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안전행정국장 길용식 안전행정국장 길용식 기획예산실장 이동중 안전행정과장 김호식 문화공보과장 정창철 종합민원과장 김미경 세무과장 안탁열 문화회관장 최윤영
김준범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김준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공직자들은 자치행정구현, 고객감동 봉사행정, 자주재원 확충 등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구민들의 기대 수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김준범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예.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먼저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김호식입니다. 정창철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미경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안탁열 세무과장입니다. 끝으로 최윤영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177억이 아니고 1,700억입니다. 숫자 하나가 천억이 되고, 백억이 되는 상황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5회 정례회 때 동료위원께서 교육발전기금 중 1,200만 원에 대한 지금 1,386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1,200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 정확하게 사용내역,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내년 추진계획하고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페이지에 우리마을 교육공동체 시범마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교육청 공모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8개 동이 선정되었고요. 대구시 전체 16개 마을 중에서 서구가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8개 동에서 사업을 한 거 중에서 물론 기획예산실은 업무배정을 하는 업무이지만 배정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배정을 확인만 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8개 동에 배정하고 난 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처음에 교육공동체 8개 마을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서를 받아서 지금은 동에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간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각 동에 위임했기 때문에 아직 상황보고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로는 동에 추진협의회 구성을 해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학생의 방과 후 맞춤형 돌봄 교육서비스 제공을 하고 동에 폭력이 일어난 장소 환경 개선 및 순찰강화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 및 자유학기제 일터 체험장 제공 등 우리 의회도 사실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는 체험으로 해서 중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배정만 할 것이 아니고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파악도 하고 물론 우리마을교육공동체 시범마을사업 추진이 안전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중간점검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동장님께 위임했고, 동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떤가라는 것을 받기는 시기적으로나 위임했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도 점검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도 가능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교육청에서 공모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시장이 공모를 실시할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동이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6개 동 50%를 갖고 왔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갖고 올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8개 동에 어떤 동은 잘되는 동도 있고, 사실 미흡한 동도 있습니다. 우리가 8,000만 원을 받아서 각 동마다 9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동에 사업을 위임했지만 우리마을 교육공동체가 지금은 시범마을이지만 정식으로 앞으로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저도 비산1동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 설명을 한 번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좋았던 점이 그것입니다.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교육예산으로 받아오니까 학생들에 대한 자부심도 16개 중에서 우리구가 8개 마을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대구 8개 구·군 중에 가장 으뜸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기획예산실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서 2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토론회에 예산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요구를 듣고 적극 반영하기 바람’에 지금 우리구 예산 사정상 답변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했는 실적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주민참여여론조사를 실시해서 344명이 참가했는데 온라인은 8명, 설문조사에 30명 정도 했습니다. 의견수렴은 20여건을 했습니다. 결과는 12월에 공개토록 하겠고 그 분들이 요구했는 것 대다수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이 동주민센터 설명할 때 동주민센터 설명회를 별도로 마련을 안 하고 통장회의할 때 하셔서 두 군데를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경청했잖습니까? 하고 난 후에 여기 자료에도 몇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것이 추진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줬는지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결과도 있습니다. 거의가 불법투기단속 CCTV 설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가 내당2·3동, 비산6동, 비산7동, 평리3동, 평리5동 이렇게 있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1,20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750만 원 정도는 배정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김경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상위법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재정법도 있고,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했고 재정법 시행령에는 주민참여 절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동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유명무실하다, 또 구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행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구 예산이 많아서 동에 지원이 많이 된다면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관련 동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하실 것인지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실제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고요. 그리고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회의 때 참여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그러는 쪽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오라고 해서 구민홀에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못하는데 괜히 시간낭비고 오시는 분들도 불만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경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설명회라든지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구의 핵심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외에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듣는 거하고 느끼는 점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 집합적으로 모으는 것은 없더라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기간을 두고 홈페이지에 주민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것을 관리도 하고 있고 그 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기관 청렴도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매번 상당히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본 위원 생각은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타구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청렴도 평가는 하위를 맴도는 겁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감찰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왜 성과가 없는지 그리고 공직자에게는 청렴이 제일 중요한 제1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그것을 보시면 우리 서구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많이 안타깝구나하는 선입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청렴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연례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반기 8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해서 측정결과 발표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하는데 외부청렴도는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알선청탁이라든가, 금품제공이라든가, 부패 인식정도라든가 그런 것이 17개 항목이 있고, 내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조직문화, 인사업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상관의 업무지시 공정성이라든가 32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청렴도 평가는 타 구에 비해서 좋은 성적입니다만 내부평가가 실제로 낮아서 평균을 내본 바 하위에 속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느끼는 인사라든가, 회계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발표되는 것은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도 하고 있고, 종전에는 청렴도 평가 잘 받으라고 직원들 독려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 거 같고 금년에는 아예 평가하는 자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하도록 했는데 아마 금년에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자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137페이지 보면 대구 구․군별 기관청렴도 평가라고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8개 구․군 중에서 7.43%로 서구와 북구가 제일 낮습니다. 이것을 항상 주지하시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에 기관청렴도는 서구가 최고다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참고로 2013년에는 외부청렴도는 8.6%고, 내부청렴도가 6.2%가 되어 아마 내부청렴도만 올리면 우리 구청도 청렴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질 거 같고요. 금년에는 훨씬 높아지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40페이지 보면 예산전용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용과 이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용은 뭔지, 전용은 뭔지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용은 조직이 변경될 때 이체를 시켜서 이용하는 것이고, 전용은 정책과목 내에 그러니까 종전으로 친다면 장, 관, 항 내에서 입법과목 내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전용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기준하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심의를 통과해서 하고 있는 중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같습니다. 의회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김경호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이용을 한다거나 전용을 할 때 여기 자료에는 전용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는 5억 6,358만 원 전용금액이 맞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전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실제로 예산을 의결해주는 것은 편성목을 의결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전으로 치면 장, 관, 항까지만 의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집행기관의 장이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방의회에서 ‘목’으로 의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은 있을 것입니다. 법상에는 문제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이 필요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 1항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정책사업까지입니다. 단위사업에 들어가면 단위사업 간에는 이체, 이용,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의회심의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목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변경이 돼서 사용할 때는 ‘이게 언제 이렇게 되었지?’라는 의문점보다는 먼저 의회에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상호화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중요한 사업들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보수에서 연금부담금으로 간다라든가 이런 것은 법정경비로 집행기관장의 재량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법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도 앞으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 결산검사에는 검사를 하십니다만 연중에는 보고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결산검사를 할 때 전용이나 이용, 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입법과목간의 이동이 거의 없고 전용인데 전용 부분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최종 보고가 됩니다.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위원
물론 방금 국장님이나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국가재정법 4항에 보면 분기별로 전용을 한 경우에는 물론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그 전용내역을 물론 이것은 국가재정법이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도 따르고 그리고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상위법을 많이 거론합니다. 아무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의회하고 많이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의외로 이런 것을 언제 집행을 했지라는 내용이 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중요사업이 있고, 보고를 필요로 하면 보고를 드리겠고요. 실제로 경상경비를 201목에 있던 것을 행사성경비로 한다라든가 그것은 사업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보고드려도 큰 도움이 안될 듯합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40페이지 201에서 307로 민간경상보조로 550만 원을 2013년도에 사용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미술심리치료양성과정 위탁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어떤 경우는 재료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직영을 하려고 하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에 과목을 변경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경호위원
4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있습니다. 평생학습특성화 사업 똑같은 목인데요.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직영을 하려고 하다가 위탁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사전에 얘기가 됐다면 이렇게 길게 토론이 안 됐을 텐데 아무튼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구가 21만 2,264명으로 되어 있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보편적으로 구청장이 인사할 때 21만 구민의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사오입으로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22만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21만여 구민이 그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23만 하다가 22만 하다가 이제는 21만 하더라고요. 2,000명은 우리 서구 인구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행정조직에 보면 현재 정원이 6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688명에서 690명 2명이 증가하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번 688명 말씀드린 것은 일반공무원 현황이었고요. 정무직 구청장하고 비서는 별정직이라서······.
