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홍기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지난 1년 동안의 자치행정국 소관 구정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민원봉사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자치행정국 16쪽, 17쪽을 봐 주십시오. 7080충장축제 자원봉사자들이 1일 250명, 연인원 1,250명, 엄청난 봉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그런데 6번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대표자회의 년 4회 90명, 소요예산이 284만원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6번은 일상적인 대표자 회의할 때의 비용이라고 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하셨던 분들은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봉사하시는 분은 정말 봉사를 하셨고, 봉사를 원했던, 즉 지도하고 옆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저로써는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의 명단을 따로 저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과 9번 연결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공모결과 4개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이 선정되었습니다. ‘당나귀’, ‘다정다감’은 학생들이고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있고... 저는 이런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4개만 되었는지, 적합성이 떨어져서 4개만 되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구에서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됐건 동아리 팀이 되었던 간에, 많이 발굴하고 많이 지원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근거로 4개였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2번을 보시면, 네 개 단체가 저희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440만원씩 네 개 단체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각 구의 자원봉사센터가 몇 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는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시에서 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동감을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9번을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운영비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자사고를 갈 때도 그렇고,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봉사는 이제 생활이에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형식적인 봉사가 아닌 질이 높은 봉사를 찾고 있어요. 그랬을 때 구에 오면 이런 봉사에 대해 아주 체계 있게, 다양한 창의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런 봉사를 믿지 않아요. 굉장히 형식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너무 재미있잖아요. 동화구연 이런 것도 할머니 어르신들이 하는데, 저번에 작은 도서관에 갔을 때 봤는데요. 청소년들도 정말 봉사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키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기획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항을 각 학교에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구 자원봉사센터로 많이, 또는 주부들도 마찬가지로 구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해 준다면, 구민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획을 부탁드립니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서를 봤는데, 성별로 사업대상자는 같게 가고 싶은데, 막상 사업의 수혜자는 여성이 77.8%, 남성이 22.2%로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대부분이 여성취향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이미 문제점을 여기에 써 놨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성 위주의 강사라고 메모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프로그램이 여성취향에서 남성취향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남성 강사의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라, 내용이나 시간대, 이런 부분에서 남성대상의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말이죠?
영원
전영원위원
네. 남성대상의 수요조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수요조사는 공식적으로는 안 해보고, 저희들이 대충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알고는 있죠.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르신들 또는 젊은이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하는 비율이.. 자치센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 프로그램이 조금 낮지 않습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 행정의 방향성은 마을로 가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마을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남성들의 명퇴도 빨라졌고, 여성보다 노후의 삶의 질이 사실상 더 높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꾸 자치센터로... 주민 커뮤니티센타 이런 공간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해요. 여성 대 남성의 교육 참여율이 이렇게 까지 차이 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죠. 남성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내용이나 시간대에 있어서 그 지역 남성들에게 수요 조사를 자꾸 하다보면 그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마을활동가를 발굴해 낼 수 있어요. 사회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 의기소침해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민을 위한 다각도의 행정, 보이지 않는 틈새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남성들을 교육으로 적극적으로 들어 올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직원 워크숍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워크숍 실시 후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무주 태권도원으로 의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다녀와서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전체 직원의 87%정도가 설문에 응했는데요. 80% 정도가 계속적으로 1박 2일 정도로.. 올해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주거환경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상당히 유익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그동안 쌓였던 피로감을 좋은 환경 속에서 해소했다. 또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직원 토론이라든가, 먹거리도 상당히 좋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실보다는 득이 더 많았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네. 득이 더 많았다....
기춘
조기춘위원
장점이 더 많았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죠?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6,500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추가된 것은 없었고?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대로 격년제로 할 생각은 없는지, 꼭 1년에 한번 씩 꼭 해야 되는지..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의견이 격년제로는 한 명도 안 나왔더라고요. 단지 일부는 국별로 세분화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외로 보내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해년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격년에 한번 씩..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번에도 생각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이 행감 기간이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검토 중이 아닌 확실한 답변이 듣고 싶어서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하면, 물론 직원들 의견도 몇 분에게 청취를 해 봤어요. 매년 하는 것보다는 1년 쉬었다고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주민들께도 여쭤봤어요. 매년 하는 것보다 이런 방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필요하기는 하나 매년 해야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다수더라고요. 생각을 신중하게 하셔서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동구의 600여 공직자분들의 모든 업무파악이나 사기진작이나 의기양양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부서죠?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요추진 업무현황 155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통한 살맛나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계발, 취미활동, 가족친화형 복지진증, 직원 후생복지 지원, 동구가족 한마음 워크숍, 그리고 방금 조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워크숍, 통장 워크숍 등등이 있는데 이게 전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의기양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기춘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 하셨는데, 특히 직원 워크숍 이 문제도 주민다수들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구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하시고 직원들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좌우지간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바로 우리 동구가 행복동구, 문화동구, 안전동구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 하는데 앞장서는 600여 공직자를 총괄시스템으로 관리 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책임지고 공무원들의 의기를 함양시켜 주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요즘 우리 동구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일 수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이고, 남의 불행이 나의 불행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끈끈한 동구의 한마음 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 어려운 분위기를 이겨 냈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호리조트, 엘도라도로 해서 280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직원이나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몇 명이나 이용을 했을까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몇 명인지는 공식적으로 파악이 안 됐고 몇 박..
