단체하고 기관 다 합치면 30여개 됩니다.

주로 학교, 공공기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직원은 한 500여명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정도밖에 없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총액인건비의 구속을 받습니다.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 수가 602명으로 다른 데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기계약직 숫자를 적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지금...

일반직 정원이...

예, 다른 시·군보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엑스포와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생기면서 정원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직이 도내 다른 군부보다 다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더 늘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계약직이 단순한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급여는...

예.

정원은 저희들이 늘리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같이 갑니다.

학교라든지 기존 우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관제센터에서 집중관리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기금을 모을 때는 그 당시 실·과장들이 100만원씩 정도 내고 회원으로 해서 연간 10만원식 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1년 이내 전보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대로고, 이번에 3개월 만에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 관광지사업소 소장님께서 전보가 되었는데 2016년 엑스포 준비관계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그런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담당으로...

예전부터 불러오던 게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계속되어 오던 사항이라 그게 잘 안 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기간제 고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을 하게 되면 그만 두게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다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방침결정을 받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업별로 자부담을 보태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국비를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당시 새 군수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마무리하면서 있었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년 6개월 가까이 인사가 없다보니까 승진인사는 아니었습니다만 한 자리에 좀 오래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자리이동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점심 때 이야기해달라고 하신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자료를 요구한다, 공무원 애를 먹이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고, 물어보고자 했던 부분이 많아서 자료를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나서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는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공무원이 있다면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인사상담을 활성화 시켜 신바람 나는 조직이 될 수 있게 조치하시고, 보직인사 발령 시 관련경력 유경력자를 발령하는 순환보직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시고, 읍·면장 공석으로 읍·면 행정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니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소수직렬의 소외된 부분을 고려하여 사기앙양과 배려방안을 검토하시고, 농산물분야 특화작물을 전문적으로 유통·관리하는 조직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건의하며, 공무국외여행이 좀 더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외에 거소를 둔 공무원을 관내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예산집행과 업무량이 많은 행복나눔과에 사회복지 및 건축 관련 직원보강을 검토하시고, 청사 청소용역 관련 외주보다는 무기계약·기간제로의 대체를 검토하여 보시고, 그 외 고성군정 홍보 강화와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여성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금 증액과 군내 우범지역에 CCTV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수근 재무과 부과담당 장수근입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재무과 전체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페이지의 목차에 따라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가지, 특수시책 2가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6개 담당에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 이하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도세, 군세를 합한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431억8,100만원으로 현재 징수액은 419억6,100만원 97.2%이며, 도세는 목표 대비 징수율 97.5%, 군세는 목표 대비 징수율 96.8%로 전체 전년대비 105.8%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에 노력한 결과 지목변경, 임시건축물, 증과세 부분 등 과세자료 실태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추징과 창업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분 사후관리를 통한 추징, 추징에 대한 과세예고제 시행으로 납세자중심의 세정운영 등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납부제도, 신고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기한 내 납부를 채산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과 목표 이상의 지방세수를 달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징수 현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탈루·은닉세원 집중 발굴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추징 목표액은 3억원으로써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추징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서면 세무조사와 정기 세무조사 시 중소기업의 과점주주 조사 강화, 비과세감면 관리 철저, 누락 시 공평과세, 과세 시 과세예고,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자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등 세정 안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인 세무조사 14개 업체에 1억6,600만원, 비과세·감면 39건에 10억200만원, 과세시 사전예고 하였으며 비과세 감면에 대하여는 안내문 1,883건을 발송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추징세액을 부과하여 연도폐쇄기 전에 전액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나 폐업 법인은 체납률이 높아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31억2천만원, 전년도 22억8천만원 총 54억원으로 도세가 21억원, 군세가 3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군세인 자동차세는 현장중심 징수 번호판영치와 차량인도 후 공매처분 방법에 의하고, 영치활동은 주3회 강력징수, 도세인 취득세와 군세인 지방소득세는 재산조회 후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로 압류, 공매, 경매 등 체납처분에 의하여 법정징수를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군세인 