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양정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먼저 문화광광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재무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위원님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오늘 오후 2시에 “행정자치부주관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재정효율화 우수사례발표회 참가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불출석계를 제출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예산 및 집행내역 외 12건에 대해서 기히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봐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할 약속드리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을 내가 더듬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전통문화발전과 청도군 관광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서면답변으로 부족한 부분을 몇 가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 직원이, 근무하시는 분이 몇분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관광과에는 8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정규직은 25명정도 됩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앞대가리만 꺼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관광과에 신문을 몇 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신문은 지금 발행되는 신문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전부 신문을 말 그대로 직원들의 교양지라고 다 보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설면하고는 훑어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진짜 사설을 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목을 훑어보듯이 봅니다.
김태율위원
좀 이야기가 되는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신문지가 내일 아침부터 내가 관광과에 신문 왔는 것이 과연 신문을 봤는 것인지 안 봤는 것인지 볼께요. 지금 실과에 기획실에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실과에 신문을 보는 신문대는 직원들이 관서운용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직원들이 보려고 하면 인터넷을 위주로 많이 보고 기획실에서 스크랩을 했는 것을 위주로 보는 것이지 신문은 들어오는 대로 밑에 신문함에 있는 것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책상위에 그냥 과장 탁자 위에 놔 놓으면 그대로 다시 저녁에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혹시 누가 직원을 보면 요즘 직원들이 신문을 가지고 가서 보는가 하면 차라리 인터넷 손가락 끝으로 꾹 눌러버리면 나오는 그것을 보지 그것 안 가지고 가서 봅니다. 대체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한번 되어 보시고 과연 시대흐름이 그것이 맞는지, 그러면 가장 관광에 필요한 그런 신문이라든지 교양지라든지 차라리 스포츠 잡지를 갖다 놓으면 직원들이 퍼뜩 볼란가 몰라도 참고로 한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107페이지 보면, 지금 체육회 경비가 저희들 우리 보조하는 것을 내용은 받아봤습니다마는 기본적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 지금요. 뭐 협회장배 무슨 대회, 그 다음에 군수배 무슨 대회, 체육은 꼭 필요로 하지요. 우리가,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그것이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대회인지, 주민화합잔치인지가 판단하기 어렵고, 도민체전을 하러 가면 뭐 우리 군이 4등한 것이 자랑처럼, 4등 자랑 아닙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동네잔치를 하고, 도대회 가서 등수를 하려고 하면 그런 체육이, 체육의 방향설정이 안 틀리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학교 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는 읍면체육, 군체육, 도체육, 전국체전 이런 형식으로 모든 그런 것 방향이, 만약에 우리가 보통 군민체전과 체육대회를 병행하면 군민의 날 행사를 같이 10월 5일날 병행을 해서 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에는 읍면장이 추천하는 그 사람들 넣어서 표창을 주고, 그것은 군민의 날 행사는 그것이 끝이고 체육대회 하는 것은 과연 선수발굴을 하는 것인지, 화합잔치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런 명목을 체육회하는데 앞으로 우리 청도군 체육을 그런 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보통 보면 도민체전 결단식을 하면 여러 군데 내가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 봤는데 결단식 하는 방식도 갈수록 이상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굳이 체육인들의 밤을 하든지, 체육의 전야제를 하든지 하면 꼭 체육대회 하는데 가서 체육하는 사람만 모아서 만찬을 해야 될 것인지, 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 도민체전에 든 경비를 나름대로 교통비, 훈련비, 용품비 이런 형식으로 개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은 올해 것을 아직 정산을 못했으면 군민체전에 읍면 내려간 1,800만원을 제외하고 군 체육회에서 썼는 작년도 12년도, 13년도에 썼는 내역을 상세하게 도체하고 내 주십시오. 우리가 왜 그런가 가면, 선수를 체육회 경비는 자꾸 늘어나고 뭐를 하지만 과연 체육이 무엇을 위한 체육인지 모르겠어, 제가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 도체하고 군체 내역을 낸 것을 읍면에 얹었는 것은 군체에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군체에 했는 것 우리 군비를 지급된 내용을 상세내역을 자료를 내일까지 우리 행감위 위원장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관광쪽의 이야기를, 관광 쪽을 보면 우리가 관광과라고 하는 것은 외지 손님이 우리 군에 찾아와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고, 또 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한번 보고, 또 오고 싶고 청도에 또 더 머물고 싶고, 이런 형식의 관광을 관광청도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관광과의 주업무가 거꾸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부 직원들이 조그마한 행사에 직원들이 낼 때는 전부 출장내고 가지 않습니까 ? 지금 어떻게 된지 조그마한 행사에 전부 다 기획사를 동원해 가지고 실지 앞으로 시대흐름이 그런 형식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8급이나 7급이 되어도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기획사만 떡 보고 있고, 군민체전할 때 기획사를 해서 하니까 짧은 바지입고 아가씨 둘이 와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손님을 이렇게 모시고 저렇게 모시고 거기에 모든 아이템 자료를 우리가 군에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전부 다 직원들이 거기 가가지고 우리, 그래서 그 대행비를 많이, 대행비라고 할까 ? 기획사에 주는 그것을 전부 다 뭐 화랑하는 그것도 칼 하나 들고 와서 왔다갔다, 거기 와서 용역해서 왔는 사람들이 모든 무대 위에 사람은 한 사람 나오면 다음은 등신이라도 나와야 되고 다른 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옷 갈아입고 나오고 나오고 우리가 병신입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참석했는 사람들이 퍼포먼스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가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사에 재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그리고 관광을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소싸움장 주변에 청도온천의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군에 도움이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사전에 학일온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운문사를 찾는 사람이든지 관광연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광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뒷전이 되어 버리고 간단한 행사 한두 개 하는 그런 부분에 하는 전체 포커스를 바꿔야 안 되겠느냐 ?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일은 제가 주무 과장으로서 문화관광영역을 영토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율위원
청도군 영토가 확장하면 어디로 합니까? 대구시를 청도군에 불입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조금 궁색한 대답이고,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광과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우리가 다시 찾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을 하는 맞을 것인지, 관광에 대한, 지금 행사를 이렇게 하면 관광과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괄적인 관광부분에 검토가 안 되어야 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과장 답변하고 내가 묻는 의견하고는 조금 틀리는 부분인데 숙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관광진흥발전에 원 틀에 크게 바뀌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암온천권역에 소싸움장 권역 중심권역하고 산동권역에 청도온천관광 권역을 연계하는 지금 용암온천, 청도온천과 신화랑 관계하고 연결시키는 부분하고, 또 이쪽 산서쪽하고 하여튼 전체 지역의 중심권역과 산동권역과 산서권역을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또 그것이 하나씩 마련되어서 추진될 때는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종합계획으로서 머무르고 또 체류형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역경제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연일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도 참석해 주신 영남일보 박성우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변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에 용역예산이 있는데, 몇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다 옛날에는 이런 용역예산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06페이지에 2012년도부터 추진된 용역예산집행 내역은 대비사 대웅전 종합정비계획은 대비사 문화재청에서 오는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백곡토성과 오례산성 이 부분은 이서국 유적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발굴측면에서 했고, 도주줄다리기 학술용역은 문화재지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서 올 초에 2014년 3월달에 발주를 했고, 가슬갑사 지표조사 용역은 화랑정신의 발상지 청도군의 원형을 발굴하는 측면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도읍성은 청도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되고 나면 토지매입이 된 사항을 그 지역을 발굴조사를 해야 거기에 따른 형상변경의 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가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추진과정상에서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면 돈이 집행이 된 내역이 전부 다 있지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용역예산이 앞에 있으면 앞에 뒤쪽에 집행내역은 뒤에 적혀있는 것이 예산집행액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데 도주줄다리기 학술용역은 애당초 2,000만원 잡았는데, 그 집행내역은 900만원밖에 안 되어서,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쓰라 그랬는데 50%도 안 썼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 안 그러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을 그냥 900만원 가지고 대충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다음 이 사업이 2014년 올해 12월 20일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선급금, 요즘 조기집행을 계속 강조하니까 선급금으로 여기 용역은 선급금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용역회사 용역기관이 이것은 대학에서 했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학술용역을 했는 것인데 학술용역이 계약이 되고 나면 선급금을 우선 지급을 합니다. 선급금을 지급해서 학술용역이 현장조사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014년 12월 20일날 이 사업 가업이 완료가 되면 완료계획보고서를 인수를 하고 검수를 하고 난 이후에 집행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상황에 9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도주줄다리기가 있었는지가 벌써 몇 년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오래된 역사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것이 꼭 학술 그것이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과정으로서 우리가 지나온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대로 내려온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문화로써 재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용어든지 유례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 지정을 하기 전에 용역보고서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서 나오고 나면 의회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제출을 해서 하겠는데 이것이 사전에 문화재위원회 지정하는데 지정위원회 제출할 때 첨부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기록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있었는데 기록이 다 있어요. 그것 취합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돼요, 2,000만원씩이나, 그러니까 그 상세내역을 보여주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청도소싸움축제 예산이 8억5,000만원, 소싸움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옛날에 서원천변에서 할 적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서원천변에도 이 정도 규모에서 조금씩 증액된 것이지, 서원천변에도 예산규모는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규
변일규위원
서원천변에는 가설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있는 집에서 하는데 예산이 왜 더 들어가는데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소싸움축제의 예산은 거의 투우협회에 대해서 싸움소 수급문제가 제일 큰 지출부분에 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투우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시상금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관광객을 또 다른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문화축제 부스설치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지, 실제로 서원천변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곳도 당시에 현장에서 또 흄관을 매설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돈 들은 미리 투자된 부분은 감안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편성되어서 또 실제적으로 축제는 진행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다른 축제들은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또 감반시축제 이런 것은 그것도 좀 많은데 돈 1억이라고해도 좀 과하다 싶은데, 한 가지 축제를 하면서 8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문제점이, 하는데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 돈 쓰는 것을 왜 쓰느냐 ? 그것을 알아야 되지 소싸움을 축제를 하므로써 청도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알려질 것이다, 군에 플러스가 얼마나 된다, 군민의 행복도가 얼마나 된다, 그런 조사를 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사람 불러 모아서 고생시키고 하는 축제, 그런 쪽으로 조사를 용역한 적은 한번도 없어,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행복도 향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기획 한번 해 봤어요? 한적 없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청도소싸움축제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속축제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NN이 발표한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에 100선에 들어가는 축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고장적인 관광지적인 측면이 있지만 축제가 100선에, 그러니까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된 곳이 청도소싸움축제입니다. 