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동 현안 해결과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최찬석 대연1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과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최일선 대민기관인 동 주민센터가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하시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시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후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대연1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대연1동장님께서 전 동의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연1동장님께서 대표해서 “선서”라고 하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마지막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제창하며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찬석 대연1동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7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장 최찬석 (대연1동장 이하 각 동장 손들고 선서)

다음은 김학진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동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각 동장 소개)

예, 김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동 기본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연1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최찬석 대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3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이도균 대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4동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석언 대연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5동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오미옥 대연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6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박명욱 대연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옹호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전은철 용호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영수 용호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윤철호 용호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4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추강오 용호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병석 용당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박종우 감만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박행순 감만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암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송기복 우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손재무 문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2동 행정민원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진광돈 문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4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최익성 문현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유진홍 과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우리 감사기간 중에 답변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번호 27,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주차장 현황 및 수익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1동입니다. 용호1동 관련해서 2013년, 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용호1동입니다. 용호1동 2013년에는 주차장 두 곳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용호초등학교 뒤편 공영주차장 2개소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없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1동 공영주차장 폐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노외주차장으로써 별도로 없어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할 사유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주택을 구입해서 설치한 사항인데…

아, 이 공영주차장을 주택으로요, 사용을?

주택으로 구입을 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주차장이 되어서 특별히 없어질 이유가 없는데 제가 왜 없어졌는지 왜 그런 사유가 되었는지 금방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없어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면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하셨다가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보게 되면 용호1동 이래가지고 두 곳에 4,425만…

뒤쪽에 보면 신우주택 8개소 해가지고 위탁단체가 장악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된 이런 내용만 있지, 올해 2014년2월16일까지 하고 아, 뒤쪽에는 2014년2월17일부터 10월31일로 하나로 표현된 게 총 면수를 보시면 344면인데 일부가 좀 줄어들은 이런 상황인데 이 내용은 왜 면수가 줄어들었는지 아마 노상주차장이 일부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주민 민원으로 노상주차장을 좀 폐지를 해가지고 주거지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는 이런 면수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리주체가 어디에 통합되어서, 그런 이유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예, 통합되어서 그 장학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두 군데 되어있던 게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이 된, 이 보고서는 운영주체 단위로 이거를 작성을 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수익이 상당히 났던 부분인데 벌써 이건 한 1,000 얼마 1,300, 1,400 정도 감소되는 추세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보고서에는 이게 앞에 거는 1년간 2013년2월20일부터 2014년2월16일까지고, 또 뒤에 2014년도는 8개월간 단위고, 면수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위탁 수수료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위탁 면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27번 관련해가지고 우리 69에서 75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 결과, 16개소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감소가 됩니다.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수익 그러니까 2013년도에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수익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16개소가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는 1년간 그거고 또 2014년도는 8개월간이 돼서 조금 줄어들었지 않나 이래 싶은데, 크게 면수가 줄어든 곳은 우리 문현1동하고 그 다음에 대연3동 좀 일부 줄고 그 외에는 특별히 준 곳은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1일부터 작년에 동에 위탁 관리비를 갖다가 40% 주던 거를 지금은 수익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10%가 늘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정확한 분석을 안 해왔는데 10%가 늘었기 때문에 8개월 단위로 나누면 작년보다는 10%가 더 나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수료 관련되어서는 40%와 50%의 차이점은 물론 자치단체에, 각급단체에 지급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총 수입과 대비해서 총 나누어 주는 금액이 각 단체별로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각 단체별로 다 나누어 줘가지고 여러 가지, 즉 말하자면 각 봉사단체 또한 즉 말하자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행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소가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지역에 배분할 그런 어떤 복지시설과 관련 후생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사기가 저하되고 또한 관리한 인건비는 그렇다고 인건비도 줄여야 되는데 인건비는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뒤따른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동에다 주는 위탁단체를 갖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 1,000만원 들어오면 동에 작년에는 400만원 주던 것을 올해는 500만원 줍니다. 사실상 면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동에 수익금은 10% 더 증액해주는 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단체에도 배정되는 게 종년보다는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 김병태위원님께서 작년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10%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동에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10% 올려주자 이래가지고 10% 증액을 해주셨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아마 보고서 상에 제가 분석을…

이게 지금 보고서상에 보게 되면 총 수익액이 작년 대비 해가지고 어쨌든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작년에는 1년이고 이번에는 8개월입니다.