김진출위원
지금 현원이 655명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거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655명인데 모자라는 인원이 35명 정도 되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결원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결원은 대부분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병가라든가 요양휴가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안그래도 정원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데요. 항상 결원이 이 정도 나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렇게 결원이 나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업무에 지장은 있습니다만 결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실제 의회에서 이 정도의 정원이면 맞겠다고 해서 정원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산으로 보면 결원을 유지하면 예산은 좀 아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직원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민감한 문제인데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로 만들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노력하시라는 취지이고, 옛날에 60만 인구였는데 21만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 개발해서 살기 좋은 서구 만들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평생교육은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문화회관에서 강의를 하던데 취지는 아주 좋던데 시간대가 낮 2시입니다. 낮에 강의를 하니까 일하는 주민들은 강의를 못 듣습니다. 시간대를 저녁으로 하면 안되느냐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물론 강사도 훌륭하고 강의내용도 좋은데 강의시간이 안 맞으니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이 못 듣는다고 하는데 시간을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명사초청아카데미가 지금 오후2시부터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간으로는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들을 수가 없고, 직장인이 들으려고 하면 휴가를 내서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퇴근이후 시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명사들이 서울에서 오는 관계로 저녁에는 거의 좋은 명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 분들이 저녁에 오려고 하면 경비를 더 드려야 하고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사할 내용도 많고 동료위원들 질의내용도 많을 텐데 본 위원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비산동 공공도서관 있는데 원래 계획은 2014년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2015년에 확보됩니다.
김진출위원
아직 확보가 덜 되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에서 봤을 때는 확보가 다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가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부지매입비하고 이전등기 그것만 완료를 했고 나머지 건축비에 대해서는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비하고 시비는 받아올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확정되어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구비부담금하고.
김진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받아서 건립을 착수해야 되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11월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신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7월 1일자로 우리 구청장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의 산고 끝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사회도 한 번 열지 않고, 무의미하게 그냥...... 물론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장학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관도 다르고 조례도 다른 사항인데 이사회도 안 열고 들리는 소문에는 합친다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립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외에 기획예산실장이 물론 오너가 정책적으로 좌지우지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되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진출위원
그것은 다 알잖아요? 1년 동안 끌다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혹여나 7월에 오신 위원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김진출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통합하더라도 개정은 구분이 되어야 될 듯합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답변하기 전에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정관도 달라요. 제일 큰 요인이 발전위원회 같은 것은 후원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장학회는 기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1년의 산고 끝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위원들 간에 찬반이 있었어요. 이것이 없어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서구에서 해야 되는가? 앞에 이야기는 치우더라도 조례를 만든지 1년도 안돼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무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연중에 아니면 신년초에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야 이 조례 만들 때 토의하고 다 했는데 이사들이 17명인가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전에는 당연직 이사장이 아닙니다.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사장도 다시 뽑아야 됩니다. 7월 1일자로 청장이 부임했는데 5개월 동안 이사회도 한 번 안 열고 위원회를 그냥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이사장을 다시 뽑든지 안그러면 당연직 이사장님이 청장이 이사장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그냥 당연직으로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 당연직이라는 단어를 뺏어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장을 다시 뽑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사들이 논의해서 정관이나 조례를 바꾸더라도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를 합병을 하든지, 안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는 산고 끝에 했기 때문에 5년 계획이니까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바꾼다든지 무슨 안을 내놔야 되지 이렇게 쳐박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방안을 기획예산실장이 내놓으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서구가 인건비를 다 못 주다보니까 학교 쪽으로 전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명문학교를 만들고 인재육성을 하기위한 것이 취지고 오너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회를 연다든지 기획예산실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활성화를 하시든지 좋은 방안을 내놓든지 실장님이 앞장서서 해주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직원 정원을 왜 물었느냐 하면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지만 어차피 만들어놓은 거 밖으로 나가면 주민들이 묻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떠들며 하더니 만들어놓고 뭐하고 앉았나?” 돈 내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앉았습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보니까 임시회 때 한 것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달 두달이 지나도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계획하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이동중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서구 재정자립도가 15%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남구 다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수치를 발표하신 것이 국․시비 보조금 의존이 2,182억 원으로 83%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자치 재정이 어렵다보니 모든 사업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많이 지출된 상황이다 보니까 구정살림을 이끌어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정을 운영하고 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또 구청장 시정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재정운용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정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15페이지에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우선순위 맞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어려운 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가용재원이 있어야 우선순위도 정하는데 가용재원이라고 하면 법정경비를 편성하고 남는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2015년 예산편성 심의를 나중에 하시겠지만 그때도 법정경비 확보 못한 것이 140억이 돼서 실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의존재원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때 우리가 계획사업에 대해서 우선 급한 것이 어느 것인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워낙 재정이 열악해서...... 실제로는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은 상징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주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도 중요한데 생활환경도 청결하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주민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CCTV도 어려운 여건에 신년도에 2대를 편성했습니다만 환경개선, 도심재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듯합니다.
오세광위원
행감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공모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인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여건은 국가복지비를 통해서 그나마 살아가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여야 모든 정당에서 사회적 경제법을 입법안 발의를 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경제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많이 해줄 방향성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12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예산이 2014년에 국․시비 포함해서 5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3억 9,000만 원인데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1억 8,400만 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 국․시비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어렵게 가져온 국․시비를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재정을 남겨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국․시비 공모에 대해서 일자리 쪽에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시점을 9월 30일로 잡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4분기까지만 썼고 4/4분기는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시점에는 거의 집행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에도 보면 크게 5가지 항목 중에서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것은 눈에 안 띄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공약상으로는 안 넣어놨습니다만 일자리에 대해서 구청장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기업과 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기업체 설립 숫자 자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해마다 조금씩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쪽에 벌써 지원기한이 끝난 업체도 있고요. 그 반면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5개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44페이지 국․시비 보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시비 보조 수정액이 6억 8,976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4억 7,302만 9,000원으로 집행내역이 나와 있고요. 지금 수령액은 6억 8,976만 8,000원이고 집행내역은 4억 7,30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봤을 때 장애인이 많은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가 1억 7,481만 1,000원인데 지출된 것은 1억 1,6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은잔액이 약 5,788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중증장애인이 전동차를 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전번에 부자가족이니 했는데 지금 한부모가정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이것은 주로 시비가 남아 있습니다. 어려워서 동에 쌀을 가지러 오는 한부모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이 자체는 우리구에 젊은 분이 많지를 않아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에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개별사항 35페이지에 보시면 7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내역 총괄을 기획예산실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낸 자료고요. 그 다음 30% 이상에 대해서만 추출한 자료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은 해당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거의 연말에 결산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와서...... 보건복지부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사업량을 기준으로 안 하고 그냥 예산확보하고 시․도에 배정하고 시․도에서는 다시 자치구로 배정해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는 데가 보건복지부 예산인데요. 이것도 사업기간도 부족했을 테고 사업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중증장애인들은 사실 전동차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항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먼저 돌아가고 전동차가 1대 120만 원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올라왔던데 지금 현재 5,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월까지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하셔서 그 분들 선정할 때 동에만 묻지 말고 주민들한테도 상세하게 알아보고 통장님을 통해서 장애인이 아니라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두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에게 한 대씩 지급되도록 해주시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다음 한부모가족 세대는 우리가 정말 돌봐줘야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비 지원하는 거 사실 장애인이 여러 단계로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교육비 하나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다음 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자료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했겠습니다만 15점, 25점, 60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계 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이 90점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려면 그 전에 전부 대조를 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냥 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제일 낮은 데가 88점인가 89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평가지표를 사업계획대비 성과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요. 단체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평가하고 지도하고 나온 자료입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9점 나온 데는 2군데밖에 없어요. 전부 90점이 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더 면밀하게 해서 사업 성과가 미진한 데는 익년도에 보조를 안 준다든가, 감액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적에 우선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분명히 관리 차원에서 잘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상황보고 11페이지 우리마을 교육공동체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7개 동에서 서구는 8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8개 동을 선정할 적에 어떤 부분에 선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네에서 의문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동네는 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는 시범마을을 2개 동 내당동하고 원대동을 했고요. 금년에 6개 동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는데 11개 동이 신청해서 8개 동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됐는 동은 되고, 안 된 동은 안 되고 지금 잘하는 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의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거 같아요. 구청에서 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동에서 신청해서 거기서 점수평가를 받았을 때 6개동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11개 동 중에 8개 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서구소식지 같은 데에 낼 수는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받지 못한 동이 문제인데 이것이 결국은 동장들 개인의 의지도 있는 거 같고요.