그래서 재외공간이나 이런 데서도 청도의 소싸움축제만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대축제로 보고가 되고 있고, 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는 소싸움축제만큼은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은 청도 소싸움 상설경기장이 개장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추진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리고 경남 진주에는 아마 옛날에는 경남 진주가 청도보다 규모가 컸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실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진주하고 저희들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이것은 제 업무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95년도 제가 관광개발계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지방축제를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할 때 10대축제, 5대축제를 지정할 때 제가 실무계장을 했습니다. 그래 해서 진주를 제치고 서부 경남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 일어나는 축제를 제치고 청도군이 청도군축제가 대한민국 민속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10대축제, 5대축제로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소싸움축제만큼은 중앙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리고 진주는 진주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남강과 이런 지역자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청도는 청도만이 가지고 있는 또 소싸움경기장 전통소싸움에 관한 법률을 청도군이 입법을 주도해서 또 했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유일의 갬블사업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대한민국 10대 축제에 들어서 그것 100% 국고지원입니까, 아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0대 축제로 지정되는데에 대한 명예나 긍지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도 시상금 어떤 형태로 5,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 정도 지원으로서 됩니다. 그래서 대회에 브랜드를 높이고, 그것을 높임으로 해서 문광부에서 재외공간에다가 각국 대사관이 연결되는 재외공간에다가 문광부에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또 홍보해 주는 그런 효과가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싸움축제 부분만큼은 우리 청도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풀한 홍보력은 파급력은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또 성원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그렇게 파급력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올해는 왜 축제를 안 했어요 ?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 될 것,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특히 상반기에 4월달에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이었던 세월호 사태가 있는데다가, 그래서 상반기 행사는 거의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이랬는데 거기다 우리 군에서는 특수성으로 또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이 결렬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결렬이 현재 막바지에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상황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개인사업자하고 그러면 군이 일개 회사에 끌려다닌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것이라, 옛날에 서원천변에서 했어요. 했으면 그곳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렇게 청도군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위상이 그렇게 높은 대한민국 10대 축제를 안 한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끌려간다기보다는 중심을 갖고 영을 좀 세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여러 가지 면으로 판단하고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축제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지난번에, 또 간담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최대한 실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축제에 있어서 제가 축제 주관과장으로서 주관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지금 소싸움장이 개장이 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이겠다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하반기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할 준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협상이 시기가 또 늦어졌고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르기까지 세월호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태때문에 대규모로 그때 추진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었음을 우리 변일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사회하고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그 중요한 축제를 개최했어야만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청도군의 위상을 그렇게 높이는 축제인데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근무태만이에요. 그 밑에 또 유등제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하는 것도 가보고 오는 손님들은 많던데, 과연 강에 돈 7,000만원을 띄워야 되느냐 ? 조금 의문스러워요. 이 부분만큼은 상세내역을 보고 싶어요. 왜 7,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할 수 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120쪽,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 여기 7,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호우,이영도 시인이 청도를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예술제를 하는데 청도예술제 하는데 1,500만원이 드는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한 분야 시조문학제를 하는데 과연 다른 데도 그러면 미술 어떤 분, 한시 어떤 분 그렇게 해가지고 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좀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호우,이영도 시조에 대해서는 근대 우리 시조문학계에서는 거장입니다. 거장이고 이 시조정신을 퍼뜨리고 또 청도군에 이런 시조세계에 시인들이 배출되었다는 데 대한 그런 역사를 홍보함으로서 청도군의 브랜드가 높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와서 보셨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국시조경창대회도 하고 시조낭송대회도 하고 거기에 여러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도에 2,100만원을 받습니다. 도비 2,100만원을 받고, 군비 4,900만원을 보태서 7,000만원 사업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도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조문학제에 있어서 더 이 브랜드를 높여서 청도군의 문학의 고장이라는 부분들도, 소싸움의 고장이나 역동성 있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또 정서적으로 아주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시조문학고장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문학제가 계속 계승,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시상금이 3,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상금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데 다른곳은 시상금이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시상금의 대상이 2,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통영음악제나 지금 저쪽에 평창에 문학제 이런 데 보면 시상금이, 시상금이 문학제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상이라고 하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우리 신인 우리 문학인도 발굴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문학인을 발굴함으로 인해서 청도군을 문학계의 홍보대사로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분야입니다. 문학제 이 시상금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군데 또 시상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뒤에 간담회 때나 필요하다면 자료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이번에 정선에서 토속민속축제 했지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거기에 이서가 최우수상 받아왔는데 최우수상인데 80명이 가서 했는데, 시상금이 1,500만원입니다. 80명이 갔는데, 여기는 한 명이 시조 하나 쓰는데, 물론 한 평생 자기가 지식을 쌓아왔지만 A4용지 1~2장밖에 안 돼, 80명이 6개월 동안 연습해서 갔는데도 시상금이, 대상은 아니지 최우수상이니까 2등인데 대상은 2,000만원인가 그러던가 2,500만원 그럽디다. 그런데 일 개인이 며칠 저녁 머리를 짜내서 글자 몇 자 적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고 보통 사람들 이해 가겠어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변일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것이 전문문학제의 어떤 전문분야를 앞서 설명드렸던 문학제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시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대회에 규모를 하는 그런 품격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더 하실 것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또 행정사무감사에 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도 또 참석해 주신 경향일보에 박영만 기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관광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만, 김태수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백곡토성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준 이것 결과 나왔지요, 조사내용이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것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곡토성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쪽에 이제 문화재 형상변경이나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때 긴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가지고 조사한 내용인데 곧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136쪽에 보면 농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면, 하단부에 농악경연에 평가는 물론 청도군에 9개 읍면에서 출전하는 농악경연대회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로서 평가는 잘 해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어려운 점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금년에 같은데도 보면 도 대회 나가는데 사실 그 시기가 또 언제인가 하면 감 딸 시기입니다. 낮에 감 딴다고 저녁에 연습하러 나오고, 또 안 나오니까 직원들이, 읍면 직원들이 나와서 또 태우러가고 이것 사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농악을 조금 간소화해서, 안 그러면 경연대회를 간소화해 가지고 지역들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됩니다. 주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저녁으로 또 다른 읍면에는 출전하는데 자기 읍면에는 출전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것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 대회 같은 데는 청도군 전체가 한 농악팀을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출전해도 안 됩니까 ? 각 지역 대표자들이 나가도 군 대표자들이 되잖아요, 도 대회 같은 데는, 사실 이것 보면 다 연세 드셨지 사실 이것 현장에 연습할 때 나가보면 사실 읍면 직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줄다리기 안 있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수위원
올해하고도 내년에 또 문화재 관계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물론 오늘 아침에 잠시 예산서를 보니까 7,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 더 올려서 올해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더라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각 마을마다 이것 쉽게 말하면 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인원차출을 하려고 하니까 나갈 사람이 없어요. 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지요. 젊은 사람이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지난해에도 보면 각 마을마다 70∼80만원 다 들어가가지고 인력을 보충시켜 가지고 보냈어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7,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하지만 각 마을마다 전체 피해를 합계 한번 내보세요. 24개 마을 같으면 70∼80만원이라고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 그러지 말고 예산을 조그만 1억원만 더 쓰면 줄 하나 충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따내려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변일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행사비 조금 줄여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투입시키면 그렇다고 청도군 예산이 더 줄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쪽으로 더 투입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코미디전생체험 하는것 얼마 전에 했지요? 화양읍성 뒤에서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것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청도군 홍보 브랜드 가치를 얼마가 있다고 보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국코미디 전생체험 한마당은 실제로 우리 청도군뿐 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번 시도해 본 시대체험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가 엄청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대구나 이런 쪽에, 거의 창원이나 울산 쪽에서 한 100여 명이 참가를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을 더 매끄럽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광객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상황극이 왕자도 되고 공주도 되고 왕비도 되고 이런 데 그것 왕비가 되면 그 사람을 무대 뒤로 데리고 가서 무대 뒤에서 한 60여 명의 분장 경북예술대학입니까? 거기서 분장학과에서 와 가지고 분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대 뒤에는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온 가족들은 가족이 막 분장을 해 가지고 옷도 바꾸어 입고 이러니까 거기서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는데.
김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런 신 어떤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문화분야에서는 이것은 새로운 어떤 시도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수위원
물론 과장님은 또 직무상, 또 그날 안날 읍성에서는 만났잖아요. 사실 이것 가치 없었습니다. 이것함으로써 더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까지 “예산 왜 줬느냐?” 하고 말이지, 이것 비판 많이 받습니다. 이것 오히려 브랜드화 시킨 것이 이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 가지고 했으면 될 것인가 가 보니까 사실 가치가 없더라. 주위에 화양 주위 사람들 몇 분 나오시고 다수 다 그래요. 그것 뭐하는 짓이고 말이지. 그것을 돈 줘 가지고 그것은 무슨 연극도 아니고 무슨, 앞으로 이것 하지 마십시오. 이것 해 가지고는, 하려고 하면 조금 진정성 있게 조금 몰라도 이것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욕 얻어 먹습니다. 물론 1회에 처음 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하고 나서 비평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 추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군비하고 국비하고 거기 예산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억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위원
1억이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수위원
1억 가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새로운 문화콘텐츠, 문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창조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무대시설 같은 것도 말이지 ? 그곳에서 하느니 야외공연장 얼마나 무대 잘 되어 있습니까? 용역 줘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읍성을 홍보하고 읍성하고 형옥도 하고.