8개월?

예,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면 2개월을 나중에 어차피 결산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서를 갖다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겠습니까?

예.

예,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2, 3, 4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반선호의원입니다. 자주 뵈었었던 분도 계시고 사실은 행감을 통해서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진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27번 주거지주차장 관련 사항인데요, 보시면 지역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지형적 조건 때문에 각 동별로 주거지주차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별 편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2014년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지역이 문현3동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용호2동 같은 경우는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주차장 수익을 내고 있는 문현3동 동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동장님! 혹시 주차장 수익이 나오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현3동장 진광돈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주거지주차장 수입은 일단 한 해 들어오는 수입을 가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말에 가예산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세울 때 자기 1년 동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2015년도 예산을, 가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에 공공의 목적으로써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쓸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예산을 거의 수입과 내년도 나갈 세출 정도에 대비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 다음에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주차장 수입이 조금 많으시니까 쓸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으시겠네요?

쓸 수 있는 여건은 많지만 저희들 동의 입장에서는 구청과 위탁단체가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모든 예산의 집행은 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별 편차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없는 곳보다는 어쨌든 동장님도 사실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조금 편하신 부분도 있겠네요, 분명히?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형적이나 지역적 조건 때문에 사실 편차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과 동장 그리고 단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이렇게 골목길 이면도로 충분히 검토하면 어느 정도 주거지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주거지주차장을 확보했고, 확보한 만큼 예산과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충분히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이나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못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한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동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이지, 제 입장에서는 다른 동까지 이야기를 들 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호2동 동장님 잠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용호2동은 아마 주거지주차장 수익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방금 동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런 수익이 안 나므로 인해서 조금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제가 각 동의 주거지 주차 관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왜 하필 우리 17개 동 중에서 용호2동만 없는 것인지 저도 상당히, 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동 활동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같은 거 여러 모로 상당히 쓰임새가 많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실제로 노력 안 했다하는 그거는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로 보면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허락치 않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우리 용호2동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실 어쨌든 지역적인 편차가 조금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우리가 얼마 전까지 동 통ㆍ폐합하기 전에는 용호2동하고 우암2동이 1동하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쪽 우암1동 쪽에 없었고 그 다음에 대연2동 쪽이 없었습니다. 3개동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있으면 각급단체에 배정이 되는 수익금이 있으니까 각종 봉사활동하기가 상당히 좋고 또 동장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해결될 수 있고 특히 위원님들께 그래도 조금 이야기하기 좋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연2동이나 우암1동은 2개 인근 동하고 통합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해결이 되어버렸는데,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작년에 우리 용호2, 3동에 대해서 옛날 구역 정리를 해가지고 도로를 획정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바둑판처럼 되어 있지마는 상당히 교통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주단지 주민이고 용호2동에 특히 서민들이, 어려운 서민들이 살다보니까 “지금까지 차를 무료로 대었는데 노상에 또 차 선 그어가지고 돈을 구청에서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배반이더라.” 이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단체에서도 그 점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구청에서 주택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하는 이런 방안을 갖다가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용호2동에 또 유달리 재개발 지역이 전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소송 중인데도 있고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주차장이 없고 또 방금같이 노상에다가 무료로 대는데 설사 주차장을 하더라도 돈 주고 댈 수가, 대기가 좀 어려운 주민이 많다보니까 수익도 안 나올 것 같은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용호시장 주변이라든지 조금 여건이 나은 곳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고심 중에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누군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주거지주차장 운영 같은 경우에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지역별로 기준을 나누어가지고 일정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물론 어느 한쪽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찬성을 할 수 있지마는 지역경제에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희는 검토를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수익금을 주는 것은 구청에서 전부 직영을 하는 거 같으면 인건비 외에는 우리 주차장 추가로 확장하거나 관리하는 데 소요 사업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집 앞에 한 100m를 주거지 노상주차장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도로를 갖다가 일정한 지역을 주민들 양보를 해서 주민들 주차도 편리하게 하고 또 통행도 되게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근 주민들이 희생을 합니다. 그 희생을 갖다가 지역에다가 돌려주는 이런 차원의 수익금 배분의 공공복지로 쓰도록 하기 위한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주민들까지, 남의 동에까지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그런 점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꼭 그런 점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동별로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데에 좀, 동에 예를 들어서 차등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주거지 수익금 가지고는 그렇게 배분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용호2동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쨌든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조금 느끼기는 하는데 혹시 그럼 거기에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어려워서 징수를 안 하거나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예. 지금 동 주민센터를 통하는 도로라든지 시장주변에 또 새마을금고 쪽에는 하루에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옵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거기에는 아파트에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하는 길목도 되고 또 조금 그 중에서는 골목길 중에서 좀 높다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자꾸 단속을 해달라고 하니까 단속을 저희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은, 과태료는 똑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참고로 우리가 위원님께서 또 걱정하시는, 저희들 작년에 용호2, 3동에 대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용호3동에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곧 일방통행을 추진하면서, 일방통행을 하다보면 한쪽 도로 측면에 주차 선을 좀 그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물론 볼 수 있겠지마는 균등하게 혜택을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노상주차장으로 주거지주차장제를 운영을 해서 조금 혜택 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용호2동에 그런 측면으로 주민들도 여론도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소득층이니까 그냥 무료로 쓰자.” 이렇게 되면 저희들 추진하기가 곤란하고 “혜택을, 도로상에 그냥 주차를 하는 혜택을 보는 만큼 균등하게 분담을 하자.”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되면 주거지 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좀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용호3동 같은 경우에 최초에 계획된 일방통행 시행구획보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축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을 할 때 주민의견도 듣고 또 일반 이해관계인 또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다보면 “이거는 조금 더 보류를 하자, 지금 당장 전면으로 시행하는 것 보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 앞 도로는 주간선도로의 거의 보조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방통행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또 주민들 의견 조사를 해보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20%, 30% 안짝입니다. 최소한도 한 5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곳이 네 군데가 되는데 거기에는 한 60%, 70%가 “일단은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말씀 중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게 줄어들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줄어들 거예요, 아마, 어쨌든 줄어드니까?

