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유정옥위원
5-1쪽부터 확인하면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취재기자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유정옥위원
취재기자님들 열 분으로 되어 있지요? 열 분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지금 아홉 분입니다. 한 분이 최근에 그만 두셨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한 분을 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아직은 아홉 분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도 차후에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액에 보면 우리 부평사람들 월례회의 참석자 급식비하고 명예기자 교통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교통비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2만원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10명이었을 때 한달에 20만원이네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참석하시는 분 회의 때 한 일곱 분 정도, 여덟 분 정도 가감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액이 열 분이 다 나오신다고 했을 때 20만원씩이면 12달이면 240이잖아요. 그런데 왜 360만원을 예산액으로.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에 기간을 보시면 작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그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3개월 동안 예산액이 360이에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전체 명예기자 교통비는 360을 세웠던 거고요, 집행된 부분은.
유정옥위원
이게 1년 예산이에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1년 예산입니다.
유정옥위원
1년 예산을 따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예산을 10명 것을 예산액을 잡으면 240이 아니냐고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10명인데 저희가 정원이 취재기자가 10명으로 못박아 놓지 않기 때문에요 우선 10명을 했습니다만 늘어날 부분도 있기 때문에 15명으로 계상을 해서 360 잡은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먼젓번 195회 임시회 때 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했었지요, 심사 때.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만 있고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더 기자를 보강할 그런 것도 아닌데 360을 예산액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큰 금액 차이는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산액 잡을 때 이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 숫자인데 그렇게 잡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부평기자들 홍보담당관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부평사람들 명예기자 회의를 월 1회 하기로 되어 있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된 내역 간담회 개최 이것은 별개인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2013년 10월 28일에 명예기자 간담회 개최해서 집행된 금액이 46만 7000원, 2013년 12월 30일에 명예기자간담회 개최해서 46만 4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 간담회 때는 몇 분 정도 참석하시는 거예요? 기자님들하고.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10월 28일에 한 것은 저희가 8분이 참석했고요 어떤 이 안에서만 간담회 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서 워크숍 비슷하게 그때는 청계산 쪽으로 등반하고서 회의도 하고 등반도 하고 나서 간담회를 개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식사를 만약에 했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도 열 분이 다 가시고 담당자 같이 가셔도 1인당 비용이 많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이분들도 1인당 얼마내에 드셔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최대 1인당 4만원까지 쓸 수가 있고요.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먼저 회의 때 자료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부평구 5-9쪽을 보면 부평사람들 명예기자 분들 명단이 있지요. 열 분 명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일을 보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1997년 1월 13일에 위촉되신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초창기 때 부평사람들이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신문발행이.
유정옥위원
그런지 우리 구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임기를 정해놓은 것 이런 것은 없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행규칙에 어떤 기자들의 임기도 정하고 그래서 계속 오래 되셨다고 해서 못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것을 게재를 할 그런 것에서는 조금 바꿔주시는, 그럼 이분들이 안 나가시고 계속 있으면 이분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여기 보시면 2012년에도 세 분이 들어오셨고요 2007년, 2013년에도 들어오시고 그런 분이 있어서 오래된 분들은 오래된 분 나름대로 부평지역 상황에 상당히 밝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모든 게 양면성이 있고 장‧단점은 다 있지만 제가 그래서 다른 구에 그런 구보 조례 같은 것을 찾아보니까 시행규칙으로 해서 임기도 하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배부관계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부평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부평사람들이 1월까지 하고 2월부터 다른 업체로 계약이 바뀌었지요? 왜 바뀐 거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12월 달 되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할 업체를 갖다가.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하고 1월에는 기존에 업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요 업체 선정을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12월에 재무과로 선정하는 것을 공문을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2월부터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먼저 하던 데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것은 수의가 아니고 입찰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들어올 지도 모르는 거고요.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를 받으면서 여쭤봤을 때 지금 주식회사 웨스트코가 연수구에 있는 업체라고 했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송도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볼때는 부평사람들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우리 부평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 관내에 주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 넘다 보면 그것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달에 10만부 배부가 되지요. 그런데 배부지에 보면 배부하는 곳을 보면 주민센터에다 배부가 되고 또 유관기관, 금융기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배부할 때 거기에 배부대장이 다 비치되어 있나요? 받는 곳에서.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저희가 동에다 업체에서 배부할 때 동별로 서무담당자들 사인받고 확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확인받은 일지들이 다 있겠네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저희한테 이것을 보내주고요. 업체에서 이렇게 수량만큼 보냈다고 담당자 확인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유정옥위원
그럼 유관기관이나 이런 금융기관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자기 동 소재해 있는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동에서 직접 갖다 비치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갖다가 비치만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다 확인을 받고 있어요? 갖다 놓고 만약에 금융기관에 단 10부라도 갖다놓고 그럼 거기 받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확인을 받아오는 그런 배부일지가 비치가 되어 있냐고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생각보다 부평사람들 사업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누누이 회의 때마다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평사람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고 그런데 안 만든다는 것은 그렇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지면으로 보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정말 재활용하시는 그냥 폐지 주워가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것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부가 유관기관 보면 많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게 되니까 이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지.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동 배부는 해서 받은 온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한테 주세요. 동별로 배부돼서.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사람들 배부할 때 우리 구의회에는 안 갖다 놓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데 아직 없으면, 왜냐면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면 좋은데 저도 어떤 때는 잊어버려서 잘 확인 안 되고 직접 제 책상에 와 있거나 이러면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의회 쪽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모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12월 달에는 설문조사 지면을 할애한 게 있더라고요. 해마다 하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이번에는 방법을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다운받아서 할 수 있고 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동별로 50부씩 내보내서 현장에서도 받은 것 같이 취합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작년도 했을 때 설문결과에 따른 어떤 그것을 토대로 계속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작년도 설문했던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 설문지를 받고의 통계.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작년에 설문하고 나서 저희가 란을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란에서 동네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가 저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란이라든가 란을 몇 개를 신설하고요 그 설문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 ’13년도 설문조사한 데이터 있으면 그 자료도 저 좀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부수를 배정해주셔서 갖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이기춘 담당관님 감사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부평사람들 말씀하셨는데 거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 홈페이지에 보면 ‘구정에 바란다’ 주민불편신고해서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는 중에서 3월 4일에 주민들 중에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개최횟수, 장소 등을 문의하셔서 답변을 “중앙지 연 1, 2회, 지방지 연 4, 5회 개최하며 장소는 대상기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라고 답변을 금년도 3월 4일에 하셨어요.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앞 페이지에 보면 구청 홍보사항 추진해서 죽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 해놓고 기자들이 다 달라서 다른 기자들이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다 다른 거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방송도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차피 내용은 구정홍보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주민한테는 기자간담회, 이것은 다 주민이 물어본 것은 전체를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중앙, 일간지만 하셨습니까,”라고는 안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 기자들도 있고 다른 기자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2013년도에는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게 어떤 기자든간에 기자간담회 10번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9월까지 해서 13번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민한테 공지하는 사항을 홍보담당관 입장에서 달리 알려줬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수시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다도 정례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이 확실히 알 수 있게 기재를 해주셨어야지 중앙지 연 1, 2회, 지방지 연 4, 5회, 장소는 대상 기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민이 질문했을 때 출입기자의 간담회 개최횟수 그러면 여기 다 오는 기자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정홍보를 합니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알려주셔야지 주민이 모른다고 주민불편내용에 이것 모른다고 여기 구의원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잔득 있는 것 갖다 주고 여기에는 다 해봐야 7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3번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번도 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저희 쪽에서 답변드릴 때는 아무래도 정례회 쪽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용이 5-4쪽 보시면 구정홍보 활성화 위한 방송, 기자, 기자, 기자, 기자, 기자,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써 드렸어야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면 구정을 홍보하는데서 구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홍보담당관이지 이런 것을 적당히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이 홍보담당관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이라고 해서 구정질의다, 구정이다, 구정홍보다 그러면 동사무소 여기 청사 이런 데다 27개소 만들어놔서 거기다가 구청장님 사직 찍은 것만 다 붙여놓는 것이 구정홍보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구정홍보인데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거의 반 거짓말로 알려주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시정 좀 하세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앞에 계속 할게요. 지금 구청장님 주요 홍보내용하고 구정홍보해서 죽 쓰신 비용들이 있어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위원
