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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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이지만 공원녹지과, 도로과, 주차지도과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당 부서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 11월 1일자로 임명된 변천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천수 이사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천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증인석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이 많이 있던 걸로 봤는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를 못 받으시거나 답변을 못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다 받으셨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조금 업무 처리기준 절차 비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청장은 보조금 업무 처리기준 절차, 보조금의 신청방법, 결정 기준 및 절차, 보조금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집행방법, 정산방법 등을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기로 돼 있는 내용을 알고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후변화대응과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적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000만원이죠? 2012년도.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13년도 예산도 역시 1000만원?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구비가 얼마 돼 있는 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1000만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구비가 1000만원인가요? 구비로 한 거죠? 전액.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었어요? 구보나.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내가 방금 전에,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를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못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못 했어요! 왜 못 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업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정미숙 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3-11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 및 집행 현황에서 석면피해 구제사업 하는데 시비 10%, 구비 공단기금 90% 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집행하고 난 후에 잔액이 남았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요양급여 미신청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석면피해 구제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예.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본인들이 병원에 가갖고 치료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고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모르는 것보다도 본인이 좀 나아지거나 이러면 병원을 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은 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하는데 개중에 병원을 안 가면 저희한테 신청사유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환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본인이 병원에 가갖고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 받은 사실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을 안 가게 되면 요양급여는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도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이 사업이 2011년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갖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요양급여 신청한 분들은 얼마나 돼요? 올해 2014년도에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2014년도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2013년도에 신청해서 급여를 준 것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자료는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나 돼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작년에 요양급여 받으신 분은 두 분이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해갖고 10명 내외로 매년 인원수가 대략 집계가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급여 신청해가지고 얼마나 혜택을 받았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급여 신청이 한 가지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는데요. 유가족한테 나가는 것도 있고 요양급여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한테 나가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성격에 따라서 집행금액은 틀리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급한 내역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13년도 거나 ’14년도 것.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1억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가봐요, 액수가? 급여 받으신 분들은, 보조 받으신 분들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은 유족들한테 나가는 금액도 있고 석면피해 당사자한테 나가는 게 있고 또 석면피해 인정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유족 8명한테는 석면피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의금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피해로 인정받은 사람은 요양생활 수당하고 요양급여하고가 지급이 되고 또 사망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구제조정금하고 장의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고요. 그런 분들이 석면피해를 주로 어디서 받나요? 그런 분들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산업 전선에 나가서 석면 노출로 인해갖고 질병을 얻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건 신청하면 알 수 있는 거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환경공단으로 심사분석을 의뢰를 해서 환경공단에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돈을 지급을 해 주고 관리를 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사전에 이런 자료 좀 받아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고요. 이 자료도 줄 수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지급했던 실적 그것은 저희가 즉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104년도에는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2014년도 올해는 본예산이 1억 1000만원 편성이 돼 있다가 1차 추경 때 1억 5200만원 지급을 했고요. 2차 추경 때 1억 8900만원 해갖고 특별유족 8인하고 석면피해 인정자 3인하고 인정사망자 2인 해갖고 총 13분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

석면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런 걸 신청해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뿐이 없다고 했죠? 2013년도에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2013년도에는 석면피해 인정자 세 분이오.

용복

최용복위원

세 분! 올해는, 2014년도에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니오. 올해 게!

용복

최용복위원

2013년에는 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작년 거는……, 피해 인정자 작년에는 2명이고요, 올해는 3명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국보보조사업 그것도 국비, 구비하고 50 대 50인데 이런 것도 신청기피라고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거는 2013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기간제근로자 5명 채용해갖고 전수조사를 해서 총 928개 슬레이트 주택이 나왔고요. 그 중에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계획물량은 10개였고 신청은 총 9개 가구가 했는데 본인들이 지붕 개량비에 대한 자비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해서 저희가 3가구만 처리해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지붕 개량사업 하는데 평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얼마나 지원이 돼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가구당 192만원 지급을 해 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3가구에 192만원씩 지급하고 남은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아직도 슬레이트로다 지붕 한 데가 많아요? 그렇게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지원 가능 가구를 저희가 95개 정도 방문을 해갖고 파악을 해봤는데요. 폐가 같은 것하고 거주자가 없어서 못 만난 게 49가구, 지붕 개량비 부담해야 될 가구가 26가구 그리고 가옥 매매계획이 있는 가구가 5가구, 철거계획이 없는 데가 13가구, 무허가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홍보한 결과도 있고 파악한 결과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무허가건물에 사실 슬레이트 지붕 한 데 사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자부담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런데 무허가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에서는 일단 빠지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도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건데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지역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한 건물들은 상당히 열악하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공공기관에서 무허가까지 구제를 해주게 되면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인정돼 있는 적법적인 허가 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실 그런 분들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볼 수는 없지만 슬레이트 지붕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분들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만 개선해 주고 없는 사람들은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그런데 지침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한계치가 도달이 되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동네에서 봐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선을 못 해서 그냥, 다른 집은 벽돌로 쌓아서 기와를 한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이에 돈이 없어서 슬레이트 지붕에 사는 사람은 진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비교가 되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빈부의 차이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차피 국비 내려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혜택도 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것 조사한 자료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5-9쪽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문화산책로 조성 2013년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집행잔액이 보면 20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올해 문화산책로 조성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부개산하고 원적산 2개소를 했습니다. 전체는 3.8㎞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보세요. 원적산하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부개산하고 원적산 두 군데를 했고요. 정비구간은 3.8㎞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개산은 어디 쪽이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경찰학교 뒤편으로 올라가서 가족공원 밑에 산책로가 있고요. 또 동쪽으로 내려가서 약수터 있는 부분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아침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산책로 조성한 데를 보면 상당히 아직도 개선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개선할 데 여러 군데 있죠. 조사 좀 해보셨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책로는 매년 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단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했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납했죠? 할 거죠, 앞으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른 데보다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국비, 시비에서 보조금 나온 건데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아직도 미흡한 산책로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찾아서 더 할 수 없나요? 잔액으로 남겨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3억 7000여 만원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입찰을 봐가지고 집행액은 약 85% 정도 되고요. 잔액이 15% 정도 되는데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길주로 시설녹지 경관 개선사업 여기도 시비하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한 1억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전체가 15억인데 13억여 원을 집행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1억 9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길주로 시설녹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공개입찰을 하는 거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25-27쪽 보면 산불발생현황이 있는데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초소 있는 것 아시죠? 각 산에 보면.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초소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기에 동원되는 인력은 없어요? 산불방지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진화대원이라고 10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봄가을로 산불기간에는 저희 직원들도 비상조를 편성해서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보면 산불발생현황 보고 발생원인 보면 미상으로 돼 있어요. 미상으로 돼서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10명이라고 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분들은 복장이 어때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피복비가 있어서 근무복을 구매해서 지급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산불방지하기 위해서 야산에 보면 초소처럼 만들어놓은 데가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몇 군데나 돼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은 7개 산이고요, 산별로는 한두 개씩은 초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있다고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개소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산마다 초소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쪽 산불방지 초소를 보면 관리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일요일이라든가 쉬는 날이면 산에 산책을 가는데 유심히 보거든요.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미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순차를 하듯이 해서 언제 다녀갔다는 근거라든가 좀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조장이라고 관리하는 분을 저희가 임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팀에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 산별로 근무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도 하고 개인별로 무전기를 지급해서 무전기로 수시로 근무위치라든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한 실적 있죠? 동선. 다녔다는 그런 자료 있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하루 종일 지켜서 본 건 아니지만 흔적도 없고 그런 데 순찰하면 언제 다녀 갔다라든가 그런 것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초소가 엉망으로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느끼거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초소를 한 번 더 현장 점검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산불 내는데 사실 산에서 하루 종일 지켜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나는 건데 산불방지하기 위해서 초소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도 하시고 미상이 생기다보니까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런데 산불방지하기 위해 동원된 인원하고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제가 직접 다녀봐서 그런데 산에 보면 공터 같은 데다 아직도 야채 같은 것 키우고 하는 것 그게 지속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사람들을 적발을 해야 되는데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적발하기가 어렵다니! 만날 보면 산에다 지금도 배추도 키우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현수막을 해서 불법경작한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시킨다고 하신 것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만 있지 실제 그게 단속건수 있어요? 없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산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25-26쪽을 저희가 5건을 적발해서 2건은 고발을 했고요. 3건은 원상복구를 위해서 나무 등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 검찰에 송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서 벌금이라든가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부평 관내 야산 좀 돌아보셨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살펴봤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게 많잖아요? 십정산이라든가 원적산 주변이라든가 진짜 잘 가꿔서, 예산 들여서 가꿔서 해놨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산이 흉물스럽고 그런데 계속 단속실적 보면 고발하는데 이런 거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단속하시게 되면 근절을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력만 하면 뭐 해요?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번에 후반기에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산불방지지킴이들도 보면 그런 분들 다녀서 그런 것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뿐이 안 돼요. 어떻게? 여기 보면 십정동, 부평동, 청천동, 산곡동 아주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게 근절이 돼야죠. 예산은 많이 들여서 산림녹화하고 진짜 열심히 노력들은 하시는데 이런 거가 아주 치이거든요. 그 주변에 보면 진짜 지저분해요. 내년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산림 훼손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근절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속적으로 몇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산림 다 가꿔놓은 옆에다 또 공간만 있으면 경작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보기도 안 좋아 보여요. 제가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닌데 과장님 업무보고 때나 감사 할 때도 지적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근절이 안 되네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현수막 붙인 데도 많죠? 몇 군데나 돼요? 나는 몇 군데는 봤는데 내가 부평 관내에 있는 산을 다 돌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지만 불법경작 현수막 올해 몇 군데나 하셨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현수막은 10개소 설치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개 했으면 불법경작한 데다 붙인 것 아니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행위자 고발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키고 있다가. 본 위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보면 뭐라고 하면서 다니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좀 지켜주세요. 관리 좀 하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좀 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는 5개 팀인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5개 팀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공원녹지과에 5개 팀 중에 공원조성팀 있고 관리팀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조성팀이 4명이네요? 인원이 팀장 포함해가지고요. 관리팀이 팀장 포함해가지고 5명이고요. 자, 공원조성팀에서 금년 사업도 10여 개 굵직하면서 한 20억 정도 예산 집행하면서 조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큰 집행하는데, 조성하는데 정말 잘 하셨네, 보니까 조성을. 그런데 문제는 관리란 말이에요, 관리팀에서. 조성은 잘 하는데 조성은 안 돼. 그렇죠? 관리팀이 인원도 많아요, 보니까는. 그런데 공원 조성 보니까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은 77개소고요 녹지는 92개소 해서 다 해서 169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공원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만은 77개소가 일단.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예견돼 있는 건 공원이 몇 개 됩니까? 지금 계속 공간만 있으면 매입해서 공원 조성할 예정으로 돼 있죠? 공원이 부족하다고 민원만 있으면 조성해서 들어가죠? 곳곳에.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현재 전체 공원은 157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중에 77개소가 조성이 돼 있고 조성 중인 게 4개소고 미조성공원은 76개소인데요.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원을 먼저 조성을 하고 장기적으로 미조성공원도 공원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조성은 잘 하는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20억씩 들이고 또 내년도 그렇고 잘 하는데 지금 공원 내에서 체육시설물이나 시설물 관리하는 담당자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분 업무분장으로 돼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담당자는 1명이지만 실제로 업무 처리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각 공원별로 관리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보수가 아니고 공사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사업들은 또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얘기는 자, 조성은 좋다. 잘 하고 계속 확장시켜, 양을 팽창시키고 있는데 질적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요. 예산은 들여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공원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다녀서 제가 사진 찍어 온 것 있거든요. 보세요. 사진에 보면 맨 위에 농구대 시설물이거든요, 철재. 이것 상태가 1년 안에 이런 상태가 난 겁니까? 적어도 3년 이상 돼야 이런 현상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현재. 자, 두 번째 밑으로 보면 체육시설물 운동기구 설치 잘 해놨어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훼손돼가지고 무슨 기구인지도 모르게, 훼손돼 있죠? 이게 현재 관리상태입니다. 두 번째, 옆에 펜스하고 벤치하고 사이를 보시죠. 지금 펜스를 거기에 왜, 벤치를 왜 거기다 설치했는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주민이 이용도 불가능하고 왜 했는지 이거는 지탄받을 행위거든요. 그렇죠? 밑에 공원, 공원이 아까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는 공원 만들어놨는데 지금 풀 무성하죠? 이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억씩 들여가지고 공원 다 만들어놓고 뒤에서는 관리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서 버리고 계속 낭비요소 아닙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 관리.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분명히 이유도 있고 변명도 있을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죠. 이 많은 걸 170개 잔뜩 만들어놓고 와서 뒤에 앉아갖고 관리인력은, 아까 공원관리팀이 5명인데 그것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생각하고 아이디어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각 동 주민자치에 현상 파악해가지고 보고 받아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것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든지 노인인력 좀 고용해서 현상 파악해가지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보수할 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게을리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올해도 20억 중에서 8억 7000이라는 돈은 운동기구나 놀이기구 시설물쪽 투자를 했죠? 구입해갖고 설치하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여기에 3년 후, 5년 후 그대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금년 넘기기 전에 제가, 심각한 데가 많아요. 전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다 파악하셔가지고 시설물 전체 교체, 보수할 것 하시고 페인트칠 하세요. 지금 주민들 이것 사용 못 해요. 못 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공원시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각 숲길 조성하면서, 지금 기온이 좀 떨어진 상태 아니에요. 겨울철에는 나무 이식이나 식재 같은 건 힘들지 않아요? 12월이나 이럴 때, 날 굳어질 때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더라고, 보니까요. 좀 있으면 땅도 얼고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다 끝내기로 작정한 겁니까? 공사를.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나무 이식은 가을철에는 원래 이식기간인데 원적산 왕벚나무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충북에서 나무를 굴채해가지고 인천으로 옮긴 다음에 이식하게 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분을 떠야 되는데 분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을 못 뜨다보니까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당초 11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12월 10일이나 초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땅이 굳어지거나 얼게 되면 작업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요컨대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11월 안에는 다 끝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염려돼서 얘기하는데 조금만 앞당겨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그런 지적을 받지를 않았을 텐데 앞으로 계획해서 그걸 감안해서 실행을 해 주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부평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잘 한 것도 있지만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기에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책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에 신경써서 앞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며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여기를 보니까 지하수요금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1277건이나 돼 있어요. 24-24예요. 그런데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수 사용료를 낸다는 걸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곳에서 이사하거나 전화번호도 바뀌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면 내는 걸 어떻게 냅니까? 1년에 한 번씩 냅니까? 아니면 다달이 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매월.

