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소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규제개혁추진단,복지정책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규제개혁추진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8월에태동했지요?사업발굴하신게있나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8월8일에발령받아서지금일을하고있는데저희가9월에등록규제일제정비를했습니다.그래서비규제40건을저희가정비를했고요.그다음에표준규제38건해서작년말등록규제가129건이었는데10월현재2건을줄었고요.올말에저희가규제15건을폐지할계획입니다.이것은기존에상위법이개정됐는데개정되지않은사항이라이번정례회때아마조례건이올라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을처음에만든이유나목적을말씀해주시겠어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정부에서손톱밑에가시를뽑는그러니까규제로인해서기업인들이많은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고또한국민들이불경기를겪고있기때문에국가경쟁력차원과국민의불편부담해소차원에서전담기구를만든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연수구가그런대상이많이있나요?남동공단은회사들이많아서연관이많을것같은데우리연수구는사업을발굴해야되는입장인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사업발굴보다는송도는저희가이번에평가를받았지만주로기업이송도에있지만해당이되지않습니다.그리고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저희가규제를발굴해내는데근본적으로규제라는게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상위법에근거해서저희가자치법규를재개정하기때문에제일중요한문제는새로운규제가아니라불필요한것,시대에뒤떨어지거나,상위법에위배되는규제를발굴해서정비하는것입니다. 또한다른새로운규제발굴은해당부서에서각업무를추진하면서그런부분은저희가수시로건의규제를제안을받아서상급기관에건의하는것으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내년에도계획을잘세우셔서업무를잘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입주기업은연수구거의다라고봐도되잖아요.그런데남동공단에비해서큰기업은송도에입주를많이하는데송도입주기업은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의해서인허가나모든규제가되기때문에대상이없다는거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기업에대한규제는당분간나오기어려운부분이네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일하면서불합리한부분에대해서중앙에건의해서개선될수있으면개선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의직원이몇명이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정원이4명인데저를포함해서현원은3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박근혜정부들어서새로생긴건데이와관련해서규제관련해서교육이나연수를진행하고있나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교육은집합교육도있지만주로사이버교육저희뿐만아니라일반부서직원들도올해사이버교육을받도록해서많은부서의직원들이이수했고요.내년도도전직원의80%이상은사이버교육을이수토록해서규제의개념을이해하고업무를추진함에보탬이되도록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실에보면청렴이나다양하게무슨잘못하거나잘한직원에게포상이라든가그런부분이있는데,규제쪽부분도그런계획이따로있나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부분은저희가내년도예산에편성시키려고고려했었는데일단저희가한번상황을조금더지켜본뒤에검토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왜냐면규제라는게다른것과달리쉽게부서에서발굴해서나올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괜히사업계획수립해놓고사업이집행되지않으면다른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타자치단체와비교검토해서심도있게검토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각종규제에대한목소리는위에대통령부터아래는동네음식점까지많은사람들이요구하는것같아요.그런차원에서봤을때불필요한규제를없애야하는데현장의목소리를잘들으셔야하거든요.현재연수구에는구정모니터제도가있으니까활용해주시고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김준식위원
끈기있게추진해야할사항이규제개혁완화라고생각하니까열심히해주시고,저도규제개혁할게있으면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드렸는데탄생하고나서개혁할건1건을연말까지준비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아직발굴못한거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견인차량관련규정이있습니다.그게견인업체진입제한이규정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그것을풀려고하는데자격이연수구관내거주업체로제한되어있습니다.그부분을인천시에거주하는업체로해서규제를완화시키려고해당부서와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게원래과거에인천시에서연수구로한거거든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지역의제한을두다보니까문제가따르고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인천시로푼다는것은견인업체사주에대한주소를얘기하는거예요,아니면사업장에대한주소를얘기하는거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사업장에대한주소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인천시로풀려고하는이유는요?대상이없어서그런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푸는부분이지요.지역을제한적으로두다보니까업체가없어서업무추진에도문제가따르고또경쟁력도관련되어있어서하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튼아직까지올해1건발굴못하셨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직접규제개혁추진단에서직원들이찾아서발굴하는것보다는지난번도말씀드렸지만총괄적인의미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규제개혁단은리딩을할뿐이지발굴하기는어렵다는거잖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의미는규제개혁추진단이탄생했으니까거기서리더해주고각부서에서규제개혁에대한안건을올리라고하던가그런것을규제개혁추진단에서행정행위를했을거아니에요.그사후관리를확실하게추진해서부서나국별로1건씩이라도나오게만들라는소리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그부분은저희가지금도추진하고있고내년도도주기적으로하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추진만하면뭐하냐고요.실적이있어야지.그래서제가올해안에1건만갖다달라고부탁을드렸잖아요.그런데아직까지없다는것은규제개혁추진단이역할을못한다는뜻이에요.의욕적으로탄생했는데단이신설된건데실적이있어야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9월한달동안129건에대한등록규제를올해정비가안돼서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추진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건무슨소리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등록규제가각지자체별로규제포털시스템에지방자지단체별로규제를등록시키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온라인상에등록했더라고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런데등록되더라도법이라는게수시로재개정되기때문에저희가제일중요시하는부분이상위법재개정폐지로인해서발생된부분이규제에연관되어있는지보는거거든요.그래서총129건중에서비규제로등록된게40건있었습니다.그것은정비를했고요.그다음에누락된규제38건을인천시에저희가군구별로어느구는등록되었고어느구는등록되지않았는데이부분을저희가합동작업을해서다시정비한사항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고생하셨는데보니까규제개혁추진단이현실을쫓아가는일을하는거네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제일중요한건그부분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것은그런게아니에요.상위법령에의해서안된거정비하는건개혁단이아니지요.새로운개혁을하라는소리예요.쫓아가는수동적인일을하지말고새로운비전제시를하고개혁을하라는얘기지요.지금말씀하신건현업부서에서당연히할일이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지금4개월정도된부분인데요.위원님의말씀을충분히이해를하고저희가그런부분쪽으로추진하려는부분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앞으로는그렇게하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리고저희가규제를부서에서발굴하더라도상위법개정이대부분이기때문에중앙부처에건의를해서규제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게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을하라는거예요.현업부서일을하다보면예를들어서이런건분명히3단계면되는데상위법령때문에4단,5단계로이루어지는부분이있잖아요.