5-4쪽부터 시작해서 5쪽, 6쪽까지 쓰신 내용을 개별사항에 가시면 5-10쪽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13년도 구청장 홍보담당관 해서 부평구 출입기자단에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현황 지금 보고 계신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보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기자단해서 구청장 내용 보면 2013년 10월 29일부터 브리핑룸 운영에 따른 차류 구입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님이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사용해서 표시가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것을 홍보담당관 쪽에서 지출을 했어요. 구청장님 지출은 1월 27일에 한 번 있고. 이것 돈을 그냥 아무 때나 구청장님 거나 홍보담당관님 거나 아무 거나 쓰시면 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이 부분이 원래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청장님 것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돈이 모자라서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일부 지출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보면 구청장님하고 홍보담당관님하고 쓰신 것을 죽 하셨는데 쓰신 것 중에서 5-12쪽 볼게요. 12쪽하고 5, 6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담당관이고 구청장이고 누구인가는 지출한 내용인데 우리 5-5쪽하고 6쪽에 보면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중앙기자단 간담회 개최,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TBN인천교통방송 “찾아가는 라디오” 생방송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이것은 어디서 지출하셨나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평사람들 명예기자 간담회 개최해서 2013년 10월 28일, 12월 30일, 2014년 4월 29일 이렇게 있는데 이 비용은 홍보담당관에서 냈습니까? 구청장님이 내셨습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명예기자 간담회 부분은 저희 홍보담당관 쪽에서 지출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페이지가 5-10하고 5-12에 구정홍보 활동을 위한 방송사 간담회 브리핑룸 차, 지방언론기자, 방송사 그다음에 환경개선, 떡값해서 다 써놨는데 왜 이분들 것은 빠져 있어요. 이분들 것은 특별한 건가요? 금액이 많아요, 이분들이. 부평사람들 명예기자 2013년도 간담회가 거의 50만원대예요. 아까 열 분이라고 했는데.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5-10쪽에 그쪽에 명예기자가 안 들어간 부분은 출입기자단에 사용된 업무추진비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빠진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5-10에 위원님 말씀하신 명예기자 부분이 빠진 부분은 제목에 보시다시피 출입기자단에게 사용된 업무추진비 현황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만 하신 거고 그러면 출입기자단이라면, 명예기자는 그렇다 치고 생방송 간담회도 뺀 거고 중앙지 기자 간담회도, 그 사람은 중앙지기자는 출입기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한 거다 이거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출입기자단은 기자단한테만 이렇게 했다는데 아까 주민한테 대답할 때는 출입기자단 횟수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기자, 지방지 기자, 중앙지 기자, 인터넷 기자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서 숫자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출입기자간담회가 구청장님 플러스해서 여기 간담회 몇 건입니까? 그러면 아까 주민들한테 한 것 거짓말이네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례회 쪽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그분들한테 답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그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드린다고 말씀했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돈 쓴 것은 여기 저기 빼놓고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하시면 보는 입장에서 안 맞잖아요, 돈이. 기자한테만 이렇게 쓰셨다, 출입기자한테만 쓰셨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는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면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부평사람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부평사람들한테 독자보상금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어 있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독자배상금은 일반주민이나 누가 원고를 제출했을 때 그게 채택되면 원고료를 주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원고료를 타간 사람은 여지까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있는데 표시가 어디 되어 있어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기타보상금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일환
김일환위원
기타보상금으로 표기된 항목이 어디 있어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여기는 행사실비 통계목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부평사람들하고 명예기자하고 월례참석자 급식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진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이여서 여기 행감자료에는 빼놨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감사자료에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아까도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1쪽에 보시면 2013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교통비, 식비 합쳐서 지출액이 219만 2000원이에요. 예산은 4680이고. 잔액이 9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세 번을 더 한다고 해도 이 돈에서 예를 들어서 명예기자 간담회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이 돈 또 반납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집행잔액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 반납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안 세우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작년도에도 223만 2000원 반납, 올해도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요. 9명으로 줄고 그다음에 전체 안 나오고 6명이나 7명 나오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은 이렇게 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반만 짜면 되잖아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현재 10분에서 한 분이 관둬서 9명이지만 내년에 저희가 봐서 인원이 늘어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삭감하신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없어요.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4800에서 2200 돌려놓고, 4600에서 2200 돌려놓고 반을 돌려놓는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468만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468만원,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안 되더라도 이렇게 반을 돌려놓는 이런 예산을 하시면 작년도에 했는데 뻔히 알면서 올해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어차피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추진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부분들도 짜임새 있게 쓰시고 막 갖다 쓰시면 구청장님하고 홍보담당관하고 해서 물론 기자님들이 잘 써주셔야겠지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진을 배포해주고 계시지요? 기자 분들한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똑같은 사진이라면 어떤.
일환
김일환위원
거의 똑같은 사진을 기자님들한테, 이게 우리 위원들 보면 매일 아침 신문 뉴스 올라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똑같아요, 각 신문사마다. 그것은 우리 홍보실에서 다 제공해주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촬영해서 보도자료 배포할 때 같이 배부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도자료 줄 때 사진까지 다 줘서 그대로 쓰게끔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사내용도 다 똑같은 거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신문사별로 기자분들이 컨트롤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 구정홍보 방법이지요? 그렇지요? 신문에서 신문지상에 지금 보면 오늘 것은 안 갖고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일을 예를 들게요. 그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해서 사진 찍었어요. 똑같은 사진이 신문사 10개, 15개가 나와요. 1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5개는 조금 많은 것 같고. 그게 똑같은 사진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요. 그게 우리 말하는 부평구청의 구정홍보시스템이지요? 일간지에 나갔으니까. 그것을 거기다 내면서 그 신문사들한테 광고도 게재해 주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광고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광고 게재해 주지요? 광고료 주고.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을 구정홍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그런데 구정홍보는 여기 동사무소에 붙이는 구정홍보, 신문지상에 똑같은 사진내서 똑같은 내용 타이틀 걸어서 글자 하나도 안 틀리는 그런 구정홍보, 틀에 박힌 거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고 올해도 그렇게 하셨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고. 그런 것을 내년에는 바꾸시라는 거예요. 사진을 다른 것을 주세요. 한 번에 주고 나오지 말고 우리가 찍는 촬영기사가 있잖아요. 찍은 것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서 다른 것을 갖다 주세요. 구정홍보 노력하면 그렇게 될 텐데 어쩌면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의회 들어와서 그것 보도자료라고 본 것 중에서 다르게 나온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다 똑같아 내용이. 어쩌면 그렇습니까? 조금 저기하신 기자 분은 조금 살을 붙이기는 합니다, 끝에다가. 그래도 우리가 보도자료 준 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니면 조금 빼든지.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각 신문사별로 보도자료를 돌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본인들 이름으로 신문에 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드릴 때 보도자료를 일괄적인 주는 것이, 그래서 기자실에 가면 브리핑룸에 가서 브리핑하실 것 아니에요. 브리핑이라고 그래봐야 형식적인 브리핑, 해서 여기 보도자료 써 있는 것 자료 주고 사진 주고 해서 그거 홍보담당관님께서 하시는 홍보방법이잖아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것은 어디고 현재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디고 다 똑같다는 말씀은 나는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다 똑같다 그 말씀이세요. 어디가 다 똑같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그래도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청장님께서 지속가능발전, 민‧관 거버넌스 열심히 하시잖아요. 위에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중간에서는 위에서는 짖어라 나는 그대로 하는 대로 간다, 그거잖아요. 청장님은 자꾸 바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보기 위해서 퀘백도 갔다 오시고 일자리를 위해서 터키도 갔다 오시고 그러시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제 한 자료, 작년에 했던 자료 그대로 숫자 바꿔서 갖다가 행감자료라고 던져놓고. 여기서 숫자 안 맞으면 이리 맞추다 안 맞으면 “그것은 이래서 빠졌습니다.”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하지만 이게 과연 행정감사를 받는 모습인가 하는 것에 본 위원 자신도 정말 준비가 부족해서 부끄럽지만 행감을 받는 분들도 자성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감사관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자체특정감사 지원이라는 특정감사반이 따로 꾸려지는 건가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몇 페이지죠?
순옥
홍순옥위원
여기 페이지에 없고 우리 저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부서별 업무현황에 나와 있어서 감사관에 보면 자체특정감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가 꾸려져서 지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 직원이 나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감사관
특정감사라고 하면 종합감사 이외에, 종합감사는 우리 동하고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감사를 말하고요 특정감사라고 하면 특정사업에 대해서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 설관리공단 같은 데 감사할 경우에 회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외부 전문 감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게 되는 그런 지원형태를 말하는 거고 대부분이 다 감사관 직원들로 감사반원을 꾸려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꾸려질 때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회계사 두 분하고 그리고 학예연구사 두 분하고 간호사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위촉을 우리 직원들이 하시나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청장님이 위촉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회가 따로 없는지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청장님이 하신다.
