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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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22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서 구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부서의 사기진작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 시정토록 요구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국․주무과가 시작할 때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일에 선서를 하겠으며, 먼저 각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현장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감사실시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확인과정이나 자료설명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 등의 위증할 때와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부터 감사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보건소장과 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을 대표하여 윤흥식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선서를 하여주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주민생활국장 윤흥식 주민생활과장 이지형 복지지원과장 윤영애 녹색환경과장 김창조 위생과장 이규남

석만

서석만위원장

윤흥식 국장님과 과장여러분께서는 감사선서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흥식 국장님과 이지형 주민생활과장은 자리 앉아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업무의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저희 과 소관입니다. 7쪽에 보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7쪽에 보면 2013년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추진결과도 좋은데,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청소년 일자리 창출의 내실화라고 되어있는데, 청년층 60명 선발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26명이 지역 내 중견기업에 취업했다고 되어있는데 50%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서 조금 더 높아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대구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차세대 지식비즈일자리 확산사업으로 구직자 청년층 60명을 선발하여 직업교육을 시켜 의료서비스전문가 13명, 컴퓨터응용기계전문가 12명, 출판편집디자인 1명 등 2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육을 마치고 나서도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안가기도 하는데, 사실 해보면 취업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남구지역 사회복지 실무협의체라고 되어있는데, 회의가 민간인이 18명 중 11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전원 2명 참석하였는데, 참석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6명이나 출석을 안했는데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세번째 회의 때는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되어서 적었습니다마는 다른 때는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민간인 참여가 너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좀 더 나오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하셨지만, 긴급 복지지원 사업 30-01에 사회보장특수 금액에 보면 3억9,000만원 미집행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추가로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옥

송순옥위원

예,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주민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지원을 합니다. 위기사유라 함은 갑자기 소득이 없어진 가구,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의료비가 부족한 가구, 방임 또는 유기, 학대, 가정폭력, 화재로 갑자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상,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당 3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면 여기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돈이 바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렸다시피 이 예산의 80%가 국비가 10%가 시비고, 10%가 구비입니다. 국비가 연초에 예산으로 많이 내려오면 편성이 많이 되는데, 실제 403명 중 401명 거의 다 해줬습니다. 신청 들어 온 가구는 거의 다 해줬고, 기준이 안 되는 2가구는 제외한 실정입니다. 남은 이유는 당초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밑에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보면 2억6,4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차상위 복지 수급자에게 양곡할인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1인당 월10kg이하, 가구당 2포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2만1,540원 내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2만1,540원, 택배비2,620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입니다. 이것도 신청한 사람은 다해 줬고, 이 돈도 국비가 80%, 시비가10%, 구비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41쪽에 보면 매뉴얼작성을 잘하셔서 점검을 꼼꼼하게 하면 집행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없지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일일이 하고 다닐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부 보훈단체인데 보훈단체의 실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보훈단체는 오래전부터 계속 지원해 오던 그런 단체들인데 해마다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는데, 서류관리 등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하는 일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10년 이상 보조금이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조금이 똑같이 나가서 항상 불만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매뉴얼 작성을 잘하셔서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