김태수위원
아직까지 읍성은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연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투자되는 여러 가지 사업장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다각화하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사업 축제를 기획도 하고 해봤는데 지적해 주시는 그런 위원님의 내용들을 최대 검토를 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내지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만 답변을 요구를 드립니다. 명확하지 않는 답변은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주시고 지적 또는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변일규 위원님 말씀, 언급이 있었지만 유등제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예산이, 또 그 사찰에서 전부 다 등 그것 한 등에 얼마 씩 받는 것, 전부 그것을 각 사찰에서 수금 다 해옵니다. 우리 군에서 저것할 때 5대 때는 그때 보면 한 3,0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너무 안 많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금 감안해 주시고, 반시축제 올해 물론 또 우리 군민이 또 1년의 농사고 사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시상금만 했습니까? 반시 출품 해 가지고,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것은 보니까 군수님이 물론 시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선거법 때문에 시상금이 하나도 없어요. 패 하나 받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그리고 우리 마라톤 이것 예산은 우리가 군비 가지고 현재 들어가고 물론 도에서, 국비가 있지요, 여기에 ? 마라톤, 마라톤 이것이 1억인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꼭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까 ? 안 그러면 반시축제하는 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됩니까 ? 날짜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반시축제하고 일전에 마라톤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측면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때 마라톤을 하게 되면 공설운동장을 전체를 다 사용하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렇지, 해야 되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축제는 축제장 할 때는 공설운동장을 일부가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을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하니까 너무 이게 막 미어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축제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청도반시축제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일주일 앞당겨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때 평가가, 몇 차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앞에 지금 개최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 점진적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실장님, 사실 행사를 줄여주세요. 줄여서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행사를 줄여줘야 되지 이것 뭐 매일 행사장에 매일 행사다 보면 우리 직원들은 업무를 언제 보는지 거기 매달려버리고, 또 사실 청도군 행사는 너무 좀 많습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하루라도 체육대회도 안 그렇습니까 ?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이런 것 모아도 안 됩니까? 하루,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해 주세요. 해 주셔야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사실 군수님 이하 가면 초청 받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물론 우리 군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번에 우리 군 체전에는 보니까 한 보통 10월 6일날, 10월 11일 이렇게 잡다가 9월 18일날 했잖아요. 한 10일 당겨버리니까 그것 우리 군민들이 바쁜 시기에 얼마든지 같이 하루를 즐길 수 있고 하루가 축제가 되고 그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 축제 너무 많습니다. 이것 꼭 줄여주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수위원
관광과에서도 축제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 부분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금방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꼭 실현해 주세요. 실천되도록,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또 행사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방문해 주신 매일신문에 노진규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1시간이 됐는데 오후에 행사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잠시 중지를 하면 싶은데도 계속 달아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138쪽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위원장님 긴급,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질문을 짧게 안 하면 오후까지 연관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씀, 궁색한 대답은 피하고 사실대로만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안 하면 오후 일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40분만 하면 오전에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런 정도로, 잘못하면 오후까지 가겠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답변에 사실 맞는 대로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고 궁색한 대답은 회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녹음되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사사무감사기 때문에 질서와 같이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과장님, 중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위원님들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점숙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도민체전을 2년 연속 종합 4위를 했고 좋은 결과도 얻었는데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산액이 1억4,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회원은 임원을 352명이나 참가했네요. 이만큼 회원이 많이 들어갑니까 ? 체전에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체전에 각 종목에 다 출전을 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14개 종목이 되어 있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1억4,000만원을 잡았는데 잔액부분은 0으로 해 놨는데 138쪽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제가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제시해 주실 수 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139쪽에 정월대보름 행사 동료위원들 몇 분이 말씀했는데 저도 많은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 우리 청도군내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거의 다 노인층에 속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솔나무, 지목분 이런 것을 수집하는데 무척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달집 태우기도 조금 축소는 할 수 없어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달집보존위원회가 있는데 달집보존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규모적인 부분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울 때 되면 이것이 그런 여러 가지 규모면 부분에는 또 현장에서는 커져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것을 또 격년제로는 할 수는 없어요, 달집불태우기를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달맞이 행사는 지금까지 해마다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달집보존위원회하고, 이 민간차원에서 보존위원회가 실제적으로는 행정이 같이 병행을 하지만 군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행사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고, 또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요. 우리 군민이 전부 다 노인 마을마다가면 60세 다 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142쪽에 지정문화재 및 고택, 종택에 보수현황 운영지원은 지면으로 잘 보았는데요.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정문화재에 대한 고택이나 종택은 서원이나 이것은 다 종중이나 개인 어떤 부분이고, 또 전통사찰은 각 주인이 있기 때문에 연간운영관리비는 각자 소유하고 있는 문중이나 종중에서 해 나가고 거기에서 문화재를 형상을 보존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소요예산이 판단될 경우에 이것은 문화재청에다 보고하고 경상북도를 통해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사업은 지원하고, 유지관리비는 각 소유하고 있는 단체나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소유하고 있는 분이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것은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금방 질의하신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고택이나 종택에 관리인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고택의 소유자 분들입니다. 소유자 분들이 주로 있고, 운문사나 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 수호인라고 몇 분 계십니다. 목조문화재이자 여러 개 목조문화재가 많이 있어서 화재에 노출된 경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청도군에 문화재 안전관리인이라고 배치되어 있는 데는 그것도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 배치되어 있는 곳은 운문사가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소유인이 몇 명인데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거기 운문사에 안전관리인이 2명으로,
점숙
김점숙위원
2명이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2명으로 지금 화재나 취약한 지역을 순찰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으로 사항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전통사찰에 죽림사, 불령사 이런 데 석축보수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 각 사찰에서 돈이 많이 있을 것인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 죽림사나 불령사 청도군에 전통사찰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보수에 필요한 사업을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도비보조에 군비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써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고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전통사찰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143쪽에 금천면 선암로에 선암서원이 있잖아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거기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1억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방문하셨어요 ? 선암서원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선암서원은 문화재 점검차 몇 차례 갔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자부담이 들어갔는 부분도 있지만 여자분이 혼자 이것을 운영하시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데도 잘 부담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을 개인한테 줄 수 있어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북부권 안동이나 영주나 북부권에는 이런 한옥체험숙박시설 사업이 10개소도 넘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군은 처음 시도되면서 밑에 송암정사도 같이 연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통한옥을 체험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새롭게 한옥을 지어서 하는 것은 도저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풍광이 좋은 선암서원이나 이런 문화재를 이용해서 그 문화재가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문화재가 더 보존이 되고, 사람이 삶으로 해서 집이 더 이렇게 정비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문화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는 한옥이나 전통 온돌방에 자는 것을 하나의 취향으로 이렇게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자리매김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홍보도 되고 우리도 군에서도 안내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선암서원을 돈을 1억1,600만원이나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자부담이 다 들어가고 1억1,600만원이 들어가서 이 선암서원을 운영하는데 우리 청도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 이것이, 홍보차원은 홍보도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 같기도 하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청도를 홍보하고 이제 청도에 한옥체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한옥체험이 있어서 안동에 많은 하회마을이쪽에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한옥체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됨으로 해서 체류형, 그러니까 관광객이 하룻밤 잘 수 있는데 한옥이 있어서 청도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서,
점숙
김점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또 송암정사 여기에도 한옥을 이렇게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것은 완전히 개인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개인 것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개인 것인데, 제가 느낄 때는 13년도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도 8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 것입니까 ? 아니면 어떤 입김이가 어떻게 이 집을 제가 잘 아는 것인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마인드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본인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본인이 추진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는 한류, 문화에 대한 부분이 문화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국비로 이것이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담겨져 있는데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2014년도에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다기나 이런 차를 이렇게, 차 문화를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런 부분은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진짜 구체적으로 옛날 한옥집을 수리해서 청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여기보다 더 좋은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실제로는 운강고택, 제가 김 위원님께서 계시는,
점숙
김점숙위원
우리 섶마리 같은 경우는 정말 송암정사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소유자분들이 그것을 안 원해서 실제로는 운강고택 같은 곳은 상당히 좋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 송암정사는 본인이 개인 것이지만 선암서원은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운영을 하시는 분이 그만 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선암서원요 ?
점숙
김점숙위원
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선암서원의 경우는 선암서원의 문중이 위탁 지금 박향숙씨인가 그런데,
점숙
김점숙위원
박향숙씨라고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박향숙씨인데 그 분하고 위탁계약을 이것을 이렇게 하겠으니 문중에서 동의를 합니까 ? 이렇게 해서 문중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박순무 회장하고 이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니까 폐허 비슷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체험프로그램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제가 지금 점검을 안 했을 때 하고 가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디다. 그 대신에 화재나 이런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런 부분에는 이제 돈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주위 환경개선 이런 것을 관리를 물론 운영자가 하겠지만 군 문화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좀 더 발전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운강고택 만화정 이런 데는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운강고택 만화정의 소유자는 박성호씨인데 연세가 상당히 많습디다. 거기에도 우리가 문화재 해설사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각 우리 문화재 담당공무원이 있고 읍면에 담당공무원 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읍면에 마을에 출장시에 같이 한번 같이 종합행정으로 점검을 하지 한 곳에 지정 배치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런 고택 이런 데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원칙적으로는 문화재 소유자가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소유자가 해야 되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소유자가 안 하면서 면에 와서 의뢰를 하니까 면에서는 해주지 못한다고 하고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드립니다. 원래 소유자가 해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재 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오다보니까 청도의 거울입니다. 그렇다보니 어떤 곳은 단체관광객이 온다고 그러면 소유자 손이 못 미칠 때는 저도 읍면을 통해 읍면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환경정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도 몇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런 부분을 군에서 관리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수고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체육 관련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에 대해서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사 내역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이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면 군수배 체육대회하고 협회장배 체육대회하고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쪽에 앞에 보면 123페이지에 보면 군수배 체육대회도 3,6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것 중복이 되는 이유는 2014년도 각종 행사, 축제행사 300만원이상 세부집행내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총 망라를 했고, 뒤에 부분은 체육관련 지원현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따라서 그것이 두 번에 걸쳐서 현황을 제출한 것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배 체육대회하고 협회장배 체육대회하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출이 되고 있지요 ? 있는데 협회장배 체육대회 하는데 이것이 군에서는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이 생기게 된 동기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군수배와 협회장배를 그 속에는 군민들이 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증진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호
조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회장배 체육대회는 협회장들이 어느 종목이든 간에 협회장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지출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군에서 굳이 협회장배 하는 데까지 군수배하고 또 협회장배하고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신화랑풍류벨트 오,폐수 관계 이것이 문제점이 죽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과장님, 공공 오수하고 개인 오수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쉽게 이해하시도록 접근하면 공공하수처리장은 청도 하수처리장하고 풍각 하수처리장,
성호
조성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개인 하수처리장하고 공공 하수처리장하고 수질이 어떻습니까 ? 어떤 차이가 납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수질이요?
