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문화체육과,재무회계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문화체육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보고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어제부터행정사무감사가시작됐습니다.중요한것은과장님들께서답변을잘하셔야되는데대부분,팀장님들께서답변을하고있어요.과장님들이업무연찬을더할수있도록국장님께서주문을해주시고,팀장님들께서도답변할시에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37쪽,용역사현황에서연수구생활사편찬내용이나오는데,거의마무리됐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12월초에납품이되면의회및전국지자체에배부할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배부를잘하세요. 그다음,142쪽행정소송과행정심판사항이나오는데,지금소송은노래방사건이지요?다른것이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과는거의다노래방입니다.
이재정위원
노래방단속을하는데애로사항은없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사법권이없다보니까,저희는계도위주로하고있고,주로신고에의해서적발된사항은행정심판진행중에있습니다.그리고지금8급직원이혼자업무를하고있어요.
이재정위원
시특사경에서간섭안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해당이안됩니다.
이재정위원
노래방단속과관련해서업소들의저항은어떻습니까?물리적으로저항하는경우가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런경우가많지않고,가급적이면저희가나갔을때업소에서도적극적으로협조합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공무원들이각성해야될부분입니다.공무원들이단속할때단속을해서당한사람만당해요.물리적으로저항할경우단속을한사람만저항하고다른사람들은가만히있어요.청원경찰도마찬가지에요.청사방호를할때앞에나간사람만당해요.옆에서아무도도와주지않아요.그러니까청원경찰들이적극적으로나서서방호하려고하지않아요.이런것을청장,국장님이신경을써야되는거예요. 또다른예를들어볼게요.제가당한일이에요.포장마차가있었는데,제가보니까잘못하면포장마차가그도로를다쓸게생겨서제가경제청에신고를했어요.그런데경제청에서그사람들한테동장이신고했다고해서,그사람들이동사무소에와서난리를치고해서엄청나게곤혹을치렀어요.그리고제가구청으로발령받아서왔는데,구청까지와서난리를치고해서제가엄청시달렸어요.그런데아무도도와주는사람없었어요.저혼자마지막까지해결했는데,경찰청정보과에계신딱한분이도와줬어요.저는정당하게공무수행을했는데도불구하고다른사람들은모른체했어요.이런것을각성해야된다는거예요.노래방도마찬가지라는거예요.국장님,제말이틀렸습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맞는말씀입니다.비근한예로구청에민원이들어와서하루종일,이틀동안민원인을상대한적이있습니다마는그런경우꼭담당자가아니더라도대처할수있도록해야되는게맞고요.지금말씀하신그런풍토는없어져야된다고봅니다.
이재정위원
결론을맺겠습니다.이런것은높은사람들이신경을써야돼요.그리고전체적으로문화가바뀌어야된다고생각해요.역지사지로생각해서공동대응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잡아갑시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의집조례가이번에통과됐지요.제가얘기하고자하는것은지금소극장이없어서계속말이나오고있어요.송도동복합문화센터가준공됐는데거기에공연할수있는장소는없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재는송도보건지소,3층하고4층은미디어시청자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소공연장으로활용할수있는부분은공간과관련해서사용계획을세워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리모델링을전환하는자체는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최근에청장님께서부임하셔서청학동복합문화시설을계획을변경해서연수문화원하고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하는것으로방향을바꾸셨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방침을받았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에채소가게가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언제쯤정리를하실예정이십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간략히말씀드리면복합문화센터추진을하면서토지매입과관련한예산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향후에건축을하기위해서7-80억정도일시불로필요한사항이있어서,저희구재정상그게불가능하다보니까실시계획인가를받지않고협의로진행이됐었어요.그런데이전보상비관련해서1억원이좀넘다보니까면적대비다른장소를구하기어려우니까협의매수가불가능한상태였습니다.이럴때는관련법에의해서강제수용절차가진행되어야되는데,강제수용절차를진행하기위해서는실시계획인가를받아야돼요. 그런데이사항은실시설계를받자고하면설계와관련해서약4억원정도소요가되기때문에,건축비7-80억이확보되지않아서진행이안되면나중에매몰비용이발생할우려가있다보니까실시계획인가를받지못했습니다.현재우리구재정여건을감안했을때그렇고요.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러기보다청학동지역의문화시설과관련해서필요성이있는것이고,연수문화원하고청소년문화의집으로했을때는,예를들어100억일때는국비40억하고시비30억을확보할수있어서구재정에많은도움이됩니다.그렇게방향설정을한것이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전문예술인들의공연을위한시설과관련해서연수문화원건립시에시설내에반영해서그분들의요구사항을어느정도수용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생각도거기에소공연장을같이설계해서지어주셨으면좋겠고요.하게되면마무리는언제쯤으로예상하고계십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사업변경방침은받았고요.연수문화원하고청소년문화의집과관련해서금년말까지계획을수립하고,내년도상반기에중기투자나공유재산관리계획,행정절차를이행하고,그이후본예산에반영하고1차적으로토지매수를한가운데,2차적으로광특회계지원요청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국비도필요할것이고,시비도필요할것인데,시비같은것도사전에계획을세우셔서저희지역국회의원도계시고하니까차질이없도록해주시고요. 그럼,전체적인일정으로봐서2016년도면되겠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16년상반기중에광특회계를신청해서보조결정이나면첫삽을뜨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도아웃라인은나와야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16년도하반기또는2017년도상반기중에는첫삽을뜨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017년도에는준공될수있다는얘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단정해서말씀드리긴어렵지만빨리진행된다면2016년하반기중에는운영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왜이얘기를하냐면전청장님시절부터거기에문화예술회관을짓는다는얘기를쭉해왔는데,지금청장님이부임하시면서변화가일어난거잖아요.지금주민들한테설명할수있는근거가하나도없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디테일하게체크를한겁니다.하여튼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행정감사자료160쪽,국장감사요구자료로모국회의원이지역축제개최에대한자료를요청을한바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어떤측면에서자료요청을했다고생각하십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글쎄요.