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양선입니다. 열성적인 관심으로 구정의 전반을 살피시고 항상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국내ㆍ외 자매도시 간 활력 있는 교류 추진, 새내기 공무원 소양교육 및 적응지원,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권도시 서구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공직자 공감혁신 워크숍이 추진돼서 최근에 끝났잖아요? 이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계획이 되고 추진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 마련되게 된 배경에는 올해만 된 것이 아니라 작년 사회복지직에 근무하셨던 분들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직원들 힐링이나 심리적 완화, 치유 측면에서 작년에 노조랑 이야기된 가운데 힐링캠프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사기진작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속에서 공감혁신 워크숍도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출발점을 놓고 보면 결국 사기진작이고 사기진작하기 위해서는 지친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시키고 조직에 어떻게 활력을 가지고 올 것인가와 캠프나 수련회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계획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애초 출발이 노조랑 당시 구청장님과 논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기진작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운영돼야 되고, 두 번째는 추진과장에서도 상호간에 소통 속에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기획됩니다. 2014년도 공직자 공감혁신 워크숍은 거의 강연이 5개 중 실제 우리가 해왔던 힐링에 가까운 몸풀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강연자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입니다. 애초 이야기했던 사기진작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이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가져오는 공동체 프로그램 보다는 결국 일을 잘하기 위한 직무 연수에 가깝거든요. 애초 이 사업출발이 되게 된 배경하고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추진과정에서 노조와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선6기 들어서면서 애초 출발된 의미가 변경돼버리고 결국 연수에 가까운 형태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참여자는 똑같이 많지만 오히려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감혁신 워크숍이 마무리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 여론조사를 파악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워 온 과정에서 하나의 워크숍이기 때문에 조직의 문제가…… 청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청렴, 친절부분을 조직의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청렴과 친절부분, 새로 직원간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직원들이 강의를 들어보자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또 노조와의 관계에서 당초 저희들이 노조와 협의했습니다. 노조게시판에 강의가 너무 많다고 해서 청장님이 청장님 강의를 빼라고 하셔서 강의를 빼고 정리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번 워크숍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에 대해서 누차 총무과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인데 1박 2일 캠프 중에 과목이 소통, 친절, 건강 관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들이 근무하면서 평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강의내용이었지 강의내용이 오히려 직원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연찬시킨다든지 업무에 대한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친절 방법, 그 다음 자기 건강관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간은 전부 자율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까 3가지 과목하고, 5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은 전체가 등산을 하면서 체력보강을 했습니다. 강의내용에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교양 내용정도는 들어가지 않느냐…… 최소한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담당이 의아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직원들에게 부담 주는 힐링캠프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의내용이 개별적으로 보면 좋은 내용들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서구청을 위한 행복청렴 바이러스 만들기, 성공하는 사람들의 친절 마인드, 감성과 소통의 리더십, 청장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청장님 강의는 안 했고, 소통과 만남의 시간도 안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충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 힐링 내 몸은 최고의 운동기구 몸테크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강의내용을 보면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처음 출발하게 된 배경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잡혔겠는가. 작년에는 만족도가 꽤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올해도 추진돼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목표와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는, 저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가 생각해 보면 구청장님께서 행정을 펼치시는데 있어서 직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가르쳐야 될 학생으로 보는 것이고, 선생님 입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친절 마인드는 당연히 가져야 되고 감성과 소통의 리더십도 일하신 분들이 당연히 갖춰야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가르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개조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니까, 원래 이 사업이 제기된 배경에는 그야말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이것이 안 좋은 일로 벌어졌었던 그런 경과가 지난 시기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한 템포 쉬어 가면서 뭔가 활력을 찾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이 노조와 구청장님하고 얘기한 상태에서 수립된 사업인데 이미 그것하고 다르게 이 내용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강의했고, 또한 직원들에게 자율적인 시간을 준 게 아니라 공연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약간 프로그램 시간대를 전문강사를 통해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만족도도 제가 알기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본질이 흐려진 사업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 강연이 있으면 문제고 없으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죠. 일선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서 강연하거나 프로그램을 짰을 때는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친절도 문제, 민선6기 들어서 핵심적인 교육이라고 봤을 때, 교육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애초 취지하고 의도가 전혀 변질돼 버린 게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개별 강의에 대한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힐링캠프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민선6기에 활발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어주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힐링캠프가 사실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힐링캠프를 갖고 반성해 보면 예산측면과 비교했을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작년도 힐링캠프를 평가해서 어느 정도 우리들이 강의 부분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수렴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주무관들과 워크숍도 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노조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조 의견을 100 %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처음부터 노조와 진행이 됐었어요. 애초 그렇게 한 이유는 노동 강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뭔가 해소해 가면서 다시 힘을 내자는 취지에서 작년에는 애초 계획단계부터 같이 논의가 된 거죠. 그런데 올해는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일부분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거잖아요. 업무추진 과정 자체가 애초 이 사업이 제기된 의미를 살리자고 보면 처음 기획 단계부터 논의, 조율이 됐으면 나중에 항의 받고 삭제되거나 강의가 많아서 청장님 강의를 줄이는 일이 없었을 거란 얘기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애초 청장님이나 저나 기초 초안 작성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의견수렴하라고 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의견 수렴했다고 판단하는데 노조에서는 만족하지 못 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제가 과목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질책한 사유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더 노조와 활발히 초안단계에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공감혁신 워크숍이 2회에 거쳐 하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이 2013년에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충분하게 김태진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가 극복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될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되면서 직원들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힐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가 애초 이 사업을 하게 되었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6기 들어서면서 뭔가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제시나 6기에 맞는 공직자 상을 구현하고자 과도한 욕심에서……. 애초 취지에 크게 벗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2013년도에 기획하고 힐링캠프가 추진했던 것과 2014년 워크숍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6기에 반영해서 짜다 보니까 힐링 받아야 될 주체가 주인적인 관점이 아닌 객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2013년에 애초 기본 취지에 맞게 2015년도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돼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강화해 보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하지만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변색되거나 위에서 임원들이 현실적으로 기획해서 밀고 가는 부분으로 간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파생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청장님이 요구하고자 하는 강의 같은 것은 구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간을 뭔가 의식적으로 추구하려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냥 가서 힐링이라고 해서 놀고만 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어떤 부분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는지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에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안 수립과정에서 청장님의 뜻이 반영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최소한 이 정도에…… 그리고 청장님의 행정 철학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실무선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내가 특강을 가게 되면 잠시 구정에 대해서 잊고자 가는 자리인데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구정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특강도 생략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보다 더 활기차게 노조와 적극적으로 초안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약간 미흡했던 점은 보완해서 내년에는 초안단계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받는 당사자가 이해를 못 하면…… 우리 간부님들은 잘 해보시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복안해서 직원들에 대한 작년 자료를 보니까 갔다 온 피드백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마 내년 사업계획을 짜면 올해 같은 욕심이 과다하면 화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시자고 하시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직무의 특성상 다다익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이 많아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러나 이름이 힐링이었습니다. 힐링을 왜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가 과중했거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치유 아닙니까? 힐링, 웰빙에서 진화가 되었던데 업무 스트레스가 적으면 힐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본청에 다녀보는데 몇 군데 부서에서 업무 과부하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기에는 과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청장님의 업무특성이나 성격상 또는 이번에 취임 초기이고 하시니 업무를 챙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인수위원회도 구성해서 세심하게 보고를 받으셨고 거의 반년이 되어 가는데 꼼꼼히 업무 챙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조금 덜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이 기회가 되시면 청장님께 조금 여유로운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공감혁신 문제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청장님께서 일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 청장님들이 너무 일을 혼자 다 하셔서 사실 지금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직원들이 과장, 국장은 대부분 그동안 배제하고 직접 청장님에게 가서 보고하는 문화가 되어서 지금 청장님도 계속 과장, 국장 걸러라 해도 직원들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청장님께 직접 보고를 해야지 이런 문화라서 그런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자, 과장님은 과장 역할을 열심히 하고 국장은 국장 역할 열심히 하고 부구청장 역할해라 그래야 내 시간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현재 그동안 문화가 너무 청장님에게만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실 때는 그러는데요. 지금 그것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보다는 간부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야 뭐 알아서 했는데 과장이 챙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과장들이 챙기라는 것은 과장님들이 일하라는 것인데 과장한테 지시하면 직원한테 넘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간부들이 변하자 간부들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그래서 5월 3일 날 간부들은 별도로 업무 워크숍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문제는 청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일하는 방식과 일의 기본 틀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밑에 간부들한테 업무 권한을 넘겨서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 하부의 그런 문제를 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니 다행이고요. 부쩍 전임 기에 비해서 야근들도 많이 하시고 휴일 근무도 많이 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대부분이 청장님께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청장님께서 아신다니 다행입니다.