성환
강성환감사관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내부고발 청탁클린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현재 클린센터 운영은 하고 있는데 홍보를 공무원들한테 많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평가제도도 있어서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클린제도에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건도 없어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것은 아니고요. 신고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보담당관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까 유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임시회 때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 부평구에 아파트가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현재 전체 23만 가구에서 7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도 임시회 때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배부하는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엊그제도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바라볼 때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는데 이게 그야말로 홍보예요. 홍보인데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땅에 놓지 마시고 계단에다 놉니다. 그러면 계단에 놓으면 그다음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싹 치워버립니다. 가져가시는 분도 더러 있겠지만 이게 그래도 저는 아무리 작아도 60% 정도는 그게 없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때는 의원으로서 동네를 아침에 6시쯤 나가서 한 바퀴씩 돌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이 폐지 모으는 날이 아파트별로 달라요. 보면 거기에 뭉텅이로 나와 있는 것이 눈에 띌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가가호호 다 안 돼도 이번에도 이쪽에 넣어주었으면 다음에는 이쪽, 우체함이 아파트는 다 있어요. 있어서 이것을 통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각 라인에 반장님들이 다 있어요. 있으면 그것을 나오면 통장님이 이번에는 이쪽 줄에 넣어줬으면 다음에는 다음 줄에 넣어주고 이래서 이게 골고루 돌아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어떨까 생각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동에 배부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시회 때 얘기하셔서 동에다 얘기했었는데 일부 동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이번 달은 몇 호까지 그 다음 달에는 몇 호까지 번갈아가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일부가 라인에 따라서 많이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 세 번은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구 도심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일부 돌려서라도 동별로 배부되는 것을 조정을 해서라도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격월제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e-배움센터 있지요. 거기에 강사님들의 페이는 어떻게 됩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외부강사는 현재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보통 1시간씩 하는데 있고 2시간씩 하는 데가 있던데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2시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10시 타임에서 12시까지 하고요. 오후에는 1시에서 3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페이 문제 가지고 강사님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백운역 앞에 e-배움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 강사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쪽으로 가서 해봤는데 의외로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많을 때 갔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강사님들이 자주 바뀌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사를 채용했을 때 외부강사 분들은 수강생들이 2주 교육을 끝나는 시점에 컴퓨터로 설문하고 강사 분들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문조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옥
홍순옥위원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점수는 어떤 식으로 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50점 만점해서 항목별로 있어서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찍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점수를 설문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구하는 날이 있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일구하는 날 구민들이 바라는 것이 다양했으면 해요. 그런데 우리 나라가 건설 쪽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신 분들이 가보면 그런 쪽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보면 요양원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우리나라 경제구조 자체가 건설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있어서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건설 쪽에 있는 수요가 사실 극히 제한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일근로자 대기소 거기도 보면 옛날에는 하루에도 100여명 이상이 왔는데 요즘에는 4, 5명 정도 올 정도로 그렇게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도 최대한 확인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분들도 답답하니까 아마 일구하는 날이라 해서 호기심에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만 있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쪽에 중점을 두셔서 그냥 들어오는 업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스스로 현장에 부평구 현장이라든가 우리도 다른 구에다 의뢰도 하고 해서 함께 동참했으면 어떤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각종 행사 때마다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경영자협의회, 상공회의소 쫓아다니고 개별기업체도 방문해가면서 구인제를 많이 저희한테 소개해 달라, 자리를 저희를 통해서 많이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가끔 제가 새벽녁인가요 보면 CJ북인천방송에서 직원 채용 모집이 나와요, 이렇게 죽 보면 우리 부평구에는 그런 것을 일구하는 날에 의뢰하지 않으시고 그쪽으로 많이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행정기관 뿐만이 아니라 방송 그런 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오히려 활성화하고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쪽에도 잘 보셔서 우리 부평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규제개혁추진단에 감사하겠습니다. 신문고가 있던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입니다. 저희가 신문고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가 있고요 지자체에서 홈페이지 안에서 규제신고센터라든지 이런 접수를 할 수 있는 신문고가 있고 중소기업 쪽에도 그런 신문고가 있는데요 중앙 쪽에서는 모든 신문고에 접수된 건들을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규제개혁신문고 누르면 중앙으로 대부분 법령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연결되게끔 신문고가 연결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 홈페이지 안에도 규제개혁제안 해서 신문고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문고에는 접수된 건은 없는데 대부분 중앙에서 거꾸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옥
홍순옥위원
거꾸로 내려오는 우리 부평구 신문고에 접수된 것은 있나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내려오는 사안이 지자체 조례나 규칙에 규제가 해당되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안건이 내려오는데 단순 건의사항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법령을 개정하는 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거꾸로 내려온 건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사회적기업의 목록을 보시면 구보댄스컴퍼니,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어제 감사했던 보조금지원 사회단체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맞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업개발비하고 인력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거기서.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 지원하는 사회단체, 물론 일자리기획단에서 주관하는 일은 아닌데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복이 가능하겠지만 보조금 지원도 받으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서 육성되고 있는 업체가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기에 세 군데가 된다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사회적기업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근로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그리고 보조금지원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민과 함께 하는 의미라든지 여러 구민복리증진 이런 등등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는 건데 이렇게 엄연히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지원이나 혜택은 한 업체에게 두 가지를 모두 중복해서 굳이 줄 이유가 있었냐 일단 이 대목이 궁금한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경쟁과 이익보다는 나눔과 협동에 의해서 대안경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도 지역 내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저변이 약한 입장에서 인위적으로라도 많이 지원해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육성되고 있는 부평구에 11개 업체 중에서 11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제가 확인하기로 세 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단체로 동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적이 공공연한 명분이 틀린 일인데 이게 꼭 중복돼서 혜택이나 지원을 한 업체가 받아야 될 이유가 굳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가장 의아하고 신기한 것은 구보댄스컴퍼니인데요 이것 공연예술 댄스교육을 기업의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보조금지원 사회단체 단체성격은 뭔가 공연 이런 성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대의명분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게 이해가 된다고 치면 이번에는 그런 어떤 댄스교육이라고 하는 기업적 활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회적기업 육성혜택에 대해서 다른 단체나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걸 텐데 굳이 구보댄스컴퍼니가 다른 사회적기업을 차치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서 육성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두 가지 목적을 달리 하고 있는 육성사업에 대해서 중복돼서 지원받는 것이 사실 그 자체가 명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업체를 떠나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목이 궁금합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중복지원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기관에서 거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이게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냐 그러지만 저희로서는 사회적기업이 13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것 뿐만이 아니라 더 한 데도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예를 들어서 구보댄스컴퍼니,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과 사회적기업 관련된 기업 활동 자체를 구분해서 격리하고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사회개발비 다 쓰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대목 혹시 모르시는가요? 보조금 관련된 부분은 구분해서 경리하고 있는지.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보조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구분경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적기업은 공공근로 육성, 공공사업 육성이라고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일이지 이것 영리로 접근할 일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여기는 영리사업도 하고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득에 3분의 2는 다시 사회봉사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육성주체에 대해서, 육성을 받는 피육성 주체에 대해서 그 피육성주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 사업 자체 육성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건데 사실은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활동 자체를 구분경리해서 사실 명확한 차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굳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의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취업정보센터 추진내용해서 두 라인으로 써져 있는 내용을 요약을 본 위원이 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귀결이 됩니다. 취업정보센터 일단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구인업체가 있을 경우 저희가 구인업체를 파악해서 구인 대상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직업이 없는 그런 무직자들을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봤는데요 취업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취업에 대한 조언이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교육이라고 이해되지는 않고 뭔가 면접 이 정도의 취업에 관련된 조언이나 특강 이런 것이 첫 번째 업무영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인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이게 두 번째 업무영역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적합한 기업을 알선한다 이게 세 번째 업무내역 같아요. 세 가지 이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시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그게 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여기 구청에 직접 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취업알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말씀이시지요? 정확하게 이해가지 않는데.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십정동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기가지 직접 못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지역에 가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부평역이라든지 동암역 같은 데 나가서 저희가 직접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출장취업정보센터 출장소가 상시 개설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다음에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컨설팅 같은 것도 해주고 본인 특성에 맞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적합하고 어떤 업종 분야로 나가는 것이 좋다든지 그런 것도 알선하고 있고요. 정보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업무영역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핵심적인 것은 취업에 대한 교육이나 조언 이런 부분 차치하고 본다면 결국 구인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어떤 기업이 사람을 뽑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해당 기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이나 필요역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개별 구직자들의 역량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매칭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취업센터의 기능일 텐데 사실 일반적인 구인기업 정보제공은 사실 꼭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타기관 매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구인 기업정보제공에 있어서 취업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정점이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저는 취업정보센터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역량은 아까 말씀드린 구인기업에 필요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개별구직자들의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성향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합하게 알선해 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고 다른 매체에서 못 하는 기능이자 존재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된 업체라든지 저희가 연간 각종 기업체에서 구인자를 저희를 통해서 구인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연간 1500여명을 저희가 구인자를 확보하고 구인업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파악하고 전달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구인업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교육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직자에 대해서도 청년층이든 노년층이든 여성이든 거기에 맞는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업체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대목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인기업정보, 구인기업 몇 명 구하고 대졸자고 연령, 성별, 학력 이런 일반적인 인폼을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인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역량을 설문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구직자의 역량이나 성향들도 단순히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외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요소만 가지고 파악하지 말고 그런 대목에 대해서도 설문 내지는 평가 등의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매칭하고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업무가 이루어져야 사실 그게 존재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고용노동부에 있는 워크넷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다 뜨는 것 그것은 각 개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런데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이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것도 일부 업체에다 저희가 구인자를 파악하면서 여쭤봤습니다만 업체마다 다 다양하고 그렇게 역량이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경우에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인구직에 있어서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인폼의 어떤 유형들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런 인폼의 요소들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지요. 즉 그것을 평가하고 규정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인구직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프레임 가지고만 해왔을 텐데 이제 부평구 취업정보센터부터라도 당장 그런 기존의 구인구직 인폼의 틀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유효하도록 그런 정보를 변환해서 서로 알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노력이나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감사관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감사관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특정감사라든지 자체감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부평구에서 지금 굉장히 보조금 책정이 많이 잡혀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보조금분야 특정감사 대상을 보면 총 5차에 걸쳐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주차지도과, 일자리기획단, 비전기획단, 총무과, 안전자치행정과, 경제지원과, 기후변화대응과, 건축과와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에 총 5차례 걸쳐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분야 특정감사를 2013년에 했는데 2014년에는 사회보장과와 여성가족과 두 군데만 보조금분야 자체감사 계획만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사회보장과는 결과보고는 나왔고. 나머지 부서는 왜 올해 보조금감사 계획이 없던 건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감사가 방금 말씀하신 두 개 과 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문화체육과 그리고 3개 과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계획서에는 왜 없지요? 정부3.0 공개자료에 보면 감사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90일이 지난 다음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없는 상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계획서에요, 계획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서.
