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왕문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양성평등문화 정착으로 여성복지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및 가족복지 증진, 다문화가정 고부가 함께하는 힐링 캠프,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박왕문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은 리틀 맘과 연계된 미혼모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김은아위원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금은 매월 112세대에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입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자산형성계좌라고 2010년도 기 가입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가입된 대상에게만 지원하는 건가요? 그래서 미집행이 많은가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요.
김은아위원
그렇게 한정짓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인가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기존 한부모 양육비는 8만 원을 지원해주고, 만 24세 이하 한부모는 월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기존에 가입된 지원자에게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율이 낮습니다.
김은아위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서류를 봤는데 만 24세면 세대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가 안 돼서 자립지원금이 있는지 모르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1,700만 원이나 남아 있어서……. 가장 어린 아이를 돌보고 있는 시기라 미혼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 발굴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사업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0세부터 12세까지 그 안에서 발굴만 해도 꽤 많이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최저생계비 150 % 이하로 대상자를 찾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조금 쓰고 남아 있는데 대상자에게 직접 학원비나 교육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어서 주변에서 독려해 주고 같이 하지 않은 이상 그 돈으로 학원에 등록하기까지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그 청소년들은 사회인이 되어 있고 해서 등하교시간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서구에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 없지만 그곳과 연계해서 특별지원 청소년들을 사례관리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사업은 학습비뿐만 아니라 생활, 자립, 상담, 법률활동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대상자가 많이 발굴되어 있어서 연말까지는 예산이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은 약 3,000만 원을 구비로 계상해놨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대상자가 대안학교든지 지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중간에서 개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니까 같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네.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 어린이집 노후 통학버스 교체를 지적했는데 2014년도 처리결과에 58대가 교체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니까 이렇게 큰 성과를 보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른 곳보다 더 환경이 좋고 모범이 돼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10년이 넘은 통학버스가 있는데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양3동어린이집하고 서구어린이집이 노후 차량인데 양3동은 내년에 교체하기로 했고 서구어린이집은 내년에 검토해보겠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개인 어린이집도 지도점검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263개로 그 중에 국공립이 6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국공립을 한두 개 더 늘릴 생각 없습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거의 2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구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중앙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했고, 금년에 양3동어린이집을 신축 이전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96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위인 서구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구어린이집도 정원을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20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하려고만 하면 박혜자 의원이나 시의원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구의원인 본 위원의 경우에도 노력해서 유덕동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8억 5,000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또 덕흥동 복지회관도 8억 5,000을 갖고 와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구청장과 국ㆍ실장, 의원들이 합심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사실 서구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린이공원에 조립식을 지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때 당시는…….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가능했어도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모범을 보이자는 거예요. 시설이 잘못됐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예산 타령만 하고 있거든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서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금년 5월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복지부에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거든요. 얼마 전에 건축비로 가내시는 됐는데 확정이 안 돼서……. 확정되면 시비까지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국비에서 2억 5,000 정도 나오고 우리가 그에 따른 1억 2,500 매칭, 또 시가 1억 2,500 매칭해서 총건축비 5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14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놨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양3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조영택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부지를 사놓으니까 내년 초에 준공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서구어린이집도 노후해서 항상 리모델링하느라고 매년 2~3,000씩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유덕동 어린이집도 너무 비좁아서 자료를 둘 데가 없어서 결국 앞집을 얻어서 사용했는데 그것마저 비워달라고 하니까 갑갑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구정질문도 있고 해서 서구어린이집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아직은 이상이 없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해주려고 하는데 부지 확보를 못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부지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은 각 동마다 지역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어린이집을 이전하려면 그 근방에서 이전해야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우선 빈집이라도 하나 사서 터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자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 최우선이라 매입지 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다 정치인이고 지역에 가면 중앙에 국회의원과 연계가 되어 있고 시장님하고도 연계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얘기를 하면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는데 몰라서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서로 협의를 하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구정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개별적으로 시의원도 만나서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또 서구어린이집은 저도 현장에 가보고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어린이집은 부지 확보라도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노후차량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언급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그만큼 하니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몸에 있는 병도 감추고만 있지 말고 얘기를 자꾸 하면 약이 나옵니다. 1년에 벌써 58대를 교체했다면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그만큼 공무원들께서 노력했다는 것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면서 원장 얼굴만 보고 올 것이 아니라 자꾸 대화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나오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면 우리 서구가 한층 더 밝아지고 모든 것이 잘 처리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네. 방금 서구 어린이집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박왕문 과장님이 화정1동장 하셨잖아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거기 서구 어린이집이 공원부지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전에도 화정3동사무소를 공원 지역에 한 적이 있죠? 아시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새로 이사를 한다면 위치가 그 부근인 것이 좋긴 좋죠. 국비와 시비를 가급적 많이 가져오고 구비는 좀 적게 해야 할 텐데 부지를 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추선회관 뒤쪽에 주택재개발하지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거기 정도면 위치가 어때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이설한다면 이설장소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화정1동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볼 때 서구 어린이집에 오신 분들, 취학계층의 어린이들이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장소 면에서 괜찮다는 말이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내방주공 쪽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통학차량을 이용한다면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어떻든 LH에서 재개발하니까요. 내방주공 같은 경우는 설립이 돼서 따로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의원들하고 당정협의든 간에 시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중에 보상이 결정되면 윤곽이 다시 드러나요. 지역 국회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LH 아파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협조를 위해 중앙정부와 LH, 시, 동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부지를 마련하면 공사 때 이익도 좋겠죠. 부지 마련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박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촉각을 세우고 같이 연구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도 해 주시고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또 하나는 위치로 볼 때 국정원 자리는 청소년 어린이집으로 해놨죠. 그리고 통합병원이라든지 기무사부지도 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시 땅입니다. 그러면 개발을 해야 하는데 거기도 공원부지이지만 현 건물 내에서는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중외공원이 여러 지역에서 소풍장소로 유명해져서 출발한 겁니다. 상무공원도 두 군데 다 지역적으로 공원이 있어서 위치가 좋지 않겠어요? 거기에 한다면 땅을 살 필요도 없죠. 동도 거기다 재개발하는데 어차피 시에서도 뭔가 하지 않겠어요? 부지는 확보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박왕문 과장님이 화정1동장을 하셨고 위치적으로 통합병원 자리가 가능하다면, 시에 땅을 주라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서구의원들은 서구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을 최근 하루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발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과장님 답변은 원론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부지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게 돼있어요. 글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 방향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법이나 행정적인 검토는 과장님이 역할을 맡아서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도움도 받고 또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윤장현 시장님한테 주라 하면 어쩌겠어요. 국장님도 서구에 오셨으니까 박 과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통합병원 부지라든가 이쪽에 시가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시에 확인하고, 아무래도 어린이집은 주변 여건이라든가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선회관 뒤쪽에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먼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추선회관 뒤쪽에 지주가 평당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돼서 어린이집도 그 쪽에 들어서게 되면 위치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어떻든 간에 행ㆍ재정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보시고, 아까 LH 아파트를 재개발하게 되면 건물도 짓고 상가도 짓고 공원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내에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주거환경 개선하는 그 안에…….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밖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LH에서 공익으로 하면 땅 값 300만 원 이상 안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280만 원 정도? 그 이상 줘 버리면 안 맞으니까……. 공익으로 수용하게 되면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개발하고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꼭 있어야 할 공익시설이 자리를 못 잡으니까 거기에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1,0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LH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수를 조금 조정하든지 아니면 통합병원 자리는 무상이고요. 너무 광범위한 것이지만 박 과장님이 화정1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감각이 더 있고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국장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정리 한 번 하시고 영전하면 좋지 않겠어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금년 2월 3일자로 일단 국비 신청을 해서 터전을 마련해 보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부지매입비로 요청을 해 놓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여담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화정1동장을 하셨고 복지 분야에 오래 계셨고 지금 또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하자면 제가 유덕동 사무장을 했는데 유덕동에서 건너다닐 때 다리가 없었어요. 물이 위로 넘어 다니는 낮은 다리가 있었죠. 그 주변에 24세대 하천주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피난민들이죠. 오 위원님도 아시지만 거기로 동사무소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시청에서 도로행정계장을 하게 됐어요. 박광태 시장이 산자위원장 하면서 평동산단에 돈을 가져왔어요. 그것으로 평동산단 회선을 지나다닐 수 있게끔 약간 틀었습니다. 공무원 힘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24세대를 전부 국비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 건축물대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용 있는 종이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는데……. 사실 도로개설이라서 보상이 원래 안 되죠. 그래서 국비 요청으로 건설부에 감정해설까지 물어봤어요. 유리하게 했죠. 하천주민들 국비로 보상하련다. 결국은 실비보상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갔습니다. 전혀 도로와 관계없는 천변교회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천변이나 공유수면에 건물지어 놓은 데가 거기하고 우리 양동 복개상가밖에 없습니다. 제주 산지천도 뜯었죠. 공무원들이 방만했다가 나중에 치유한 결과인데 나는 평생 공직생활 중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하 직원에게 수모도 당했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어이 돈 다 줘서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유덕동에 있었고 알고, 또 시 전문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양동 복개상가도 알고요. 그 관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천변이 이렇게 건축을 해 놓은 데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니면 못 한다고 주장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것은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 꼭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의원님들과 발 맞춰서 잘 해 보십시오.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소신을 가지고요. 고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000만 원인가 여성기금 있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5,000만 원 정도…….