힐링하면서 무기계약직은 이번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예.

예전에도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참여를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습니까?

예.

하찮은 것에 속상하다고 그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를 보면 아주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근무 의욕을 충족시키고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이라든지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지금 별도로 야유회나 워크숍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봄, 가을로 2번씩 이틀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청장님과 면담해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봄, 가을에 가는 워크숍을 가고 또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 욕심이 과하지 않느냐 일반직 공무원들은 한 번만 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워크숍에 같이 참여해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워크숍은 서구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5개구 동시에…….

서구만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함께 체육행사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시와 구청이 같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구만해서 봄,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은 직종별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쪽들 의견수렴해서 함께 하면 좋겠다면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쪽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로청소미화원이나 건설과, 공원녹지과 이런 분들 보면 표시 안나게 또 묵묵히 그 자리에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정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움도 많겠다 혼자 벌어서 도저히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노사합의해서 제안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보면 처음 9급으로 시작해서 근무연수가 예를 들면 9년, 10년이 되도 계속 9급 호봉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분들을 봤을 때 본인들의 처우개선이 열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개선하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함께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또 간부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우리 함께 하자고 팀플레이도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담당과장님이나 주무관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청소나 일반 업무와 어느 정도 구분이 된 분야는 조금 덜하겠습니다마는 단순사무보조로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과에서 항상 같이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업무를 보고 맞대고 있는데 그 직원들은 제외하고 일반 직원들은 간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차별이라는 소외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무직 노조는 따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사업을 해야 될 내용과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5개구가 같이 해야 될 내용, 그래서 단체협약에 분명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이 아닌 같은 일을 하면서 한 사무실에서 누구는 갔다 오고 누구는 안 갔다 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계적인 통합이 아니라 정말 공무직 노조에서 꼭 해야만 될 수 있는 사업은 보장해 주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서로 양보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같이 해가야 된다는 취지를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셔야지 또한 그 조직에 운영상의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 하고 위원들이 제기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취합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들이 과연 그것을 원하느냐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참여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가는 것 보다는 워크숍을 같이 가고 하는 것을…… 과연 가서 워크숍이 정말 되겠는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몇 분한테 의견수렴을 해봤더니 각 부서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일은 같이 가다가 조용히 힐링캠프를 가버리니까 왠지 소외감 느끼게 되더라, 아무래도 의욕도 상실되는 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다면 차라리 함께 해서 실ㆍ과장 중심으로 힐링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프로그램을 잘 짜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같이 동기부여도 하고 과나 계에서 우리 열심히 같이 해보자 하면서 격려도 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강사진들을 모셔서 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도나 청렴도 등 공부도 하고 소양도 한다면 훨씬 더 공직자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일도 열심히 하게 되니까 서구 발전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못 하게 하고 힐링캠프로 흡수시키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그쪽대로 고유 프로그램이 있고 다시 생각하면 무기계약직들이 혜택보지 못 한 부분을 일반직들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잣대를 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업을 가고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함께 합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이쪽으로 합류시키면서 기존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단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참여 의견을 내놓은 직원들도 있는데 사실 많은 직원들은…… 희망자만 받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경험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업운동선수로 하다가 퇴직하고 전매청에서 광주연초제조창으로 발령이 났는데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으로 났습니다. 당시 70년대 후반인데 저도 공무원인데 기능직으로 발령 나서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일반직 식당이 따로 있고 기능직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기능직 밑에 고용직이라고 또 있습니다. 칸이 쳐져 있고 기능직과 고용직은 따로 먹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뭐 저런 것이 다 있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노조에 그런 힘도 없고 인권 상승도 없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만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상반된 의견들이 뭐 있느냐면 기능직으로 거기 들어가서 열등의식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아마 그런 마음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원하면 같이 할 수 있고 그것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힐링공간도 필요하고 야유회도 필요하고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형태를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중지했다가 합시다.

행감자료 30쪽을 봐주십시오. 국외자매도시 간 활력 있는 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국제교류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국 요녕성 단동시 진흥구하고 2012년 6월 8일 날 우호교류협정을 맺어서 교류사업을 하고 있죠?

예.

2012년도 6월 7일부터 11일 까지 4박 5일로 12명이 가서 교류협정서도 맺고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일단 2013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죠? 교류가 안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본예산에 일정 정도 교류사업을 위해서 1,190만 원을 책정해서 교류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죠?

예.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 단동 교류 및 고구려 문화유적지 탐방에 따른 풀비 예산 추가 지원요청을 해서 상호 교류방문을 위한 사전 정지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4박 5일 동안 갔다 오신 적 있죠?

예.