처음부터 100%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면 좋은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 이것이 더 유리하다, 더 낫다, 편리하다.” 이러면 확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가면 또 행정도 큰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차들을 자기가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주차장을 해서 들어오는 수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르지마는, 어쨌든 남구라는 이름 안에서 균형적으로 우리 지역들이 발전되는 데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어쨌든 수익을 내는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니까 안 된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 우리 남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견인이 안 되고, 무단주차를 잘 안합니다. 교통과장이 불법주차를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업체선정은 종전에는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지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남구에는 두 군데가 소재가 되어서 두 군데로 배정이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구에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통합해가지고 타 구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남구가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이게 종전에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있을 때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아주 노련해져서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민원을 생각해서 지도, 감독을 수시로 나가서 하고 특히 민원 오는 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하는 사유 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도 물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약 한 6만 건을 올해에 단속을 했습니다, 불법주차를. 그런데 견인은 약 4,000 한 300건, 간선도로 위주로 특히 예를 들어서 버스를 세워야 되는데 인근에 주차를 해놓거나 이런 데 단속이 되면 견인을 하고 그래서 견인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속이 되면 일차적으로 견인을 하도록 법상에 이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견인을 종전에 3만원 하다가 지금 4만원 올랐기 때문에…

아, 시간 또 대기하는 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정권은 없습니다. 기존 허가받은 업체가 갱신은 합니다. 면허 갱신은 하는데…

면허 갱신을 하는데 무슨 허가조건에 위반되거나 그렇게 하면 갱신을 갖다가 안 해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도하고 거기에 따른 뭐 잘못되면 과징금도 물릴 수도 있고 이런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단속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지도한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또 불친절 사례라든지 그걸 취합을 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동환위원님!