종균
박종균위원
예약을 하려면 성수기와 비수기 때는 차이가 많이 나죠?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네. 성수기 때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성수기 때는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모르는 직원분들도 계시죠?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위원님도 알고 있는 분 계시나요? 초선 의원님들 아십니까? 모르셨죠? 활용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직원이 600여명인데 생일날 주는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 왜 398명 입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공직선거법에 보면 하부 행정기관은 제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농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를 보시면 동구청 차량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차령이 17년 된 것도 보이고, 14년 된 것도 있고, 10년 이상 된 차들이 상당히 보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차 종류가 제설차도 있을 것이고, 트럭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가 오면 이게 무슨 차인지 자가용인지 무슨 차인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차령이 14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차냐에 따라서 교체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담당관실에 17년 된 차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게 민방위차죠? 광주 71가 1038이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럼 이 차가 굉장히 노후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구청에서는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차를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10년 이상이고 12만킬로 되는 차량들인데 저희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승민
조승민위원
자가용도 마찬가지겠지만 10년 이상 된 오래된 차들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뒷장에 보면 충장동이나 지원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충장동 차는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오래되었고, 사고도 많이 났고,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차라리 이런 차들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느니, 그 돈으로 조금 만 더 보태서 차를 교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현
김종현
회계정보과장 동 주민센터 차량 3대가 충장동, 계림동, 지원1동 차량들이 노후 되고 오래됐습니다. 교체 할 계획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운행 하면서도 사고 없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체 계획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빨리 검토해서 이 부분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 차량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된 차량도 한 20여 대 됩니다. 이 차량이 고가라서 쉽게 교체 계획을 수립하기가 힘듭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매년 정비를 조사 하거든요. 운전기사분이나 동을 통해서.. 매년 2~3대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에 있어서, 동이 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지산1동 같은 경우는 2014년 5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컴퓨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구청에 있는 컴퓨터와 동사무소나 관내가 아닌 밖에 있는 컴퓨터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종현
김종현
회계정보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럼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실에서 구청 안에 있는 컴퓨터를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컴퓨터들을 싹 보면서 먼지가 끼면 먼지를 제거해주고, 이렇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담당직원들이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컴퓨터를 보면 직원용 하고, 기타 용도로 즉 직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쓰고 있는 대수가 950대 정도 되거든요. 유지보수를 하는 직원이 한사람인데 전부 다 확인 하기는 힘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승민
조승민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이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는 건 고장이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1년에 한 두차례 했다면 고장나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고, 고장 나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교체비도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점검을 따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도 시스템을 갖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김종현
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조승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구청 차량운영 현황 건인데요. 미니 버스가 두 대지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대형버스 한 대랑 구형버스 한 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구형버스는 몇 년 됐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차죠? 몇 년 됐나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꽤 오래 된 차 같은데.. 16년? 2099?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8년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8년은 아닌 것 같은데..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차량 넘버가 1103입니다. 13년째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죠?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출근 버스와 그 버스 두 대를 묶어서, 기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유고가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버스 폐차 기간은 없습니까? 운행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계속 수리해 가면서 운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규정을 해 놨었던 그 기간은 넘어 있는 거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7년이 폐차 기간이고 12만킬로 넘으면, 당연히 폐차시키고 다른 차를 구입해야 되고 그 일환으로 대형버스 신차를 4~5년 전에 구입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구형버스를 지금도 쓰고 계시길래...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구형버스는 가능하면 시내에서만, 가까운 근거리만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시외로 행사가 있어서 나간다면 신형 대형버스로 운행하게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내에 있는 빛고을 복지관이나 이런 가까운 곳만 조심해서 다녀오시지, 혹시라도 급하다고 해서 구형버스가 시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차에 대한 안전에 유의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형버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형으로 대형버스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도 구형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동구가 역동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 차 2대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부족도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쓰고 계시는데, 혹시 시외로 나가실 때는 신차를 이용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신경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신경 쓰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추가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서류 74쪽, 75쪽입니다. 쭉 읽다보니 미진한 게 있었습니다. 15, 16번에 노후청사 정비사업 시행을 (주)보강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이 1억 8,000만원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1억 8,000만원하고 1억 7,500만원으로 거의 3억 5,500만원의 사업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나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금액자체로 봤을 때, 이것은 입찰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입찰인가요? 그렇다면, 그 밑에 33번을 봐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소장실 도배공사 및 사무실 입구 표찰 신설로 189만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1억 8,000만원, 1억 7,500만원, 다해서 총 3억 5,500만원의 공사를 하는 (주)보강건설에서, 꼭 189만원의 공사를 했어야 했을까요? 청사 옥상방수 공사도 (주)보강건설 1,000만원... 이것도 꼭 여기서 공사를 했어야 했을까요? 