자료요청을하면서요청사유에대해서정확히표명하지않아서모르겠습니다마는,지역축제와관련해서방만하게운영되는부분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자하지않았나생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에서몇년전에축제를하면서지역에기반을둔기업체에기부금을요청해서물의를빚은적이있어요.지역의행사를하면서지역에있는각종사업을하는분들한테손을많이벌리더라고요.그래서기업들이부담을느끼고있어요.이런부분을지양해주십사하는측면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책127쪽,그동안연수구청장배를생활체육회에서맡아서해왔잖아요.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제3조제4항에구청장은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체육회회원단체와관계된예산은연수구생활체육회를통하여지원할수있다고나와있어서,그동안생활체육회에서구청장배행사를해왔잖아요.최근에구청장주제하에각종목별회장이나사무국장님을모시고간담회를진행한바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지난주에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동안생활체육회에서진행해왔던것을우리연수구에서직접진행하는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여러가지사안이있습니다마는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정산검사시일부지적받은부분도있고,종목별특성이다르다보니까대회진행과관련해서일관성이결여된부분도있었어요. 그리고저희생각입니다마는생활체육회주체하에연합회에서주관하다보니까연합회회장님들중에서도전임회장과관련해서행사규모나분위기자체가전년도수준이상은유지해야된다는강박관념이있다보니까,협찬이나후원과관련해서아무래도규모가커지는부분이있고요.그랬을때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으면다행인데,개연성이없다고할수없기때문에지금시점에서는그런부분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구청장배라는대명칭하에개최되는사항에있어서,물론그거는지원되는예산이아니고자부담으로하는얘기지만,그과정에서도불미스러운일이있다면관리감독하는공무원들이책임을안고가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시점에서쉬어갈필요가있지않나하는이유도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총몇개단체가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9개단체입니다.부서장으로서그부분이염려가되는부분이에요.사실연합회의적극적인협조없이는진행할수없는부분도있다보니까,과연한명가지고될것인가에대해서도염려스러운부분이있고요.
곽종배위원장
대안을말씀드리려고해요.생활체육회지도자들이총몇명이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10명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각지도자들로하여금봉사활동을하고있지요?전공별로다하고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분들채용은전문강사로영입을하는것이기때문에구청장배를치르면서재능기부차원에서자발적인참여는가능할지모르나,저희가대회를치르는데활용하는부분은검토를해봐야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니지요.지금우리국비,시비,구비가나가고있는어떻게관리감독을안한단말입니까?연수구청에서구청장배를앞으로개최한다고하면이러한지도자들을활용하셔야지요.지금우리예산이나가니까드리는말씀입니다.지금생활체육에대해서제대로지도감독이되고있지않다는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생활체육회사무국장은예산이어디서지원되고있지요?이번에편성됐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얼마편성됐어요?올해처음생활체육회사무국장급여에대해서편성이된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렇지않습니다.총2,448만원이고,시하고구하고50대50비율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동안계속이렇게진행해왔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중요한것은사무국장같은경우생활체육회에서채용을하지요?우리구청에서관련하지않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우리구비가지원되기때문에그런부분도구청하고상의를해야되는거예요.우리구비가나가는데관리감독을왜안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구비가나가지만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의해서조직이운영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권한이상위법에의해서명문화돼있다보니까그에따라매칭이이루어질뿐이거든요.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우리예산아닙니까?그런부분을좀신경을써주셔야되고요.지금종목별예산이풀성으로잡혀있는것아니겠습니까?풀성으로해서평가기준에의해서,예를들어축구같은경우인원수가많아서더지원이된다든가하는평가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정확한기준을만들어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검토를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운영비얼마나가고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월20만원나가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올해총몇개대회를치렀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연합회는29개인데,낚시와농구는금년도에개최가어려울것같고,금주토요일5개대회를마지막으로27개대회를다마감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유가장소때문에그런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농구는체육관대여가어려웠던것같고,낚시도마찬가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낚시는봄에대회를개최해야되는것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연합회내부사정이있었던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낚시대회예산은얼마지원돼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3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회원수는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이번에대회도못치르는자체가,현재30여명안팎인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게이트볼이몇명이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50여명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다보니까거의낚시랑예산이비슷한데,이런부분을연수구청집행부로이관이됐으니까평가기준을정확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직영을하게되면연합회별로n분의1해서보조금이나가는부분이아닙니다.공선법에의해서시상이나부상을못합니다.경기진행만연합회의협조를얻어서진행되는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인력충원이많이되어야되겠는데요?그럴바에는뭐하려고사업을가져오셨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전담직원한분을더보강...