이런것은단계를줄였으면좋겠다고해서중앙부처나법제처에문서행위를해서개선해달라그런일이발생되게규제개혁단에서리더를해달라는소리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올해도저희가상반기,하반기나눠서중앙건의규제개혁을발굴해서건의한것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개혁단이생기면서좀더공격적인행정을하라는거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현업부서에서중앙부서에건의한게뭔지가지고와보세요.그런게성과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잘알겠습니다.올해상반기에저희가중앙건의과제1건발굴해서제출했고,하반기에5건을발굴해서제출했습니다.말씀하신대로내년에는더분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걸성과로가지고오라고요.그러면잘했다고박수받을거아니에요. 그리고이번에규제개혁위원회1차회의를했지요.위원들이몇분이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현재12분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몇명이출석했어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6명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6명이면과반수가안된거네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재적위원과반수로하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반수로의결하고과반수로운영을한다고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과반수면6명까지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반수라는것은반을지나갔다는소리예요.12명에6명은과반수가아니라고,7명이되어야과반수지요.6명을어떻게과반수로봐요?1차회의10월28일에했는데6명인데어떻게성원이됩니까?6명이면성원이안되는거아니에요?규제개혁단의직속상관은누구예요?잘못됐으면잘못됐다고시인하면되는거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부구청장님입니다.제가과반수의개념을착각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6명으로무슨회의를해요.중요한것은12명중에부구청장이당연직이고,4명이공무원이고,구의원이2명인데1명만들어갔네요.민간위원위촉들은하나도참석을못했네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구의원2명하고,민간1명이참석하셨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공무원들이빠진거네요?과반수가안되면회의날짜를조율해서바꿨어야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조율해서날짜를잡았던부분인데갑자기위원님들몇분이부득이한사정으로참석을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이게성실한회의가되겠느냐고요.규제개혁위원회가이렇게되면태동만했지성실한회의가됐겠어요?규제개혁이태동할때힘들게했잖아요.대통령지시로했고요.그러면그에걸맞게행동을해야지요.과반수도안됐는데성원됐고,방망이때려서통과시키고,공무원들도참석을못하고,시작부터규제개혁위원회가걱정이되는거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부분은저희가다시재발되지않도록위원회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부구청장위원장인데위원장이과반수의개념도모르고위원장으로앉아있어요?그게부구청장이에요?부구청장도창피한줄알아야되는거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잘못된부분은재발되지않도록위원회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이번에안건을상정해서연수구문화의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규제심사에대해서의결을했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저는의문시되는게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인데우리단타이틀이규제개혁이잖아요.그런데이것은규제하는것에대한심사잖아요.과거에일부위원들이생각없이부결시키고그래서조례가계속부결됐잖아요.지금그에대한것을다시규제하겠다는거아니에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이라는것은완화나폐지쪽도있지만규제라는건꼭필요한부분도있고꼭필요치않은부분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구민의건강이라이런부분은규제를강화해야될부분이고,기업의경우는규제를완화해서경쟁력을강화시키는부분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겠네요.그것은제가생각을잘못했네요.그러면문화의집조례에대해서는큰무리가없이의결이됐네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이제오늘감사는마치고내년도숙제를드릴게요.내년도상반기는몇건을하실수있어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몇건이라는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전체부서(과,실,소)가몇개입니까?내년정례회전까지현업부서를독려해서개혁할것들,개선할것들1건씩만찾아서10건만찾아보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개선할것을찾아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단이면단장으로서권한을가져야해요.그래야변화가되지그렇지않으면안돼요.계속기반작업해놓고각부서에지시를내렸으면체크를해서자꾸귀찮게해야해요.혼자끙끙앓고있으면단장님만힘드시지요.내년도정례회때는꼭성과를가지고오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평가와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소홀히할수없기때문에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단장이됐으면역할을해요.현업부서에서안되면재촉해서해야해요.그런게개혁이라고요.변화를일으켜야섬기는행정이고그러면서구민들이편안해지는겁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얼마전에송도에서야외데크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언론에도나왔는데경제청에서는특별구역이니까완화하겠다,우리연수구청은영업장외의영업이라고해서규제하겠다고해서상호부딪혔는데,이런것은서로가협의하에개선될여지가어떻게하면있을까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부분이관광특구로법에서일부제한적으로허용하는부분이있는데우리연수구는위생과에해당하는부분이거든요.고민하고있는부분이형평성문제가대두되는것같습니다.송도국제도시하고기존연수구지역하고상업행위에있어서형평성부분때문에고민하고있지않나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해결방안이따로나온건아니고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현재해결방안이아직나오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원도심하고송도신도심이행정구역은하나인데주요업무들은이관되지못해서관리대상이다르잖아요.서로장들이만나서협의해야될부분인지그런것을개선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충분히공감하고있는부분이고요.당장해결되지않더라도점진적으로더검토해서해결될수있도록계속논의될필요성이있다고보여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일반기업규제말고도행정규제도포함되는모양이에요.국가는지방자치단체에서행정목적실현하기위해서보통국민의권리를제한한다거나제가언듯연계해서이게맞는지모르겠지만얼마전에통장연령제한을풀었잖아요.그리고주민자치위원회연임규정이라든가이런것도보면행정규제에포함된다고보여지거든요.그런것도관심있게봐달라는말씀입니다.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재무회계과에서계약업무할때지방자치단체가생긴이후로각구별로수의계약범위를축소하는부분이있잖아요.보통수의계약지역제한이라는것은제가알기로는상위에근거하는거에는광역개념으로보잖아요.특수한지역섬이나도서지방이나농촌지역강화는별도로자기지역을묶어서수의계약공개경쟁입찰을하는부분인데요즘들어서는각구들이자기관내업체위주로수의계약을해주는경향으로많이하고있더라고요.제가알기로는거의100%같아요.유일하게우리연수구가그런부분에서는조금확대해서그동안해왔었는데요즘들어우리연수구도같이동참하는부분이아쉽다는생각이들었는데그렇다고하면우리연수구에있는업체가타구에가서일을하려고하면그런규정에걸리지않겠어요?이런부분에서는규제개혁단은우리도있고타구도있잖아요.어떻게보면자그마한것때문에큰것을놓치는계기가될수있는데그런부분은풀어야될거라고봐요.제가예전에사업을했던사업으로서도보면회사가못큰다는거지요.우리관내에있는업체가어느정도의능력을가지고인천에서큰업체로커나가야하는데이런지역규제를소단위로주다보니까못하는부분이있어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부분은장단점이있는부분인데요.지금보통계약은인천시로제한을많이하고있습니다.인천시기업들을보호하는목적으로하는경우도있고,연수구도일부구내로하고있는데규제라고해서모든게나쁜게아니고꼭필요한부분들그러니까규제가불합리한부분이냐이런것도저희가봐서불합리한부분은다시검토해서규제를완화시키는쪽으로가는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이보시기에는소액수의계약이불합리하다고보십니까?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해서2천만원으로알고있는데물론수의계약하고입찰은장단점이있겠지요.수의계약을하게되면특정인업체를상대로계약을하기때문에기술적으로이로울지모르지만가격적으로는그렇지못할수있고,또경쟁입찰로보면가격적인면에서는낮을지모르지만기술적인부분에서는저하될부분이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크게어느쪽이옳다,그르다고얘기하는것보다는적절하게하기위해서그런제도를만들어놓지않았나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말씀드리는주내용은각지역별로다르긴한데남동구가천만원이상을공개경쟁으로하고나머지구들은2천만원이상은공개경쟁인데그것도수의계약이라고하더라고요.제가하는얘기는이런것은기준을정해서인천지역으로풀었잖아요.그런데소액수의라고해서공사는2천만원이하,물품은1천만원이하부분에대해서지금거의전체의90%정도가지역제한안에서또지역제한을둔다는거예요.그런부분이있어요.