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제22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으며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함과 아울러 시정과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감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며 진행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부서장은 실, 국별 일괄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동장은 개별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업무별 실과장, 관장, 동장의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 과장, 관장, 동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5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과장 및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휘식 기획조정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기획조정실장 박 휘 식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김종숙위원님, 권오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서 또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를 위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휘식 기획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5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을 보면 총 예산이 229억2,790만3,000원이고 집행금액이 171억6,035만3,000원이며 미집행금액이 57억6,755만원입니다.

네.

그 중에 인건비가 20억2,615만2,000원이고 예비비가 35억8,198만7,000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외에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을 위해서 전체예산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예산의 몇 %를 편성합니까?

1% 수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엄청 많은데요?

좀 불어난 것은 결산추경이나 나머지 삭감했던 예산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나면 예비비가 1% 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 모든 종목, 종목마다 미집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집행액하고 예산액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장래에 대한 금액이다 보니까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게 되고 집행과정에서, 회계부서에서 시장조사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절감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집행이 15%, 20% 정도로 남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지만 거의 전부 다 남았습니다.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들에 대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발생하면 언제든지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예비적인 준비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상해부담금, 이런 것도 공무를 하시다가 상해를 당하실 때 보상을 해야 되듯이 준비금액이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종목마다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예리하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기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일부 시장조사나 전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실제로 예산작업을 하면서 요구하는 만큼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계획변경이나 여건 변화를 위해서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준비금도 있고 물가상승,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미집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 부분을 보면 대부분, 95% 이상이 전부 미집행입니다. 다 남습니다.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기 좋게 다듬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 말에 동의를 못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 말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2건에 2억8,728만2000원이 있는데 27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부분에서는 집행이 전혀 안 되었다고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가 연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이게 전체 예산액 35억8,198만7,000원, 이 금액은 예비비지출에서 빠진 상태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집행내역이 빠진 금액은 예산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예비비가 0원으로 되어있는데 예비비가 나갔습니다.

예비비는 줄었다 불었다가 합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 예비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집행을 하고 나면 예비비는 전체예산이 줄기 때문에 예산액이 집행한 것이 빠지게 됩니다. 당초 예산, 추경할 때 또 빠지고 나면 예비비는 줄었다 불었다가 합니다. 만약에 예산액이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금액이라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는 집행을 하고 나면 예비비 자체가 낮아지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에서 10원을 지출하면 90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준비가 조금 부족했다고 보면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27번, 아까 질의했던 부분과 같은 곳입니다. 사유에 임금소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겁니까?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통상임금이라고 시간외수당, 이런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받아온 것인데 왜 포함을 시키지 않았냐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4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229억2,790만3,000원이고 지출액이 171억6,035만3,000원, 미집행금액이 57억6,755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의원들이 보기 쉽게 기재를 해줬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의 종합기획에 도시구입비가 예산액 50만원, 지출액이 3만8,000만원, 미집행금액이 46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50만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도 계속해서 50만원을 편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들이 과거에는 도서구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고 상당 부문은 내부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서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전문분야의 서적 같은 경우에는 1권에 5만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전문서적만 구입하려고 최소금액 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집행금액이 46만2,000원씩이나 남은 것을 보면 다음부터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관리번호 18번에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부서는 행정지원과 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원관리 부서가 행정지원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휴가나 장기교육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원이 많습니다만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 내입니다. 지금 장기근속 교육을 간 사람이 3명인데 이 분들 소속을 총괄 현원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로 발령이 나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직을 보면 6급, 7급에 현 인원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인사제도 중에 근속승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상당 기간 승진을 못했을 경우에는 정원 범위를 넘어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 7급이 많은 이유는 밑에 8급 직원이 근속승진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6페이지 관리번호 26번, 이용이나 전용이 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항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이용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해야 하니까 항상 설명을 미리 오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용을 받을 것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관리번호 103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에 따른 조치 현황을 보면 고발 1명, 도시재생총괄과에 경고 1명, 안전총괄과 경고 1명, 녹색환경과에 1명이 복무이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적으로 무단조퇴, 지각 등 근무태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무중지한 녹색환경과의 최홍석씨는 지금 복무이탈을 해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복무이탈이 되어 있으면 별도의 조치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에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복무통지서를 등기로 3번 발송하고 모친의 주소도 파악해서 방문하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통지서도 수령이 안 돼서 내용증명만 보내고 다시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무이탈을 해서 2차, 3차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복무위반자가 없도록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보통 안전을 위해서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민들이 크고 작은 일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남구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19페이지 관리번호 105번입니다. 방독면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관리실태를 보면 1998년도에 생산된 것부터 2000년대까지 있습니다. 보관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생각됩니까?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도 궁금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임의대로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 로트별로 표본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공문이 시달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전문 검사기관에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능 검사결과에 따라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화재용 정화통은 보관기관이 5년입니다. 생산년도부터 5년이고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 같으면 최소 10년 이상이 된 것인데 검사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전부 남아도는데 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난 6동 가스폭발 사고만 봐도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이라는 큰 병에 들었는데 이런 것은 관심을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만약 나중에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면 이렇게 나뒀다가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처분하고 새로 살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은 임의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해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것이 165개인데 1개의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단가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네.

그러면 검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소방방재청 장비물자성능검사결과를 보면 화재용 정화통은 2009년도 생산품까지 몽땅 폐기를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남구는 가장 최근의 것이 2000년도 입니다. 이 자료에 준해서 보면 우리 남구의 방독면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주의를 해 주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관리번호 100번,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12개소 중에 거의 다 미개방으로 되어 있고 개방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용 그대로 비상급수인데 만약에 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중에 남구청까지 미개방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고 지금 개방한 곳이 대명초등학교와 대명배수지인데 대명배수지에는 지금 현재 잠재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영선초등학교에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서 앞으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이나 일반 구민들에 게 크게 애로점이 없는데도 굳이 개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 부합하게 음용수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지하수를 청소하거나 다시 파내서 물을 끌어올려 정리를 해서 개방을 해야 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으면 개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근무이탈을 하거나 하면 병역법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실태는 병무청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좋게 이야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165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훈련용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있을 텐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일반인들, 특히 군대를 안 가는 여성분들은 착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착용할 줄 아는지 예를 들어서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광범위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방위훈련이나 재난대비훈련을 할 때 그런 교육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 방독면 보관상태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방독면은 한 번 개봉을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독면 165개가 있어도 여성들은 착용을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착용할 줄 몰라서 들고만 있다가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으니까 여성들과 노인들을 상대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재난관리 대상 시설관리 현황, 재난관리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 15년 이상, 5층 이상, 15층 이하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오래된 건물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겨울철에는 폭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화재도 많이 나니까 휴일하고 야간 검문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