김종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이 잘 하시는 동은 받을 수 있고, 못하는 동은 못 받았을 적에 주민들이 우리 동 동장님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동은 구에서 왜 그것을 안 해주나?’해서 ‘교육청에서 했는 건데 동에서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답변을 제가 드릴수가 없잖아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교육청에서 주안을 두고 있는 부분이 학교가 많은 동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서구에 왜 이렇게 많이 주나?’하니 교육감께서 서구가 교육발전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할 일들 그러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니까 특별히 서구에 많이 주자, 교육감의 방침이 어느 정도 설정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많이 받게 되었는데 8개 이외 9개 동은 학교가 적거나 그런 동입니다. 신청한다고 다 선택받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사업개요를 낼 때 구체적으로 또 회의규칙도 잘 만들고 이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구시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코디네이터를 잘해서 새로운 동이 선정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구청에서 안 됐는 동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교육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18페이지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권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 목표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못한 것은 6억 1,400만 원 정도 있지요? 이것도 출연금을 빼고 나면 3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50억을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할 것이며 몇 년을 모금할 것이냐,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나와야만 어떤 안이 설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당초 계획은 1년에 10억씩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자발적으로 월 자동이체자들도 있지만 독지가들한테 이 취지를 설명하고, 기금모금을 활성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중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기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전년도에는 출연금만 했고 모금액은 조례가 작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실제 모금한 것은 금년도 모금액입니다. 전년도에는 구 출연금만 출연했고요.
김종록위원
구 출연금 2억을 했고, 올해 모금된 것이 4억 1,400만 원이라는 금액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사회하고 총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김진출위원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창립총회는 지난 연말에 했고, 차기 정기총회가 내년 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 1명하고, 감사 2명, 이사가 14명인데 이 분들이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3월에 한 차례 했고, 금년 12월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하는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상황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아까 김진출 위원님 말씀대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어쨌든 정리가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올해 출연금 자체가 1,386만 원인데 인문계고등학교 해서 1,0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5개 중학교에 30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중학교에 약 60만 원되지요? 60만 원을 과연 이 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불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국제교류할 때 학교경비보조로 지원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거 같으면 국제교류할 때 학교경비라든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내용에는 청소년 국제교류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국제교류라면 이 나라 하고 할 수 있고, 저 나라 하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나라하고 국제교류를 했는지, 명백하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데······.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은 필리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달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계획서를 묻는 이유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젊은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교육, 일자리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저출산, 교육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청소년들이 해외연수는 가느냐? 의문 나는 것이 뭐냐 하면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경덕여고 한 군데만 1,08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를 위한 특성화사업되어 있는데 물론 서부공고 같은 데야 인문계가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도 경덕여고만 지원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60만 원씩 지원해서 아이들을 외국에 데려가기보다는 영어마을은 미리 신청하면 시비가 나오잖아요. 싱가포르에 가서 영어를 배워오기보다 영어마을 가서 영어를 배우면 안됩니까? 외국으로 가는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마을에 인성교육이나 내용을 추가해서 해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향후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2015년에 어떻게 모금을 더 할 것이다, 안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한 국제교류를 할 것인가,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인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제도권 교육 말고 평생교육은 우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제교류 같은 것은 우리가 환송행사도 하고, 안내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틀은 됐다고 보고 학교 간 자매결연이나 초청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서구에서 해외방문 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싱가포르 가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필리핀 가는 것으로 했고요.
김진출위원
과연 그대로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학교 대 학교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도 예산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왔을 때 환영행사라든가 소요경비를 일부 지원한 것입니다. 경덕여고만 지원한 것은 달성고등학교하고 서부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그 다음 제일고등학교는 사립이고, 서부공고는 특성화고등학교라서 일단 이번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영어마을을 전에는 직영으로 구 단위로 모집해서 보냈었는데 물론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만 이번에는 구에서 여러 학생한테 혜택이 가도록,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보내도록 바뀌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는 영어마을 가면 시비를 지원해줬어요.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8개 구․군에 동구가 최고 많이 예산을 가져갔어요. 우리 서구 같은 데도 구비를 가지고 보내려고 하지 말고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으니까 순발력이 있어야 안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도 예산배분은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분해서 선발은 구청장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은 무료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교육발전기금도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는 데 지원하기보다는 영어마을에 지원해서 많은 학생들이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제안을 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여러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구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구조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우리도 모르는 위원회가 많은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숫자입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만도 많잖아요?
김경호위원
위원회가 10개고요, 위원 수가 95명입니다.
김진출위원
10개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의 재정이 얼마라도 나가잖아요? 심의하러 올 때마다 차비를 줘야하고, 불필요한 심의위원회는 통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지 않았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김진출 위원님께서 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최대한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 내용에 중복되는 거 같지만 8페이지에 보시면 금년에 교육발전기금 10억 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구민, 직원,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을 통해서 후원금 모금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됩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도 주민건의사항 때도 전임 청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지난번 구청장 답변에서도 교육발전 모금활동에 대해서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하더라도 달리해서 교육발전기금의 원래 목적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모금활동은 계속 해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의 통합은 하더라도 다르게 하겠다. 조금 전 내용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단체인데 통합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법상 하나는 재단법인이고, 하나는 사단법인이고 아까 김진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모금하는 활동들도 실제로 정관이 달라서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내년에는 교육발전에 교육경비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길은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지방세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단체는 종전에는 아예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쪽으로 조례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서구가 아무리 어려워도 형평성있게 지원해야 학생들이 안 떠나는 서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통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아직까지 통합한다, 안 한다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출 위원님 하신 그 말씀도 받아서 교육발전위원회를 연말 내지 연초에는 소집해서 그 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어지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올해 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하는 분야도 다를 것이고, 며칠 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설명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들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게 되면 그 위원들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되었고요. 이번에 의결하신 거는 15명 이내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역할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례 자체는 폐지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38페이지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균형집행평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달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달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공모사업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사업비를 이쪽으로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방균형집행이 예전 명칭으로는 조기집행인데요. 조기집행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포괄보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써더라도 기관장 자율에 맞게 두고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달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공모를 했으나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구비 매칭을 우리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비 매칭사업비로 구비 부담금에 대해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이렇게 집행을 해도 우리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어디 쓰라고 받은 것은 아니고요.
김경호위원
밑에 세무과 지방세정종합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했는 홍보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1,577만 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에 홍보를 분담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세하고 구세하고 일반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구세만 구에서 업무하고 시세는 시에서 홍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세나 시세를 통합해서 시에서 언론사에 홍보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 비용을 각 구청별로 분담을 합니다. 그 분담비용입니다.