성호
조성호위원
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수질에 있어서는 환경수질보존법에 의해서 ppm의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성호
조성호위원
수치가 공공시설, 공공오수처리장이 아무래도 강하지요 ? 개인오수처리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렇지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신화랑 풍류벨트 이쪽에 지금 시설하는데 하고 그 밑에는 관광지지요 ? 유원지지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곳에 가서 목욕도 하고 수상스키도 타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하지요 ? 그러면 거기 방류가 어디로 됩니까 ? 그 물이 방류가 어디로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하천으로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하천으로 되지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공공하수처리하고 개인하수처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 ppm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ppm 차이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당연하게 납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40억원이 발생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이것은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과 하수처리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톤당에 계산을 해서 200톤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에는 답변서에 보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전번에 군정질의할 때 보니까 200톤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200톤 기준으로 하면 톤당에 얼마입니까 ? 톤당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입니까 ?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 계산이 맞습니까, 이것?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공부 좀 하십시오, 이것은, 답변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오수처리시설로 갔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톤이상 시설로 가게 되면 운영인원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가진 운영인원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그러면 도시과 하수처리계에서 공공하수시설로 가면 그 인원이 관리를 하면 되는데 개인오수처리로 가면 운영인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또 추가로 인원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그 계획 있습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하수도계로 이관을 해서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여기에 답변서에 보니까 ‘준공일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40억원인데 40억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안 되는데 소요예산액이 16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 이렇게 주면 공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오수처리시설 부분은 현재 우리가 군청이나 소싸움 경기장이나 우리 신화랑 풍류벨트나 이 시설은 개인 개별법에 오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대상자입니다. 그 대상지인데 동곡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을 계획을 하다 보니 그때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당초 실시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협의과정에 해보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동곡하수처리장은 증설계획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계속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동곡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되면 이 연결하는 부분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되었다 하더라도 연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임당하고 지금 동곡하수처리장이 대천까지 지금 하수도 구역을 반영을 해서 증설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연결이 되면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시간관계상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신화랑 풍류벨트 여기서 임호프 하수처리장까지만 연결하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임호프는 지금 과부하 걸려서 도저히 안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증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올해 예산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그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지,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을 다시 도시과장님하고 도시과하고 협력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충질의를 1인당 5분씩 사용해서 다 못 쓰시면 더 쓰시는 분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오전에 감사를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변일규 위원입니다. 125쪽 여기 열린음악회 하는데 1,600만원 들었습니다. 개나소나 콘서트에 8,000만원 들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엊저녁에 군민회관 영화 상영했습니다. 내가 얼마 들어가나 물어봤습니다. 보통 한 400∼500만원 든다고 그럽디다. 돈을 개나소나 콘서트 하는데 한 3시간 오고 가고 3시간입니다. 3시간만에 8,000만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열린음악회 1,600만원 같으면 5번 합니다, 5번. 그러면 청도인의 행복도가 어느 것이 많다고 보십니까 ? 그리고 군민회관에 한 달에 한 번씩 상영하는 영화 종합예술입니다, 그것은, 개나소나 콘서트나 이런 것은 단일예술이고 영화상영은 종합예술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저녁에 한 영화가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12월달에는 그마저도 없답니다. 과장님, 어느 곳에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되는가를 다시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나소나 콘서트 경비정산 중이라고 하니까 명확한 정산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8쪽 다른 위원들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시마라톤대회하고 반시축제, 반시축제하고 마라톤대회하고 합치면 그것은 돈이 5억원 정도 돼요. 5억원이 되는데, 돈 5억원을 가지고 감을 가서 서울시내에 가서 홍보를 하면 그것이 월등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돈 5억원을 청도와서 교통만 복잡하고 바쁜 사람 오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의도 고수부지 가서 감축제하는 그런 용역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39쪽 줄다리기 달집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이 7,000만원, 8,000만원 예산인데 군민들, 동민들 골병드는 것은 고사하고, 여기 인건비가 정월대보름 행사에 486만원, 도주줄다리기에 1,240만원 그런데 이 인건비는 거기에서 하는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지요, 맞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인건비 산정, 이 분들이 인간문화재 아니지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임금이 하루에 얼마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보충질문 5분 할 것이 아니고 계속 한다고 하면 오전까지 가지 싶은데 이야기를 과장님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몇 가지 궁색한 부분을 정리해 가면서 제가 차례차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문화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정리가 너무 미비합니다. 주무계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성의없이 작성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109페이지에 2013년부터 각종 공사공개입찰했는 것 이것 관광과에서 입찰을 합니까 ? 이것은 경리계에서 자료를 작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품의만 내었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113페이지에 각종 행사 및 축제 관계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면 “도에 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런 소신 없는 과장의 답변이 우리 군에 필요하고 우리 군민이 필요한 것 같으면 하는 것이지, 왜 도 눈치를 보고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아직 자치법이 이해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힐링아트 청도전에 우리가 했는데 과장님 올해 한번 가봤습니까 ? 아트전 하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바퀴 투어, 다 전체를 투어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율위원
투어하는 것은 그 사람들 와서 우리 청도를 보고 가는 것이지 ? 금천 신지할 때 아트전할 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것 묻습니다. 안 왔지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못 갔습니다.
김태율위원
힐링아트인가 이것은 영어로 써놓으니까 나는 잘 이해가 모르겠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군민을 위해서 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이 부분에 검토를 해보시고, 변일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이호우,이영도 시조관계, 뭐 청도의 격상을 올리고 그런 불필요한 언어 쓰지 마시고 우리가 청도가 낳은 근대시조인 이호우,이영도 남매,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시조 뭐 와 가지고 청도가 그것 시조를 해가지고 이만큼 하는 데 없다. 이렇게 하면 청도사람이 과연 그곳에 열 사람이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우리가 군비를 넣어서 도비 2,100만원내고 군비 4,900만원을 주는데 시상금이 이런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군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125페이지 향교기로연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460만원입니다만 언제부터 합니까 ? 작년에도 했습니까 ? 저작년에도 했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합니다.
김태율위원
군비가 필요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지 그것은 하겠습니다만 우리 향교에 재산이, 재산을 알고 있지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16개 문중에 내놓은 재산, 지금까지 관리해 오는 재산이 우리 상당히 많이, 면적으로서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라고 하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잘 한번 검토가 안 되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 반시마라톤 관계 결산내역을 내달라고 당부를 해 놓았는데 앞 대가리만 꺼내 놔 놓고 뒤에 상세내역을 전반적으로 내주십시오. 금년도 그 대회를 할 때 간단하게 보면 멀티비젼인가 밀티비젼인가 나는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거기에 차 위에 갖다대놓은 그것을 하면 400만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거기 준비한 내용중에 입만 나불나불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것이 그런 준비를 과연 누가 책임지느냐, 그것을 누가 합니까 ? 기획사를 대행하고 뭐를 대행하더라도 그것이 되면 군비가 들어가면 모든 행사의 사건,사고는 청도군이 다 책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앞으로 그런 준비에 관계공무원이 출장만 달아놔 놓고 우루루 가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 검토를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131페이지에 보면 1,500만원이상 지원했는 5개 부서를 했는데 이것은 주무계장의 역할이 강해서 그런지 왜 온누리국악단에 상설지원해 줬는 부분은 작년에 보조금도 정산 안 했습니까 ? 만약에 올해 것은 아직 기간이 있으니 아직 정산을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안 했고, 온누리국악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2014년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태율위원
Yes, No를 영어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만 하십시오. 묻는 대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올해부터 지원해 줬습니다.” 라든지 안 그럴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서예교실에 지원해 주는 것도 이 5개 내역 전부 다 단체 것 자료를 새로 내역을 내십시오. 강사료 얼마, 재료비 얼마, 재료비를 썼는데 정산했으면 재료비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군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 얼마, 그 다음에 본인의 자부담하는 부분 얼마 전부 내용을 해서 보조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완전 의회를 물로 봤는 형식으로 감사자료를 내 놨어요. 그리고 133페이지에 청도소싸움 축제관계를 했는데 동료 변일규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과장님 대답이 너무 궁색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축제도 지연되고 모든 것이 지연됐지만 그 축제를 특수성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그것 전부 변명입니다. 왜 세계 100대 축제고 대한민국에 10대 축제에 들어가는 소싸움 축제를 군수가 자기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그곳에 우리 청도군이 돈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 이때까지 발전시키는데, 앞에 이야기한 것 중에 진주소싸움 축제가 앞서가고 있었는 것을 청도군이 앞질렀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 앞에 선배들의 공로는 다 무시해 버리고,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고 우사회에 협상이 안 되어서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 서원천변에도 할 수도 있고 청도천변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입에 거품을 내가면서 축제를 하겠다고 해놓아 놓고 자기하기 싫으면 안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뭐하러 예산을 제출합니까 ? 그런 부분은 아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신화랑 풍류벨트 오,폐수 관계는 동료위원이 세밀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뭐가 필요하면 추경에 돈이 얼마든다. 뭐 얼마든다. 지금 이 사업도 전반적으로 실무계장님께서는 잘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생활체육에 개괄적인 우리 보조금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이 우리 군이 먹여살립니까 ? 그리고 동료위원이 조성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수가 군수배를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주면 협회장은 협회장 하는 것을 우리 관례로 되어 있는데, 이 또 생활체육회에 돈을 또, 이렇게 주면 50만원 주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군비가 줄줄 세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올해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에 아까 전에 139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달집태우기 관계 과장님 답변 너무 궁색합니다. 무슨 보존회가, 우리가 군비를 주지 않으면 보존회가 스스로 돈 내어서 하는 것 있습니까 ? 노력부담하지. 그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모든 것은 군이 예산에 지방자치시대는 집행부 장이 의회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면 의회가 “그래 군민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면 하는 것이고 “그것 안 됩니다.”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뭐 무슨 보존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안 하고 합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니까 보존회 당신들이 전문적 기술을 넣어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41페이지 소싸움 축제에 다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돈 135만원만 썼다고 하는데 나머지 것은 이월금 결산할 때 내가 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에 있는 송암정사가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면 군비를 줘야 됩니까 ? 그것 아닙니다. 여기에 한옥에 찻집 하는 데 아닙니까 ? 이것이 절도 아니고, 과장님 절 아니지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건물이름입니다.