순화

강순화위원

매월 부과되죠! 그런데 이게 세금처럼 내는 것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는데 거의 이분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금액이 아주 작은 게 많은데 이분들이 이사를 간다거나 전화번호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또 가도 사람이 없고.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세금 체납하고 이사 가면 다 추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건 과태료인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게 다달이 부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기가 날 텐데 1277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또 과태료든 체납이든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사 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거는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치수방재팀이 아무래도 치수, 방재 이쪽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직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가 다소 다른 업무에 비해서 가볍게 취급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체납에 대한 업무를 강화해가지고 많이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년, 후년이면 이 상태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게요! 지하수를 쓰는 팀이 그렇게 수돗물을 많이 쓰고, 수돗물요금 과다 때문에 지하수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0건이 넘는다고 하면 이게 계속 과태료도 이사를 가도 따라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이사 가고 전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건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물론 치수방재팀에서 같이 동행한다고 그랬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서 업무가 소홀이 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이렇다 쳐도 이 건수는 너무 많고 또 이걸 체납팀에서 합동 관리할 수 있게끔 부서간의 협조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돼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문제부터 해가지고요, 이 체납에 관한 문제는 저희 치수방재팀이나 저도 신경을 쓰고 있고 이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개선 확실히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되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자전거 타고 귀가하던 중에 도로 파손으로 해서 소송이 걸린 게 왜 여기 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인도하고 같이 있는 겸용 자전거도로인데요. 파손된 부분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어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서 넘어져가지고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자전거도로는 기후변화대응과 쪽이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난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게 이쪽에 올라왔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자전거도로든 다 도로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걸 확인하려고, 왜 여기에 올라와 있나 그걸 확인중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또 한 가지는 여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번 10월에 했을 때는 계속 추진계획에 1사1천 하천가꾸기 추진계획 해가지고 3월부터 11월까지 가꾸기 운동으로 산택로 주변 화초류 식재 등 죽 했단 말이에요. 12월에는 1사1천 하천가꾸기 콘테스트 개최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못 찾은 거예요? 아무튼 없는 거예요? 이것 사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금년은 못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못 했죠! 한다라고 10월까지도 해놓고 사무감사 책에 하나도 아무리 봐도 없어서, 그런데 10월까지도 이걸 했으면 이것 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10월에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할 수가 없었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10월 업무보고에 이걸 뺐어야지 10월까지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딱 해놓고 사무감사에는 하나도 이게 올라와 오지, 사업도 안 했으니까 못 올라왔겠지만 안 올라왔으면 이거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 전에 했던 걸 그대로 복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10월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10월까지도 보고를 해놓고 지금 사무감사 때 하나도 1년 내내 안 한 사업을 갖다 한다고 했으면 이것 위원들 기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차제에 다시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23-111쪽에 일신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민원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돼 있으면 그 관리가, 총체적으로 관 건물을 짓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 자체에서도, 물론 여기가 주 부서는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되면 이게 나중에 보수도 어렵고 많이 힘든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거는 본청사가 아니라 임시청사를 옮긴 부분에서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순화

강순화위원

아, 임시청사에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막혔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본청사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인천약품인가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도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거는 유독 올해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생활을 하다보면 영업장소에서 음악 같은 것 틀어놓게 되면 그 소음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런데 주로 발생하는 민원 유형은 공사로 인한 피해 주민이라든지 그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나가보시고 민원 해결을 많이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많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올해 유난히 많아갖고요. 과태료를 1억 이상 부과를 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직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공사현장에서 개인간의 분쟁도 많고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고 해서 상당히 힘든데 이분들은 업체측 건물을 지어야지 되니까 과태료는 잘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억이 넘게 과태료를 했으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많이 발로 뛴 결과죠.

순화

강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과장님이 거기 팀에 수고했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니오. 진짜 저희가 같이 생활을 하다보면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팀이, 물론 딴 팀도 다 수고는 하고 있지만 발로 뛰는 팀이 저희 생활환경팀인데.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도 저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을 텐데 그만큼 부평구가 이번에 경기 활성화라고 봐야 되나 난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 피해나,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게 노력도 많이 필요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길래 어떤 민원이 많은가 그걸 질문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폐수 방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폐수나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75쪽 총괄에 보면 적발업소가 있고 고발도 많이 돼 있는데, 폐쇄명령도 12건이나 있는데 폐쇄명령하면 이분들이 문을 닫고 안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합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명령을 받고도 계속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거기 어떻게 조치를 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고발을 계속 하는 거죠, 영업하는 한.

순화

강순화위원

고발 조치해서, 이분들이 한 번 폐쇄명령을 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고발하면 중지명령이라든가 이런 것 내렸다고 돼 있는데 이것 이해합니까? 그분들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 고발을 하게 돼서 행정적으로 벌이 가해지면 본인들은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보통 이행을 합니다. 사법기관 같은 데서.

순화

강순화위원

사법기관까지 가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른 과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아까 강순화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자전거도로 소송 진행 중에 있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보면 2013년도 6월 23일경이었고 또 접수일자가 2014년 7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긴데 어떤 사유인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파손된 자전거도로가 약간 함몰된 상태를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넘어져서 난 사고입니다. 부모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정식으로 그 당시의 119라든가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2013년도에 피해를 봤는데 그동안에 치료과정이 있었나요? 치료과정이 없이 그때 했던 걸, 그 이후에 알고 소송을 진행시킨 거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다쳐가지고 바로 저희한테 오고 그랬으면 저희도 그 당시에 치료라든가 뭐가 됐을 텐데 저희한테 그런 중간에 아무 절차가 없다가 나중에 그 분이, 부모님이 돈으로 다 치료하고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배상 청구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1100만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1100만원이면 소액재판까지도 가능하고 재판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 조정위원회에 한 번 참석하셨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말이죠, 소송대리 해가지고 신청 위임장 제출까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조정까지는 아직 안 간 상태이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과라든지 도시경관과, 이런 사업부서 같은 현장에 있는 부서들은 주민들 구상권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선례가 없었죠?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래서 이런 선례 이후에 발생되면 악용할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민들 안전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 총 45개죠? 이 중에 민간이 15개고요?

