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인 만큼 의정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의회운영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은 감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법에 의거 처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이 될 수도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과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의회사무과장 배금식

배금식 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권오준 위원장님과 박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년도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금식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림 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8쪽 관리번호 13번에 보면 남구의회 소식지 600부를 1년에 몇 번 발간합니까?

예산상으로는 분기별로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1번 밖에 발행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가 있어서 사전에 이것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여 1번 밖에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1번 했습니다.

1년에 1번 600부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각 동사무소, 경로당 등 그렇습니다.

13개동에 이것을 배분한다면 주민들의 수에 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초선으로 올라와서 의정활동을 많이 의회 상황을 알려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소식지를 제대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배부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600부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배부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 지인에게 보낸 것이 동의서 입니다. 그분이 의회소식지가 필요하니 달라고 얘기하면 드리지 무작위로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제약 때문에 무작위로 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동사무소, 경로당, 새마을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들 실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일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부 만드는 이 자체도 위반이 됩니까?

본인 신청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더 들어오면 2,000부도 됩니다.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이 안 됩니다. 적정수량이 의회사무과에서 동사무소와 각 의원님들이 아시는 지인들을 보면 600부 정도 된다 생각하여 600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면 더 만들어도 됩니다.

올해는 몇 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600부 정도 예정인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있고 한데, 600부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배부를 잘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알아서 의원님들의 활동실적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보면 타시도 비교견학 실시가 3회인데 해마다 위원회 별로 따로 가고, 전체의원이 따로 한 번가고, 16쪽에 보면 위탁연수를 제주도에 상반기 가고, 하반기 가고 해외 1번 가고 이렇게 6번을 갔는데, 원래 타시도 비교견학을 행자위, 도시복지 따로 가고, 전체의원 가고 3번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쓰고 남으면, 의원활동을 도시, 행자를 구분해서 전체같이 가도 되고, 전체 2번 가도 되고, 안 그러면 이같이 위원회별로 1번가고, 행정자치위원회도 1번 가고, 작년 연말에. 돈이 남은 게 있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정례회로 고생하고 했는데 단합하는 측면에서 마지막에 갔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약간 틀린데, 예산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전년도 북유럽 갔을 때 자비부담은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제가 없어서, 약100만원 정도 였습니다.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서 갔답니다. 우리 시찰구역하고 벗어나서 전부 100% 관광으로 해서 그래 갔답니다. 실제로는 우리 의회 예산 200만원 가지고 비행기표 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박순옥위원님이 질문하신 의회소식지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바르게살기 사무실에서 의회소식지를 몇 년간 봤는데, 종이가 너무 고급이고 두껍습니다. 보통 국회의원들도 의정활동보고가 집으로 오는데, 좀 얇고 저렴한 걸 쓰는데, 우리의회 소식지는 너무 고급이라서 단가가 높을 것 같고, 그거 때문에 아마 부수도 적게 하는 수도 있고 그것을 중간정도로 해서 남구의회가 재정도 없다고 하는데 총무들 회의를 하면 돌아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좋은 종이를 쓰냐고 질문을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질을 조금 낮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컬러만 잘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명심해서 종이 질을 한 단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껍게 하는 이유가 앞에 글을 보면 사진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지질을 좋은 것을 썼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표창을 주는데 남발해서 6대의원에서 제약을 하고 지적이 되었었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로 생각합니다. 의회가 있는 것은 구청장님과 비교해보면 구청장님은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에 가면 13개동 1명씩 13개를 줍니다. 의장의 경우에 보면 새마을에 4개를 줬다가 나중에 하반기 3개 줬다가 바르게 7개줬다가 13개동 각 한 동에 한 개씩 안줍니다. 남발이라기보다는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이 되거든요. 남발이 아니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13개를 다주는데 의장님은 3장 아니면 5장, 여기 보면 다 그래요. 뒤에 보니까 4장, 5장입니다. 가장 많이 준 곳이 바르게 7장 줬습니다. 제가 국장할 때 인데 그때도 13장 다 달라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구청장은 13장 전반기 하반기 다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냐 물으니 말씀이 남발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남발이 아니고 의회홍보고 받는 사람도 좋고, 그렇잖아요? 구청장 수준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의장이나 구청장이나 같은 입장에서 주는데, 구청장은 매회 행사할 때마다 동마다 다줍니다. 이것은 사실 의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름만 의장으로 해서 주는 거지 남구의회전체가 주는 겁니다. 의장 개인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남구의회에서 주는 걸로 받아야 됩니다. 의장은 잠시 선거해서 그때그때 바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과 같은 수준으로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안건으로 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건은 당시에 모 의원님께서 싫어하는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 의장님은 줘라하고 의원님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보는 시각이 박우근위원님 같이 그 사람들은 사기충전 시켜주면서 조직원들에 대한 사기충전과 함께 우리의회의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보는 시각이 여러 각도로 틀립니다. 그때 우리 한 의원님이 관련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노골적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고 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집행부서와 같이해서 13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하나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13년도 1월 10일에 자율방범대 표창이 있는데 각 동마다 다 하나씩 갔는데 대명1동이 빠졌습니다. 우리 동 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고입니다마는 대명1동이 왜빠졌습니까? 13개동인데 12개동만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13개동에 그때 공적조서를 12개밖에 안 내려온 겁니다. 공적조서를 안 내려주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명1동 아무나 줄 수는 없는 거라 일단은 대명1동 자율방범대장님 추천을 받아서 줘야하는데 저희들도 의회에 표창이 들어오면 수리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명1동 미워서 안주는 건 아닙니다. 며칠까지 줘야 되는데, 공직조서가 안 들어오니까 빈 백지에 도장찍어주면 안되거든요.