예, 위원님께 혹시나 교통행정과장님, 유진홍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더 있으시면 착석해 앉아 계셔야 되고 아니면…

더 질의 내용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김창희 과장님!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동 행정 관리번호 23, 페이지 수는 26페이지 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구성 등에 이렇게 보시면 여성 위원을 적극적으로 40% 이상까지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 이래 보게 되면 2010년 조례 개정된 이후에 25.4%에 지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래 여성 참여비율이 좀 낮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서 전체 위원의 40%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여성 위원들이 위촉이 많이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동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자치위원이 일부 공석이거나 부족한 부분은 공개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여성위원들이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구에서도 각 동에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례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여성을 많이 참여 좀 시켜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연계해가지고 17개동 각 동장님께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자치회 조례」 제21조 회의가 있고요. 제1항 및 제22조 회의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목적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공동체 형성으로 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한 결과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회의를 해서, 바로 해서 그 다음날에 회의록을 기록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각 17개동 전부 다 다릅니다. 어느 동은 한 3, 4개월 이후에 올리는 동도 있고 아니면 2개월 있다가 올리는 동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각 동 동장님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번 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와 관련되어서 다시 검토 한번 해보시면 내용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또 유독 물론 17개동 동장님 중에 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되어서 2개동은 제가 모범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회의록에 가지고 서명하고 날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2개동입니다. 17개동 중에 2개동만 날인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전부 다 투명하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기록도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심의 안건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 17개 동에서 2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동장님들께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내용이 생기냐면 즉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귀와 눈이 되고 또한 실시간 정보로 인해 가지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가 만약에 누락된다 하게 되면 구 뿐만 아니라 우리 각 동,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믿고, 안 그래도 공무원님들에 대한 우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다르겠지마는 그래도 행정업무 아닙니까? 행정업무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옛날로 말하면 동 발전협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만약에 미비가 되고 누락이 된다 하게 되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각 17개동, 물론 잘된 2개동은 제외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수가 안 있겠습니까? 실수 없도록 좀 업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록 작성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들어온 윤명희의원입니다. 동장님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정말로 제가 동사무소에… 아, 요즘엔 주민센터죠? 센터에 가보면 일선에서 노고가 참 많으신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조금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동마다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정원이 차있어서 못하시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보면 동장님께서 계속 영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원이 차지 않고 미비한 그런 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명단을 보면 1년에 1, 2번도 참석하시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올려져있는 분들이 간혹 가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그런 분들을 위촉을 아, 해촉을 하는 것도 동장님들의 어떤 권한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위촉을 하는 것도 동장님의 권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명단만 올려놓고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회의에도 거의 참석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해촉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대답해주실 수는 없고 대연5동 동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연5동장 오미옥입니다.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연5동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문님 한 두 분이 실제로 참석은 안 하시지마는 연회비는 내고 있어서 좀 해촉하기 좀 그래서 미루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의논해서 한 번 더 의사를 타진해 보시고 영 안 나오셨다고 하면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동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오미옥 동장님을 뵈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연속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 굉장히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모든 것은 알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대연동에 있다 보니까 대연동에 계신 동장님들의 미담사례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미옥 동장님께서 아까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대연5동 같은 경우에 지난 2013년도에 남구 못골 번영로 17번지에 건물소유자가 도로공제 부분에 설치한 블록담장으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원래는 건물이 있었고 거기에 차가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민원인들 간에 불화로 인해서 차가 못 가게 주인이 담장을 쳐 버린 거예요, 블록담장을.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빌라에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동장님께서 그 주인에게 민원이 들어갔을 때 구청에서 나온 답변은 “남구 못골 번영로 17번지 내 구조물 설치에 대하여는 사유재산 부분에 대한 사항이므로 구에서 제재를 가할 권리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웃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유자와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노력 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 답변이 왔었습니다. 이 때 우리 동장님께서 댁에 찾아가셔가지고 집주인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번 찾아가셔가지고 사정도 하고 또 본인의 견해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그 블록이 길게 있던 걸 일부분을 절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다른, 아까 그거는 건설과 답변이었고 이제 건축과 답변이 오기를 “건축성 위반이 확인되어서 현재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올 11월17일날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 동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미담사례를 오늘 전하고 싶고요. 또 있습니다. 대연3동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대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화단이 인도보다 더 넓다. 그래서 통행이 힘들다.” 는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사실 제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동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그 민원을 해결을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동장님들이 정말 일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연4동에 블랙박스 설치한 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대연4동에만 차량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연4동 동장님 잠깐 나오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대연3동에 우리 대학로 거리에 경성대 밑에 대학로 거리에 쓰레기 때문에 계속 몇 개월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 쓰레기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 블랙박스를 보고는 ‘아차! 이런 게 있구나. 아,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언제 설치를 하셨습니까?