주차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주차지도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 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업무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를 열심히 했는데 포장이 미흡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왔을 때 말씀하셨고 시 설관리공단 업무 흐름, 운영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제가 질의했던 의도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사장님 책임하에 업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직원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인정해요,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약간의 동떨어진 답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잘 알았고요. 직원들 안전교육은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럼 2014년도에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팀장들을 전문기관에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2014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대상은 어디까지 했고요?

예.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전이. 어쨌든 수목관리를 한다든지 이쪽에 시 설관리공단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올해 안전사고 최근에 몇 건이나 났어요? 최근에 난 안전사고 있습니까?

한 분요! 이사장님이 시 설관리공단에 부임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근무실태하고 여론요, 현장근로자들한테요! 들었을 때 그분들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던가요?

안전사고가 난 것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었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2년도에 안전사고가 1건 났었고요.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1건, 그다음에 2014년도에 2건이 났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물론 작은 안전사고는 관리공단 자체에서 표출을 안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표출이 됐던 부분이 2012년도에 2건 난 거는 현수막 게첩하다가 코뼈가 골절된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께서 왁스 청소 중에 미끄러져가지고 무릎 골절이 된 상황이 있었고 2012년 종량제업무 하다가 청소하다가 엄지손가락 손톱 파열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청소하는 아줌마가 자기 운동화 끈을 밟아가지고 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팔이 골절됐던 부분이거든요. 2013년도에 그것 한 건이 났었고 2012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3건이 났고요. 이 부분은 본인들의 부주의로 났던 사건이에요, 부주의로! 이거는 안전교육이 미흡해서 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의 불찰이니까, 대부분이.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는 현수막 게첩하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요추부 요통이 생겨가지고 상황이 하나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고사목 절단작업 중에 넘어져서 장승에 깔려가지고 이런 사고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현수막 게첩하다가 허리가 삐끗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게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근무여건상에 여건이 안 좋아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거죠?

올라가서 현수막 게첩할 때 사다리차 타고 올라갑니까?

아니면 사다리 놓고 그냥 올라가서 합니까?

본부장님!

이거 2014년도 올해 3월에 일어난 사고예요.

이사장님은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안 하시고 안전사고 문제를 제가 가장 먼저 취임하셔가지고 어떤 걸 확인했느냐고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체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고사목 절단하다가 작업중 넘어졌던 부분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취업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 사고가 안 났죠?

이거는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던 사람을 입사시켜서 경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런 부분이 있죠? 업무를 진행할 때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반인을 써서 일을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채용하는 시점부터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런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갖다가 해서 경험으로 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안전사고가 근무환경이 개선돼야만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 허리띠를 묶고 한다는 자체가 옛날 ’80년대 ’90년대 했던 방식이지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장비를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다리는 장비가 아니에요. 옛날의 장비지 지금은 장비가 아니라고요. 사다리차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타고 올라갔으면 그런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환경을 개선을 하고 그래야 안전사고가 예방이 되지 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또 일반적으로 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일반인을 채용해서 그런 전문분야의 일을 할 부분을 그냥 일반인을 써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걸 안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또 안전교육도 철저히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건 한 번 사고 나면 목숨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하고. 내 아들이라면 사다리차 아니고 그냥 올라가서 하라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고사목 절단할 때 내 동생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그것 그냥 자르라고 하겠어요? 그것 못 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 종사자는 종업원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아들이고 내 식구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보다 환경개선도 잘 해 주시고 안전교육도 철저히 해서 보다 심도 있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공중화장실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중점개방화장실 47개에 공원화장실이 40개 되고 총 저희가 113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13개요! 그러면 화장실 관리하는 시스템이 중점화장실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각 과별로 틀립니까? 부서별로.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부서별로 관리는 경제지원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저희 과에서는 중점개방화장실 중점적으로 관리는 하고 각 부서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게 각각 틀립니다, 개수가.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는 중점개방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나 경제지원과,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약수터 화장실은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대규모점포 화장실은 경제지원과 이런 쪽으로 다 분리가 돼 있네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다 하고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화상실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그 관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환경보전과에다 보고를 하고 또 아니면 환경보전과에서 거기 검사를 나가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로 연락을 취해 주면 그 해당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환경보전과에다 연락을 하고 그렇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 각 부서 경제지원과든지 공원녹지과 관리하는 걸 저희한테까지 보고는 안 하고요. 저희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전부다 실시를 합니다, 113개소에 대해서. 그래갖고 시설 나가서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그 관련 부서에다 이런 이상이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총괄관리가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렇게 총괄관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113곳을 연간 한 번씩 나갑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해서 총 두 번!

상길

나상길위원

아, 두 번요!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라면 어떤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 중점개방화장실은 민간인 게 많은데요. 시설들을 개방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내 게 아니니까 시설을 마구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많이 설득을 해서 중점개방화장실을 1년에 5개 내지 6개씩 확대해서 주민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다가 중점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지원물품도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방향제라든지, 휴지는 물론이고요. 아무튼 주민들이 사용하는 잡다한 소모품 같은 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중점개방화장실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원화장실이나 약수터화장실 그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경제지원과 거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중점화장실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7군데!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47개 하는 곳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화장실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대규모화장실 이런 데는 지원을 전혀 우리가 않고 있나요? 그러면 그런 쪽에는 어디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해당 경제지원과에서는 5군데인가 지금 재래화장실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에서 수도세라든지 공공잡비를 거기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각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자체를.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전체적으로 중점개방화장실은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보통 보면 사업체 건물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런 데를 하고 있는 거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자체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자체 관리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관리인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관리들은 각 개인들이 다 하게 됩니다. 중점개방화장실이 개인 게 많기 때문에요, 개인들이 다 관리를 하고 다만, 저희는 위생용품 같은 거를 분기별로 한 3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개방을 안 해 주려고 하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처음에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와갖고 기물 파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자주 발생을 하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래도 많이 주민의식들이 개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매년, 제가 와서 한 대여섯 개 계속 확대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거기 나가가지고 우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나간다고 했는데 나가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중점화장실 가보면 거기에 책임자 해가지고 점검대장에도 표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쪽에서 그런 내용을 지시를 하고 교육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시설 관리는 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점검표에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거는 그 시설 자체에서 점검.

상길

나상길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그 내용을 부착을 하게 돼 있죠? 하라고 돼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죠? 부착 안 돼 있는 곳은 부착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러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거는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냥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검사계획 해가고 보면 그런 내용의 항목이 다 들어 있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유도라든지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일일점검표 작성, 비치했는지 저희가 다 점검을 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쪽보다는 중점개방화장실은 우리가 아쉬워서 사정하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이것 안 하면 지원 안 해 주겠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지원 안 해 주려면 말아라 이러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적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서로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잘 이뤄서 그런 부분이 부착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점검대상 현황을 봤거든요. 거기 보면 점검대상이 190곳이에요. 그런데 점검실적은 22곳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점검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꼭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주로 이 점검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왜 하반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전반기에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갖고요, 아까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 건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하반기로 보류를 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하반기인데 9월 30일 현재 22건이에요. 그럼 190건 중에서 9월 30일 현재 22건을 진행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3/4분기까지 했을 때 결과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5%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5%는 석 달 동안에 한 번에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원도 물론 많고 하지만 전반기, 하반기 분리해서 하면 좋겠고 또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같은 데도 지금 딱 2건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90군데를 다 해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연말 안에 다 끝낼 예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 연말 안에 물론 끝내야 되겠죠. 안 끝내면 문제가 되니까 끝내야 되겠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안 끝내면 지적사항이 되니까 끝내야 된단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월 31일 가서 다 한 번에 끝나고 와도 끝난 거라고 보고를 할 거란 말이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끝난 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예를 들어서 40개, 50개가 있다면 전반기 때 3, 40%, 물론 50% 정도 해야 맞지만 민원이 많고 또 전반기 때 아시안게임도 있고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있어서 파견근무자도 많고 해서 인원도 부족하고 어려움은 있을 줄 알아요. 알더라도 1년에 해야 될 일을 갖다가 9월 30일 현재 20%도 채 못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을 밀쳐가지고 한 번에 하는, 또 그러다보면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더더군다나 애들이니까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에 밀쳐서 하지 말고, 전시행정처럼 일을 하시지 말고 평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연중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90% 이상 했습니다, 10월에 중점적으로 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자요, 지금 90% 이상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료가 9월 30일 현재 190개 중에서 22개를 했어요. 10월에.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10월, 11월 두 달 간 해갖고 90% 육박하게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80%를 두 달 동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들을 그쪽으로 전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다 그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무슨 말씀인 줄은 알아요. 어쨌든 9월 30일까지는 22개 군데밖에 안 했지만 10월, 11월 달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90% 육박합니다라고 말씀은 해서 12월까지는 100% 완료합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 업무 자체를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뭉쳐가지고 한 번에 끝내야 될 사업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수시점검이 예를 들여서 그쪽에서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이런 해당 기관에서 어차피 상반기 때는 검사가 안 나오니까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그래요! 그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과장님, 연간계획서 있죠? 지도점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지도점검 연간계획서요? 다중이용시설 말씀하시나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것 표를 드리세요, 계획서를. 그러시면 편하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환경보전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약수터 관리실태 같은 것?