이것도 1,0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3억 5,500만원의 공사를 하는데서, 200만원이 안 되는 공사까지...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3억 5,500만원 공사를 하면서, 189만원의 공사를 같이 넣어서 해도 가능한데...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공짜로 해 주셔야지...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아마 예산 과목 자체가 틀리고, 노후청사 정비사업은 작년에 화장실이랄지, 시설 같은 것을 들이면서 하는 곳으로 예산자체 과목부터 틀려서 이렇게 했었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실 도배공사 및 사무실 입구 표찰 신설 같은 경우, 저희 자체 재원인 시설비로 집행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공사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는 아시겠지만, 센터장 자리가 상당기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을 채용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 보자고 해서 약간 보수를 한 차원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어떤 회사야 몇 억의 공사를 해야지만,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이익을 남기지만, 어떤 조그마한 업체는 한 달에 200만원의 공사를 했어도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이니까... 189만원 정도의 공사라면 (주)보강건설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공짜로 해 주던지, 아니면 여기에 맞는 작은 구멍가게나 작은 업체를 찾아서 하든지, 저는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일을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나 본 위원 입장에서 보자면, ‘한 회사가 다 먹었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 동구청 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 43러 6731 차량에 유류비가 30만 3,000원입니다. 그럼 한달에 3만원도 안 되네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전기차입니다. 유류비가 안 들어갑니다. 기름 없이 전기로만 운행이 되는 차량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럼 그 밑에 광주71가 1038도 마찬가지인가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기획홍보실에 43러 6431, 환경청소과에 43러 6732, 한 대씩 총 두 대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또 회계정보과에 광주81가 2099 차량도 8만 600원 밖에 안 되는데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 3개월 운행을 하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는데,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된 그런 차량들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냥 세워놓고만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운행시 사용했던 비용입니다. 공매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고 있을 때는 차가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비리나 유류비가 소모가 안 되는 것이죠.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올해 초에 들어갔던 것으로, 지금까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던 것을 통계를 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운행이 중지된 상태에서부터는 유류비가...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몇 대 정도가 그런 상태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유류비가 30만 3,000원이 들어간 것도 있고, 환경청소과에 1년 된 차량 유지관리비는 60만원 정도가 사용 되고 있는데...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30만 3,000원이 유류비인 차량은 전기차량입니다. 올해 초에 들어온 차량들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12번에 있는 회계정보과 광주81가 2099 차량 같은 경우는 공매를 하기 위해서 보관된 차량이라서 더 이상 운행이...
성숙
김성숙위원
공원녹지과에 유류비가 17만 4,820원이 사용되는데, 이 금액을 12개월 나누어 보면 거의 안 쓰다시피하는 차들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보건소 건강정책과에도 유류비가 34만 4,750원, 48만 700원, 이 정도면 한달에 5만원 정도입니다. 그만큼 별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들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업을 할 때, 소형차량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소형차량은 유류비가 많이 소모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용도를 명기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차량의 용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참고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유류비를 이 정도로 까지 안 쓸 정도의 차량이라면, 굳이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프라이드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소형차들이 있어서 유류비가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래도 한 달에 그 정도의 유류비 밖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이라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점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되나요? 보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보험, 자동차 수리비...
기춘
조기춘위원
새 차에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금까지 다 포함된 가격인지 궁금했습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새차는 보험료가 고액으로 나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두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계림동에 있는 마사회 지방세 문제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엔터시네마 빌딩 경륜·경정장외매장 설치 관련해서 청원 요지서를 보니까, 동구에 납부하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요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림동 마사회에서 우리 동구에 들어오는 지방세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시로 들어가는 레저세는 마권 매출의 10%가 맞습니까?
그 10%에 대한 3%가 우리 동구로 들어오는 징수교부금이죠! 조금씩은 늘어나긴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올해 현재까지 4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만큼 마권을 많이 팔았겠지요. 징수액의 3%니까.. 결론은 연 4억 5,000만원 정도로 약 5억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요지서에 보면 거창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우리 동구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상승이 많이 올라가 있지요?
그러면 지방세 수입은 많이 늘어났습니까?
몇%나 올랐습니까?
1%, 2%라면 보편적으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8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4, 95쪽입니다. 결손액 옆에 체납액을 보고 놀랬습니다. 71억 9,300만원... 다른 타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동구가 많지 않은 편인가요?
제가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95쪽 밑에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잡수입이요?
광주은행에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구금고 약정 수입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4쪽입니다. 결손처분액이 2013년하고 2014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지, 아직 데이터가 덜 나온 것입니까?
데이터가 아직 정리 되지 않은 것이죠?
반가울 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이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이 8,000만원 정도 되니까, 참 좋은 일 인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영치해서 수입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 보다는 타 기관이 많더라고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약정 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 온다고 하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충장축제에서 광주은행과 관련된 수입이 있지요?
하기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수입으로 따로...
그럼, 예산으로 잡혀 있겠네요?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충장축제 할 때, 광주은행에서 들어온 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충장축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굴해서, 세내 수입으로 잡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장축제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축제 기부금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여러 의원님께서 그것은 비합리적이다고 하셔서, 충장축제 예산을 두면서, 또 추가로 보이지 않는 예산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점은 개선을 해서, 2011년부터는 연 약정액 전액을 우리 구의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는 것으로 완전히...