성환
강성환감사관
계획서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게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많은 과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분야 특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왜 올해는 과가 많이 부족했던 이유가 어떤 건지 감사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감사관
저희가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2년 정도 주기로 감사하게 됩니다. 보조금감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1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여섯 개 과를 선정해서 우리가 1년에 종합감사일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에 맞춰서 감사 대상부서를 선정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감사인력도 고려해야 되고 감사시간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관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감사를 진행하면서 봤는데 살펴봐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면서 어떤 것을 다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관께서 굉장히 많이 다각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15년에는 2년에 한 번씩이 아닌 다각적인 측면으로 해서 많은 부서를 1년 안에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현재 저희 감사관 부서에는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팀하고 조사팀하고 주민소통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사팀에서는 1년에 특정감사, 일상감사 그런 감사를 감찰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인력이 상당히 적은 상황에 있어서는 전체부서를 다 감사하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의 시간안에 감사일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감사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의 수준에 비해서는 계속 감사부서가 늘어나고요. 감사대상사업도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습니다. 구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상경비 특정감사결과를 살펴보니까 총 14건이 있고 시정 4건, 주의 10건에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해서 재정상 조치 107만원을 처분 요구하셔서 앞으로도 감사관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사활동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내년 2015년에는 보조금감사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감사관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3년 준하는 정도로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럼 아까 얘기해 주셨으면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이미 감사가 진행됐는데 결과보고가 안 올라온 이유는 3개월이 지나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2014년 시 설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를 봤어요. 어제 시 설관리공단 했는데 총 37건의 처리가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오늘 넘어왔어요.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부탁한다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감사관이 여기서 종합감사결과를 공개자료로 올리셨는데 여기 처리상황 보고 하니까 여기서 기재가 안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성범죄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안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처리에 대한 결과 자체가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그것을 안 쓴 건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부평구는 56만 부평구민들의 알권리라는 것, 감사결과자료는 당연히 공개가 90일이 지나서 감사했던 내용은 어떤 사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 조치를 어떻게 주의를 했는지 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100%의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부평국민체육센터 직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가 미필로 돼서 2014년 현 직원 중 성범죄경력 조회를 미필한 직원 16명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그것을 감사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만 계속 지나가니까 그래서 확실히 감사를 하셨던 내용이 있으면 100% 다 올려주셔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든 구민들이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6만 구민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환
강성환감사관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감사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홍보담당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홍보담당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감사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데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광고유치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광고수입의 10%를 지급한다고 개정했는데요 10%를 받아간 관계공무원이 있는지.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개정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사항인데요 일반적인 사항을 거기다 명시해 놓은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난번에 개정한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개정이 안 됐고 그전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광고의뢰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해 놓은 거고요 저희한테 광고하는 것은 담당직원이 업무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급이 될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는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감사관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6페이지 보면 한 가지 주민민원 불편접수상황에서 한 가지 궁금해서요. 통장심사에 대한 사실확인요구 민원이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민원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감사관
통․반장 위해촉 관련규정에 의해서 통장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를 하여 심사의 부당성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돼서 주의 촉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감사결과입니까?
성환
강성환감사관
감사는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혹시 이것 감사관님한테 질문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통장 임기나 심사기준 이런 것 아세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통․반장 심사할 때 관련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공개를 해서 모집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면접한 다음에 거기에서 점수에 의해서 그리고 고순위에 의해서 통장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면접하는데 면접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점수기준,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현직 통장에 대한 재임명에 가산점도 있어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예.
흥수
오흥수위원
4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46페이지 감사할 내용은 부평아트센터 수리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것 감사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수 피해액이 7억이 되잖아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 부분은 아직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관이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피해를 끼쳤잖아요, 아트센터가. 문화재단이 일단 피해를 끼쳤잖아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물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공무원 문책 주의, 훈계사항이 있는데 아트센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주의 받고 훈계 받은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그랬는데도.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것은 아직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아트센터 지난번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것은 일반 인사라든가 회계 그런 관련사항을 감사한 거고요 아트센터에 사고 발생 건에 관해서는 아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을 아직 감사 안 하셨다, 죄송한데 지난번에 뭐뭐만 감사하셨다고 했지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인사하고 일반회계 처리사항을 감사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트센터에 대한 감사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성환
강성환감사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종료되게 되면 그 이후에 상황을 가지고 일반적인 소방시설 안전관리 여부라든가 시설관리 측면에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여타 시설에 관해서도 소방시설 안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문책사항에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잠깐만, 김일환 위원입니다. 잠깐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평아트센터 수손피해 물품구매해서 6억 9000이 예비비에서 나갔거든요. 우리 부평구 자체감사규칙에 보면 “특정감사라든지 재무, 성과, 복무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런 막대한 피해가 있으면 특정감사를 하든지 어떤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야지 지금 사고 난 지가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감사 안 하고 감사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감사관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시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감사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고 발생돼서 지금 그것을 봉합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 끝나야 감사대상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특정감사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가 특정감사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다 종료돼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종료도 안 된 상황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가지고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은 사고는 이미 터졌고 예산은 집행돼서 수리하고 있는 복원하는 시점이잖아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진행 중인 상황 같은 것은 저희도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원안을 다해서 복구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하시겠다.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황을 봐서 감사대상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대상을 선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특정감사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라고 부평구 자체감사규칙에 4조1항2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감사나 어떻게 해서 끝나는 감사나 종합감사 같이 2년에 1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감사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감사관님은.