제가사업을하다보니까알거든요.그래서이중규제라는거예요.그게우리지역의업체를살리는거같지만실제적으로보면연수구안에서만사업을하라는거거든요.이런부분이진정지역의업체를위한것인지심도있게토론해서개선할부분이있는지봐주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192쪽,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연구용역최종발표계획이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1월에저희가최종보고회를했고요.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는보완을하고있는중이고요.사실은이달말까지납품기한이에요.납품이끝나면현재내용을가지고20일간주민공람기간입니다.주민공람을하면그때들어온의견을반영해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심의를또받아서시에제출하고,시지적사항을보완해서최종적으로보건복지부에제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난번에협의체회의했을때예산5천만원들여서내용이그전2기용역수립할때하고크게달라지는부분이없다보니까예산의부적절한사용에대해서얘기들이많았는데이번에야진행된거니까그렇타치더라도다음에는이런용역부분들을기존기반을토대로해서용역을자체적으로수립할수없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많이느꼈습니다.일부지자체는저희처럼예산을세워서용역을하는경우도있고아니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직접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런데직접하는곳을보니까인적구성이다르더라고요.사회복지협의체전문교수들이들어가있고,상근간사가있어서주도적으로해결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앞으로는이부분을그렇게개선하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난번에업무보고때간사가필요하다고얘기하셨는데내부적으로이런부분에관심있는분들도많고오히려제가볼때는이렇게관심있는분들이오히려연수구에사회복지쪽미래를나름대로설계하는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하니까그런쪽으로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98쪽,시감사지적사항중에부적정하게지급된급여지급및이런부분들회수하라는명령사항이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얘기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4건이되어있는데요.장기입원수급자에대한부적정건은저희가이부분은한번에할수없고,이게실제17건중에서5건은해결됐고요.현재12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방법은저희가조금씩차감해나가는방법으로진행하고있고요.그밑에긴급지원사업도2건인데,이것은저희가11월4일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안건으로올려서회수가불가능한분이라서면제심의를받았습니다.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지급소홀건은총9건중에서7건이남았는데,이것도조금씩차감해서회수해나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장기입원수급자하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계속나갈부분에서소급해서정리해나가겠다는말씀이신데,금액이크다보니까여러명이물려있다는말씀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긴급지원쪽은면제로방향을잡으셨다고했는데,시감사에서는부적절하다고해서감사에지적된건데우리연수구자체에서는면제로결론을냈다는거예요?상위기관하고상관없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건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해보니까도저히회수가불가능한부분이니까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처리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는이런부분이많이생기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어요.각부서별로이런게많이있더라고요. 211쪽,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을하셨잖아요.작년11월하반기부터올7월말까지지도점검을하셨어요.제가그내용을받아봤는데주의받고시정한내용들이있는데따로패널티는없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실일반적으로저희도일을하면서매년반복된지적을받는데요.직원들이인사이동이나여러가지로바뀌다보니까업무연찬이부족해서계속지적되더라고요.단순건은시정조치하고경각심조치하는차원으로지도해나가고더잘못된부분은회수조치나이렇게해나가고있는데이부분도사실은서로같이노력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저희가지도감독도잘해야되고,복지관은그나름대로집행에최선의노력을다해야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매년하잖아요.반복해서주의받는것은삼진아웃제를통해서강력하게조치를하는것도재발방지차원에서는좋을것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개선방안으로저희가내년에복지기관의사회복지사들을대상으로보수교육을준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201쪽,사회단체지원해주잖아요.자부담없는곳은빼고자부담이있는곳이있어요.자부담기준이따로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런건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자부담기준에따라서보조금이늘어나고주는건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판단기준은될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보니까2013년도자원봉사대같은경우는작년도는962만5천원이었는데올해는자부담이3백만원늘었어요.그러니까보조금도그에반해서100만원정도늘었더라고요.이게보니까사랑의찬지원쪽에서자부담이많이늘었더라고요.양이늘어서자부담을한건지특별한기준은없다는말씀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복지정책뿐만아니라타부서도다른단체들이있잖아요.전체적으로판단기준은각실무부서에서보고적정여부를판단하는거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권고는하더라도강제사항은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이해를하겠고요. 213쪽,탑피온건물에보훈회관이한층을쓰고있잖아요.몇년도에구입한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011년도인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정보에의하면탑피온관리업체가부도났다고하던데들으셨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종전에신송이라는업체에서했는데변경하는과정중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려운게탑피온이라는건물자체는큰데입주율이많이떨어지나봐요.공실이많다고하면기본적으로유지비용은입주한쪽에서분담해야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소유자별로면적이나이런것을가지고산출기초가주로이루어집니다.기본적으로자산관리공사에서20%소유하고있고요.자기가소유한부분만큼만부과된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개인적으로내가건물매입이나상가매입을한다면탑피온은안살것같은데보니까보훈회관하고일자리창출과쪽이매입돼서예전부터얘기는있었나봐요.어떻게그런건물을샀는지이해가안간다고차라리2개합친비용으로상가통매입을할수도있었을텐데그런부분이많이아쉽다는생각이들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도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체장이그런지시를해도국장님도계시고과장님도계시지만공무원들이자기돈같으면이런곳에투자했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하여간큰돈이들어갈때는의원들뿐만아니라공무원들도아닌건아니라고얘기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관리비나기타여러가지는철저하게챙겨보셔야될것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247쪽,나눔과섬김을실천하는자원봉사자들이활동하면서사고없이봉사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봉사자들의손길이필요한곳에자원봉사자들이안심하고봉사활동을마음것펼치길바라는측면에서자원봉사자활동기본법14조시행령10조에의해서보험이지급되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다치신분이꽤많이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1건정도입니다.
김준식위원
다치신분은봉사활동을계속안하시겠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큰중상아니면다들다시하십니다.
김준식위원
다쳤을때는보험금만지급되고별도로인사같은것은안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병문안방문정도만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치료비만받게되어있는데이분들은일도못하고손실이있으니까연수구를위해서봉사를하시는훌륭한분이라고생각해요.최소한팀장님이나과장님이나많이다치면구청장님까지인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보험가입은개인별로가입되는건가요?단체로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단체로가입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단체가전부가입되어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실제수행하고있는수를비교해서단체로가입을합니다.등록만해놓고활동을안하시는분도많아서요.