김태율위원
건물이름인데, 한옥을 넣어서 체험을 하는데 그 개인이 지금 찻집 안 합니까? 맞지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다도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나는 다도회 그것은 잘 모르고 찻집이라고 하던데, 차 먹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비를 할 때 과연 이런 경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김점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한옥이 많은데 시대흐름이 체험이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문화재 관계 이것을 할 때 지금 문화재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문화원 문화재 관리하는데 인부임을 우리가 일정부분 지정문화재에는 주지요 ? 며칠이라도 ? 관리인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화재 수호인이라고 장연사지나 뚝뚝 떨어져 있는데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관리를 관리하는데 요즘은 없다고 하니까 내용을 알겠는데 제 그것은 분석을 해보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에 사업소에 여러 관련 사람이 있는데 저 이서에 박물관 그쪽, 중지할까요 ? 마이크 왜 이럽니까 ? 그렇게 안 하면 오후 계속하고,
일규
변일규위원
오후에 계속 합시다. 쉬었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김태율위원
아직 밥 먹을 시간은 안 되었습니다. 약속시간을 그것 하니까 ? 그 시간에 나가면,
양정석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시간 재고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태율위원
박물관에 그 좋은 장소에 그 좋은 집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목판에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청도유물을 보려고 하면 대형버스가 와가지고 복판에 대놓고 그 사람들이 보고 가도록 해야 되지. 지금 현대시대에 차를 다 대야 되는데 복판에는 잔디를 심어가지고 돈 헛돈 때려넣고,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지어 놔 놓고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것 우리 실제 우리 군이 필요한 문화재는 대학박물관이든지, 경주 다 가있고 모형으로 갖다놓은 그것을, 군에 군비를 흘려가면서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돈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했는것 같으면 관리를 해야 되지 뒤에 야간 숙식한다하는 장소에 가니까 의자에 먼지가 1㎝정도 하얗게 붙어가지고 있고, 그것 하나 지음으로 해서 인원이 5명이나 6명이나 더 필요로 하고 군비가 줄줄 새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 잘 해주시고, 그다음 군청 앞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여기도 저 건물을 청도군에 요지 땅에 등기소를 군이 사서 돈을 들여가지고 어린이도서관 필요는 하겠지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 하나를 함으로 해가지고 직원 4명, 5명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 군정 살림이 맞는지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요. 본래 개발공사를 군이 다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고 뭐를 하면 그 다음에는 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군민회관은 사업소에서 하지만 지금 관광과장은 처음에 내가 이야기한 대로 관광진흥에 그런 취지를 맞춰야 되지, 그러면 군이 이것을 전부 다 관광과가 하려고 하면 관광과장이 앉아서 일할 것을 언제 합니까 ? 일을, 그런 것은 사업소에 전부 다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소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은 어제 내가 총무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직 진단할 때 그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을 줘야 되지 버꿈하면 무슨 재단을 증설하고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인원이 적고, 또 관광과는 SOS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고 나면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소 그런 것까지 다 관장을 하면 관광과에 8개, 아까 계가 다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아침 8시간 근무하는데 출근해 가지고 과장한테 지시받으러 왔다가 지시 받으러 가면 2시간 안 걸립니까 ? 저녁에 부르면 왔다갔다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오늘 부군수님도 마침 없으시니까 기획실장이 조직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하고, 보통 우리가 또나 개나, 소나개나 그것 옛날부터 우리 또나 개나 하는 것, 윷놀면 또나 개나 합니다. 소나 개나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모든 그런 관계든지, 그 다음에 운문댐 하류에 하는 한여름밤에 열린음악회 처음에 군에 돈 지원 안 줬습니까 ? 언제부터 줬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돈을 지원한지는 한 지금 6∼7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회째 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단단히 보세요. 단단히, 내가 4년전에는 돈 안 줬습니다. 200만원인가 300만원인데 지금 1,600만원까지 갔어. 이런 행사에 모든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하고 묵묵히 일하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왜 공무원이 존재합니까 ? 의원이 왜 존재합니까 ? 군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 군민을 위해서 그늘진 곳에 묵묵히 살아가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해서 행사비를 일부 삭감해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 관광과의 사정하고는 좀 그것하는 것 같습니다만 관광과도 본연의 체육 같으면 동네 체육부터 시작해서라도 체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마음체육 군민이 전부 다 화합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동네잔치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청도관광, 청도를 찾고 싶고 청도에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고 이런 관광플랜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세심한 관심과 뭐를 해서 청도를 알리겠느냐 ? 돈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돈이 안 들고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군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율 위원이 요구하신 2012년도, 2013년도 도민체전, 군민체전 경비지출 상세 내역서, 읍면 보조금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년도 반시마라톤대회에 세부별 정산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구하신 내용, 2013년도 민간경산보조금 중 단체지원금 사용 세부별 정산내역을 서예교실 외 4건입니다. 서예대전까지 포함해서 세부 정산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일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주줄다리기 학술용역경비 상세내역을 제출 해 주시고, 달집태우기, 도주줄다리기 인건비 지출내역서를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로 유등제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나소나 콘서트 지출상세 내역서를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백곡토성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점숙 위원이 요구하신 도민체전 운영비 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지도자 인건비 내역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화랑 풍류벨트 오,폐수시설대책 도시과와 문화관광과 협의검토 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 합의된 결과를 기획실장님이 조율해서 자료를, 검토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졌습니다. 협회장배 체육대회 지원내역 종목별, 생활체육협회장배 지원내역,
양정석위원장
자료요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이 요구하신 생활체육회 협회장대회 지출 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요구가 많은 것은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시간이 좀 단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자료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이면 언제지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2월 1일.
양정석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과장님께서 내일까지 요구하신 분도 계시는데, 12월 1일까지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제출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문화관광과장님은 12월 1일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짐없이 상세하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님, 새마을과, 재무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중식에 이어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임병화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양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질문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그 외에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오후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매일신문 노진규 기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주차단속 문제 가지고 답변서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3년도 하고 올해 2014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2014년도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만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부과건수도 차이가 나고 제가 실제로 청도 고수8리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단속요원들이 사실은 2013년도하고 올해 2014년도하고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는 직원이 안 보입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딱지도 붙이고 경고장도 발부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것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충원하든지 안 그러면 단속을 정확하게 다시 명확하게 하든지 해서 고수8리 쪽에, 특히 고수8리쪽 삼거리에서부터 역 밑에까지는 굉장히 주차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이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꾸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군에서 일단 오토바이라도 사줘 가지고 그것을 운행해 가지고 신속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오토바이 2대를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장도 정복을 갖추면 좋은데 정복을 안 갖추고 좀 허름하게 이렇게 자기 사복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단속대상들이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안면이 있어 가지고 또 문제되는 점,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오토바이도 좋고 단속인원도 확충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 일반 우리 차량에 자동으로 차량 인식하는 것 있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시내 같은 경우, 경산만 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밑에 역 쪽에 해 가지고 감시카메라고 해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우리 상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또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가급적이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불필요한 부연설명은 좀 줄여주시면 아마 감사진행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여기 149쪽에 보면 용역예산 및 집행내역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계에서는 용역이 68건이나 12년도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이런 것은 각 읍면에 토목직들이 안 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물론 과장님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지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사유는 특수공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박스교량이라든지 특수공법, 그 다음에 3월달하고 2월달하고 그 사이에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다하다보면 조기발주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한 30%에서 40% 가량은 용역을 주고,
김태수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은 미리 다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마을마다 그렇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서는데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예산 의회에 통과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저희들이 합동작업을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지요 ? 예.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우리 군에서는 또 다른 실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너무 검토보다 사실 용역이 너무 많이 현재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읍면에 토목직들한테는 큰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용역을 줘야 되지만 자그마한 사업까지 전부 다 물론 여기 보니까 1개 지구, 2개 지구 각 읍면에 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줬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예산 줄여주세요. 줄여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면 공사도 더 할 수도 있고 너무 이것 낭비가 심하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12년도에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13년도, 14년도 용역했는 자료 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13년, 14년?
김태수위원
예. 13년, 14년.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집행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0쪽에 여기는 보면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에, 수의계약은 읍면에 안 줍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이번에.
김태수위원
이것을 다 군에서 다 합니까 ? 읍면에 줍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 읍면에 40%를 내렸습니다.
김태수위원
읍면에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이것이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 저희들이 이번에 40%까지 읍면에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읍면에서 했으면 그러면 업자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 이것은,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읍면에서 40% 갔는 그것까지 읍면에서 하고, 그 나머지 60%는 군에서 하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업자선정은 다양하게 옳게 편성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 읍면에 좀 더 내려주세요. 읍면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읍면에 협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읍에서도 물론 체육회라든지 하면 그 사람 더 쓸 수 있도록,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읍면에 협조를 많이 합디다. 어디거나,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더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192쪽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이것은 운영상태는 현재 보니까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관리자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 관리자가 그곳에서,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합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해도 보면 관리자가 별도로 있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한 사람을 사용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도 보면 2014년 1월 21일부터 2015년 1월 20일이 되면 1년간 만기가 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럼 또 재계약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다시 또 입찰합니다.
김태수위원
전에는 보면 다른 어디 노인회에서 다른 데 했지요 ? 이 앞에 앞전에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지 선명하게 좀 잘 해 주세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오늘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변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변일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 신도리 새마을발상지 있었던데 그 담장 개,보수 작업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곳에 가서 내가 보니까 그게 관·민 합의하에서 의논해 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 하고, 그 당시에 회의를 관과 민이 합동으로 회의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록 있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당시에 저는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료는 아마 찾으면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제출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160쪽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금강산업에 전체를 제가 다 이렇게 보니까 한 11건이 금강산업에 일을 주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저도 금강산업 이 분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사업은 수의계약 할 때 부서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읍면에서 계약했는 것 하고, 군에서 계약했는 것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갔는데 제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 분은 전기공사 여러 방면으로 많은,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종합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렇겠대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런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데 공평하게 사업, 업자 주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계약부서에서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사업을 1,000만원 이상 계약하는 것 같으면 골고루 분배해 주면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것 좀 세밀하게 알아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계약부서에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179쪽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유지관리비 내역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2013년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서면으로 제가 보니까 한 2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전기요금요 ?