성환
강성환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가 사직을 했어요. 그러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성환
강성환감사관
일단은 그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시점에서 그 이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겠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사고 내시고 사직서 내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문책이나 인책이나 전혀 조치가 없고 사직서 냈으니까 그만이다 그런 거네요? 우리 감사도.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것은 신분상 감사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기관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에 우리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기관장이 바뀌어서 지금 문화재단 말씀드리는데 문화재단에 기관장이 내년에 공모를 해서 바뀌었어요. 바뀐 사람한테 가서 책임을 물을 거잖아요. 그분이 책임지게 되나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만약에 그분이 민사 형사상으로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 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고요 행정적으로는 사직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현재 기관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런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도 하시나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만약에 손해를 끼쳤다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감사관님 다시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계속 하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김일환 위원하고 동일한 생각이에요. 사고처리 후의 감사보다 지금 진행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나,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그것에 대한 감사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관님 생각해서 조속히 감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아직 감사가 안 이루어지면 내가 아는 바로는 문화재단에 지금 노사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 쪽에는 노사협의회 규정이 작년 1월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노사협의회를 조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대상이고 감사에 만약에 부당성이 적발되면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철저히 감사를 해주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감사관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으로 감사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감사관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감사관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감사자료를 봤을 때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잠깐 놓친 부분들을 지적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어요. 그중에서 훈계라는 것은 어떤 조치를 훈계라고 하나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훈계는 자체감사규정상에 보게 되면 문책을 할 정도의 비위 정도는 아니고 주의 각성 차원에서 훈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훈계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세요”라고 하는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옛날에 심할서 쓴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근무성적평정 시에 0.5점 감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0.5점의 불이익을 근무평점에서 당하신다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실에 질의를 했어요. 부평구 출입기자단에 사용된 업무추진비 현황 중에서 2013년도 분 중에서 구청장님과 홍보담당관이 각각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 쪽으로 잘못 지출이 됐다라고 한 것은 감사하시게 되면 감사에서 어떤 사항이 나오나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정확하게 감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판단하기가 어렵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해서 다른 과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보면 홍보담당관 쪽에는 감사하신 실적이 없으세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저희 구에서 보통 감사를 받는 경우는 감사원에 감사를 받을 수 있고요 인천시 감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체감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다만 감사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감사라든가 일상경비감사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일환
김일환위원
자체감사규칙에 감사대상이 있잖아요. 감사대상이 나와 있지요. 부평구 본청 및 소속기관(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이렇게 했는데 동 주민센터는 다 하셨잖아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예. 다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건소도 하시고.
성환
강성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의회사무국은 안 하셨어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난번 답변 때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구의회사무국은 감사를 안 하셨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체감사규칙에 보니까 거기도 그렇고 계약심사규정도 그렇고 일상감사규정에도 구 의회사무국을 5월 12일에 신설됐네요. 구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네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예. 규칙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감사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요청을 2013년 10월 16일에 주민불편신고로 해서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요청한다 하셨는데 답변이 “추후 우리구 자체감사규칙 개정 시 감사대상 기관에 의회사무국 포함 여부를 검토 및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라고 2013년에 대답하셨는데 이제는 넣어서 하셔야겠네요? 자체 감사규칙에는 이 법이 2009년도에 개정되어 있는 법인데 옛날 법인가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방자치법상이라든가 공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의회사무국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감사규칙을 새롭게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권으로 지방자치법상에 집행부하고 구의회와의 관계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감사실은 누구 눈치 안 보고 하셔야지요. 감사관은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집행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규칙에 의해서 되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왜 의회사무국이라고 못 합니까? 의회사무국도 잘못하면 해야지요. 자칫 잘못하면 의회사무국이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감사를 하세요. 의회사무국도 감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일상감사규칙에 5월 12일에 신설이 됐어요, 금년도. 구 의회사무국을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감사관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해하셨지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이 언제부터 발족이 됐지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올해 5월 12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전에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었는데 맞습니까?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올해 4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에 규제개혁TF팀으로 신설이 됐다가 5월 12일자로 추진단으로 기구가 편성이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현재 위원은 11분이고요. 11월 중순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얼마 전이네요. 지금 제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부구청장 한 분에 국장 네 분하고 구의원 네 분 맞습니까?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 말고 송영석 위원님하고 나지현 위원님은 어떤 분이지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소속은 송영석 위원님은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의 전무이사님이시고요 나지현 위원님은 인천여성노동조합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규제개혁을 위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회 기능에 보면 기존 규제라든지 신설규제 중요한 규제들을 심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정비부분이라든지 종합계획이나 주민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구민제안의 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위촉으로 되신 분이 총 6분이 계시는데 나머지는 당연직 분이고 국장 네 분하고 부구청장 한 분은 당연직이신데 2012년 11월 11일부터 위촉날짜가 되신 것 같아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을 규제했는지 성과보고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회 측면에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정욱
장정욱위원
위원회, 이 위원회가 과연 본 위원의 생각이라면 규제개혁을 완화시키고 이러한 행정의 선진화라든지 이런 것을 앞장서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전문가 분들을 위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 분들에 대한 위촉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회가 2012년도에 한번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심사가 한 번 있어서 개최를 한 적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개최실적이 없고 올해 한 번 국민제안심사로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임기가 2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 1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조례상으로는 열두 분이 되어 있어서 한 분이 결원인 상태이기도 하고 또 안행부나 이런 데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중소기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재정비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아직 정비계획을 수립 단계는 아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우리 의회 회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재위촉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12월 10일이 만기니까요. 해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예 그것에 대한 계획 자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써머리가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당장 2014년 12월 11일부터는 다른 분이 위촉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현재 위촉직 위원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위에서 방침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대표나 이런 경쟁제한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도록 지침도 되어 있고 법령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당기관에 저희가 추천의뢰를 받고 있어서 최종 계획은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그 안에는 저희가 구성정비계획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세강 국장님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신데 의회사무국 국장님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이호남 국장님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위치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자료가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이 안 된 것으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은 현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요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이호남 국장님, 윤일영 국장님, 안갑석 국장님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위촉직 여섯 분이 재위촉이 되시는 것은 아니라면 아까 권고사항대로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수립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12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방침 받아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너무 시간이 없지요? 지금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 준비 작업은 지금 하고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업무분장표 보면 규제개혁 자체평가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규제개혁 자체평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규제개혁단에서 하는 사무가 중앙의 법령을 개선 건의해야 되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 자치법규를 개선해야 될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개선 건의한 것들을 22건 정도 발굴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발굴보고회도 개최하고 해서 56건 정도 발굴했는데요 그게 법 개정이나 시 조례나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인 자치법규의 정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앙이나 시에 조례 개선을 건의한 과제 중에 수용된 건들을 저희가 수용이 되면 어떤 평가점수를 더 주고 일부 수용이나 아니면 검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활성화 차원에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자체평가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도 아직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왜냐면 이게 중앙으로 건의를 올해 2014년도 분은 3월하고 8월에 해서 올렸는데 그게 결과가 아마 중앙에서도 올해 안에 수용여부를 결과를 다 내주지는, 당초 계획은 수용결과를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폭주상태다 보니까 추이를 보니까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결과가 내년 정도에 나오면 올해 상반기 것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 추이를 보고 평가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지금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써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몇 차례 이루어졌지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이번에 9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번 했습니다, 45일 정도.
정욱
장정욱위원
몇 건이 왔습니까?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총 접수는 규제성 건의하고 민원건의 다 포함해서 12건 정도가 왔는데요 그것 중에 이번에 11월에 심사위원회 올린 안건은 6건이 됩니다. 6건 중에 당초 계획은 최우수상하고 우수상, 장려 이렇게 구분해서 시상하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최우수는 빼고 건의내용을 심사를 해서 결정이 난 게 우수상과 장려상, 참가상 이렇게 구분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이디어 공모한 것 중에서 괜찮은 안건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이 난 것 중에 최우수상은 결정이 안 됐고요 우수상으로 결정된 것은 중앙 건의사항이고요. 장려상은 그것도 중앙 건의로 한 건데 안건이 최우수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심사해서 검토결과를 중앙에다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내용은 제가 우수사항의 경우는 미입학아동, 장기결석아동, 취학절차를 폐지하는 행정절차적인 간소화에 대한 것이고요 장려상 경우는 자전거 야간운행 시에 조명사용 의무화라는 제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게 중앙부처에 건의과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3월하고 8월에 이미 제출된 것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3월과 8월에 중앙건의를 올린 것은 공무원들이 발굴해서 건의한 사항이고요 지금 규제개선아이디어 공모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3월하고 8월에 제출했었던 자료와 규제개선아이디어 공모했던 내용까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성환
강성환감사관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까 오흥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사항인데요 4-6쪽에 보시면 통장심사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해서 수감자료가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게 감사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하셔서 22개 동 자치행정과 플러스 22개 동 감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장 설치 조례가 2013년도 4월 22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때 개정내용이 뭐냐면 제5조3항에 보시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다만 단서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첨부했습니다. 그럼 지금 통장들 면접기준표에 보면 각 동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규칙 제2조2항에 보면 9가지 항을 정해 놓고 이 9개 중에 5개 이상 항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개 항목에는 없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통장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까 각 동에 통장재임기간이 10년 이상, 심지어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아직도 일부 통에는 보면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2013년도 4월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는 6년까지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연임제한규정이 없었으니까 통장 면접기준표에 재임기간이 오래되면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표에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임제한규정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임기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아직도 보면 기준표에 통장 재임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상은 가점 5점, 그 미만은 가점 3점 해서 가점을 줘요. 그렇다면 신규통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하고 현재 통장 오래 하신 분하고 같이 경쟁을 했을 때 가점 5점이라는 것 때문에 신규통장 하고자 하는 분들이 통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점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각 동에 동장 역임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점 5점이라면 이 5점을 뛰어넘지 못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게 동장이 기준표에 정하고하는 이런 부분들은 동장한테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재임기간에 가점 주는 기준표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연임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임을 2년을 하든 10년 하든 이것은 의미가 없다 봐요. 그럼 기준표도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기준표에 의해서 통장 면접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도 부평1동 같은 경우에 오늘도 면접을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지적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건데 이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준표가 가장 객관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동에 보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요. 기존 통장들이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감사대상이 된다 하면 22개 동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이 법률합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통장 임명권한은 동장에게 있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해서 절차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례로 개정할 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또 심의하고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면 별 문제 없는데 그 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해보고 그게 합법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감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요. 왜냐면 자치행정과가 집행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각 동에 실정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알아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연임제한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이전부터 해왔던 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줘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쪽에도 같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4-50쪽에 보시면 주의요구(훈계)해서 6개 지금 징계내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번 4번 있지요. 이것 잠깐 설명해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했다는 게 어떤 내용으로 위반한 건지.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것은 특정후보를 지지 발언한 사실이 있어서 훈계처리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훈계라는 게 말 그대로 훈계 조치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이 이 일로 인해서 인사조치 돼서 다른 부서로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했다는 얘기지요?
