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한영현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어윤태구청장
반갑습니다. 늘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곳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대표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와 희망의 고장 이곳 영도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한지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4기와 5기는 개척자 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그림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부활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게만 보였던 도전이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을 위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힘을 모은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민선6기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펼쳐온 지역 현안 사업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단계로 경제, 문화・관광, 교육, 복지, 창조도시, 해양 및 행정서비스 등 각종 분야별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 번 직시하고 초심을 상기하여 도전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의미 있는 열정이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더 크고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반드시 해양중심의 튼튼한 뿌리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화려하게 꽃을 피워 행복도시 영도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유럽의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의 고성장에서 중성장 경제로 이행, 일본의 아베노믹스 향방의 불투명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정상화 관련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저성장 장기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팎의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서민생활 안정에 더욱 더 힘을 쏟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구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구민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 저를 비롯한 580여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 우리 구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항대교에서 영도연결도로를 지나 남항대교까지 완전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영도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전국 지자체 최초 대한민국 LOHAS 도시 6년 연속 선정, 영남권 최초 인적자원 우수기관인 Best HRD 3회 연속 획득 등 타 지자체가 흉내 낼 수 없는 차별화된 구정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얻어진 15,000여 평의 새로운 부지에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테마형 해양관광 타운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부지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동삼혁신도시 친수호안 공사 준공, 중리․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를 바탕으로 미래 영도의 또 다른 발전 축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어촌체험마을 조성,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문화관광형 사업․경영혁신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였고, 구인․구직 개척단 운영으로 1,200여 명의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영도다리 축제는 2010년부터 5년 연속 부산시 대표 축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영도다리 복원 개통으로 증가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에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부산대교․남항대교․부산항대교와 더불어 교통, 문화, 관광, 해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항동 호안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9,000여평의 X-Sports광장에 젊은이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시설 마련으로 주민의 건강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행복마을 만들기, 흰여울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포함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주거환경 개선, 셉티드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부산시 창조도시 재생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에 따른 국비 지원 등급 상향 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상향 조정 시 144억 원의 예산이 증액 확보 되면 영상고등학교와 흰여울문화마을간 도로확장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부산대교에서 대교초교 간 도로 확장을 비롯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자전거도로 조성, 영선지구 붕괴위험지 정비공사 등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평생학습 체계 조성을 위하여 100세시대 맞춤형 평생학습관과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이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5억 9,000만 원의 행복영도 장학기금이 확충되어 장학사업으로 154명에게 1억 4,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 되는 등 인재 육성과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인 영도보훈회관이 19억 5,000만 원을 들여 준공식을 앞두고 있으며, 자활센터가 2년 연속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사회적 약자인 아이․장애인․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 장애인 맞춤형복지 제공, 가족친화․여성친화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결과 국토교통부주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53건이 선정되어 42억 4,000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과 13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580여 공직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 내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 세입예산은 2.3%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등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근본적 재정자체가 열악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995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22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은 이러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모두가 행복한 복지구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현장 탐방으로 시작한 민선6기는 행복영도를 완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5년도 7대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 관광 명소인 태종대 유원지․국립해양박물관․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의 방문객 증가와 동삼혁신도시 내 첨단 해양연구개발단지 기반시설 준공 및 공공기관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94억 원이 투입되어 내년 초 매립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전국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타운이 되어 태종대권 종합개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재난 대비, 연안 보존, 해양체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삼․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과 국․시비 18억 원 예산으로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리항 개발과 연계한 관광 벨트화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주민자립형 도시재생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영선동 흰여울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신선마을․봉래마을․청학동 지역의 특색 있는 테마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뉴타운 중심도로의 지속적인 개설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영도발전 비전2020’ 재정비를 통하여 4개 분야 22개 프로젝트 재정립과 미래 10년을 대비하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국․시비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총 220억 중 우선 6억 원의 예산편성을 하여 영선지구 붕괴위험지 정비공사 준공, 공영주차장 확보, 교통 편의 인프라 확충, 국가자전거길 구축, 도시계획 시설사업인 도로 확장 및 개설,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8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도구 공공용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하는 등 재해․재난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도대교 복원 개통과 더불어 영도대교 주변 관광 인프라 마스터플랜 용역 완료에 따른 테마명소 조성, 관광편익시설 확대 등 본격적인 공사 추진과 봉래교차로에서 부산대교 간 제2차 영도관문 상징가로 