김준식위원
그러면다쳤는데수혜를못받은바가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들어본바가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것도면밀히검토하셔서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213쪽,상가건물은분양받은게아니고신탁해서산건데싸다고샀지만나중에는관리가문제가되거든요.그래서현재어떤상황이냐면공실이많아요.신탁회사에서공실을관리하는데신탁회사에서는관리비를갑자기안내게됐어요.그래서지난달기준으로1억1천만원이밀렸어요.그래서관리회사인신성에서재판이들어갔어요.신성이라는회사가그냥져서1억1천만원이라는돈은상고를해서다시재판을해야해요.그래도관리이사는성실한분을모집해서다행이지관리이사가그렇지않았으면입점자들이전부부담해야되는돈이에요.그사항은일단락됐지만관리이사가빠지고다른이사가세워지게되면그다음은어떤문제가생기냐면신탁회사는이겼기때문에계속해서관리비를안낼거란말이에요.그러면18%의지분이있는우리와입주자들이부담해야되는것이되거든요.앞으로어떤관리이사가선택될지몰라도연수구에서관리를잘하셔서재판을신탁회사하고해야될것같아요.잘파악하셔서진행사항을저에게별도로보고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일부로회사는빠져나가고새로운업체가되어있는데여기도문제점이뭐냐면선수관리비가없어요.한달관리비를못내면관리이사가대납해야하는데그것도입점자들하고어느정도거둬서위급할때전기세라도내야하는조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많은연찬을해가면서잘해결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냉온수기요금이있더라고요.돈이너무많이나와서보니까가스요금을내는거예요.가스모터를돌려서여름에는에어컨,겨울에는난방시설을돌리는건데이것도시간제로하더라고요.그것도잘파악해서절약할수있으면절약해주시고요. 다음에관리이사가들어오면전기량은키로만나오거든요.원칙적으로는1년에한번씩관심있으면점침을중간중간확인을해줘야해요.그래야관리이사가꼼짝을못해요.그래서단점이상가건물이나오피스텔건물은관리가상당히중요해요.그래서의사나학원이나이런사람도들어가면전부월세로들어가요.필요할때빠져나오기가좋잖아요.이런사항일때빠져나와야하는데우리는빠져나오지못하고어떻게하든지해결해야되는입장에처해있는거니까명심하셔서관심을많이가져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지적사항명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이강구위원이시감사지적사항을지적했지만회수가많았던것은결국은업무미숙에서잘못된게누적되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준식위원
평균복지과에몇년정도근무하시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공무원들은보통1-2년정도있다가인사이동이됩니다.
김준식위원
업무를알만하면인사이동이되는데문제가있는것같아요.공무원의발전을위해서는새로운업무를하고진급도해야하는데구민의입장에서는오래근무해서전문가가되기를원하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은직원교육이나워크숍이나인천공무원교육,보건복지부에서직접교육을시키니까그때될수있으면빠지지않도록참여시켜서업무를숙지하는데많은도움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업무인수인계도철두철미하게해서잘못된일이번복되지않게해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관심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시감사에서지적사항받은몇건에대해서이야기를했는데복지정책과가지적을얼마나받았어요?긴급지원,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급에대한관리소홀로지적을받았고,후원금수입관련해서미공개부분에대해서지적받았고,또뭐가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퇴직금관련부분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지적받은것에대해서사후관리가제대로되고있는지알고싶어요.사후조치가제대로됐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회수해야되는부분은회수조치를다했고요.다만향후앞으로나갈거냐는부분이고,또후원금에대한미공개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후원금은공개하게되어있는데,왜공개를안했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포스코쪽에서잘몰랐던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관련된시설에서몰랐다는건데그러면복지정책과공무원도제대로몰랐다는건데,지금은어떻게조치를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앞으로공개하도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공무원들도이번에안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지적되면서알았습니다.그부분은저희들이업무숙지를잘해야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하나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의료지원을잘못해서회수2건이있는데,여기서췌장암이나위암희귀성난치성질환에대한의료비지원에대해서중복지원이됐다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내용은알고계시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보고서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어떻게조치했다고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김영남씨것은저희가지난5월에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심의안건으로올려서환수를면제하는것으로저희가처리를받았고요.그다음에공정영씨건은이부분도지난11월4일에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심의해서환수를면제하는방향으로해결을봤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법이잘못된거예요아니면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의결을잘못한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담당자들이처음에지원해주면서나름대로지원해주려고적극적으로검토했던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인천시에서지적사항을받았잖아요.우리구에서받아드린거지요?그러니까거기서지적한것은맞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맞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지적한게맞아서인정을하고회수를해야하는데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면제하는것으로했다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시에서는지적을왜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관련지침에안맞아서지적했던것이지만실질적인현재사정을보니까회수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되니까심의를한거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심의위원회는우리법에의해서심의하는거잖아요.법에서줄수없는건데준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는나름대로또그런의결권한을가지고있으니까시에서물론감사에지적된것도받아드리지만...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법이우선이에요,긴복지심의위원회의심의가우선이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법이우선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법을좌우지간위반한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법을저희가위반한건맞는데나름대로회수하려고실태조사를해보니회수가불가능한사항이다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법이있잖아요.공무원은법을지켜야되잖아요.법에서지원못하게되어있는데,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의결을잘못한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의결을잘못한건아닙니다.긴급복지위원회에서는나름대로법에제안규정을했지만현지사정을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그전에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의결할때법이있는거알았어요,몰랐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당연히설명을하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지원하면이중지원이된다는것을심의위원회에서알았어요,몰랐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이부분이저희가보통지침에긴급복지사업법하고저희가지침을가지고하거든요.기본적으로는담당자들이지침에어느정도맞으면우선지원하게되어있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저도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심의위원으로들어갔었어요.그런데시에서지적이뭐냐면타법률지원우선의원칙에따라긴급지원이외의다른지원사업암환자,희귀성난치성질환등의료비를지원받고있는경우에는긴급지원대상에서제외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러면이런법에대한것을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알았냐,몰랐냐는거예요.법을알고위반한거예요?모르고한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이사항을저희가다설명드리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알고위반한거아니야?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징수자체가불가능하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징수가아니라,행위를할때요.사람이다쳐서병원에입원했어요.그러면돈이없고,주변환경이열악하니까병원에서인도를했든가주변사람이인도를해서구청으로긴급지원받으려고신청했을거아니에요.그래서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열려서그에따라서여러가지안건을놓고심의를하잖아요.그러면담당자가거기서거를거아닙니까?그러다보면이사람은되고,안되고,또는이사람은받고있는게있으니까안되고그럴거아니에요.그걸우리가알았냐,몰랐냐를묻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몰랐으니까직원들이지원을한거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모르고지원해줬어,긴급지원심의위원들도모르고아무도모른거아니야. 그러면담당자가나와서답변을해보세요.