원래 이런 교류사업을 하고자 하면 사전방문해서 추진계획을 세우려고 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풀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없을 때 였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마 전 청장님의 의도가 힐링캠프 예산 1억 5,000을 단동시 직원들 배낭여행으로 추진하려고 사전답사 차원에서 총무과 직원 몇 명이 국외여행을 가서 답사를 해보라는 명령을 받고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외여비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게 관련 부서에 국외여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100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외관계에 많은 변동요인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부서에서 올라오면 몇 % 해서 풀로 세워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내용적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 자기들이 자체관리하고 있다가 시행을 하고 시행이 안 된 경우는 예를 들어 다른 국외여비 집행성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에 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자치단체들이 특히 기초들은 국외행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풀로 세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갔다 와서 총무국장님이 배낭여행 코스를 계획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5월 중순부터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사업일정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배낭여행 갔다 오신 후에 추진한 것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다녀와서 배낭여행을 추진하려던 차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어서 모든 국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방문 추진계획안을 보면 방문목적으로 단동시 진흥구 대표단의 우리 구 방문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가고 2013년도에 와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진흥구 대표단을 초청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안 오면 아마 우리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 와야지 가는 것이 또 교류사업의 원래 취지이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어떻게 든 간에 단동시 대표단을 우리 구로 초청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전방문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가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가서 모셔 와서 교류사업을 꾸려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지 않았는가, 정말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류를 위한 목적사업이냐 아니면 낭비성 외유관광을 위한 예산편성이냐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나와 있는 사업은 하나도 진척이 없습니다. 뭐 문화교류사업을 하겠다고 서로 유적지 탐방해서 교류하겠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그쪽에 경제적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방문해서 우리는 12명이 갔는데 3명밖에 안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교류도 봐야 되는 것인가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방문일정 했던 목적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서창들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소각장 가고 애초에 교류사업 취지에 안 맞는 상황에서 3명이 오셨던 교류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교류사업 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는데 이에 대해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 맞습니다. 이번에 오시게 된 동기는 우리 구 방문 순수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서울에 방문목적이 있어서 올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올 때 서구까지 와서 한 번 활발히 앞으로 잘 되도록 논의를 해보자 그런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왔기 때문에 세분만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그동안 활발히 되지 않는 경우는 아마 국내외적인 어떤 정세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반영이 되고 그래서 사실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마는 국내외적인 정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중국하고는 대부분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조금 화해무드로 가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자기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화훼 예를 들어 시설원예 그쪽은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우리 기술도 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없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전 방문까지 갔습니다. 이분들 주요 일정을 보면 과연 관광하러 가셨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일정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방문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라고 방문목적으로 잡았는데 가서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가, 서울에 일정 있어서 3명이 여기 와서 교류사업 형식은 아니지만 뭔가 왔다 갔다는 의미만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중국 단동시 진흥구를 갑니다. 우리는 12명이 갔다가 어쨌든 간에 서울 들렀다 여기 잠깐 온 것도 온 것으로 보고 내년에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업을 봤을 때 정말 형식적으로 꿰맞추기 위해서 12명이 갔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가느냐, 이런 이의제기가 있을까봐 3명이라도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가겠다 이런 식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 냉철하게 봤을 때는 정말 방문목적에 맞지 않는 사전방문 가서 관광코스 과연 아까 말씀대로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가 배낭여행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과연 고구려 문화유적지 탐방 장소를 발굴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서구가 해야 될 내용에 정말 그런 교류사업 목적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의 자매결연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2013년에도 계속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나라 정세 이런 문제로 해서 갈 수가 없다 사회주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오는데 단동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서울에 온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는데 사절단으로 같이 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해외방문 금지라고 해서 작년에 못 온다고 했는데 금년에 다른 기관장들과 함께 서울에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광주가 와서 한 번 너희들이 봐라 광주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와서 우리하고 교류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청장님께서 강력히 우리가 앞으로 교류하려면 그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오도록 해서 우리 지역을 전부 소개해 드리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분들을 오도록 한 것은 이미 결연은 맺어져 있으니까 한 번 하는데 까지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행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덧붙여서 국외자매결연도시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행정, 경제, 문화에요. 그런데 전혀 이와 수반된 일들이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행 위원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단동과 여러 가지 우호교류협정해서 하고 있지만 서구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살려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리고 또한 그런 것을 수익창출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라도 해서 말할 것 없이 중국 분들이 와서 땅도 매입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서먹한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로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는 전라도 쪽으로도 많이 관광을 확대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에 발맞추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주 서구에 월드컵경기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4강을 했던 지역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잘 부각해서 관광사업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사실 중국 분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산을 보일 것입니까? 건물을 보일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면 예를 들어 의류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의료관광이나 요즈음 화장품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이런 쇼핑에 대한 것 등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개발하고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안들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단동이라는 지역이 북한과 경계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과 또 역사인식도 한 번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보니까 신석기 유물을 그쪽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의 황하문명보다는 우리 선조들이 신석기 시대에 거기에서 살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요하문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굴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중국 땅이지만 우리나라 유물들을 보니까 중국 한족들은 상투나 이런 것을 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물에서 그런 것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뭐 만년 전 이런 오래된 지역에 그런 유물들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옛 선조들의 뿌리 어떻게 보면 족보죠. 그런 곳에서부터 옛날에 몽골 이쪽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왔다는 그런 역사인식도 심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자기들이 황하문명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하문명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앞서 있고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다보니까 중국에서도 역사를 다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찾아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선조에 대한 뿌리도 찾아가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역사를 동북 아 공정을 통해서 감춰버리고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정말로 우호교류협정을 하려면 그 협정 안에서 얻어낼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얼굴 보고 술 1잔 먹고 이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고 앞으로 남북한이 계속 체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남북한 차량이 왕래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단동도 갈 것이고, 러시아 쪽 하바롭스크도 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멀리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미리 찾아가는 역사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려고 한다면 그런 수준 있는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 이대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답답한 거죠. 예산 세워줄 때는 ‘우호증진 교류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해 놓고 ‘중국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못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대행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실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교류를 하려면 제대로 된 교류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내용을 보면 교류사업이 아니라 중국을 외유성 관광을 위한 뭔가 명분 쌓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안 왔으니까 올해 와야지, 내년에 우리가 가니까 방문일정 협의하러 갔었습니다. 서울 둘레길 있으니까 꼭 좀 들렀다 가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협정 맺었던 내용은 하나도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심지역에 있는 소각장 보여주면서 그쪽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임기응변식 사업을 구상한 게 아니었는가. 우호교류협력 의향서에 보면 우리가 양측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교류가 아니라 명분만 쌓아주려고 애걸복걸해서 쌓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12명 갔는데 내년에 15명 가겠다고 사업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구민의 혈세로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명분 쌓기 위한 관광성 외유 교류사업은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왔지 않은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내년 방문목적이 투자여건 파악 및 실질적인 교류방안 협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3, 4차례 왕래해서, 내년까지 5차례입니다. 뭔 파악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해 놓고, 예를 들어 안 왔으면 협의하기 위해 왔어야 되는 것에 대해 안 왔으면 와주라고 방문일정 협의하러 갑니다. 그래서 1박 2일 서울 들렀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팔고 있는데 우리가 배낭여행 코스 가가지고 파악해서 갑니까? 우리가 여행사입니까? 문화유적지 탐방해서 코스 발굴하고, 이런 형식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유성, 낭비성 예산 지출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교류해서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의향서를 체결했다면 투자유치도 한 번 해보시든가요. 근데 내년 목적이 뭡니까? 투자여건 파악 및 실질적인 교류방식 협의입니다. 내년에 갔다가 오면 2016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정치ㆍ경제적 상황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악순환을 거쳐서 계획 세우고 있고, 예산도 없는 예산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 세울 때 더 검토하겠지만 분명하게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동시 진흥구와 교류사업은 중단상태나 마찬가지고, 민선6기 청장님께 보고과정에서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국제적인 내용인데 파기할 수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한 번 우리 안도 만들어 제시해서 도저히 안 된다면 교류사업 중단 선언을 하든지 해서 잘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단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민선6기 들어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게 새롭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2011년 예산 세울 때부터 끊임없이 논란됐던 사업니다. 잘해 보겠다고 교류사업을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4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이 투자여건 파악하고, 답사 코스 만들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서로 발전하고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취지가 아니에요. 여기 목적에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뭣을 더 이야기하시는 건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교류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교류사업 방향에 대해서까지 파악해서 예산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세워졌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냉철하게 사업평가까지 했어야죠. 예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표현이 과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평가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약서에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 자치구에서 그렇게 포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광역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 협약과정에서부터 너무 욕심 부린 게 사실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일부분 세부사항을 추진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시의 큰 틀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가지고 예산과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고 끌어왔습니다.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저는 사업이 분명하게 이번 9월에 세 분 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내년에 15명 계획을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이대행 위원님, 그렇게 문제를 마무리합시다. 11월에 예산이 서게 된 것도 의회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4 대 3으로…… 저는 반대한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원 반대더니 나중에 네 분이 찬성하더라고요. 저도 슬프고 기억에 별로 달갑지 않은 예산인데 예산 때 다뤄 봅시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국제교류는 광역에서 하는 것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우리 광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 우리 광주, 아시아 문화교류 3개 도시 아닙니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 명분도 경제, 문화교류 및 통일 여건 조성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동하고 뭔 통일을 조성하느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뭘 투자하며, 그 쪽에서 뭘 하며 뭘 투자 받을 것이냐고 하니까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문화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고 계시던데 거기 현에 고구려 무용총이 있습니다. 고구려 문화유산이죠. 그다음부터 고구려 문화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이번에도 고구려 문화라는 단어를 써서 출장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책임을 느낍시다. 이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고맙겠지만 편성하시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행정기관 쪽 공무원들은 투자유치 외에는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민간인에게는 해외여행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행정기관 쪽은 그렇게 돼서 청도시도 단절된 상태고, 현재 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매결연 맺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자매결연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우호교류 단계에 와있어서 2, 3년 내에 저희들이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은 국내도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광개토대왕비도 있고, 장수총도 있습니다. 고구려 문화가 산재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급하게 결론내리기 보다 장기간에 걸쳐 교류하다 보면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또 전번에 기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서창 농가주택을 방문하셨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곳을 방문하셔서 농가주택 보일러, 정미기를 지역에 투자할 기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쪽 기술을 가진 민간인들을 동참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중국 쪽에 미용 분야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서 미용분야까지 포함해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가 볼 생각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인권도시 서구 구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실 56쪽, 각종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될 위원회 구성, 운영,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조례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세우고 인권도시가 잘 활성화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 로드맵을 짤 수 있도록 잘 운영돼야 이 로드맵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골목 앞에도 있는 것이고, 사진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업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서구 인권도시와 관련한 로드맵과 이것을 만들어 가고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전략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위원회 회의개최가 부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권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시에서 인권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에서도 그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오늘도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2, 3천 들여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인권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시 큰 중장기 계획 틀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일이지, 시라는 큰 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동성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용역을 맡기지 말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세 번 정도 기준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 드리고, 그 다음 위원회에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회의는 한 번도 못 했고,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내년 초에는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은 2차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작성돼야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골목길 인권학교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2013년도에도 진행됐고, 다른 구에서도 광주 인권교육센터랑 같이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2013년, 2014년도도 진행을 했죠. 예를 들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선에 계신 분들이 워낙 꼼꼼하게 잘 하시니까요. 근데 작년에도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지역, 마을 리더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도 역시 교육대상이 또 그 분들인 거예요. 결국 그 분들이 1년 단위로 자주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계속 하는 건데, 작년 받았던 분들 대상이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골목 인권학교 애초 취지는 깊숙이 지역주민들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형과 주민주도형으로 돼야 되는데 여전히 대상이 기존에 쭉 얼굴 보여주셨던 분들 대상으로 계속 리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진행방식이 일방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을만들기도 교육방법이 토론이나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도 여전히 진행된 사진이랑 보면 강사 모셔놓고 1, 2시간 듣고 마는, 대상도 반복되고……. 주민자치위원분들, 통장분들 마을만들기 교육해도 또 대상이고, 인권학교도 대상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대상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들은 그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저는 골목인권학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민참여형으로 가져가기 위한 대상자 발굴, 진행방식과 관련해서 민선6기에 맞게끔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인권업무가 방금 국제업무처럼 5개 구 전반적으로 자치구에서 비중을 두고 일할 내용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시 차원에서 이것은 가고, 자치구에서는 시에서 시행한 사항만 하면 좋겠는데 자치구까지 내려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공동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치의식을 성숙시켜서, 얼른 말해 마을인권, 골목인권, 주민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공동체 사업과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1쪽, 행정정보공개 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총 1,304건이 있었는데 비공개 18건, 계류 7건, 취하가 130건 있습니다. 취하도 어떻게 보면 비공개 성격에 가까울 것 같은데 취하까지는 범위가 너무 넓고 비공개 18건 사유가 뭐였고, 미결정 7건은 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미결정 7건은 자료 제출 당시 미결정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진행되고 결정된 상태입니다. 비공개는 법령상 비공개로 된 사항을 이 분들이 공개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공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공개 사유로 말씀하시는 법령상 비밀이나 비공개로 정하는 것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데, 보면 법령상 비밀 유권해석을 본 적 있는데 행정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지장을 주거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편이 생기는 것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라고 하죠.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현저하게 저해될 경우에 비공개하도록 했는데 행정관서에서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이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안 들어 있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U-대회 유치 지원경비 내역 공개하라. 거기에 광주 유수한 지도자들 이름 다 들어갔습니다. 법원에서 들어간 비용까지 공개하게 판결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기관을 감사했는데 수개월째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커지고 의혹이 쌓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비공개하신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어제 들으셨으니 어제 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그 동안 비리제보 건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저희들도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와서 당연히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현재 징계절차 진행 중이고, 규정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한에 대해서 공개했을 때 그게 어떤 징계한 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를 못 한다 해서 정보공개 관리하는 부서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정보공개를 못 한 겁니다. 사실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보면 개인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법령적인 문제는 대부분 포괄적으로 많이 공개하는데 개인 문제는 나중에 개인들이 많이 이의제기하니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못 하고, 비공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강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서 못 하시는 건지, 징계가 진행되고 있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공개해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경우 정보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징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밟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항상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9조에 있습니까?