광태
김광태위원
기금 조성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1999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99년? 그럼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이 1999년에 제정돼서 그 뒤 2011년 6월에 기금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2억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때 당시 조례에 사업목표를 몇 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었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보통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5년간 4,000~5,000만 원씩 2억을 해 가지고 이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기금의 본래 취지고 목표입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여성정책부 생긴 것이 법령이나 조례가 생기는 것과 비슷해요. 시 여성발전기금도 우리 구와 비슷합니다. 지지부진하게 십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그때도 한 5년 됐는데 그 3분의 1이나 절반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또 5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그런데 구는 더 심하네요. 우리가 이자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취지는 좋은데 십 몇 년 전의 컨셉과 지금은 다릅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자도 전혀 안 맞습니다. 그동안 1,000만 원씩을 1년 동안 모아 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성정책 관련해서 돈 달라고 하면 안 해 준 적 없잖아요? 복지예산이 60 %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모양만 마련해 놓고 십 몇 년 동안 결국은 2억을 못 채웠으니까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거죠. 알고도……. 조례를 폐지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지금 조성된 7,000만 원을 2년 동안 나눠서 여성을 위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토론을 해서 주든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 신문에 김치축제 15억 예산 전액 삭감됐어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논쟁 뜨겁듯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치축제 가지고 오사카로 어디로 저도 가봤지만 기가 막혀요. 돈을 갖다가 김치에 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게 오늘에서야 결론이 났어요. 예산을 안 세워줬으니 김치축제 중단되겠죠. 광주에서 비엔날레 같은 축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더 이상 행정 실패를 안 해야 합니다. 십 몇 년 전에 했던 것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위원님들과 대화도 해 보시고, 요즘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여성시민들 상대로 토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7,000만 원 조성된 것은 3년에 걸쳐서 쓰도록 해 주고요. 여러분이 계속 끌려 다니면 되겠어요? 매일 욕 얻어먹고……. 이것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아무래도 기금 조성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충분히 요구하지만 예산부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나는 이걸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5개 구청이나 여성발전센터도 있으니까 여성 관련 분들 다 오시라 해서 토론도 하고……. 아니면 2억을 당장 금년에라도 만들어 버리든지 못 하겠으면……. 아니 이게 앉은 것도 아니고 서있는 것도 아니고……. 자, 박 과장님, 그 정도 해서 숙제 하나 드릴 테니 해 보시고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사무감사 자료 50쪽에 가정성폭력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사업 성과가 나오죠? 여성가족부도 생기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제가 여성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도 가본 적이 있고 서구에 있는 상담소도 가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정서 지원이나 연계 법률 지원, 의료지원이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발 방지나 회복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실적이 있어야 할 텐데……. 자료를 보면 상담소도 마련해줬고 홍보도 잘 하셨을 건데 이런 노력을 몇 년 째 하고 있으면 개선된 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복지사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폭력 재발 방지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신고부터 처리, 개선, 회복까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그냥 정산만 하실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깊게 들여다보고요. 한 군데에 모아서 봉급을 더 주더라도 더 노력을 한다든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서 내년 보고는 지원내역 몇 건 이런 식으로 수치로만 작성하지 말고 깊게 들여다보고 감소 추세라든지 개선 부분, 혹은 어떤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주세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 반영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봐야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있죠? 박왕문 과장님이 하신 업무보고는 어제 과보다는 상당히 성의가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1쪽 해놓고 그래도 2쪽을 채우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숫자만 나열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만 주요 목표라고 청장님께 보고하고 31만 구민들한테 사업성과를 한 이상,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잘한 점 잘못한 점 반성한 후에 내년에 개선사항들, 또 내년에 예산은 얼마 정도 더 하겠다. 이게 감사입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잘 하신편인데 당초 업무보고는 한 쪽이지만…… 중간보고나 감사보고도 한 쪽으로 끝날 것도 있지만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열심히 했다고 위원님들한테 자랑도 하고 개선안도 내놓고 향후 예산 이것은 꼭 지켜 주시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작성 시에 위원님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또 성원해 주셔야 될 부분, 또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쪽, 지역아동센터 세부운영비 중에 급식비지원내역이 있어요. 센터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저녁급식을 지원받고요. 방학 중에는 점심, 저녁 두 끼 식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불균형일 경우가 우려가 돼요. 혹시 구에서 위생 상태나 급식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월에 급식정산서 원본 자료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은 식재료로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서 주려면 좋은 조리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리를 해보면 조리기구에서 영양소 파괴가 많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상황이 열악하다고 보는데 그 조리기구도 파악을 하시나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구에서는 식재료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조리기구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식재료는 물품이 아니라 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식재료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식재료가 반 조리식품인지 완제품인지 아니면…….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보관, 보존기간 등을 체크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반 조리제품도 많아서 시설이 열악하다 보면 원재료로 요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을 사용할 확률이 많잖아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면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반 조리된 식품을 쓰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 제품을 쓰는 재료도 있고 원재료를 사다가 조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를 원재료로 조리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정민
윤정민위원
조리 지원은 자활도우미를 받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활도우미.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조리기구도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금년에도 환경개선으로 도배나 장판은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조리기구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급식을 하려면 환경도 중요하지만 조리기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여건이 되면 예산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록님
오광록님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과 동료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그리고 국장님의 오랜 공직경험과 지식을 잘 녹아내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박왕문 과장님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3년 연속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격려 말씀드립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았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표창이나 포상계획을 세워서 업적을 내신 분들 사기진작해 주십시오.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께서 지난 번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표창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런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도 월례조회 때에 충분히 표창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복지비의 비중이 날로 높아진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구정을 펼치기가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비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구정을 열심히 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훑어보니까 좋은 일들 많이 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같은 것은 지정 기한이 5년간 2016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였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대효과가 크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몇 년 남았지만 열심히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500만 원이 소요되는 다문화가정 힐링 캠프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오광교 전 의장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차량안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물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차량 안전관리는 다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런데 올해 차량 58대를 교체됐다는데 실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4년 식이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부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8대가 교체됐다고 해서 금년 2014년 식으로 교체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지입이나 직영을 할 때 더 오래된 차량을 12년 식으로 바꾼다든지 2010년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8대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여기 263군데 어린이집 가운데 187군데가 차량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규모가 작아서 안 하는 건가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가정어린이 집 정도가…….