점숙
김점숙위원
예. 유지비만 여기 서류에 나와 있거든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전기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기절약 하는데 대책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전기절약 대책방안은 지금 이것이 가장 지금 고민거리인데, 지금 모든 가로등하고 보안등 자체가 LED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LED쪽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LED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내년에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제가 상세히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2015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일단 준비할 계획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읍면 별로 청도읍부터 시작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가 그것을 일단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전력대안을 저도 생각하기는 LED로 우리 청도군내에 전체 다 한 2∼3년에 걸쳐 가지고 다 교체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렌탈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있고, 우리 직원한테 시켜놓았는데 계획이 나오면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들 시간이 나실 때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LED로 렌탈하는 방법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료는 지금 보니까 한 5억4,500만원 나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1년에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연간.
점숙
김점숙위원
1년에 우리 청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LED로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실시하는 방향으로,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158쪽에 동창천 생태공원 신지지구에 굴뚝 보수공사에 계약금이 1억6,374만원 이것이 있잖아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 굴뚝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소막대라는 것을 거기 다시 안에다가 전부 박았습니다. 안 넘어지도록, 그것을 전부 안에 내용을 전부 탄소막대를 쫙 해가지고 작업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 작업에 들어 갔는 돈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돈이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 작업을 해가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우리 관광객이 올지는 의문이지만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돈은 좀 투자가 되는데, 제 생각은 이제 어떠한 다른 지역에 없는 명물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우리 관광명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1억6,000만원이 넘는 돈이 드는데 본인이 볼 때는 정말 그냥 일자로 서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저것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우리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 곤방대 그 모형을 다 해놨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것 해 가지고 하면 아마 마을에서도 굉장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새마을과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한 4년 가까이 청도군의회에서 선배의원님을 잘 모시다가 노고는 치하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주간지, 일간지 신문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신문비가 직원들의 관서운영에 관한 그것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들어오는 것 다 보고 있습니까 ? 어떻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저는 사실상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 직원들 교양지로써 과에 중앙지나 유력한 지방지도 몇 부를 보는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만 신문을 너무 무리하게 보면 하나도 보지도 않고 그게 이튿날 휴지통으로 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직원들 후생이 중요하지, 안 보는 것을 자꾸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금 149페이지 용역예산 집행한 내역을 했는데 이것은 품의는 새마을과에서 했지만 용역집행은 요즘 그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지요 ? 경리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이런 자료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우리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12월 22일이 되면 법정한도에 우리가 시한이 도래되는데 그것을 끝나고 나면 읍면 직원들을 전부 모아서 숙원사업을 합동작업을 올해도 할 것이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 직원들이 신규도 들어오고 지금 현실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운용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읍면 직원을 데리고 오면 통상적으로 과에서 잘 지도를 안 하고 몇 배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읍면에 가서 필요한 사항은 또 하고 들어오고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지금 넣어놓았는 용역예산 집행에는 이것은 전부 시설부대비로만 한 것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별도로 용역비로 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용역한 내용을 이야기, 용역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낼 때 어떨 때 이래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내는 것은 전부 다 회계부서에서 내지 새마을과장이 무슨 집행을 합니까 ? 집행할 수가 없지, 참고로 해주시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요새 새마을과에도 공사입찰합니까 ? 156페이지 각종 공사입찰계획 전부 회계부서에서 안 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김태율위원
이것이 새마을과장이 위에 그러면 ‘임병화’라고는 왜 써 놓았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이것이 아마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것이 이런 자료는 재무과에서 아마 자료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일괄 내야 되잖아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것 그러면 과장이 여기 지금 도장은 안 찍었지만 원안에는 과장 도장 찍혀 있을 걸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과장도 이 판단을 자료 내는데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내지 요새에, 깜짝 놀래서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입찰을 시키는가 ? 160페이지 1,000만원 이상 각종, 요새 과장 수의계약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수의계약.
김태율위원
과장님, 집행 수의계약을 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안 합니다.
김태율위원
이것도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에 사업을 내려줘도 읍면장이 인터넷이라도 입찰을 해야 되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2,000만원까지.
김태율위원
2,000만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설계를 다하고 나면 너무 한쪽에 집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읍면으로 해서 읍면장이 빨리, 그러면 9개 읍면과 군청에 빨리 수의계약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새마을과에서 오래 쥐고 있지 말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읍면에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한 40% 내려준다고 하는데 읍면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내려주고 군에는 인터넷 입찰할 수 있는 것,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각종 사업이 조기설계 용역해서 그렇게 하고, 너무 지금 숙원사업이 직원들이 열심히 그것을 안 하고 나면 전부 다 여기 지금 설명 해 놓았는데 보면 금천면 숙원사업 외 몇 건도 아니라 건 외 해가지고 못 하니까 용역시켜 버리고 용역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놨는데, 용역을 하면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분야에는 좋겠지만 문제점이 많아요. 지역주민이 용역에, 어느 지역에 용역을 하면 지역주민이 일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용역회사 자기대로 그려가지고 주민과 마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를 시켜서 용역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용역은 시설부대비로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용역은 전체적으로 줄여야 안 되겠느냐 ?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179페이지 보면 가로등하고 유지관계, 우리 김태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점숙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2억 얼마 들고 전기세 5억 4,100만원 오늘 이야기를 얼른 들었는데, 그런 형식으로 많은 우리가 유지비를 하는데 우리 민생안정이라든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등을 설치했다고 인정을 하면, 예를 들면 많은 경비가 드는데 덕사에 올라가는 공원 같은데 전기유지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가로등으로 일관 다 인수 받아서 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위탁을, 제가 제안을 하나 내겠습니다만 저런 데는 사람들이 보통 저녁 7시에 올라가고 아침 4시부터 8시까지 등산을 가는데 지금 날씨가 춥고 이럴 때는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갑니다. 밤새도록 불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불을 피우는 게 불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간을 조절해서 조금 절약하면 어떻겠느냐 ?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는 가로등은 사람이 지금 과장님도 관내를 돌아봐서 아시겠습니다만 화양, 청도역 앞에도 9시가 되면 개미를 따지면 한두 사람밖에 안 다닙니다. 그리고 또 화양 같은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9시 넘어가면, 그래서 가로등을 양 가로 다 밝혀야 될 것인지, 그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뭐 LED를 넣어가지고 렌탈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나중에 있겠습니다만 그 계획이 될 때까지는 일부 수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전기세를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조사를 한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버스 관계를 지금 버스 관계가 상당히 교통관계에 시간표를 짜고 주민들 생활권과 시장권 생활권,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 이래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시내버스는 쇠퇴해 가는 그런 사항이 있고 전부 군이 보조를 줘 가지고 운영하는 실태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운문에 정상, 봉화, 마일1리 주민들은 지난 3월달에도 거기 있는 차를 빼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 오지 주민들은 자가용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내 분들은 아들도 차 있고 옆 집고 차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나물 뜯어가지고 동곡장에 와 가지고 첫차로 와가지고 팔아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오지마을 주민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19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계를 우리 김점숙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구 산림조합 땅 비싼 것을 사 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대답이 조금 궁색한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군과 재향군인회 계약을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가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다른 사람이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가 직접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이것을 재향군인회 특정한테 계약을 어느 단체나 법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기간이 끝나면 개인이나 단체, 그 다음에 법인이든지 공개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응할 사람이 없으면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재향군인회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코 푸는 격으로 다문 얼마를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안 해가지고 억지로 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면 그 비싼 주차장 땅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 군이, 역전 앞에 있는 모든 차량을 그곳으로 몰아 넣어가지고 원활한 시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시가지 주차를 하는데 아까 전에, 지금 사람 몇 입니까 ? 시가지 주차단속 하는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우리 전체 4명입니다.