알았어요. 그러면긴급지원심의위원회대상을작성할때실무부서에서대상인지아닌지검토를하지요?
그러니까1차거르는과정에서잘못된거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몰랐던거라고요.우선은그게잘못된거라고요.현업실무부서가왜있는거예요?그런거거르라고있는거아니야.무조건들어오면다해주지않잖아.
그러면그전까지암환자가판정이안됐어요?
그러면판결이언제나왔어요?
그러니까암진단확정된게언제예요?
그러니까현업부서에서는나중에알았고,이사람암진단확정이언제됐냐고요.긴급지원이후에확정됐다면서요.
그러면김영남씨는요?
이사람은그전에암이확정이됐잖아요.
그러니까뭐냐면암환자인지아닌지정보를현업부서에서몰랐던거잖아요.그래서잘못판단되어진거잖아요.그러면나중에는암환자인지어떻게알았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감사에서지적돼서알았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감사원사람들은어떻게알았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보건소하고연계해서감사를했을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바로그거라고요.우리가그런것을보건소와연계를해야지요.그런시스템을갖추라는말이에요.앞으로도계속그런일이발생할소지가있는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팀장님은들어가세요. 그러면어떻게보완할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선지원때문에공무원들이초반에조사하는데소홀이했던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무조건다지원할수없으니까거르는시스템이있을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거르는부분이우선지원해주고나중에조사해서심사해서결정하라는얘기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를들어서대상도안되는데지원해달라면우선선지원해줄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기초서류조사를저희는동사무소나저희에게상담왔을때그것을가지고우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암은걸러지지가않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대책이나와야될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사후에저희가조사를또하지않습니까?1차상담한것으로지원하고사후조사를하도록되어있으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사후조사를하는데우선1차에서걸러지는게중요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1차실무진들이검토할때암환자부분에대해서보건소하고연락을해서확인하고지원하는방법으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적을4월인가5월에받은근데지금까지뭐하고있던거예요?지적받았으면재발되지않게노력을해야되는데그에대한노력이없는거아니에요.그것에대한사후조치가하나도없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은보건소하고연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또하나어떻게보면긴급지원위원회에서잘못판단된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잘못판단된것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암환자를이중지원하면안되는데했기때문에잘못판단된거잖아요.처음에조사를잘못한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의1차조사가부족했던거잖아요.
지열
정지열간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1차공무원이조사하잖아요.거기서는무조건조사를갖고오면되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1차조사하면긴급복지위원회의심의를안거치고바로지원을합니다.그리고사후조사를하고나서이상이있으면긴급복지위원회에서심의를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선조치를하고나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1차는현업에서조사를부족하게한거고나중에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다는건데,앞으로이런게선례가되지않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어쨌든선지원하고후조사하다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공무원들이이런것을모르고조사했단말이에요.나중에해보니까너무나힘들고불쌍해요그러면그것도면죄해줘야될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그런공무원재량행위를최대한제한하고적정성을위해서심의위원회를하는것이니까요.심의위원회라는통제장치가있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심의위원회에서이런것을면죄를해주는권한은아니라고보는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게권한을준거니까요.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판단할수있도록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권한은아니지요.법에서제재하고있는것을긴급지원회에서면죄해주고심의해줄수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거기에그렇게권한을줬습니다.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은거기에귀속된다고보시면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법에서그것을제한해놨는데법보다우선하는게긴급복지심의위원회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법체계상은어쨌든선지원하고후에가서적정성을판단하라고하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적정성을판단해서회수하게되어있잖아요.적정성에부적합판정이난거아니에요?이것도감사에지적안받았으면모르는거잖아요.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부적성에대한것을몰랐던거아닙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나중에안거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이거예요.담당자가우선조사를해서선집행을했어요.그뒤에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열어서지급했습니다하고심의위원회에서통과시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시에서지적된사항이잘못됐다고설명하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실무자가조사해서지원하잖아요.그리고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보고를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사람이있어서우리가지급했습니다.그러면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의결해줘야될거아니에요?그래서최종마무리가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한참있다가시감사가나와서보니까이건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의결했는데위원회에서잘못된판단을했다고지적을했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제가답변을좀드릴게요.지금정지열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을저희가공감하는데요.아마선지원하고후조사하는과정에서나오는행정사각지대같아요.그래서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그많은건수를복지위원들이전부나가서볼수없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저희담당자들의견에의지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지적하신부분은행정사각지대기때문에제도적으로보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시정리를해보자고요.사고가발생돼서병원에입원했어요.신고가들어와서우리공무원이조사를했어요.그래서지원을하면지원한것에대해서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올려야되잖아요.그래서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통과를했으니까상황이종료된거고그뒤에인천시에서감사가나왔잖아요.인천시감사에서조사를해보니까법률에의해서지원에제외되는대상인데2건을지원했다고지적을했단말이에요.그래서우리가환수를하려다보니까돈도없고,아무것도없어요.그래서다음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올려서시감사에지적을받았는데조사를하다보니까도저히징수할수없으니까면제를시켜주십시오라고해서면제결정을했다는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중요한것은담당자가조사해서심의위원회에서오케이해서때렸단말이에요.원래는심의위원회에서걸러줘야하는데제대로거르지못한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거기서잘못심의가된거지요.그것은인정하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인정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나중에또거기서면제심의해줬어.그러면자기들이과오를저질러서상처를내주고상처를다시심의위원회에서한다는게말이되냐이거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제가중간에이해를못해서죄송하고요.위원님말씀이정확히맞아요.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자료를올릴때사실직원이정확히조사해서올렸어야했는데암환자중복지원에대해서자료조사를못해서심의위원에게간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인정하는것은좋은데기본적으로공무원들이법률에대한업무연찬을숙지시키는건좋아요.그런데재발이되지말아야될거아니야.그동안아무것도모르고통과통과한거아니에요?그에대한보완책이나와야된다는말이야.그러면나는시감사에서지적을받고지금까지뭐했냐는거지. 또하나는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잘못판단했잖아,현업부서에서자료를잘못조사해서긴급심의위원회에서잘못판단한건데거기서자기들이잘못판단하고자기들이치유할수있는기능이있냐는거지,그게잘못됐다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대단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어쨌든공무원들이그부분은자료조사에신중을못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죄송하다는게문제가아니라이것을보완을해야지요.
이인자위원장
위원님,시간이너무지났으니까잠시후에또해주시고요. 210쪽,인건비에보면세화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를보면4천만원이상이집행이덜됐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리고연수종합사회복지관도5천만원이상이집행이덜됐거든요?인건비에무슨차질이있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중간에아마직원변동이있었던것같습니다.휴직,퇴직이생기면서공백이생긴게아닌가판단이되는데요.