동춘
이동춘위원
차량운전자 교통건수가 전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살펴봤더니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아직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약 57대 정도가…….
동춘
이동춘위원
그렇습니다. 전체 233대 중에 퍼센트로 따지면 약 25 % 정도, 4대 중 1대가 10년이 초과됐는데, 혹시 국장님은 몇 년식 타고 다니십니까?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저는 2011년식 타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과장님은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저는 2007년식 타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혹시 계장님들 중에 10년식 이상 된 차 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저는 2002년식이어서 13년째 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3년 되면 무조건 바꿨었는데 요즘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하부에서 소리가 나서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장거리 못 뛰겠더라고요. 고장 나면 바꿔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10년이 넘은 차뿐만 아니라 20년 넘은 차도 있어요. 94년식이 5대가 있고, 96년식이 4대, 99년식이 1대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이상된 차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차량의 평균 수명을 봤더니 승용차 15년 4개월, 승합이 14년 8개월, 화물특수, 이런 차들까지 합하면 15년 3개월이 우리나라 차의 나이랍니다. 그 정도 되면 거의 폐차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5년 3개월이 넘은 차도 버젓이 운행이 되고 있는 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역시 민간이나 법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지도를 하고 있지만 자체예산 사정상 다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많은 노력을 해서 바꿔나갔습니다. 남아 있는 연식이 오래된 차들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꾸십사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게 강제규정이나 권한이 없어서 그런데 보안 조례라도 개정하든지 해서 차량이 오래된 것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운행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강구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전문위원님도 함께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육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에 차량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차량은 해당 품목이 안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비용이 약 111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포함해서 이런 분야가 90억 원 정도 되고 운영 지원이 21억 정도 됩니다. 쭉 보니까 거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성은 없더라도 충분히 지도감독하고 원장님들이나 담당부서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부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본 위원이 이번이 의회 들어와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청소 관련해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사명감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은 자기 차도 10년, 15년 넘으면 타기가 불안한데 어떻게 미래의 꿈나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를 이렇게 오래 된 차로……. 이거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강제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원비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들이 너무 노후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물론 연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원장들과 이야기해서 노후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요즘 대형사고가 많이 나서 사고불감증도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사고가 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찌 보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내 어린이집에서 대형사고가 났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상위법에 제약이 있어서 강제할 수 없다면 광주 서구에서라도 제일 먼저 제도적인 보완을 하거나 도저히 어려워서 못 바꿀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분명히 조례 내에도 구청장은 지도 감독과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만약 노후차량을 교체하지 못 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을 해 준다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차량 교체를 할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그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법인이나 어린이집 노후차량이 교체될 수 있도록 방문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민간시설에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오히려 더 버티게 되는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라 동의합니다.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해서 지적되는 그때만 말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는 걸 숙제로 드리고 싶은데 혹시 박왕문 과장님하고 계장님 어떻습니까?
광태
김광태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가 속기되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발언 요청을 하시려면 위원장의 승낙을 받은 다음 연설대에 나와서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려서 오늘 다시 공지를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동춘
이동춘위원
아니요. 나와서 발언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나오셔서 발언한다면 김광태 부의장님 지적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가볍게 마무리하면서 과장님과 계장님께 업무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해 달라는 부탁 차원에서 계장님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조사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태까지도 체크해서 적극 교체되도록 노력할랍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5조 2항에 안전관리 지도감독이 나와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차량 안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적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차원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타고 다닌다는 생각으로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감자료 18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비인 것 같은데요. 재료비 지급으로 300만 원 결제하셨습니다. 확인하셨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20쪽, 각종 행사 실비 집행내역에 올로 로봇 교실을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8회 진행하는 재료비에 300만 원을 지출하셨고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되겠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제 본 위원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올로 로봇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고급단계까지 재료비가 천차만별인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취지에서 0세부터 12세까지 다양한 경험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맞는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8회에 300만 원의 재료비를 들여서 진행한 것이 적절한지 프로그램 사업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했고요.
김은아위원
실제 올로 로봇 교실은 문화센터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고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도 거의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 기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수강료로 25,000원에서 30,000원, 재료비는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8회 로봇 조립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 아이 스스로가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 보고 조립할 때 기본단위의 손재주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업무, 어린이집 그리고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0세부터 청소년까지, 그리고 건강과정지원센터들이나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족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국장님, 맞죠?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예.
김은아위원
제가 이 사업 업무평가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사업으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이 사업이어서 그랬는데요. 사례관리 일지, 슈퍼비전 회의록까지 훑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연계사업 하고 계십니다. 안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드림스타트에서 위기가정 발굴해서 아이들에게 개입 들어가고 부모 개입 들어가는데 사례 관리 회의록을 쭉 훑어보면 실제로 같은 업무 안에서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런 자원연계 시스템을 서로 공유하려고 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부딪칩니다. 제가 이번에 여성아동복지과에 자료 제출을 거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업무특성상 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위기가정아동 발굴하면 0세부터 유아기 아동은 제대로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어린이집과 연계해야 되고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연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아동돌보미사업이 됐든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이면 손자의 돌보미가 됐든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입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 하다는 게 저의 결론이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 업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육부터 청소년, 아동, 가족까지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여성도 전부 다 해당이 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정까지 연계가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을 벗어날 때까지, 또 벗어난 이후에 건강가정까지 전체가 연계돼서 업무가 추진된다면 매우 좋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드림스타트 쪽은 특수한 세대를 선정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건강, 교육,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 자체적으로만 연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한부모가정 쪽이라든지 연계해서 치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사회관리 일지를 쭉 넘겨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요즘에 한부모가 됐든 아직 부모 소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랬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든 간에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 드림스타트 안에서 부모교육도 하시겠지만 부모교육을 하고 싶어도 중간에 부모들이 개입을 끊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런 경우를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관계 형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에서 그 많은 18개 동에 있는 아이들에게 올로 로봇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사례관리를 해서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찌됐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곳곳에 만들어놨고요. 어린이집도 부모가 제대로 케어할 수 없으면 시간 연장형이나 야간 돌봄까지 연장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아동을 발굴하고 발굴이 됐다면 그 아이들을 계속 집중 케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은 세 모녀 가정도 결국은 발견하지 못 해서 우리가 죽게 만든 거잖아요. 누가 발굴할 거냐? 드림스타트사업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하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대상아동들 데리고 와서 지하에서 수업하시는 것 버겁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여성복지과 안에서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신청하면 된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먼저 저희들이 파악해서 고민했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국 자체 내에서 연계해서 공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아동복지과 중심으로 업무 공유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문제가 발생된 후에 개입하면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대상 아동들이 제대로 케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례들을 보면 부모들이 중간에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 관계 안에서 그물망처럼 촘촘히 엮여 있을 때 요즘 사회에서는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데 제가 고민이 됐던 건 요즘에 언론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신뢰하지 못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 선생님이 내 아이를 잘 돌봐주실까, 때리지 않을까’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은 굉장히 큰 화면으로 뉴스의 헤드라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물론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보지만 어린이집 안에 CCTV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현황과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그 중 직무교육과정에서 영아담당, 장애담당, 방과 후, 직무교육 등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교육 받으시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온라인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요.