곽종배위원장
부상도안주고,트로피도안주면대회를치르는의미가뭐가있겠습니까?동호인들입장에서는그런부분들이아쉬운부분이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직접주체를하다보니어쩔수없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생활체육에관해서보충질의를하면,기금을분배하는기준을가지고계시는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업무처리과정은생활체육회에서종목별연합회로부터사업신청서를받아서1차적으로조율하고,구에위촉을했을때저희나름대로검토를한뒤확정하기이전에생활체육회하고다시협의를합니다.저희내부적으로종합평가표를작성해서정산검사시서류미비나집행부적정사유가있으면패널티를적용해서결정된금액에서그금액을감하고지원을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인원이나특수성과상관없이,사용내역의적정성과사업계획서만을보고결정하시는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전지원금액이얼마였는지모르겠지만,지금1억3천만원정도로근래에지원되다보니까,처음부터동호인29개단체가진행된게아니에요.처음에는서너개단체만진행됐다가연합회도많이생기고그러다보니까,예산도커지고그리고모든연합회가모두활성화돼있는상태는아닙니다.대회치르는경험에의해서규모도커질수있기때문에기준을먼저가입했냐회원수가몇명이냐에대해서단정지을수있는상황이아닙니다.종목별로여러가지특성이있기때문에세분화시키는것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이번간담회에서도느낀점이공식적인자리에서는나오지않았습니다마는내부적으로학생체육하고일반인생활체육도구분해서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제안을주신분도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저희가운영을하면서장·단점을분석을해서개선대책이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직영은확정인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2014도까지시행한것을보면계획이나진행에서객관성이결여됐다는생각이듭니다.구의특수성은있지만,과원들이일방적으로생각해서배분한그런상황이되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런건아니고요.서로간의조율을거친부분이며일방적인것은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알기로생활체육회걷기대회는중간에창립된걸로알고있는데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금년중간은아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걷기대회를직영하지않으셨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똑같은배분이그전부터되어있었던거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금년이처음은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인원수도아니고,해당자들입장에서는불만사항이분명히있겠는데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연합회별로여러가지내부갈등이있었던것은사실인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걸개선하기위해서직영하시겠다는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여러가지이유중하나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각단체에안배는하시고시작하실것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안배는아니고,1월중에연합회별로경기를치르는데앞으로저희가직접예산을집행할거라서앞으로적게받았느니,많이받았느니그런갈등이없어질겁니다.대회규모가작아지더라도저희가직영을계획하고있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문화체육과는엄청난일의양만걱정하시면되겠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게좀저희도고민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우선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지금계약직근로자하고기간제근로자현황에대한심사자료요청을할게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문화체육과일이엄청나게많은건사실입니다.지금찾아가는문화행사,청춘시네마,토요문화마당,금요예술무대이렇게책정이돼있는데,행사를굉장히많이하고있어요.어제도지적을했듯이여기에대한설문조사나성과보고가없어요.현황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설문조사까지는하지못했고,내부행사결과보고를통해서미비한부분,개선해야될부분,관람인들의평가는어땠는지내부적으로...
현주
박현주간사
내부적으로는의미가없어요.이행사를한두해실시한게아니잖아요.이행사에대한평가는있어야되는게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매행사에성과분석까지하는것은실질적으로어렵기때문에,관람객들의태도나,공연이끝나고나오면서하시는말씀을경청하는방식으로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려운일이아니고폼만만들어놓으면되는거예요.그리고실제로문화행사가많은데이행사를과연유지해야하는가,몇사람을위한행사를계속진행해야되는가라는의문이있고,다른사람들에게서도들었어요.모든행사에는예산이수반되고,중복성이저희가계속가지고있는화두거든요.중복성과예산을볼때이행사가얼마나잘진행됐느냐좋았느냐는그런평가물이아니면절대로내부적으로평가할수없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문화체육과가주관하는행사에한정해서말씀하시는것같지않은데요.외부에서볼때아무래도행사내용과관련해서특이한사항이없다는평가를받을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주체와관련해서저희입장에서는어느정도거르고보완해서하지만,주체가다른부분에대해서는왈가왈부할수도없는사항이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문화체육과관련단체가분명한건맞잖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렇지않습니다.자체기획행사가있기때문에구별해서제도화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찾아가는문화행사는다른데로가고있고,청춘시네마는구청에서진행이되고있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지금말씀하신것들은저희과업무인데,문화원에서자체기획중인게있고,예술인연합회별로자체행사가있고,보조형태로해서이루어지는여러가지행사가있단얘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행사를얘기하는게아니라문화체육과에서이루어지는행사에도최소한의필터링이나피드백이없는데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니까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이부분은실적에대한결과가평가지표로나와야되지않느냐는말씀이니까그렇게정리를하세요.