상길

나상길위원

예. 전반적으로.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약수터가 관내에 9개가 있는데요. 매달 한 번씩 약수터 물을 채취를 해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가 내려오면 적합하든지 부적합하든지 그 결과를 각 약수터에 가서 비치를 다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사계절 계속해서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면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현재 9개 약수터를 관할하고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 중에서 올 들어서 폐쇄조치 한 건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3건 폐쇄조치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디, 어디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양묘약수터하고요, 석천약수터하고 선봉약수터 3군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거기는 완전 폐쇄를 한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 지정만 해제를 하고요 완전히 덮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 폐쇄를 했다는 안내문만 비치를 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폐쇄했다고 안내문을 거기다 부착을 한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지정 취소했다고 거기다 안내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반적으로 약수터 관리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정 취소됐다고 경고문은 제가 못 봤고요. 부적합하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수질이 고갈돼서 그렇다든지. 과장님! 지금 11월 중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녀온 지가 이번 주 중에 다 다녀왔거든요, 약수터를. 그래서 이런(사진을 들어 보이며) 경고문이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저도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부적합하다 했는데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만 돼 있고 왜 이게 부적합하다, 폐쇄를 했으면 지금 3개가 폐쇄가, 실질적으로 폐쇄를 해야 될, 9개 중에서 3군데를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돌아본 바로는 3군데가 아니라 대부분이 지금 폐쇄를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약수터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부분이 부적합다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부적합하다고. 부적합한 사유를 거기다가 조금 해서 ‘이래이래서 이건 전적으로 폐쇄를 한다’ 그런 경고문을 제대로 붙여서 보면 주민들이 ‘아, 여기는 약수터로서 전혀 활용가치가 없구나!’ 실질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곳. (사진을 들어 보이며)여기는 물 나오는 부분도 다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 거기는 아마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막았을 거예요. 못 먹는다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월별로 체크해가지고 경고문은 계속 붙어 있어요. 이런 경고문은 계속 붙어 있었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운동하고 내려 온 사람들이 모르면 목마르면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를 테면. 그래서 완전 폐쇄한다는 경고문을 크게 해가지고 이거는 약수터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이라고 확실하게! 현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수년간 그걸 드셔왔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고문을 크게 해서 제대로 폐쇄한 부분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적합한 부분은 적합하다고 내용으로 잘 부착이 돼 있어요, 왜 적합하다는 내용은 표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폐쇄한 이유도 거기다 정확히 해서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융포약수터하고 산천약수터는 적합하다는 표기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선포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지속적으로 적합한 내용 판정을 받아서 죽 해왔었어요. 그런데 9월 들어가지고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했더라고요, 9월 한 달. 그다음에 또 10월, 11월에는 적합하다는 표기가 붙어 있어요. 거기는 약수물도 잘 나오고 거기에 공원이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애용을 하고 있는데. 9월에 부적합다고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물을 안 먹었을까요?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 한 달만 딱, 그 시기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시기만! 그런 경우는 시료 채취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론 시료 채취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겠지만 1년 열두 달, 전에도 보면 ’12년도, ’13년도에도 보면 선포약수터하고 융포약수터가 가장 약수 식용으로도 적합하다는 판정을 많이 받는 곳이거든요. 두 곳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왜 그러느냐면요, 다른 데처럼 표면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하수를 정제해서 중간에서 걸러주기 때문에 거의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월 한 달만 부적합하다고 붙였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그러면 한 번 채취해서 실험해서 붙였을 거란 말이죠. 거기는 항상 주민들이 물을 받아가는 곳이에요, 선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수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지하수를 파서 정제해서 한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그런데 9월 한 달 부적합하다고 판별이 났었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썼을 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년 열두 달, 2013년도에도 한 번도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안 붙어있었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 8월까지 20개월 동안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이 안 났는데 딱 9월 한 번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채취를 다시 한 번 할 필요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한 번 해가지고 거기에 부적합하다고 딱지만 붙여놓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10월에 했는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10월, 11월 정상으로 11월 4일 정상으로 붙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 단 한 번 채취했다고 해서 부적합 판정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주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채취를 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 거냐는 얘기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의견 참고해서요 내년에 관리하게 되면 그 두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항상 습관적으로 그 물을 주민들이 애용을 하고 또 실제도 운동하고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게 부적합 판정 나오고 또 적합 판정이 수시로 나왔을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20개월 2년 동안, 20개월 이상이 적합 판정인데 한 번 딱 채취해가지고 부적합하다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이게 부적합으로 나왔으니까 스티커만 붙이면 우리로서 할 일은 다 했다’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다시 한 번 채취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환경부담금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재산 조사를 많이 하고 있죠? 항상.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왜 환수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고액체납자를 분석을 해보면요 저희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가 총 163건에 6200만원인데요. 그중에 과거에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로 해서 과태료를 2010년 이전에인가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부과는 안 되지만 그 과태료가 124건에 2549만원 정도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2010년도 이전 과태료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과태료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이면 6200만원에 거의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갖고 그거는 너무 오래 돼서 받기가 어려운 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체납됐던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티면, 흔히 하는 말로 버티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조금 아까 거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액체납자는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갖고 저희가 인천 움직일 수 있는 반경 안에는 각 팀별로 전부 다 나가서 조사를 하게끔 하고 안내문을 다 배포를 하게끔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액체납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것 잘못하면 선량한 사람은 고지서를 받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인식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보면 면제가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 전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받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그거는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별로 고액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재산을 압류를 하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 개인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차량도 조사를 했는데 없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조사를 해서 없으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재산권이 일단 없으면 압류를 할 수 있는 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체납정리.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법인 회사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걸린 것도 많이 있죠? 회사도.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회사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회사는 왜 못 받고 있는 거죠? 오래 됐는데도. 개인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그럴 수가 있어요. 본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할 수도 없고. 그런데 회사에, 법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체납 됐을 때 거기를 못 받는 이유는 왜 그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도 본인들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납부를 할 수 없고 분납이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 의사를 표명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못 만나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나가 봤을 때.

상길

나상길위원

개인은 그렇다 치고 회사가 운영이 돼요, 안 돼요? 회사가 폐업을 해가지고 그만 둔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운영이 되는데도 납부를 못 받고 있는 곳도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개중에 폐업도 많이 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별로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가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체납하는 경우에 납부를 못 받고 있다는 경우는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받을, 이쪽에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 받을 의지가 적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사가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안 내고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 다시 파악해서요, 고액체납자 위주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연락을 취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에 회사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업주도 그거를 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부분은, 금액이 아주 몇 천 만원, 몇 억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인식 부족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환경부담금 납부하시라는 고지서만 발부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더 회사가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납부를 받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치료비 집행내역을 보면 치료비가 2013년도에 580만원, 2014년도에 400만원, 2012년도에 400만원 그렇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14년도 치를 보니까 치료 동물이 꿩, 기러기, 꽃사슴 이렇게 돼 있던데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올해 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 것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관내에 사육을 별도로 하는 저기가 있어요? 아니면 야생인데 다친 경우가 있어가지고 와서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사육하는 건 대상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야생!

상길

나상길위원

야생인데 꽃사슴이나 이런 경우도 한 적이 있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올해 꽃사슴으로 해서 치료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런 부분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29건에 대해서 치료를 했거든요. 이건 사안별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됐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우선 먼저 그렇지 않아도 환경보전과장님 계속 했으니까 잠깐 자료 요청만 하나 할게요. 여기 지엠대우에 지난 8월에 서문 앞에 식당 하나 한 것 있죠? 서문 앞에 공사했던 것 없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서문 앞에 공사했을 때 뭐를 말씀하십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했던 것, 있던 생활하수관의 분리공사 했다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생활하수 공사를 했다고요? 지엠대우.

순화

강순화위원

소하천에 서문 앞에 지난 8월에 제3식당을 열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제3식당에서 그것 할 때 소하천하고 정문 앞으로 흘러가는 소하천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생활하수하고 오수하고, 생활하수하고 일반 저기하고 분리공사를 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공사한 것 서류나 약도나 그런 것 다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는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라 기후변화.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상현 팀장님, 그것 보고 말씀드리세요.

순화

강순화위원

건축과 소관이에요! 아니, 여기가 왜냐하면 수질 오염 때문에 저기가 돼서 오염에 대해서 한 번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쪽으로 수질 오염에 대해서 민원이나 들어온 게 혹시 있는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순화

강순화위원

없었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그 과에다가, 어디 과라고요? 이게. 건축과요? 건축과가 다 통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계속 과가 많은데 서문 앞 생활하수관 분리공사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