김은아위원
집합교육 중간중간 보육교사 직무교육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상시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 요구를 할 건데 우리 서구청은 그나마 다행인 게 인권담당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담당부서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되는, 스스로 자기표현을 못 하는 아동, 유아 문제가 자꾸 언론에 대두될 때마다 보육시설 종사자나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인권담당계에 협조를 하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먼저 교육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실제로 인권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존엄하게, 부모들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집합교육하실 때 인권교육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서구문화센터에서 2회에 걸쳐 보육교직원, 원장 등 약 900여 명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때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교육으로 집합교육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전에는 문화센터가 예전에는 500여 명 가까이 수용됐었는데 리모델링 이후에 330여 명밖에 수용이 안 돼서 장소나 강사 문제를 원장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은아위원
저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봤는데 집합교육이라는 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잘 듣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100 %를 다 전달받지 못 하잖아요. 권역별로 어린이집이 나눠져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면 거기로 가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방적인 의견이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풀어내는 것이 결국 인권교육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힘들고 지친데 돌보는 아이가 이뻐 보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또 하나, 요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교원평가를 받고 있고 만족도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설문조사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이스라는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해서 온라인평가를 진행하거든요. 이런 제도가 빨리 도입되면 부모들도 믿고 맡길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서로가 신뢰하지 못 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누리과정 논란도 심한데 통합해서 가자고 하면서 시스템은 따라가지 못 하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하기 힘들다면 홈페이지 안에 방을 만들어서라도 교사들의 어려운 점도 말하고 상시적 설문조사가 된다면 모니터링도 되고 보육환경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보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홈페이지에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정부 제도가 평가인증제도나 공공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려면 종사자들이 한 4개월 정도 고생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263개소에서 약 180개소가 종합적인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보가 공시되면 그걸 보고 학부모가 인증 받을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은 정보홍보실 담당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평가인증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이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 어린이집 원장들과 면담을 해보면 평가인증제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데 호보다 불이 더 강합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평가인증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을 가장 떠나고 싶을 때가 평가인증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가가 최소한의 조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보지만 서류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걸로 최소한의 필터링이 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교재교구도 빌려다가 평가를 받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의 어려움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했다면 믿음이 갑니다. 물론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교사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 도움도 되고 경험도 됩니다. 일은 힘들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관계 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입니다. 보육시설별 특별경비 내역과 프로그램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시된 자료를 발췌해서 준 자료인지, 아니면 각 어린이집에서 실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신 건가요?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실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몇 군데 들어가서 모니터링 했더니 정보 고시한 것과 똑같긴 한데 실제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몇 분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입장에서 말하면 몇 년간 보육비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민감한데 건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육료가 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 부모들이 느끼는 것이 무상이라고 보십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국공립은 괜찮고, 민간어린이집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긴 하는데 그것까지 다 체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김은아위원
부모님들이 특별경비를 수납할 때는 각 항목별로 자율적으로 수강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 입학할 때 들은 설명이 1년 쭉 간다는 거예요. 낸 돈이 언제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소통하는 곳에 자꾸 물어보는데 특별경비 항목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아니까 얼마 걷으면 안 되는지 아는데 세세하게 설명하는 자료가 학기 초에 배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접 내야 할 돈이 어떤 건지 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별경비도 어린이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한도 내에서 하고…….
김은아위원
그거 정리해서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 내년에는 서로 믿고, 또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어찌됐든 누리과정으로 힘들기는 할 텐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게 호봉수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보육료를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보육정책이 갈수록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정부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방을 만들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정보 공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특별경비 부분은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김은아 위원님하고 많이 중복됩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도 영유아 보육교사 인건비를 형평성에 맞게 조치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2쪽을 보면 온라인교육의 내용들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냥 두고, 지금 수료자가 506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206명을 빼버리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참여율이 열악한데 고민해보셨습니까?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교사 직에 있으면 2년에 40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다 안 들어갑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물론 제도나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빼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한 8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 교사들의 초봉이 110만 원 정도로 도시근로자 최저임금보다 못 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147만 원, 그리고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맞게 3 % 정도 오르고 있어서 민간 보육교사들이 교사로서 자긍심이 굉장히 실추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보사부평가를 통과하면 일인당 한 4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자면 현재 보사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사전에 보사부 인증 전단계로 하시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에 선정돼서 주는 4만 원하고 또 평가인증을 못 받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6,000여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평가인증을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4개월의 검증기간을 가져야 되고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그걸 받으려면 한 5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우리 구에서 돈을 책정해서 구 인증평가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은 작년에 2만 원씩 주다가 4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근무환경개선비도 올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선 평가인증을 해서 거기에 통과하면 더 주자는 거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과정을 통과하면 아무래도 보사부 평가인증에 대한 부담을 더는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 역할을 해 주고. 그리고 평가인증을 해서 돈을 주자는 게 아니라 전단계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좋은 제안인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4개월 동안 고생을 하는데 또 저희들이…….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니까 구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사전에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구에서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해보라는 거죠.