예, 대연4동장 김석언입니다.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설치 날짜는 지난 9월19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좀 많았습니다. 한 마디로 길거리도 있지마는 심지어는 동 주민센터 앞에 와가지고 버려놓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동 주민센터 차량 적재함에 보면, 아침에 보면 그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처음에는 블랙박스 설치할 생각을 안 하고 차 유리창에다가 거짓말로 블랙박스 촬영 중 그래 해놓았더니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안전운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설치해서 잡아볼까 그런 생각으로 실제로 사서 달았는데, 그래가지고 달았습니다. 달아놓으니까 처음에는 별로 블랙박스가 하도 종류별로 용도가 틀려가지고요,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하니까 처음에 이게 전기 배터리가 하룻밤을 못 지나서 그래가지고 밤새 쓰다보면 다음에 꺼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지금은 그 블랙박스 칩도 제일 큰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좋은 걸로 해도 주말에 이틀간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차량용 블랙박스, 별도 배터리를 지금 바꾸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경비는 블랙박스 쓰는데 동사 옆에 새로 생긴 점포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35만원인가 처음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미흡한가, 보니까 안 되어 가지고요, 하여튼 제일 좋은 걸로 바꿔줬습니다, 지금은. 장비는, 기구는 35만원을 줬지만 자기 회사에서 제일 좋은 걸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실적은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총 5건을 적발했습니다. 해보니까 공통점이 그 동네 사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은 일부는 청소과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 조치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공통점이 뭔가 하면 버리는 사람들 공통점이 주로 고물상에 고물을 파는 어르신들, 자기 용돈 벌려고 파지 주워가지고 고물상에다가 팔고 가면서 고물상에서 안 받아주는 쓰레기가 남습니다. 이런 거를 가다가 버리기 곤란하니까, 항상 보면 상습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다가 몰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화면을 보고 고물상 주인이 한번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쭙잖게 버리는 게 아니고 고물상 앞에 아침 6시 반인가 출근하니까 고물상 앞에 누가 버려놓은 쓰레기 있어서 그거를 주워가지고 그 옆에 상습무단 투기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버리는 게 찍혀가지고 고물상 주인을 불러가지고, 한 마디로 족쳤습니다. 족쳤더마는 좀 공갈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서서히 입을 여는데 주로 버리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왜 안 되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서서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명단도 확보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보다는 또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로 도덕의식 없이 하시는 그 행동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늘 버리시던 분들이라도 “아, 이것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실 이 경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동에서도 저도 저희 집 앞에 쓰레기가 늘 버려져서 사실 골머리를 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대 놓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받아들이셔가지고 동네가 좀 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현2동 오경환 동장님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전에 시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행정민원담당께서 참석을 하였는데, 오경환 문현2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문현2동장 오경환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 관계로 저희 관내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으로서 도저히 자리를 못 비우고 비우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오전 행정감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예,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대연4동장님 혹시 블랙박스가 차 한 대 있는데 이거를 블랙박스라는 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안에 있는 메모리카드를 빼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매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32GB짜리인가 그걸 칩을 바꿨는데 우리 새마을 담당자 요즘 눈이 빠집니다, 그거 본다고요.