기춘
조기춘위원
광주은행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데서 후원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돈이 들어오지요?
저번에 충장축제에 현대 아이파크측에서 1억을 후원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요. 이런 돈들을 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세무과하고는 그런 돈들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혹시 공동모금회나 이런데서 구청에 후원을 하면 그런 돈들은...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부금은 물품이 되었건, 현금이 되었건, 세무과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수입을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세입쪽으로 지원을 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충장축제 관련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은 전혀 결산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장축제에 현대아이파크측에서 지원 해줬던 비용들은 세입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설치하는데 자기들이 무대를 조성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아이파크에서 직접 조성한 비용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는 회계처리상 연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기춘
조기춘위원
국장님 답변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1억이라는 돈이 충장축제 예산은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무대를 다른 비용으로 한다고 하는지...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몇 년 전에 삼성에서 주관을 했던 하우젠 씽씽 시네마 콘서트의 경우에는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자체를 그 회사에서 아예 주관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하고 연계가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조기춘 위원님! 세무과 에서는 받은 후원금이 없는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시게요.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이런 후원금이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무과든, 문화관광과든 전혀 알고 있는 데는 없다고 하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과장님! 제가 현재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요. 세무과는 세입으로 안 들어 와 있으니까 모르고, 문화관광과는 자기과에 안 들어오니까 모른다고 하시고...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고.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현대 아이파크 1억이 되었든, 어디의 무슨 돈이 되었든, 아까 말씀 하셨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가끔 보면 ‘도서기증’에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떤 돈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잠깐 알아본 바로는 기부금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받는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 신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충장축제도 회계집행 방법이 몇 년전에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정부분을 직접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었고, 구청이 주최를 하고 충장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찬 비슷한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회계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검토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들은 다시한번 담당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좀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 드리는 부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부서는 다 모르고 있는데, 이런 돈들 관련해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럼 이런 돈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 하고 있는 것인지,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행정감사서류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104페이지입니다. 결손 사유별 현황 및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지방세가 2013년에 시효소멸 2,800만원, 무재산으로도 21억 1,400만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무재산으로 거둬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 시효소멸은 400만원, 행불은 6,700만원이었던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1년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까?
다음 체납액 정리실적은 2013년도와 2014년도 비율을 보니까, 징수액이나 합계나, 결손처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는 비교를 위해서, 2012년도까지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아까 조기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충장축제 협력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지정된 목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지정된 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충장축제에 가져다 쓰라고 준 것인데, 세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겨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왜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하십니까! 충장축제를 위해서 기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대 아이파크에서 1억원을 기부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돈은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안 들어 옵니까?
그럼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미진부분을 할 때, 세무과 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정수입으로 매년 5,000만원씩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정된 목이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히 광주은행 지점장님도 충장축제로 인해서 기부금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미진부분을 할 때 문화관광과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서류 118페이지입니다. 구 금고의 유휴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유휴자금은 어떤 성격이죠?
우리 구에 유휴자금이...
그렇죠. 우리 구에 유휴자금이 이렇게 많다면,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표현이 좀 그런데요. 유휴자금이 아니고, 세입하고 세출 시차...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MMDA를 하잖아요. MMDA가 일반 보통예금보다는 이자가 많으니까, 유동성 있게 필요할 때는 가져다 쓰고, 안 쓰고 두었을 때는 이자가 많이 붙던데요.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CMA는 우리가 거래할 수 없나요? CMA가 수익률이 더 높은데요.
아닙니다. 저도 CMA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증권, 펀드 다 하고 있는데 투자 상담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 쪽 분야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CMA를 쓰면 0.1%가 아니라 1%, 2% 정도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왜 CMA를 대부분 안 쓰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군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CMA는 보통 증권사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라서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군데 설치되어 있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5군데에서 작년에 광주은행 본점에 하나 추가해서, 총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활용도가 어떻든가요? 무인민원발급기 한군데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설치하는데 2,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런 비용이 소요되면서 활용도는 좋은 편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인들이 요청한 사항이라서, 1일 평균 약...