김경호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구가 동참을 했네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시에서 일괄홍보를 합니다. 구세든, 시세든 납기가 동일합니다. 시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 비용 일부를 시에서 많이 부담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각 구에 구세 시세 규모에 따라 분담을 시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을 이렇게 집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상사업비를 시에서 줄 때 지정해서 내려 옵니다. 이 부분은 홍보비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알아서 사용해라.
김경호위원
상사업비를 줄 때 미리 제외하고 줍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우리가 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셈이지요.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4,234만 2,000원이 있는데요. 이 우편사용료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굳이 상사업비로 목을 잡아서 집행을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산을 짜다보면 사실 공과금인데 이 정도 돈은 내려오니까 제출해도 나중에 상사업비르 받아 집행하자 이래서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놔뒀다가 상사업비 올 때 상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일반 세출예산 편성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김경호위원
만약에 상사업비를 이 만큼 못 받으면?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고 세정평가를 합니다. 1, 2, 3위 나머지 구는 장려입니다. 장려기 때문에 최소 몇 천 만 원은 주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홍보비로 편성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39페이지 예비비집행을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에 집행을 했습니다. 689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에 대한 어떤 판결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5～6가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간외 수당하고 급여의 범위 때문에 충돌이 있거든요. 이것은 적은 금액입니다. 큰 것은 5억, 6억 짜리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임금의 범위 때문에 사법부에서 판단이 왔다갔다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승소를 하는데 일부 패소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많지요.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인정해줘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도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행정소송결과 및 변상내역해서 행정심판을 138만 7,840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느 항목에서 지급이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예비적으로 기획예산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 이길 수는 없는 문제고, 13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일부하고, 송달료 인지 대금 정도입니다.
김종록위원
소송대금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소송비용인데 저쪽에서 변호사 선임한 비용에 대한 일부를 보존해준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변호사 비용 일부하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송달료 인지대라든가 제경비에 대한 판사가 구청장은 얼마를 부담해라 판결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조금 전에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론 예비비는 사실은 뜻하지 않을 때 사용하라고 나와 있지요.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하고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수도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하나는 소송비용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앞에 39페이지는 소송비용이 아니고 일부 패소에 대한 임금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는 임금이 2008년에 소송을 했는데 청구금액은 7,6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송하면서 일부만 인정해준 것입니다. 판결은 2013년 11월에 났는데 그 판결 금액 600여만 원. 이것은 서구청장이 덜 준 금액이기 때문에 주라고 한 금액이라서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구가 9월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21만 2,000명. 본 위원이 다시 파악해본 결과 21만 1,627명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나와 있지만 우리구에 100세 이상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7명입니다. 그러니까 110세 이상이 27명이고, 100세 이상 되신 분을 합치면 78명입니다. 확실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통계는 맞을 겁니다. 저는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김경호위원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구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서구민이잖습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2015년도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만 북부정류장 쪽에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비산 염색산업단지 근로자도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5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쪽에서는 자원봉사지원센터가 비산4동 옛날 상수도사업소 자리에 있는데 그쪽에도 지원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서구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문화가족들도 우리구의 구민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세밀하게 예산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기획예산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 실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오전내내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부서별 공용휴대폰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는 1대를 쓰고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 10월 30일 해지가 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제가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습니다만······.
김경호위원
아니, 보통 보면 기억이 없습니다.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는 모르는 일이라서······.
김경호위원
보통 청문회에서 하는데요. 오늘 실장님한테서 듣게 되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경호위원
공용휴대폰이 우리구에 2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한금액이 별도로 휴대폰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산출기초는 대당 월 4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공용휴대폰을 사용하는 근거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법에 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재난이나 응급상황 대처용으로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복지조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민원들이 퇴근 후에도 휴대폰 번호를 알아서 집으로 전화가 오거나 사생활에도 영향이 있고, 그런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이라든가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는 국비로 지원받는 전염병에 대한 것도 있고, 의회에는 지금 5대가 있는데 그것도 의정활동을 할 때 긴급상황 대처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실에 1대가 운영되었는데 10월 30일 해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 31일 해지되었고, 안전행정과에도 1대 해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실에는 공용휴대폰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이 보시기에 공용휴대폰 사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전에 십 수년 전에 예산업무를 볼 때 구미에서 페놀사태가 일어났어요. 페놀사태 대처할 때 실제로 구미에서 페놀유출이 되었는데 하류지방에서 빨리 상황을 전달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생겼는데 지금도 실제로 공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상황대처라든가 아니면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퇴근 이후에 전화로 계속 업무를 받아야 된다면 공용휴대폰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에는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00만 원이 별도로 돼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어디 말씀입니까?
김경호위원
기획예산실에 작년 세입․세출 예산서 131페이지, 13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획업무에서 400만 원,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용추진해서 600만 원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용처가 하나는 기획예산실장이 기획예산실의 업무를 추진할 때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고 재정업무는 순수예산 확보를 위해서 외부에 의존재원이라든가 시에 간다든가 중앙정부 갈 때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이 기획업무가 400만 원, 재정확충건전재정운영추진이 600만 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올라온 금액이 1,061만 8,000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여러 가지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업무추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사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 68회에 걸쳐서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용한 것이 다과구입도 많고, 다과구입이 37만 6,000원으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20페이지입니다. 시 정기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다과구입이 8만 5,000원인데 9월 24일 또 27만 6,000원을 또 사용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내역은 다과구입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한 달에 걸쳐 열흘 만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쓰다보면 다과를 더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종합감사기간에 처음에 녹차나 커피를 구입하고 감사관들에 대해 과일을 제공하고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시 정기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비용이 열흘에 걸쳐 36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단 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사용 했으니까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11월 18일, 11월 29일 기획예산실장 외 3명 서구벽화봉사단 6명, 벽화사업추진관련 간담회하고 벽화 제막식 행사에서 또 28만 원하고 8만 6,000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간담회하고 물론 제막식하고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가능하면 1회로 해도 될 만한 것을 여러 번에 걸쳐하고 12월 13일, 12월 16일 대구시 감사관 2명하고 감사계 직원 3명 10만 원, 16일 6만 6,000원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면은 다르지만 2∼3일 간에 걸쳐 지급한 것이 중복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1월 18일 벽화사업 추진관련 간담회는 아무래도 벽화봉사단이 자원봉사라서 고생한다고 간담회 한 번 했고요. 11월 29일 어떤 사업을 마감하면서 고맙다고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3일하고 12월 16일은 12월 13일은 감사관들이 고생하신다고, 잘 봐달라고 했고, 16일에는 감사확인서가 안만들어졌겠나 해서 설명도 하고 곡해가 있는 부분도 풀고, 식사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렇게 중복된 사업현황이 오해하기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1월 21일, 11월 22일 여기에도 물론 구의 운영 및 구정추진관련 간담회, 구정현안업무관련 간담회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실장님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해...... 제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획예산실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8,263만 7,000원이 나옵니다. 다른 항목들 빼고 업무추진비만요. 이 항목들이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 우리 동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또는 우리 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동에는 동장님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구청과장하고 계급은 같은데 거기는 직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간 6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에게는 그런 과목은 없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실제로 부서에 외부인이 올 때 다과나 커피 그런 것을 살 때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다른 외부활동을 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월급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고요.
김경호위원
업무추진비에 예를 들어 회비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에 쓸 수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공무원이 안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그랬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큰일 나지요. 지금은 절대로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직원들 결혼이나 경조사는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경조사는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국의 소속직원이 결혼할 때는 5만 원 범위에서 쓸 수가 있고, 과장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게 한도액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총액은 있는데 1회에 5만 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는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고 의회는 못 쓰고?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공선법에 걸립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공무원 얘기입니다.