행정에서 정보공개 할 때 대부분 민원이나 비리는 처리에서 처분종료가 됐을 때 공개하지, 처리과정에 있는 경우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단지 자원봉사세터에 대한 직원 징계 문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징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ㆍ감독 부서에서 감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징계하라…… 권고 내려 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의견이 들어와서 비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 조사 내용을 설명하라고 한 경우 여기에서 저희들이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자료로 주셔도 되겠네요.

정보공개를 못 하게 된 경우를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나눠드려서 설명할 수도 있고…… 저도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제 감사실 말씀은 이미 보고서가 작성완료 되었기 때문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과할 때 처분 내용을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 못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공개했을 때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규정에도 없지만 관행적으로 비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알아봐 주라는 요청이 있어요. 사실 불편합니다.

위원님께서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게, 이게 자원봉사 200 몇 개 단체 회원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압박 받고 있냐면 이걸 빨리빨리 처리 안 하니까 직원들을 오히려 비호하고 있지 않느냐, 반대쪽에서는 그러냐 해 가지고 잘못하면 제가…… 우리가 징계권이 있다면 다해 버리면 되는데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감사내용이고 알권리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이 생기고 소문이 확장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자료와 함께 논의하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공개해서 언론에 나와서 그 사유가 똑같은 징계사유지만 당사자에게 영향력이 커졌을 때 엄정하게 인사위원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잣대를 대고 의결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공개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다 드렸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게 비공개할 사안인지 말씀드린 거예요.