이인자위원장
예산이많이집행안된것같아서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세밀히뽑아서오후에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계속해서긴급지원에대한이야기가나오는데긴급지원예산이국시비포함해서4억5,900만원인데불용액이1억2천만원인데왜이렇게많은지설명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우선담당과장으로대단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지금긴급지원쪽에정부에서상당히많은관심을주고예산을각지자체에많이배정해주고있는데사실일선에서는배정해준만큼긴급지원대상자발굴이안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어떻게보면발굴이덜돼서각군구의전체공통지적사항입니다.시에서도지적을많이받고있는데요.앞으로이부분은일선에서어떻게해서든지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발굴하는게급선무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말그대로긴급지원이라는것은정말어려운분들이급하게상황이생겼을때우리가지원을해주는거니까보다많은분들이수혜를받아야하는데예산이많이남은것은그만큼수혜를못받았다는거니까요.발굴조건이까다로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공무원으로최선을다한다고했지만많이남았고요.각군구가마찬가지인데규정이긴급복지라고해놓고제한규정이까다롭습니다.그래서규제를풀어달라고해서내년도부터는복지부에서구청장이할수있는권한이있어요.전체예산의20%를구청장이알아서하라고요.그런데내년은30%로늘려줄계획입니다.직원들이계속까다로운규정때문에자꾸건의하고있는데그런제도적인부분도있고저희공무원들의노력부족도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노력을좀더주시고요.규제가너무까다로워서수혜를받지못하는분들이있다면예산도남는데이건정말아까운일인거같고많이발굴해주세요. 그리고기부물품이저희연수구에1,407세대를지원하셨는데,어떻게하는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것은기부의사를밝혀오면보통각동을통해서지원해줄대상자명단을받습니다.그래서저희가각동으로분배하는데주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통해서기부를받게되어있습니다.거기에나타나는부분들만대상이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여기에불우이웃돕기물품기부한분들은전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통해서들어온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관리는우리구가하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기부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받고그것을각군구로배부합니다.그런데지정기탁으로기부가들어오는것도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작년에도김장나누기에도중복되는부분이많다고했는데여기는구청을통해서지원되는게없다고했는데이번에새마을에서도김장을1,500포기를했어요.그래서대상자가누구냐고물어봤더니구청에서지정해준분들에게간다는거예요.그런데왜지정해주지않는다고하시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통부녀회에서활동하면서김장을하면대상자를누굴주냐면보통동장님하고상의를하잖아요?이것을바로직접전달해요.그것은가능한데저희가여기에집계받는부분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통해서하거든요.그런데부녀회에서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통해서지원해주겠다고하면여기에집계가나오는데그렇지않다보니까때로는중복되는부분이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다보니까받는분들은똑같은걸받아야해요.새마을에서도하고,각동에서도김장을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받는분이똑같이받아요.그러면다른그것을달라고하시는거예요.그런부분이정말어려운분들이고혼자사시는분들도많은데그런분들을발굴해서명단을요청할때골고루분배가되도록파악하시면좋을것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동장님들이나사회복지담당자들에게항상중복문제를전달하고있는데그래도중복자가좀나오는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해마다중복되는거같은데이것도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명단드린것은어느한기업체에서목도리하고귀마개를기증한적이있어요.그것이쌀하고중복됐지그렇지않은경우는거의중복은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가을철김장김치는중복돼서받지않고정말수혜를받을분들을발굴하셔서그분들이겨울을따뜻하게보낼수있으면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부분은제가동하고전달체계에대해서의견교환을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250쪽,연수구자원봉사센터할인가맹점시작한지거의10년다됐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거의초창기부터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명무실한거같아요.보니까할인가맹점수가줄어서89개인데자원봉사자들이할인가맹점을이용하는게12개업소이용한이용률이13%라는거잖아요.나머지는이름만있는거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연수구에자원봉사자등록인원을보니까엄청나게많던데이런것처음에시도했으면자원봉사자들에게조금이라도혜택을받게하려고한다면홍보했어야하는데처음에나름대로야심차게시작한사업인데명맥유지하는개념으로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도이번에이것을보면서느낀게많이있는데요.할인가맹정음시에서지정을하는데이용률이너무낮더라고요.왜그런가했더니시스템이안되어있더라고요.자원봉사자가할인가맹점에서이용하면할인가맹점에서자원봉사자가이용했다는것이시나어떤전산으로입력이잡히면좋은데그런데안되어있어요.그러니까할인점에서도저분이자원봉사자이니까등록해줘야한다는의무감이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보면이용하는사람도모르고,가맹주도오는사람이특별하게얘기를안하니까서로가모르는거거든요.이게10%할인율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5~20%까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은할인을해주는거니까계속할사업이라면홍보를적극적으로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저희가다시한번홍보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45쪽,희망나눔푸드마켓을운영하고있는데연수구전체에긴급지원자,차상위계층,수급자가두푸드마켓합친가구수하고딱맞아떨어지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혜택을못받는곳이있다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우선신청인가요?이런시스템이따로있나요?본인이신청하는거예요?총가구수가몇가구가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원래가구수를따지다보니까지역으로따졌으면좋겠습니다.세화종합복지관에서운영하는것은그주변분들...
강구
이강구위원
이용수가750가구라고하는데본인이신청을해야혜택을받는거니까몰라서신청을못하는가구가있는건아닌지,한번신청해본사람은계속할거아니에요?그런부분에서이용수가확대될수있게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운영현황이2013년도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작년11월이후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대비증가하고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비교자료는지금없는데조금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푸드마켓이좋은취지로분명히생긴것은맞으니까이런부분많이이용할수있도록더욱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고요. 243쪽,긴급지원접수건수가2013년도에는432건이접수됐고현장확인건수는282건이에요.그러니까현장나간건70%이면30%는현장을안나가고확인이된다는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장확인건수가접수건보다적은이유는1회현장확인조사된세대에대해서는아마생계주거등3회까지지원을결정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대상이됐으니까제외하고한거고,그러면긴급지원결정건수는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세대가보통생계,주거등여러가지항목이중복이되어있다보니까건수가늘어났다고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세대가2건으로지원받을수도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하고긴급지원접수건수대상으로볼때결정건수는몇%나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대부분지원해왔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걸러지는사람은없어요?접수를하면걸러진다는게걸러지는율이몇%되지요?