기춘
조기춘위원
58종에 약 4만 6,000건이 되네요. 혹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 등본도 발급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등기부 등본도 발급이 되는데, 모든 기계에서 되는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록부는 법원서류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2010년부터 했고, 가족관계등록부는 2012년부터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급이 되는 기계는 구청하고, 법원 기계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관계 증명은 가정법원 관할이고, 등기부등본은 지방법원 등기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공무원이 상주하는 곳에만 발급을 하라고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법원허가 사항으로 우리 구청에서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유관기관인 법원하고 잘 이야기 해서, 기계가 있는 곳은 발급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것 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법원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인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족관계등록부는 되고, 등기부등본은 토요일 17시까지 됩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와서 발급이 왜 안되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춘
조기춘위원
요즘 컴퓨터에서 발급도 많이 받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찾아가서 발급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땅 소유자도 노인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이야기 해서 모든 기계에서 발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가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지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금년에 내남1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개인재산권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 놓으면 서로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합의를 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인정을 안 하십니다. 현재 있는 대로만 갖고 있겠다고 하시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측량해서 측량대로 하자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해도 인정을 했다가, 또 다시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측량을 해 놓으면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그 측량한 땅 가격을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감정평가로 할 것이냐. 이런 조정 회의를 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두 번 정도 부결이 됐습니다. 세 번째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하자고 결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60일 정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 보니까, 내년까지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항은 계획했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네요. 사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다급하게 하지 않고, 주민간의 민원이 발생 안 되게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시행을 한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빠른 시간안에 주민들이 새주소에 적응이 될 수 있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했으면 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주소 찾기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시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도 현재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로변이나 바닥에 도로명 주소를 써서 홍보도 하고 있고, 골목길에 조그마한 팻말로 해서 골목마다 안내를 하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10년동안이나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100년 동안이나 사용한 주소이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더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자료에 25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에 불로동 3-5번지 배상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불로동 3-5번지는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요. 지금 토지 대장에는 불로동 3-5번지가 있는데, 지적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1957년도에 분할을 하면서 이 번지가 빠진 겁니다. 이 번지가 지적도에서 빠진 것을 알면서, 지금 현재 현소유자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배상요청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땅 소유자 본인이 이 땅을 포함해서 여러 필지를 샀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땅들은 전부 압류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땅은 지적도가 없어서, 이 땅은 본인소유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 총 18건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350만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도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압류가 되어 버린 상태라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본인이 묵인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350만원 요청한 적은 없고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배상요청은 한 겁니까? 안 한겁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요청은 했는데, 우리가 계속 설명해서 등록정정 대상토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 구에서 책임질 사항은 없는 것이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이 분 입장에서는 구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 : 25 중지) (11 : 35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7쪽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저희 구에 외국인 유학생이 약 25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자료에 보면 2013년 5월에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 250만원, 10월에 250만원으로 시약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13년에는 봄, 가을에 250만원씩 주식회사 신영하고, (주)엠이아이티에스에서 총 500만원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2014년에는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시약이요! 시약은 의약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기재를 하였고, 2014년에는 의약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약이 2013년까지는 의약품에 들어갈 수가 없다가, 2014년부터는 의약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아시아 각 국,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석사, 박사를 받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의 가족 중에 임신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거나, 그런 가족들에 대한 약간의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나라의 주요 정책의 높은 위치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동구의 따뜻한 배려가 그 분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동구와 좋은 인연을 갖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분들한테 들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렸는데, 내년에는 이런 내용이 계획안에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 사업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정확한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너무 몰라서 7쪽부터 10쪽까지를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큰 액수는 금연보조제더군요. 여러 번 구입을 하셨던데요. 거의 두 달에 한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까지 몇 백만원씩 구입을 하던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죠? 연번으로 해서 25번, 33번, 56번, 74번, 88번, 96번.. 그런데 매번 몇 백씩이에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1년에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차피 금연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제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금연한다는 것이 보통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에 하다가 끊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영원
전영원위원
연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럼 2천만원 들여서 몇 명의 보조제를 쓰게 하는 거죠? 이렇게 큰 액수에는 데이터가 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등록자수는 학교나 이런 곳에 교육을 가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약 700여명 중에 몇%가 성공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금연을 시키려고 해도 쉽지는 않네요. 다음 한방진료실이라는게 있어요. 우리 2층 안에 있습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1층에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한방진료실은 한의사님이 오십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예. 한의사님 하고 저희 직원...
영원
전영원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저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몰랐거든요.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원하신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하루에 한방실을 찾는 인원이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찾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에서 일주일에 두 번은 밖으로 나가서 출장 진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노인당 등을 찾아가서...
영원
전영원위원
보건소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한방 진료실이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요. 구민들이 모릅니다. 이런 정도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건소 내 보유 장비 현황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제일 밑에 구급차량 문제입니다. 2002년식인데 아까 회계정보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급차량이라고 하면 생명을 초로 다투는 그런 차량 아니겠습니까? 2002년식 이면 사용연령이 7년이죠?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2009년에서 4~5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리만 해서도 쓸 수 있는가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구급차량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구예산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고, 구급차는 국시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확보 하도록 해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종균
박종균위원
이번에 예산심의에 올라왔습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9년 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치과 유니트 의자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2014년도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4가지 장비를 바꿨어요. 그런데 치과 유니트 의자 두대를 못했거든요. 이것이 한 대에 약 160만원 꼴입니다.
1,500만원 정도 하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전부 다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의자 자체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자가 돌아가면서 조정되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버렸잖아요. 꼭 필히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꿔야 될 의료기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좀 힘드니까, 장비 하나만큼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마약류 의약품 특히 프로포폴 이게 인터넷에도 많이 회자가 되고 그랬는데 향정신의약품이죠? 그런가요?