조성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도부활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내년 제23회 영도다리 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도대교, 부산대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로 이루어진 4개의 다리로 연결된 지역 의미를 되살려 만남을 소재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방문하고 참여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조엄․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에 총 98억 원 중 내년에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영도형 스토리텔링’ 발굴로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적 홍보 강화로 영도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부산항 축제 개최, 영도방문 관광객에게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조성된 동삼동 KT에서 중리 해녀촌 간 음식특화거리는 중리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특화된 먹거리 타운으로 변모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유치와 연극․뮤지컬 창작교실 운영,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씨앗나눔사업 추진 등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과 문화예술진흥에 노력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100세 시대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선진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및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등 청소년 건전 육성에도 앞장서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영도가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온 교육목표는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 누구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과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공교육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행복영도 장학기금 확충 및 장학사업 확대로 지역인재 양성과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균형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배달강좌 학습운영,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 체계를 발전시키고, 300회 특집 행복영도 아카데미의 달 운영 등 특성화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홈스테이, 영어 스피치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대학생 해외기업 연수 지원, 호주 맨리시와 원격 화상영어수업 추진 등으로 창의력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독서․평생학습 지원과 선진국형인 1인당 1.5권의 장서를 확보하겠으며, 장애인․임산부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와 스마트 시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미래형 도서관 기반 조성과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편리한 자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5분 이내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영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신념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발굴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구직자 동행 면접 및 취업알선과 해양대학교와 연계하여 조선․선박 관련 전문기술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지원과 채용박람회를 개최 하는 등 취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더욱 발굴・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문화를 지키기 위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보호 지원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도심 속에서 낙후되어 가는 어촌의 환경 개선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동삼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및 등록어선 어업인 지원 사업 확대 추진과 수산자원 조성을 통하여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강국을 선도하는 해양수산 R&D 기능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입주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향후 조선․해양 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트 성장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섯째,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 복지사업 추진전략은 현장형 복지, 맞춤형 복지, 촘촘한 복지, 일하는 복지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선제적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에 지역 내 문제를 주민이 주도하여 해결하는 복지통장 등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에 발맞춰 기본생활 보장과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 추진, 청학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형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등으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겠으며, 양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다문화 가족 및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외받고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보건의료 서비스 공정성 강화, 차세대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모자․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지원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밝고 건강한 영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08년부터 6년 동안 추진해온 EM 녹색제품 확대생산, 품질개선 및 판촉활동 강화로 경영수익을 증대하고 2015년에도 대한민국 LOHAS도시 7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여 우리 구만의 최대 강점인 안락한 정주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안 수질 향상을 위해 영도구 연안에 EM발효액 및 흙공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깨끗한 연안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청소 실명제 확산,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강화,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추진, 재활용 자원회수 활성화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마을과 365일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감염병 발생 제로화 추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공중․공동 화장실 환경개선, 환경오염 배출 업체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그리고 위해식품 사전 예방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 및 ECO-SCHOOL 운영, 탄소포인트제 운영, 반딧불이 생태보전활동을 전개하겠으며,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북항 영도 연결도로 하부 공원을 명품거리로 조성하고, 숲 가꾸기 사업 등 녹색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자연친화적 청정환경으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영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도 발전의 과제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고 미래지향적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을 구석구석 찾아가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생탐방의 날을 운영하고 구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민원허가팀을 설치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3.0 시책에 발맞추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선도 과제를 발굴 육성하고 민원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민원처리 운영기반을 조성하여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재원 확충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국․시비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구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반영, 영도 이미지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쌍방향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목표로 인간이 존중되는 행복도시를 완성하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여 위대한 영도의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580여 공무원 모두는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마무리도 신중하게 하라는 초심의 마음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 속에서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준비된 계획들은 차질 없이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2015년도 예산안이 행복영도 디딤돌로써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태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개요,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전망,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과전망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으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증가 