지엠대우 안에.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상현 팀장님! 안암로 전년도에 하수관, 우수관 확장공사 한 것 있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가 한국지엠자동차 서문에서 정문 간 흘러가는 소하천이 있는데 서문 앞에서 생활하수관 분리공사를 했대요. 그래서 수질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난 8월 한국지엠 제3식당을 운영하면서 다시 식당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악취가 많이 난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이어서 제가 환경보전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생활하수는 오수로 분리돼서 별도로 가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는 지엠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걸 흘려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질이기 때문에 내가 환경보전과에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관리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 그러면 거기 분리공사 한 것 자료 주실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기왕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말씀하셨으니까 24-13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국·시비 반납이 있는데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 활성화 사업 해서 반납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조명기기니까 고지서 송부했으면 이것 10월 28일 추후 반납예정이라고 돼 있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이거는 11월 18일자로 반납이 완료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11월 18일자로! 여기 10월 28일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리고 아직 미반납된 것 있죠? 이거는 잔액이 작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낙찰차액인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밑에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 거요, 그것도 반납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관한 거는 시 도로과에서 반납고지서가 저희한테 오는 대로 그것은.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그렇지 않아도 소하천 공사가 있고 그랬는데 이게 862만원으로 할 공사가 없어서 반납을 한 건지? 지금 이런 하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반납하지 말고 다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액수가 작아서 그런 건지, 낙찰차액인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원하던 공사는 다 하고 낙찰차액으로 그래서, 낙찰차액이 있어서 반납을 시키는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찰차액이라는 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하기로 했던 공사는 다 끝난 거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공원녹지과에는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민원도 많이 부탁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몸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가지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 밑에 계시는 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도 공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고 주민들의 불만은 한 없이 나오게 마련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변상금에 대해서 25-3쪽부터 보면 십정동 535-2번으로 죽 돼 있고 그 뒷장에도 보면 십정동 535-2로 계속 체납이 돼 있거든요. 여기는 공원을 무단 사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십정녹지에 저희가 지분으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지분으로 매입한 땅에 구 소유 지분에 맞춰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체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왜냐하면 같은 주소 번지로 돼서 여러 사람이 죽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를 이렇게 저기.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십정녹지에 공장들 고물상 해가지고 16개 업체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납부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납부 안 하고 체납된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 죽 이렇게 ’12년도부터 계속 납부가 밀려왔는데 이 분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납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납부 안 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16개 업체 중에 때에 따라서 8명, 9명 체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7, 8분은 납부를 하시고 중간에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서 경영악화로,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공장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하고 계시면서도 연이 바뀌면서까지 하면 고물상이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꼭 체납하시는 분들이 체납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시니까 공동 대응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납부 안 하신 분들이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취할 것 없이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채권압류를 10월에 8건을 해가지고 2건 해가지고 한 천여 만원 징수는 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9월 말 기준이다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연말이 되고 이러면 여기서 또, 물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체납에 대한 것도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 조성할 때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한 관리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반해서 여기에 체납하는 분들은 아닌 게 아니라 방금 나상길 위원님도 말했지만 모든 체납은 그냥 막 버티면 봐주고 이런 식은 안 되니까 각 과별로 체납에서도 신경 쓰고 했던 방법대로만 하지 말고 그 부서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을 취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다른 하실 일도 많겠지만 미비하다고 조금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미비해서 조금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건 머리 아픈 얘기인데 희망공원 아시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머리 아프시죠? 과장님, 거기 희망공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제가 왜 봤느냐면 저도 조금 아는 사업이고 이게 1995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아직도 미진하게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죠, 이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고 거기는 지금 현재 십정녹지는, 녹지조성사업도 ’9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된 사업이지만 십정녹지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희망근린공원 사업은 중단돼 있는 게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전체 한 1만 7000여㎡ 되는데 그 중에 아, 7만 3000여㎡ 중에서 1만 7000㎡를 보상을 해서 보상은 한 24%, 조성은 한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비, 저희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정 관계로 예산 편성을 못 해서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공원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상이 나가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동안. 부평에 살림이 어려워서 많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계신 분들이 여기 일정 보상이 나가다 말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필지도 한 필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강하게 나온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재산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이해해주고 그러신 분들은 한 없이 미뤄진다는 언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희망공원 같은 경우에는 잔여사업비가 140억 정도 필요해서 대단위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공원인데요. 저희가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구비가 한 30여 억원 투자된 공원이라 시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되고 있어서 시비를 더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공원으로 조성되려고 하는 데가 ’95년도에 묶인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86년도에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86년도요! 이게 한 4, 5년만 있으면 풀린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그때까지 버텨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풀린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재산을 20년 이상 묶어뒀으면 20년 이상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거를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땅 소유자들이 자기네들 재산권을 뭐라고 그럴까, 건물도 짓고 할 수 있다라는, 공원이 될 수가 없다, 공원이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공원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설 해제를 할 건지, 계속 공원으로 조성할 건지를 내년쯤에 용역을 추진한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공원들도 포함돼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하려고 하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20년 동안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해지되는 걸로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희망공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부분, 아니면 해제될 부분이 있는지 그건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시행을 안 하면 이거는 폐지된다고 해서, 그걸 한 4, 5년만 더 있으면 이게 폐지된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불법건축물도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필지에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해서 지난 6월하고 9월에 두 차례 창고건물을 철거를 한 바가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철거가 됐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6월에 한 번 철거했는데 다시 발생해서 9월에 한 번 더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분납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분납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거기에 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구청하고 세 사람이 공동지분인데 지분은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부터인가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 돼서 한 사람은 버터기식으로 나가고 한 사람은 보상쪽으로 바라고 있고,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주인이 많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하는 팀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벌써 이게 현재 써 있는 대로 ’95년도부터 했던 것을 지금 2014년도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돼 있는데도 지금 그대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도 보상이 안 나간 사업도 아니고 보상하다 중간에 끊긴 게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하다가 중단이 됐으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상태로 오래 가다보니까 서운한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사람이 악하게도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선하게 해 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해 줘야지 막 나가고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으로 막 해 준 사람은 해 주고 좀 편리를 봐주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다라고 얘기가 돌면 또 안 되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조성이 진행 중인 사업부터 먼저 공원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희망공원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언제 추진하실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갈산이나 십정이나 희망이나 이렇게 지분으로 보상했거나 보상이 중단된 공원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십정녹지를 먼저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원별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민원 소지가 많고 사람도 하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해 주다가 중단해 가지고 거기를 무단침입하거나 관리 부실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늦어지면 더 나은데 민원 소지를 계속 안고 그 사람 ‘당신 이해해라, 이해해라’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법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강제로 버티기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또 그냥 ‘그래 조금 내가 참지’ 하고 이해해 준 사람하고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해서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은 여기서 펜스도 치고, 본인한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어쨌든 남의 땅이잖아요.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도 그 사람 소유가 돼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도 펜스도 쳐놓고 체육시설도 해놓고 그래놓고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고 ‘조금만, 사정이 어렵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민원 한 사람은. 또 한 분은 불법건축물 해서 자기 이득 다 취하는데 그 분도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공유자가 상반돼 있기 때문에 피해는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피해가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관계는 어느 정도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것 지켜봅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25-22쪽에요, 옥상조경 관리 및 지도점검현황 있는데 어린이집, 빌딩, 프라자, 킴스코퍼레이션 여기 관리를,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민간 옥상 녹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비료를 지원한다든가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해준다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민간녹화를 지원하는 사업장이 되겠는데요. 1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범위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중단됐지만 전에 2009년, 2010년만 하더라도 시, 구 부담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민간 옥상 녹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비라든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중단된 사업인데요. 전에 2009년, ’10년도에 옥상 녹화 했던 10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지원했던 사업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이것 민간사업인데 왜 관리를 이렇게 하는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시비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녹화사업을 한참 하기는 했는데 녹색 그린 사업 이런 것 하다보니까 이것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정 범위가 커서 이게 지원하는 건지, 민간 건데 왜 지원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지원사업에 있던 것만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도 해 줬으면 됐는데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민간인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지원, 그러니까! 토양, 뭐 해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병해충 방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차례씩 방문을 해가지고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1년에. 이것 해 주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병충해 관리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구비로 예산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거기 나와 있는 사업 금액은 2009년, ’10년도에 지출했던 사업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했던 거고 이것 관리하는 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사업비는 없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사업비는 없고 그냥 지도점검만 하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병충해 관리만 하라고 하고 병충해 약 뭐 해 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알려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돈이 들어가면서 지원해 주나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면서 지원해 주는가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후변화대응과는 없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공원녹지도 없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산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해서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23-6쪽을 봐주시면 지금 목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를 270만원 감했어요. 감해서 인건비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했어요. 인건비 성격인데 왜 미리 이거를 못 했을까요?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은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보수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전용한 것도 좋은데 이렇게 전용을 해서 인건비를 세우는 것보다는 인건비는 미리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진작에 있었으면, 예산 편성할 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올해 1월 2일자인가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춘우

이춘우위원

1월 2일자 해서, 그러니까 8월분이라는 건 8개월분 아니에요? 8개월분. 1개월치가 아니고 8월분을 전용했단 말이에요. 전용은 올바로 했다고 봐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충당을 하다가 그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8월에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전용을 한 사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별지19호 서식에 의해서 예산 변경 사용, 전용, 이용, 이체 요구통지서를 했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있으면 하나 해 주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시고 우리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청장께서도 엊그제께 구정연설을 할 때 위험시설물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을 전체 조사를 다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 들으셨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감사 자료를 보니까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해서 지금 도시가스하고 지하매설 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상하수도도 있을 거고 우수관도 있을 거고 전기통신도 있고 기타 다른 직원과 협조할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걸 조사를 하려면. 그렇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거는 행정적인 협의사항인데 지금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안 되고요. 일단 우리 구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구에서는 우수관만 몇 킬로 전체 그것만 파악이 돼 있죠? 다른 건 안 돼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데 앞으로 지진을 대비할 수도 있고 안전사고를 대비해서라도 지하 매설물에 있는 모든 가스관, 상하수도, 지금 우수관은 돼 있다니까, 우수관도 지금 아마 변경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관을 하나 그려야 돼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새로 지은 데는 한 데다 공동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들어가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기존 도시에 우리 부평구에 있는 거라도 안에 있는 지장물을 전수 탐지를 해서라도, 또 타기관과 의뢰해서 협조해서 그거를 완전무결하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조사해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안전관리 강화라고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보니까 석유판매소 점검이나 이런 것 하고 말이에요. 가스시설 판매하는 데 점검이나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위험시설물이라면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도 위험시설물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지장물을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수해 예방사업 및 지하수 관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준설작업도 하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구간을 정해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권역별로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지금?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권역별로 저희는 3개 구역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경원도로 쪽으로 해서 남쪽 부분, 대충 그런 식으로 3군데 정도로 나눠서 지금 저희가.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보면 민원이 발생되는 곳도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또 우기철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해야 되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사전 조사를 해서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이야, 우기 전에 준설한다고 해가지고 가보면 아마 업자한테 주는 거니까 하는 거지만 그걸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서 또 이 큰 도로 말고, 또 준설차량 같은 것 소도로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안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강구를 해 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방사업을 하려고 하면 첫째, 안전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곳곳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느 한 쪽에 편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해 예방사업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만 할게요. 여기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처음 나오셨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아마 못 하셨을 것 같고 본부장께서!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 시 설관리공단에 종합감사를 했죠?

이건 내가 인터넷에 공개된 걸 보고 이렇게 투명성 있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지적대상이 몇 건이나 되죠? 총.

36건 중에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 것도 있죠?

그 중에 오늘 공원녹지과하고 연관되는 것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우리 구 운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 것과 우리 구청의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금액이.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시정하라고 시정 촉구 받으셨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가만 있어요. 그러면 연이어서 또 하나 건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원관리원 휴일 및 공휴일에 과다근무를 시켰어요. 과다근무를 시킨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 공원 관리 시 발생되는 고가의 폐기물 수익금 처리가 잘못됐죠? 잘못된 것 있죠? 공원 관리와 관계된 거니까 그것만 내가 질의한 거예요. 그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하나, 그 다음 것?

또 하나 고가의 폐기물 처리 수익금 처리?

아니, 여기 보면 펜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 시 고철하고 스테인리스 이런 고가 폐기물이 나온 것 아니에요?

회계처리 다 됐어요?

끝났어요?

아니, 변명할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해서 내가 변명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이런 지적사항이, 물론 시 설관리공단은 각 분야에서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들어가고 지도과도 들어가고 하여튼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우리 전체 부서에 다 걸려 있는 시 설관리공단이라고. 전체적인 건 감사에 지적된 거는 그 분야에서 지적된 부분은 공원녹지과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수가 전체적으로 36건이 있는데 이게 비일비재해서 정말 이게 참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얘기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나 없도록 해 주시고.

내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변명이나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가로수를 가꾸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해충이 발생되기 전에, 또 어쨌든간에 해충이 발생되면 방제를 하죠? 병충해 방제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주로 봄철에 하고요, 또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이거는 또 우리 보건행정과하고 연계돼서 내가 얘기를 할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병충해 방제약품을 살포하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봄철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충이 발생이 되기 전에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기를 봄철이라고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애벌레가 커가지고 나방이 돼서 날아다니고 해충이 번지게 되면 그것 살충해도 별 효과 없어요. 내가 봐서는 그래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도 분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액이 최고예요, 유액이. 아마 유액으로 하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수간주사도 있고 살포도 하고요, 두 가지는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시기를 지금 적정하게 봄철이라고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애벌레 있을 때 잡아야 되지 번지면 기하급수로 되기 때문에 잡지를 못 해요. 그래서 시기 조정을 잘 해야 된다! 막연하게 봄철에 했던 거니까 3, 4월에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약품을 쓰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좋은 약품을 써서 방제하는 데 더 신경을 써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간을 정확히 잡아서 유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길을 해서, 하도 가로수만 많이 키우고 관리하는 것도 관리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해서 방제를 하는 시기도, 병해충 방제하는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 번, 2015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원도 마찬가지야. 공원에 있는 수목도 관리가 부실해서 죽은 게 내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공원관리를 지금 하는데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요원이 화장실만 합니까? 그 주위에 청소까지 다 합니까?