왕문
박왕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도 시설별로 중앙에서 하는 부분별 체크를 전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이중고를 줄 것 같아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그렇고 전라남도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모르고 그걸 하겠습니까? 효과가 있어서 하고 있다고 보니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받아들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향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판단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무튼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대 의회 개원 이래 청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자율형 골목길 청결대책 추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ㆍ운영, 각종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ㆍ운반,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재활용 생활화 전개 및 자원효율 증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까지 해서 복지국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방자치단체 최우선 업무가 환경과 청소, 소방입니다. 소방은 떨어져나가 있죠? 그러면 청소하고 환경인데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청소행정과장님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과거 본 위원도 한 20년 전에 재활용운동이 막 시작될 때 청소행정계장을 했었는데 그때 풍암저수지에 매립장을 설치해서 묻을 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고 하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형이고 과장님들 사이에서도 마당발로 열심히 뛰고 업무보고를 진취적으로 하고 있어서 믿고 있고 기대가 큽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우리 청소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업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까지 포함해서 도시 Amenity(편의시설)를 제공하는 것, 쾌적함을 만드는 것이 청소환경이고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청소행정과장 역할을 잘 한 분은 다음에 승진할 때도 점수를 더 주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지금 풍암저수지 위에 매립을 했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서구하고 남구가 같이 있을 때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게요. 그때 염주체육관 마당에 식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산강 물을 못 믿으니까 식수로 가져다 날랐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그 물이 매립장 생긴 뒤로 얼마 후에 오염돼서 못 먹게 됐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죠. 수맥이라는 것이 그렇게 진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입니다. 거기에 막 매립을 했어요. 환경공사에서 원유도 갖다 넣고 관리도 했습니다. 그 원유가 지금도 풍암저수지에 스며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환경 분야가 아니고 청소 분야이기는 한데, 그 풍암저수지 수질오염 측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물이 BOD가 얼마인지 물고기 생육상태가 어떤지 침출수가 들어가서 오염이 됐는지 사람이 발을 담그게 되면 그 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게 청소과와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만 청소와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물로 농사를 짓게 되면 발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다행히 밑에 농사를 못 짓게 막아져 있는데 그 옆에 산책을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수질을 검토 해 볼 때가 왔어요. 요즘 일일수거량이 120톤 되네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생활 폐기물이 120톤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20년 전만 해도 927톤인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선별하다 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과장님, 환경공사 명칭을 왜 환경공사로 쓰냐는 문제를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추진개요에 전에는 안 쓰던 ㈜자를 넣었어요. 주식회사라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공식명칭은 주식회사 환경공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환경공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으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사회에서 상정을 한 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자를 안 썼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뒤로는 주식회사를 넣었어요. 유한회사가 됐든 합명회사가 됐든 개인 주식회사는 ㈜자를 넣어줘야 해요. 차에도 환경공사로 되어 있는데 ㈜자를 안 넣었어요. 돈 몇 푼 안 드니까 이사회 빨리 열어서 정리하셔야죠. 31만 구민들한테 눈속임하면 안 되죠. 수 십 년간 했는데 과장님 대에 와서는 눈속임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과장님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청소위탁사업 개선 방안 중에 TF팀 구성해서 12월 중에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중에 대행업체 정기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사실 청소폐기물 운반업체에 80억 준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광산도 그렇고 다른 구청도 그렇고 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30 % 정도 절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맨 가운데 있는 서구가 제일 늦어요. 떠오르는 서구가 아니라 침체되는 서구입니다.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라고 하면 싫어하는데 10 %만 내놓고 90 %는 안 내놓잖아요,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이 부분은 내년 초에 구정질문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개선방안도 같이 제시하면서 답변서도 같이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TF팀과 같이……. 저를 그 TF팀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만들게요. 왜 그러는가 하니 우리 과장님 힘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잘 안 됩니다. 앞으로도 부딪칠 일이 많거든요. 위원이 같이 거들고 참여해서 새로운 개선안에 힘을 실어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 십 년 동안 못한 것이라……. 그런 차원에서 구정질문하려는 겁니다. 뭐 잘못했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 십 년간 해온 것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서 같이 연구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년 초에나 자료가 나오는 대로 같이 공부해서 같이 하려고 하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대행업체 정기 감사 부분은 수준 높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같이 해 주시고, 아까 명칭 변경 문제도 내년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TF팀 운영하고 예산 12월 중에 하고 정기감사한 결과를 과장님하고 나하고 미팅해서 이동춘 위원님도 같이 공부하게요. 공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 중 가로청소 일일 평균처리량을 보면 30 ℓ가 42,000장, 50 ℓ가 100,000장, 100 ℓ가 53,000장, 그래 가지고 일일 평균 처리량이 33톤에 55명……. 지금 이게 ℓ로 돼 있단 말입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이 쓰레기를 가로청소원 40여 명이 구간별로 정리하는데 가로청소원들 명단하고 휴대폰 전화번호 하나 넣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같이……. 왜냐하면 이번에 정말 해야 하는데 안 해. 반장님한테도 전화해 가지고 협조 좀 구하려고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로청소는 대로변에 실명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가로청소는 인도가 있는 지역만 합니까, 아니면 몇 m 도로 기준으로 합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대로로 해 가지고…….
광태
김광태위원
대로면 몇 m도로입니까, 2차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4차선 이상의 도로, 20 m 이상의 도로는 다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4차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1차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취약지인 상무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쪽도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상무지구도 보니까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더만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무지구 전담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노인들이 많이 청소하고 다니시던데…….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4차선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구만요. 지금 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은 우리가 합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잘 하셨어요. 그거 갖고 도로행정 계장할 때 순환도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쪽에 집 지어놓고 관리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도로변에 나무 심어놓고 물 줄 생각은 안 해요. 계획에 없습니다. 도로행정계장이 나중 후임이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순환도로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청소할 계획은 전혀 없어요. 만들어 놓고 던져버리지…….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가지고 시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죠. 그러면 4차선을 기준으로 하시고 골목길 같은 2차선, 예를 들어 제2청사 뒤는 2차선이잖아요. 거기는 소년원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안 합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특별대청소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취약지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광태
김광태위원
아, 그런 데를 취약지로 하고있구만요. 가로청소하는 분들 일 많이 시키는 것도 미안하기는 하지만 4차선 기준으로 해서 진공청소차를 4대나 사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 위험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러나 아까 2차선 그런 데는 손봐야 할 데가 있거든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 달에 두 번씩 특별대청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광태
김광태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청소가 깨끗한 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아까 얘기 했던 것 리터(L)로 환산하게 되면 공공봉투 사용량으로 하루에 33톤 정도가 나오는 게 리터를 톤으로 환산을 한 겁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터를 8할로 봅니다. 무게와 봉투 개념이 약간 달라서…….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가로청소 할 봉투를 일주일 분이든지 주겠죠. 낙엽 청소할 때는 굉장히 큰 봉투에 할 텐데 많지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낙엽 청소는 봉투가 아니라 마대자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 예. 그렇겠죠. 저번에 보니까 마대봉투로 쓰레기로 갖다가 처리해서 퇴비로 사용하는 모양이던데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장이나 이런 데는 낙엽을 받아주지 않아서 서창 쪽 희망농가에 세 개 정도 농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 것은 실어다줘야 합니다. 건설 폐자재 같은 것은 농촌에서 하우스 하신 분들한테 실어다줘야 합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건설 폐자재나 낙엽도 실어다줘야 합니다. 목욕탕 같은 데도 필요하면 갖다 주고……. 그러면 50여 명이 주운 쓰레기가 33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터를 톤으로 계산하면 80 % 정도 계산합니다. 그렇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가로청소 미화원을 한 50명으로 보면 그 분들이 다 수거해가지고 차가 돌아다니면서 모읍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가로에 내놓습니다. 가로에 내놓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공공용 봉투니까요…….