김태율위원
4명이 다 투입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다 투입 못 되고, 두 사람 지금 교대해서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래 주차하는데 거기 네 사람이 주차 같으면, 지금 한 사람은 과에 민원실에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몸이 아파 이렇게 하고, 그것 교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바로 이야기하세요. 아는데 왜 자꾸 그렇게 카지 말고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4차선으로 늘려놨는데 2차선도 옳게 안 될 정도로 전부 역전 앞에, 그 다음에 군민회관 앞에서 군청까지, 여기에 주차를 일시적으로 잠깐잠깐 대는 것은 하지만 지금 이야기해 놨는데 2014년도 1만4,007건을 전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내놨는데 그분들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고, 지금 지난번에 하도 과장 아까 오토바이 2대를 요구를 해 놓았다고 해 놨는데, 원래 근본적으로 주차단속도 하고, 재무과 체납세 단속도 하고 위에 번쩍번쩍하는 차가 본래 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토바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 그렇게 워낙 군정에 그런 일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같은 과끼리 한 군수 밑에는 업무를 동반해서 체납세 차량이, 가령 체납세 된 차량을 입력해놓으면 가다가 보면 그 번호가 나타나기 위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넣어서 체납세를 계속 그 차로 이용합니까 ?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차단속에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니냐 ? 그렇게 하고, 인력을 지금 너무 다른 것은 행정이 지나 가도록 변화가 많이 있는데, 지금 주차단속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는 인도가 사람이 다니는 블록 위에 차를 올리면 그 차를 차 주인을 영업을 하는 사람은 심지어 영업정지를 하면서 그 차를 못 대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과연 의지가 어떤지, 과장님 새로 갔으니까 한번 잘 한번 해 보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만 가로변에 불법광고물을 다른 데는 청도 뭐를 위해서 집도 좋은 것 짓고 뭐도 해야 되고, 청도가 앞서가야 된다고 하지만, 가로변에 불법광고물은 일괄적으로 새마을과에서 단속을 하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한 가지 예로 보면, 운문사 삼계리 올라가면 운문령까지 올라가면, 내가 3일 전에 봤는 것 같은데 평상임대, 벌써 평상임대하는 시기가 벌써 오래 시간이 지나 갔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4개인가 아직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런데 관심이 없다. 참고로 해서 그것 한번 챙겨주시고, 그런데 또 많이 할 때는 선거운동할 때는 법에 의해서 선거팻말을 붙여 놔 놓으면 그것은 후보자한테 전화 와서 “법에 위배된다고 진작 안 뗀다.” 그런 것은 진작 카는데 본래 평상임대 하는 것 그런 것은 핑상이 아니고 평상이지 싶습니다. 평상임대는 원칙으로 임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붙어서 있어요. 잘 한번 살펴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환경을 정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행정업무를 집행을 해주시면 하는 내용을 전달 드립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도버스 지금 현재까지 노조들인가 와서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던데 그것은 종결됐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종결은 안 됐고 지금 막아놨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막아놨다면 어떤 식으로 막았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신고를 먼저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줬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답변은 안 줬고,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민노총에서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시간을 잡아 계획을 했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며칠 뒤에 미루어놨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우리가 단일제요금 들어오면서 시간표가 변경되었지요 ? 농어촌버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지금 농어촌버스 우리가 21대 운행하고 있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새마을과에 가서 지금 이 노선변경된 시간표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직원을 시켜서 지금 산동은 못하고 우리 산서에 두 군데 했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본 위원이 군정 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하여튼 시장날은 굉장한 문제가,
양정석위원장
뭐 느꼈습니까? 우리 한 예로.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너무 시장날은 가는 코스가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굉장히 힘이 든다는, 특히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힘이 들고, 장거리로 가니까 우회해서 돌아서 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양정석위원장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비자, 즉 수요자를 위한 시간표가 아니고 경영자의 이익에 맞춘 시간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11년도부터 지급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2억, 절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년도에 12억, 12년도에 14억, 13년도에 정산하면 15억, 버스 구매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14년도에 우리 1차 추경예산까지 반영된 금액이 17억 8,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이것 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예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양정석위원장
보조 줄 지금 우리 예산은 확보가 잘 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확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책임을 지니까,
양정석위원장
이게 과장님, 이번에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 하나 해 주십시오. 첫째, 대중교통이라면 수요자에 맞게끔 시간표를 배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조를 왜 줍니까 ? 첫째, 보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지금 불투명한 보조금 측정을 해주고 있다. 연구용역을 내가 지금 검토를 다 했는데 이것 일일이 다 말 하려고 하면 오늘 내가 2시간해도 모자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역책자에 보면 이 분야에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불투명한 보조금 측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 수익성에만 의존한 버스운영 및 부실한 경영관리 감독, 부실한 우리 보조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명한 회사운영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그 경영에서 탄압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봐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공제로 버스를 이용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대두가 됩니다만 이런 앞으로 내가 볼 때는 15년도에 지금 예산편성 했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한 17억정도 예상을 합니다.
양정석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편리함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편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한번 어떤 코스를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직원을 시켜서 견학을 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은 파악이 안 됐겠나 이렇게 봐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15년도에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부했는 것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이것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공감하는데 제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이것 요약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계속 가면 우리가 이 보조금을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이 계속 늘어납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기업은 어디까지나 이익창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표도 변경을 해서 가급적이면 경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시간표를 조정을 했는데, 우리 군민들은 너무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좀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요구청구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감당할 제주가 없다. 그래서 이 경영자는 결국은 뭐를 볼모로 삼느냐 하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볼모로 해서 보조금청구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는 본인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우리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된다. 빠른 시일에 빨리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하나의 예로 수요응답형, 수요자에 맞추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벽지노선에 이것을 빨리 신설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제안서는 제가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했는 제안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이것을 BRT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하면 우리 군 예산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 버스업체에서 보조금 청구금액이 적게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수요에 맞추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그것으로서 갈음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던 전기절약 대책방안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LED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또 간단한 말씀을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15년부터 우리 민선 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LED를 교체를 하겠다.” 하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내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세를 보면 연간 상당히 많던데, 지금 전기세 유지관리비 연간 9억 조금 더 들어가지요 ? 약 9억 보면 됩니까 ? 전기세하고 유지관리비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이것 5년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전기하고 이렇게 하면 43억 되는데, 5년치를 한꺼번에 해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민선6기 공약사업에도 들어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대체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렌탈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가로등, 보안등 수가 13년도에는 약 한 8,300개이 되는데 14년도에도 신설한 것이 많더라고요. 자꾸 늘어나네, 그렇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늘어납니다.
양정석위원장
가로등, 보안등이, 이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더 유지관리비나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겠지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빨리 제도적으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내놔야 된다. 그 일환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쓰고 있는 와트수를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LED를 바꾸었을 때 와트수에 따라서 전기절감할 수 있는 계산이 쫙 나옵니다. 이것은 데이터상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인터넷 들어가면 전기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가 50와트 일반등 썼을 때는 LED로 쓰면 같은 와트라도 전기를 얼마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을 1일 사용시간을 10시간이라고 봤을 때 하면 8,000개 가로등 숫자 곱하기 1 하면 죽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LED로 바꾸어서 전체 8,300개 기준을 잡아서 앞으로 늘어나는 것 말고 13년도까지 8,300개 계산해서 대입하면 연간 전기절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은 LED를 설치를 하면 약 한 25억원이 들어가요, 지금 8,300개에, 가로등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터넷 가격 나왔는 그 가격에 대입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공부를 하셔서 지금 민선 6기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이 LED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용역 줘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용역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또 틀림없이 이 용역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할 필요 없이 계산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공부를 하면 제가 공부한 것을 쭉 보니까 5년 절감되는 것이 있고, 전기는 10년 쭉 가면 누진절감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세 내는 것을 렌탈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약 35억원을 10년만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표 딱 넣어서 프로그램에 딱 넣으면 이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제도개선에 앞당겨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어차피 이것이 전체 관심사업이고 이래서 조속히 내년에 들어가서 사업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공부한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도 제가 한번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신다고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2013년도, 2014년도, 하실 것 있습니까 ? 마무리하기 전에 김태율 위원님 보충질의 5분간 드리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과에 계장 한 분 참석 안 하셨지요 ? 새마을과,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왔다가 지금.
김태율위원
누가 왔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김종수 계장.
김태율위원
아까 내 질문하는 과정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 발상지 관계에 지금 시대촌에 12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 사항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종합건설에서 해서 하청 받아서 뭐하고, 그다음에 책임감리해서 책임감리를 바꾸어 가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 새마을시대촌을 구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항간에 청도사회에 흐르는 것은 어디 유럽풍 시대촌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정확한 근원지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도로를 하는데 설계에 없으니까 옆에 배수구를 못했다. 그럼 책임감리를 왜 둡니까 ? 그래서 이 공사감독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기 전에 아직 공사완료도 하지 않고 모든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잘 살펴주시도록, 빨리 정리를 하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에 도로라든지, 교각위치라든지 밑에 지었는 빨간 기와집이, 슬레이트 집인지, 기와집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잘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숙원사업을 구석구석 모든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시면서 새마을과장이 막중한 민원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하고 난 공사금액 잔액은 작년처럼 홀라당 다 정리하지 말고 내년도의 주민 욕구를 맞춰주는 대로 잘 조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년 동안 계속 건건 확인을 할 테니까 그 정도의 간곡한 당부를 드리면서 임의집행을 안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 2014년도 용역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요구합니다. 변일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새마을발상지 담 개·보수 사업내역서 제출, 과장님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월요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님 월요일까지 자료요구하신 것 드리면 되겠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홍익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예산 및 집행내역 외 9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읍면에서 지금 현재 체납이 많이 밀립니까 ? 이것이 징수관계 아닙니까 ? 그렇죠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우사회 여기에 보면 현재 체납액이, 이것을 공개할 수 있잖아요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원래 권한은 군수가 징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보조역할을 하고 읍면이나 군이나 똑같은 내용이고, 우사회는 우리가 5억4,600만원중에 판결로 한 8천만원을 이번 달에 받았고, 다음달 중으로 4억4천에 대해서 완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확실하게 자기들이 약속을 했습니까 ? 운영을 안 하면 안 되는것 아닙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이번에 우사회하고 공영공사하고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우사회에 대한 체납액은 종결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현재 보면 물론 재무과가 제일 많겠습니까마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6급을 받아놓고 보직을 받아서 2~3년 밀린 사람이 많이 있죠 ? 세무공무원,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분들이 대충보면 그 영향을 받는것 아닙니까 ? 징수에 관심이 별로 없는것 아닙니까 ? 일해도 재무도 없고, 그런것 아닙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 사람들 다 열심히 하는데, 고질체납자들은 사실 가보면 거의 부도와 파산, 이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입니다.