접수했다는것은탈락자들도접수를했다는거니까비율이얼마나되냐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통계치는가지고있지않고요.거의된다고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자만접수가되는거네요.상담을해서안되는사람은접수건수로도안올라온다는거네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복지정책과에대한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앞으로복지는제가생각하는것은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가능한자생단체및자체적으로불우이웃돕기를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봐요.그런측면에서봤을때연말되면구세군이나사회단체에서분위기를많이띄우잖아요.우리는어떤것을계획하고계신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웃돕기부분이우리정서에아직연말연시에많이치중되어있고설과명절때치중되어있습니다.평소가많이부족하긴한데요.이부분과관련해서는민간쪽에서많은참여를유도해야될것같습니다.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홍보하는데한계가있더라고요.지방자치단체들이너무그부분에치중하면선거법과관련되어있다보니까홍보활동도하게되면공동모금회랑같아야하는부분도있어서어쨌든우리구도열심히뛰겠지만각동에인적안정망을구축해서많은사회활동이이루어지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캠페인하고홍보를많이해서기부자발굴을많이해줘야하거든요.우리가홍보할수있는여건이인터넷도있고,홈페이지도있고,연수한마당이있거든요.분위기조성이중요한거같아요.아직그런분위기가안되고사업계획서도그런게없는거같아서지적을했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그런부분에치중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전시간에이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얘기했듯이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잘못판단을해서시감사에서지적을받았는데그것을다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자체적으로결손처분을한다고하면말이되냐고요.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잘못됐으면다른상급심의위원회에서해결을하던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제도하에서는저희가사실은긴급복지위원회1차심심의할때자료를충실히해서심의안건을올렸는데저희직원들의1차적인잘못이있기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어쨌든2차때면제심의를함에있어서도현제도하에서는긴급복지위원회만그심의를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상급부서나다른심의위원회에요구하는제도가없어서지금으로서는크게다른방법이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법률이있는게유명무실한거아니에요?이런게무슨행정이에요?한번물어봐요.이건심의위원회에서잘못행위를한거아니에요.그런것을거기서치유하면안되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자꾸같은말씀을드려서죄송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게맞는거예요?거기서잘못해놓고자기들이치유하는게어디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회의기능이...
지열
정지열간사
상식적으로생각해보자고요.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잖아요.거기서치유를할수있느냐는거지요.그러면구상권청구를하던가,중요한것은결국은이런행정을하면주민들이볼때는세금낭비아닙니까?이중적인행정이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원론적인답변만드릴게요.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저희가그런문제점을굳이아니라고부정하고싶지않지만다만선지원후조사에따른문제점인것같아요.저희들도지적했던부분내가일을저지르고내가치유하는위원회가어디있느냐는건데현재제도상으로는심의위원회조례에근거할수밖에없는사항이기때문에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점차적으로보완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조례가우선이에요,법이우선이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법이우선인데지금잘못했다는것은우리가인정을하잖아요.
지열
정지열간사
법을이행안해도큰의미가없네요.시정조치내려오면뭐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은모든행정을공무원이100%잘하라는얘기인데사실일하다보면그런실수가간간히나올수있습니다.특히이런경우는...
지열
정지열간사
사람이하는일은실수가있지만그에대한대책이있어야될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현제도상에서는할수있는방법이그것밖에없으니까앞으로는보완할수있게시간을갖고하겠다는얘기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저는결손처리하지말라는소리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대상자2명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이사람들국가에서공적부조로받아서생활하는데우리가여기서압류할게있다든가환수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저희도그조치를취해야하는게당연하지요.그러나수급자...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수급자면수급비용에서조금씩감하든가그래야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다보면결국그사람이어떤결과가나오겠어요?결국공무원이무책임하게주고서환수했다고우리가지탄받을거아니에요?긴급제도에대한근본목적이그게아니잖아요.분명히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저희들도알고있다는얘기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공무원의과오를왜여기서결손처리하냐고요.잘못된거아닙니까?거기서잘못저질러놓고거기서결손처리하는게어디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면공직수행을하면서지금위원님은100%완벽한걸원하는데특히이런경우에는배경이선지원후조사에따른보완조치를현재법제도내에서는치유할수있는방법이그것밖에없잖아요.
지열
정지열간사
치유를뭘해요.끝까지징수를해야치유가되는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대상자가우리처럼정상적으로생활하는부분이면당연히해야되겠지요.그렇지만이사람들기초생활수급자란말이에요.국가에서공적부조를받아서생활하는분들인데이분들에게생계비주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기초생활수급자들줄때잘못지급된것들나중에징수하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징수하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은어떻게징수합니까?그것도공무원의과오아니에요?그건그렇게하면서이건왜못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우리가실질적으로현장에나가서조사를해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기초생활수급자도최빈곤층아닙니까?우리가잘못지급된건나중에회수하지요?그런것은하면서이런거왜못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것과는상황이다르지요.그쪽은경제능력은떨어지지만이쪽은경제능력도떨어지고질병에걸려서암이라고하는데사실정상적으로질병에걸린사람에게도하기부담스러운부분인데수급자에게한다는것은무리가있습니다.다만저희가그문제점을인지를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제도적으로보완해나가겠다는거예요.현재법제도내에서는저희가치료할수있는방법은그것밖에없다는얘기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자의적인판단이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얘기는지금니들이잘못했으니까압류하라는얘기아니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징수하라는소리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징수가압류지뭐예요?
지열
정지열간사
나중에월별로조금씩받아내던가...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해봐서위원님말대로의회지적사항이라하겠다고하고앞으로환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하세요.그렇지않으면잘못한사람이책임을지든가그게행정의기본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행정법을받은거아니에요?주의나시정이라든지.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징계받은게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시정받았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정이징계입니까?잘못한개인에게징계갔냐고요.적극적인행정을안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거기서잘못해놓고거기서바로면죄처리하고그게무슨행정입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지는않습니다.위원님,지금우리가1년에수백건처리하는데그중2건이나왔다고공무원이적극적인행정을안한다고하는건문제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내년에도이런거터지면또이럴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우리가환수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환수를해야지요.제가얘기하는것은위원님얘기가틀렸다는게아니라위원님얘기가맞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너무쉽게처리하는게문제라는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현제도내에서그렇게밖에처리할수밖에없어서그렇게했고또담당자가자료를갖고온거보니까한분은또돌아가셨어요.그런것은어쩔수없는사항이고나머지한분에대해서저희가한번더고민해서위원님이지적한부분이가능한지다시한번현장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그러나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보완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노력한게하나도없잖아요.2월에시감사나왔고지적사항이몇월에나왔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5월에왔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6개월간뭐한거예요?대책을세워야할거아니에요.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구렁이담넘어가듯해놓고그게무슨행정이에요?지방자치시대에서그래도되겠어요?왜지방자치를하는데?투명성을확보하고...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위원님얘기가무슨뜻인지아는데우리가1년에수천건을처리하면서거기서2건이그렇게된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건수가중요한게아니지않습니까?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잘못을하고거기서다시치유를하니까그건잘못된행정이라는소리예요.그리고그것에대한보완책도고민한흔적이하나도없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지금부터라도저희가고민하겠다는거예요.저희가안하겠다는거아니잖아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잘못되어진거예요,잘된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이부분에대해서는...