광태
김광태위원
아, 그렇게 내놓으면 공공용 봉투니까 환경차량이 가정집 앞에 쓰레기 가져가듯이 실어가는군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업무보고 6쪽, 추진사항에 청소취약지역 특별청소 16개소에 43회, 쭉 보면 계산이 도저히 안 돼요. 33톤이 나오려면 수 천 명이 해야 이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50명이 청소해서 봉투에 담아서 최소한도 33톤이 나오려면……. 보통 대청소하고 취약지 청소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3,000명이 해야 통계상 이 정도가 나옵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와서요. 33톤을 50명이 청소해 갖고……. 두 사람이 한 톤씩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가로청소원들이 아침에 걸어가면서 봉지 들고 하나씩 주워서 반 톤을 줍는다는 이야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제 경험에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 같은데 가면 논눌이라고 해서 놔두죠? 대형폐기물 차로 5톤 차를 하나 놔둬요. 그럼 거기서 컵라면 먹고 컵라면 봉지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500 kg도 안 됐는데 5톤 차가 꽉 차버려요. 증심사 같은 데도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실어다가 매립장에 풉니다. 매립장에서 계산은 500 kg밖에 안 나오는데 관공서에서 돈은 5톤을 받아갑니다. 중외공원에서 받아가고 증심사에서도 받아가고 우리도 줍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담당이 그 돈이 아까워서 큰 장화를 신고 올라가서 막 굴려요. 그러면 쑥 들어갑니다. 김종렬이라고 사무관 지낼 텐데 성실해요. 근데 가져갈 때는 돈을 5톤 주라고 해요. 그런데 매립장에서 가서는 500 kg밖에 안 나와요. 다 모아서 압축시켜……. 그러면 뭐 옛날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우리는 갖다가 100톤을 10톤이나 5톤이나 갖다 주고 매립장에 나머지는 돈 다 어디 가버리고……. 그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방금 이것도 보는 건데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33톤이 하루에 1인당 700 kg씩을 갖다가 봉투 들고 왔다 갔다 해서 한 5.8 km 다 걸었다고 합시다. 자체적으로는 정리를 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 취지로 하다보면 이분들도 열심히 해서 의식의 전환,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청소행정을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의식전환에 발맞출 수 있을 것이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청소하는 사람들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지도하기가 벅찹니다. 그렇죠? 노조전임자도 있고 아무튼 간에 복잡해요. 그런 것을 무릅쓰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혼자 많이 하면 뭐라 하니까 좀 있다 하죠.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16쪽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수거량 비교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개별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 양쪽을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7 %까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독주택 단지나 원룸의 쓰레기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이것과 맞물려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장비 현황 세부내역 보시면 재활용차량 몇 대 있나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한 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떤 차가 쓰레기수거 해가는 거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압축롤차로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죠. 저도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책변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쓰레기 재활용품의 품목이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어서 잘 아시는 주민들은 비닐봉투, 과자봉투까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분리수거 잘해 놓은 것을 가져가는 서구청 대행업체가 다시 합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도 단독주택을 쭉 돌아보면 예전에 했던 습관을 그대로 갖고 계셔서 주민들은 어김없이 수요일만 되면 재활용품을 따로 봉투별로 내놓고 계십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건 재활용차량을 늘리거나 예전처럼 수요일만큼은 재활용쓰레기 수거일을 별도로 정하든가 해서 그날 나온 재활용품은 압축을 해서 가져가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을 텐데……. 주민들이 기껏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선별해 놓은 걸 우리가 다시 합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희망자원 재활용선별장에 줍니다. 그럼 선별원들이 다 눌려가지고 엉망이 된 거 다시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업무상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가 거리를 깨끗이 하는 업무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그것을 다시 자원으로 순환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압롤차밖에 없어요. 재활용 차 한 대 있습니다. 서구 전체 관할하는데 재활용쓰레기를 차 한 대로 수거 가능합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TF팀에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섞이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 수거체계를 보면 1차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먼저 수거합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섞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생활쓰레기를 먼저 수거하고 두 번째에 수거를 하는데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분리된 쓰레기들을 현재 차량이라든가 장비여건상 다시 섞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들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제로 저는 주택가의 쓰레기문제가 심각한 건 쓰레기정책에 있더라고요. 분리수거를 해 보면 이걸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야 할지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파트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게 뭐냐면 비닐봉투는 비닐봉투대로 큰 마대자루를 놔두고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원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본인이 분리수거를 하거나 조금씩 봉지별로 내놓을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내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섞여서 들어가면 단독주택이나 원룸세대는 실제로 재활용쓰레기 선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차로 생활쓰레기 가져가고 2차 가져가신다고 하는데 실은 갔던 곳에 두 번 가는 게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섞이는 것을 봅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장비확충 부분부터 다시 한 번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쪽, 명성환경은 민간회사에서 소각장과 쓰레기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저희가 지도점검해야 되는 곳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도 맞죠? 처리업소니까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여러 차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민간업체다보니까 시설투자에 인색하게 됩니다.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시설점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중간에 화재가 한 번씩 계속 나고 있어요. 거기 열이 너무 쎄다 보니까 중간에 닥트나 이런 것들이 터져서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 냄새보다 더 심각한……. 그래서 유입물질하고 반입량 내역서를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태우는 것도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섬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굴뚝에서 자동으로 대기오염이 측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과태료 많이 물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유독 많이 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김은아위원
22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도 올 1월부터는 안 오기 시작했지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수슬러지 반입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위험 화학약품을 많이 쓰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제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돌아가시기도 하고 암 발병률도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시설이 노후해서 한 번씩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점검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중간에 유해물질,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곳이고요. 저는 상무소각장보다 더 위험한 곳이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주 하수슬러지가 처리될 때는 광주시 자체로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른 민간사업장에 반입량이 없었는데 소각장이 별도로 건설되면서 시 하수슬러지 처리가 그리 안 들어가고 반입량이 줄어들다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타 지역으로 영업을 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하수슬러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원, 오산, 사업체 하수슬러지뿐만 아니라요. 저는 갈수록 더 주시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각하다고 봅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지도점검한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래환경이 계약을 해지하고 2014년 6월 23일자로 주식회사 희망자원으로 교체된 지 5개월 정도 됐죠. 과장님께서도 연중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좀 복잡한 거 알고 계십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5개월 동안 지도감독해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희망자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원래 노동운동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가동률이 90 % 이상으로 올라온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조건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올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휴게실이라든가 노후한 기기들을 정비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난번에는 환경도 굉장히 나빴었어요. 결국 해지를 하고 희망자원으로 교체가 되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 분위기가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동자들이 상당히 악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외관을 보니까 많이 치워져 있고 일을 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샤워실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목욕 못 합니다. 구청 예산이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쓰는 것이니까 우리가 쓴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예산이 됐던 간에 활용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추스려주는 것들을 보여줘야만 그 사람도 일할 맛이 나고 더 잘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좋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그 쪽 분위기도 그렇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면 그 분들도 더 잘 할라고 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건의하셨던 상수도 연결도 8,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다른 데서 깎아서라도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우리가 현장을 봤잖습니까? 딱 보면 신경질 나게 돼있어요. 아침에 가서 일할 맛이 안 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만이라도 도와준다면 더 큰 능률도 볼 수가 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분위기가 좋으면 여러 사람들이 편합니다. 몇 년을 데모를 했어요. 해결된지 한 5~6개월 되었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한 번씩 담당하신 분들이 가서 얼굴만 더 비춰주면 ‘아, 우리한테 관심이 있구나. 열심히 하자.’ 그런 의욕이 생기게끔 구청에서 도와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저도 현장에 두세 번을 갔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게실, 샤워시설이 미비한데 환경정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수도 관련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방문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특히 여름철에 바로 하천 옆이라서 지하수를 끌어올 수 없고 샤워를 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했고, 오광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같이 상수도나 휴게실 보강 측면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예. 윤정민 위원입니다. 