현주
박현주간사
내년에도이대로다진행이되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프로그램그대로진행이되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은내부적으로공모를통해선정해서운영하는게있고,저희자체적으로선별해서장르별로전체운영하는횟수와관련해서적정안분을통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저번에추경때축제추진위원회위원들수당을통과시켜줬어요.지금축제위원들이구성돼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아직확정되지않았고준비중으로,최소한금년내에1회정도회의를개최해서축제의명칭이나장소와관련해서논의를할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을의회쪽에서도관련된분들을많이알고계시기때문에추전도받으셨으면좋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질의에대한마무리를하겠습니다.매번이힘들다면1년에한번이나,두번정도는자체평가가아닌결과물이나와야될것같아요.그리고중복되는행사는지양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위원님들께서업무연찬을많이하셔서제가할게없을만큼너무잘해주셨어요. 문화행사는사실필요해요.밥만먹고살수없으니까요.다만방향설정을어떻게할것이냐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지금문화행사가과별로다있는것같아요.좀전에도존경하는박현주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중복된명칭까지도있더라고요.관주도하의행사는어떻게보면전시성행사라고볼수도있어요.예를들어서문화적인동호회내지는이런분들이직접적으로개최를하고,집행부에서는간단한지원을하는정도로만그쳐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실제로가보면관주도예요.이게문화라고보지않습니다.그게왜문화입니까?행사를위한행사지요.물론그것을위해서우리구민들한테볼거리를제공하고,여러가지긍정적인측면이있긴하지만,문화적인측면으로볼때재검토해야한다고생각해요. 동호회활동도마찬가지예요.생활체육회라는것은구민건강증진을위해서도상당히필요한부분에속합니다.그런데소수몇몇분들만참여하시는경우도있어요.예를들어족구대회가있으면족구동호인들절반도참여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어요.아까여러가지말씀들을많이하셨는데,우리가운동을하는근본적인목적은상금을타고명예를드높이고그런건아니라고봐요.말그대로나자신의건강과행복을위해서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잘잘못을지적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문화체육과에서하는여러가지정책의방향설정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근본적으로도심도있게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생활체육이라는것자체가주민들의건강을위해서또는문화생활을위해서방향설정이될수있는근본적인대책을세워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정책방향을세워서저한테갖고오셨으면좋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관의존재가치는문화예술분야를보면문화예술향유기회를확대를시키는것이목표가될수있고요.그러기위해서문화체육과에서문화예술진흥기금을통해서동호회나단체와관련해서지원업무를보고있고요.그리고지역의예술인연합회지원육성을위해서지원하는사항,그외에자체행사는아까박현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금요예술무대외에세개정도를하고있습니다.하나의지역예술발전을위해서관에서일정부분주도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 그리고동호회활동도그렇습니다.동호인들의활동으로마무리될것이냐,아니면생활체육의저변확대를위해서동호인들이평상시연마한기량을펼칠수있는대회도필요하거든요.앞으로는구에서문화예술분야라든가체육활동과관련해서일정부분발전방향으로나갈수있도록위원님의고언을염두에두고앞으로정책집행시에참고를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의회도협조할것이있으면협조할테니까,같이공유를하자는얘기예요.그런부분에대한매뉴얼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구민이건강해야국가가건강한것아닙니까?그런부분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2014년도중목별민간보조금예산집행을보면무용대회에는지원된예산이없는데,무용대회가없어진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무용은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걸보면예산이굉장히편중돼있는느낌이들어요.앞으로만에하나지원을하는데어떤수준에못미치면과감하게정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정부차원에서체육회하고생활체육회통합얘기가나오는데어디까지추진이됐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나오게된배경이2017년에양단체장의임기가일치가되는모양이에요.그래서지금얘기가나오고있는데,시행여부에대해서는결국2017년도에가봐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각지자체별로같이일원화하려는움직임이있는곳도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생활체육회회장이되면공직선거에출마하기위한하나의자기단체로생각들많이하시는느낌이있어요.지난지방선거때그당시회장님께서나와서도그랬고,그다음현회장도그랬었기때문에,사실그런부분에있어서생체가정치적으로휘둘리면안되는거거든요.그렇다면생체회장을맡은사람은최소한3개월이됐든6개월이됐든그직을사임하고나오시는건이해가되는데,현직에계시는분이나와서정치적으로생활체육인들을활용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연수구관내문제는아닌것같고요.여기저기에서그런부분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는상태입니다.앞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방향으로조만간개정이되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게국민생활진흥법에의해서우리가마음대로조례를만들수는없는거잖아요.그렇다면건의를해서라도이런부분은고쳐나가야되지않겠느냐는거예요.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97쪽,성인오락실,노래방,비디오대여점행정지도위반사항이나와있는데,2014년에딱두건이나와있어요.노래방이나비디오대여점이잘지켜지는건지,행정실적이미비한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가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직원한명이다보니까행정이미치지못하는현실적인여건도있고요.이두건은저희자체적으로적발한사항이고,이외에행정처분내역은금년에노래방연습장59건,PC방은9건이행정처분이되고요.복합영상물제공업은1건,청소년게임제공은9건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처분이라함은신고가들어갔든지,경찰이단속을했든지해서이루어진사항이잖아요.