비공개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개 받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총무과가 위원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최종 공개, 비공개는 총무과 책임이에요.

위원회에서는 비공개했을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 부서에서 논의하시게요.

행감자료 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실과에 구정발전 유공 부서 노고치하 격려금 17건 정도가 과로 직접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급을 어떤 근거에 의해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에 격려금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기관운영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별표에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제3조 6항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소속 상근 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용품 지급”하는 항에 근거해서 집행됐다고 봅니다.

일단 직무활동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편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급하고 나서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누가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은 과에서 사용하고 나중에 지출증빙서류만 올려주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집행 자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노고에 치하하는 과정에서 식사하셨다면 총무과에서 가서 합니까?

구청장님이 자리를 만들어 격려차원에서 식사를 한다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죠.

내용을 보면 거의 50만 원, 30만 원으로 그 과에 직접 내려 주는 돈이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지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격려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격려금으로요?

예.

격려금으로 집행하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서류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0만 원, 50만 원 정확히 맞춰갖고 옵니까?

청소과에 30만 원 집행했다면 청소과장한테 수령인 날인 받고 청소과로 격려금을 집행합니다.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말씀 그대로 구청장이 기관 운영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정확히 10 %인지 20 %인지 모르겠는데 현금으로 공무원들에 한 해 이번에 기획실에 예산하느라 고생했다면 청장님이 현금 5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50만 원 준 걸로 해서 기획실장 세출에서 도장 받고 50만 원 주고 현찰에서 뺍니다. 아까 나머지는 카드 처리하고요. 그 성격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내역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일단 청장님이 직접적 노고 치하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만 지출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님이 아닌 과로 내려서 예산지출을 하고 결산도 현금으로 하셨는지 세부적인 자료까지 보지 않았는데 이 내역을 총무과에서 집행한다라고 하는데, 과에서 내려주고 과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올려 보내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과 실무 여비로 지급하는 것 아니겠냐. 그런다고 하면 굳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과 예산에 여비증액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내가 봤을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든지 아니면 부서 여비책정이 잘못됐든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질의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 숫자에 비례해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격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한 부서에 현금으로 줘서 직원들 격려하는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금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행감에 나와 있는 자료만 달랑 빼서 주는데 내가 이걸 보고 다른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것은, 있는 자료 제가 또 보려고 요청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내역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세부적인 부분을 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1년도에 구창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본 적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거가 있더라고요. 직접전달주의 원칙인가…… 직접 전달해야 한다. 그 부서에 전달한다는 것은 수혜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각 해당 직원들이 나는 얼마를 수령했다. 이것은 밥 먹으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밥 먹으라고는 카드를 주지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격려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격려금입니다. 말 그대로 현금을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직원들 간에 나눠야 한다는 결론이었어요. 직접전달원칙이라면 해당 직원들이 전부 인수서를 써야 하는데 그때 문제는 부서장이 현금으로 얼마 받았습니다라고 영수처리하고, 이걸로 끝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으나 비공개원칙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아무튼 쓸 수 있는 것이었고,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직원들의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영수증을 받지 않고 해당 부서장에게 받은 걸로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짚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관행상 도의적으로 접근해 와서 거기까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4명을 공개채용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2014년 6월 1일 자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 것입니까? 운동처방사 해서요.

2014년 6월 1일 자는 청소환경과 가로환경미화원 채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3월 달 아닌가요?

3월 19일 자는 화정2동 생활환경 순찰보건원입니다.

2월 17일 날 채용공고 내서 무기계약직으로 공원녹지과, 보건환경과, 화정2동 해서 이렇게 3명이 채용되었어요. 그런데 6월 1일 자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5월 30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처방사가 여기 채용이 아닌가요?

기간제근로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나와 있는데 공고에는 기간제로 나와 있어서 그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은 청소환경미화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환 후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채용되어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기간제근로자는 각 실ㆍ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며칠간이나 한 달 예산을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반적인 정원관리를 해야 될 총무과니까요. 보충감사할 때 청 내에 각 실과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다 파악해서 그때 한 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정원과 현원의 차이 3명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때 충분히 검토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임기제 직원으로 해서 9명이 나와 있는데 이 9명은 대충 어느 부서에 어떻게 편제되어 있습니까?

임기제 9명은 5급은 3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일반의사 2명과 치과의사 1명이 있고, 6급은 3명이 있는데 1명은 구보편집요원으로 있고 보건소에 한의사와 국악전수관에 학예연구사가 1명 있고, 7급은 평생학습지도사가 1명 있고, 8급은 2명 있는데 1명은 구 동영상 편집요원이 있고 총무과에 기록물관리로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 동영상 편집요원은 새로 채용하셨죠?

예.

기존에 있었던 분은 공원녹지과로 가고 그러면 증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리가 나와서 채용했는지……

정보홍보실에 결원을 두고 공원녹지과로 전출을 시킨 것이죠.

시로 전출간다든지 퇴직을 하면 자리가 하나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자리를 승진을 안 시키고 결원으로 해놨다가 이 사람이 하나 먹은 것이죠.

그래요?

예.