김진출위원
부서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할 수 없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부서장님도 아까 김경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동 직원들한테 집행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선법에 걸립니다. 구 본청 직원한테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주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일체 못 하고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데요. 구청장은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의회는 의회기관운영이 있고, 동에는 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동에는 동장이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동에는 구청장이 동직원한테 경조사에 못합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2013년에는 기획예산실만 따져서 10월부터 10회 해서 238만 원, 그리고 2014년도 들어와서는 기획예산실에 56회 교육을 통해서 932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간다고 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필요 없는 교육을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들이 똑같이 11만 1,000원 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울 평일 1박 2일은 11만 1,000원입니다.
김경호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여비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일비 얼마, 식비 얼마, 교통비는 열차 타는 경우에는 실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보면 내당1동 소재 애락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여기에서 애락원과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협의는 했는데 그쪽에서 개방할 의사는 없었고, 실제로 학생들이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들어가면 상당히 볼게 많을 거 같은데, 실제로 학부모들도 학생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 별로 반기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쪽에 양성, 음성환자들이 있어서 혐오감도 있고 해서 ······.
김진출위원
김경호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애락원을 초등학생 현장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니, 검토해 보겠다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빈 땅이 많으니까 땅을 조금 빌려주면 어린 학생들 자연학습공간을 만들겠다 그걸 구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엉터리로 가서 중간에 양해를 구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애락원 협의 후 개방, 전체적인 개방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서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으니까 학교운동장에 강당을 짓다보니까 좁아서 애락원 부지를 이용해서 벼를 심는다든지, 보리를 심는다든지 현장학습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애락원을 개방해서 구경시켜달라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 내용은 그 말씀 맞지요?
김경호위원
예.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자연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 애락원에서 안 된다고 답변이 나왔을 겁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실장님이 오기 전의 일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학부모 대표가 간담회 시에 건의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애락원에 의사를 타진해 봤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김경호위원
그러면 애락원과 일단 협의는 해보셨단 말이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어쨌든 해봤을 것입니다. 건의자한테 사실을 통보해줘야 되거든요.
김경호위원
건의자한테 통보가 갔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갔을 겁니다. 건의를 받으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드립니다.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집행부 답변하고 다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실무자 얘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설의 일부개방만 하는 것으로 듣고 그렇게 진단을 했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건의사항 내용이 내당1동 소재 애락원을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공간으로,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내당1동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이 질문을 한 요지와 답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동중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 건의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청장님 연도 순시방문 중에 했는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금년 초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회신이 온 내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무자들이 확인해 본 바 텃밭은 차지하고 애락원을 개방할 수 있느냐 타진하니까 거기서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건의자한테 다시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 서류까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경호위원
건의자한테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기획예산실에 성인지예산편성 금액이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5,000만 원.
김경호위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500만 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인쇄비겠지요?
김진출위원
오타났나······.
김경호위원
인쇄비가 아닙니다. 혹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때 하시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지금은 행감이라서 시기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5,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5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왜 10배인 5,000만 원으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왼손에 든 것은 신년도 예산이고, 오른손에 든 것은 2014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서, 예전 2014년에는 단위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봤고, 2015년에는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하라고 해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금액은 10배겠지만 실제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 남성이나 여성 쪽에 한 군데 치우치지 않는 것이 성인지 예산인데요. 그것이 추출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 자체가 우리 사업별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이 1개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으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2014년 이전에는 성인지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단위사업이 아니고, 정책사업 세부사업 기준을 달리 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예산액이 147억 원이고요. 지금 왼손에 든 자료에는 전체 예산규모는 26억 정도 편성되었을 겁니다. 예산 기준이 달라져서 전국 똑같이 적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예산에는 89억 8,400만 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까? 제가 신년도 예산은 공부를 덜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일단, 실장님이 확인을 해보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전체 89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축소되는 경우는 있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것은 사업이 달라졌거나 일부러 감액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계산 기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기준이 달라진 것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유 도서량이 들쭉날쭉합니다. 밑에 지원내역을 보면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가급적이면 평등하게 해주세요. 큰 도서관은 책 보유량이 많고, 작은 도서관은 작을 수도 있지만 사립으로 되어 있는 마을도서관 햇빛따라는 1만 1,800권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100만 원 책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른 도서관들도 평등하게 비슷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장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어린이도서 같은 경우에는 전집이라든가 구입할 비용이 적게 들어서 만화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성인도서 같은 경우에는 1권이 어린이 도서의 한질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놓고 주기는 어렵습니다.
김경호위원
저도 문고에서 활동을 좀 했는데요. 도서관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도서관에 가니까 규모는 비슷한데 책이 많아서 골라볼 수 있는 재미도 많고, 어느 도서관은 가니까 적어요. 고루 형평성있게 지원해달라는 뜻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운영비로 준 것이 아니고, 도서구입비로 줬는데 도서구입은 그쪽에 자율성도 있고,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도서까지 어떻게 해서 들여라 지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내역에 지원금이 2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도서구입비로 사용을...... 예를 들면 134페이지 지원내역에 사립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도서관은 시비로 9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도서구입비 25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5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정해서 내려간 것입니까? 아니면, 300만 원 줬는데 사용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쓰겠다고, 실제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맞겠다고 시장이 판단해서 돈을 준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밑에 1,0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사립도서관 햇빛따라는 100만 원 줬으며, 2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을 줬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500만 원을 지급해줬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비에서 받았기 때문에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도서관은 시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는 100만 원 주고, 다른 데는 200만 원 주고, 그리고 공립도서관은 공립이라 3개소에 5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요? 자꾸 말이 꼬투리가 되는 거 같아서 질의하기가 그렇지만...... 여기 보면 시비에서 900만 원 줄 때도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도서관 300만 원 지원해줬고, 구비로 100만,원 또 해줬어요. 400만 원을 줬다는 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새마을문고 회장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받은 이 금액은 시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되어 받은 금액입니다. 구에서 나온 이 금액이 구에서 지원받은 금액이고, 시로 적혀 있는 것은 햇빛따라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라든가 시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공모에 당선되어 지원받은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많이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도 쌓고 좋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도서관 별로 도서량과 종류가 가급적이면 균형을 유지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지역적으로 특색도 있고, 이용자들의 계층이나 개성이 있고요. 문화 쪽에 관련된 책은 예를 들어 미술책 1권에 50만 원, 100만 원 짜리도 있고, 아동도서는 한 질에 5만 원짜리도 있고, 장서량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책 종류나 책의 재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인데 지원금액은 거의 비슷하다 이런 뜻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그것은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원금액은 비슷하니까 책 종류까지 간섭을 안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주민과 청장님 대회 시 건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대영학원 자리 알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월에 청장님 동순방왔을 때, LH가 공기업인데 다른 땅을 두더라도 LH에서 바꾸라 이런 건의도 했고요. 여기는 안 적혔는데 결과적으로 식자재업에서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판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황금알 같은 땅을, 전번에 상인들이 의회를 찾아오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장사하기보다 공공기관을 유치해주면 하는 것이 주민들 바램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 답변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거든요. LH에서 하는 얘기는 공공기관에서 땅을 사면 식자재회사에서 양보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구청에서도 공공기관이 입주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만, 구에서 계약금이라도 줬으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입이 가능했겠지만....... 시에 사달라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결국 개인에게 매각되었고 그 분이 계약금만 준 거 같은데 우리가 산다면 그 계약금을 자기한테 주고 가능하다는 얘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면 서구청 생각으로 한다면 공공기관이 와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안그래도 여기 답변서에 보면 ‘김상훈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있음’ 하는데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황금알 같은 땅을 물론 경제적인 효과야 통틀어놓고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상인이나 소매상을 다 죽인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과가 틀리지만 자료가 작년 답변이니까,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잘 검토해서 서구에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계약금만 줘놔서 조용한데 이것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생길 거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또 한가지는 비산동 공공도서관 그것은 어디까지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부지매입하고 이전등기는 지난해 연말에 완료를 했고요. 건축에 따르는 16억 2,3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 이번 금요일에 설계공모에 대해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선거공약에 걸었고, KTX역사라고 부르기 전에 서대구복합환승센터라고 하다가 동대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하려고 있었기 때문에 환승센터는 곤란하다, 우리가 축소해서 KTX역사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도 자기가 선거공약에 걸었고, 국회의원님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KTX역사에 대해서 선거공약을 떠나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안이나 추진안을 설명해 주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KTX역사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도 그랬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KTX역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건립은 부담비율 때문에 국회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철도청하고 조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구시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김진출위원
물론 현 청장은 철도공사사장도 하셨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전문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서구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서구의회 전체에서도 서대구복합환승센터건립을 할 때 특위를 만들었듯이 KTX역사 만드는 데도 추진방안에 맞춰서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야 특위를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상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어서······.