그리고나머지행정처분을한것에대해서직원이한명이라서느슨했다는것은답이안될것같습니다.정기적인단속이있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이나그런데는민원에의해서나가지,일반적으로구역을정해서할수있는여지가없습니다.그래서현실적인여건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두건에대해서는어떻게단속이이루어진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자체적으로한달에한두번섹터별로계도차원에서출장을다니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거좀더철저히해주셔야될것같아요.사실여러가지우려사항이우리구만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심지어는도우미이런얘기까지나오는상황에서이정도의단속이라면너무신경을안쓰신것같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실무부서차원에서노래방업주만처벌하는게아니라,이용자도사실처벌을해야되는데,그건지방자치단체의책무보다중앙정부의의지에달려있지않나판단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속이렇게진행할예정이라는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행정적으로가만히있을수없어서연중1회노래방업주와게임방업주에게소방안전기관의협조를받아서사전예방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도되게필요한것같아요.관이주도해서어떤간담회를하거나수시로교육을실시한다면이업주들도긴장하는부분이있을것같아요.그리고처벌이위주가아니라계도나계몽이나교육을실시하는것은중요하고좋은것이라고생각합니다.계속적인관심을가지고해당업소가잘법규를지킬수있도록해주세요.그리고모니터링하는시민단체나다른사회단체와연관해서,예를들어방범대나이런분들과함께단속을하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게참어려운게아까이재정위원님께서도언급을주셨습니다마는단속과정에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했을때사후처리와관련해서심각한부분이있어요.재능기부로같이봉사한다고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사실단속이가능한부분도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재능기부하다가다치면어떻게할겁니까?단순한문제가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과자체에서인원을늘려서단속을해주시고계몽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금요예술무대어때요?사람들이많이찾아옵니까?제가얘기하는요지는가급적이면동주민센터관련관계자들의참여권유는지양하는방향으로나갔으면좋지않겠느냐는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11년부터시작해서호응도가그나마있는행사중에하나입니다.그리고저희는홍보를할뿐이지참여자체를권유하는실정은아니고요.인터넷사전예약제를실시하고있는데그걸로끝납니다.그리고현장에서는공석이있을때관람을유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실권유라고하지만관에서얘기하는것은상당히강제성이강하지않습니까?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두번째찾아가는문화행사,주민참여기회를확대시키면어떻겠나싶어요.송도2동콘서트할때보니까어느경로당합창단이왔어요.그런것을가급적이면주민참여기회를확대시키는방안을강구해봤으면좋겠어요.문화예술담당팀장님나와보세요.그때송도2동할때아파트경로당합창단이나왔지요?
그럼동에서발굴해서참여를했습니까?
알겠습니다.가급적이면주민참여기회를확대해야돼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가급적이면본공연전에지역에서활동하는단체라든가동아리,학교를통해서식전공연으로경험을축적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문화체육과업무는구민건강과관련됐잖아요.지금민선시대의구청장뿐만아니라의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구민의건강처럼중요한게없어요.체육관계도주민참여를확대시키세요.사회가건강해야가정이건강하거든요.큰곳에목표지향점을두고행정을하면괜찮을것같아요.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누차생활체육과관련해서질의를했습니다마는,종목별민간보조금예산이풀성으로해서지원이되는데,전체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1억2천만원정도요구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거기에따라서정확하게평가기준표를만들어서하시겠지만,공무원들이중심이돼서평가기준을만드는것보다심의위원회를나름대로문화체육과에서만들어서전문가와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골프대회하고,파크골프대회가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골프는일반인이고,파크는장애인들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합기도대회나학생생활체육은구청장배로하면좋아요.상품이구청장배누구누구해서나가기때문에굉장히좋아들해요.그런데동호인들은부상을선호하니까그런부분들을잘상의를하시고,특히이러한문화단체,생활체육단체에지원할때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해야돼요.일반동호인들은자료작성을잘못해요.그런부분도지도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어찌됐든평가기준표를만들어서다음년도에지원할때는잘하는단체에는인센티브를주고,불성실한단체는페널티주고확실히해줘야될것같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를급하게받아서검토를못했는데시간제계약직하고기간제근로자3명이있는데,시간제계약직은인사위원회에서임용을하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공모절차를통해서심의위원회에서구성을합니다.○간사박현주그럼기간제근로자가생활체육회에오전,오후로근무를하게되나요?
한명이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영어마을교사나시간제근로자들이나관계되어있는일용직들에게여러가지불미스러운일이사회적으로많이일어나고있어요.그러니까채용하실때신원도디테일하게잘조사하시고자격요건이어떤가면밀히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4시30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자치법규정비에관해서계속이야기를했잖아요.정비계획을자료로주셨는데,수고가많으셨습니다.이내용과,앞으로의계획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소관자치법규가총94건인데,그중16건에대한정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일부개정이13건,폐지3건해서과별로일부는폐지될사항은검토를했습니다.어차피절차를밟아야되기때문에,계획을수립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일반절차가끝나면바로의회에상정할겁니다.