직원이 1명 나갔으면 내부승진 시키고 수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습한 대기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말로는 이해가 가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도 결원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서구는 이상해요. 정원 대 현원이 서구는 정원이 정말 빠듯합니다. 대게 5, 6%가 정원 대 현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정원 자체가 다른 구보다 적다 보니까 현원이 딱 차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원이 적어요. 결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사람 심으려고 있는 자리면 무조건 사람 심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발생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결원은 일체 특채를 못 하고 신규자 임용시험 봐서 온 사람들이 현원은 정보홍보실에서 남은 인력이 다른 한 자리를 먹고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인원은 신규임용자로 채용되기 때문에 일체 특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채는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결원이 생긴 자리에 기존 정보홍보실에 있는 사람이 공원녹지과로 가로 정보홍보실 임기제 일반직 1명을 채용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한자리를 채용하기 위한 그런 인사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원 생겼던 근거들을 보충자료로 감사 때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되어 있고 또 치과의사 1명이 9월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자리가 나와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끝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다시 공고해서 채용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도 한 번 드려볼까 합니다. 별정직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구 행정에 활력과 생동감을 주려면 전문부서에는 별정직을 채용해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을 요하는 부서에도 행정직이 와서 과장이나 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원되면 공모를 거쳐서 별정직을 채용해서 공직사회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굉장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흐름 자체가 별정직의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해서 공직사회에 바람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임기제 같은 경우도 보건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건직도 건강관리팀이나 이런 곳은 시간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 인사전보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들어와서 2013년 11월에 전보발령이 한 번 났고 2014년 2월에 전보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3월에 또 전보발령이 나고 8월에 전보발령이 납니다. 이렇게 전보발령이 수시로 나고 있습니다. 일단 6기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간부님들을 전보발령해서 정책에 맞는 인재편성을 하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속적인 인사전보를 통해서 뭐 6개월도 안 되는데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키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0여 명 이상이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다른 부서로 전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부 정도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게 배치하다 보니까 반영할 수도 있었겠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급 직원까지 많은 직원들을 전보발령을 해서 혼란을 주는 인사정책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기획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직개편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또한 인사위원회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원인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또 자료 36쪽을 보면 3년 이상 장기근무 직원현황을 보더라도 어느 부서에는 18명인데 8명이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세무나 이런 곳은 전문 직종 분야이기 때문에 보장을 해 준다고 하지만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이런 부분에서도 자리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6개월도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인사가 잦아짐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적절하게 장기근속자들이 한자리에만 계속 머무르면 관료화되기 쉽지 않느냐 생각했을 때 인사정책이 원칙 없이 효율적인 부분 고려 없는 정책이 아니라 오래된 분들은 순환시켜서 새로운 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그것이 활력을 불어 넣는 길이고 그리고 이왕 인사를 단행했으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있는 인사정책을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최소 전보제한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년을 준수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업무역량을 도저히 업그레이드시켜도 그 자리에 근무할 여건이 못 된다든지 또 징계를 맞았다든지 그런 사유 이외에는 1년 전보제한을 지키고 2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인사가 아주 중요하고 예전에 전 청장님 시절에 여러 가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업무과다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구 공직자분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그분들을 치유하고 보듬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해서 힐링도 만들게 되었고 했는데 앞으로는 인사할 때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새로 6기 임우진 청장님이 오시면서 조직의 활력과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이번에 핵심적으로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고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사실 중간 간부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민선 6기에서는 국장과 과장들에 대한 업무평가를 직원들의 역량을 얼마만큼 올리도록 노력했느냐 그것에 대해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첫 번째 항목이 업무량이 떨어지는 직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직원의 업무량을 계장, 과장이 같이 동참해서 이끌어 주고 업무역량을 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패턴이 업무역량이 안 되는 직원은 내버려 두고 일하는 직원한테만 계속 줘버리니까 과부하 상태가 왔거든요. 과부하 상태에 왔는데 승진은 승진연한이라고 어느 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부하된 직원에게 정말로 근평을 잘 줘서 발탁승진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승진은 짠밥 순으로 해 주고 일은 과부하 상태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올리는데 인사정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과장들 평가도 그것을 제일 위주로 해서 과장님들 승진이나 전보인사 때 반영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시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과장님들도 일을 부지런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서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조금 더 열정적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에 있는 과장님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업무행정 처리시스템이 과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과장한테 주고 국장한테 주고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과장의 고유권한, 국장의 고유권한도 윗선에서 해버리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이나 국장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되 처리역량을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서구는 과장, 국장 중심행정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과장, 국장이 책임지고 예를 들어 과에 있는 직원들이 일 못 하는 것도 과장 책임이다. 어떻게든지 일 잘하도록 업무역량을 키워서 같이 가는 것도 간부의 고유 업무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말씀인 것 같고요. 앞으로 서구 행정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 어디 신문을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래서 제안을 받아서 좋은 것은 상금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 보니까 모바일 오피스라고 해서 업무포털 해서 이분이 어디 휴가를 가거나 해도 스마트폰으로 해서 출장 나가는 공무원들도 꼭 와서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결재 체제가 이루어져서 빨리 빨리 민원이 해결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도 한 번 검토해서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주민생활 현장방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실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정비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이야기를 하면요. 올해 것만 잠깐 봤는데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또 실제 일부 사실로 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은 일부 시정이 된 것 같아요. 그 뒤로 올해 것만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서울로 출장을 갔는데 저녁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데 초과근무일지가 작성되어 있거나 또는 직원 4명이 1박 2일로 협회에서 주체하는 세미나를 여비까지 지급받고 갔는데 당일 날 여기서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저녁시간으로 초과근무일지에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과수당을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별 생각 없이 초과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초과근무일지의 신뢰성이 무너진 상태라고 봐요. 이 서류만 봐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의미는 크게 변질되지 않았어요. 기존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항시 취약계층에게 송편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아무런 사유 없이 그냥 선물꾸러미로 바꿔졌는데 여전히 예산항목은 송편나누기입니다. 분명히 보조금을 집행할 때 사업의 성격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보조금 집행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일부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이후에 더 행정감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단지 기술적인 문제이냐 이런 문제도 있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전부터 불협화음이 심했죠. 그런데 현재 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도 자원봉사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사무실이 없고 독립된 공간이 없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행정감사자료 16쪽을 보시면 서구자원봉사 운영실적해서 총 등록인원이 1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구 인구의 3분의 1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죠. 이것만 보면 서구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속살을 들여다보면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봉사활동을 한 비율이 22 % 밖에 안 됩니다. 광주가 전체적으로 다 낮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낮느냐가 아니라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이 분야 점수가 예를 들면 7점인데 우리가 3점에 해당되는 점수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들은 오히려 등록해 놓고 실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광주는 낮고 서구도 22 %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행정자치부하고 보충자료를 통해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협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등록된 회원 수는 많은 데 한 번이라도 봉사한 사람이 22 %에 불과할 뿐더러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것이 이분들의 평균봉사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그냥 한 번하고 마는 것보다 이왕이면 꾸준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것을 우리가 보니까 평균 23.22시간이에요. 그러면 역시 6점 만점에 3점으로 하위권이죠. 자원봉사 등록 회원 대비 봉사활동 실 인원도 7점 만점에 3점으로 하위권이고 또 이분들의 평균봉사시간도 23.22시간으로 6점 만점에 3점으로 하위권입니다. 다음에 등록된 분들 수요처 관리자 교육 이수율도 32 %로 5점 만점에 3점 그러니까 겉으로 등록된 수는 많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원봉사 관리측면이 대단히 취약하다, 시ㆍ도에서 평가할 때 이 자원봉사 관리영역이 만점이 30점인데 서구가 받은 점수는 19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전에 네트워크나 협력이 대게 안 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고 불협화음도 많고 실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런데 네트워크라든지 홍보 이런 측면에서 점수는 25점으로 만점입니다. 심사기준표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다 짜 맞추어진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자원봉사 관리나 이런 것은 본인이 봉사하기 싫은데 억지로 봉사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30점 만점에 19점이고 아까 이야기한 네트워크는 뭐냐면 회의에 몇 번 가고 센터장이 교육을 가고 지역사회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이런 네트워크 협력이 잘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점수인데 25점에서 우리가 만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원봉사 수만 많을 뿐이지 내부 네트워크도 잘 안 되어 있고 자원봉사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분야 점수는 만점이거든요. 결국 이런다고 하는 것은 인프라와 독립된 시설도 없는 것이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무원칙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ㆍ도에서 평가하는 자원봉사 운영 평가로 시ㆍ군 센터별로 다 평가하는데 여기에서도 특히 자원봉사 관리라든지 양적인 평가 말고 질적인 평가 이런 데서도 점수가 낮죠. 