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자, 1억6,000, 1억4,500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으로써 건물을 지었습니다. 물론 지었을 때는 복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들 편안하고 여유롭게 생활하라고 지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 이야기. 사실은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저는 이 자료를, 이 건물에 대한 자료를 한 30장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빼려고 하다가 정말 우스워서 제가 이걸 자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십시오.

109개 업소 중에서 불법무허가 미신고업소가 있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는 제가,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뭐 생뚱맞게 다 끝난 일을 왜 이렇게 하냐고 또 반발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거론하니 한번 관계법령을 가지고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 용호동 소재 메트로 아파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도로명 시행규칙 제1조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풀이하면 주소 하나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도로명 그 제일 처음에 우리 주소 생성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조금 올렸으면 싶은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이라면 이게 도로구간, 메트로는 신선로와 용호로와 분포로 이 3개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로는 바닷가를 끼고 해변을 끼고 도는 이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그 다음에 신선로는 저쪽 대연천을 끼고 도는 그쪽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선로, 분포로, 용호로와 같이 도로 구간이 정해져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도로 구간에다가 건물표시가 돼야 되지요. 건물표시는 예를 들어서 이 용호로가 영남제분 여기서 교차점이 시작점입니다, 로의. 여기에서 용호로까지는 한 430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용호로, 아까 말씀드린 그 로와 도로명 구간과 그 다음에 건물부여, 로, 용호로와 여기 43이라면 곱하기 10을 나타내는 겁니다. 10배수를 해가지고 43이면 430m, 이 용호로 첫 시작지점에서 430m에 건물이 있으면 그것이 도로명 주소가 생성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담당은, 국장님 저하고 조금 같이 좀 질의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앉아가지고 저하고 좀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포로로 저희들은 용호동 메트로시티 아파트는 분포로 111, 113으로 2개의 주소를 쓰고 있죠? 그러면 그 111, 113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분포로 기점, 그래서 우리 용호동 지구대 그쪽에서 시작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의 아파트도로를 따라서 분포고등학교를 턴해서 여기까지 선착장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면 1,100m지요. 분포로 길의 1100m에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터미널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로 분포로에서 1,130m에 여기 2단지 아파트를 전체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1단지, 2단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도로 하나로, 주소 하나로 그 지번을 아주 찾기 쉽게 된 것이 새도로명 주소의 기본원리인데, 내가 이 도로 주소를, 지금 저희 집주소가 분포로1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1분포로 시점에서 1,110m가면 우리 집은 없고 분포로 여기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지 사시는 분들은 113이면은 지금 여기는 IS동서아파트 지금 복합공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항상 평소에도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안이 나온 것은 용호로.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우리 주 출입구 내에 파리바게트 여기가 주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있는 우리 아파트의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새도로명 주소의 이치에 맞지 않다,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용호로를 파리바게트를 중심으로 이것을 메트로1로, 뭐 중앙대로를 메트로1로로 하자, 그 다음 옆으로 가는 것을 2로, 그 다음에 이제 가로는 짝수입니다. 1로, 그 다음에 세로는 3로, 그 다음에 짝수 4로, 그 다음에 이쪽은 5로, 이것은 6로, 그 다음에 홀수니까 세로로 7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자, 메트로로. 그 다음에 4로에 건물이 있으니 이것은 건물번호를 부여하자,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분포로 111이 저희 집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126동 301호입니다. 그럼 분포로 이 기점에 와서 우체국배달부가 만약에 배달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126동 301호를, 분포중학교 건너편 이쪽에 있습니다.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합니다. 새 도로주소의 의미와 크게 관계없어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포로111이 아니고 메트로, 우리 주민이 만드는 법으로 따지면 메트로로라는 것은 메트로의 상징성이 있으니 그 다음에 위치예측 판단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동에서 차를 택시를 하고 밤늦게 메트로 아파트에 가자고 하면은 위치예측성이 바로 나오죠. 아니, 용호만 바닷가에 있는 큰 대단지 아파트다. 심지어 자이사시는 분들도 자이 가자고 하면 잘 모릅니다. 메트로 아파트 가자고 하면 다 압니다. “거기에서 옆에 자이 있죠?” 하면은 그렇게 간다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렇다면 분포로는 참 생소한데요. 그 다음은 저희 아까 전에 비교하다 말았는데 메트로, 만약에 주소가 새로 생성이 된다면 메트로로 하면 위치 예측성이 됩니다. 메트로안에 5로니까, 홀수죠? 그러면 이쪽에 1, 2, 3, 4, 5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 5로니까 도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포중학교 앞에서 메트로로의 17하면은 메트로, 이 길이죠? 교차점에서 시작됩니다. 교차점에서 시작 되어가지고 이 교차점에서 17이면 170미터에 우리 아파트 입구입니다. 도로예측성이 아주 손쉽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소의 간단성을 봅시다, 간단성. 분포로111,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용호동 126동에 301호, 아파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111은 옛날의 지번주소와 똑같은 의미이고 아파트 이름이 되어 있으면 아파트 이름은 찾기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게 메트로 아파트는 좀 특수성이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 동국제강 부지를 사서 여기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5차까지 분양을 하다 보니 127동 다음에 128동 있는 게 상식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128동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5차까지 하다 보니 엉망입니다. 그러면 푯말을 자체적으로 세워도 그 푯말을 가지고 찾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메트로의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개선할 점은 고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게 메트로 시행령 제6조 도로구간에… 죄송합니다. 관계법을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도로법 제6조에 도로 구간의 설정과 대상을 나타낸 6조 시행령 6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분을 적어놨는데요, 도로는 대로와 로와 길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메트로 앞에 도로가 보면 총 8가지가 있는데 한 도로는 자이가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로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로의 구분은 2차선에서 8차선까지와 12미터 이상 연속되는 도로를 로라고 하는데 통상, 여기에는 분명히 마을길도 아니고 로로 도로명부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가능하고 그 로 옆에 아파트가 단지가 각각 하나씩 다 건물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명 시행령 제6조에 보면 도로명을 새로운 주소를 할 때는 도로 구간설정과 도로명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메트로 안에는 도로명과 도로명주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분포로111과 분포로113, 2개만 주소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관계법령 위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저하고 대화를 했으면 싶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대단지 내의 도로 구간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또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억 가지고는 공사자체보다는 보상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