김진출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알려줘야 특위를 만들어 같이 추진해야 하고, 어느 한쪽은 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가만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한뜻을 모아야 되거든요.
김진출위원
아까 인문학교육 구청 4층에서 하는데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인문학강의는 지난해에 끝났고요. 금년에는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015년에 인문학강의 예산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새마을김장담기에 가니까 인문학강의가 좋은데 낮에 문화회관에서 하니까 몰랐다, 그 좋은 것을 왜 없앴나, 인문학 강의를 부활해서 주간보다 야간에 하면 좋겠다, 야간에 하면 직장인들도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문화와 교육이 살아있는 서구를 만들려면 그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실에서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각 과별로 주겠지만 공모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공모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신청서를 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그 다음 국회에서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공모사업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금년 이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013년, 2014년에 공모사업을 서구가 17건 정도 했잖아요? 남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어요.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구의 예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획예산실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공모사업을 일단 받아와서 사업비나 다른 것으로 충당하더라도 2015년에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대구시 전체가 각 구별로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칭인데 지방비가 많게는 50%입니다. 시비가 30% 이상 들어가니까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제합니다. 시비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구비 투입계획을 구체화시켜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 매칭을 못해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시비를 못 주겠다 이 말이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매칭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제한을 받거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통제를 안 하니까 각 구별로 200억 짜리 해버리니까 시는 가만 앉아서 몇 십억씩 줘야 되니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통제를 하고 과거와 같이 숫자상 그 정도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구에서는 시의원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제로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도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예산 세울 때 예산이 없잖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에 따라 정책적으로나 시의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만 우리 서구 발전이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주요업추진상황보고 10페이지, 그리고 행감자료 133페이지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사업이 있는데 2월에 시행해서 42명 싱가포르에 다녀왔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는 안 할 생각입니다. 학교 대 학교간만 하고 우리 구청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구청에서는 주관해서 안 한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몇 명이 가자라든가 이렇게는 안 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 정책이나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국제교류를 관에서 주도해서 할 것인가? 이것이 실제로 60, 70년대에 국제교류를 못가고 할 때는 우리가 길을 터주고 공무원이나 영어전문가가 안내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못 가본 학생들이 많겠지만 해외여행이 예전보다 빈번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오세광위원
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5년에는 상당히 줄여서 요구하였습니다.
오세광위원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보면 140페이지인데요. 국외 업무여비가 싱가포르 200만 원에서 4명 2회, 미국, 호주 등 400만 원 3회 해서 잡아놓은 것은 4명, 3명 이것은 직원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공무원입니다.
오세광위원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동에서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서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줄은 금액이 요구됐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해외에서 서구를 방문한 경우는 3회에 걸쳐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학교 대 학교 간에 오고가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겼는데요.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어서 향후에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따로 예산 지출되는 부분은 없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 쪽에 지원예산은 없고, 단지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 일부를 지원할지는 나중에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대구시 차원에서 교육청 공모사업이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대부분 자부담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이것을 추진하므로 인해서 해외에서 찾아오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해외를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기존의 좋은 사업들은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페이지, 기존에 해오던 방식 그러니까 구청장이 동을 순회할 때 단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50건이나 100건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안 그러면 괜히 사람만 모아놓고 듣기만 듣고 해결을 안 하면 그것도 주민 불만사항일 거 같아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청회나······.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자칫 더 큰 민원을 야기시키거든요. 지역적으로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돈이 얽혀 있기 때문에 들어도 해결을 못 해주거든요. 제도는 참 좋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은 맞는데요.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좋은 말씀은 듣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귀한 시간 낸 분들에게 최소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세광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발생 요인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을 거 같은데요. 필요한 CCTV를 설치해달라든지 그런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원래 취지하고 멀다고 보고요. 해 달라고 하는 주민 민원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또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부 인센티브나 상품 같은 것을 제시해서 좋은 안을 실질적으로 민원차원이 아니라 구의 어떤 예산이나 재정, 타구의 좋은 예산 운영에 대한 안을 제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오세광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 방향을 튼다든가 어느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인가라든가 그런 쪽의 의견을 듣는 것은 참 좋은데요. 지금 건의사항은 거의가 민원사항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한계점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좋은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 같고요. 9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 학습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 서구가 2015년도 평생학습도시 공모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기 위한 선제조건이 7가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충족해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됩니다. 그 중에 신년도에 평생학습사 공무원도 평생교육사 1인 이상 배치해야 되고 최소 4년간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의회 결의문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신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중장기 종합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은 평생교육도시 선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오세광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같이 공유하셔서 의회 차원에서 돕고, 서구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니까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의회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 요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도록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91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토론회 개최가 있습니다. 주민토론회 개최에서 건의를 받은 것이 20가지가 있습니다. 20가지 중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나, 집행중이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에 대해서 CCTV를 달아달라고 한 것이 8개, 소요예산은 1,200만 원 드는데 이것은 750만 원을 신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쌈지공원 환경개선은 평리1동 얘기인데 이것은 연중에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쌈지공원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어르신들이 화투놀이를 한다든가,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 때문에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곧 해결이 될 거 같고요.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만 인도블록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막힌 골목이라서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사유재산이라든가 그런 쪽이라서 장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평리1동 쌈지공원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리1동 쌈지공원은 사실 8월 20일경 1억이 우리구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부금으로는 받았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상황을 평리1동 쌈지공원 부근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돈은 왔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느냐?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쪽으로 가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연중에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전에 해야 될 것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쌈지공원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국·시비 공모사업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어르신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국비로 700만 원, 구비로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집행하고 아직 국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말씀 중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종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집행실적을 9월 30일 기준으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쓴 경우도 있고, 사업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집행실적입니다. 아마 연내에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밑에서 네 번째 보훈노인시설 LED 조명등 교체사업도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 이것도 올해 다 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구정슬로건이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입니다. 주민들에게 미소와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구가 추진하여야 하는 구정 역점 분야가 실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정 역점은 우리가 보완할 것을 5가지 했는데요. 도시재창조, 나눔과 배려의 도시도 있고, 비전을 받침 할 수 있는 구정목표가 5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기반조성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나눔과 봉사의 배려도시, 평생교육과 문화공감도시, 정성을 다하는 열린행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구정비전을 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은 최대한 배분하고 편성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서는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김경호위원
본 위원은 주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복지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구가 복지 분야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에 생활보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민복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에 대한 의지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편 후의 행정기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총무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담당과 재난관리담당을 통합해서 건설안전과 내에 재난안전담당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축소보다 일원화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장관급으로 했지요. 국민안전처가 2014년 11월 19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상황은 중앙 부처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명칭을 도시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건설방재과를 건설안전과로했고, 옛날에 안전행정과에서 하던 인적재난하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던 자연재해를 일원화해서 더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언론에는 광역 단위의 국을 하나 신설하든지 안그러면 국가직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신년도에 상부의 어떤 지시가 있다면 그쪽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구에는 주택이 많습니다. 큰 대형사고보다는 주민생활안전에 밀접한 자잘한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제가 행감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김종록위원