그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에 돌아다니면 공원에,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지만 봄철부터 여름철, 사시사철 다 나오는데 겨울철에도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면 6시까지 끝나는데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화장실, 공원 화장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도 화장지인가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그렇게 해 주나요? 하고 있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공원화장실은 화장지는 지급 안 하고요. 방향제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예산이 남으면 거기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자면 휴지도 다 공급이 되죠?

휴지도 없다는 거야. 휴지도!

내가 이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 하는 행동이 주민들이 하면 불투명스럽게 하는 요원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선 안전도 제일 중요하지만 주민과 맞부닥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주위에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럼 순환으로 돌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서.

그거는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서, 주로 노인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공원녹지하고 관계가 되는 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저쪽에 고속도로 옆에 가면 후정공원이라고 있어요. 후정공원하고 연결되는 공원 또 하나 있죠. 두 군데 공원이 같이 맞대서 연결이 돼요. 거기에 보면 하도 소음이 많으니까 방음벽을 쳐놨어. 그래서 그걸 뭐로 했느냐면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해서 방음벽을 해놨는데 그게 아마 두 장인가 석 장이 날아갔는데 1년 전부터 그걸 해달라고 아마 어디야, 도로공사 쪽인가? 설치한 데.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한국도로공사 말씀하시는.

춘우

이춘우위원

한국도로공사!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하길래 나는 또 다른 데를 통해서 저기를 했는데 1년 전부터 했던 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 2개인가 3개 파손이 됐거든요.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에 바람이 다 들어오고 소리가 오히려 쌩쌩 소리 달리는 소리가 그게 터지니까 그 소리가 더 엄청나게 많이 들리는 거야. 후정공원입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가지고 정식적으로 도로공사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개인가 3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것 김장현 팀장이 담당하시나? 후정공원.

주의 깊게 한번 살펴서,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하고 제가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 주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입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로 어떤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원 안에 있는 것 40개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약수터에 있는 이동화장실도 관리하고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설물 관리는 공단에서 근로자분들이 매일 청소하고 비품 넣고 이렇게 시설물 관리하고 있고 또 추가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화장실 내부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 보수 관리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보수도 간단한 부분은 저희가,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사로 발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공원관리과에서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그런 데 직접 나가서 관리는 하지 않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직접적으로 하는 건 저희 공단에서 대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단에서 대행해서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공단에서 대행해서 하고 그 내용을 보고를 받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지라든가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점검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하고 있으면 공원관리과에서도 그걸 다시 일지나 대장 같은 건 확인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제출받거나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약수터에 있는 화장실의 실제 현실은 모르고 계시겠네요? 거의. 알고 계십니까? 현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십니까? 명분만, 행정상으로만 관리하는 거지 실질적인 것은 않고 있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공원에 출장 나가서 가끔 같이 화장실도 보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오전에 환경보전과에 화장실을 질의를 했어요, 중점개방화장실을.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는 중점개방화장실 42개하고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화장실 내지는 이동화장실 약수터 45개이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인원이 공중화장실이 훨씬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중점개방화장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용하는 인원이.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주변 공원 이용자들 이용하시니까요 이용자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도 공원 나름대로 사람이 얼마나 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지금 공중화장실도 지원해 주고 있죠? 지원하는 내용이 있죠? 화장지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해 주고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직접 비품을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중점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카드가 있어가지고, 점검카드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리스트를 다 표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공원화장실은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오늘 행정감사 끝나고 저하고 현장 지금이라도 바로 나가서 확인해볼래요? 확인해서 없는 곳 있는 곳 확인할 수도 있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 사진 한 번 봐주실래요? 자, 이게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이게 명색이 장애인 화장실이에요. 문이 없어요, 앞에 문이. 문이 없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일반화장실이에요. 변기뚜껑이 없어요. 앉는 뚜껑이 없어요, 현재. 같은 곳입니다. (다른 사진을 들어 보이며)약수터 화장실이에요.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 내에 문을 떼다가 옆에다 이렇게 놔뒀어요.

자, 낙서가 이렇게 남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곳도 검사대장이 없어요. 검사한 기록 내용이 없다고요. 화장실 내용을 보면요, “중점화장실 내에 위생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나 공원화장실의 경우 일부 위생용품이 비치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음. 해당기관 시 설관리공단에 위생용품을 상시 비치토록 통보. 대부분의 공원화장실 이용자들이 손을 씻은 후 손을 말릴 수 있는 손 건조기가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이게 올 7월에 환경보전과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내려 보낸 공문이에요. 올 7월에. 지금 공원화장실에 내용이 검사대장에 비치돼 있다고 하는데 가까운, 여기 끝나고 나서 바로 가보세요. 여기 갈산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고 갈월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고 한 번 가보십시오. 있는 걸 있다고 그래야지 이 자리에서, 제가 어젯밤에도 갔다 왔어요. 화장지를 걸 수 있는, 화장지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화장지를 놓고 있다고 그래요! 화장지 걸이가 없다니까요, 기본. 화장실 문도 없어요. 그런데 검사한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으면 관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도 않고 있으면서 잘 돼 있다고요?

선포약수터에 있는 화장실이 이동화장실이죠?

2002년도에 설치된 거죠? 갖다 놓은 거죠?

거기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 들어오고 있죠? 민원 받고 있죠?

과장님도 직접 민원 받은 적도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현장 한 번 확인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현장 확인했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어떻던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재래식화장실이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2, 3회 청소를 하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발로 밟는다든가 하면 많이 악취도 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선포약수터 화장실은 저희 숲지정비비를 활용해서 전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에 하나에 얼마 정도 듭니까? (사진을 들어보이며)이게 선포약수터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이게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작은 거는 한 천여 만원, 조금 더.

상길

나상길위원

이동화장실이 천몇 만원 들어요? 지금 3개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보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좀 큰 거는 2천만원 정도까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에 이것도 불도 안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약수터도 있고 공원도 그렇거든요. 약수터 바로 위에 있는 게 화장실이에요, 이게. 아, 이것 융포약수터입니다, 융포. 융포약수터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융포약수터 바로 위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 밑에 약수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약수터는 먹는 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유일하게 선포약수터하고 융포약수터하고 두 군데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곳이에요, 올해. 그 위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포약수터나 융포약수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전시행정,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시행정보다는 또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치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 일을 꼭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없는 예산이라도 다른 걸 줄여서라도 그것에 대한 예산을 증가를 해 줘야 되죠. 그게 우리 의원들 해야 될 일이죠!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중에 남녀 구분이 안 되는 화장실, 남녀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년 넘은 화장실이 여러 개 있어서 갈산1·2동 쪽에도 몇 개 있는 것 확인을 했고요. 숫자는 나중에 한 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화장실이 명월놀이터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앞에. 가까우니까 끝나고 가보세요, 시 설관리공단쪽에서도. 아니면 공원녹지과 담당이랑 가보세요. 앞에 표지 보면 이렇게 표지가 붙어 있어요,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에 들어가면 일반 남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변기가 있고 안에 좌변기 화장실 2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만 신경 쓰고 있다고 하면 내 딸이 거기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고 온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남자라고 표기해놓고 하나는 여자라고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에 좌변기가 2개가 있으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 정도, 물론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성이 사용을 하고 일부러 안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2개 표기하더라도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도 여성들은 남성 휴게소 가서 화장실 보잖아요, 아닌 말로. 그러면 최소한에 기본적인 것만 내가 조금만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정도도 붙여놓을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것도 안 해 놨어요. 얼마나 무관심하게 관리하느냐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실태가 전반적인 공원에 있는 화장실 실태입니다. 특히 작은 공원들, 원적산 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공원은 사람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곳은, 그 큰 곳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곳도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화장실들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이게 싹트고 있어요. 남성 소변기에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담배꽁초가.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있다는 증거예요. 일반 성인들은 화장실에서 담배 안 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저쪽에 시 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으니까 그건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이거는 어쨌든 공원녹지과가 주체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관리공단 측에서는 작은 것부터, 큰 거는 남이 다 보고 있어요, 큰 거는. 주민들이 큰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다 민원으로 해결이 된다고요, 큰 것은. 작은 것, 소소한 것은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전적으로 공원화장실에 지금부터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느 공원 가더라도 부평 관내 공원화장실은 정말 깨끗하더라! 어느 집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 들어가 보면 그 집의 청소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집의! 그렇듯이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부평시장을 먼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공원을 먼저 산책해 보는 경우도 많아요. 외부에서 왔을 때도 좋은 인식을 갖게끔 공원화장실에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시고 또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어서 수목식재사업 현황을 제가 5년 치를 받았거든요. 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5년 동안 수목 식재하는데 있어서 거의 다른 곳에 많이 심었지만 심은 곳에 또 심은 경우도 많이 나오데요. 그것은 왜 심은 곳에 다시 또 수목을 해야 되는 현황이 벌어지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처음 공원 조성될 때 기본적으로 수목이 식재돼서 조성이 되는데 추후에 고사목이 발생한다든가 추가로 식재할 필요성이 생긴다든가 하면 다시 또 재이식하고 보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보식을 한다는 취지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게. 매년 지금 수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수목한 곳에 보식을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되지만 이거를 처리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심은 자리 그쪽이 심기가 편하면 그쪽에다 또 수목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각 동별로 수목도 나눠주고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수목이식사업도 또 하고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이식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길주로 녹지개선사업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큰 나무들을 갈산공원에 이식하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목식재사업은 정말로, 이게 처음에 어릴 때는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나중에 크면 더 우거지잖아요, 같이. 그리고 또 관리를 제대로 잘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나중에 추가로 심어야 될 고사목 되고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목 한 것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처음에 심을 때 거기에 맞게끔 한 번 심어서 진행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런 상황이 줄어들지 않나, 예산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원적산 왕벚나무 누리길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원래 11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다 못 하고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충북 쪽에서 벚나무를 저희가 굴채해 오는데 지난 주말에 거기가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이 물어있는 상태여서 분을 떠야 되는데 분 작업이 안 돼서 시간을 뒀다가 오늘내일부터 다시 추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누리길 조성사업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말씀하셨고 9월 업무보고 하셨을 때 본 위원이 명신여고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통로, 거기에서부터 심어야 되고 이쪽 하이마트 사거리 지나가면서 올라가서 빌라 앞에 거기서부터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공사 시행업체가 와가지고 현지 답사한 적 있죠?