성환
강성환감사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자세하게 그것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한 발언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이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훈계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지요.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감사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첫 페이지 보면 예산 미집행 사용내역이 있어요. 10월말 집행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10월말이 지났는데.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10월 29일 집행했습니다. 이 자료는 9월 30일까지여서, 저희가 29일에 집행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집행내역 좀 주시겠어요. 집행한 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여기에는 자료가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10월에 낸 게 없어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풍물축제 홍보활성화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있어요. 27일에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했고 28일은 청장님이 나갔고 연 이틀 동안 했어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축제 이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흥수
오흥수위원
기자들 간담회잖아요. 다른 기자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같이 겹친 분도 있고요 다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축제에 홍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축제위원회 홍보 담당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출입하는 기자 분들도 있어서 행사 당시에 행사장에 나와서 취재하는 분도 있어서 그날 간담회하면서 식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축제홍보는 축제위원회에서는 홍보대로 나가고 자체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홍보 나가고, 예산을 얘기하면 축제위원회도 홍보비 쪽으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중지출로 또 나가야 되냐.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이것은 당일 날 행사장에 나와서 취재하시는 기자 분들에 대해서 같이 행사장 안내도 하고 취재활동 도와주면서 간담회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 생각에는 축제홍보비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중적으로 여기 홍보비, 저기 홍보비 다 나가니까. 축제위원회는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비 여기서도 나가고 저기서도 나가고. 거기에 총괄적으로 축제홍보비는 축제위원회에서 다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나중에 내년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축제위원회 쪽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해서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그래야지 홍보비도 어떻게 나갔나 내역이 나올 텐데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유정옥 위원님도 잠깐 했는데 부평사람들 9페이지 명예기자 관련해서 이것 임기가 없다고 했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인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열 분이 하시다 한 분이 관두셔서 아홉 분이 활동하시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1명 더 충원해야 되겠네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10명이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상황 봐서 내년에 더 늘리든가 그럴 부분은.
흥수
오흥수위원
몇 명까지 늘릴 예정이세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저희가 대여섯 분 정도는 늘릴 의향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래되신 분도 있고 최근에 임용되신 분도 있는데 주로 최근에 임명된 분들이 실적이 적어요.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조치하는 방향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분들도 활동을 하시는데요 우리 편집장하고 취재기자들하고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취재를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부평사람들 제작할 거냐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개인별로 취재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채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채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숫자상에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채택이 안 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런데 여기서는 원고료가 지출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채택이 안 된 부분까지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원고료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요.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오래된 분들도 있고, 오래 됐다는 것은 연세도 많이 드셨다는 거잖아요. 요새 새로운 사람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나.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내년 초에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실적을 일단 제출은 했는데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통과되게끔 기사를 써야 되겠고 이런 실적도 재임명할 때 참고를 해줬으면, 이름만 명예기자지 1년에 4건, 6건 쓰는 게 기자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적은 분들은 교체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적극 독려도 해보고 제가 새로운 부분은 확충할 부분이 있으면 인원 확충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님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7-6쪽 봐주시겠어요. 16, 17 위임사무해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하고 5조를 안행과에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제가 해당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런 게 문제돼서 조례를 개정했다든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현재 7-5페이지부터 이것은 자치법규에 과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가 등록규제로 관리하고 있는 규제현황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등록규제라고 했는데 규제가 됐으면 규제를 완화하든지 개혁을 하든지 할 겁니까?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해당 조례 같은 경우는 이 규제 같은 경우는 안전규제로 해서 완화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나 또는 기준 자체를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 설정하는 그런 부분은 개정여지가 있겠지만,
일환
김일환위원
현황만 써 놓으신 거다 이거지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자치법규에 등록 규제된 현황만 이렇게 해서 뽑아 오신 거다.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현재 조례에 책임 순위나 책임 범위 이것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그래서 규제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관리대상 품목이다 이거예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관리대상 현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떤 규제개혁 했다는 그런 실적이 아니고 관리대상이다.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정비한 실적은 뒤쪽에 정비현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감사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시면 5-13페이지 보실 수 있으실까요. 최근 3년간 언론사 광고현황, 2012년과 2013년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2년 새해맞이 신년인사,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지속가능발전도시부평, 인천풍물대축제 홍보, 2013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1년 새 1000만원이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2012년에는 5800이 늘었고 2013년은 6800인데요 이게 광고횟수가 2012년에는 53회 했고요 2013년에는 60회가 되겠습니다. 횟수가 7회 정도 늘어가지고요 예산이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3년 치 지금 홍보담당관에 수의계약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5800만원 든 업체가 CJ헬로비전인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이 사항은 언론사해서 신문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에 배너광고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에서 다 섞여져 있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신문사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쪽에 광고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지금 2013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광고가 진행된 것 같은데요 언론사 광고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달라진 점이 뭐지요? 2013년하고 2014년의 차이가. 2014년은 2013년에 없는 구립도서관 운영시간 연장안내랑 그런 얘기가 있고 아예 새해맞이 신년인사나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지속가능발전도시부평 이런 얘기는 아예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신년 돼서 2013년하고 2012년에는 새해인사를 넣었는데요 2014년에는 2월에 저희 과 구립도서관이 운영시간이 연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신문이라든가 홍보할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부평구립도서관 운영시간 연장안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던 모양입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몇 건 정도가 광고가 났지요? 구립도서관 운영시간 연장안내라는 얘기를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한 언론 상.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저희가 2월에 16회 냈고 3월에 10회, 4월에 1회해서 28회가 나갔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2012년과 ’13년이 동일한 내용인데 광고금액이 1000만원이 차이 나는지 그것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수의계약현황을 봤을 때 궁금한 점이 신문스크랩, 마스터서비스 단가계약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아침에 방송이라든가 신문보도 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평구를 치든가 부평구청을 치든가 하면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 관련기사들이 죽 뜹니다. 그것을 이용하는데 드는 스크랩마스터라고 해서 한 기사 당 19800원 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을 지금 다하미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만 하는 업체인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거기서 전체 신문 대행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3년째 그렇게 계속 똑같은 업체만 이것을 하고 있네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거기서 대행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부평구 웹사이트 하는 업체는 한 군데만 하고 있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가 있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해주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홍보담당관이 수의계약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거의 3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곳만 한 것 같아서 약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전체적으로 위원님 갖고 계신 현황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금액이 높고 그러면 저희가 입찰을 하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소액으로 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혹시 연희컴마트라는 회사 알고 계십니까? 지금 2013년에만 지속적으로 1월, 2월, 5월, 6월, 8월, 12월 2012년 말부터 2013년 10월까지 거의 300, 200, 100만원, 1390만원.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현재는 거기 업체하고 거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이 작년 10월까지 얘기하신 데까지만 그 업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여기 말고 2014년부터는 비슷한 업체가 다른 데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포커스부평을 얘기하시는지.