평리3동에 어제 새벽에 불이 난 것을 동 자체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아마 동장보고를 했을 겁니다. 유진장 밑에 전어집이 있습니다. 거기 환풍구에 불이 붙어서 전소가 됐습니다. 오늘 동장이 늦게 나오셔서 모르고 계셨지만 아까 전화를 해보니 동장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이처럼 주민생활안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주민 가까이 있는 안전기반시설인 CCTV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것을 확대해서 안전관련 부서로 업무이관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보니까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업무 인력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 수량에 맞춰서 인력을 책정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된 인력 8명이 있고, 우리구 자체에서 선발한 12명, 20명이 4조로 해서 24시간 풀로 교대근무를 하는데 가보면 한 사람이 관찰하는 CCTV대수가 많은 편입니다. 가보면 공간이 협소합니다. 타 구도 같은 실정입니다. 보훈청 자리에 수성구,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가 동시에 입주해 있는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것이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건비가 1년에 적어도 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각 구에서 구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운영상 재정확보가 문제입니다. 늘리는 것도 좋지만, 운영비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것은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현재 CCTV 현황이 생활안전용, 어린이보호용, 도시공원 및 놀이터, 재난관리, 교통, 환경, 학교 순으로 해서 437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 앞으로 5대가 더 특별교부금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 2명, 서구에 2명, 남구에 2명, 달서구 4명, 북구 3명, 동구 3명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에는 통신직 7급 하고 9급 2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근무여건이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6억 8,700만 원으로 시작했는 것이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경호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가 3억 3,812만 원, 시비가 8,900만 원, 구비가 2억 9,000만 원으로 있구요. 현재는 중구, 남구 다음으로 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CCTV를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 맞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구 전 지역을 커버하려면 1,00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1,000대 하면 향후 10년 이상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타 구 보급률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대가 1,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지금 배로 확충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들어가거든요. 우선 설치 지역을 어린이 안전 쪽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시간되시면 CCTV관제센터에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가서 보시면 설치가 필요합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김경호위원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은 뜻하지 않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세월을 한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다고 예고를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우리 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이 난 사건이 몇 번 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구청 앞에 전신주에 불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부근에 불이 다 나갔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특히나 활어장사를 하시는 분은 단 몇 분만에 큰 손해를 보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재난 중에 하나고요.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안전하고 쾌적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련 부서를 일원화하겠다. 물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요. 명칭을 건설안전과로 하고, 그리고 재난안전계를 별도로 신설해서 더욱더 안전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안전에 근접해 있는 것이 CCTV관제센터라고 봅니다. 지금은 CCTV관제센터도 다 통합이 되고 있잖아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CCTV 관제센터로 대부분 통합이 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맞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앞으로 물론 더 늘어나면 ‘인원도 보강하겠지요’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미리 국장님,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겸 건의를 해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있는데 현재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요양보호사가 41∼42명 정도 될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복지사업과 소관이라...... 이것은 총괄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렇지 기획예산실장이 다른 과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41명이 다 커버를 못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노인돌보미는 최소한 20%는 더 업해서 그 분들을 돌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 노인돌보미가 따로 있고, 서구에 지역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은 몇 명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지금 제가 답변드리면 김종록 위원님께서 역정을 내실 거 같은데요.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사실은 국·시비 보조금이라서 동별로 봉사지도원이 있는데 인원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저희 동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노인들 한분 두분 사시는 분들, 실제로 요양원에 가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집에 와서 하루 몇 시간씩 돌봐주는 거 잘 하시는 분들은 청소도 해주고 잘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점검해야 할 거 같습니다. 노인분들한테 과연 잘 하는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위원이 CCTV를 말씀하셨는데 CCTV를 보면 41만 화소가 2/3가 넘습니다. 41만 화소가지고 얼굴 구분을 못 합니다.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입니다. 41만 화소 CCTV가 몇 백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41만 화소에 대해서 앞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해당 과에서 교체요구 왔는 것이 지금 2억 원 이상 되는데 재정 사정으로 거의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30만 화소가 되면 그래도 알 수가 있지만, 41만 화소는 10m만 떨어져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신설되는 것은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들여 신설하는데 그것은 화질이 좋고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예전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범인을 잡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도난사건이 발생해서 CCTV를 봤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10m도 안 떨어졌는데도 알 수가 없으니,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정말 역정을 낼 부분입니다. 41만 화소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거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쓰레기는 다른 카메라입니다.
김종록위원
그 정도 화소면 그것은 됩니다. 지금 쓰레기 감시하는 CCTV는 41만 화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만 화소가 달려있는 것이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2/3가 넘습니다. 41만 화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도둑을 맞으면 도둑을 못 잡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를 다 커버하려면 1,000여 대가 있어야 할 거 같고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교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산은 엄청 들어가고 더 설치하면 운영비 경상경비도 들어가고 문제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필요성은 백번 인정합니다. 실제 관제센터에 가보면 확연히 차이 납니다. 답답합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데 그 필요성은 백번 이해하지요. 당장이라도 바꾸고 싶지요.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200만 화소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동네 6개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학교 주변에만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 방범용 CCTV로 해놓은 데는 유명무실 합니다. 경찰서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해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교동시장에 120만 화소를 했는데 굉장히 밝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소요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데 의존재원,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와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조직개편에서 자전거문화담당이 폐지가 되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명. 계장 1명, 직원 1명이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근무는 어디로 이관되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통과로 갔습니다.
오세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3명이 일을 하다가 2명으로 감원된 것으로 아는데 그 업무를 교통과로 가게 되면 자전거 담당하는 공무원이 교통과에 가서 근무하는데 지금 자전거 전용차로뿐만 아니라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 있잖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앞으로 금호강 이쪽으로 자전거 전용차로가 두류네거리에서 만평네거리 사이로 통행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그 업무를 한 분이 다 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보충계획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인원은 그 인원이면 우리 구 정원으로 봐서는 충분하지는 않아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건설방재과에서 도로 기준으로 자전거담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라는 기준으로 교통과로 이관했고, 시조직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넘어간 정원에 대해서도 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자전거 담당하는 부서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인데 교통과에서 업무지원을 하겠지만 기존하시던 분이 혼자 업무를 하기는 역부족인 거 같아서 인원 배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전용차로를 보게 되면 차량 규제봉 색이 많이 바랬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토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은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현재는 3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36개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36개는 내년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총 금액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3억 9,600만 원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안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인재풀이 약하다보니까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단체별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단체 색깔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각 단체 회원명부를 부탁 드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이 철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그런 이유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회원들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내년부터 관계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동별로 보조금이 없어지고 지회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책정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신년도 편성은 신년도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면 좋을 듯 하고요.
김준범위원장
예.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회원명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중복 가입된 경우는 좀 있을 듯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실제로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 단체도 있고, 안 되는 단체도 있는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 업무 연락을 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중복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복 가입을 했을 때 자기 본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 가입했을 때 활동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허위로 회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명단에 있는 회원들이 우리구에 사는 사람인지 단체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명부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런 이유로 자료요청이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숙지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 직원들이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내년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예산편성은 근거법령이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새마을단체에 얼마, 바르게살기에 얼마 줬는데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하고, 사업비는 사업명칭을 편성해서 누구든지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 공모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해당 과에서 얘기하고요. 기획예산실에서도 해당과에 얘기하고 해당 과에서도 단체에 얘기하고, 동에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용하는 데 숙지를 잘 못했는지 어려움은 있는 거 같습니다. 신년도에도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말고 예산으로 편성되어 받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자율방범대는 월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고요.