등이 예상되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재원 정산분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비용의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복지와 교육, 문화사업 등 구민복리와 직결되는 부분에 우선 투자하고자 하였으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 지원의 타당성 논리 준비를 위한 용역비의 일부를 반영하였고 국․시비 등 투자재원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중심 행복영도 구현을 위한 중점 투자 부문은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문화생활 향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서관 무인도서 예약대출반납기 설치, 조엄․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 남항X-Sports광장 체육시설 설치에 투자하였으며 봉래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흰여울 문화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 등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을 하고자 주민복리와 직결된 복지, 교육, 문화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성과평가를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1,995억 2,5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28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60억 3,2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27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억 9,3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기준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기준은 지방세는 2014년 징수 전망과 2015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상 가능한 수입은 전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31억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3.2%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3억 원으로 0.4%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 1회 추경 기준으로 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0%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미교부 된 정산분 교부를 포함하여 370억 7,400만 원으로 8.8%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305억 원으로 복지정책의 시행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으로 전년 대비 보조금 비율이 18.2%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국가시책에 부응한 규제완화 추진사업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부문,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도서관 연계망 구축, 노인복지관 분관 부지매입, 조엄 조내기 고구마역사공원 조성, 남항 X-Sports광장 체육시설 설치사업, 도시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봉래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흰여울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사업 또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영도발전 2020 재정비 연구용역비 반영 등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준 단가를 반영하였으나 인건비 일부분은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분과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7억 원으로 선거경비가 제외되어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14.7%가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억 원으로 2014년 보다 10억 원이 늘어나 304%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억 원으로 25.3%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억 원으로 48%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71억 원으로 2.7%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27억 원으로 14.7% 증가하였는 바, 기초생활보장에 25억 원, 취약계층지원에 18억 원, 노인․청소년에 1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0억 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증가로 인해 39.3%가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억 원으로 남항시장 주차장 증축사업 등으로 133.5%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8억 원으로 15.4%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억 원으로 봉래길 보행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55.9%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8억 원으로 5.6%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412억 원으로 1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23억 원으로 총 예산의 16.5%, 물건비는 116억 원으로 5.9%, 경상이전은 1,366억 원으로 69.7%, 자본지출은 126억 원으로 6.4%,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합쳐서 29억 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편성현황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등 10개 부서와 11개동에 514억 원으로 2014년 대비 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은 복지정책과 등 12개 부서에 1,4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억 9,3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4,3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억 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5억 3,4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2억 4,900만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6,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기금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수입계획은 총 47억 7,500만 원으로 전입금 1억 원, 융자금 회수 300만 원, 예치금 회수 45억 1,400만 원, 이자수입 1억 1,700만 원, 기타수입이 4,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 1,5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예치금에 45억 1,400만 원, 기타지출에 600만 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총사업규모는 32억 원으로 저소득주민 장학금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사업, 노인복지사업 및 예치금 등으로 운용됩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여성발전기금으로 30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총사업규모가 2억 9,700만 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등에 운용되며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써 먼저 38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총사업규모가 1억 8,600만 원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46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총사업비규모가 10억 2,800만 원으로 각종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 및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사업규모는 6,400만 원으로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비 등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및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기획자치위원장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2명, 복지건위원회에서 3명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윤정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 김재식 의원, 김지영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춘 의원, 정태복 의원, 안주현 의원 모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0시4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한영현 고대영 심윤정 이경춘 김지영 김재식 박성윤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6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진 기 생 자치행정국장 이 명 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서 동 식 도시안전국장 김 태 원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원 태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세무과장 박 희 원 민원봉사과장 김 영 환 복지정책과장 한 명 복 생활보장과장 윤 미 숙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이 선 자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건설과장 하 진 식 건축과장 박 재 원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보건행정과장 민 영 권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민 【부록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hwp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