그때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나갔었는데요. 그때 같이 현장 돌았었죠? 거기 산곡동에 동장님하고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돌았었죠?

지금 사업을 거기서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이마트 밑에서 그쪽하고 저쪽에 현대아파트 쪽에 현장 죽 들어오면서 이것 나무를 제거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초 제거하고 이 나무는 베어내고 죽 하나하나 공사 설계업체하고 와서 전체적으로 돌면서 다 체크한 적 있죠?

그대로 시행할 겁니까?

설계서에 설계도 변경해서 진행한다고 했죠? 그 당시에.

그러면 그쪽으로 왕벚나무를 다 심어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가장 많이 다니는 산책로라고 말씀드렸죠? 확인하셨죠?

그 위에서부터는 왕벚나무가 사실은 원적산 공원 이쪽으로는 다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어디다 심을 거냐고 그랬더니 그쪽은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원적산 위에다 심는다고 해서 원적산 위에는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왜 거기다 심느냐고 지적한 적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이 이달 12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설계서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니라 설계서를 변경하기로 했잖아요? 그 당시에 와가지고 팀장님도 같이 돌면서 설계서에서 “아,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건 설계서를 변경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설계서도 같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11월 중에 다 끝난다고 했는데 12월에 지금 못 하고 12월 중순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차질 없이 하시고 거기 하시면서도, 지금 제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 단체장들이 전체를 다 돌았기 때문에 거기 산책로가 가장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계속 지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못 끝내고 지연된 것도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피력을 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그마치 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7억이 헛되지 않도록 다음에 이 7억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억의 효과가 없이 7000만원의 효과가 나오지 않고 7억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나상길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조금 보충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해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매일 청소하고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연 1회 정기점검이나 필요 시 수시점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점검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점검사항들, 정기점검 하고 이럴 때.

주기는 어떻게 돼요? 점검시기.

그분들이 아까 공단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화장실도 다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 분이 여러 개 공원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데 왜 아까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사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짝도 없는 이런 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에 문이 없는 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계속 주 1회 이상 소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청소할 때 소독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들 교육하고 계시나요?

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7조에 관리인 교육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계획 수립하고 계시는 건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이 조례에 의하면 어쨌든 관리인중에는,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연간교육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관리는 공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부서에서도 그럼 이것 교육계획 수립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연간교육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물품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크하는 거는 화장실 딱 들어가는 입구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 매일매일 하다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만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게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 신경 써서 잘 관리합시다’ 이런 거를 넘어서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화장실을 잘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화장실을 바라볼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장애인이나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 이것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라고 조례에도, 이거는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근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것 연간 교육계획 수립하십시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관리까지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랑 같이 협력하셔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화장실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개방시간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개방시간.

9시에서 10시요! 그런데 영선공원 아시죠? 삼산1동에 있는 영선공원은 규모가 그래도 있는 공원이고 최근에 농구장이랑 체육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저녁 시간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출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고 문이 닫혀있는데 “동절기에는 동파의 위험과 관리에 문제로 인해서 5시 반 이후에는 개방을 하지 않는다. 폐쇄한다.”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거기만 그런 거예요?

그 기준이 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민원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나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뛰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개방해달라는 민원이 들어가면 또 다시 운영을 하는 건가요?

폐쇄하라면 바로 폐쇄하고 운영해달라면 바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나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재의 위험이나, 아이들이 특히나 겨울이나 이럴 때는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있기도 하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그런 걸 보신 분들이 어른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그냥 화장실을 폐쇄하는 것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화장실 운영과 관련돼서는 아까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 놀이시설 모래 관리현황 받았는데요. 모래 뒤집는, 그러니까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68개 공원에 71개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그 중에 36곳이 모래로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모래 뒤집기가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뒤집기가 어떻게 돼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뒤집는 거는 매년 하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매년 해마다 전 대상지를 다 통틀어서 하시는 거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모래가 단단해 지고 오래 사용하다보면 딱딱해 지기 때문에 뒤집기 작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오염도 중금속검사 주기는 어떻게 돼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매년 해마다 하고요! 그럼 올해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의뢰해갖고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에 편의시설을 한 2개소 정도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여성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나와 있었거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숲길 조성사업은 7월에 사업은 종료됐는데요. 세부내역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여성편의시설까지 고려해서 조성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등산로 안에 편의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말고 또 어디 하신 데가 있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매년 1, 2개소 정도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부개산을 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2개소 하는 게 목표였는데?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부개산하고 원적산을 했는데요. 원적산은 산책통로 연결하는 사업이어서 일단 등산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것 어떤 것 설치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갈산공원 조성사업에서는 도시농업 공원문화 육성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어떻게 돼요?

9월 20일 기준으로는 984명이 참여했고요. 11월 20일 현재로는 좀 더 많이 참여해서 900여 명.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남녀 분리가 되나요? 통계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남녀 분리는 안 되고요. 어린이집이 몇 명 다녀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남녀 분리가 안 돼요? 참여자들의 성별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사업인가요? 이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체험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 몇 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어린이집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이집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아이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죠, 이 사업이?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장애인 프로그램도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별로 남녀 그리고 가급적이면 연령대별로 분리통계가 나와 줘야지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더 활성화하기 위한, 좀 부족한 부분이나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업통계가 안 나오면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통계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별 분리를 포함해서 연령대별로도 사실은 통계가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연령대별로 어느 계층들이, 연령대분들이 참여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도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통계는 자료화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원정비사업 이것도 2014년도에 성인지사업으로 나왔던 사업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본 건데요. 공원조성사업에서 성과지표를 올해에 14개 공원에 여성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의자라든가 편의시설을 여성 편의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정책감사자료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된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2014년도 한 해 동안 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진행돼 왔던 거를 다 총괄해서 통계를 내신 건예요?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주로 올해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거기 중에서 남녀 변기수 비율은 과거부터 진행돼 온 거를 맞추는 걸로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편의시설 설치 수는요? 이것도 올해 174개를 설치하셨다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100% 다 하셨네요? 어떤 거를 하신 거예요? 화장지 놓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손 건조기하고 방향제하고 악취제거제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전에 없었는데 올해 그걸 다 설치했다는 뜻인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니, 과거에는 방향제라든지 악취제거제는 있었고요. 올해는 손 건조기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손 건조기를 비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 다 하신 건 아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전체 다 하지는 않고 37개소에 손 건조기를.

소헌

이소헌위원

이 목표랑 추진실적을 174개소라고 한 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거는 공원화장실 40군데하고요, 저희 중점개방화장실 47군데를 연 2회로 해서 두 번 한 누적 개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누적해가지고 통계를 낸 거라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누적으로 일단 개소수를 선정을 해갖고 한 개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서에서는 또 성과지표를 올해 2014년도에는 90개소로 기재를 하셨어요. 이게 자료마다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올해 90개소를 또 따로 별도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성인지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2014년도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성인지예산서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는 여성 편의를 위해서 뭔가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했는데 손 건조기를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그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80개 정도? 87개 말씀하신 것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손 건조기!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녹색성장 추진계획 관련해서 잘 살펴봤고요. 부서별로 연계해서 평가하고 그게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각 부서와 연계된 사업들을 총괄해서 평가까지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희 구 자체는 아직 결성이 안 돼 있고요. 새로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사업이라든가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게 조례가 있잖아요, 저희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고 조례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둔 거는 그 위원회에서 필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아니고 별도로 이 역할을,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따로 별도의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서 구성을 안 하신 건지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거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이것과 유사한 지속가능추진위원회라든가 부평의제21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부서도 위원회는 있지만 의제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다 하는 건데 거기는, 물론 거기에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주민들의 그런 민의,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더라고요. 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아마 구성을 안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부서별로,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녹색성장위원회가 굳이 이걸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기후변화대응과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굴포천 자연형하천 복원 기초연구 용역 했었잖아요. 용역자료를 받습니다. 이게 되게 비싼 용역이더라고, 5000만원짜리 용역인데 이것 시비로 하신 거죠? 시비였나요? 이 용역사업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 구비!

소헌

이소헌위원

구비로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 용역보고서 나오고 이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초연구에서 다뤄졌던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추진계획과 관련돼서 이 용역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 목적이 수변공간이 우리 도시환경 개선에 중심에 자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 그다음에 정부의 도시재생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 부평 굴포천 주변을 도시재생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후에는 지금 현재 이 굴포천을 저희 지방비만 가지고는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류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굴포천의 중요성이라든가 기존에 상류는 복개돼 있지만 하류의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함으로써 상단부의 복원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천시라든가 5개 시·군·구 합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만 가지고는 우리 구가 시에 건의한다든가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는 게 역부족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주민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할 것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도시대학에서 이 주제로 참여를 하고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에서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성과지표를 부평구민 자전거 이용률과 자전거 교육인원을 성과지표로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률 통계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도로교통공단이라는 부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요. 거기에서 각 지역별로 조사도 하는 것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구를 기준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구에 자전거가 몇 대다 하고 통계 조사한 적은 없고요. 시에서 당시 초창기에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면서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대략 가정별로 몇 대, 자전거가 3, 4세대에 1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것 추정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유대수로 하면 자전거 이용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하고 저희하고 매년 통행량을 어느 정도, 아주 정확한 조사치는 아니지만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하고 맞물린 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고다발지역 그것 할 때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도 남녀 분리가 되나요? 통계가. 분리 없이 그냥 통으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분리 없이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밖에 안 되네요? 그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교실 참여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죠? 남성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또 하나 방법으로 남성 수혜자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 야간 수리서비스나 주말 수리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야간에 운영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적인 예산사업이 아니었고 일부 자전거운동본부라나 그쪽에 위탁을 줘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주말에는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주말도 못 하고 그냥 주중에 주부들을 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 예산서일 뿐이잖요, 지금?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성인지 예산서 그거를 저희들이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업체랑, 거기랑 같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시면 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야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나눔장터 하거나 이럴 때는 거기도 같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말에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동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사업목표를 이렇게 세우셨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 주말 시간대에 그렇게 하면 애초에 목표대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 수혜자 이것도 제가 성별통계를 내달라고 했더니 전체 토털로만 해서 주셔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더니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수감자료에 보면 프로그램별로 지금 참여인원들이 죽 나와 있어요. 기후변화체험관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4-33페이지에 보면 각 분야별로 세부 강좌사업 그리고 교육기관, 대상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성별분리통계가. 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통계 수치화할 때는 꼭 반드시 성별분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도 성인지예산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남녀 분리를 하면 딱 이 수치만 보면 ‘어, 그래도 많이 저기 됐네. 많이 개선이 됐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세부사업별로 봤을 때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분석을 해봤을 때. 그래서 시간대별로 프로그램들이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주로 참여하는 대상 그리고 그 프로그램과 시간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비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프로그램들을 더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제대로 저희들이 작성을 못 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통계 바로 내실 수 있죠? 다 나오지 않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소헌

이소헌위원

다 될 거예요. 다른 부서도 다 됐는데 프로그램별로 교육 여기 기간은 나와 있는데 교육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랑 남녀 참여 그것까지 분리해서 통계 낸 거를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나상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이소헌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아까 시 설관리공단요. 화장실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한다고 그랬죠?