김태수위원
자료에 보면 결손검토, 결손 등, 이것은 전혀 못 받는 것입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공매검토도 더러 합니까 ? 압류해서 공매를 합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그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부 다 공개를 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대체하면서 실효하겠습니다만 사실 이것 조그마한 군에서 체납세가 너무 많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211페이지에 각종 공개입찰 현황해서 본청 5천만원이상, 읍면 2천만원이상, 해당사항 없음인데, 해당 없습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발주한 재무과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5천만원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체 일괄하느냐 ? 과별로 하느냐 ? 해서 이것은 과별로 했는 것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아니 답변서를 이렇게 내시면 안되죠 ?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재무과소관인데, 각 과에 분산해서 넘겨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아까도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각과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점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237쪽에 주유소지정 현황에 보니까 청도군청 정문에서 3km이내 주유소를 했는데, 청도주유소만 2013년, 14년도 이렇게 다 되어 있거던요. 이 제한 3km이내 같으면 여기에 군청에서 가까운 SK, 한양, 저 위에 다 있잖아요 ? 굳이 청도주유소를 지정했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이것은 3km를 제한하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입찰을 붙였는데, 다른 주유소는 가격이 안 맞다고 안 들어왔는 것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편의상 자리를 조금 돌려서 보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세 관계, 200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세는 공개는 우리군이 지금까지 공개를 한 것이 없습니까 ? 하나도,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2014년도에는 공개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올해 3명에 대해서는 공개할려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김태율위원
개인적 정보를 공개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저촉 때문에 말했는데, 주민등록번호도 뒷자리가 전부 xxx, 사람 이름도 중간에 x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형식으로 정보공개를 하는지, 이 사람 그것을 하는것인지, 뭐 일단 이번 행정감사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감독하고 통제하고 어떤 수정을 요구하고 하지만 위원들도 이런 내용을 같이 알아서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군의 체납세는 내지는 않는 그런 사람을 표창을 주고, 이 정보를 이렇게 공개를 너무 묶어버리면 군에 세금낼것은 안 내었는 사람을 상을 주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나면 원활한지, 그렇다고 해서 인재육성장학금 얼마가져와서 내어놓으면 떡 서서 같이 사진찍어서 청도신문에 찍어 내어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는 우리 군에 군민으로서 다 하는것처럼 뭐 표창받고, 뭐하고 하지만 자기가 실지 낼, 그래서 납세의 의무도 책임과 의무를 다 한 후에 자기 권리를 우리 군민도 그렇게 찾아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군민을 섬기지만 군민의 본분의 그것을 다할것 같으면 다 해야 되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는 그런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어디 연수원에 갔다 온 사람도 5개월만 지나가면 무슨 상 주고, 무슨 상 주고,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도 주도 안 하고, 읍면장한테 술잔 값이라도, 밥이라도 한끼 사주면 그 사람이 제일 잘 하느냥, 세금은 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지만 꼭 연도말에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 서류상이야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세금은 상시 우리가 징수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서 징수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출장은 전부 체납세 수납, 체납세 수납하러 간다고 하는데, 체납세는 수납하라고 독려하러 가고, 징수하러 간다고 하지만 세무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직군에서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지금 행정사무감사 짧은 기간내에 다 감사하기는 어려우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해 주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211페이지 우리 동료위원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의회에서 서면자료를 받을때 2013년도와 각종 공사입찰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해당없음, 이것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죠 ? 우리군에 모든 공사는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각과에 퍼 흩어서 혹시 과장님이 4급이라고 사무관들 그것했는 것은 아니죠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전체 흐름을 보면 옛날에도 재무과에서 일괄 내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할 때 착오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이것은 뭐를 감사를 하겠나, 그 내용이 공개입찰했는 것은 지금 수의계약은 군에서 얼마까지 입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2천만원입니다.
김태율위원
도급액 2천만원, 읍면에는요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읍면도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여러 가지 공사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 실시부서에서 품의를 내려서 결재를 받아서 경리계에 던지면 모든 입찰하고 하는것은 다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 그래서 이 사항으로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내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1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 수의계약, 지금 이것도 재무과에서 청사관리하는데 재무과에서 순수하게 했는 그것만 딱 내었네요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앞에 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저희들은 앞에 우리 김점숙 위원님도 얼른 짚었습니다만 과연 수의계약을 도급액이 2천만원 이하의 그것을 청도에 적을 둔 건설업자가 건설협회, 지금 46명인가 업체가 그렇죠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과연 그렇다고 다 골고루 줄 수 없고, 예외없는 법칙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 했는것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분들이 혹시 고루 갔느냐 ? 위원들이 다니면 조금 재량권을 많이 하는 옛날 시장,군수도 다문 한건은 주었는데, 일방적으로 한군데 치우쳤다고 많은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가 있어서 그것을 점검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해당과로 같은 목적으로 해 버리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했는 사업을 2013년, 14년도 수의계약을 돌려주었는 것을 재무과에서 별도로 월요일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을 보면 어느 회사가 몇건 가져갔다. 어느 회사가 몇건 가져갔다. 지금 무슨 과에는 보면 앞에 전과에서 보면 어느 회사는 8건이 갔고, 한 과에, 어느 회사는 한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1천만원이상 각종 수의계약 했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재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양정석위원장
예.
김태율위원
다음에는 2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청도군에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1금융권이라고 할까 ? 3금융권을 제외한 이렇게 보면 대구은행이나 농협군지부가 있어서 우리군의 금고를 위촉했는데, 이번에 지난번까지는 하면서 3년으로 했는데, 올해 지난 8월달에 할때는 4년으로 했죠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4년으로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규정이 4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그래서 교묘하게 관련 법규도 바뀌었고, 규정도 바꾸었고, 4년이내 할 수 있으면 그런 내용은 인정은 합니다만 앞으로 민감한 사항은 조금조금 환경을 바꿀때도 좀 조심스럽게 바꾸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우리가 물품구매했는 내역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읍면의 물품 구매하는 것은 군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경리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재무과에서 일괄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자료를 내었는 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읍면에 구매를 했는 것은 읍면행정사무감사를 읍면장도 우리 불렀기 때문에 읍면것 같으면 읍면에 해야 되지, 해 달라는 것은 안 해 주고, 엉뚱한 것은 갖다 넣어놓고, 이 해석이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던지, 그러면 읍면에 꽃 사고, 길가에 샀는 300만원이상 샀는 것은 읍면감사때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재무과에 넣어놓았고, 들것은 안 들었고,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관성이 없었다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500만원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 것은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조달을 지금 과장님은 우리 군 전반에 대한 회계질서를 책임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를 할때 의회에서 어떻게 샀습니까 ? 이렇게 보면 내역만 주면 이것이 요새 공무원들이 허위작성 할 일이 있습니까 ? 와이로 먹을 일이 있습니까 ?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공사자재 쪽에 지금 회계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이용하면 기술자들이 자재를 정할 때 공사를 조달요구하는 그것을 다 정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토목기술쪽에 직원들은 우리가 이것을 요구 해달라고 해도 권한을 쥐고 있는 회계부서에서 안 해 준다. 그것은 어느 말이 암까마귀인지, 수까마귀인지는 구별은 못 하겠습니다만 될수 있는대로 자재 같은 것은 특수한 부분에는 기술자의 의견도 괜찮고, 또 공정한 구매를 봐서는 회계공무원들의 이야기가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밖에 안 나오고 내부에서 특히 대화로서 해결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해서,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수한 부분은 인정할 것은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을 해 달라고 우리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율위원
예.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암까마귀와 수까마귀를 구별을 못하겠지만 조화있게 한 군수 밑에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 233페이지 저희들 군에 대형버스를 사용했는 내용을 그렇습니다. 기사가 2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것하는데, 아무래도 승인은, 운영하는 승인은 재무과장님이 하시죠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배차신청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다가 우리 군정에 필요한데 하면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교통비도 절약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움직이면 청도신호등이 전국을 누비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겠지만 지난 부산향우회 갈 때, 읍면장과 의원님과 군의 간부 일부하고, 군수님하고 갈 때 차가 5대가 갔는가 그렇게 갔는데, 한차로 가도 다 갈수 있었는데, 나중에 뒤에 내용을 물어보니까 차량점검 들어갔다고 합디다. 그 날, 그때는 대형버스를 왜 이용을 못했습니까 ?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율위원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지 꼭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그런곳은 가고, 과장님한테 와서 사정, 부탁하면 퍼뜩 봐주고 그렇습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죠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은 군 전체가 움직이고 이렇게 할때는, 그러니 왜 오늘은 대형버스로 안 가고 이렇게 하나 하니까 점검들어갑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것도 점검을 해 주는지, 모르겠는지, 혹시 차라리 솔직하게 기사가 잔치날을 받아 놓아서 뭐를 하니까 참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거짓말을 그런 형식으로 그 차량은 우리 군의 공무원이나 군민이나 군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잘 판단해서 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차량운행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237페이지를 보면 우리 관용차가 읍면까지 104대 맞습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104대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지금 렌탈임대했는 것이 12대,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날 관용차를 운행합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토요일날, 일요일날 출근해서 출장내고 가야 됩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죠 ? 과장 104대를 운영을 하면 지금 왠만하면 직원들이 관용차를 안 하고, 자기 차로 가고, 볼일을 보고 바로 귀가하는 수도 있고, 특히 1960번, 1961번, 1962번, 앞의 것은 잘 모르겠는데, 뒤의 차번호 그런 차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군민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했는 것이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무작정 자가용처럼 이용해도 됩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관용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김태율위원
그것은 책에 있는대로 지금 이야기 하시죠 ? 앞에 차가 없으면 뒤에 차고가 어디있는가 하면 뒤에 맞죠 ? 아직까지,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그런 차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특별한 목적이 없이 다른 곳에 사용하면 지금 내가 말한 차 번호만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보건소에 모 소장이 차를 몰고 일요일날 남해쪽으로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사건사고가 나면 나중에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런것은 차량이 지금 언제 그것할지 모르지만 여러 차량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차량하고 우리가 아까 관광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종 행사를 막 하는데, 기획사를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주고, 특히 우리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대행업체, 기획사를 동원해서 하는데, 그곳에서 행사에 사건사고가 터지면 전부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 군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안산이든지, 모든 사건에 보면 우리 군비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안전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인명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공공의 차량을 저희들 의회에서는 의원 전부다가 일요일날 초청왔는 행사에 간다고 하더라도 일요일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의회차를 세우고, 내가 두어번 세웠어요. 이것은 일요일날 너희들은 나오지 마라, 일을 해라 하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차량관리가 전부 다가 재무과장님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 보험 넣어놓고 다 했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책임의 한계가 따르고, 또 옛날에 전임군수는 토요일날 나와서 교회갈 때 자기 차 몰고 갔을 것입니다. 혹시 아시죠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모든 그런 차는 모두 조심스럽게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것이 군민의 차지, 개인의 차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차량관리에 유의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재무과장님, 읍면장도 하시고, 다른 부분도 하시고, 승진 서기관으로 공무원의 최고의 직책까지 올라가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 모두가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본래 재무과는 지원부서 아닙니까 ? 지원을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감사중지 선포는 했습니다만 김태율 위원이 요구하신 2013년도에서 현재까지 1천만원이상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서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각 실과에 다 되어 있는것을 이것을 취합을 해서 집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월요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양정석위원장
예. 월요일까지 김태율 위원이 요구하신 집계를 취합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실과를 바로 취합하는것 보다는 우리가 다시 빼는것이 나을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자별로 나오기 때문에, 실과는 섞여있기 때문에, 하여튼 원만하게 제출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도록 그렇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