이재정위원
차질이없도록진행해주시고요.앞으로도이런자치법규를제정하거나개정,폐지할때는신속하게조치를취해서행정행위의법적뒷받침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허심탄회하게얘기좀나눠봅시다.수의계약과공개경쟁입찰의장단점에대해서얘기를해보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을하게되면,하한선이87.745%입니다.수의계약은90%이내로돼있거든요.그래서약3%정도의차이가있습니다.그리고수의예약을하게되면공고기간7일을주는데,공개경쟁입찰을하면이기간을단축할수가있습니다.또,수의계약으로할경우검증된업체로할수있고,공개경쟁으로했을때는예산절감과,투명성을제고할수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키포인트를정확하게말씀하셨어요.수의계약은과장님이얘기하셨듯이능력있고,양심적인업체를선정할수가있어요.우리가평소에알고있잖아요.그런데공개경쟁입찰을하면검증된업체를선정하기가어렵잖아요.그래서제가선호하는것은수의계약입니다.그런데지금까지왜수의계약단가를점점낮췄냐면,제가추측하기로는공무원들이정당하지못해서국가가개입을했다고생각해요.이렇게된데에는공무원들의잘못이큽니다.다시한번얘기하면인사도똑같습니다.저도엽관주의인사를선호해요.이론이수의계약하고똑같아요.비서실장같은경우도청장과맞는사람들외부에서임용해도원칙에맞는다고봐요.그런데왜자꾸의회에서브레이크를거냐면운영이부실해서입니다.아까재무회계과장님조치결과보고시에이야기하셨는데,공무원들이마음편하게외부간섭없이정상적으로업무를처리하면아무두려울것이없습니다.재무회계과에는아직도그러한폐단이있을수있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정말로잘해야됩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속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론은그렇고,각론으로가서몇가지만질의할게요. 229쪽,아진전산이나오는데,전산관계는아진전산밖에없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진전산이연수구관내에있는업체이고,세무과쪽업무를많이합니다.세무과에서인쇄물같은것을전산출력용지를많이쓰는데,그틀고정이라든가이런문제때문에다른업체에서하게되면오류가많이난답니다.그래서주로아진전산에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식으로이야기하면답변이두루뭉술해지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전산기록지인쇄하는데가많지않습니다.
이재정위원
기술적인면에서꼭필요해서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이해를해요.여담입니다만제가시세정과에있을때경험담입니다.회계과에서다른업체를줬어요.그런데그게잘못됐어요.그럼회계부서에서는회계법상으로잘못됐으면지체상환금만물면돼요.그런데세무과에서는난리가나버리는거예요.그래서제가죽기살기로회계과하고싸운적이있어요.그래서아까이야기한대로수의계약과공개경쟁입찰이잘못되면안된다는거예요. 공무원인사도마찬가지에요.공개채용시험을봐서들어온사람이실력은좋을지몰라도성품등여러가지면에서는좋지않을수도있어요.다른업체도이렇게하다보면독점이돼버려서피해가있어요.다른업체도발굴해서그런기술을습득하도록해서공정성을기하도록해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제가수의계약한자료를보고있는데,너무편중돼있는것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인쇄물쪽에이런게많이있는데,그만큼사업발주건수가많습니다.2010년도에인쇄물수의계약건수가182건입니다.그중에서열건을했다고하면5%정도되는거지요. 그리고저희연수구청과계약을하는인쇄업체가열두군데정도됩니다.균형있게맞추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이재정위원
그렇다면여기자료에있는업체가다인가요?다른데는없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총업체가얼마나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조달청에등록돼있는연수구관내업체를일단뽑아봤는데13개업체가있고,인천시전체를보면15개정도조사가됐습니다.이중에서검증된업체가12개라고말씀드린겁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구체적인것은더이상안하겠습니다.특히청렴성이요구되는부분이에요.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고,불미스러운일이생기면온정주의는절대없다는것을명심하세요.이상입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재정위원님질의에대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아진전산과같은맥락으로볼때환경회사가일괄적으로열개이상을했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단관내업체위주로사업자를선정합니다.폐기물처리업체가연수구관내에2개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번갈아가면서시행을하고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수의계약을하는사람들은공개입찰에들어올수없는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들어올수는있는데,낙찰될확률이거의없다고봐야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배제를하는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에참가하더라도낙찰이안되면,경쟁률이많으니까낙찰되는경우가거의없다고보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또한굉장히특이한현상인데,양쪽으로불이익이없고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제가지난번업무보고때국장님께건의를드렸던사항인데,구정안내판에폐백실,예식장을없애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심각한문제가있어요.아직도예식장이존치되고있다고하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07년도까지운영이됐었습니다.예식을2000년도에는80건,2001년도에49건,2002년도에42건,2003년도에35건,2004년도엔20건으로점점줄다가2008년도부터는단절이됐습니다.원인을보니까2005년까지는지하1층에웨딩샵이있었는데,그런영향도있었고,또예식을한뒤피로연을할식당이확보가안되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폐쇄가된사항이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폐쇄라기보다는신청자가없었던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2014년인지금우리구가예식장을운영하는것을아는사람이몇명이나되는줄아십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7년정도경과됐으니까아는분들은거의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의원인우리들도현판이잘못됐다고생각했어요.없어진거라고생각했어요.현재실태가어떻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신부대기실은현재창고로사용하고있고,폐백실은재봉틀동호회회원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잘관리하고계시는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식이있을경우에는폐백실을확실하게만들어드릴수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비품,대장전부갖고계시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대장으로관리다돼있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좀주시고요.