수면유도제인데... 동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종합병원은 향정신성 마약류는 손실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면 자기들이 거기서 폐기처분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병원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처리해서 직접 담당 자가 처리를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약국이 104개소가 동구에 있습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프로포폴 말고 향정신의약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한번 씩 점검 나갑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 의약품하고 수시로 관리대장을 비교를 하고 계신가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104개소를 다?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104개소를 전부 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은 총 14개소를 적발했고, 약국은 11건, 의약품 쪽에서 1건, 안전상비의약품 즉 24시간 운영하는 곳에서 1건 이렇게 해서 영업장 폐쇄 20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8건, 의료인 자격증이 1건, 과태료 5건, 시정명령 9건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약국에 나가실 때에 약사님과 같이 동행하십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약사님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 190쪽에 의약품 마약 오남용 퇴치운동 전개라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도 하는 것이에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전부 다...
종균
박종균위원
캠페인 전개도 하고 그러는데, 대상별 맞춤형 교육도...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운동을 할 때 일반인도 있고, 일반인 주민 전부 다 포함이 되죠.
종균
박종균위원
예방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은 누구한테 하는 거에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담당자겠죠!
종균
박종균위원
약사들이나 병원 의사님들이나 약품대리점, 약을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그래야 교육이 될 수 있겠죠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마약을 많이 복용 했던 사람이 지금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들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독관리센터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아, 중독관리센터에 이관해서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예방차원 교육만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의약품 구입 현황에서 한방진료실 약품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푸른약품으로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국민약품인가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국민약품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어떤 사유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단가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단가계약을 하다보면 높고 낮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주고 안주고를 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조달약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먼저 소액 수의견적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성숙
김성숙위원
약품도 공고를 해서 한가요? 약품이라는 것은 성능을 보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무슨 약품을 쓴다고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약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액 수의견적공고를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해년마다 바꿔질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본인들이 약품을 바꾸어서 오는가요?
그래도 가격차이가 좀...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11페이지 보시면, 불법 의료행위 단속실적 및 처분결과가 있습니다. 항상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약국에 무자격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인가요? 11페이지 보시면 업무정지 과징금이 6건이나 되는데 총 9건중에서... 평상시에 구에서 지도, 관리, 감독 같은 거 안 하나요? 해년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이상의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나 약사들이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신중히 우리 구에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께서 내구연한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7페이지 보시면, 그것도 제가 지난해 지적 해 가지고 이번에 치과 유니트 98년식 하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바꿔가라고 해서 이번에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디지털x선 촬영장치는 5년만 넘으면 고장 난다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되어 버렸습니까? 이것도 그때 당시에 예산 1천만원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적 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던데요. 이 디지털x선 촬영장치는 자주 고장 난다고 하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디지털x선 촬영장치는 전체적으로 보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영상 하는 부분이 있고, 컴퓨터로 의사님에게 전송하는 부분이 있고...
대현
박대현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산 1천만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것이 되었어야지 왜 안됐냐는 말이죠.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수정해 버렸는가요? 알았습니다. 일단은 지적을 해 놔야 또 예산실에서 실어 줄 것이 아닙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많이 편성을 하죠!
대현
박대현위원
아까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급차는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교체 하시기를 바라고요. 19페이지 물리치료실에서 보유한 장비 내구연한도 의심스럽거든요. 이것도 오래 된 거 같은데, 저는 바꿨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약간 오래 된 것이 있죠.
대현
박대현위원
이 부분도 점검해 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물리치료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또 요즘은 물리치료 관련 신규 기계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좀 더 좋은 기계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1페이지 독감예방 실적이 2013년보다 2014년이 좀 더 하락했어요. 약간...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인 어르신들은 높았어요, 그런데 파악을 해 보니까 복지시설은 기관 후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했더라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아! 그랬군요. 그러면 어린이 보육시설은 이번에는 빠졌습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불과 5백명 차이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른 곳에서 후원해서 접종해 주어서... 어쨋든 어르신들은 실적이 올라서 좋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응급시계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AS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시계가 고장나 버리면, 아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평상시에도 관리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좀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이런 사항은 시정해 주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왜 여기에 올려가지고... 그 분 응급시계 차고 하늘나라 가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응급시계 다시 수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응급시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 때도 이 사업을 했는데, 응급시계가 결론적으로 14년도 7월1일자로 최종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청장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실효성과 효율성이 없어서 이 사업을 종료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2008년도 9월 달에,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국비 3억 7,800만원을 들여서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작년도에 전수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135개는 지속 관리를 할 수 있었고, 회수, 고장은 60여개에서 90여개 정도, 그 나머지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또 몇 년 되어버리다 보니까 분실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 2013년도 2차 정례회 때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셔서 135개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응급시계 관리하는 회사, 개발업체를 최대한 찾아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업체인 유카이트 자체가 그때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다 수요가 있어야 회사도 이익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그때도 그랬고 그 후로 몇 년후 까지도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다 보니까 수익도 없고 해서, 이 회사가 폐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문제는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기지국에서 일정 정도의 반경에 있어야만 가능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언급 되었던 사항 같은데, 핸드폰 기지국에서 받아서 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때 당시 과장님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그 뒤로, 파악을 했는데, 개발업체인 유카히트 이 회사가 폐업을 해 버린 거예요.