김진출위원
자율방재단도 있지요? 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 두 군데는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간식비하고 나오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 자율방범대는 월정액으로 동별로 나가고 있고요. 방재단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김진출위원
나가기는 나가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 방재단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매체에서 북구에 있는 거하고 우리 서구도 일정 동에 간이영수증 처리 부분에 말썽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회계 절차를 명확하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예산을 편성 받아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맞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예,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회원명부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새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정한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까? 어디서 정했습니까? 전에는 행감할 때 자료요청하면 해줬는데 이번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개정이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김진출위원
오래됐는데, 2014년도 행감할 때만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름, 성별 정도만 적을 수 있고 연락처나 생년월일을 적지 못합니다. 자료를 받아도 판단을 못 하거든요.
김진출위원
판단 못할 바에야 받아봤자 소용없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정 달라고 하면 이름하고 성별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년월일이나 연락처를 적시를 못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취지에 맞게 못 드린다 그 뜻입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전부 이00, 권00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사람이나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봐서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까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여나 거짓으로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행감자료로 서면으로 별도로 받아 볼 수 있지요? 전에도 그렇게 받아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오셔서 열람정도는 하는데 우리 자료로 적시를 못합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법률에 감안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사실까지 어떻게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진출위원
행안부에서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자료는 동에 다 있지요.
김진출위원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거야 가지고 있지요.
김종록위원
그런데 앞에 생년월일은 넣을 수가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52년 0월 0일 여기까지는 밝힐 수가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어떤 경우에 사생활보호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이것이 공개문서라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제라서...... 다른 얘기입니다만 술 먹다가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이가 적더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리3동에 박 모씨다, 평리3동에 박씨가 한 두 사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생년월일 4자리는 넣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49년 몇월 며칠이다 이것만 넣어놓으면 뒤에 것은 관계없이 그것은 어디라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허용이 안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받아보시면 실제 쓸모가 없거든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하니까 법률에 저촉이 돼서 그런데······.
김진출위원
전화번호도 못 넣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종록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도 010-3532.... 이것만 나와 있고 뒷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런 자료를 드려봐야 쓸모가 없다니까요.
김진출위원
국장님,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는 못 주더라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저 동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보조금을 똑같이 주느냐? 그 동네 인원이 실제 10명밖에 안되는데 30명을 갖다 올려놨단 말입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더러 중복된 이름을 넣으면 우리나라에 김, 박이 1/3을 차지하는데 김과 박만 넣으면······.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꼭 확인이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동에 가서 명단 열람을 해 보세요. 열람은 해드립니다. 몇 명이다, 그 정도는 다 보여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행감 중에 동마다 찾아가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특정 동에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다고 하니 그 단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면 열람을 시켜드리거든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런데 회원명부에는 명단이 있고······.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열람을 해보고 그것을 동장한테 따져야 되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회원이 많아야 돈을 많이 받는다든가 다른 단체와 비교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부서장하고 동장에게 이것에 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137페이지 보면 동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뒤에 앉아 계시는 감사계 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배송호 예.
김경호위원
계속 뒤에 앉아계셨지요?
담당
감사담당
배송호 예.
김경호위원
앉아 계시더라고요. 동 종합감사를 하는 구청에서 감사의 배경, 목적,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을······.
김경호위원
그럼 실장님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감사계장을······.
김경호위원
계장님은 뒤에 계속 앉아 계셔서 수고 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감사는 2년에 한 번 하고요. 동 종합감사는 일단 감사가 청렴해야 하고 회계절차가 바른가, 그 다음에 업무수행이 올바른가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다 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중점 감사를 한다든가 그것은 테마감사.
김경호위원
기간은 얼마를 두고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각 동별로 3일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3일씩 해서 중점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동은 어떤 면에서 단순업무라든가, 구청에서 위임한 업무라든가 그래서 3일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2013년도 하반기와 2014년도 상반기에 동 전반적인 결과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 하반기에는 신분상 조치가 3명, 2014년 상반기에는 4명이 있습니다. 이 신분상 조치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주의나 훈계 이런 게 신분상 조치고요. 그 다음에 회계상 잘못 지출되었으면 여입하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한 경우에는 현지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신분상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물론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한테 주겠지요. 그러면 그 동에도 지적이 되는 것입니까? 지적을 받은 동은 구에서 하는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거의 개인에게 주고요. 상징적인 동장에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감사는 매년마다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전에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들을 보니까, 물론 동에도 인사이동이 있으니 처음 지적을 받으신 분은 안 하겠지만, 다음에 오신 분이 그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이라는 것이 계획적인 것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동에도 어떻게 보면 동 전체적으로 주민한테 주는 거 말고요. 동 전체적으로 주의를 주면 새로 부임해 오는 동장님이나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다보니 그 다음연도에 또는 그 당해연도에 불이익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마라, 이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면 또 다른 잘못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은 패널티보다 인센티브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성과가 좋은 부서는 우수부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 쪽으로 잘 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수부서입니까? 우수기관입니까?
김진출위원
동에도 표창장줍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종합평가를 해서 줍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감사를 한 번 하면 다음연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도를 하고 신분상 조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것이 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업무를 계속 보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이 많이 갑니다. 1년 이내에 집행했던 일 들 중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은 패널티보다 현지 지도 차원에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지적받았으면 그런 일이 다시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지요. 결국은 동장하고 사무장이 업무에 대한 열정 내지 관심이 높은 데는 지적 건수가 적고, 또 동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이 크고 민원이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착안을 해서 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감사의 기본목적이고 감사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패널티보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감사 나온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상시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국장님 말씀하신 신입 동 직원들도 선배들이 잘 하니까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잘못된 관행을 계속하다보니까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은 이게 업무처리에 맞는구나 해서 또 잘못을 하는 거지요. 지적된 사항을 동에 게제 한다든지, 또는 인센티브 받은 것을 크게 부각시켜 잘 하는 동은 표창을 하고, 못하는 동은 그만한 패널티가 아닌 단지 동결시킨다든지 하고,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달라진 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감사계장님도 보이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동입니다. 더 밑에 단계가 통이잖습니까? 우리 동이 살아야, 우리구가 발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동 감사하는 데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센티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별도의 상황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은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업무는 실제로 안전행정과의 업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정책 추진이라든지······.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우선은 직원들이 연가나 휴가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고, 그 외 선진지견학이나 국외 배낭여행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은 많습니다만 돈 문제거든요. 다음 예산심의 때 요소요소별로 제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주시면 시책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돈이 문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타구에 비해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거든요.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산 부분은 아무리 잘 되는 구라도, 시라도, 도라도 다 예산 부분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편성을 하는데요. 외부적으로는 우리는 돈 없다고 매번 시장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우리만 필요한 예산을 다 편성해놓으면 돈 달라는 명분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서구 미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013년도에도 질의를 했지만, 오타가 많거든요. 이 책자를 누가 만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만들어옵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 수정을 하면 그것은 혹여나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우리는 수정을 못하고······.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는 오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죄송스럽습니다. 오․탈자는 100% 완벽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탈고하기 전에 오․탈자 확인하라고 기획예산실에서 2, 3일씩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납니다.
김진출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 맞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해마다 지적되는데 대표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들이 신경 써세요.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앞으로는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풀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수용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고, 여비는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 재량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편성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재량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국이 재량사업비는 편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풀예산을 사업비로 돌려서 재량사업비로 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풀예산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러십시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구청은 홍보비를 책정하여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홍보를 하는데, 우리 서구는 그 부분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라든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홍보비 예산을 편성해서 서구를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홍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타 구에 비해 홍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물론 PR시대고, 외부에 알려야 되는데 실제로 엑스코에 어떤 행사를 해도 부스 설치를 못하는 형편이고,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동주민센터,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11월 28일 금요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김준범감사위원
김경호 김진출 김종록 오세광