우리 동은 왕따 되었나 싶어서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포상내역을 보면 1년에 약 96회 정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너무 과다하면 박우근위원님이 우리 의회에 의장님도 의회에 대표상이니까 권장을 하면 좋다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남발이 되면 위상 저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 9일에 31쪽에 보면 영선초등학교에 영선시장채용공모전 그리기부분 운문부분 시상을 했는데 의장상이 6개 나왔습니다. 학년도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의장상이 나가면 구청장 상도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 학교에 영선시장 채용공모전을 우리 남구청장배로 했거나 그런 타이틀이 있었습니까?

타이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으로 재래시장 축제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재웅 위원님이 영선시장에 상인회 회장입니다. 그 당시에도 표창 때문에 너무 많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었는데, 무슨 표창이 아니고 상을 주려는 명목을 만들다보니 재래시장 축제 겸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장배가 아닙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민감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초선의원이고 하니까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51쪽에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요. 한 해 동안 815만6,360원 31건이 올라와있습니다. 그중에 20건이 집행기관 공무원과 간담회로 지출이 되었어요. 업무추진비를 집행기관 공무원과 이렇게 많이 사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고, 업무 추진비의 사용용도가 어떤데 적합하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집행추진비에 대해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대로 축소를 시키면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관내 지역주민들에게는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의 파출소 직원, 동장, 관내 바르게살기와 같은 단체회원들에게도 쓰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게 집행부서 간부공무원과 간담회로 해서 뭉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진짜 정확하게 오늘 집행부서 간부공무원인 기획실장하고, 박위원님이라든가 옆에서 동장이 끼었다 하면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당히 난감합니다. 정말 정당하게 쓴 것이 몇 건이냐 하면 저도 고개를 갸우뚱 거릴 그럴 정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썼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저도 의회근무하면서 가장 고심되는 것이 업무집행비 관련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쓰는데 실제로는 무지막지하게 안 된다고 끊어버리면,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약 그게 주민들에게 들어가 고소가 되면 큰 코 다칠 일이 없지 않아 생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직기간 요즘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업무의 용도로 써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이행실태점검에서 보면 계속 지적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나 우리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우리 의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출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 관할사항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직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저도 나름대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지양하고, 똑바로 정도로 긋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과 위원장님들에게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 곳 안 되는 곳을 잘 알려주셔야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는 크고 작은 조직으로 인해 사회가 형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조직 중에 우리 정부조직이 가장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직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들이 다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좀 더 우리 남구를 위해서 활발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에 준해 업무를 잘 살피시고, 남구의회 의원들하고 윤활유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에 적극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배금식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은 의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을 하여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