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의원 발언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2, 3, 4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반선호의원입니다. 자주 뵈었었던 분도 계시고 사실은 행감을 통해서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진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27번 주거지주차장 관련 사항인데요, 보시면 지역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지형적 조건 때문에 각 동별로 주거지주차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별 편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2014년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지역이 문현3동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용호2동 같은 경우는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주차장 수익을 내고 있는 문현3동 동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동장님! 혹시 주차장 수익이 나오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수입이 조금 많으시니까 쓸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으시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별 편차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없는 곳보다는 어쨌든 동장님도 사실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조금 편하신 부분도 있겠네요, 분명히?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형적이나 지역적 조건 때문에 사실 편차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주민자치위원이나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못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호2동 동장님 잠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용호2동은 아마 주거지주차장 수익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방금 동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런 수익이 안 나므로 인해서 조금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실 어쨌든 지역적인 편차가 조금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누군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주거지주차장 운영 같은 경우에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지역별로 기준을 나누어가지고 일정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물론 어느 한쪽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찬성을 할 수 있지마는 지역경제에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용호2동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쨌든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조금 느끼기는 하는데 혹시 그럼 거기에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어려워서 징수를 안 하거나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방통행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용호3동 같은 경우에 최초에 계획된 일방통행 시행구획보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축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말씀 중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게 줄어들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줄어들 거예요, 아마, 어쨌든 줄어드니까?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차들을 자기가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주차장을 해서 들어오는 수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르지마는, 어쨌든 남구라는 이름 안에서 균형적으로 우리 지역들이 발전되는 데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어쨌든 수익을 내는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니까 안 된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대연4동장님 혹시 블랙박스가 차 한 대 있는데 이거를 블랙박스라는 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안에 있는 메모리카드를 빼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매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 하루에 한 번씩 확인을 하시네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히 제가 한 몇 개만 금방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연3동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대연3동 주민센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에 있는데…

업무보고 문서에는 다른 지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대연3동 주민센터 위치가 조금…

이런 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인데요. 2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총무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방의원란에 보시면 한 분인 데도 있고 세 분인 데도 있고 안 계신 데도 있고 그래요. 아마 동별로 지방의원을 체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시키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일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단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무감사 자료니까.

그리고 한 개만 더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해촉 사항이 잠깐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촉 조건이 있습니까? 기준이나 조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3개월 이상 회의를 미참석 할 때는 해촉 조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어쨌든 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주민분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입장인데다가 또 동에 중요한 사항들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관련 사항들은 지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대연4동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동장은 통의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통의 운영 실적이 곧 통장께서 역할을 수행을 잘 하셨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평가가 내년부터 시행이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문현1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 번 드릴게요. 어쨌든 “정밀히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시행 계획이라고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특별한 사유 있으십니까?

못하셨다는 게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조례에 보면 “통의 운영 실적 평가를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동장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가장 오래는 1986년도부터 통장 임무를 수행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동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84년생이니까, 29년 정도를 통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용호4동 동장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당 사항은 없지마는 통장님들께서 임무를 오래 수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장점과 단점을 동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14조에 따르면 실비변상이라고 해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장들에게”입니다. 그리고 또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에 따르면 자녀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통장님들께서 어쨌든 조례상과는 별개로 동과 그리고 각자의 통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절대 부정할 수 없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정확한 기준 없고 정당한 평가 없이 오랜 시간 연임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 또한 기득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개모집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동장님들께서 재위촉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또 젊은 분들이 자기 통이나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모르고 또 이런 진입장벽들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오래하셔서 친소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연임보다는 공정한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른 위촉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장님들께서는 정확한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정확한 통의 운영 평가를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매일같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통장님들께서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시각을 좀 안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향후 변동사항이나, 혹시 제가 생각한 게 있으면 동장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동장님들께 부탁 말씀을 조금 올릴 게 있습니다. 어쨌든 동장님들께서도 곧 보직 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또 그 자리에는 다른 동장님들이 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건데요, 그 반면에 저희 의원들은 4년이라는 시간을 동장님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4년이 지나면 또 어떤 분은 다시 한 번 4년을 동장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새롭게 동장님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다가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당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저희 의원들하고 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니고 어쨌든 문제점을 찾으려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매일같이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부대끼면서 현실을 더 잘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과 저희 의원들이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으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남구가 그리고 각자의 동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는 남구하고 그리고 우리 동을 위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여시고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