또 이것만 그러냐 점수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느냐가 10점을 차지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영역인데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10점 만점에서 무조건 서류만 내면 주는 점수 6점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89곳에서 냈는데 제일 처음에 60곳을 먼저 고르고 2차 심사를 거쳐서 30곳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5곳은 최우수상 나머지 25곳은 그냥 상을 주는 것인데 저희는 60등 안에도 못 든 것입니다. 1차에서 탈락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심사했던 담당자와 쭉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서구가 대표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 제출했던 것이 농활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볼 때는 이번 프로그램 할 때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지역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이 뭐고 이것을 자원봉사의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가고 있는가를 주도면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원봉사 수가 많다, 뭐 프로그램이 많다, 참여율이 많다 이런 것은 초기의 평가방식이고 지금은 질적인 것으로 이미 방향전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가 뭐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원봉사 역량을 조직하고 기획하고 해서 이후에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었는가를 일관되게 보는 것인데 서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제출한 것이 농활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기한 것은 지역사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전혀 접목되어 있지도 않는 것 같고 차별성도 부족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는 먹거리 문화, 신문화의 정립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텃밭을 가꾸고 농활을 하는 것이 뭐가 잘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하고 도 맞지 않고 창의성이 떨어지고 차별성도 떨어지고 결국 가장 아쉽게 이야기했던 것은 광주는 오히려 타 시ㆍ도보다 자원봉사 역량이 성숙된 시민의식이 엄청나게 높고 훨씬 유리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이끌어 낼 수 있는데 거꾸로 오히려 더 망치고 있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적에 비해서 현재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질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보면 서구자원봉사 센터가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프라도 빈약해 질적인 면에서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질이 낮고 결국 우리한테 있는 것은 자원봉사 수가 10만명이다. 서구민의 인구의 3분 1이다. 이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총제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상에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총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 이와 관련 혹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반까지 꾸려서 1주일 가까운 기간에 감사하고, 9월 24일 직무대행으로 매일 가서 결재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정스타일과 그 분들이 하는 스타일이 하루 기껏 2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결재하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보다 조직 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얘기를 해도 제가 전혀 체감이 안 된 그런 행동들이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내부조직을 정비하고, 훌륭한 새로운 센터장을 모시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 현장활동가들을 모셔서 구 차원에서 T/F팀을 꾸려서 자원봉사가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간섭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은 협력해 주고 조언해 줄 것은 해주고,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3, 4개월 가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실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직ㆍ간접으로 들어서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또 이 문제가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법인이니까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기를 바랐는데 역량이 되지 못한, 자원봉사센터에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각종 시책도 개발해서 그 동안 역량을 키워주는 부단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것이 간섭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아이디어도 강구하고, 전국 잘 된 곳 벤치마킹도 하고 T/F팀도 구성해서 항상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1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본 위원이 2013년 3월에 개정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조례 개정 취지도 집행부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주문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니까 1월 운영계획서를 세워서 사업 집행했더라고요. 운영계획 세워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세운 후에 어떻게 사업 추진하셨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제가 7월 28일 부임해 와서 연초에 운영계획 수립한 것은 최근에 봤습니다. 여러 가지 중 특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 주말반, 야간반, 청소년반을 했더라고요. 동천동은 야간반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동은 예년에 비해 다르지 않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8, 9월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구성, 운영방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정밀진단하고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계획을 각 동장들에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침 내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 다음 주 월요일 조회 끝나고 국장님 방에서 토론을 갖고 이런 토론을 바탕으로 자치위원장하고 토론을 갖고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하고, 이게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사분란하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각 동마다 특성이 있고, 여러 사람이 관계 되어있어서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대행 위원님께서 작년 감사에 지적하셔서 쭉 읽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논의했는데 기대한 만큼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저도 부임해서 변명 같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개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켜봐 주시고, 언제라도 조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조례개정안에 근거해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운영계획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들한테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올 10월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내놓은 자료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중심의 새로운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문을 하면서 몇 가지 조례 개정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별표 1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프로그램 수를 일정 정도, 마구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어느 동 같은 경우 초과되어 있는 데도 프로그램이 잘 운영 안 되니까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 정도는 별표 조례 인구수에 근거해서 많았다면 조정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은가. 폐지하고 현실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운영했더라고요. 또 모 동같은 경우 초과되고 있는 데도 신규로 해줬더라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 들어서 지금 농성2동은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해 준 것은 좋습니다. 동천동도 신규 동으로 당연히 설치해줬던 부분은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운영해 보시고, 그런 근거를 갖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초과된 동에서 신규로 내줬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 대체 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비례로 프로그램 수가 정해졌는데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그 당시 기 프로그램 초과했던 것은 인정하기로 하고, 다만 소멸이나 폐강됐을 때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대체됐다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지금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그 기능으로 운영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고유 기능은 우리 조례에 프로그램 보다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이제 큰 틀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내용을 충실하게 하지 프로그램을 늘리지 마라. 어느 정도 활성화 됐으니까 이 자체에서 장구로 했으면 내년도에는 꽹과리로 한다든지 조정하고, 프로그램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외에 자치공동체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순수 기능 역할로 과감히 전환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것은 조례 개정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정리했었습니다. 문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초과되고 있는 것은 정리했어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해줬다는 것은 조례 취지에 반영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제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번 설치하면 폐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조례에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런 근거들을 만들었던 것이고, 또한 15명이 안 됐을 경우 폐지하기보다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노력해도 안 되면 이런 근거를 가지고 폐지해서 활성화…… 내가 봤을 때 강사 수로 모든 게 운영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했어요. 강사가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잘 아는 사람 심어가지고 강사비 20만 원 따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안 되면 대체 프로그램, 예를 들어 요가가 18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 요가학원 같은 경우 엄청 민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제시했지만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배치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조례에 야간 이용에 대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성화를 하자. 국장님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야간에 개방해서 동네 친목모임으로 토론이나 인문학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스스로 주민자치를 운영하자. 마을 가꾸기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곳을 개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자. 그러면 삼삼오오 동화책 읽기도 하고, 애들 데리고 와서 주변 사람들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안상 문제로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낮에만 하니까 다들 주부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사설에 다니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젊은 층이 없고, 나이든 분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제출했어요. 그러면 동에 관심을 두고 주민자치에 관심을 두게 하려면 주말에라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게 운영을…… 배드민턴 치려면 돈 많이 듭니다. 배드민턴 안 하고 요가라도 남자들 중심으로 요가가 있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하면 그만큼 더 윤택한 살아있는 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조례를 개정했는데 여기 실태분석 자료에 보면 야간에 했던 부분은 저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호2동, 동천동인가 아니면 다른 동이 저조했던가에 대해서는 자료로는 모르겠습니다. 금호2동과 동천동은 추진해 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조함 밑에 작성해놔서 제가 이해하기 그렇습니다. 야간 운영은 농성2동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장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야간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폭폭, 남자분과 직장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주말과 야간 운영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파악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야간, 주말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께서 모든 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개방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말, 야간에 그 시설들을 활용할 때 문제들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다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그런 차원에서 각종 리더들을 발굴,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가면 충분히 개방해도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은 생활패턴이 있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과보다 그것을 정착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을에 관심을 유도해서 주민주도형 마을 가꾸기 사업에 접목시켜 가는 것도 지금 청장님이 주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의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전면 실시보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갖추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동 주민센터 공사실적이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해 주신 것이죠?