다음,재무회계과에서결혼식담당을하고비품을관리하고있는것은엄밀히직무태만이에요.저는어디에서도연수구청에예식장이있다는자체도들어본적이없어요.그리고조례도나와있더라고요.폐백실이나신부대기실을그대로존치시킨것도잘못이에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인천시자치단체중예식을할수있는곳은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네군데가있습니다.계양구는전문예식홀을별도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연평균20건정도,부평구는우리하고비슷한실정이면서3건,남동구는실적이없고요.서울이나경기도쪽을보더라도1건내지3건정도입니다.이게대강당을예식전문시설로만든게아니라,구민들이필요로할때대관을해주는겁니다.예식을전문으로한다면홍보를계속했어야되겠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효율이없고,2007년부터지금까지예식을한적도없고,그러면상담을한기록이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전화상으로문의한경우는있었는데,피로연을할장소가없다는걸확인하고는전화가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조례도바꾸시고,사업성이없다고생각하면접으시든가,또다른방법을모색하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담당과장입장에서말씀드리면,규정을바꾸기보다피로연을할수있는장소를확보해서구민이한명이라도필요를한다면대관을해주는게낫다고봅니다.현재구내식당이위탁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협의가안돼서그랬던건데위탁운영계약서에결혼식을할때피로연을할수있게끔조치를한다고문구만넣어주면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바로그겁니다.얼마든지요구해서좋은방향으로갈수있는걸지금방치를하고계신거예요.그리고전화를받았어도연수구에서행하는일이라면명부라도있어야지요.그것도꼼꼼히챙겨보지않는재무회계과에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도에는위탁계약을체결할때협조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계속결혼식업무를한다고하면폐백실이나신부대기실은기존대로해놔야되지않을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조건부로한겁니다.우리가필요로할때는다정리하기로약속하고사용하고있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관리감독을태만하신건사실입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태만에관한부분은동의할수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관리는잘하신거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설물하자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갔을때는창고로쓰고있다고구경을못하게하시던데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제가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폐백실과신부대기실을직접확인을했습니다.지금신부대기실의물품은정리를했고,물론위원님말씀대로예식할사람이와서다른물건들이있는현장을보면쓸수있겠냐는우려의말씀이신것같은데,시설에대한부분은처절히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만약에예식이이루어진다고하면거기에대한문제는없다고보이고요. 그리고아까재무과장이보고를드렸듯이전문적인예식장으로활용하려고했던건아니고,다군구민들이필요로할때예식을할수있도록부가시설로됐던건사실입니다.전에CJ가운영할당시에는피로연이운영이됐어요.그런데그후에음식을운영하는데가바뀌면서피로연을못하는,즉식당을운영하시는분들이일요일까지운영을못하겠다고하다보니까횟수가줄어들게된원입니다. 다시심사숙고하겠습니다마는그렇다고예식장을전면적으로접는다는것은,그래도구민을위해서할수있도록한다는차원으로봐야되기때문에다른부분을보완해서운영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만약에그런거라면진작하셨어야지요. 그리고제가업무보고를받을때그런말씀을하셨어요.갑자기결혼을하시거나다문화가정이거나결혼식장을정식으로잡기힘든분들도포함해서우리구민이함께할수있는쪽으로방법을모색하고있다고요.취지가너무좋고,지금실상결혼식장을잡기가힘들거든요.그리고사람들이이러한상황을알아야이용하고전화를하지요.실제로다문화가정결혼식이연수구에서여러쌍이있었습니다.한번도연수구청의예식장을사용하는걸보지못했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물론예식을하려고했던분들의여러가지조건이충족이안되니까못했겠지요.그런데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피로연부분이가장큰원인이됐던것이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이시설을존치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확실히고민을해주시고요.존치를한다면지금보다효과적이고발전적인방향으로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거기에대한결과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민선6기구청장공약사항에연수구발주조달물품및공사에관내업체의참여를대폭확대하겠다는내용이있어요.전에일정액정도를관내업체가발주할수있도록조례를제정하려고시도를했었는데,거기에는장단점이있거든요.우리나라를파악해보니까충북제천의한기초자치단체가조례를제정해서관내업체보호차원에서하고있어요.그래서제정했을때하고,안했을때장단점을우리과장님께서생각나시는대로얘기해주실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연수구관내업체로제안을한다면다른지자체도똑같이할가능성이있습니다.연수구관내업체는연수구에서만수주를해야되는데,그럼범위가훨씬좁아질겁니다.그래서관내업체위주로계약을체결하고있지만공표는하지않고있습니다.다른지자체에물어보더라도제한을둬서묶는다는공식적인발표는안하고있고요.
양해진위원
저도그때추진하려다가스톱을했던게,역차별을당하는게아니냐는부분도있고,또자유경쟁체제하에서경쟁을해야지지역적으로묶어놓은것은문제가있겠다고생각해서사실안했던사항이에요. 어찌됐든조례제정은안한다고하더라도관내에있는영세업체들이혜택을볼수있는방향하에서는최대한그렇게하셔야돼요.수의계약에있어서많은배려를해주십사하는측면에서말씀드렸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업별로하게되면설계변경이많이일어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노인복지관공사했을때도그랬고,선학동도로개설공사때도그랬고,행정사무감사자료265쪽을보면업체명이어스크린코리아,동막역하고동춘역도로정비사업인데당초계약이7,900만원이었단말이에요.그런데1차증감액이1억8,600만원,2차때는500만원이감액된걸로돼있는데,뭐가잘못된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뭔가오류가난것같습니다.끝나기전까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런일이없도록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습니다마는각수의계약에있어서지역경쟁활성화를위해서관내업체를우선적으로고려를해주시고,또하나는어찌됐든관내업체라할지라도중복이되는업체들이많지않습니까?미리견적을받아서공정하게해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두개이상은거의확인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업무연찬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물론재무회계과가바쁜지알고있습니다마는이런부분을보고지적을해야되는건지아쉬움이많이남아요.