동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불법투기 적발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 이유로 감시카메라가 노후하고 해상도가 낮아서 식별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주민들이 카메라만 있어도 불법투기를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예방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지금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차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사실상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적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신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CCTV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에서 통합관제센터라고 방범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여건상 같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노후한 CCTV 장비를 일부 교체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불법투기 감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본 위원 지역구 내에 설치된 카메라가 2년 이상 됐는데 효율적인 감시카메라 운영을 위해서 2년 이상된 카메라는 이설이 가능합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운영계획안에 넣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2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기종이 노후한 감시카메라로는 적발이 어려운데 그런 기계들은 전기를 차단하고 있는가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전기차단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동 하나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분석을 하신가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전기료는 5,000원 정도 지급을 하는 걸로……. 전기를 개별적으로 끌어오거든요. 인근 상가에서 동의서를 받아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00원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 요청할 수 있나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기도 했는데 아까 가로환경 미화원의 쓰레기 가로청소 관련해서 실적 말씀도 하셨는데 시에서 참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신 게 어찌됐든 다 나누어져서 일하시는데 잠깐의 쉴 공간도 없다. 가로환경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셨고, 그래서 휴게실 설치 예산은 정말로 좋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내려와서 설치하셨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구만 설치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금호동 CBS방송국 맞은편에 있는 상가 건물에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설치하실 때 혹시 가로환경 미화원들의 욕구조사나 그 분들이 원해서 그곳에 하신 건지……. 거기에 설치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 노조대표자와 청소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반장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몇 분이나 와서 쉴 수 있어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쉴 수 있는 공간은 여유가 있는데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로환경 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을 보시면 따로 공간을 만들어놓고 “와서 쉬십시오.” 이렇게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서울시 가서도 놀랐던 건 그런 정책들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중간 중간에 조그만 유효공간들에다가 빗자루나 집게, 쓰레기봉투라든가 작업할 때 쓰는 도구를 놔둘 곳도 가로환경 노동자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청소도구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조그만 청소도구함에서 혼자 쉴 수 있고……. 이 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네 시 정도까지 근무하시면 점심시간이 걸려요. 매일 밖에서 사 드실 수도 없고 일 하다 말고 댁에 가서 드시기도 곤란한 경우에 도시락이 됐든 배달이 됐든 식사를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실은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써야 하는 게 맞았냐고 묻고 싶어요. 구역별로 두세 분이라도 와서 쉴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냐, 이 18평이라는 공간은 임대료에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주면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 공간 죽은 공간이죠. 한 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물론 금호동 관리하시는 분은 좋겠죠. 그런데 나머지 50명이 넘는 우리 가로환경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4시 넘어서 일 끝나고 쉬시겠어요? 새벽에 나와 피곤하시니 각자 댁에 돌아가시거나 해서 내일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미 집행해버린 것이긴 하지만 이 좋은 예산을 정말로 필요해서 시에 건의하고 요구하고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설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직원들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식공간이라고 만들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너무 낮고 현장 여건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부분 공감합니다.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역별로 그 분들이 청소도구라도 보관하면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한 번 찾아보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곳곳에 자율방범초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실은 자율방범초소는 야간에 자율방범대원들의 공간으로 쓰지만 낮에는 거의 문이 닫혀 있거든요. 협조를 구해서, 그런 공간들을 같이 쓰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까지 고민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래환경산업개발 관련해서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재판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정산 관련해서는 저희는 공탁을 걸어서 처리했다고 하지만 재판과정에 있는 거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래환경에 정산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정산을 했고요. 미래환경에 대해서 가압류라든가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넘어왔기 때문에 정산을 짓더라도 법원에 공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12월 18일이 첫 공판입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이 분들이 무효 확인소송 가처분을 먼저 넣었었는데 법원에서 계약해지 이유가 없다고 가처분을 기각했는데 자기들은 서구청에서 계약해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12월18일 첫 공판이 잡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는 가처분 결정이 난 것이고, 어찌됐든 계약해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잠깐 소장을 읽어봤는데 미래환경 위탁계약서나 임금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은 했지만 미래환경산업개발에서 소장 만들어놓은 걸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줬다. 위탁 계약서도 그렇게 바꿔준 거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재판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계약해지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자체가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 지시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했거든요. 그 분들이 어떤 법을 위반해서,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판을 진행해 보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도 제일 어려운 게 전화기부터 컴퓨터까지 모든 집기나 비품을 전부 다 정리해서 가져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아마 정산과정에서 집행을 했을 건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 주무관이 상세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형
이원형자원순환주무관
컴퓨터나 전화기 같은 집기는 당초 미래환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희망자원에 있는 집기는 희망자원에서 갖다가 설치한 것이고요.
김은아위원
사무실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본인들이 했다는…….
원형
이원형자원순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근거가 혹시 수진환경에서 인수인계했을 때 본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했다는 그 품목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자원순환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면서 그 비품들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은아위원
책상이랑 이런 것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거라는 말씀이죠?
원형
이원형자원순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그 후에 들어오는 희망자원도 본인들이 전화기 같은 것을 다 구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자원순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들이 구비를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희망자원도 그렇게 해서 그 비품들을 다 샀겠네요?
원형
이원형자원순환주무관
이제 나가면서 자기들이 정리를 하겠죠.
김은아위원
아, 본인들이 정리하신다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 직함 속기됐어요? 답변하신 분 누구입니까? 의사진행하는 게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발언하고 답변한 것이 기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무관님도 위원장님 허락하자마자 나오시고 말씀도 안 해버리고 하면 속기가 안 되거든요. 회의 진행 방법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가 발언 끝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관님께서 나오실 때는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얘기 취지를 말씀하셔야지 불쑥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나중에 기록하는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직책과 성함을 말씀 해주십시오.
원형
이원형자원순환주무관
자원순환담당 이원형입니다.
김은아위원
왜냐하면 한 업체가 꾸준히 한다는 보장이 없고 계속 위탁을 해야 하는데 업무의 연속성상 컴퓨터랑 다 들고 가버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수인계도 없이 지금 컴퓨터 자료를 다 들고 가버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신청 들어온 자료까지 들고 가 버렸잖아요. 실은 주민들은 본인이 신고해서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가져가서 자료도 근거고 없고 항의 전화가 오면 그때 전화 받고 처리하셨겠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처음 한 달 동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면 먼저 업체에서 신청 받아서 수거해 가지고 전표로 입금해 주고 후불로 드리는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서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이런 경우…….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현재 프로그램을 시에서 운영 중인데 대형폐기물 접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은 젊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 익숙치 않아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신 분들도 있고 업체에 바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시스템이 있으면서도 안 쓰고 있으면 주민은 주미들대로 혼란을 겪고 인수 받아서 들어온 업체도 혼란을 겪고,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게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고민해서 빨리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개선방안을 바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네.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은규
김은규주민생활국장
글쎄, 신뢰도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지원하는 신규 공무원을 보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체보다 응시율이 높아서 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시에서의 근무와 구에서의 근무가 좀 다르겠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서구청 공무원을 많이 아는 편인데 일반 구민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까 싶었어요. 외람된 발언이지만 저도 동조하는 편이었는데 생각이 점차 바뀌었습니다. 같이 일하다 보니까 한 7~80점 정도 점수를 주는데 90점이 넘어서면 신뢰도를 넘어서 존경심이 생기겠죠. 그때는 정말로 행복한 대한민국이고 선진국이 되겠죠. 열심히 하겠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시면 구청장님께서 추구하는 구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9월 18일 첫 구정질문 때 청소행정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환경을 질문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인데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잘 안 됐어요. 요 근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과장님, 특별히 기존에 했던 방식 외에 인력이나 장비가 투입된 게 있나요?