대현
박대현위원
회사가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그러나 작년 7월 1일부터는 예산이 6천만원 정도 서 있었는데, 77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5,2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응급시계가 착용하는 것이 어르신에게 불편하고, 작동범위가 집안에서만 되어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기피하고, 또 개발업체가 폐업이 되어서 유지보수가 어렵고, 또 시간이 6~7년이 되다보니까 잦은 오작동이 생기고...그래서 작년에 청장님 결심을 받고, 종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안타깝네요. 곧 좀 더 좋은 기계가 나오겠죠! 끝으로 감사관 자료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적사항이 2건이 있었어요. 세출예산 집행지급이 부적정하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계약공사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 징구로 해 가지고 나중에 징구한 사실도 드러났고...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그것이 위탁업체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정신보건센터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그것이 위탁업체인데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중독관리센터 감사를 했었어요. 그 결과 1건은 시정이고, 1건은 주의조치고, 중독관리센터는 시정, 개선으로 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위탁업체들이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동구중독관리센터도 조치중이네요? 용역 계약 관련 서류들이 미비해 가지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적정... 이것은 인광의료재단 시설 내의 임직원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거의 다 됐다.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를 다시 교체하는 식으로 개선 조치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물론 보건소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요. 직원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흔적을 남긴 위탁업체들은 지도·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나트륨 관련 홍보하죠?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아파트 5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어디 어디 아파트인지...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학2, 삼성, 금호, 지산 휴먼, 두산 위브..
기춘
조기춘위원
거기가 선정된 이유가 있어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3백세대 이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응도는 얼마나... 주민들의 참여도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호응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학2마을이 엊그제 보니까 방송 나오더라고요. 경로당에서 한다고... 몇 분이나 참석해요? 얼마나...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참석률은 결제할 때 보면 보통 70~80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기춘
조기춘위원
많이 하네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요즘 건강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해서 인식이 아주 좋으셔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에 찾는 분들이 3만 6천여명 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5개소가 동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 세대수가 많고, 삶의 질이 높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경로당에도 나트륨 관련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홍보는 하죠!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 이런 곳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춤형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를 하고 있는데 51개소네요? 경로당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점차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협회, 한방, 의사협회 이런 곳과 같이 협조를 해서, 연계구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사실상 점심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분들도 자기들 영업이고 자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많이 늘려볼려고 해도. 그래도 최대한 많이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건강한 물 홍보를 하잖아요. 이런 사업도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주민자치센터는 통반장이 회의시에 서류에 첨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보내는 드리거든요. 그런데 같이 홍보를 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밤에 주로 되지, 낮에는 별로 안 되거든요.
기춘
조기춘위원
회의 자료에 삽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다? 저는 못 봤거든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지속적으로는 못하지만, 한번 씩 홍보자료를 ...
기춘
조기춘위원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하는 홍보가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은 박대현 위원님께서 독감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시설 등의 실적이 2013년과 2014년에서 배 차이가 나거든요? 수급자가 줄어든 겁니까? 이렇게 절반차이나 나는 이유가...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시설등에서 작년에 2,654명 올해는 1,33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쪽에도 많이 있어요.
기춘
조기춘위원
시설까지 해서 1,335명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시설 등으로 해 가지고 1,335...수급자가 왜 줄었는지? 줄은 이유... 장애인이 줄었다든지, 수급자가 줄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나 줄었는데...
21페이지요.
이해가 안가서 50%나 확 줄어서...
다음 응급시계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언론에 홍보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보여주기식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는 용두사미처럼... 이런 식의 사업은 시정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료특구 지정은 2013년 말로 최종 중지 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의료 특구지정은 계속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작년에 의료특구 관계를 건강도시위원회를 2013년 11월 달에 해 가지고, 최종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았어요. 의료특구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사업들을 쭉 보면, 특구도 그렇고, 응급시계고 그렇고, 전시적인 행정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느낌이 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회의 자료 결과를 보면 고명하신 의사님들이 참석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장단점을 다 말씀 하셨고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서, 장단점을 시정을 해서 의료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끔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최종 마무리를 지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 많은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조선대 병원, 전대 병원 같은 종합병원도 있고.. 이런 의료시설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득을 취할 수 있는데, 지금 최종보고에서 이 사업이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져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합적으로 결론을 짓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홍보라든지, 응급시계라든지, 전담 주치의제 라든지, 의료특구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보건소에서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27페이지 봐 주십시오. 특별추진단 추진위원 및 실무추진단 명단이 있는데, 여기서 학계, 의학전문가, 의료산업, 경제계 사회단체, 법조계, 의회, 행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조계 부분에서 실제 어떻게 보면 협의회장이 법조계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구제길.... 제가 개인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분들은 사업가들이잖아요? 그런데 법조와는 전혀 관련 없는 구제길, 정영환, 주리애.. 등 등 어디 협의회장... 이 분들이 법조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변호사 쪽이라든지, 아니면 법무사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법조계에 있다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시적인 위원들로 형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특구는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말로 해서... 현재 동구 여건이 사실 화순 전대병원쪽에.. 화순에 모든 것에 집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저런 사항들을 모든 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위원회도 전부 폐지됐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여기는 폐지되었다 할지언정 무슨 위원회를 추진을 할 때는, 위원회를 했을 때는, 전문분야 분들을 모시고서 위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왜 법조계에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앞으로는 구성을 할 때, 관련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불법의료행위 그 부분은 답변하시려다가 마셨는데, 6개 약국이 업무정지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파파라치 분들이 적발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직접 진정이나 이런 민원 사건들로 인해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에게 바로 온 것은 아니고, 인권위원회 등 다른 곳에서 이첩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 분들이 포상을 받죠?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포상을 받는데, 포상은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곳에서 먼저 20%를 지급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도 그렇게 안됐고, 그래서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파라치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를 들어 약사님이 안계시고, 식사하러 간 시간에 약사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다른 분이 드링크 하나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시정이나...