정현배위원
각부서별로노무용역을주는게있지요?여기는포함이안되어있는것같은데,예를들면가로기달기,노점상단속기타등등여러가지가있을건데요.가로기달기는요즘도로사정때문에상당히어려워진것같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트럭을갖고다니면서합니다.
정현배위원
지금은어디에서하고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이런법을제정한이유는대부분장애인들이차상위계층이많이속해있잖아요.그분들의자립을위해서라고알고있어요.실질적으로이분들한테필요한것은일자리를줘서자립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의미에서앞으로의계약은반드시법취지에맞게수용을했으면좋겠어요.보니까,보건복지부장관이발행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가있더라고요.앞으로는법취지에맞게수행했으면좋겠어요.잘시행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용역같은경우위탁을줘서시행하게됩니다.사업을시행할수있는데는상당히여러곳이있어요.그런데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해준지정서도본적이있습니다.가로정비용역이라고돼있는데,노점상적치물하고연계가되는지는확인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 그리고이건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심의를해서결정하는과정을거치게됩니다.사업시행부서에서저희한테통보가오게되면저희가계약을하는과정에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자료를좀받아봤는데,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법인사업자로돼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말씀하시는부분잘알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앞으로그런취지를염두에두시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아까과장님께서답변할때보니까시설관리와관련해서잘못된게없다고말씀하셨는데요.우리가업무를100%챙길수는없어요.이해는하지만,어쨌든주민을위한예식장으로했으면그취지에맞게시행하는게맞는다고생각합니다.위탁업체에서의그런과정도마찬가지라고보거든요.국장님도그렇고제가볼때는일종의핑계같아요.아까다문화가정이나차상위계층이일반결혼식장에서결혼하기쉽지않잖아요.이런분들이적은돈으로예식을치를수있도록도와주는것도구청에서해야될일이아닌가생각합니다.지금저출산고령화시대이기때문에한쌍,한쌍이결혼하는것은출산을위한준비과정이라고봐요.국가적인사업이라고보거든요.그런측면에서적극적인업무를진행해서그런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꼭좀해주시길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박현주위원님께서지적은잘해주신겁니다.그동안공론화했었던분이없었거든요.내년에총무과랑협의해서피로연도가능할수있게하고,홍보도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까업무태만은아니라고말씀하셨는데,업무라는것은적극적으로하지않으면태만이맞거든요.다른일이바빠서못했다는것도인정하지만,우리가존재하는것은주민들의서비스를위해서잖아요.그런측면에서받아들이시고,아까적극적으로하겠다고말씀하셨으니까꼭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대강당을사용하는데있어서문제제기를많이하셨습니다마는이번에구내식당과매점계약을다시하잖아요.자꾸피로연하시는데대강당앞에보시면공간이많이있어요.이번에계약을체결할때단서조항으로피로연을같이할수있도록해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277쪽,동춘동산29-9번지가어디입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청소년수련관뒤쪽입니다.
이재정위원
한필지소유자가많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미납자가왜이렇게많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점유하고있는분들이7-8년전부터들어가있는데,지역이동춘1지구도시개발구역내에있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여기있는내용을한건따져보고싶지만너무시간이많이걸리니까,변상금받는것쭉자료를정리하시고,자꾸변상금을수납하라고독려하는것하고내버려두는것은하늘과땅차이입니다.계속독려를하도록하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체납자관리카드이런식으로정리를하고있다.
이재정위원
독려를해서변상금을회수해야구재정에도움이됩니다.평소에도관심을갖고이야기를할거예요.의원실에와서많이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불어서얘기를하겠습니다.주민들은공무원들이100%일을하기를원해요.그런데사람이신이아닌이상100%일을할수없습니다.그래서공무원들은항상겸손한자세로일해야됩니다.동의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의원들은주민의대표로서선출직으로온겁니다.우리는항상주민의욕구를대변하는거예요.그러니까회의석상이서도그렇고,사석에서도그렇지만가급적이면공무원들은겸손한자세로답변하는것이좋습니다.동의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국장님동의합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267쪽승용차,대형승용차내구연한이8-9년됐네요.차량운행기간을자세히조사하고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년에한번이상은정기적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여기보면굴삭기도있는데,직원들이직접관리를하고운전을하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차의성능이나수명과관련해서차량관리를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아까양해진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습니다마는아까설계변경하는액수가오타가났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까1억8,600만원을보셨는데,18만7천원인데,원단위까지기재가된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잘좀해주시고요.설계변경을하다보면나름대로업체에서공사비를부풀린단말입니다.그러니까애초에설계를할때제대로설계를해야되지않느냐,어떻게보면공사하다보면부득이하게그럴수도있어요.그런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길바라고요.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재무회계과에서철저히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4년11월28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