당장 추가로 투입된 것은 없지만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처음 느끼기에 가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면서 가장 변화가 없었던 부분이 청소행정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직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깨끗해질 수 있었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사고 때문에 발전해왔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과 공무원들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정용욱 과장님과 저, 실무 계장님이 귀감이 돼서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열심히 해보게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청소업무는 시간이 나는 대로 김광태 부의장님, 이동춘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초점을 맞춰서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도시철도 뒤에 복개도로가 자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과장님이 7월에 부임한 뒤로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윤정민 위원께서 질문할 때 CCTV 단속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4쪽에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윤정민 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동에 설치된 17대, 굉장히 오래된 CCTV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CCTV 65대 단속금액이 1,785만 원이고, 블랙박스 20대에 60만 원인데 건별로 비교해보니까 블랙박스는 3만 원이고 CCTV는 건당 27만 4,000원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지금 과태료가 지금은 최하금액이 5만 원이지만 예전에는 3만 원부터 다양합니다. 어떤 형태의 불법투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현재 38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4대를 추가하면 62대가 되는 겁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도 세운 게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네. 내년에도 CCTV 열 대하고 블랙박스 확충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불법감시카메라가 최선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필요하면 더 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네. 다양한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어디어디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클린행정, 클린서구감시단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회원 수가 어떻게 되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96명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다 퇴직하고 지역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자발적으로 하시는데 어떤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고 있나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안타까운 게 그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데 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 확보해 주지 않고 비율별로, 그래서 급양비하고 단순한 차비 정도 주는데 100 % 해주는 건 아닙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색다르게 하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열심히 잘하는 곳은 더 지원해서 동기유발을 시켜서 다른 단체에 귀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참 좋은 내용이잖아요. 과장님도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셔서 자원이 돈이라는 걸 느꼈다고 했는데 자원재활용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내년 시책사업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원룸촌을 어떻게 개선해볼까 하는데 원룸촌에 자원재활용보관함 용기를 시범사업으로 거점별로라도 원룸이 많은 지역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해볼랍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를 제대로 해서 자원화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강구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별개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도 환경부 실적이 있어서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종량기 설치 계획이 있는데 현재 30 % 정도 설치되어 있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네.
동춘
이동춘위원
향후 2016년까지 완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2018년까지인데요. 국시비가 원활하게 오지 않아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궁극적으로 감량해야 하는데 과장님과 제가 고민하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환경공사 차량 내구연한이 얼만가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2002년도식이 다섯 대 가량 있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차량 운전원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것이 맞는가 싶은데 금년에 두 번이나 냈어요.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교통사고를 냈단 말입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큰 사고는 아니고 접촉사고인데 골목길까지 청소차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보험수가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을 자체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행정이라는 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해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존경 받고 귀감이 되는 공무원이 됐으면 합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한 20년 전에 프랑스에 갔다 왔는데 청소원들 봉급이 국립대학 교수보다 좋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한 가로청소원에게 잘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쉼터 같은 것도 이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세요. 예전에 IMF 때 어려운 사람들 쉼터를 곳곳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행정적으로 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25때 비상만 걸렸지 해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예산 10 % 절감하죠? 그게 10여 전 IMF 때 것 지금도 하고 있고 차량5부제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쉼터 점검해서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청소원이 왜 교수월급하고 같냐면 거기는 복지국가라 교수는 소득세를 다 떼가는데 청소원들한테는 세금을 전혀 안 떼니까 실수령액은 똑같습니다. 업무보고 3쪽,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하고 기초질서지키기 두 개 합해서 32톤이 나오고 참여인원은 1,500명입니다. 32톤에 1,500명이 참여했는데 봉투 나눠줘서 그렇지 실제로는 3,000명이 해야 32톤 나온다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50명 정도가 하루에 한 800 kg씩 하게 되는데 20리터 꽉 채워서 40개를 주세요. 여러분들 담당구역이 5.8 km인데 거기에다 40포대를 깔면 도로와 인도가 꽉 찹니다. 한번 깔아보세요. 이게 계수가 맞겠습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예산에 서 있으니까 주는 건데 청소행정의 허와 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봉투 누가 써도 좋은데 5.8 km를 혼자 죽게 한 사람에게 일을 더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거 제대로 하게 되면 2차선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쥐똥나무 밑에 담배꽁초 버리면 가로청소원이 버리면 또 그건 녹지과 소관이라고 안 합니다. 거리가 뭐니, 위험하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좋아요. 다 좋은데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일은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가로청소요원 용역결과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청소차가 가면 기사, 정비원, 또 뭐뭐. 거기 프랑스는 혼자 합니다. 우리같이 떼거지로 안 다녀요. 아파트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싣고 하면 되는데 요새 이삿짐센터도 혼자 싣고 가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뭐 그렇게 복잡하다고 4명씩이나 다닌답니까? 제가 노선도 주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이면 혼자 다녀도 충분히 합니다. 음식물도. 그런데 세 명, 네 명씩이에요. 그래 가지고 월급 다 주고 있어요. 가로청소원도 그렇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TF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30 % 절감이 나와요. 20년 전 방식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20 km 아침에 한 세 개만 해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40개를 사놓고, 그렇게 혹사시키면 되겠어요. 정확히 수치를 계산해서 하시고, 청소업무가 급진적인 개혁은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것이라 변화시키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도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을 계근해서 가져가는데 여기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252세대에 18.9 % 종량제 시행을 했는데 2012년도에 나온 쓰레기양하고 2013년도에 계량기 설치해서 한 것과의 차이점…….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37 %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게 맞는 말인데 그게 없어요. 그럼 장비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7 %씩 감량되면 앞으로 얼마나 감량이 되겠어요? 이런 돈은 투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잘 정착되면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거의 50 %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111대에 대해서 전달 것만 시행해서 측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효과가 어떤지를 내보세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다양한 홍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환경공사 있죠? 용역으로 TF팀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관련돼 있거든요. 지금 음식물사료공장, 이것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점방 문 절반은 닫아야 해요. 그동안 하루에 300톤 하던 거 100톤만 처리해도 됩니다. 돈 엄청 갖다가 썼어요. 그렇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또 환경공사에서 음식물 수거차량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또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틀림없이 돈은 그대로 나가요. 음식물은 절반 줄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했던 남도위생, 그겁니다. 1,200억을 BTL사업으로 외상으로 해 갖고 공사하니까 분뇨수거가 50 % 줄어들어버리죠. 회사 망하겠다고 수수료 올려주라고 하는데 회사를 줄여야지……. 원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부분도 관련을 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아까 TF팀 구성해서 환경공사 업무 줄이고 민간위탁하는데 경쟁체제 돌입하듯이……. 아까 내가 프랑스 예도 들었지만 선진국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입해서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에 RFID 기반 개별계량장비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서울로 이동춘 위원님하고 관악구청에 견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도입을 해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거의 위탁을 주잖습니까? 위탁을 줘서 관리비 측면에서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가 있습니다. 그 관리 주체를 각 주민들한테 주고 그에 대한 매칭을 해서 보급했을 때의 비용처리하고 RFID를 도입했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걸로 그날 청소과장님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춘 위원님하고 많이 대화를 하시면 도입 단계부터 조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덧붙여서 혹시 유덕동에 종량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한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렇죠. 그쪽에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종량기를 쓸 때 대부분 카드를 쓰고 있죠?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관리사무소에 카드 분실 신고를 하면 바로 정지가 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청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다고 해서 서구청 정용욱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기를 설치했어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물론 본인이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지금 청소위탁에 대해서 TF팀 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성해서 이미 몇 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참여를 유도해 준다든지 또 좋은 제안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까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가 17개 동에 노후한 것을 내년예산에 책정해서 교체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지금 CCTV 화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화질을 조정해서 CCTV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게 기계를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지금 17개 동에 있는 CCTV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설치돼 있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가다보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버려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설치돼 있는 지역이 쓰레기 집중 투기지역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내년에 CCTV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드리고요.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용욱 과장님하고 조진옥 과장님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칭송이 자자해요. 조진옥 과장님은 새벽 6시에도 나오셔 가지고 청소계도도 하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도 정용욱 과장님과 조진옥 계장님에 대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해 주시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잘 해도 욕 얻어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잘하면 가장 가시적으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잘 가져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 부탁합니다.
용욱
정용욱청소행정과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어제 오늘 위원님들 감사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어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