정욱
장정욱위원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여기 물품만 사신 것 같아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장비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욱
장정욱위원
HD녹화편집시스템 구축에 청천e-배움터 구민교육요, 소프트웨어 구입. 사랑의 PC사업 추진을 위한 부품 구입하고 사무용소프트웨어랑 윈도우 구입하고 전산기기실 네트워크장비 이런 것.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사랑의 PC 관련은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PC에 대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연락을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고쳐주는 시스템인데요 그것은 예산이 594만원인가 그 정도 규모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수의계약해서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라든지 56만 구민이 생각을 하셨을 때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액이 크면 입찰하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작다보니까 기존에 유지 보수한 업체하고 관계라든가 수월하게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간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검토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난번에 저랑 홍보담당관님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도 한 업체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거기 말고는 할 곳이 만약에 없다 그랬다면 용인이 되지만 물품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여러 군데 기회를 줄 수도 있고 하나의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 선을 봤을 때 계속 소액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 같이 따로 겸직을 갖고 있지 않은 의원으로서 340만원 짜리 이런 것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물품 구매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도 염두에 두시는 게, 같이 여러 가지 단가표라든지 올려져 있을 때 어느 정도 최저가라는 것 네이버 같은 데서도 최저가 다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오전에 하던 것에서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평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5-8쪽에 부평사람들 처음에 보면 상업광고 실적 있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상업광고 실적에 보면 2013년도 10월부터 12월 7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2013년도 총 건수는 몇 건이라고 했지요? 40건에 764만 4000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상업광고료 부과목표가 그것도 40건에 700만원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이 20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3/4분기 거고 1분기 한 번 10월, 11월, 12월에도 있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개가 있어서요.
유정옥위원
하여튼 40건 목표에 얼마큼.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지금 목표는 안 될 것 같고요.
유정옥위원
목표달성은 안 될 것 같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일부광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고정적으로 2건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저조한 편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우리 홍보단에서는 상업광고 게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단장님이 직접 상업광고 부분에 노력하고 계시기는 하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저희가 부평사람들이 10만부를 발행해서 부평에 뿌려지다 보니까 많이 문의가 오기는 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부평사람들의 홍보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유정옥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저는 인천에서 10개 군․구 있지만 저희 신문이 가장 잘 만들어지고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봐도 재질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광고를 유치하는 공무원은 포상금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목표달성이 안 될까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부평사람들이 별 효율성이 없는 것 같다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5-13쪽 장정욱 위원님이 감사했던 페이지 보면 저도 그것을 살펴는 봤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감자료 내실 때 기본적인 사항은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고 요구자료를 부탁을 드릴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12년도 것은 53건이고 2013년은 60회를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신문광고, 배너광고, 인터넷광고라면서요. 그럼 여기 비고란도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더라도 이해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2014년에 보면 1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것은 그 전년도 1년 치보다도 금액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 건데 그것도 1월부터 9월까지 횟수라든가 전년도하고 틀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비교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볼 때 참고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료 다 달라고 그러면 많잖아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마치고요 일자리기획단장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일자리기획단장님도 부평구에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요 우리 부평구 일자리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현황을 보면 6-16쪽부터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7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계신 거지요? 보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해서 7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6-16쪽에 이게 사업비에 보면 5억 700 있지요. 이것은 밑에 사업기간 그 기간에 사업비인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1차, 2차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2차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있고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사업비라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명 1차에 보면 사업명해서 14개 사업내용이 있지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여기도 보면 기후변화체험관 천연비누 만들기 사업 죽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해당에 맞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인력을 거기에다 배치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는 2명이 일자리를 창출한 거네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밑에 일자리 창출한 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천연비누 만들기 사업에 이 사업비에서 배당을 해줬을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거고요 해당부서에서는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고 직접 활용하고 있고 예산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부탁드린 거랑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업명 옆에 이것도 사업비에서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잘 사업을 하셔서 잘 썼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만들기 사업별로 들어간 금액을.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단순하게 각 사업별로 인원수 곱하기 출근한 날짜 곱하기 임금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기서 사업비를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만 쓰기 때문에 여기다 안 썼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사업비는 인건비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유정옥위원
아, 전부 다 인건비예요. 오른쪽에 인원으로 되어 있는 그 인원 인건비라고요. 그럼 이런 사업한 사업비 지원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혹시 재료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도로 쓰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대부분 재료비가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유정옥위원
그리고 6-18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요. 이게 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오전에도 질의하셨는데 11개 업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부평구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15조에 우선구매촉진 조항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 본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에서 우리 구에서 이곳에 물품들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가장 최근까지 저희가 집계한 것이 4억 4700만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우리 구 관내에 사회적기업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제품을 제화를 구매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어떤 실적평가한 것이 있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저희 구가 몇 위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등수로 나온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제가 어디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 부평구가 6위로 되어 있던데. 단장님 못 보셨어요? 그 자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어떤 책자에서 우연히 보다가 사회적기업이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그런 거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구별로 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제조하는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 포함해서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판매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구별로 딱 구매실적이다 하기는 조금 어렵고 우리구 전체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 구매한 실적이 약 4억 47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리뷰인천’ 2014년 여름호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6위로 되어 있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각 구별로 구매실적은 있어도 그게 반드시 등수가 그것을 많이 구매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네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사회적기업 제품이 우선 구매한다는 어떤 법적의무구매비율은 없지만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높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홍보하고 회계담당들 교육도 많이 시켜서 가급적이면 사회적경제 관련된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물품구입을 하려니까 이 업체명에 보니까 물품구입 할 만한 업체가 별로 없네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실제로 그게 현실이고요.
유정옥위원
공연, 예술댄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리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품질면에서도 조금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회적경제 육성 차원에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정옥위원
단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저희 부서에 명목상으로 했는데 사회적경제팀이 이번에 생겨서 인원수는 변동 없는 상태에서 저희 팀에서 간판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유정옥위원
간판만 걸어놨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별도로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남구 같은 경우는 외부에다 별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인력 6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유정옥위원
저희도 그래야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네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저희의 바람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중에 장애인하고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있나요? 뒤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장애인 텔레마케터 양성 그 정도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됐는데.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교육이고요.
유정옥위원
교육을 해서 여기도 취업은 시켜주잖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에 대한 따로 차별은 두는 것은 아니고 이런 수요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이분들의 실정에 맞는 취업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인업체 발견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비교시찰을 다녀왔잖아요. 거기 갔는데 제가 나오면서 부러웠던 것이 장애인들 자활교육을 시켜서 업체랑 연결해주는 그런 센터를 갔거든요.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하는 장애인 텔레마케터 양성과정이 바로 그런 것중에 하나고요. 내년에는 장애인 바리스타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나라도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느낀 느낌은 일본은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 얻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기업에서 많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전국이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러움을 갖고 저도 왔는데 장애인분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일자리기획단에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사회적경제 연대협의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인경 행정7급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게 꾸려져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개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연대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저희가 구축을 해서 사회적경제 마을기업이면 마을기업 단위로 사회적기업 단위로 자체적으로는 일부 있습니다만 100% 가입된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가입해서 네트워크 돼서 좀 더 효과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것이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연대되는 거지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을 그것을 하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전국 지방정부협의체라든지 그게 다 사회적경제 연대하고 관여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지금 워크넷 일자리상담 및 알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바쁜 편인가요? 업무가 많은 편인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업무가 많다 적다는 그 업무의 양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상담할 때 일자리 알선하고 상담할 때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연결해주는, 상담할 때 얼마나 충실하게 상담을 하고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관계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서 이게 세 분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똑같은 업무분장.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직업상담사 선생님 세 분이 그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업무분장을 갖고 있나보다 해서 제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감사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편지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은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은데 타구에서 도로명주소로 집을 찾아갈 때 굉장히 서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네에 표지판이 되어 있잖아요. 이정표가 되어 있으면 ‘구 무슨 동’ 이렇게 옆에 표기해 주는 것은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 업무는 지적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줬으면 어떨까, 왜냐면 우리가 무슨 동 무슨 동 가는 것은 엄청 오랫동안 그것을 쓰다가 주부토길, 무슨 길 갑자기 하니까 우리들도 다른 동네 가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줬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그러니까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합체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읽으셨잖아요. 육성법에 보면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리기업인 주주나 소유주한테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여기도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는 점이 영리기업하고의 차이입니다. 유형이 일자리 제공, 서비스 제공해서 5가지 정도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춤, 공연 그런 것이 과연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나와 있는 그것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자리 제공형이냐 아니면 일반 춤이라 할지라도,
일환
김일환위원
지역사회 공헌형이냐.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6-18쪽에 보시면 11개가 있잖아요. 제1번 보면 사회복지법인 손앤손, 핸드인핸드 부평지점에서 보면 여기서는 칫솔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사실 복지법인 이래서 여기서는 장애인들이 생산할 거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로 팔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단순조립을 하든 생산을 하든, 왜냐면 여기서 칫솔 생산이 전체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큰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아까 유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부평에 구에서 먼저 구입도 하고 각 단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위원들 무지 많잖아요.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위원들이, 그분들한테도 위원회 와서 수당만 받아가지 말고 수당 받을 때 수당 대신에 칫솔 한 세트 드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그래서 생산물품을 구입하도록 부평구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육성해서 거기서 생산된 것을 판로를 관이 개척해줘야 장애인들이라든지, 이 취약계층이 뭐예요? 장애인, 노약자, 약간의 정신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노약자 계층한테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기업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구보댄스컴퍼니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클린인천 이런 데 저수조 청소, 방역, 건물청소관리 3개나 있어요. 과연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저수조 청소, 소독 방역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안 된단 말이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관리, 청소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거동불편자 집에 가서 그런 청소를 무료로 해주고.