자동차세, 재산세 중심 징수기동팀 65회 운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 108대에 대한 3,300만원, 도세 중심 재산압류 후 체납처분징수 2,500여건에 3억9천만원, 체납액징수 목표액 8억9,800만원에서 8억7,200만원을 징수하여 97%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현재는 9억8,700만원으로 110% 징수하여 연말까지 120%, 연도폐쇄기까지 1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체납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셔서 재무과 세무공무원 전원과 읍·면 세무공무원 전체 징수대책회의를 실시해서 기동단속반과 읍·면별, 권역별로 3개 팀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매, 경매 후 무재산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목표는 현년도 징수율 95% 달성, 과년도 징수율 30% 이상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간단-e납부 서비스 도입, 납부대상자 납부홍보 추진, 세외수입 체납 전담조직 마련을 위한 업무 및 인력 분석,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전문성 있는 재무과 내 전담조직 신설, 이는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기능조정과 전환·재배치 등 군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전담조직 신설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간단-e납부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였고, 대군민 홍보는 현수막, 리플릿, 고성군 홈페이지, 지역언론, 신문 등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전담조직은 지난 7월 8일 경남도청 합동작업 업무분석 결과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능조정하고, 행정과와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월액 최소화 및 독촉장 일제 발송과 강력 결손처분 등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주택조사 대상은 2만2,809호 중 1만7,292호 76%입니다. 추진실적은 연 2회 1월 1일 기준 2만1,828호 공시, 6월 1일 기준 179호 공시, 부적정 가격 수정, 불일치자료 정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근 시·군 표준주택가격 상시협의,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자료로써 공평과세 기초자료로 활용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연중 조사기간 내 기준일은 1월 1일, 7월 1일이며, 조사대상 19만7,430필지 중 표준지는 3,012필지입니다. 지가산정 결정공시는 5월 30일과 10월 31일이며, 지가수준은 단순평균 2만7,800원, 가중평균 8,047원, ㎡당 고성군 최고가는 고성읍 동외리 189만5천원, 최저가는 개천면 좌연리 산 75원입니다. 공시지가도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자료로써 공평과세 기초자료 활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투기예방과 부동산거래의 불성실 신고자 단속과 바른 신고제도 정착으로 공평과세의 실현이 주안점입니다. 고성군의 현재 부동산거래 실적은 신고분 5,720건과 검인 1,726건으로 합계는 7,446건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60일 이후 등기, 허위·거짓신고, 미신고·지연신고 총 4건에 293만3천원을 과태료 처분하여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입니다. 세입에서 지출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회계처리로 원가회계제도를 반영한 재무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고 있으며, 올 4월 14일부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입찰 본청 통합운영 시행에 따라 제1관서 본청에서 운영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으로 연중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2014년 2월 7일부터 계약의 전 과정 공개의무화 시행, 입찰 본청 통합운영은 추정가격 종합공사 1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초과입찰(수의계약도 포함),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구매도 용역입찰(수의계약 포함)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및 승인·공시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총 2만9,082필지 1만9,989㎡ 중 행정재산은 2만8,535필지, 일반재산은 547필지입니다. 도유재산은 5,701필지이며, 군유재산은 2만3,381필지로 군유재산의 비율은 필지수 80%, 면적 89%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유휴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재산 발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전환, 대부료 및 변상금 미납부자 독려 및 체납처분, 보존부적합 재산 및 자투리땅 매각, 공용·공공용재산 편입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일반재산 중 차후 행정재산으로 활용이 높은 가상행정재산은 보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고성군 공용차량 현황은 104대 중 본청 47대, 의회 3대, 직속기관·사업소 37대, 읍·면 17대, 정수물품은 34개 품목 75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정수 확대 배제의 신규구입 차량은 경차 등 에너지 절약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용매각은 진행 중인 3대 포함하여 9대, 대체구입은 소형화물 3대 포함하여 6대로 3대를 감축하였으며, 차량물품을 잘 관리하여 에너지와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공청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사의 노후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으로 에너지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에서 본청 화장실 보수, 공유재산 예비군면대 3개소 보수, 본청 별관 석면조사 용역, 에너지절감을 위한 본청 단열창호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본청 서별관동 화장실 보수, 면청사 5개소 보수공사,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활성화로 체납세 감소 추진입니다. 고성군 전체 차량 대수 2만2,741대의 1년 총 자동차세는 50억원으로 징수예상은 6,416대 15억500만원입니다. 연납차량 대수 비율은 28%이며, 자동차세 1분기 기준 32억원에 47%, 연총액 50억원에 대해서 30%로 당초목표 6억4천만원 보다 235%의 실적으로 연납징수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24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환급대상 3년치 1만661건 28억6천만원 중 환급은 1만252건 28억5,200만원, 미환급은 409건 800만원으로 나머지 4%는 연도 내 전원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급대상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비자변동, 말소에 의한 환급과 신고납부, 사후감면 신청에 의한 지방소득세, 취득세가 태반입니다. 이상 재무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종 경리담당 장근종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근종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했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김경숙 예.

김경숙 예.

김경숙 예.

김경숙 고성에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예.

김경숙 예.

김경숙 본청에 4명, 의회에 2명입니다.

김경숙 농업기술센터에 3명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정확한 계산은 못 했는데...

김경숙 청사용역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소모품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소모품비는 크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종 예, 그렇습니다. 25억원입니다.

장근종 그렇습니다.

장근종 행복나눔과에서...

장근종 이 사업 자체를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계수만 받아서 결산반납을 했기 때문에...

장근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