기월
홍기월위원장
편의점에서 약품 취급하는 것은 관계 없죠?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국에서도 비전문약은 약사가 아닌 사람도 팔수가 있습니다. 드링크제 예를 들어서 콘택 600 이라는 감기약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전문약, 즉 매약은 약사가 아니어도 팔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약품만 약사가 팔게 되어 있어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은 약사가 조제를 해 주어야 하고, 그 외에 다른 비전문약 예를 들어 건강식품, 콘택 600과 같은 감기약 이런 것은 아마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파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약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국 내에서 는 약사만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약을 파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부 다 약사 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들이 약사 분들이 아니시고, 약사하고 친분이 계신 분들이 옆에 서 계시다가 약도 팔고 그러시던데?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파파라치 신고 건으로 많이 들어와요.
종균
박종균위원
약사가 옆에 있다든가 하면 상관이 없는가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보건소에서 동구에 있는 약국에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종균
박종균위원
아까 김성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위원회가 없어져 버렸는데, 법조계, 의회, 행정 특별추진단 이 사항은 잘못 기재가 된거 같애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잘못 기재 됐어요.
종균
박종균위원
연관성이 없는 분들을 왜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이화영씨나 구제길씨나 이 분들은 법조계가 아니잖아요. 사회계 쪽에 계신 분들이고.. 김영우, 손재홍, 채명희 이런 분들은 의회쪽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귀중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내년부터 어린이 시설이나 학교에 있는 모래를 소독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예.
기춘
조기춘위원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일시 사역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3월부터 두 분이 오시거든요. 11월까지 운영하고... 그러면 그 분들을 시켜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학교에 있는 모레를 소독할 예정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법적으로 해라 하기 이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내년부터는 신경 써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김동헌 위원님이 모레 놀이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폐소가 9군데네요? 관리대상 236곳인데 큰 관공소나 이런 곳에 있는 것 포함해서 동구에 있는 게 236개소죠? 거리에 있는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있는 자판기들은, 관리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판매가 잘 되니까. 물건 보충을 할 때... 그러나 예를 들어 소수가 다니는 곳에 있는 자판기는 위생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이라는 생각에서 그 쪽부분에 지도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 숙박시설관리점검 현황을 보면 관리대상이 대인시장과 남광주 시장 41군데에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거기서 영업소 폐소가 6개, 영업정지가 2개...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학동도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학동이 남광주시장 옆이지 않습니까?
기춘
조기춘위원
그 쪽 학수장, 신선장 이런 데...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남광주 시장이나 대인 시장 부근이...
기춘
조기춘위원
영업소 폐소는 자동으로 본인들이 폐소한 것인가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본인들이 영업을 안하셔서..
기춘
조기춘위원
영업정지는 단속해서 위반한 경우에...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이성 혼숙을 시켰다거나, 윤락행위장소를 제공했다거나 그런 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한 것 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45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금에서 오희경 신고자님이 5건에 50만원이에요. 이 분 직업이 무엇인가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이 분이 주부인데요.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저희 광주시 주민이 아니시고, 경남 창원에 거주하십니다. 1399식품소비자안전센터를 통해서 두부 소분하는 거, 조그만 슈퍼에 가면 열모씩 된 것을 든한 모씩 팔잖아요? 그것을 사진 찍어서 신고한 겁니다. 이 사항이 애매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를 했는데, 과태료 포함대상이라고... 저희가 세워 놓은 것이 50만원인데 최고 액수를 한분이 다 가져 가셨습니다. 5건을 지원동, 소태동 일대를 주로 하셔가지고...
영원
전영원위원
그 밑에는 5건에 50만원, 건당 10만원씩인가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두부 소분업...
영원
전영원위원
파파라치가 한 건당 10만원?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5건을 하셨어요. 더할 수 있었는데, 저희예산이 50만원이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밑에는 2건 4만원...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무신고 영업을 하셔서 무허가 신고를 해서 2만원씩 한 분한테...
영원
전영원위원
41쪽입니다. 숙박업 영업소 폐지 5군데, 정지가 4군데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건 남광주시장 주변에 여인숙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그 쪽이 대부분 폐업상태이거나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달방을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좀 되고 있는 곳은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