예.

주민자치과에서 회계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제각각이고 예산도 각각인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 동을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에 예산 세워서, 예를 들면 동 청사 유지관리 했는데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사관리팀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청사, 동 건물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전문성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회계과장할 때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회계과에 동 청사와 구 청사관리 책임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조정하려고 했는데 원활히 안 됐는데 제가 이쪽으로 와서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청사 관리하는 데서 청사관리 예산을 갖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저희들에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시행은 합의해서 당장 내년부터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회계과에 편성해서 회계과 건축직이 현장 가서 보고 판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제가 마을만들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서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내역이 올라와 있고, 정산만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 사업이 첫 1회 때는 4곳이 신청해서 선정됐고, 2회 때는 대폭 늘어났잖아요. 거의 대부분 신청한 곳이 아파트 입대위나 주민자치, 기존에 관계를 맺어왔던 단체입니다.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풀뿌리 마을모임은 적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최근에 교육을 진행했는데 엄청난 성과라고 봐요. 짧은 시간 내에 그야말로 마을리더, 관변단체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교육을 수차례 진행하고, 참여인원도 많습니다. 요즘 관심사가 마을만들기라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공모사업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 전제되어야 되고, 교육을 통해 마을에 씨앗모임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형성돼 가는 것을 봐가면서 공모사업이 돼줘야 실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기름과 물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교육이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통장님들,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받았던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새마을…… 다 중복된 거죠. 이제 지금부터 교육은 곧바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기보다 마을의 씨앗을 형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그래서 마을의 주체역량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되면서 이후에 이것들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 들어가야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3월에 공모사업 해 버리고 교육은 교육대로 하게 되면 결국 예산낭비가 될 거라는 거죠. 이후에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더 관심과 업무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도 마을만들기 위원이시고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셨고요. 동천동의 여러 가지가 KBC에서 좋은 사례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수원 르네상스에 가서 벤치마킹하면서 교육 받았는데 문제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 이웃 간에 만남이 이뤄지고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마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내년도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이 놀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마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단계별로, 유형별로 해서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토론하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나온 답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더 발전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마을만들기위원회 사업은 어떻게 방침을 잡았냐면 우리들보다 마을만들기 위원님들이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소한 하나하나를 마을만들기위원회에 상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마을만들기가 잘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체계가 잘 구축돼야 되는데 예산 많이 들어 공모사업하자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제도 측면에서는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저희 조례를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담지 못 하고 있어요. 기존에 했던 조례에 대해서 일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 현재 마을만들기위원회가 민ㆍ협치로 운영되고 있는 이것을 활성화하는 문제, 중간 지원조직이 있어야 되고, 이미 자치과에는 마을만들기팀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조례 일부 재개정하거나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한 번, 두 번 정도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들이 운영하고 거의 대부분 말잖아요. 여기만큼은 정말 상시적으로 잘 운영돼줘야 된다. 그리고 행정기구개편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이 네 개 영역에서 골고루 밸런스를 가지고 가야 생동감 있는 진정한 마을만들기라고 이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 주민들과 관련 있는 사업이나 추진사항은 청장님께서 항상 의견수렴을 제도화 시키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앞으로 대부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조직 관계는 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가칭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해서 하는 방향을 경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로 조직을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도 따로 분리해서 두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탁공모하기 전이라도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법이 제정됐고, 2001년도에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된 거죠. 전국에 교육청을 빼놓고 100 몇 군데가 있는데 광주에서는 서구만 유일하게 평생학습 도시가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처음 추진했다가 기준도 맞춰야 되고, 9,000만 원 가입비 형태의 기금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구가 신청사 지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평생학습 도시가 못 되고 지금까지 와 버린 거죠.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신청사 때문에 9,000만 원이 없어서 평생학습 도시가 중단됐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죠. 평생학습 따로 마을만들기 따로가 아니라 마을만들기 속에서 중요한 게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빼놓고 마을만들기하기에는 결국 절음발이로 가게 되는 거죠. 현재 사업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나 싶은데 거꾸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여건, 문화는 어떻게 보면 ZERO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돼야지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대로 하면서 마을만들기에 공모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취약한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들은 청장님께서 행정을 보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삼아서 해야 된다 해서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가장 많은 중장기 대상이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자원봉사로 5개 항목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몇 천 만원 들여 공모해야 될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4, 5년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분야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지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예산도 계상했고, 상반기에 3, 4월 중에 신청하면 거기에 부대조건들이 있습니다. 학습관도 설치해야 되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2007년도에 신청했는데 탈락되고, 그 이후 몇 년 동안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지정 자체를 추진 안 했습니다. 중간에 신청사 건립 관계로 신청 못 했고요. 하소연 같습니다만 주민자치과가 청장님이 주창하시는 자치공동체의 핵심인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 많은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어서 책임도 많이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고생합니다만 직원들, 계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돼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야간에 개방을 점차적으로 해서 뭔가 마을공동체 모델도 만들어 가고, 주민자치 공간을 활성화하자고 조금 전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바뀐 평생학습법에 의하면 동에도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행복학습센터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두게 되면 매니저를 파견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야간 개방이 점차 늘려갈 거라고 하면 동에 현재 둘 수 있는 행복학습센터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동천동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1명 파견돼서 여론조사를 진행 마무리하고 있고, 여론조사 끝나면 결과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겁니다. 그리고 원칙이 동별로 하나씩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당장에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하다 보면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대부분 여가, 레저용입니다. 그런 프로그램 내용도 최근에 뜨고 있는 인문학 강좌나 직장인들이 선호하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들을 야간반에 평생학습센터하고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결국 자치공동체 마을만들기 기반이 꾸준한 학습, 교육이 같이 이뤄져야지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야지 그런 공동체 만들기도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관계성을 갖고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으로 전부 모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자치 복지, 문화에 관련된 센터나 담당이라든지 전체적인 협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곳에서 논의해서 1개 동에 따로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현재 각 부서에서는 계획수립하고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동에 개별로 부담을 줘서 혼선을 막고 일괄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상종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홈페이지 지방세 사랑방 코너 운영, 취득세 신고서 납부 마감일 및 재산세 등 안내,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 과세자원 관리체계 강화, 숨은 세원 발굴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보면 다들 열심히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또 징수율을 높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담당 공무원들에게 한편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요즈음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활성화가 안 되므로 세수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세를 자동차세라든가 기타 세수를 올려서 지방재정을 확정해 주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징수율이 높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아니면 세금을 안 냈을 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공매신청할 때 거기 전문가들 캠코라고 합니까?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방세 세목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줘야 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 세수확보 차원에서 지방환경세를 신설한다든가 신재생에너지세를 신설한다든가 관광세, 레저세 아니면 낚시세 신설 등 시대 흐름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세금을 중과해서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세금을 내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최근에 지방세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방굴 방안을 보니까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라든가 국회에 건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연구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지방세 개편 주요내용이 나왔고 지방 관련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고회를 갖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방세 세목을 더 늘리고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 해서 한 번 씩 연찬회를 갖는데 또 거기에서 채택된 안이 있으면 지방으로 내려줘서 차후에 접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군수협의회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집합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방재정자립도가 25 %입니다.

세원 발굴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연관된 것이지만 수입창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전에 해봤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보면 나름대로 수익이 나는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구는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는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기초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 수익을 창출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세원발굴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세금을 중과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되돌려 주거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금년에는 지방세 관련해서 이의신청해서 돌려준 경우는 없고 감면하고 비과세만 있습니다. 법적으로 감면해 주는 대상 또 비과세 그 사람들이 모르고 냈다가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자기가 비과세나 감면된다고 신청한 경우는 우리가 봐주고 감면해 주고 그렇습니다.

개인사유지였는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목적사업으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관공서에 판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고 있죠. 단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팔 때는 세금이 없고 살 때 세원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입할 때 재산세, 취득세 이런 세금을 내고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개인이 사는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취득세를 내고 다음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있을 것인데 몇 년 이상이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또 그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것이죠?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