아, 하루에 한 번씩 확인을 하시네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히 제가 한 몇 개만 금방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연3동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대연3동 주민센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에 있는데…

예, 대연3동장 이도균입니다.

업무보고 문서에는 다른 지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대연3동 주민센터 위치가 조금…

아, 현안사항 말입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인데요. 2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총무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방의원란에 보시면 한 분인 데도 있고 세 분인 데도 있고 안 계신 데도 있고 그래요. 아마 동별로 지방의원을 체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시키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일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단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무감사 자료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해촉 사항이 잠깐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촉 조건이 있습니까? 기준이나 조건 따로 있습니까?

해촉 조건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개월 이상 회의를 미참석 할 때는 해촉 조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지금 조례 20조에 해촉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두 번째, 2항은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그 다음에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치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4항하고 5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외의 사항은 동장이 승인만 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주민분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입장인데다가 또 동에 중요한 사항들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관련 사항들은 지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상 규정된 조금 전에 성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위원 위촉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부진자 교체 관계는 우리 동장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부탁도 하고 위원회의 주민자치 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대연4동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동장은 통의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통의 운영 실적이 곧 통장께서 역할을 수행을 잘 하셨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평가가 내년부터 시행이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예, 통장 평가를 올해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올해 발령을 받아 오니까 당연히 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작년부터 계획이 없었던 관계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상에는 지금 자료에는 “2015년부터 한다.” 되어 있는데 이미 지금 자료를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면서 통장에 대한 임무라든지 할 일이라든지 통장으로 위촉되었으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발췌를 해가지고 지난 통장 회의 때 교육도 시키면서 통장평가 기준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주 평소에 안 한 만큼 앞으로는 강도를 좀 달리해서 평가하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현1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 번 드릴게요. 어쨌든 “정밀히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시행 계획이라고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특별한 사유 있으십니까?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평가를 못한 것은 아니고 실상 평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하셨다는 게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조례에 보면 “통의 운영 실적 평가를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동장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가장 오래는 1986년도부터 통장 임무를 수행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동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84년생이니까, 29년 정도를 통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용호4동 동장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당 사항은 없지마는 통장님들께서 임무를 오래 수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장점과 단점을 동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 오래하시게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통장님 위촉 문제라든지 지금 그 동안 이래 쭉 해왔던 관행이라고 그러면 관행이라고 할까, 장점은 오래하신 분이 아무래도 지역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도움이 될까 그래 싶고요. 그게 통장 위촉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래 되신 분은 동장과의 관계라든지 기타 또 의원님과의 관계 이런 면들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14조에 따르면 실비변상이라고 해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장들에게”입니다. 그리고 또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에 따르면 자녀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통장님들께서 어쨌든 조례상과는 별개로 동과 그리고 각자의 통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절대 부정할 수 없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정확한 기준 없고 정당한 평가 없이 오랜 시간 연임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 또한 기득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개모집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동장님들께서 재위촉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또 젊은 분들이 자기 통이나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모르고 또 이런 진입장벽들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오래하셔서 친소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연임보다는 공정한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른 위촉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장님들께서는 정확한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정확한 통의 운영 평가를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매일같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통장님들께서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시각을 좀 안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향후 변동사항이나, 혹시 제가 생각한 게 있으면 동장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동장님들께 부탁 말씀을 조금 올릴 게 있습니다. 어쨌든 동장님들께서도 곧 보직 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또 그 자리에는 다른 동장님들이 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건데요, 그 반면에 저희 의원들은 4년이라는 시간을 동장님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4년이 지나면 또 어떤 분은 다시 한 번 4년을 동장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새롭게 동장님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다가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당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저희 의원들하고 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니고 어쨌든 문제점을 찾으려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매일같이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부대끼면서 현실을 더 잘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과 저희 의원들이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으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남구가 그리고 각자의 동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는 남구하고 그리고 우리 동을 위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여시고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암동 송기복 동장님! 예, 이번 우리 동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한 동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를 아우르는 그런 추진 실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높이 감사를 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동장님께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암동, 구 우암2동 관련입니다. 2014년7월1일 자에, 동 통합 시 유효동사와 주민복지시설 전환 계획에 의거 주민센터 신축 방안 강구로 지속적으로 검토 된 바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기간 내에 우리 박영배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 질의를 했냐면 2015년에서 2019년에는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질의 한 결과, “동 주민센터에서 아직 공문을 접수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암동장 송기복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연초에, 금년 초에 우암동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장님이나 참석자들의 질문에 그때 당시 총무국장님이 답변했던가 했을 때 지금 우암1동 주민센터를 지금 우리 우암동 주민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가 그때 당시 33년 된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34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 때 당시 국장님 답변이 “그보다도 더 한 동 포함해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 9개동인가 8개동인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3순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중기재정계획을 서무가 작성을 했는데, 작년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작년에도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이 그 전부터 되어 있었다는데 기획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산출기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 이런 사항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공문을 다시 올려서 보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내년에는 더 적절한 산출 기준을 마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동사에서 공문을 접수가 안 되어서 그것을 반영을 못 시켰다.”고 해서 제가 “왜 그렇게 반영을 못시켰냐?”고 현장중심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2019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주기로 내년도에 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문서를 좀 작성해서 바로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기획감사실 박영배 감사실장님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용당동입니다. 용당동 김병석 동장님!