지열
정지열간사
잘못이안됐으면보완책찾을필요가없고,잘못됐으면보완책찾으면되겠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앞으로보완해나가겠다는얘기아니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보완한다는의미가잘못되어졌다는뜻이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들이지적하는부분에대해서잘했다,잘못했다는그런판단보다는저희가일을하다보면...
지열
정지열간사
위원이감사때잘못안된것을지적하겠습니까?잘못됐으니까이야기를하겠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잘했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이해를구하는거지제가위원님얘기에대해서반기를들고위원님이잘못했다고얘기하는게아니라우리가이런일을처리하다보면실수가나올수있다.그런부분에서이해를구하고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지금부터라도고민해서보완해나가겠다고말씀드리는거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저는이해를구해서만은안되고조속한시일내에개선을하세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하나지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도급여지급에대한관리소홀을지적받았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시정조치받은거설명좀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시정지시를받았는데이부분에서보통군입대라든가사망시까지급여를지급했을때신고를지연하는사례들이발생했는데요.그러한것이사후에발견되다보니까부정하게지급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사람이사망을하면우선자격이변동되고,사망하면한달내에사망신고를하게되어있고,또군입대를하면자격변동이생고,또잘못을저질러서구치소를가도자격의변동이생기고,또해외로이주해도그렇고요.이러한것들이예를들어서사망하게되면자격변동을관리하는행복e음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그러한변동사항이안나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종전에는안나왔습니다.현재는문제가있어서화장장하고행복e음하고연결이되어있어서의심환자로뜨게되어있어요.그래서의심환자로쓰면실사를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연결이된게언제부터나왔지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한2년정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이번에지적받은걸보면2012년도하고2013년도게6건이있는데,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시작하고정보조회가되는데도소홀한게나타난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그런데완전히이게자리잡는데까지는시간도걸리고문제점이꽤많았습니다.그리고사망자도늦게뜨는경우가있고그래서언론에서도매번나오는부분이행복e음을만들어놓고도통보가늦어서지자체에서반영을못하는부분이있다고문제점이나오고저희도일할때“왜이제뜨지?”이런경우가생기는문제점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항시그런건아니잖아요.우리가예를들어서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관리를함에있어서일일관리를하나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담당자스타일인데보통주간단위로변동사항을파악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식으로하나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현동현황이라는게있어서자기동것을이번주에변동된사람이누가있는가를주마다파악해서월생계비반영할때반영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주간단위로관리한다고하면최소한2주이상은가지않을까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그렇습니다.그런데이번지적사항은그런게뜨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거지우리가떴는데반영을안시킨사항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뜨지않았다는것은어떻게증명을해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전산이늦게와서반영을못한거지요.우리가전산에떴는데반영을안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기계의실수라고이야기하는데,그당시에안보였다는게지금확인이가능한가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지금은확인이안되지요.반영을시켰기때문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시정조치내려올때받아드렸어요,안받아드렸어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받아드렸지요.급여가잘못나간부분이있으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프로그램이잘못됐다고하면기계의오작동이니까그것은잘못한게없는거지,기계탓이지요.구청의담당탓이아니지.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그래도...그런데이친구가교정시설을들어갔든,군대를갔든정확하게입대일이나왔기때문에과지급된부분에대해서는환수를받고있는중이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잘못한것에대해서구청에서시인을했잖아요.그래서시정조치로처분결과서가나온거아닙니까?그런데전팀장님말씀은기계에서오작동을일으킨거다,잘못된게없다는말씀이잖아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돈은잘못나간건맞으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잘못나갔는데원인제공은기계가한거잖아요.그것은기계탓이지내탓이아니잖아요.지금은정상적으로돌아가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며칠전에도한번잘못돌아갔었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사람이일을하다보면잘못볼수는있어요.지나칠수도있고요.건수가많으니까요.그러면앞으로그런것에대해서재발방지대책이나와줘야한다고요.주간단위로체크를한다고하는데체크하면서서로크로스체크할수있는방법론을찾으라는거예요.프로그램이오작동한다고하면그것을보강하라고요.시감사때도프로그램이오작동된거라고얘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놓으라는말이지요.그렇지않으면지나간데이터에대해서백업을받아놓던가요.그런거에대한패널티를우리가왜먹느냐는거지요.내년도에또지적나오면또어떻게할거예요?한번지적받았으면또지적받지말아야지요.그런게행정력이고그게공무원들이할일이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위원님지적사항저희들이공감합니다.많은수급자를관리하면서저희들이철두철미하게한다고함에도불구하고누락된부분,관리가소홀히되는부분이발생하고있는데저희직원들이기계가오작동이됐건사실은기계가오작동되기이전에사실은공무원이현장나가서더조사하는게원칙이겠지요.어쨌든저희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노력보다는지적에대한것은재발되지말아야한다는거예요.그게감사의역할과기능이지요.의회에서맨날떠들면뭐합니까?내년에또하나오면그건감사하나마나지요.그런것을우리현업부서에서지적을받으면그때지나가지말고그에대한대책을정확히세워서가지고계시란말이에요.복지가얼마나힘들어요?주고도욕먹고,밑빠진독에물붓기식으로해도해도끝도없고충분히이해를한단말이에요.그러나행정적인차원에서는깔끔하게일을해줘야지요.맨날대한민국의심장경제수도인천,인천의심장연수구,서울의강남이라고하면뭐해요?그런것을해줘야지.연수구청공무원들은어느부분을보더라도다른구청보다조금은낫구나라는이야기를들어야할거아니에요?그래야우리의회에서도감사나의정활동을하는데보람이생기고그러지요. 그래서중요한것은아까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얘기했지만지적받으면거기에대한사후대책을구체적으로세우라는거지요.그런게재발되면안되는거예요.그러나지금은지적받고나서그냥넋놓고있으니까무슨의미가있냐고요. 그래서지금33,040원에대한것은회수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일부는회수하고일부는총괄적으로분할해서하는것은분할해서차감회수하는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이게그런거아닙니까?여기서도잘못준거아니에요.차감해서회수하잖아요.그러면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다를게뭐가있어요?똑같은수급자인데이사람도얼마나힘들면수급자겠어요?어떤사람들은아프다고해서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결손처리해주고,이것은다받고형평성에어긋나는거아닙니까?행정의불균형이지,가장중요한게뭐예요?객관성있는일처리아니에요?누가봐도객관성이있습니까?향후그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해주시고,특히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대해서는스스로상처를내고스스로치유하는것은저는방법이상당히잘못됐다고보고있으니까그에대한대책을세워서연초에예산확정되면업무보고를다시하실텐데그때개선책을의회에보고해주세요.가능하시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개선안이있는지시나중앙부처하고이야기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노력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저는무조건그행정이잘못됐다고봐요.그리고수급자들이부적정지급된것들그래서사회복지통합관리망시스템의오작동이있다고하는데원인이뭔지알아서치유할수있도록다음업무보고때보고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4년11월28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