일환
김일환위원
해준다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개념이. 이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기업 육성이잖아요. 봉사하는 거지 그것은.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어려운 취약계층한테 가서 소독해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원봉사 하는 거고 사회적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리기업하고 비영리하고 중간 형태를 띠는 거라고. 영리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봉사라든지 목적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형도 있지만 사회서비스제공형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첫째 일자리제공형, 둘째 사회서비스제공형, 셋째 지역사회공헌형 지금 이것 말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공헌형이라고.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소셜엔터프라이즈라는 이 개념은 다르잖아요. 이게 사회적 지역사회 공헌, 우리가 법에는 넣어놨지만 사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를 한다면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어떤 취업을 시켜서 그들에게 재화나 생산을 시켜서 그것을 판매를 촉진시키고 판매를 도와주는 것이 관이고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것이 관의 할 일이다 이거지요. 사회적기업을 육성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데. 물론 나 몰라라는 안 하셨지요. 판매도 촉진하고 알선도 하고 하시는데 실제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한다고 해서 거기서, 보겠습니다. 6-2번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예산금액이 7억 32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잔액이 2014년도가 3억 7000정도 남아 있고 옆에 ’11년도부터 보면 사회적기업의 반납금액이, 잔액이 남아서 미집행금액으로 해서 국시비 반납한 금액이 3년 동안 보면 지금 보조금현황에서 집행내역을 죽 본 그중에서 제일 많이, 2013년도 같으면 예산이 거의 10억이 다 되어 가요. 그런데 다 못 쓰고 1억 7000이나 반납하셨어요. 국비 1억 3700, 시비 1억 7000, 구비 1억 7000 그래서 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당해연도 말고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나 시로부터 그전에 사회적기업 활동실적이라든지 그런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내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예산의 85% 이상이 국시비로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시되고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매칭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실제 사업에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라든지 인천시에서 고용노동부 사업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이 적거나 또 공모에 실제로 참여했을 때 탈락하는 경우도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현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6-18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여기들이 반복돼서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있는 거니까 나온 거니까 써야 되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쓸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채택되어야만이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고 사업개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이 11개 기업들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고용노동부에 인증 받아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등록된 업체들일 것 아닙니까? 여지껏 시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똑같은 서류를 내도 똑같이 부평구청에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개발 예산을 신청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단장님, 지금 여기는 표시가 2014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1년도부터 사회적육성기업 명단을 줘보세요. 그러면 단장님 말이 맞는지, 왜냐면 달라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 기업들이 계속이고 그러면.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계속 받지는 않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명단 줘보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천형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면 2년간 지원을 받고요 인건비를,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본 지정을 받게 되면 3년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지정받아서 계속 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지원되는 거지 초과되면 지원이 끊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1개 기업체가 언제 선정이 됐고 언제까지고는 나올 것 아니에요. 지원된 금액하고 내역서를 주시고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까 6-2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국시비(분권교부세 보조현황 및 집행내역)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나왔어요. 공공근로사업에만 쓰는데 그것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분권교부세가 2004년부터 정부에서 참여정부 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입됐습니다만 내년에는 폐지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분권교부세가 없겠네요? 그래서 분권교부세 사용목적에 따라서 경상적 수요사업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고른 게 공공근로지요?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비경상적 수요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시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일환
김일환위원
지정해서?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공근로에만 써라 하고 분권교부세를 내려보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은 잘 쓰시네요. 그런데 사회적육성기업은 왜 이렇게 못 쓰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가.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우리 자체로 하나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조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매년 400만원 내지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구비가 1000만원 정도 편성하고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취업정보센터에 센터장이라든지 그 분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어느 분이 하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현재로는 제가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단장님이 센터장입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앞으로는 센터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시고 그다음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셔야 되니까 취업정보센터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요. 단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6대 의회에서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보셨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거기 가보세요. 잘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전시하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도 하고 그렇거든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가장 소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자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는 청년층이라든지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경제 허브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 1인 기업이든 2인 기업이든 창업공간이라든가 회의 공간, 상담 공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소도 홈플러스에서 장소 제공을 구에다 제공해요, 무상으로. 우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저희 부평 관내에 대형마트 여러 개 있잖아요, 롯데마트도 있고. 지역에 크게 기여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빈 공간을 할애해서.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함부로 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떤 서울 같은 경우도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장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마곡지구라든지 그런 대규모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공영지를 제공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기업 쪽에서 제공받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거기 홈플러스가 들어서면서 구하고 협조가 잘 됐는지, 한 번 가보시고요 그쪽하고 협조를 받아 보세요. 받아보시고 부평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서 제공한다고 해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단순히 그냥 무상으로,
용균
유용균위원장
주지는 않겠지요. 호락호락 주겠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보담당관님,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5-3쪽에 보시면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집행 및 예산전용 내역이 있어요. 아래 보면 명시이월이 2개가 있는데 이것 명시이월이 왜 명시이월된 거지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홈페이지 전면개편 부분은 2013년도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고요 추경에 예산 확보가 돼서 사업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3월까지 사업기간이 돼서 명시이월 시켰고 노후네트워크 장비교체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완료는 다 되어 있고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완료 다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까 장정욱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건가요. 5-13쪽에 언론사 광고현황 관련해서 이게 어디에다 광고를 낸 거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저희가 출입하는 신문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광고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다 틀려요? 광고 냈던 언론사가.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다 틀립니다. 저희 예산이 1년에 두 번 낼 수 있는 부분만 예산이 성립돼 있기 때문에요 다 각자로 해서 개별적으로 줍니다. 1년에 두 번 한 신문사가 들어온다 해도 두 번뿐이 받을 수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어디, 어디 신문사 했는지 알고 계세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2014년도 2월하고 3월에, 불러드릴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저희가 부평구립도서관 운영시간 연장안내 부분은 2월에 경향, 경기, 경도, 수도권, 시민 이런 쪽에 줬고요 3월에는 2월에 안 준 신문사 쪽에 기호라든가 중부, 우리일보, 인천뉴스 이렇게 분산돼서 나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방지에 주로 다 게재됐던 거예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위에 ’13년도, ’12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것도 역시 장정욱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7-3쪽, 4쪽에 보면 행정규제개혁위원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이 네 분이 들어가 계세요. 이것은 꼭 4명이 들어가야 되는 관련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우리 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의원님도 계시고 5급 이상 공무원도 계시고 대학이나 어떤 전문이나 사회경제 관련 대표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데 2012년도에 위촉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현재 12명에서 과반수가 민간으로 위촉을 하면 되게끔 조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안행부에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기업대표나 중소기업대표나 공정거래 대표 그런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포함을 시켜라라고 지침이 추가된 사항이 있어서 올해 임기가 어차피 2년이 완료되니까 정비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11명 위원 중에 공무원이 5,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구의회 의원이 네 분이고 실질적인 민간위촉위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게 조금, 여기 네 분 국장님이 다 들어가 계시는데 네 분 국장님 꼭 다 들어가야 돼요? 대표로 한 분만 들어가시면 안 되나? 꼭 네 분 국장님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지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민간위원이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것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용균
유용균위원장
조례상에 민간위원이라는 게 지금 구의회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순수한 민간위원이 아니잖아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본청에 네 분 국장님 그다음에 네 분 의원님들 여기에서 최소로 인원을 줄이자는 거지요. 그리고 순수한 민간위촉 위원들을 더 많이 참여시켰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겠지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런 안으로 저희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행부 지침서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진행하십시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안전재난관리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감사관 강성환 홍보담당관 이기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
15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