예, 용당동장 김병석입니다.

앉아서 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용당동, 우암동, 감만동이지만 꼭 제가 지역구라 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뭐든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한 동장님한테 부탁해야 될 사항은 또 부탁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좀 더 나은 우리 동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동장님께서는, 제가 직접 마을을 갖다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다가 둘러보면, 참으로 깨끗하고 활기차고 또한 주변 환경이 어느 동보다도 나았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우리 용당동에 보면 부산항 대교 공사로 인해서, 그 지하철 공사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중요한 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동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항 북항터널 공사가 당초에 금년도 5월에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내년도 연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참아온, 한 3년이라는 기간을 참아온 주민들이 연장이 되니까 지금 더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사실은 공무원인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그만큼 공사로 인해서 손해가 가는 것이 맞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여러 곳, 시청이라든가 알아봐도 영업에 대한 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그분들이 최대한대로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으면서도 그 지역 물건을 팔아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교통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부산항 대교가 건설되다 보니까, 처음에 부산항 대교가 건설되어가지고 개통했을 때는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다가 또 중간에 10월 달부터 돈을 받으니까 줄어들었는데 연 최근에 그 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날수록 장사는 더 안 되고 그다음에 양쪽 도로의 폭은 인도도 지금 협소한 상태고 그래 지금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 즉 말하자면 상인들로 이루어진 구성원 중에 대표되시는 분하고 제가 한 번 만나봤습니다. 애로사항을 들어본 결과 맨 처음 태영건설이라는 시공사하고 아마 계약을 해서 지금도 공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에서 공사 완료기간까지, 즉 말하자면 자회사 아, 뭡니까? 그 우리 지역 물품을 갖다가 팔아주기로, 즉 말하자면 마트에, 큰 대형마트에 안 가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팔아주겠다, 즉 말하자면 식당이라든지 구멍가게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구두적인 약속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고, 또한 물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시의 어떤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가 상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에 귀를 갖다가 지역민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아마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께서 면밀히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단기간에 공사가 끝나면 그만큼 출혈이 덜 심할 건데 장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면 상당하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음, 매연,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그 위안이 되려면 장사가 잘 되어야 만이 그래도 서민층한테는 위안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협조 아닌 협조를 드리는 내용인데 (주)태영건설 관계자하고 저하고 한번 찾아가서 어떤 그 상사가, 즉 말하자면 쉽게 상인들이 활성화되어서 좀 영업이 잘 되도록 우리 한번 협조해서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성동환위원님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OOO소장님하고 약속시간을 정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자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