매주 목요일마다요?

그러면 전체 공중화장실 40군데가 다 하는 거예요? 모여서. 아니면 각.

그러면 그 점검대장이 다 있겠네요?

점검대장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문짝이 언제 했나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없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뉘앙스를 받아서 그런데 그 자료를, 회의하고 점검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화장실별로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 어제 갔다 오셨다잖아요. 그만 말씀하세요. 이따 다녀오셔.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갖다가 짜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시면, 잘못했다고 저희가 질책하고 호되고 이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감사하는 부분도, 저는 그래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좀 더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짜맞추려고 하는 식으로 하시지는 마세요. 참고로 어제 밤에 다녔습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전에 가서 보고 왔다가 그게 이행이 안 됐길래 어제 밤에 가서 사진 찍어온 겁니다. 됐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리고 화장실 관리카드 작성하게 돼 있죠? 아까 우리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관리 조례 다 있어요. 관리카드 작성하시고 전경사진 다 찍어서 매일매일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안 하셨잖아요? 화장실 관리 조례에 대한 시행령 바뀐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그게 11월 19일 바뀌었어요. 남녀 구분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요. 장애인화장실 별도 설치해야 되고 남녀 변기수에 따라 여성화장실 칸막이도 만들어야 돼요.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 조례에도 있어요. 조례 한 번 보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가만히! 지금 그중에 공원관리원 화장실 하는 분들 관리카드뿐만 아니라 1일 일지도 써요?

그러면 일지를 쓰면 그날 현황을 다 알 수 있겠는데, 그렇죠? 취합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왜 미리미리 대처를 못 하지?

아니, 그래서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방치돼 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 그럼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 설관리공단이 자꾸 지적대상이 되는데 일지를 쓰면 일지를 쓰는 그날 바로 누가 결재합니까?

본부장은?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수감자료에 보니까 올해 2014년도 8월 29일 계약이 됐는데 삼산월드체육관하고 부평구청 꽃길 조성했어요. 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가로등 걸이화분 115개소, 꽃벽 설치 1개소 했는데 삼산동은 신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도심권하고 좀 그런데 구도심권에는 이런 꽃길 조성할 계획은 없어요? 내가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쪽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경관도 깨끗하고 그런데 이쪽 부평역전에서 부천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성할 계획은 없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사업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시비 지원이 와서 삼산체육관 주변으로 꽃길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인국도 쪽에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진입로가 되는 경우인데 그쪽에도 쥐똥나무라든가 가로수 옆에 보면 나무들이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 돼서 도로도 안 좋지만 도로변 옆에 쥐똥나무라고 하죠? 낮은 수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쪽에 제가 한 번 가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직원 시켜서 한 번 보내본 적이 있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했고요. 관련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원도심권에도 소외되지 않게 내년도에는 신경 써서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산림방지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올해 산림관리원 채용 몇 명이었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산림관리원은 10명 채용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산림관리원 자격이 있죠? 선발기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기준은 있는데요. 특별히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고 내가지고 면접이라든가 절차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이분들 10명 채용해서 채용한 근무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걸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근무일지에 보면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결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글씨도 일괄적으로 똑같고!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함봉산 족구장 입구가 어디예요? 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용포약수터 근처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용포약수터야?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백운공원 건너편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날짜도 안 써 있고 근무자, 특이사항이라든가 담당자, 보고사항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형식 아니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지 작성이나 많이 미비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오전에 자료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것 일지 있는 대로 가져와보세요, 빨리. 복사하지 말고. 복사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복사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본 채 가져오세요. 확인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면 근무일지가 전혀, 일괄적으로 한 번에 쫙 써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날그날 근무해서 어떻게 일했다는 것 확인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쪽에 아침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정리정돈이 많이 됐어요, 나무들이 옛날보다는. 돈 들여서 했는데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등산로 들어가지 못하게 줄로 막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아시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것도 일관성 있게 정비가 잘 돼서 그냥 테이프 같은 걸로 죽 치지 말고, 돈 들여서 하는 건데 다른 것 잘 해놓으시고 왜 외관을 안 좋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도 향후 사업할 때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돈 들여서 하는 것 이왕이면 외관적으로도 주민들이 보기 좋게 하셔야지 일 해놓고 욕먹는다고요. 제가 그런 데는 수시로 다녀보기 때문에, 아까 감사 쉬는 시간에 화장실 얘기도 했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거라든가 상당히 돈을 들이고도, 애쓰시고도 욕먹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도 보면 결재란에 결재하신 분이 없어! 지금 가져와도 내가 이것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다 한 사람이 썼어요. 이건 조금 그래도……, 이런 업무일지가 어디 있어요? 예? 결재 안 하셨죠? 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팀장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 자료 가져와서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결재라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돈 주고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건데 일일이 신경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미숙해서 업무 잘 못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개선한다고 해서 되는 게 하나도 못 봤어요, 솔직히! 여기 진짜 하나도 없어요, 결재하신 분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함봉산 족구장 입구라고 했는데 여기가 며칠씩 이렇게, 어떤 거는 근무일이 한 장에다 한 10면을 만들어서 10일 정도 한 것도 있고 어떤 건 4일을 기재한 것도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함봉산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거기 올라가는 부분에 사방사업 한 데 수로도 정비하고 해가지고 거기 며칠 동안 작업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개나리 식재작업 했다고 써 있어요, 계속.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 사면 쪽에 나무도 추가로 식재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근무일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업무량이 많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팀장님이 관리하시겠지 하는 거는, 담당직원이라든가. 내가 잠깐 지금 바로 근무일지 가져온 것 보니까 특이사항 이런 것도 적고 그랬는데 애로사항도 여기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관리 잘 하셔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다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정이라기보다는 환경보전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환경보전과 소관이잖아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교육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부서도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 그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글쎄요. 그 위탁관리를 보면 위탁을 사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소헌

이소헌위원

위탁할 수는 있어요. 위탁관리 할 수는 있는데 관리인의 교육, 그러니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화장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달라요. 시장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그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경제과 포함해서 공원녹지과도 있고 또 여기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는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 지금 관리주체들이 상이한데 총괄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책임은 여기 환경보전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게 맞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2012년에는 교육계획을 잡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해마다 하고 계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해마다가 아니라 법이 개정이 돼갖고요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2015년에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그럼 조례 개정하셔야 하잖아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조례 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12년도에 계획 수립하셨다고 하셨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실시를 했습니다, 2012년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 교육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과장이 교육을, ’12년도에 계획을 해서 과장이 직접 교육을 시켰다고.

소헌

이소헌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시기랑 횟수랑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 담당자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참여를 하신 건가요?

시 설관리공단에서! 그것 관련된 2012년도 계획이랑 추진했던 현황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아까 공원녹지과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만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관리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돼서는 업무분장이 여기 환경보전과로 되어 있는 만큼, 그런데 이게 담당부서랑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돼야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공중화장실을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화장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정기점검 말고 점검시기가 또 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정기점검 외에 민원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요. 정기점검은 원래 조례를 보면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상하반기 저희가 2회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화장실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공중화장실 이용.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제가 와서는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은 없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없었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중장실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게 그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15회 정도 공원 내 화장실 보수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문도 보수하고 시설물 정비를 했는데요.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청소라든가 이런 시설물 이용자 중에 일부 문을 걷어찬다든가 불을 낸다든가 또 안에 겨울철에는 들어가서 잠을 잔다든가 노숙자들이 이용한다든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단하고 더 얘기를 해서 기준을 세우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 민원 들어온 것도 현황,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무튼 환경보전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이번에 행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현장까지 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그만큼 많이 일선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된 곳은 사실 어떤 기본적으로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를 해야 된다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단계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화장실 관련 규정에 맞게끔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를 단계별로 시기별로 예산 현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거는 단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아무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부서인만큼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기준에 부적합한 곳이나 개선이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 설관리공단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님 감사하셨지만 지금 직원들 근무환경 그리고 또 직원들이 최초에 직원 채용했을 때 그분들 채용 시기, 조건에 맞지 않는 데서 근무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채용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채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런 전문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없고 또 그런 안전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안전장비가 갖춰진 업체를 찾아서 일부라도 위탁 주세요. 위험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시키십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현수막게시대 지금도 몇 개 부족하죠? 몇 군데나 남아 있어요?

33개 남았죠! 33개 앞으로 계속 달려면 옆에 앵글도 미끄럽죠. 미끄러운데 타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전문가적인 사람이거나 그 장비를 가진 업체에다, 일부라도 업체 선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데 위험성에서는 피할 수 있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도 포괄적인 교육이 있고 안전교육이 있고 또 전문가적인 교육이 있거든요. 분류해서 하세요. 주차지도, 단속하러 오신 분한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썰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분한테 현수막 게첩하라면 안 되죠? 반드시 구분하시고 전문가 교육, 또 전문인력 채용, 그게 안 됐을 때는 전문장비가 갖춰진 업체 선정, 이걸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제가 하나 놓쳐갖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흥로 일원 자전거 사고 다발구역 인프라 개선방안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올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시비로 2억 9300만원이 내려온 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용역비도 거기에서 포함이 된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용역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사업은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12월 30일 정도까지인데요. 저희들이 12월 15일 이내에 끝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에서 지금 제시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다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거의 다 집행을 하시겠네요? 예산에 맞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중에 대우스파랜드랑 수랜드사우나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아직도 납부 안 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몇 페이지죠?

소헌

이소헌위원

24-4!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대우스파랜드는 11월 14일 저희들이 독촉하고 해서 이미 납부가 됐고요. 수랜드사우나 두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은 현재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는 중에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압류를 위해서 현재 압류 추진 중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수랜드사우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2013년도에 체납액하고, 2013년도 별도 있고 지금 2014년도 별도 있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마무리 감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이을성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